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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교 혁신을 빌미로 41개 학교에 일방 도입된 무자격 교장공모제(내부형)가 편파, 담합, 점수조작, 협박성 집단 압력,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와 잡음으로 얼룩지면서 교육 갈등만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은 28일 내부형 공모제(교직경력 15년 이상이면 교장 응모 가능, 학운위가 교장선발) 시범학교 중 12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방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편파적 학교 지정부터 불공정 심사과정까지 광범위한 비리가 포착된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제도 자체가 ‘무자격’으로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이 밝힌 공모 과정의 불공정 백태는 가히 충격적이다. 학교 지정에서부터 교육청은 교원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했다. ‘공모제를 하면 학교가 혁신됩니다’라는 공모제 ‘찬양’ 안내문만 첨부한 찬반조사서는 학부모들의 객관적 판단을 원천봉쇄했다. G초는 학부모 1030명 중 72명만 의사 결정에 참여, 대표성을 잃은 케이스다. 심사과정에서 C초는 학부모 심사위원 5명 중 4명의 자녀가 특정 후보자의 제자로 밝혀져 공정성 논란을 일으켰고 후보자들에게 자택면담까지 요구해 금품수수 의혹까지 제기됐다. O중은 학부모, 교원위원 간 지지 후보가 갈리면서 점수 조작 파문까지 일어 결국 학교 지정이 철회됐고, N중은 교육청이 1순위자로 지명한 ㄱ교사를 뽑았지만 뒤늦게 초등 학교경영계획서를 베껴 낸 사실이 알려져 결정이 번복되는 등 심사 전문성도 한계를 드러냈다. 교직단체의 내 사람 심기도 극성을 부렸다. I고는 1, 2차 심사결과 교장이 가장 좋은 점수를 받자 특정 교직단체가 이를 문제 삼는 기사를 조성했고, A초도 특정 교직단체가 ‘교감이 운영을 조작한다’는 압력을 가해 갈등을 빚었다. 심사에 참여했던 D초 교감은 “전문성도 부족하고 책무성도 없는 학운위가 사전 정보도 없이 단시간에 교장을 뽑는다는 건 교직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나아가 공모교장의 공신력을 스스로 잃게 만드는 것”이라며 “공모 교장은 ‘로또 교장’이라 할 만하다”고 개탄했다. 교총은 “성실히 근무하며 부단히 연수, 연구에 노력하는 대다수 교사들의 열정과 사기를 꺾어버리는 무자격 공모제는 ‘교장선출보직제의 돌연변이’일 뿐”이라면서 향후 ‘폐기’ 활동에 힘을 싣기로 했다. 교총은 “1차 공모교장의 임기만료 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확대 여부나 폐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국회가 공모제법을 졸속 처리하거나 교육부가 2차 시범학교 도입에 나서지 못하도록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대국민․대정부․대언론․대정치권 홍보와 항의방문에 나서는 한편 국정감사에 이슈화하는 작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적인 집회를 개최하고, 전국교육자대회를 열어 대선후보에게 무자격 교장공모제 폐기를 촉구하고 공약 반영활동도 펴기로 했다.
교육부가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소외계층 학생을 특별전형 대상에 적용하는 ‘계층균등할당제’를 도입키로 했다. 29일 열린 국회 교육위 대학경쟁력대책소위원회(위원장 이군현)에서 교육부는 대학 국제경쟁력 강화 5대 과제를 제시하며 “2008년도에 1조원의 고등교육 재정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 교육부 예산 중 고등교육 예산은 11.1%에 불과하며, 고등교육비 지원 중 학생지원 비중이 3.4%에 그쳐 OECD 평균 16.5%에 비해 1/5 수준 밖에 안 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초중등교육재정의 증가나 국가 예산 상황에 따라 재정규모가 좌우되지 않도록 고등교육재정지원을 법정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학적립금(5조 7000억원)의 유가증권 등 제2금융권 투자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지역균형선발과 별도로 사회적 소외계층이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계층균등할당제 도입도 제안됐다. 교육부는 현행 정원 외 특별전형 중 농어촌(4%), 전문계고(5%), 재외국민 및 외국인(2%) 전형을 통합(11%)해 그 대상자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학생도 포함해 선발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과 관련, 교육부는 연구 성과가 우수한 대학에 지원을 집중하고 이공계 인력 연구비 지원도 현재보다 배 이상 늘려 2012년까지 세계 200위권내 국내대학을 현재 3곳에서 12곳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대학 이공계 연구자 4만 명의 10% 수준까지 기초연구지원을 받도록 1000억 원의 연구비를 추가 지원해 가기로 했다. 국립대 외국인교수 정원을 현재 22명에서 2011년까지 1200명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 재정지원 사업 추진 시 외국인 교수 초청비용을 포함해 지원함으로써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밖에 학교기업(대학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내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50개 학교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소위 위원들은 교육부 보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덧붙였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서울대 같은 연구중심대학과 한동대 같은 교육중심대학을 같은 잣대로 평가하는 대학평가시스템은 개선해야 한다”며 “각각의 특성에 따라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지원방식도 달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이경숙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처럼 대학재정도 법정 비율을 정해 확실히 지원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게 안된다면 교육부가 책임지고 예산을 확충하는 방안이라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 측은 실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초중등 예산뿐 아니라 유아․고등교육 예산을 통합시키고, 내국세 분 교부율을 상향 조정한 후 일정 비율로 나누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의원들의 지적 등을 수렴해 다음 회의 때 최종 방안을 정할 계획이다.
