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29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2008학년도 대학입시는 학교생활기록부 위주의 전형이 정착되도록 하겠다’는 교육부총리의 최근 발표로 이제 고교에서 교내 시험성적은 입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일부 몰염치한 업체들은 전국 고교에서 출제된 상당수의 중간, 기말시험 문제지를 입수해 문제집으로 만들어 팔거나 인터넷에 게재해 유료로 판매하며 학생들을 유혹하고 있다. 어떤 학원에서는 이를 제공한다고 유인해 학생들을 유치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교사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기출문제집을 판매해 돈벌이를 하는 업체에 대한 1차 경고의 의미로 14일 모 인터넷업체를 대상으로 ‘지적재산권침해에 따른 저작물반포등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그런데 혹자는 ‘과연 교사들에게 자신이 출제한 시험문제에 대해 지적재산권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법하다. 결론적으로 답한다면 ‘해당 교사의 명의로 출제한 시험문제는 저작권이 있다’가 정답일 것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조에서는 문예, 학술 및 예술의 범주에 관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창작물’이라 함은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은 1997년 11월 25일 ‘선고 97도 2227’ 판결에서 ‘대입본고사 입시문제가 역사적인 사실이나 자연과학적인 원리에 대한 인식의 정도나 외국어의 해독능력 등을 묻는 것이고, 또 교과서, 참고서 기타 교재의 일정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변형하여 구성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제위원들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정신적인 노력과 고심 끝에 남의 것을 베끼지 아니하고 문제를 출제하였고, 그 출제한 문제의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여러 개의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 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교사들이 중간, 기말시험 문제를 학생들의 우열을 가리기위해 정신적인 노력과 고심 끝에 남의 것을 베끼지 아니하고 출제했다면, 그 출제 문제의 질문 표현이나 제시된 여러 개의 답안 표현에 최소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로 봐야 한다. 다만 교사들이 특정과목을 공동으로 출제한 경우에는 공동저작물이 되고, 공동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나, 권리침해에 대하여는 다른 저작자의 동의 없이 각 저작권자가 침해의 정지나 지분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공복리를 위해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더라도 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학교교육목적을 위한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보도, 교육, 연구를 위한 인용의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교사가 시험문제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학교법인이 그의 명의로 공표한 때에는 단체명의저작물로 취급되나,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출제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법인의 경우 근무규칙이나 계약에서 저작권의 귀속문제에 관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국공립․사립학교의 교사들은 저작권의 귀속문제를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공립교사의 경우 교육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영리행위에 제한이 있어 시험출제에 저작권을 인정하더라도 제3자에게 함부로 팔수는 없을 것이나,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 근무조건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출제시험문제에 관한 저작권의 양도나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교사의 저작권을 개략적으로 언급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나 권리의식이 낮아 그 침해여부에 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는 없는지 뒤돌아봄직하다. 물론 이번 사건에 대해 일부 계층에서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왜 그런 제한을 가하는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신 성적의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하여 타인의 권리를 무작정 도용하면서 학생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사회 윤리적으로 용인하기 어렵고, 그 폐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개하기로 표시한 일기만 읽으세요.’ ‘다른 사람의 교수방법 배우기에 주저하지 마세요.’ 한국교총은 지난 5월 15일 제정․공포한 ‘교직윤리헌장’ ‘우리의 다짐’에 대한 설명자료를 18일 제작, 전국 시군구교총 등에 배포했다. 헌장과 다짐, 각 구절에 담겨있는 의미, 관련 내용에 대한 정부의 방침, 판례, 국가인권위 권고 등을 쉽게 풀어내고 있는 자료는 특히, 10개항의 다짐을 교사가 구체적 상황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례까지 제시해 눈길을 끈다. ‘나는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도한다.’는 다짐에 대한 실천사례로는 우선 학생 이름 외우기가 올랐다. 담당학급은 물론 수업을 맡은 반의 학생 이름을 외우고, 특히 수업참여도가 낮은 학생들을 의도적으로 외운 후, 수업시간에 친근히 부른다면 수업참여도까지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일기 검사가 인권침해라는 인권위의 결정으로 논란이 있었던 만큼 효과적인 지도방법도 제시됐다. 그 방법은 모든 일기를 읽지 않고 학생과의 약속을 통해 공개하는 일기에는 일정한 표시(예를 들면 ‘♡’)를 하도록 해 그 일기만 읽는 것. 두발문제는 교사, 학부모, 학생이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나누고 학생 입장에서 규정을 제정 운영하도록 소개했다. 이를 어길 경우 구두로 지도하다 3번째는 학부모에게 전화를 해 협조를 구하면 인권도 존중하고 학부모의 협조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청소요일을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명해 정하는 게 아니라 학생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원자가 많은 요일은 학생과 의논해 적절히 분배하도록 했다. 또 청소당번이 청소평가표를 자율적으로 작성토록 해 스스로 반성의 기회로 삼도록 권유하고 있다. 전문성 제고에 대한 실천사례는 꽤 구체적이다. ‘나는 수업이 교사의 최우선 본분임을 명심하고 질높은 수업을 위해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한다’는 다짐에 대해서는 ‘내 수업은 지루한가’라는 물음을 던져 볼 것을 주문했다. 자신의 교실에만 갇히기 보다는 동료, 선배교사 뿐만 아니라 EBS나 온라인 유명학원 강의 등을 눈여겨보며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교과내용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익히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또 학생 대상 교과 동아리활동을 하며 교실수업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메우고 사제동행까지 실천한다면 일석이조다. 여기에 교육부가 고시한 교육과정을 숙지한다면 자신의 담당 교과를 초중고 전체 교과 속에서 파악할 수도 있다. ‘나는 교육전문가로서 확고한 교육관과 교직에 대한 긍지를 갖고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한다’는 다짐에 대해서는 동료장학 활성화를 권하고 있다. 우선 교내에 ‘교실수업개선협의회’를 구성해 협의회에서 정한 연간계획의 공개수업을 모든 교사가 실시해 정보 공유와 수업의 질 향상은 물론 자신감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신학기에 전체 교사가 스스로 1개의 교육실천과제를 수립해 시행하고 학기말 보고회를 통해 일반화 할 것을 사례로 제시했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한 ‘나는 학부모와 지역사회를 교육의 동반자로 삼아 바람직한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다짐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실천사례가 제시됐다. 먼저 시장, 구청장 등 지역 기관장을 초청해 ‘일일교사’ 역할을 부여하는 행사를 가짐으로써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향후 지역기관의 프로그램이나 체험학습장을 학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체제를 구축하도록 제안했다. 또 학부모를 일일수업, 교통안전지도, 학교주변 선도활동 뿐 아니라 독서지도 및 수준별 교육자료 개발, 교재연구 도우미 등으로 활용해 학교교육 참여에 유도하고, 특히 학부모의 도움을 얻어 ‘독거노인 돕기 바자회’ 등을 개최해 이웃과 하나 되는 장을 마련하는 방안도 내놨다. 나아가 학교 담장을 허물고 푸른 숲 가꾸기를 실시해 학교를 지역주민들의 쉼터로 제공해 지역사회의 건전한 문화형성에 기여하도록 했다. 한편 ‘나는 학생의 성적 평가를 투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며 각종 기록물을 정확하게 작성․관리한다’는 다짐은 ‘공동 학업 능력 평가 기준’ 마련으로 실천이 가능하다. 동료 교사와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학습지도안을 작성해 함께 중요 내용을 가르치고 이를 평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밖에 ‘나는 교직 수행 과정에서 습득한 학생과, 동료, 그리고 직무에 관한 정보를 악용하지 않는다’는 다짐에 대해서는 인증키 관리에 항상 유념할 것을, ‘나는 학생의 개성과 가치관을 존중하며, 나의 사상․종교․신념을 강요하지 않는다’는데 대해서는 자신의 연구결과를 학회 보고, 학술지 기고, 책 출판을 넘어 수업의 자유를 내세워 학생에게 전파하지 말 것을, 또 ‘나는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사교육기관이나 외부 업체와 부당하게 타협하지 않는다’는 다짐에 대해서는 학교가 학부모에게 연수나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촌지나 불법찬조금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선언할 것을 실천사례로 강조했다.
