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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학령인구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축하라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 제도개선 추진단’을 꾸리고 대응에 나섰다. 평균 수준이 아니라 선진국 수준에 걸맞은 교육으로 나아가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 질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24일 세종 오송호텔에서 ‘제1차 지방교육재정 제도개선 추진단 회의’와 함께 ‘지방교육재정 현안 진단 및 개편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시도교육청, 교육재정·경제학·행정학 등 학계 전문가, 교원·학부모단체 등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발표에 나선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교육재정 지출 단위는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 수”라며 “학급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 질적인 개선에 나서야 교육이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국세 연동 부분을 축소하고 봉급교부금, 시설교부금, 증액교부금 등 교부금을 세분화해 예산이 늘었을 때 교부금이 너무 많이 늘거나, 줄었을 때 인건비에 의해 운영비가 감소하는 등의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이외에도 국가재원에 의한 대통령 공약사업도 시행 원칙을 법제화해 국고보조금으로 추진하고 교육부 장관이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을 신설해 국가시책사업을 떠넘기는 관행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홍주 춘천교대 교수는 “최소한 현재 수준의 교부율을 유지하면서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교부금 감소분을 보전하는 내국세 교부율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에 대해서는 국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원칙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명기하고 시한을 폐지해야 한다”며 고교 무상교육 국가부담 증액교부금도 내국세 교부금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4년까지는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47.5%씩 부담하고 지자체가 5%를 부담하지만 이후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국가부담분과 자치단체의 기존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교부율과 시·도세 전입금 비율 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교육예산은 줄어들지 않는다”며 “재정 운용 방식을 효율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범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최근 신도시 개발로 학급수 증가 경향이 있지만 중장기 흐름에서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면 학급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 따라서는 이미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이 감소된 곳이 있으므로 지역 특성을 감안해 제도적 틀을 구축하고 공동사업비 등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규태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은 “학생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청소하는 나라가 OECD 국가 중엔 없다”며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인력확충 문제 등 여전히 교육 현장에 투자할 수요가 많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앞으로는 평균의 함정에서 벗어나 선진국 수준에 걸맞은 교육투자로 기준점을 이동해 논의하길 바란다”며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에듀테크 NOW] ⑪헬로팩토리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라는 말이 있다. 수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가르친 내용을 잘 이해하는지, 반응 없는 학생들의 눈빛은 교사에게 무거운 짐이다. 헬로팩토리가 개발한 헬로클릭은 학생 반응이 고픈 교사들을 위한 학습 플랫폼이다. 음식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호출 벨의 원리를 수업에 적용해 학생 참여를 유도하고, 학생 개개인의 참여도를 확인할 수 있게 고안했다. 헬로클릭은 호출벨과 리모컨을 섞은 듯한 모양의 디바이스다. 1번부터 5번까지의 숫자와 물음표, O, X 등 8개의 버튼으로 수업 중 오지선다나 OX 퀴즈에 학생들이 바로 응답할 수 있게 했다. 응답한 내용은 바로 컴퓨터로 집계되므로, 설문조사나 학급 임원 선거, 수업평가는 물론 골든벨 퀴즈 대회 등에도 사용하기 좋다. 사실, 이와 비슷한 원리의 플래폼은 이미 수년 전에 등장했다. 클리커나 카훗 등이 대표적이고, 국내 기업 제품도 있다. 김경민 헬로팩토리 대표는 이 같은 기존 서비스의 단점을 보완하고 개별 학생의 참여도 등을 세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웹서비스를 더한 것이 ‘헬로클릭’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카훗의 경우 전용 디바이스가 없어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해야 한다. 그래서 파손 우려나 충전 등 관리가 번거롭지만, 헬로클릭은 견고한 플라스틱 재질에 AAA배터리 2개로 1년 반 정도 사용이 가능해 부담이 적다. 가격도 기본 세트(수신기 1개+디바이스 6개)가 22만 원, 디바이스 추가 시 개당 2만으로 모바일 기기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블루투스 기반으로 한 번 등록하면 매번 페어링 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장점이다. 또 수신 범위가 50미터에 달하고 접속 디바이스 수에 제한이 없어 강당 등 넓은 공간에서 대규모 행사 진행에 활용할 수도 있다. 공교육 기관의 경우 디바이스 구입 시 웹 솔루션이 무료로 제공된다. 클라우드 방식이라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으로 접속해 이용 가능하다. 문항 작성, 그룹생성, 통계리포트 등의 기능을 탑재했다. 개별 학생의 참여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게 타사 서비스와의 차별점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여기서 생성한 QR코드를 활용하면 전용 디바이스의 기능이 스마트폰에서 구현돼, 온라인 수업에서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김 대표는 "실제 사용해보신 선생님들이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워 하신다“며 "현장의 여러 의견을 반영해 솔루션을 점점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8년 광주 A여고 ‘스쿨미투’ 이후 중징계를 받은 C교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계 취소’ 판결을 받았다. 광주시교육청이 A여고의 19명 교사에게 징계요구를 단행하면서, 억울하게 연루된 교사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있다. 26일 광주교총(회장 김덕진) 등에 따르면 C교사는 A여고 ‘스쿨미투’ 사건과 관련한 학교 측의 정직 1월 중징계 관련한 행정소송 결과 지난해 4월 1심에서 취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이달 12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앞서 2019년 스쿨미투 수사 결과 ‘아동학대’로 검찰에 기소됐던 C교사는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학교로부터 정직 1월의 중징계를 처분을 받았다. 