교총은 30일 “정부의 거듭된 약속에도 불구하고 수석교사제 9월 시범 실시가 이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당초 약속대로 9월 도입을 촉구하는 항의 공문을 김신일 부총리에 보냈다. 공문에서 교총은 “수석교사제는 교수직과 학교 경영직이 혼재된 현행 일원적 교원 자격 체제로 인해 교직사회에 만연된 교감, 교장으로의 과열 승진 경쟁을 해소하고 학교 교육의 핵심인 가르치는 교사를 우대해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교육부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제도 도입에 대한 교원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과 올 2월 두 차례에 걸친 대통령 업무 보고 후, 수석교사제와 교장공모제 9월 시범 실시를 발표했다. 하지만 교장공모제는 시범 실시 학교 지정, 교장 후보 선발 및 연수까지 마쳐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만 수석교사제는 추진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내외 수석교사제 사례에 대한 1차 연구는 5월 마쳤지만, 시범 실시 모형을 개발하지 못했다. 선임교사 및 수석교사의 규모, 배치 기준, 시범학교 수 등이 쟁점으로 남아있다. 수석교사제 모형이 개발되더라도 시범학교 선정, 수석교사 선발, 연수 일정 등을 감안하면 시범학교 2학기 출범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많다. 1차 사례연구에서 보고서는 “사반세기 이상 논란을 지속하여 온 수석교사제가 우리나라에서도 도입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제도”라며 “정책당국은 이 새로운 제도가 교직사회에 일대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교육과정기획과장 김동원 ▲과학산업교육정책과장 송인빈 ▲동북아역사문제대책팀장 민병관 ▲특수교육정책과장 장병연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학력 위조 사태와 관련, 서남수 교육부 차관은29일 법무부, 경찰청, 서울시교육청, 학술진흥재단, 대교협, 전문대협, 대학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책 회의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학위를 속이는 것은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사법당국과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학술진흥재단의 외국박사신고제도, 대학교육협의회 학력 조회 서비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위 논문 데이터 제공 업무 등은 서로 연계협조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에너지 산업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2007 대한민국 에너지 체험전을 부산과 일산, 대구에서 잇따라 개최한다. 특히 이번 체험전은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전달 및 교육적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9월 5일부터 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13일부터 16일까지는 일산 킨텍스에서,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는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다. 개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소개, 에너지 인터넷 게임존, 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차량 등을 전시하는 에너지정책관을 비롯해 광산배수를 정화하는 자연정화시설모형을 살펴보고 mireco열차를 타고 갱도체험여행을 할 수 있는 광해방지관, 원유 정제과정과 원리를 알아보고 국제 유시장과 유가, 주요 유종을 살펴보는 석유관 등 다양한 전시체험 부스가 마련된다. 이외에도 천연가스 이용기술을 소개한 가스관, 전기원리와 놀이를 제공하는 전력관,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와 원자력 발전의 원리를 살펴보는 원자력관, 대체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를 소개한 신재생에너지 절약관, 주요광물들을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한 광물자원관 등도 선보일 예정이다. 홈페이지(www.energyshow.co.kr)에 접속하면 온라인 부대행사에도 응모할 수 있으며 관람 현장에서도 각종 부대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관람료는 무료. 전시장 입구에서 현장 등록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사전등록 신청을 하면 출입증을 교부받아 바로 입장할 수 있다. 문의=02-850-3590~1
성과상여금 지급 시기에 대한 교원들의 궁금증이 커져가지만, 차등 폭에 대한 정부와 교원단체들 간의 입장 차가 줄어들지 않아 추석 때도 지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월말 정부는 교원 4단체와 올 성과금 지급 방법을 둘러싸고 협의회를 가졌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고, 교원단체들 간의 서로 다른 의견만 확인했다. 당시 정부는 올해 차등 폭을 20%로 유지하고 내년부터 그 폭을 매년 5%씩 상향조정하는 1안을 내놓았다. 이 경우 A-C 등급 간에는 최대 42만 9000원이 차등 지급된다. 정부 2안은 올해 차등 폭을 30% 지급하고 이후 지급 기준은 추후 논의하자는 것이었다. 교육부는 성과금 차등 지급을 위한 기준으로 ▲학습지도 ▲생활지도 ▲담당 업무 ▲전문성 개발 등 4가지 영역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협의회 이후 교총은 ▲차등 폭은 지난해 수준(20%)을 유지하고 ▲즉시 지급하며 ▲성과금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교조는 차등 지급 확대 방침에 대해 ‘수령 거부’ 또는 ‘전액 반납 투쟁’을, 자유교조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 100% 차등 지급’이라는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교원단체와 논의해 지급방안이 마련되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지금 상태로서는 지급 시기를 점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경기도립중앙도서관(관장 권영일)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책! 세상을 채우고, 독서! 세상을 넓히다’를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 초등학생 고학년과 중학생, 이동도서관 회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감상문 공모, 동화작가와 한의사에게서 듣는 특별강좌 및 작가와의 대화, 다독자 표창 등 10여개의 행사를 개최한다. 이외에도 분관별로 가족을 위한 그림자극 공연, 어린이 이용자들을 위한 과학마술, 어린이경제특강, 지점토 만들기 무료체험, 장서인책갈피 만들기 체험교실 등을 마련돼 있다. 문의=031-240-4042
- 9월과 함께 기초 학습부진아가 1명도 없는 학교 만들기 - 지난 8월27일 개학한 부석초등학교(학교장 채규웅)에서는 방학동안 너무도 달라진 친구들이 있어 화제이다. 1학기 동안 학습 집중도나 수업태도 등이 나빠 친구들과 선생님의 걱정을 듣던 학교 자체 진단 학습부진친구들이 여름방학동안 학교에서 마련한 방과후학교에 참여하여 알찬 여름방학을 보낸 후에 개학과 함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수요자에 대한 다양한 교육 기회 확대 및 도농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충남교육청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인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의 일환으로 부석초등학교는 방학중에도 여름캠프라는 이름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을 계속하여 왔었는데 특히 기초학습부진아 및 바쁜 부모들을 대신하여 아이들을 돌보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진 보육교실이 그 교육적 효과가 개학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 부석초의 보육교실은 8명의 아이들이 아침 열시부터 오후 3시까지 냉방시설이 완비되어진 도서실에서 이영희보육교실선생님의 지도하에 학생들 개개인의 수준에 맞춘 맞춤식학습을 진행하였는데 학교에서 점심과 함께 선생님이 준비한 자연식 간식(옥수수, 감자, 떡 등)을 먹으면서 알찬 여름방학을 보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근이완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2학년 이영석군은 “방학동안 집에만 있으면 심심할텐데 학교에서 공부도하고 점심도 먹고, 맛있는 간식도 먹으면서 올 여름방학을 지내 여러 가지로 기억에 남는다”면서 활짝 웃었다. 채규웅교장은 “공교육기관의 중요책무인 에듀캐어(Educare)기능의 충실화를 기하여 학습부진아를 구제하고 2학기에는 기초학습부진아가 1명도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학교 자체적으로 마련한 프로그램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면서 방학동안 애써주신 방과후학교 운영 교사들을 격려하였다.