정부가 교육감·교육위원 주민직선제로 개정 방안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김진표 부총리는 20일 오전 관훈클럽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참여, 기조 강연 등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거인단이 돼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뽑는 간선제는 교육감·교육위원의 주민 대표성 결여, 소규모 선거인단으로 인한 부정선거 사례들이 제시되면서 정부와 여당은 주민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일부 여당 교육위원마저 정부안에 반대하고, 한나라당도 당론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 9월 정기국회가 주목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아울러,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특별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시도의회의 독립형의결기구화를 주장하는 교육계와 마찰이 예상된다. 한편 김 부총리의 내년 경기도지사 출마와 관련한 패널의 질문에 대해서 김 부총리는 “장관 일도 힘들고 어려운 게 많아 주위를 돌아볼 겨를이 없다. 장관 일에 전념하겠다고 매일 다짐한다. 이와 관련해 언론 보도되면 애써 보지 않으려고 노력 한다”며 직답을 피해갔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논술을 정식 교과과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교사에 대한 연수를 강화해 이번 여름방학부터라도 논술 지도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논술을 정식 교과과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방과후 교육이나 자율학습을 활용하고 교육방송(EBS)을 통해 우수 강사진의 논술 강의를 올해 1천편 정도 내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 서울대 2008년도 입시안의 본고사 논쟁과 관련한 김 부총리의 소신은 ▲ 서울대의 입시안은 지역균형 선발을 33%로 확대하고 정시모집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정시모집에서 수능을 자격기준으로 바꾸는 대신 통합교과형 논술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5월에 미리 발표됐던 긍정적인 방향의 보도는 다 나왔기 때문인지 모든 언론이 '논술에 의해서 서울대 입시 좌우된다'는 부분을 부각시켰다. 서울대 입시안이 긍정적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내용을 두고 한 말이다. 문제는 정시모집 논술 비중을 강화한 부분이 확대 보도되면서 본고사 부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본고사 우려가 커지면서 교육부가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서울대도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준수의사를 밝혔다. -- 통합교과형 논술고사가 본고사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데 과연 통합교과형 논술고사와 본고사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 ▲ 논술 채점이 어렵다는 점이 일선 대학의 가장 큰 고민이다. 어떻게 공정하게 평가하느냐는 문제다. 채점을 객관화하다 보면 본고사로 간다, 답의 내용을 정형화하는 방향으로 간다. 통합교과형 논술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 같다. 그러나 아직 그런 방법으로 출제된 유형이 예시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8월 말까지 가이드 라인을, 서울대는 10월 말까지 논술을 예시할 예정이다. 사후 심의제를 통해 가이드라인 경계에 서 있는 부분을 정확히 가려줘야 본고사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논술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서울대가 10월에 예시적으로 제시할 논술의 유형을 사전에 심의해 의견을 내고 가이드라인에 맞는 모범사례를 교육방송 강의를 통해 정형화할 수 있을 것이다. -- 논술을 정부가 심의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것인지. ▲ 대입 경쟁률이 치열한데 일부 대학이 논술 비중 높인다고 하니 교육당국이 이를 심의해주지 않으면 대학 당국이 소송에 휘말릴 것이다. 세계 각국은 논술을 보충전형자료로 활용할 뿐 전적으로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한다. 논술이 차지하는 실질적 전형 비중을 줄이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각 대학이 논술 비중 강화한다고 하니 누군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줘야 한다. 부득이한 방법이다.