억울함을 호소한 C교사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음에도 결과를 뒤집지 못하자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 같은 결과를 받았다. 2018년 7월 A여고는 학생에 대한 교사 성비위 사건이 터지자 전교생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시교육청과 경찰은 조사단을 꾸려 재학생 전체에 대한 면담 형식의 전수조사를 벌인 끝에 C교사에게서 ‘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담당 검사가 C교사를 상대로 일부 혐의에 대해 ‘아동학대 특례법’으로 기소했지만 2019년 9월 1심 법원은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는 기각됐다. 그러나 A여고 징계위원회는 C교사에게 2019년 11월 정직 1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2019년 3월 시교육청이 해임 징계를 요구한 것에 따른 처분이었다. 당시 시교육청은 C교사 등 19명의 교사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C교사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결과를 뒤집지 못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C교사 건에 대해 2020년 4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한 C교사는 2021년 4월 1심에서 ‘징계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원고는 이 사건 학교에 대한 ‘스쿨미투’ 여론이 비등하는 가운데 성관련 비위 교사 중 하나로 만연히 낙인찍혀 중징계를 받게 된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징계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덕진 광주교총 회장은 최근 C교사와 면담한 자리에서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김 회장은 “교내 성비위 사건 발생 시 철저한 규명,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징계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교원은단 한 명도 나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암대학교(총장 육근열)는 1969년 LG그룹 연암 구인회 창업회장이 설립한 연암문화재단으로 출발, 1974년 개교 후 48년간 국내 유일의 농축산 특성화 전문대학으로 성장해왔다. ‘국내 최고의 차세대농업기술 선도대학’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축산계열·스마트원예계열·동물보호계열의 3개 계열로 집약된 특성화 교육과 최첨단 실습 인프라는 이 대학의 차별화된 경쟁력이다. 18만 평에 이르는 캠퍼스는 하나의 거대한 실습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전국 대표실습농장(축산 및 원예)’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2015년 ‘농식품 ICT 융복합 교육농장’ 및 ‘축산분야 첨단기술공동실습장’ 선정, 2018년 ‘원예분야 첨단기술공동실습장’ 및 ‘깨끗한 축산농장(낙농 한우/양돈/양계)’ 선정, 2021년 동물복지 축산농장(양계) 선정 등 국가가 공인한 최적의 실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연암대는 농업기술을 선도하며 지속 발전하기 위해 차세대농업기술센터를 설립하고, 최첨단 스마트팜 실습시설(유리온실, 비닐온실, 수직농장, 컨테이너형 수직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9년 양계 분야 동물복지형 다단식 평사(산란계) 구축, 2020년 양돈 분야 자돈사 및 분만사 신축, 2021년 양돈 분야 종부사 및 임신사 신축, 2022년 낙농한우 분야 첨단 ICT 축사 및 로봇 착유기 도입 등 스마트 축산 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국내 최초 반려동물 실내훈련센터와 최신 설비를 갖춘 교육관, 동물보건사를 양성하기 위한 동물보건실습센터 설립 등을 통해 체계적인 반려동물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연암대는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을 받은 고등직업교육 품질인증 대학으로서 각종 정부재정지원 사업에 성과를 내고 있다.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 및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됐고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1유형 자율협약형) △농대 영농창업특성화 사업 △농업계 학교 실습장 지원사업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3유형 후진학선도형) △매치업(Match業) 사업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등에 선정됐다. 사업 참여 결과도 좋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1유형 자율협약형) 연차평가 ‘최우수 A등급’,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연차평가 2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 및 종합평가 ‘최우수 수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3유형 후진학선도형) ‘최우수 A등급’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대 영농창업특성화사업 5개년 종합평가(2016~2020) ‘최우수 S등급’을 받았다. □'커리어 패스', 'LG데이' 연암대는 2019년 거시 산업 환경 분석과 산업계 전문가, 교수, 학생 대상 조사 등을 기반으로 총 74개의 직업군을 도출하고, 직업인이 되는 데 필요한 교과 코스를 정리한 ‘커리어패스(Career Path)’를 개발했다. 이를 기반으로 2020년부터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진로탐색’을 지원하는 '자랑스러운 연암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2016년부터는 매년 재학생을 위한 LG DAY(LG계열사 및 관계사 캠퍼스 리크루팅) 행사를 연다. 또한, LG 계열사와 주문식 교육과정과 맞춤형 현장실습 등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각 계열사가 요구하는 인재상을 면밀히 파악하고, 학생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LG계열사 및 관계사 취업 준비반’을 운영해 OA능력 등 실무교육을 한다. 이같은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7월 재학생 11명이 LG화학에 채용되는 등 2016년부터 2022년 1월까지 총 209명의 졸업생이 LG 계열사와 관계사에 취업했다. 전체 취업률도 2022년 1월 대학알리미 공시 기준 79.3%로 충청권(대전‧충청‧세종지역) 1위다. □ 귀농·귀촌 교육도 앞장 연암대는 2006년 귀농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귀농·귀촌 교육과 농업·농촌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교육생을 대상으로 생산이론기술, 농산물가공실습과 경영, 마케팅 방법론 및 선도농가 현장견학 등 귀농·귀촌에 필요한 전문 교육을 체계적으로 교육한다. 2016년과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도시민 농업창업교육과정 교육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S등급을 받았다. 현재 운영 중인 교육과정에는 청년창업농 준비과정, 전직창업농 준비과정, 귀촌준비과정, LG계열사 정년퇴직예정 직원 귀농귀촌교육, 농산업 최고경영자과정 등이 있다.