평생교육특구로 지정된 경남 김해시가 지난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모든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영어수업을 시작한데 이어 읍.면 지역 중학교에도 원어민 교사를 배치한다. 30일 김해시에 따르면 올해 16억7천만원의 사업비로 모두 43명의 원어민 교사를 선발했으며 이중 4명의 교사를 2학기가 시작되는 내달부터 진영읍과 진례, 대동, 한림, 생림, 장유면 등 읍.면지역 8개 중학교에 배치키로 했다. 시는 중학교에 근무할 원어민 교사 채용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지에서 해외취업사이트를 통해 지원하거나 해외 자매결연도시 등에서 추천받은 16명의 교사 후보 중 8명을 선발했으며 이중 4명에게 중학교 영어수업을 맡길 방침이다. 이들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과 대부분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우수교사들로서 교사 1명당 중학교 2곳씩을 담당하며 주당 25시간의 영어수업을 소화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선발된 원어민 교사들이 한국생활에 빠르게 적응하고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 29일부터 이틀간 시청 소회의실에서 '한국생활 관련 강의', 한국에서의 영어교육에 대한 강의'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과 김해지역 주요 시설물과 문화유적지 견학 등으로 이뤄진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시 관계자는 "읍.면지역 중학교에도 원어민 교사가 배치됨으로써 학교 영어교육이 심화되고 무분별한 해외어학연수로 인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동지역 중학교에 원어민 교사 배치를 끝내고 2009년부터는 고등학교에도 확대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사회협약 전 문 우리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가 직면한 큰 위기이자 도전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하여 2006년 1월 26일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를 출범시킨 이래, 우선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을 맺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아울러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못지않게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공동의제로 채택하였다. 우리는 어린이헌장, 청소년헌장, 유엔아동권리협약(CRC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기본 정신을 존중하며,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 문제는 베풂과 복지를 넘어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함을 거듭 확인한다. 오늘날 우리의 아동과 청소년은 아토피 피부염, 비만,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 국가 평균을 웃돌고 있으며 아동 학대, 아동 성폭력, 학교 폭력 또한 사회적 근심임을 인정한다. 우리는 이처럼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이 위험에 처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위협받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낀다. 이에 우리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들의 전인적 성장에 꼭 필요하며, 나아가 이들이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성장하는 데에 밑거름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 건강, 그리고 추진체제 등 3개 분야에 대해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며, 아울러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호소한다. 2007. 8. 31.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제1장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한 사회 여건 만들기 1-1 아동․청소년은 안전한 보행 환경을 보장받고, 교통사고로부터 우선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2012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OECD 국가 평균 이하로 낮추도록 노력한다. ②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학교 주 출입문 중심에서 학교주변 주요 통학로 등으로 확대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생활도로(이면도로)에서의 어린이 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③ 정부는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미신고 차량의 신고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한다. ④정부는 차량 유아 보호용 장구(카시트)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이의 착용이 전면 실시될 수 있도록 다자녀 가정 등에 대한 대여 사업을 확대하며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⑤ 참여단체는 아동․청소년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활동을 전개한다. ⑤-1. 참여단체는 주요 통학로의 교통안전 지도 등 실정에 맞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캠페인을 실시한다. ⑤-2.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차량 유아 보호용 장구(카시트) 착용 권장 캠페인 및 대물림 등 「공동 활용 운동」을 전개한다. 1-2 아동․청소년은 즐겁고 안전한 놀이 환경 및 활동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아동․청소년 시설의 안전 설비 보완과 노후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② 정부는 어린이 안전에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어린이용 제품을 안전관리대상 품목으로 확대․관리하고, 안전관리대상인 어린이용 수입 제품이 통관 과정에서 안전성검사 여부가 확인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정부는 교통, 화재, 물놀이 등 아동․청소년의 상황별 안전예방 교육이 실효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참여단체는 아동․청소년이 사고로부터 안전하도록 아래와 같은 활동을 전개한다. ④-1. 교원단체․시민사회단체는 아동․청소년 시설 및 어린이 용품의 안전 점검․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부는 이를 위한 여건을 마련한다. ④-2. 참여단체는 ‘어린이 자전거 안전모 착용’ 등 실정에 맞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한다. 1-3 아동․청소년은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보호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어린이용품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 금지․제한 조치를 강화․확대한다. ② 정부는 어린이용품의 유해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안전지침서를 개발․보급하고, 유해 화학물질의 함유에 따른 취급상 주의 등이 표시될 수 있도록 「제품표시방법」을 개선한다. ③ 정부는 놀이터, 수영장 등 어린이 야외생활 공간의 「화학물질 노출기준」을 마련하고, 어린이 일상생활 공간의 유해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한다. 1-4 아동․청소년은 학대로부터 보호되고, 가정과 사회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 속에 자라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미신고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신고인에 대한 보호 대책을 강구한다. ② 정부는 학대당한 아동에 대한 응급격리보호기간(현행 3일 미만)을 합리적 수준으로 연장한다. ③ 정부는 아동학대 행위자를 가족보존서비스 프로그램 등에 참여시키는 「교육강제권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친권제한 또는 상실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 ④ 정부는 학대받은 아동의 정신적 치유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문 인력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⑤ 정부는 아동학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아동방임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관련된 기관․단체를 연계하는 통합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⑥ 참여단체는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활동을 전개한다. ⑥-1. 교원단체는 교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을 인식하게 하고 신고율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⑥-2. 종교계를 비롯한 참여단체는 실종어린이 찾기 일환으로 자체 발행물에 실종어린이 찾기 광고 게재와 미신고 시설보호 아동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1-5 아동․청소년은 성폭력 등 성범죄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어린이 대상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보호와 치유 대책을 강화하고, 범죄자의 처벌이 적정화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② 정부는 어린이 대상 성 범죄자에 대해 「치료감호제」 도입을 추진한다. ③ 정부와 참여단체는 언론의 선정적 프로그램이 성범죄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공감하고 이러한 프로그램 제작을 자제하도록 촉구한다. ④ 참여단체는 음란성 산업 및 음란 퇴폐물, 인터넷 음란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1-6 믿고 보낼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을 증원․배치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경찰, 전문 기관 등을 연계하여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정부는 지역별로 시범 실시 중인 「배움터 지킴이제도」를 연차적으로 확대․운영한다. 정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치료를 강화하고, 가해 학생 학부모에 대한 「특별 교육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교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활동을 전개한다. 제2장 아동과 청소년에게 건강한 성장 여건 만들기 2-1 아동․청소년의 건강 증진이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임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건강 실태 조사,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질병 예방과 교육 등 건강 증진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②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영양, 체력, 질환 등 건강관련 국가통계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2-2 아동․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영․유아 단계에서의 건강 및 보건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모유 수유 증진과 영․유아 단계에서의 균형 있는 영양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정부와 참여단체는 직장 내 모유 수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노력한다. 