2006학년도 수시 1학기 전형에서 대학들의 논술 출제방향과 문제 유형은 지난해와 같거나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일부 대학 수시 논술 문제를 두고 일었던 본고사 논란이 올 해에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수시 논술에서 본고사 논란을 일으켰던 고려대는 "다음달 8일로 예정된 수시 1학기 논술을 크게 바꾸지 않을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대학 김인묵 입학처장은 "작년 논술과 비교해 형태가 바뀔 뿐 기본 틀은 바뀌지 않는다"면서 "수험생들은 작년 논술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입학처 관계자는 "작년 본고사 논란을 일으킨 수리논술의 풀이형 문제는 최소화하되 논리력만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논술형 문제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며 "논술형 문제의 난이도는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수시전형에 처음 논술을 도입한 이화여대는 언어 논술의 경우 국문 또는 영문 지문과 통계ㆍ그림ㆍ사진 등의 자료를 제시하고, 핵심개념과 지문의 요지를 설명하거나 제시된 주장에 반론을 제시하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문제를 출제할 방침이다. 제시문은 동서고금의 명작ㆍ명문 뿐 아니라 자연ㆍ사회현상에 대한 자료, 언어와 사회 등의 고교 교과 내용을 포괄한다. 수리논술은 계열별로 4∼6문제가 주어지며 각 문제는 1~3개의 단계별 문항으로 나뉜다. 주어진 상황이 갖는 수학적 특징을 발견하거나 제시된 자료를 수치적으로 해석하는 문제가 출제된다. 그러나 이대가 5월 실시한 논술 모의고사의 일부 문항이 본고사 유형에 가깝다는 평가가 일각에서 일고 있어 시험 후 본고사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강대는 수시 1학기 지원자 모두 영어혼합형 논술을 본다. 계열 구분없이 영어와 국어 지문이 1개씩 출제되며 영어 지문을 읽고 요약(400자)하는 문제와 영어지문과 국어지문을 토대로 자신의 견해를 논술(500자)하는 문제 2가지로 출제된다. 교육부의 본고사 지침 발표가 8월말로 예정돼있고 수시 1학기 전형은 그 전에 끝나기 때문에 대학들은 일단 지난해 논술 유형의 틀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수시전형 이후 작년과 같은 본고사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18일 "수시 1학기에 본고사 유형의 문제를 내지 말라"는 공문을 각 대학에 보냈으나 정작 본고사 지침을 정하지 않아 일선 대학에서는 출제를 앞두고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서강대 김영수 입학처장은 "교육부가 어떤 부분이 본고사라고 정해준 바가 없기 때문에 그간 해왔던 방식 그대로 출제할 생각"이라며 "그동안 문제가 되지 않았으므로 이번 논술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음달 1일 치러질 충북교육감 보궐 선거에 출마가 유력시됐던 고규강 충북도교육위의장이 19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고 의장은 "충북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학식과 덕망있는 분이 교육감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후보가 난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수 출마 예정자들이 고향이나 학교 선배여서 심적으로도 부담이 됐다"고 불출마 이유를 밝혔다.
2006학년도 수시 1학기 논술고사의 출제방향과 문제유형이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이 발표되기 전에 치러지는 논술이어서 수시 1학기 전형 이후 지난해와 같은 본고사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은 각 대학별 논술 출제 방향 ◇ 건국대 = 영어 혼합형으로 영어와 국어 지문을 각각 주고 내용을 비교해 자신의 생각을 1천200자 내외로 쓰는 문제가 출제된다. 글쓰기 능력과 이해력, 창의적 사고 등을 평가하며, 시사성 있는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안에 관심을 얼마나 가졌는지 등을 주로 평가한다. 고교 교과 과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출제하고, 영어 역시 어렵지 않게 낼 계획이다. 영어 지문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은 묻지 않을 방침이다. ◇ 고려대 = 언어논술은 인문계와 자연계 모두 3∼5개의 지문을 읽고 요약하거나 논술이 결합된 답안을 요구하며 지문의 절반 이상은 영어로 출제된다. 인문계의 경우 지문간 연관관계와 공통 주제를 파악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는 문제가, 자연계는 지문의 공통 주제를 파악하고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는 문제가 출제할 방침이다. 글자 수는 요약문제의 경우 각 지문당 10∼140자(인문계) 또는 100∼140자(자연계)며, 논술문제는 750∼850자(인문계), 130∼160자(자연계)로 정했다. 수리논술은 서술형과 풀이형이 함께 출제되며 범위는 국민공통수학(10가ㆍ10나)에 수학Ⅰ(인문계) 또는 수학ⅠㆍⅡ(자연계) 전체다. 다만 지난해 본고사 논란을 일으켰던 풀이형 문제는 최소화하는 대신 논리력으로 푸는 논술형 문제를 늘릴 계획이다. ◇서강대 = 수시 1학기 지원자 모두 영어혼합형 논술을 본다. 계열 구분없이 영어와 국어 지문이 1개씩 출제되며 영어 지문을 읽고 요약(400자)하는 문제와 영어지문과 국어지문을 토대로 자신의 견해를 논술(500자)하는 문제 2가지로 출제된다. 단 문학부와 사회과학부ㆍ커뮤니케이션학부는 비경제관련 지문이 출제되고, 경제 및 경영학부는 경제관련 지문이, 자연계열은 수리관련 지문이 출제된다. ◇ 숙명여대 = 올해 처음 수시 논술을 도입하는 숙명여대는 맞춤법과 한자 읽기 등을 포함하는 정서법 1문항과 이해와 요약능력 등을 평가하는 300~400자형 1문항, 비판적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600자형 1문항을 계열 구분없이 본다. 