수원 권선구 서둔동 주민 송진영 씨(47)가 이웃사랑을 처음 실천한 곳은 4년 전 벌터마을 놀이터. 벌터는 서둔동 지역의 옛지명. 그의 눈에 비친 당시 놀이터는 우범지대였다. 지저분하고 술병과 담배꽁초가 뒹굴렀다. 한마디로 무서운 놀이터. 초교 1학년 아들을 둔 엄마로서 ’이건 아니다‘ 싶었다. 벌터문화마실(대표:한문희)을 통해 같은 고민을 하고 뜻이 같은 마을 주민들과 벌터온(ON)이라는 자발적인 마을공동체를 결성하였다. 그는 청소를 하고 순찰을 돌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고자 하나하나 실천에 옮겼다. 놀이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200명의 주민동의서를 제출하고 마침 한 마을 주민이 신청한 주민참여예산제와 함께 반영이 되어 위험한 바닥 교체와 CCTV 설치 성과를 거두었다. 안전한 놀이터 만들고 놀이 통해 어린이 꿈 키워 그는 우선 안전한 놀이터를 만들고 거기서 아이들과 놀았다. 안전교육을 하고 우리의 전래놀이를 지도하며 아이들과 친구가 되었다. 비석치기, 술래놀이, 고무줄놀이 등을 하며 놀았다. 모인 인원만 40명 정도였다.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놀이터 디자인 워크숍도 가졌다. 놀이터는 미래의 우리 집이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의 상상력을 북돋았다. 그는 꿈꾸는 서둔동의 미래를 만들고 싶었다. 그는 마을정원 만들기에도 도전했다. 골목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마을을 꽃이 있는 마을로 바꾸려는 것.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만들기로 조성된 6곳을 모두 이어받아서 유지관리하고 신규로 조성 중이다. 아이들과 미니정원 10곳을 만들어 국화, 제라늄 등 꽃을 심어 마을을 환하게 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흙을 만지는 것이 좋았다. 아이들은 정원의 꽃을 누군가 뽑아 간 것을 보고 속상해했지만 어느 할머니가 꽃을 심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서호초등학교와 연계해200여 명의 아이들이 정원만들기에 동참했다. 현재 그는 마을공동체 벌터온(ON) 대표다. 작년부터 경기도형 아동돌봄 공동체를 벌터마을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가정 돌봄의 공백을 채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재 20명의 아이들이 돌봄을 받고 있다. 만 5세부터 12세까지가 대상인데 현재 미취학 아동 3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공동체는 ‘마을이 키우는 아이:모두의 꿈타래’를 지향하고 있다. 그의 어린이와 마을 사랑이 범위를 넓힌 것이다. 벌터온에서 아동돌봄 공동체 이끌어 여기에서 그가 하는 일은 점심과 저녁 식사 만들어 제공하기다. 전래놀이, 보드게임 등 놀이 프로그램과 수공예, 천연제품, 업사이클링을 진행한다. 1일 수학 등 기초학습을 지도한다.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꾀하려는 것이다. 이곳에서 부모가 늦게 귀가하는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그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저녁 7시까지다. 그가 여기서 힘들었던 점을 이야기 하나. “당신 돈 받고 이 일하는 것 아니냐?”는 주위의 시선이다. 그가 경기도와 수원시로부터 지원받는 1년 예산은 2천만 원으로 2023년까지만 지원된다. 이 돈은 돌봄아이들 20여 명의 1년치 점심과 저녁 식사, 프로그램 재료비, 강사비, 인건비, 운영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그의 보수는 40대 여성으로서 받는 최저임금에도 한참 못 미친다. 다행히 시간이 흐르면서 오해가 풀렸다고 한다. 벌터온 회원 23명이 함께 하여 힘이 나며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해주어 더욱 감사하고 응원이 된다고 말한다. 또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가족의 사랑과 응원이 없었다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한다. 그는 아이들과의 활동에서 보람을 찾고 있다. 어느 가을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하는데 아이들이 놀이의 재미에 흠빡 빠져 땀을 흘리고 상기된 얼굴을 보았던 것. 스마트폰에 빠지지 않고 친구들과의 건전한 놀이에 목말라 함을 목격했다고 한다. 그래서 "마을에서 유년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주자!"고 다짐했다.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의 ’놀이터구조대‘를 통해 영감을 받았고 아이디어도 여기서 떠올랐다고 전했다. 마을은 애향심의 원천, 삶의 추억과 위안이 되는 곳 주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물었다. 아이들과 즐겁게 놀아 줄 수 있는 분이면 환영한다고 했다. 괴외공부가 아니라 기초학습 지도와 몸으로 놀아주는 것이다. 전래놀이를 함께 하면 더육 좋다고 한다. 재정으로는 벌터온 회원들이 내는 월회비 2만원이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지난달 난방비와 전기료 40만원도 여기서 해결했다고 한다. 기부금도 대환영이다. 마을의 아이들과 마을 활동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왜 어린이 사랑에 빠졌을까? 마을 아이가 집에만 머물지 않고 마을에서 놀며 예쁜 마을을 스스로 가꾸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애향심을 키우고 싶었단다. 또 아름다운 추억을 안겨주고 싶었던 것. 내 고향이 삶의 일부분이 되고 유년시절의 추억이 어려울 때 위안이 되게 하는 것은 마음껏 마을에서 뛰어놀아야 한다는 것. 그는 지금 벌터온이 ’벌터마을회(대표:송현재)‘로부터 ’무상으로 임대해 사용하는 벌터마을회관(구 벌터경로당) 땅 기증자와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올린 동네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작년 긴급돌봄 개소식에 당시 벽돌 쌓던 어르신이 와서 “아이들이 뛰어 노는 것을 보니 감격스럽다”고 했던 말을 떠올린다. 이런 공간이 마을에 존재함으로써 마을 사람들이 가까워지고 소통의 공간이 생겨나고 따뜻한 정을 주고받을 수 있기에 하는 말이다. 송 대표는 아이돌봄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하고자 한다. 이 벌터온의 활동과 ‘마을이 키우는 아이:모두의 꿈타래 돌봄’이 가정의 빈틈을 메워주고 세대간 장벽을 허무는 열린 공간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2년간 중단된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마을축제를 다시 열고 싶은 계획도 밝혔다. 벌터라는 커다란 마을에서 함께 어울리며 따뜻한 아이로 성장하길 바라는 것이다. 놀이터 사랑에서 마을 사랑, 지금의 돌봄, 공통분모는 어린이 사랑이다. 이웃사랑 마을공동체가 곳곳에서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직업교육기본법(가칭)을 제정해 고등교육 체제를 학문연구중심대학과 직업교육중심대학으로 기능에 따라 재구조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학문연구중심대학은 학부정원은 감축하는 대신 대학원 정원을 늘려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집중 육성하고, 그 외의 일반대와 전문대, 산업대, 기술대 등은 실무중심의 학문 체제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학회장 박주희)가 24일 개최한 '고등직업교육 발전 대토론회'에서 강문상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은 '4차 산업혁명 대응 고등교육체제 혁신', '전문대학을 지역거점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를 제20대 대선 공약 3대 어젠다로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소장은 발제문에서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은 학제를 기준으로 7단계로 구분되는데, 연구중심교육의 일반대학과 직업중심교육의 전문대학 간 정체성이 모호하고 교육목표도 혼재한다"며 고등교육체제 재구조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한 기대효과로는 능력중심사회 실현과 생애맞춤형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 대학 서열화 완화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산업 및 직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등직업교육의 수업연한 다양화와 한계 사학의 퇴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봤다. 