정부와 참여단체는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건강과 영양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거점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참여단체는 모유 수유 분위기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실정에 맞는 홍보․캠페인 활동을 전개한다. 2-3 아동․청소년은 질병의 예방과 적절한 치료를 통하여 건강하게 성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만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국가 필수예방접종이 무상으로 시행되도록 재원 마련에 노력한다. 정부는 희귀난치성 질환 아동과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비급여 부문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2-4 아동․청소년이 아토피, 천식 등 어린이 다발성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아토피, 천식 등 어린이 다발성 질환에 대한 역학조사 등 실태 조사와 연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② 정부는 어린이 다발성 질환인 아토피, 천식 등의 질환자에 대한 조사․상담․예방․관리 강화 등 연계 서비스를 통하여 종합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③ 정부는 실내 공기 질 정화․관리 등을 통해 학교․보육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보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2-5 아동․청소년의 비만 관리와 기초체력 증진을 위해서는 학교 중심의 체력 증진 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학교가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비만 관리를 위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학교 평가 항목으로 반영하도록 추진한다. ② 정부는 체육시간 운영을 내실화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방과 후 「건강 체력교실」운영을 활성화한다. ③ 정부는 시범 실시 중인 「학생 건강 체력 평가제」를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초․중․고교까지 확대한다. ④ 정부는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 협약을 통해 학교 및 지역 공공 체육시설을 상호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에 따른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교원단체 등은 학생 건강을 지키고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공동체 건강 캠페인」을 추진한다. 2-6 아동․청소년은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받고, 위해한 식품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및 각급 학교의 급식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안전모니터링을 강화한다. ② 정부는 학교급식의 식재료 공급을 위한 시스템을 확립하여 친환경 농산물 등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③ 정부는 학교 주변의 불량․위해식품 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한다. ④ 정부는 당, 나트륨, 트랜스지방 등 과다 섭취 시 해로울 수 있는 영양 성분이 일정 기준 이상 들어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과다 섭취 방지를 위한 「표시제도」를 마련한다. ⑤ 정부는 당, 나트륨, 지방이 과다 함유된 어린이 기호식품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음을 홍보하고, 어린이들에게 관련 환경 노출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참여단체는 실정에 맞는 어린이 위해식품 감시․모니터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어린이 먹거리 안전 강화 캠페인 활동을 전개한다. 2-7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체계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에 대처하기 위하여 게임 이용 시간, 이용 시간대 등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② 정부는 게임물에 대한 사전․사후 심사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업계에 대해 보호자 요청 시 어린이의 게임 사용 내역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③ 정부는 게임 중독(과몰입)자에 대한 상담, 치료를 담당할 전문클리닉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④ 정부와 참여단체는 게임 관련 업계가 과도한 게임이용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등 자율 규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참여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게임 중독(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의 활동을 전개한다. -1. 참여단체는 각 단체의 실정에 맞는 건전한 인터넷 및 게임이용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2. 교원단체 등은 학생의 학교 교실 내 게임기, 휴대전화(휴대단말기) 등의 반입을 금지하는 운동을 전개한다. 2-8 청소년의 자살 방지를 위한 예방․상담․치료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청소년 자살 예방 종합대책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검진(screening test 등)을 확대 실시한다. ②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담당하는 보건교사 및 전담 전문 인력의 확충 등을 통해 교육․상담 체계를 활성화한다. ③ 정부는 인터넷 자살사이트의 조기 발견, 폐쇄 등을 통해 정신건강 유해 환경 차단을 강화한다. ④ 종교계 등은 자살을 방지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실정에 맞는 상담․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2-9 아동․청소년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함양하여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계도 활동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와 종교계․교원단체 등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생명존중, 전통문화 체험, 폭력예방 등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한다. ② 정부는 아동․청소년이 음주․흡연을 하지 않고 성(性)에 대해 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연령별 교육을 실시한다. ③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우울증,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장애(ADHD) 등 정신건강 상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한다. ④ 정부는 청소년이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하거나 이로 인한 인공 임신중절을 하는 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성교육을 실시한다. 제3장 아동과 청소년 대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 체제 만들기 3-1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위하여 아동․청소년 정책의 추진체제를 정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분산 추진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제를 두도록 한다. ② 정부는 현재 2개 부처로 중복․이원화되어 있는 유아교육 및 보육 행정체계를 한층 연계․효율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③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권리지표, 안전지표, 건강지표 등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지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발표한다. 참여단체는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지역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 3-2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건강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미래 인적자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재정투자가 우선되도록 노력한다. ② 정부와 참여단체는 담뱃값 인상 등을 통하여 건강증진기금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이 아동․청소년 건강 증진에 확대 투자되도록 한다. ③ 정부와 참여단체는 재정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에 투자가 늘어나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3-3 국무조정실과 연석회의 지원단은 본 협약의 세부 추진계획과 그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이를 연석회의에 보고한다.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는31일 정부종합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성실 이행을 다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 12개 정부 부처와 교육계, 경제계,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여성계 등 34개 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지난 2월부터 7개월 동안 48차 실무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번 사회협약문은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 건강 그리고 추진체제 등 3개 분야 17개항의 실천 사항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OECD 국가 평균 이하로 낮추기 위해 스쿨존을 학교 주 출입문 중심에서 학교주변 주요 통학로 등으로 확대 지정하고 차량 유아 보호용 장구(카시트)의 미착용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해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치료를 강화하고 가해 학생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학교가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비만 관리를 위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학교 평가 항목에 반영키로 했다. 시범실시 중인 ‘학생 건강체력 평가제’를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초․중․고교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학교․보육시설의 실내 공기 질 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 검진 등을 확대 실시키로 했다. 한편 교원단체는 ▲아동․청소년 시설및 용품 안전 모니터링 ▲아동학대 신고율 제고 ▲학교폭력 예방 ▲비만 예방 등 건강캠페인 ▲교실내 게임기․휴대폰 반입 금지 운동 등을 벌이기로 했다. 교총에서는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에 위원으로 이원희 회장, 실무협의 위원으로 백복순 정책본부장이 참여해 왔다.