또 계열별로 관련 지식의 이해와 응용 능력을 평가하는 400자형 문제를 1문제씩 추가로 낸다. ◇ 이화여대 = 언어논술의 경우 국문 또는 영문 지문과 통계ㆍ그림ㆍ사진 등의 자료를 제시하고, 핵심개념과 지문의 요지를 설명하거나 제시된 주장에 반론을 제시하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문제를 낸다. 제시문은 동서고금의 명작ㆍ명문 뿐 아니라 자연ㆍ사회현상에 대한 자료, 언어와 사회 등의 고교 교과 내용을 포괄한다. 수리논술은 계열별로 4∼6문제가 주어지며 각 문제는 1~3개의 단계별 문항으로 나뉜다. 주어진 상황이 갖는 수학적 특징을 발견하거나 제시된 자료를 수치적으로 해석하는 문제가 출제된다. ◇ 중앙대 = 5년 전부터 수시전형에서 치러온 '학업적성논술'을 다음달 8일 치를 예정이다. 언어 부문은 국어 및 외국어(영어) 소재와 지문을 사용하고, 수리 부문은 수학 또는 과학적인 소재를 사용한다. 문항은 크게 3문항이 출제되며, 이 문항들은 각각 2~3개의 소문항으로 나뉘기 때문에 지원자들은 6~9개의 소문항에 대한 답을 작성해야 한다. 문항은 고교 교육과정에 기초해 출제된다. 중앙대 관계자는 "기본 출제 방향에는 변함이 없으나 '본고사 논란' 에 휘말리지 않도록 출제와 채점에 각별히 신경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 한양대 = 국어지문 없이 영어 지문만 제시하고 기존의 영어 지문에 대한 요약 등의 질문 없이 논술 주제를 주고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게 하는 문제를 출제할 예정이다. 기존의 정시 논술에 국어지문만 들어가지 않는 형태다. ◇ 한국외대 = 인문계는 한글제시문 문제 1개, 영어제시문 문제 3개, 제시문 통합논술 1개를 보며 자연계는 한글제시문 문제 1개와 수리형 문제 1개를 본다. 120분 이내에 모든 답안의 글자 수를 합하여 1천200~1천500자 내외로 원칙을 정했다. 현학적인 지식보다 개인의 독창적인 내면의 가치관과 인성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교과영역이 혼합된 제시문 제시할 예정이며 고교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의 통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경북도교육청이 전국서 처음으로 사립 중ㆍ고등학교 사이에 교사 인사 교류를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수 감소로 사립 중등학교에 남아도는 교사를 재배치 해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예산도 절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교사 인사 교류 정책을 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전국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고 교육청 관계자가 밝혔다. 현재 도내 사립 중등학교 과원 교사는 공립에 파견한 인원을 빼고도 26명(15개학교)이나 되는데다 75명은 전공이 아닌 다른 과목을 가르치고 있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인사권이 개별 사립학교 법인에 있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2015년에는 도내 중학교 학생 수는 현재 10만900여명보다 15%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여 사립학교 과원 교사는 더욱 늘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사립 중등학교간 교사 교류를 실시하면 과원 문제 해결은 물론 전공이 아닌 과목을 맡고 있는 교사들의 수업부담 경감, 교육과정 정상화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도교육청은 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사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도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원 인건비와 운영비를 대주는 만큼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들이 이번 교육청의 교사 수급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사들이 학교의 기출문제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입시학원들의 일선 학교 기출문제 공개가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현직 고교 교사44명은 14일 인터넷 업체와 사설학원, 출판사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문제를 불법으로 도용, 무단 배포하고 있다며 법적인 대응에 나섰다.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기출문제전문사이트인 ''족보닷컴''(www.zocbo.com)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법에 학교 기출시험문제 출판 및 판매를 금지하는 ''저작물 반포 등 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러한 현실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인간의 존엄성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술 수업시간에 학생이 풍경화 그림을 잘 그려서 각종 대회에 나가 상장을 받았을 경우, 다른 학생들이 그것을 보고 그대로 모방하거나 표절해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특별한 법적인 근거나 