두 번째 어젠다인 '전문대학을 지역거점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과 관련해서는 우선,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기초지자체와 전문대학 간 연계를 기반으로 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특화산업을 연계해 유학생 유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 방안으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도입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문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국가 평균의 47.4% 수준에 불과하므로, 내국세와 연동(1.0% 수준)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으로 2.7조 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양극화 해소와 노동인력 확보를 위해 성인학습자에 대한 등록금 전액 지원 또는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죽마고우로 play Thinking 하자’는 유아들이 대나무로 만든 놀잇감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즐겁게 배움을 만들어가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놀이 속의 배움’을 구현할 교육자료를 제작했다. 대나무를 원통, 반통, 막대기 등 단순한 형태로 제작해 유아들이 원하는 대로 놀이에 활용할 수 있게 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플라스틱 등 인공적으로 만든 소재가 아닌 자연물인 대나무를 놀이 재료로 삼았다. 이슬기 교사는 “대나무는 견고하고 속이 비어있고 몇 개의 막이 있어 놀이에서 활용도가 높다”며 “구멍이 있어 작은 대나무나 막대기를 끼워 크고 작은 구성물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크기의 대나무로 서열화하기, 쌓기 놀이뿐 아니라 물, 모래와 함께 놀이하기에도 좋다”고 설명했다. 개발한 대나무 놀이자료는 유아들의 요구에 따라 여러 차례 수정, 보완을 거쳤다. 놀이하는 모습을 관찰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 방법을 찾았다. 대나무 집 만들기 놀이가 그랬다. 이 교사는 “대나무 집을 만들고 싶다는 요구에 지역사회의 도움을 얻어 자료를 제작했다”며 “집 구성 놀이는 혼자보다 친구와 함께 구성하면서 유아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놀며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심사위원들은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미래 역량을 기를 통합교육 활동 자료로, 놀이 속 배움을 자극하고 유아가 흥미를 갖고 주도적으로 몰입할 수 있게 제작된 자료”라고 평했다.
국무총리상을 받은 ‘씨리얼(c-real) 답사 프로그램’은 시민참여형 지도 제작 기술인 커뮤니티 매핑(community mapping)을 활용해 만든 온·오프라인 답사 교육 프로그램이다. 김동환(경남 동부초), 서정은(동부초), 임재헌(계창초), 이승우(성산초) 교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단위의 현장 답사 교육을 하지 못하는 데서 착안했다.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답사는 중요한 활동 중 하나다.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고 개념을 정립하며,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연결하는 데 효과적이라서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지도를 만들어가는 커뮤니티 매핑 활동을 통해 답사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현장 답사가 어려운 경우 VR 영상과 VR 게임, 홀로그램으로 간접 체험할 수 있게 구성했다. AR 머지큐브와 E-book은 답사 내용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만든 학습 자료로, 지역의 역사와 역사적 인물 등에 관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다. 특히 일회적이고 단편적이었던 기존 답사 교육의 한계를 학생 주도형으로 전환, 학생들이 답사 활동의 생산자가 돼 그 과정과 결과를 누적하고 공유할 수 있다. 참가 교사들은 “자료 적용의 일반화를 위해 3개 학교에서 연구를 동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심사위원들은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시의적절하게 활용해 학생들의 사회문화적 인식과 역사의식 함양에 좋은 자료”라고 평가했다.
◆국어(한문) △강신현 경북 예천초, 주한솔 경북 호명초, 이지형 경북 예천초병설유치원, 유준영 경북 모전초 △장익훈 전북 백련초 △하석기 경남 부림초, 천정훈 경남 신안초, 홍성숙 경남 적량초, 박진영 경남 해양초 ◆도덕 △김수현·박은주 대전대문초, 고지현·김민기 대전선화초 △손명옥·이주영 경남 유림초, 민병국·송수완 경남 안의초 ◆사회 △김호기 경기 안산서초 △곽종훈 경남 벽방초, 윤상빈 경남 진남초, 임우열 경남 한려초, 이혜미 경남 두룡초 △이승우 경남 창녕성산초, 임재헌 경남 계창초, 김동환·서정은 경남 동부초 ◆수학 △박영운 경북 점촌초, 이준호 경북 산북초, 임지만 경북 호서남초, 이상열 경북 모동초 △박은정 강원 내대초 △손지연·김주화·이보름 경남 무동초, 허연서 경남 화양초 △김나연 경기 마송중앙초 ◆과학 △오동주·장명호 부산 강동초, 서상준 부산 반산초, 김종훈 부산 명원초 △이병진 경남 고전초, 정은주 경남 합천초, 정소명 경남 악양초, 전환진 경남 화개초 △왕상균·이승윤 경남 창녕성산초, 조민정 경남 장마초, 이은혜 경남 유어초 ◆실과 △이다혜 대전갑천초, 김소현 대전가양초, 박혜린 대전동도초 △이지원 경기 송운중 △최진영 부산 무정초, 배성우 부산 모전초 ◆체육 △김영애·이혜정·이수진 대전글꽃초, 김화연 서대전초 △이상희·김광연·윤시영 경북 명호초, 김재현 경북 소천초 △박진혁 경기 종덕초, 김상수 경기 평택서재초 △임양진·맹대기 경기 용인대일초, 이종철 경기 풍천초 ◆음악 △송근호 경기 주엽초 △정호용·임영현·한용 부산 금정초, 정경재 부산 만덕초 ◆미술 △전재준 경북 월곡초, 한규석 경북 안동용상초, 김종훈·한동형 경북 풍천풍서초 ◆외국어 △박태정 경북 온혜초, 이승하 경북 영천동부초, 조경백 경북 풍양초, 금시유 경북 호명초 ◆특수교육 △김종욱·최수아 경남 철성초, 신화준 경남 하일초, 조재우 경남 부림초 ◆유아교육‧통합교과 △이슬기 경북 석적유치원 △김영호·나대로 경기 지행초 ◆인성교육‧창의적체험활동 △차수미 대전원앙초, 김태리 대전노은초, 이양은 대전관저초, 최윤정 대전구봉초 △주재희 대전관저초, 손용찬 대전옥계초, 김희철 대전자운초, 김수진 대전교촌초 △이태윤·박옥수·김민주·황성윤 대구북동초 △신범진 전북 격포초, 허성인 전북 부안동초 △김동건·신정식·김시현·김만숙 경기 통일초 △윤기종·배종윤 경남 칠곡초, 서나영 경남 화정초, 박진석 경남 진전초 △박용필·최일석 경남 영운초, 강태정 김해외동초, 백준호 경남 삼룡초 ◆일반자료 △김지혜 경남 도산초, 김현진 경남 장유초, 차한결 경남 신진초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낯선 교실과 낯선 사람들…. 다문화 학생이 전학을 오면 교사들은 온종일 신경이 쓰인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학교 분위기에 잔뜩 주눅들어 급식실이나 도서관 등 처음 보는 장소에 가면 어쩔 줄 몰라 하는 아이. 한국말도 통하지 않아 학교에 온전히 적응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학교에 처음 온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도울 자료가 필요하다.” 제52회 전국교육자료전에서 대통령상을 차지한 이태윤·박옥수·김민주·황성윤 대구북동초 교사들의 연구 ‘학교가 처음인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학교 처.방.전’(인성교육·창체 분과)은 이렇게 출발했다. 대구북동초는 매년 신입생의 10% 이상 다문화 학생이 입학한다. 한국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한국 학교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왔기 때문에 학교 적응에 여러 문제를 겪기 일쑤다. 이태윤 교사는 “친구를 사귀는 일, 연필 잡기, 식사 예절, 인사법과 같은 기초 생활교육에서도 문화 차이를 경험한다”며 “스트레스나 좌절을 경험하면서 부적응이 길어질수록 학력 격차 또한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교사들은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 적응에 포커스를 맞췄다. 