태블릿 PC로 수업 중인 천안 입장초 학생들.충남 천안 입장초등학교(교장 허은)는 최근 ‘학습동반자(Partner in Learning) 컨소시엄’이 주관하는 미래학교 연구프로그램 참여학교로 선정됐다. 이 학교 손옥균 교감은 “올해 교육부 U-러닝 연구학교로 지정돼 태블릿 PC 이용 등 다양한 수업모형을 연구해왔다”면서 이번 연구프로그램 선정으로 미래학교 모형 개발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학습동반자(Partner in Learning)’는 마이크로소프트社와 유네스코, 교육정보화를 위한 국제사회(ISTE) 등 NGO들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교육정보화 격차해소 프로그램으로, 이들은 지난 4년 동안 104개 국가들을 지원해왔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들은 입장초를 비롯해 서울 송전초, 부산 안진초, 대전 옥계초, 경기 백사초, 경기 용인 성지고, 강원 평창중, 대전 대덕중 등 총 8개 학교다. 지난 7월 전국 초·중·고를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았는데 U-러닝이나 디지털 교과서 활용 등 미래형 학교모델에 관심이 많은 학교들의 지원이 두드러졌다고.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교육협력투자담당 박범주 부장은 “21세기형 미래교육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저변이 잘 확보돼 있는 편이지만 현장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학교CEO인 교장 선생님들의 의식변화나 ICT의 보다 효과적인 수업활용방안 안내 등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이번 프로그램은 특히 각급 학교의 교장·교감, 전문직 등 미래 지식정보화사회를 위한 학교관리자 리더십 연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관리자급뿐 아니라 교사와 학생들에게도 각각에 알맞은 교육이 제공된다. 교사들은 동료장학 연수와 ICT활용 교수-학습 연수를, 학생들은 정보소양교육을 받게 되며 해외 학교 탐방, 해외 학교 및 해외 교사 교류 기회도 주어진다. 현재 대전 대덕중학교는 호주 학교와 원격 공동수업을 준비 중인 상태다. 박 부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순수하게 교육에 초점을 맞춰 학교가 미래교육에 맞게 변화해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2009년 6월까지 1차 기간을 운영한 뒤 연장이나 확대 등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7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의 장정에 들어갔다. 각 정당은 올해도 ‘민생국회’를 내세우지만 10월초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과 12월 19일 대통령선거 등 메가톤급 현안들로 철저한 국정 감시와 내실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참여정부 5년의 성적을 평가,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할 책무가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가 6개월도 못 남은 임기 동안 사고(?)치지 않도록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문, 예산심의를 통해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기국회에 당부하고 싶다. 우선, 교장공모제와 교원평가의 법제화는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 교육부가 밀어붙인 공모 교장들이 9월 1일자로 시범적용에 들어갔지만, 공모과정에서 금품수수, 연줄 동원,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심사행태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교육부는 문제투성이인 줄 알면서도 9월초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요량이다. 이를 국회가 졸속처리 한다면 직무유기다. 교원평가도 마찬가지다. 근무성적평정과 성과급제 등 기존의 평가를 두고,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도입하여 2중, 3중의 평가가 뒤죽박죽이 되어서는 안된다. 현재 운영 중인 506개 선도학교 실험 결과를 금년 말에 분석하고, 드러나는 문제점과 부작용을 보완한 후에 입법해도 늦지 않다.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국감자료 요구도 자제해야 한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불만이 학교현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트럭으로 실어 날라야 할 만큼 수십 가지 자료를 몇 년 치씩 요구하는 의원이 과연 훑어보기나 하는 지 의심스럽다. 아이들 가르칠 시간을 침해하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홍보용 자료요구 관행을 이번 국회부터 과감히 떨쳐버리기를 촉구한다.
정부는 8월말로 정년퇴임 등을 하는 교원 4509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했다. 이광진 충남대 전 총장 등 8명에게는 청조근정훈장, 김재복 경인교대 전 총장 등 794명에게는 황조근정훈장, 이광형 교육부 장학관 등 894명에게는 홍조근정훈장, 최병렬 익산고 교장 등 880명에게는 녹조근정훈장, 강수재 제주서초 교감 등 771명에게는 옥조근정훈장이 각각 수여됐다. 또 강민경 경남고 교사 등 414명에게는 근정포장, 한행자 인하공전 교수 등 230명에게는 대통령표창, 신명옥 대전서중 교사 등 231명에게는 국무총리표창, 이명순 부산 내성초 교사 등 287명에게는 교육부장관 표창이 각각 주어졌다.
인천지역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이 16개 시.도 가운데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에 20여억원을 들여 유치원 1곳과 초등학교 27곳, 중학교와 고교 각 9곳 등 총 46곳에 장애 학생들을 교육하고 학습토록 하기 위한 '특수학급'을 신설 또는 증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이후엔 인천지역의 특수학급이 현재의 346개에서 392개(유치원 16개, 초등학교 246개, 중학교 73개, 고교 57개)로 늘어난다. 올해 인천지역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초등학교의 경우 69.9%로 부산(90.8%)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2위이다. 전국 평균 설치율은 53.4%다. 중학교와 고교는 각각 51.3%와 39%로 전국에서 최고 높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전국 평균은 각각 30.8%와 17.1%다. 시교육청 김윤성 장학사는 "장애학생 학습권 향상을 위해 2006년과 올해 특수학급을 40여개씩 늘렸고 내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확충할 계획"이라면서 "인천의 특수학급 설치 수준은 다른 시.도에서 따라 올 수 없을 정도로 높다"고 강조했다.