대응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즉, 교사·학생·학부모는 한 인간으로서 그 자신의 인격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며, 존엄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것이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키고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둘째, 타 학교간·타 교사간 교육계의 발전 측면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A초등학교의 독자적인 운동회 프로그램을 그대로 모방하여 B초등학교에서 모방하여 사용했을 경우, 물론, 교육적인 차원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좋은 일이나, 교육의 발전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는 적합하지 못하다. 교육이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A초등학교의 운동회 프로그램을 B초등학교에서 분석하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되, 나쁜 것은 버리는 등 취사 선택하여 교육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A초등학교 운동회 프로그램을 B초등학교의 경제적 여건, 교육 여건, 학부모 실정 등을 고려하여 수정·보완해서 적용해야 한다. 또한, 교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A초등학교 교사가 만들어 낸 시험문제를 B초등학교 교사가 표절하여 그대로 사용한다면, B초등학교 교사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서 코푸는 것밖에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것도 교육의 발전을 가져올 수 없다. A초등학교에서 만들어 낸 시험문제를 B초등학교 학생의 수준, 교육열, 교육 여건, 교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개선해야 한다. 셋째, 학교와 학원의 차별화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학원은 상업적 측면이 강하지만, 학교는 상업적 측면보다 교육적 측면이 강한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학원은 문항개발, 교육용 프로그램 및 학습자료 개발, 학습지 개발 등과 관련된 사안들을 돈과 결부지어 생각하지만, 학교는 학생의 올바른 교육과 국가적인 학업성취 차원에서 크게 생각한다. 즉, 학원에서 학교의 문항이나, 학습자료, 학습지 등을 표절하고 모방하여 사용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으나, 오히려 학교에서 학원의 문항, 학습자료, 학습지를 사용할 경우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사회에서 인식을 한다. 따라서 학교도 학원과 차별화하여 나름대로의 자존심을 가지고 교사는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차별화해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에서 교육계에서도 저작권 보호 바람이 불어야 할 것이다. 물론 교사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교사 혼자서만 노력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교사·학생·학부모·교육계 종사하는 모든 전문직들이 모두 다함께 자기 일처럼 교육에 대한 애착이 있어야 하며,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있어야 가능하다. 끝으로 앞에서도 말했지만, 상업적 차원의 입시학원, 인터넷 사이트 등과 비교하여 학교가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것 같다
정부와 교직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는 19일 교육부총리실에서 특별협의회규정(안) 승인의 건 및 차기회의 일정 등을 논의했다.
울산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5명의 후보들에 대한 첫 소견 발표회가 19일 오후 울산시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최봉길(울산교육위원) 후보는 "교육계와 언론계에서 30여년간 활동하며 많은 경험을 쌓았다"고 말하고 "인재육성, 인사제도의 공모제 실시, 영어마을 개설, 2010년 교육발전 계획 수립 등을 통해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최만규(전 울산교육감) 후보는 "교육발전은 연속성이 중요하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학력향상, 특수교육 여건개선, 도서관 활성화, 특목고 신설 등으로 울산교육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석기(울산교육위원.전 울산교육감) 후보는 "현재의 교육계는 무능하다"며 최 전 교육감을 겨냥한 뒤 기초.