학습 보조자료들은 기존에 나온 것들이 많지만 학교 내 정착을 돕는 자료는 많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적응이 먼저 이뤄져야 학업적인 처치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 학교 처방전은 ‘학교가 처음이지? 방법을 전해줄게’의 줄임말로 24개의 학습주제를 세이펜(음성)과 QR코드(영상)에 담아 교과서로 제작했다. 급식문화 및 안전과 직결되는 보건실 이용, 쓰레기 분리배출, 존댓말 사용, 도서관 이용, 실내 예절 등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된 주제를 영상을 통해 직관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했다. 각 자료는 영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등 7개 언어를 사용해 한국어 능력이 낮은 학생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영상은 사과 캐릭터가 나와 상황에 따른 올바른 행동을 보여주고 모국어 더빙을 통해 학교생활 양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주제와 관련된 기본 어휘를 듣고 말하는 연습은 물론 가정에서도 연계될 수 있도록 가정용 영상도 만들어 학부모 참여도를 높였다. 이 교사는 “급식실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아이가 급식 시간 전에 영상을 한번 보고 갔는데도 식판 잡는 법부터 배식과 퇴식까지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을 보고 자료가 통한다는 것을 체감했다”며 “보통 한 달 정도 걸리던 학교 적응 기간이 2주 이내 정도로 당겨진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학교 적응도 변화를 사전·사후로 비교해본 결과 학교 흥미도, 학업성취 태도, 학교규범 준수 태도 모두 평균 1.06점 상승하는 등 학생들의 학교생활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들은 “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 자료를 등재하고 지역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연계해 다문화교육 담당 교사나 관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다문화학생 뿐만 아니라 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초등 1학년에게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만큼 많은 선생님들이 관심 갖고 이용해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서울교총(회장 김성일, 사진)은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도입한 ‘학습지원 담당교사’에 대해 “좋은 취지의 제도는 환영하지만, 업무분장 시보직·담임 기피 심화 현상을간과한 탁상공론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1일 서울교총은 성명을 발표하고 “기초학력보장법 시행에 따라 단위학교에서 학습지원 담당교사를 지정, 학생들의 학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은 환영한다”며 “하지만 최근 학교의 보직·담임교사 기피 문제를 간과한 ‘톱다운’식 지시에 가깝다.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담당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할만한 지원책은 보이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앞서 19일 시교육청은 3월 22일부터 시행될 ‘기초학력보장법’에 근거해 올해부터 서울 지역 모든 학교에 ‘학습지원 담당교사’를 현직 교사로 지정하도록 했다. 담당교사가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교육 및 상담 ▲이력관리 ▲학습지원교육 운영계획 관리 등을 도맡아 운영,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요즘 학교 현장은 업무분장 때마다 보직 담임교사 기피로 업무 분장에서의 어려움은 만성화 됐다. 하필 학년 교체기에 새롭게 업무 분장을 하는 힘든 시기에 또 다른 보직이 추가되니 일선 교원들은 난감해 하고 있다. 김성일 서울교총 회장은 “학교별 업무분장 때마다 보직교사 및 담임교사 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 학습지원 담당교사 지정은 불 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회장은 “대규모 학교에서도 그렇지만 소규모 학교는 몇몇 교사에게 집중되는 업무 과다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며 “무조건 법에 따르라는 반강제적지시만 하지 말고, 교육청 차원의 전문인력 지원과 행·재정적 지원 대책을 함께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모든 학생의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교사 입장에서 다른 업무로 인한 부담이 주어지면 자칫 기본적 교육조차 망가질 수 있다는 게 서울교총의 설명이다. 아무리 올바른 취지의 업무가 주어진다 해도 기본 업무를 방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어떤 정책이던 실천을 해야 할 일선 교원과의 공감대가 우선 형성되지 않으면 정책의 성공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교총은 “시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한다. 기초학력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지정에 따른 담당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방안과 업무에 대한 교원 간의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시킬 대책부터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시행하라”면서 “아울러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업무부담 경감이 다른 교원의 업무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추가 교원의 배치 등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을 충분히 담보하라”고 강조했다.
원로교사란 단순히 나이 많은 교사를 일컫는 말이 아니다. 교장 임기를 다 마치고도 정년이 남은 교장 가운데서 본인 희망에 의해 교사로 다시 임용된 교원을 일컫는다. 이 제도는 교장 중임제 도입과 그 궤를 같이한다. 1990년대 초반 일부 교직단체가 교장 선출 보직제를 주장했다. 찬반이 엇갈린 치열한 논의 끝에 선출 보직제 대신 교장 4년 임기제(중임 8년)가 도입됐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원로교사 제도가 만들어졌다. 지침 미비가 갈등 야기 교육공무원법에는 원로교사 임용과 우대에 관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우대조항은 임의 규정이 아닌 강제 규정이다. 수업 시간 경감 등 우대사항은 동법 시행령에 기술돼 있다. 문제는 30여 년이 지나도록 구체적 시행규칙이나 지침이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수업시간을 어느 정도 어떻게 경감해야 하는지가 지금도 불분명하다. 그러는 동안 일부 학교에서 빚어진 일반교사와 원로교사 간 갈등이 언론에 보도됐고, 급기야 원로교사 우대조항을 폐지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기에 이르렀다. 실로 안타깝기만 하다. 지난해 9월 기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립 초·중·고에 근무하는 원로교사는 77명이다. 그런데 시·도교육청별, 학교별로 근무 형태가 다르다. 직접 수업을 맡지 않고 컨설팅 등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가 있는가 하면, 일반 선생님들과 같이 교과수업을 포함해 독서토론 교육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등 수업을 직접 진행하는 원로교사도 있다. 이러한 차이는 학교 현장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다. 구체적 지침을 수립하지 못한 담당 부처에도 책임이 있음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해당 조항을 폐지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시행 지침을 마련해 현장 교원 간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폐지는 또 다른 갈등 상황을 불러올 게 명약관화하다. 