가끔 단신뉴스에서만 들었던 서울의 전문계고인 동호정보공업고가 주민들의 아집성 민원에 밀려 폐교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가시화되는 듯하다. 사연을 보면 동호정보공고 옆에 있는 5천세대 가량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무려 7년여 동안 학교를 이전하라고 선거 때마다 종용했다고 한다. 더군다나 성동구에 있는 이 학교를 마포구로 이전하려고 하자 마포구지역 주민들 역시 손사래 치며 반대해 결국 폐교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다. 건교부 관련법에 의하면 공동주택 2천~3천세대에 초등학교는 1교씩, 근린주거구역 1구역(약 4천~5천세대임)에 중․고등학교 1교씩을 적정히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동호정보공업고 인근의 5천세대 아파트 단지는 민간업자가 그러한 법방을 교묘히 빠져나가 초등학교를 설립하지 않으려고 학교용지를 내놓지 않았다. 이른바 '땅 쪼개 팔기'를 통해 1천7백세대씩 3개 구역으로 나눠 아파트 용지를 만들어 공동주택을 세운 것이다. 당시 학교용지확보특례법의 이러한 맹점을 악용한 것에 대해 관련 규정이 없는 관계로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안타까움을 넘어 천박한 교육관을 넘어 건전한 상도덕도 없는 악덕업자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설립 업무를 3년 가까이 보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가 전문계고를 거의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문계고나 특목고 등은 쌍수 들어 환영하면서 공고나 상고를 세우려고 하면 단체행동도 불사하지 않겠다는 막가파식 사람들도 있다. 그들의 속내는 결국 집값 때문이다. 인문계고가 있음으로 해서 단 몇 천만 원이 오르는데 비해 전문계고가 있음으로서 집값이 하락하고 동네 주변이 불량화된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교육에 대한 열정이나 관심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황폐한 경제동물들의 생각만이 횡행함을 느낀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집단이기주의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애먼 동호정보공업고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이다. 물론 교직원들이야 다른 학교로 갈 수도 있겠지만 학생과 교사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중학교 때는 조금 천덕꾸러기 신세였던 학생들이 정보고로 특성화한 고등학교에 와서 배우고 싶은 것을 맘껏 배워서 좋았었는데 그것을 자기세대에 멈춰야 한다는 것에 울분과 비애를 느낄 것이다. 더욱이 60~70년대에는 산업화 역군으로 치켜세우면서 아낌없이 지원하던 전문계고에 대해서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천대해서야 되겠는가. 특히 동호정보공업고는 방송특성화 고교로 특화한다고 해서 학생들을 뽑았는데 그러한 약속을 외부요인에 의해서 헌식짝처럼 버려진다면 이것은 상당히 비교육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에 올라온 동호정보고 어느 학생의 호소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동호정보공고는 그런 학교입니다. 공부 못하고 '바보' 소리 듣던 아이들도 가슴을 펴고 당당해지고 눈을 뜨고 꿈을 꿀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 학교를 폐교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설령 100명도 안 되는 학생이라도, 10명이 안 되는 학생이라도 당당하게 가슴을 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제발 폐교만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래도 대안은 있다고 한다. 학교부지가 상당히 넓은 관계로(2만㎡, 6천 평) 학교 2개 정도는 지을 수 있다. 통상 교육부에서 초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3천5백 평을 제시하고 있는데 학교설립 형태를 다양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보다 좁은 면적으로 운동장 없는 학교 등 대안을 제시한다면 가능한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한마디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 9월초까지 폐교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결정한다고 하니 건설적인 방향으로 모색되었으면 한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했다. 인문계고와 전문계고가 상호 부족한 점을 메워가며 교육적인 화합을 이룰 때 국가의 동량지재는 여러분야에서 골고루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답이 나왔으면 한다.
자고 나니 비가 오고 있었다. 요즈음 매일 비가 온다. 그래도 용케 견학을 할 때에는 비가 멈추게 되어 모두가 신기하다는 말을 한마디씩 하였다. 지난밤에 밤늦게까지 환송연회로 늦은 시간에 돌아와 떠난다는 아쉬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뒤늦게 잠이 들었다. 새벽녘에 천둥 번개가 엄청나게 몰아쳤다는데도 전혀 듣지도 못하였다. 창밖을 내다 본 대동강의 물이 장마로 인해 황토 물로 엄청 불어나 있었다. 이번 일기는 북한 방문 교육자들을 위해 견학하기에 너무나 멋진 날씨였다. 오늘도 출발을 하려고 하니 오던 비가 멈추기 시작한다. 우리는 곧장 대동강 주체사상탑을 관람하기 위해 출발하였다. 대동강 구경을 한다고 하여서 기대를 하고 민화협 안내 책임자가 바로 옆 좌석에 앉아 있기에 대동강에 가서 무엇을 관람하느냐고 하였더니 “주체사상탑 밖에 무에 더 있습니까?”한다. 역사적인 유적지와 명승지를 감상해 보리라는 나의 기대는 무참히 멀어지고 말았다. 대동강에 위치해 있는 섬들은 양각도 능라도 쑥섬으로 세 개가 있다고 한다. 주체사상탑으로 가는 길에 5․1 경기장이 있는 능라도와 대동강 다리를 건너기 전에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옥류관의 한옥 건물이 아름답게 위치해 있고, 옥류관 뒤쪽으로 모란봉과 을밀대 비류봉 등이 위치해 있다며 안내를 해 준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주체사상탑으로 탑의 규모와 크기가 엄청났다. 탑의 높이가 150m, 봉화의 높이가 20m 세계적으로 알려진 석탑 가운데 가장 높은 탑으로 안내원은 탑의 규모와 탑의 끝부분에 봉화 모양의 조형물을 끌어 올린기법이 국제 발명대회 금상을 수상하였다며 한껏 자랑을 하였지만 나에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계속하여 탑의 구성하고 있는 돌의 개수와 크기와 대형원석의 사용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임을 자랑삼아 안내하고 있었다. 원래는 주체사상탑으로 올라가서 평양시내를 다 내려다 볼 수 있는데 일정이 촉박하여 탑의 아래층만 들어가서 견학을 하였다. 