기본학력 책임지도, 학업성취 목표 관리제 시행, 경쟁력 있는 인재 육성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서길정(전 울산여중 교장) 후보는 "부패로 얼룩져 위기에 처한 울산교육계를 구출할 인재가 필요해 출마했다"며 "특목고 5개를 신설하는 등 38년간의 현장교육 경험을 살려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출신 노옥희(울산교육위원) 후보는 "무능 부패한 교육감에게 또다시 울산 교육을 맡길 수 없다"며 최 전 교육감을 공격한 뒤 급식문제 해결, 학생생활 규정 완화 교육비리 척결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열린우리당 조배숙(趙培淑) 의원은 19일 방송통신중학교를 설립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고등학교가 부설된 학교에 방송통신중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방송통신고의 설립 범위를 현행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이 설치된 특수학교까지로 확대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 성인 중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42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0%에 달한다"면서 "경제적 여건이나 신체적 장애로 인해 배움의 기회를 놓친 국민에게 중학교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1977년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은 실천방향이 너무 모호하고 강제조항도 없어 유명무실해 진지 오래라며 새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장애인교육권연대 등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선과제'를 발표한 김형중 경북장애인교육권연대 정책국장은 “특수교육진흥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보면 대략적인 내용은 있지만 구체적인 실천조항이 없는 데다 법 자체가 ‘~해야 한다’로 돼 있을 뿐 강제 조항이 없어 학부모들을 투쟁의 장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초등교 특수학급에 자녀를 보낸다는 그는 “현재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은 5만 2604명으로 23%의 수혜율에 그치고 있다”며 “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장애아와 학부모의 신청이 있을 시에만 한정하는 국가의 책임회피에도 기인한다”며 “학교 교육관계자도 선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이전에 국가와 지자체가 특수교육대상자를 파악하고 진단, 평가를 통해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원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무상으로 돼 있는 특수아에 대한 유치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해 턱없이 부족한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나아가 모든 초중등 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통합학급에 특수교육예산을 배정해 장애학생의 학력에 맞는 교재와 보조기자재를 제공하고 특수교육보조원도 단순직이 아니라 특수교육에 필요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지위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최대 관심사는 졸업 후의 진로와 자립이지만 장애학생들은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다”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판정하고 특성에 따라 맞춤교육을 지원해야 하고 이를 관장할 실질적인 전문기관이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진흥법에 의하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우리나라 특수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일 년에 겨우 서 너번, 그것도 서류상으로만 열릴 정도로 유명무실하다”며 “이 때문에 교육부는 지역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만들어 특수교육대상자 정보관리, 진단평가, 서비스 내용 및 범위 결정 등의 기능을 부여했지만 그것마저도 예산과 인력이 전혀 확보되지 않아 문패만 걸어놓은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 국장은 “시군구교육청마다 장애인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안에 진단평가지원팀, 치료교육지원팀, 전환교육지원팀, 지역사회통합지원팀 등을 두고 전담인력과 관련예산을 투입, 전생애에 걸친 특수교육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 같은 내용을 진흥법에 담자면 고치거나 추가할 게 너무 많다”며 “개정보다는 폐지 후 장애인교육지원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반론도 제기됐다. 토론에서 나사렛대 김형일 교수는 “발표자가 제시하는 방법들은 이미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에 상당부분 포함돼 있고 장애인의 평생교육도 지역 평생교육센터의 발전방향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먼저 이를 지원할 법률적, 행재정적 지원이 우선시하고 이를 위해 진흥법의 전면 개정을 차선의 방법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격증과 임용시험만으로 특수교사를 배출하기 보다는 대학과 대학원 과정에서 수행능력 중심의 양성교육과 이에 대한 평가체제를 마련해 현장 실무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며 임용과정 개편을 요구했다. 