어떤 법률이든 나름의 배경을 갖고 탄생하지 간단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적용과정에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해서 무작정 폐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원로교사 우대조항 폐지보다는 관련 지침이나 규칙을 제정해 일선 학교의 갈등을 막아야 한다.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수렴을 거쳐 다양한 개선책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예컨대, 원로교사를 정원 외로 관리해 교수학습 지원업무를 맡기거나, 교육지원청에 배치해 학교폭력 등 민원 컨설팅위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정년을 6개월 앞두고 공로 연수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기로소'도 있지 않았던가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인성교육법을 제정한 나라다. 이 법에 따라 학교는 의무적으로 인성교육 계획을 수립·실시해야 하며, 교사들도 해마다 인성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이런 인성교육 추진 흐름과 원로교사 우대조항 폐지는 일면 모순된 느낌이다. 조선시대에 기로소(耆老所)라는 제도도 있지 않았던가?
겨울밤 긴 침묵은 세상을 꾹꾹 눌러 스물네 시간의 빛을 짜낸다. 어둠은 새로운 눈과 귀를 주며 슬픔을 기쁨으로 보라고 절망을 희망의 노래로 들으라 하며 먼지 쌓인 추억을 들추어낸다. 섣달은 음력 12월로 설이 드는 달이라는 뜻으로 ‘설달’이라고 불렸다. 한 해를 열두 달로 잡은 것은 수천 년 전부터지만 어느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잡았는가 하는 것은 여러 번 바뀌었다. 그중에는 동짓달인 음력 11월을 첫 달로 잡은 적도 있었다. 그러나 음력 12월을 한 해의 첫 달로 잡고 음력 12월 1일을 설로 쇠었다. 후에 음력 1월 1일을 설로 잡았지만 음력 12월을 ‘섣달’로 부르던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다. ‘설달’이 ‘섣달’로 불리는 것은 ‘ㄷ’과 ‘ㄹ’의 호전 현상에 의해서이다. 일 년 열두 달 중 제일 춥고 밤이 긴 달이 동지섣달이다. 동짓달 겨울밤은 도란도란 이야기가 밤하늘 별처럼 수를 놓고, 섣달 겨울밤은 설을 준비하는 설렘과 기다림으로 손가락을 꼽으며 보내는 달이다. 설을 앞두고 텅 빈 촌집을 찾았다. 인적이 끊긴 흙 마당은 가랑잎을 덮어쓴 채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여 푸석거리고 문풍지가 떨어진 격자무늬 방문 창호지는 누렇게 바랜 지 오래되었다. 저 안방에서 농사일 날품팔이에 고단한 몸을 뉘신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와 오 촉짜리 전구 아래 알아듣지 못할 흥얼거림으로 길쌈을 하던 어머니와 긴 겨울밤을 보냈었다. 유년의 촌집 겨울밤은 무서웠지만 정겹기도 하였다. 남해의 겨울은 유난히 바람이 세게 분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온화하지만 바람 끝엔 언제나 추위가 몰려온다. 동지를 며칠 지난 밤이다. 집 뒤의 포구나무 숲에선 부엉이가 울고 한 번씩 몰아치는 삭풍은 뒤꼍의 시누대를 사그락거리고 문풍지에 휘파람을 싣는다. 그럴 때마다 오시시 털끝은 일어나고 이불속으로 파고든다. 이런 겨울밤 제일가기 싫은 곳이 변소였다. 참다 참다 안 되면 삐걱거리는 대청마루에 걸터앉아 검정 고무신을 신는다. 그럴 때면 어둠 속 청마루 밑에서 검은 손이 나와 끌어당길 것 같았고, 마당에 서면 초롱초롱한 별빛과 시퍼렇게 홉뜬 달빛은 등골을 오싹하게 했다. 이런 무서운 밤이 있었는가 하면 구수하고 맛깔스런 겨울밤도 있었다. 해가 뉘엇뉘엇 넘어가면 집집마다 굴뚝에서는 밥 짓는 연기가 나풀거린다. 안방 시렁에는 짚으로 엮은 메주가 달려있고 긴 널빤지를 가로 대어 만든 뒤주에는 고구마가 숨을 쉬고 있다. 메주, 고구마, 아버지의 담배 냄새까지 뒤엉킨 안방은 겨울밤의 대표 냄새였다. 이런 고구마는 긴 겨울밤 별다른 먹거리가 없던 시절 주전부리였다. 가마솥에 밥을 짓고 나면 잉걸불 속에 고구마를 몇 알 넣어둔다. 어머니의 저녁 설거지가 끝나고 한 식경 지날 즈음 길고양이처럼 부엌 아궁이를 뒤져 검댕이가 된 고구마를 용케 찾아내어 껍질을 벗기면 노란 김이 모락모락 다디단 살이 가히 천상의 맛으로 감긴다. 여기에 동치미 국물 한 술 더하면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설은 예나 지금이나 대개 양력보다 한 달 가까이 늦게 드는 경우가 많다. 음력 섣달은 동짓달 못지않게 긴 겨울밤이다. 섣달 밤이 동짓달 밤보다 길게 느껴지는 이유는 기다리는 설이 있고 설을 준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이다. 섣달로 접어들면 집은 설 준비에 땔감 준비로 바빴다. 아버지는 먼 산에서 나무를 해오고 조막손 아이들은 마을 가까운 산에서 솔방울 줍기도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섣달 어스름이 내리는 저녁때가 되면 소가 있는 집들은 소여물 삶는 냄새로 구수하다. 아이들은 하루종일 썰매 타고 연 날리며 밖으로 나돌았다. 그러니 손발은 새까맣게 때가 앉아 까마귀가 친구 하자고 할 지경이다. 이런 날 저녁이면 군불 솥이나 쇠죽솥에 데운 물에 손발을 담가 때를 불린 후 까칠까칠한 돌멩이로 미는 일도 있었다. 설 열흘 전부터 섣달 하루하루는 축제의 시간이었다. 안방 윗목에는 콩나물시루가 자리 잡고 일정한 간격으로 물을 줄 때마다 물 떨어지는 소리가 잠결에 아련하다. 어쩌다 그 무섭던 아버지도 마음이 내키면 민화투 놀이도 같이 해 주시곤 하였다. 엿기름으로 조청을 고우는 날을 더 신이 났다. 안방 구들목 자리는 종일 지핀 불로 누렇게 변하고 발도 못 디디게 뜨거웠다. 밖에서 놀다가도 엿기름이 조청으로 변할 즈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부엌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는다. 기다림 끝에 조청 한 숟갈 얻어먹으면 그 감칠맛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섣달은 춥기도 하였다. 걸레로 마루를 닦고 돌아서면 얼어서 하얗게 되고 걸레는 마른 가오리 짝이 된다. 어머니께서 장만한 설음식은 언제나 안 청에 있었다.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친다고 먹을 것이 많아 잠들기 전 몇 번이나 들락거려 한기 들어온다고 야단을 맞기도 하였다. 그리고 섣달 그믐밤은 참 정겨웠다. 집안 곳곳에 불을 켜 놓고 아버지는 흔들리는 촛불 아래서 가래떡을 써시고 어머니는 조왕신께 촛불을 올리고 행주치마에 한기를 싸고 방으로 들어오신다. 그 모습이 선하다. 설이 며칠 남지 않았다. 무서움과 그리움이 함께한 겨울밤의 기억이 새록새록 하다. 이런 겨울밤 정한을 MZ세대들은 어디서 경험할 수 있을까? 어머니의 사랑이 영글고 아버지의 휴식이 함께한 겨울밤! 소리 없는 별빛이 밤 그늘에 쌓인 푸른 마당을 밟고 오줌 누러 가던 오싹한 겨울밤 그리움에 젖어본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는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재82회 총회를 개최하고(사진)‘지방교육재정 안정화 특별입장문’을 채택했다. 이날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기재부 등의 주장에 우려를 표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논의는 유초중고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전국의 시도교육감들과 협의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생 수가 아닌 늘어난 학급 수와 학교 수 그리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 수가 줄어도 그대로인 학급·학교 수는 물론,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오히려 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감축, 낡은 학교 건물 개축, 고교학점제 도입 위한 추가 교원 수급, 스마트교육 위한 디지털 장비 마련 등 미래 인재육성을 위해 더욱 투자를 늘려야 할 때라는 것이다. 