들어가는 입구에는 세계 각 지역에서 보내온 주체사상탑을 찬양하는 유명 인사들이 쓴 글의 원석이 벽면에 부착되어 있고, 들어가는 입구에 거대한 돌문이 원석 그대로 만들어져 있어서 신기했다. 누군가 ‘열려라 참깨’ 하면서 문을 열고 닫아본다. 안내원은 끊임없이 주체사상탑에 대한 안내를 하였지만 나는 주체사상탑에서 능라도 경기장, 옥류관, 인민학습당, 대동강 다리와 연결되어 있는 모란봉쪽의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기에 담기에 바빴다. 민화협 안내원들은 조금은 무관심한 듯 하였지만 질서를 지키지 않고 자유분방한 우리 일행을 보고 다음에 사진을 찍을 시간을 충분히 줄 테니 안내원 가까이서 설명을 잘 듣기를 권유하고 있지만 모두가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다. 북한을 여러 번 다녀온 바가 있다는 분이 ‘북한에서는 남쪽 사람들 줄을 세우기보다는 차라리 비둘기 열 마리를 줄 세우는 것이 낫다’는 말을 한다는 말을 듣고 실감이 갔다. 함께한 안내원들도 처음보다도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너그러운 마음씨를 보여주는 듯 하였다. 함께 사진을 찍자고 권유를 하면 포즈도 잡고 처음처럼 독촉을 심하게 하지도 않았다. 주체사상탑 주위에도 3인 군상들이 있었는데, 특히 조선로동당 마크를 형상화한 노동자, 농민, 지식인을 상징하는 망치와 낫과 펜을 들고 서 있는 군상이 너무 멋지게 표현이 되어있어서 이채로웠다. 우리는 서둘러 개선문을 견학하기 위해 주체사상탑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정취를 아쉬움으로 남긴 채 차에 올랐다. 우리가 북한에 와서 통행을 할 때마다 지나다니던 곳이 개선문이다. 개선문 아래로 차가 왕복 4차선으로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높이는 60m, 정면너비 52.5m, 아치문 높이 27m, 너비 18m로 파리의 개선문 보다는 약간 크게 지었다고 한다. 얼마나 큰 문인지 알 수가 있을 것이다. 개선문에는 1925와 1945라는 숫자가 크게 새겨져 있다. 이 숫자는 김일성 수석이 고국을 떠날 때와 광복 후에 돌아온 해를 나타낸다고 한다. 우리 고유의 전통건축양식에 창의적인 기법으로 표현이 된 개선문은 다층석탑의 구조적인 특징을 담고 있으며, 화강석을 나무 다루듯이 하여 장중 우아하고 고품격적인 조형미를 자랑하고 있다. 북한의 조형물을 보면 김일성 수상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관련된 생일, 건축될 당시 김일성 주석의 나이 등 숫자에 의미를 두고 건축이 되어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개선문 바로 옆에는 모란봉 경기장이 위치해 있는데 경기장 앞으로 운동경기를 하는 다양한 형태의 선수상이 조성되어 있어서 육상경기, 탁구, 농구, 배드민턴, 핸드볼 등의 경기장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모란봉 경기장은 김일성 수석이 북한 땅에서 처음 대중들 앞에서 개선연설 한 것을 기념하여 조성하였다고 한다. 또 모란봉을 배경으로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으나 선수들 모습만 약간 보였지만 주민들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다. 이곳에서 안내하는 안내원은 나이가 지긋한 여자 분이었는데, 입담이 좋아서 듣는 사람들이 모두가 솔깃하도록 하는 재주가 있었다. 개선문과 관련된 안내도 멋지게 잘하였지만, 가까이에 있는 모란봉과 을밀대 부벽루 등에 얽힌 전설과 유서 깊은 사연들을 함께 이야기를 하여 듣는 사람들이 모두가 손뼉을 치며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었다. 안내원들이 안내를 한 후에는 꼭 김일성 수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훈시나 가르침에 의한다는 말을 안내하는 끝부분에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북한방문의 시간이 거의 끝나간다는 아쉬움으로 설명을 들으면서 사진 찍기에 바빴지만 그래도 모란봉에 얽힌 사연이 있는 쪽으로 사진기를 들이대는 것은 아무래도 명승고적에 대한 기대와 그리움에 대한 향수일 것이다. 순안 공항으로 돌아온 일행은 처음 이곳에 도착할 때를 회상하고, 매미소리로 한산한 공항이 마치 조용한 읍내의 풍경을 또다시 느끼도록 해 준다. 공항대합실로 들어오니 텔레비전에서 애잔한 노래와 주민계도용 그림이 보였지만 별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없는 듯 하다. 물품판매대에는 북한을 떠나기 전에 유로화나 달러화로 환전한 돈을 모두 쓰고 가려는 듯 많은 물건들을 사고 있었다. 공산품으로는 꿩 털로 만든 부채와 정목으로 만든 나무젓가락 그 외에는 식품류와 한약재, 주류를 주로 많이 사고 있었다.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성 때문인지 어떤 여선생님은 가지고 온 돈을 모두 쓰고 간다며 자랑스레 이야기를 한다. 우리가 떠나는 것을 아쉬워하는 듯 공항 밖에는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공항에서 모든 수속과 절차를 마치고 나오려는데 안내하던 잘생기고 젊은 신사복 입고 다니던 안내원 딱 한 분만 나와서 서 있었다. 아마 우리 때문에 신경도 많이 쓰고 일정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심적인 고통도 많이 받았을 것이다. 헤어질 때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석별의 아쉬움을 함께 동승한 안내원에게 인사하고자 하였으나 공항에 들어 올 수 없다고 한다. 나는 악수를 청하며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다는 인사를 하였더니 싱겁게 피식 웃는다. 통로를 따라 나오면 바로 비행기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는 버스를 타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여자승무원들이 일일이 우산을 들고 교대로 상냥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었다. 또한 버스에서 비행기를 탈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비행기 좌석 때문에 약간의 혼란이 있었지만 모두가 교육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양해 하에 좌석이 정리 되었다. 순안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비행하는 고려항공기 안에서 로동신문을 보고 우리나라 노무현 대통령이 8월 28일에서 30일까지 북한 방문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로동신문에 난 내용은 1면 제일 상단에 남북공동으로 발표한 내용 원문만 그대로 게제 되어 있었다. 그 외에는 특별히 논평이라든지 남북한 교류와 관련된 내용이 거의 없었다. 북한 로동신문은 6면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내용은 주로 조직생활을 통해 혁명적으로 단련이 될 수 있으며, 자유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을 뿌리 빼고, 집단주의 정신을 키울 수 있음을 강조한다. 조직 생활은 집단주의 정신을 키워주는 훌륭한 학교라며 조직 생활을 강조하는 것을 여러 지면에서 볼 수 있었다. 