협의회는 “주요 선진국가들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다가온 미래를 위해 학교교육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도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미래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가의 미래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는 학교폭력 신고센터의 중앙단위 신고센터를 경찰청 본청에 설치하고 지역별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학폭법 시행령 등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감 임기만료나 사임 등으로 해당연도 중간에 퇴임하는 경우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5급 승진예정인원을 연도별 결원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교육부장관 별도 규정’을 두도록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인천시교육청이 인사비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거나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공무원들을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해직교사 부당 특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교육청 한 모 전 비서실장(현 정책안전기획관)은 직위해제 없이 직을 유지하고 있다. 징계도 받지 않았다. 징계위원회는 추후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연(사진) 서울교육감 측근 인사라고 봐주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20일 이민종 서울교육청 감사관은 한 전 비서실장의 직위해제 및 징계위 개최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별다른 해명은 없었다. 서울교육청 법률위반공무원 처리 기준에 따르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비위 처분 결과가 통보되면 법률위반 내용의 경·중 및 동기, 정황, 고의 여부, 평소 품행 등의 경위를 감안해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요구 등 처리를 하도록 명시됐다. 징계의결요구 등 처리를 보류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시적 의사 표시(내부결재)를 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24일 한 씨는 조 교육감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위반죄로 기소된 바 있다. 인천교육청은 무자격 교장공모제(내부형B) 비리와 관련한 1심 재판에서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4명에 대한 징계를 보류했다. 인천교육청 징계위는 항소심까지 보고난 뒤 결정한다는 이유인데, 이 역시 일반 교원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징계보류 결정이 난 4명은 2심에서 무죄로 뒤집기가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설령 무죄를 받더라도 비리에 가담한 정황이 있기에 교육청은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다. 이상훈 인천교육청 대변인은 “외부위원까지 포함된 징계위에서 내린 결정이라 따로 할 말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징계위원장을 맡았던 장우삼 부교육감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시의회 일정 등을 이유로 통화가 어려울 것 같다’고 미룬 끝에 해명하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일선 교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원들은 경찰조사만 받아도 직위해제에 징계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징계까지 ‘코드인사’, ‘정치적 판단’을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교사 박 모 씨는 “교육청의 원칙없는 행정,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결정은 묵묵히 교단을 지키고 있는 교사들만 허탈하게 만들뿐”이라며 “교육감은 아무리 자기 사람이라 하더라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부산학생인권조례안이 부산교총(회장 강재철) 등 교육계 반발에 부딪혀 심사 보류됐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일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부산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통과를 보류했다. 이순영 교육위원장은 “찬성과 반대 의견이 뚜렷하게 엇갈려 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의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조례안을 두고 교육 당사자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점 등을 고려해 두 차례 정회 후 비공개 회의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부산교총은 즉시 입장을 내고 “사필귀정의 결과로 평가한다. 시의회 교육위가 다수의 교육·시민단체의 간절한 염원을 수렴해 졸속·강행 처리를 포기한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 의지와 실천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며 “새해, 새 희망으로 부산교육을 설계하고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 학생 건강과 학력 향상을 도모할 시기에 갑작스러운 조례안 입법예고로 갈등과 위기가 촉발됐으나, 그나마 의회 교육위원회의 현명한 선택으로 한숨 돌리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1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결과 수백 건의 반대 의견이 쇄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학교에서 학생이 인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등을 규정했다. 이에 부산교총과 부산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70여 단체는 17일 시의회 앞에서 조례 반대 삭발식 등을 겸한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4일 동안 거리투쟁을 진행했다. 20일에는 오전부터 조례안 심사를 앞둔 시의회 앞에서 대규모 반대집회를 갖기도 했다. 이들은“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와 자유만 강조할 뿐 의무와 책임 규정이 없다”며 “학교의 자율적 운영권과 학생 학습권,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해 결국 학교 교육력 약화와 학력 저하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교총은 “그간 4일 동안 차디찬 거리에서 저지·반대 투쟁을 계속한 이유는 학생 인권을 소홀히 해서가 아니라 헌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각종 법령에 규정된 학생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권리와 의무(책임)의 균형, 배움과 가르침의 조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시의회 등에 대해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졸속으로 강행하는 행위 자체가 큰 혼란과 갈등만 부추긴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새길 것을 주문했다. 조례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학생 인권과 학습권·교권 보장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학칙에서 정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는 공감대 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재철 부산교총 회장은 “이제 교육자들은 학생과 학교로 돌아가 교육에 매진할 것”이라면서 “제자를 더욱 사랑하고, 학생 인권과 학습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더불어 학생 인권과 학습권, 교권이 상호 존중되고 학교 자율권이 보장되는 제도와 여건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을 비롯한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공동 주최로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안정적 출범을 위한 국회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내빈들이 간담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회장 박주희)는 24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한국언론재단(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고등직업교육 발전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대학 제20대 대선 아젠다를 공유하고 고등직업교육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생직업교육중심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역할 강화와 전문대학 교육·재정 여건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주제토론에서는 강문상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소장(인덕대학교 교수)가 '전문대학 20대 대선 아젠다'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송승호 충북보건대학교 총장을 좌장으로, 이정표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황준현 크래비스 대표, 양영유 중앙일보 전 논설위원의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자유토론 시간에는 박백범 더불어민주당 교육대전환위원회 부위원장, 나승일 국민의힘 교육정책분과위원장,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원이 참석해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주희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장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의 고등직업교육 정책담당자들과 함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자원 부족과 재정여건 악화 등 위기에 처해있는 전문대학의 혁신 방향과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며 "전문대학의 핵심 아젠다가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요 정당, 학계, 산업계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 유튜브에서 생중계되며, 유은혜 사회부총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축사가 예정돼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담임·보직 수당 등이 20년 가까이 동결돼 교원의 처우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가운데 교직 특수성에 맞는 처우 및 보수 정책을 심의·수립하는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법이 발의돼 학교 현장이 환영하고 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무원보수위원회’처럼 교원도 교직의 특수성과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맞게 보수조정 논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별도로 두자는 취지다. 이에 교총은 “그동안 교총이 제안하고 지속해 요구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입법 발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국회는 조속히 심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공무원의 보수조정 논의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다뤄지고 있다. 그러나 100만 공무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교원의 경우 그동안 위원회 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총 등 교육계는 그동안 교원대표의 참여를 요청했으나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노조와 정부 협약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일반 공무원노조 위원만 참여시키고 교원대표 참여를 불허해왔다. 이에 교총은 교직의 특수성과 전체 교원의 보수정책 논의를 위한 별도 기구 마련을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지금까지 교육공무원은 승진을 해도 보수체계의 변동이 없다시피 한 구조로 타 직렬 공무원에 비해 처우개선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보직교사의 경우 2022년 기준 19년간 수당이 월 7만원으로 동결돼 있으며 담임교사 수당도 지난 19년간 2만원 인상된 것이 전부인 실정이다. 문제는 이처럼 충분한 보상 기제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보니 교육 현장에서 보직·담임교사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교원의 사기 또한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는 교총이 최초 제안한 정책으로 교총은 2019년부터 인사혁신처와 교육부에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교원 참여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계속된 거절이 이어지자 지난해 5월부터는 별도의 ‘교원보수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인사혁신처와 교육부, 국회 등에 제출하고 활동을 이어왔다. 김병욱 의원은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만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태생적, 구조적으로 교원의 현실과 입장을 대변할 수 없는 ‘반쪽짜리’ 위원회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며 “국회와 정부는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교직 특수성에 기반한 처우·보수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연구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유수의 학술 전자저널 라이선스 도입을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학 라이선스 사업’은 2020년 한국판 뉴딜 과제로 중 하나로 전자저널 구독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해 대학 도서관 예산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다. KERIS는 그간 ‘대학 라이선스 사업’을 통해 대학에서 유료 구입하던 학술 전자자료에 대한 국가 단위 공동 이용 체계를 구축해왔다. 이번 라이선스 도입 확대로 국내 대학 소속 학생과 연구자들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4만6000여 종의 전자저널 원문과 색인정보, 전자책, 신문, 학회 자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일부 자료는 제한된 시간에만 이용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대학에서 수요가 가장 높은 사이언스다이렉트(ScienceDirect)의 추가로 지난해 도입된 와일리 온라인 라이브러리(Wiley Online Library)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수요가 높은 1‧2위 학술 데이터베이스 라이선스를 모두 제공하게 됐다. 장상현 KERIS 대학학술본부장은 “비대면 학술‧연구활동이 보편화되면서 전자자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대학별 재정 여건에 따른 연구환경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고품질 학술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지속 확대·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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