이번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교육자 상봉 북한 방문을 통해 우리는 실제로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 3박 4일 동안 우리가 북한 방문을 통해 보았던 내용이 스크린에 화면이 바뀌듯 순식간에 스쳐 지나간다. 짧은 시간에 강행군이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북교육자 상봉모임 북한 방문에서 만경대, 고향집 방문, 모란봉제1중학교 견학 및 남북교육자상봉대회, 백두산 관람, 백두밀영, 삼지연 참관, 묘향산 국제친선관람관 관람, 소년궁전 참관, 5.1경기장 아리랑공연 관람, 주체사상탑 및 개선문 등을 관람하였다. 처음 북한을 방문할 때는 북한의 역사적인 유적지와 명승고적을 두루두루 살펴보아야 하겠다는 기대와는 상당히 먼 것이었지만, 북한주민의 삶의 모습과 그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실제로 목격하게 되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 남북교육자 상봉대회를 마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분단된 아름다운 조국산하의 모습을 보았고 그들이 사는 것도 보았다. 가까운 거리에 두고도 같은 나라 내 민족을 마음대로 다니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 우리는 체제의 우월성을 따진다든가 남북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의 차이로 민족의 이질감을 논하며 차별성을 주장하자는 것이 아니다. 하루 빨리 남북의 모든 부문에서 차이를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우리 민족이 공동번영의 길로 가야할 것인지 돌아오는 길에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미래의 사회는 지식정보화 사회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이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바르게 사는 것인지 많은 것을 느끼고 반성하는 시간이었다. 진정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북의 어려운 점을 이해하고 도우려고 할 때, 즉 그 도움이 같은 형제와 같은 동족으로 언젠가는 함께 끌어안고 가야할 공존의 운명으로 받아들일 때 통일은 한발 한발 다가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필자가 3박 4일 동안 북한을 방문하면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낀 점을 필자의 시각으로 진솔하게 기술하려고 노력은 하였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표현력도 부족하여 잘못된 내용도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교육현장에서 북한의 실정을 바르게 알고 조금이나마 학생교육에 도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장장 4회에 걸친 북한 방문 후기를 마친다.
9월 1일자 교원 정기인사에서 남매 초․중등 교장이 탄생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이영순 서울 명일초 교장(사진 왼쪽)과 이영관 수원 서호중 교장. 누나인 이영순 교장은 서울 남부교육청 장학사에서, 동생인 이영관 교장은 수원제일중 교감에서 각각 교장으로 승진한 것이다. 두 남매는 1999년 서울과 경기도 초․중등 장학사 시험에 동시에 합격,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장학사 후보자 과정을 함께 받고 나란히 우등상을 수상해 주위의 부러움을 산적도 있다. 한편 두 교장은 딸 셋, 아들 셋 등 6남매 집안인데 이 가운데 4명이 교편을 잡았다. 경기 안양 평촌고에서 정년퇴직한 이영환 전 교장과 현재 안산 본오초에 근무하는 이영희 교사가 형제다.
형제자매가 최소 3명 이상이었던 50 · 60년대 둘째로 태어난 사람은 장남에게 치이고 막내에게 귀여움을 뺏겨 서러움이 많았습니다. 부모님은 먹고 살기 바쁘셨기 때문에 집 안의 대장인 5살 위인 형은 완전 독재 군주였습니다. 사사로운 심부름은 온갖 내 몫이었고, 반발은 곧바로 주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난 참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었습니다. 공부는 초등학교 때 중간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는 무식하게도 월말 평가 결과에 따라서 1등부터 꼴등까지 석차 순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중학교 입학할 때 아버지 사업 실패로 학교를 다니네 마네 하는 일이 충격이 되어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전교 20등을 벗어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대항 실험 실습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과학시간에 실험 실습 위주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고, 교사들도 되도록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칠판 가득 필기하고 설명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었습니다. 아마 이것을 개선하고자 시작된 대회인지도 모릅니다. 과학교과의 필기시험에서는 내가 전교 1 · 2등 이었으나 공부시간에 발표도 못하고 무엇을 물어보아도 우물 주물 거리고, 특별히 학원도 다니지 않는 내가 물리 담당이셨던 담임선생님은 믿을 수가 없었던가 봅니다. 나대신 눈물을 머금고(?) 발표 잘하고 똑똑한 전교 회장을 비롯한 4명이 팀을 이뤄 대회에 출전하도록 결정하셨습니다. 한 달 동안 과학실에서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실험하는 친구들의 모습과 부러워 쳐다보던 내 모습을 생각하면 30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이 찡해 옵니다. 혹시 나에게 기회를 주셨더라면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을지 어찌 압니까? 아이들 특히 저학년 아이들은 선생님의 심부름을 무척 좋아하며, 특권으로 여깁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눈빛을 반짝이며 자기를 시켜 주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례적으로 일에 대한 실수 걱정이 없는 반장이나 똑똑하다고 인정받은 아이의 몫으로 돌아가 늘 실망을 하게 됩니다. 심부름이든 반대표 출전 대회이든 학교 대표 대회이든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출전권을 주시는 것을 고려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것 또한 공정성의 문제가 대두되기에 교사의 결단력이 요구되기는 합니다. 말은 안하지만 아이들은 외칩니다. ‘나에게도 기회를 달라!’‘나에게도 기회를 달라!’ 어찌 압니까? 선생님께서 한 번 준 기회가 그 아이의 삶을 전혀 다르게 바꿔 놓거나, 멋진 선생님으로 기억되어 KBS ‘TV는 사랑을 싣고’에 출연하게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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