또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정으로 특수학급에 치료교육교사의 배치가 실현됐지만 역할과 기능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없어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며 “치료 관련 전문영역을 대학에서 이수하도록 하고 이미 배치된 치료교사는 장기 연수로 이를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등 저학년부터 능력 발견 및 개발을 위한 진단과 평가체제를 구축하고 이에 따라 장애아동의 각 생애주기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이 담긴 개별화전환교육계획의 작성을 진흥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대 정운찬 총장은 18일 제주 중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0회 최고경영자 대학 강연에서 “교육의 목적은 한편으로는 가르치는 데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솎아내는 데도 있다”면서 “국가발전을 위해 고교평준화 제도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 다시 한 번 ‘평준화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30여 년 동안 공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평준화 정책. 정책으로 인해 학력은 정말 하향 평준화되었을까. 류한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연구실장은 교육개발 7월호에 지난해 각기 다른 결론을 내놔 논란이 된 서울대 보고서 ‘입시제도의 변화: 누가 서울대학교에 들어오는가?’(이하 성기선 연구)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고교 평준화 정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이하 김태종 연구)중 어느 연구가 더 실증적인가를 분석한 ‘평준화정책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라는 글을 실었다.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다. 1974년 정책 시행 이후 전개된 논쟁을 살펴보면, 과학적 검토가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최근의 두 연구는 학업성취도에 대한 실증적 검토를 담고 있다. 성기선의 연구는 평준화 지역 학생들이 비평준화 지역 학생에 비해 높은 학업성취수준의 변화를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태종의 연구는 비평준화 지역 학생이 평준화 지역 학생에 비해 높은 학업성취 수준의 향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이 두 연구는 모두 평준화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어서 완벽한 해답을 주지는 못한다. 김태종의 연구는 중소도시 지역 중에서 평준화 지역 학생과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변화를 비교해 평준화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려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동일 학생의 학업성적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자료를 구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동일 지역에 있는 서로 다른 학교의 고교 1년생과 2년생의 성적 변화를 비교, 평준화 지역에 비해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들이 더 높은 성적 향상을 보이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서론 다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성적을 비교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성기선의 연구는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s) 분석 방법을 통해,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모의고사 성적 변화를 비교, 평준화 지역이 오히려 비평준화 지역에 비해 학업성취도의 향상 정도가 더 높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사설학원의 모의고사 성적 자료 활용이라는 표집 구성으로 인해 조사대상자가 전체 집단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그렇다면 어느 쪽 연구 결과를 더 신뢰할 수 있을까. 섣부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잠정적 결론을 제시한다면, 성기선의 연구 결과를 보다 신뢰할 수 있다. 김태종의 연구는 모형 설계에서 본래의 연구 모형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 연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반면 성기선의 연구는 자료의 대표성과 성취도 검사의 신뢰성이라는 부분에서 문제점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 문제점이 연구결과를 왜곡할 만큼 심각하지는 않다. 따라서 현재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잠정적 결론을 내린다면, 평준화 지역 학교와 비평준화 지역 학교 사이에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평준화 지역 학교와 비평준화 지역 학교 사이에 학업성취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준화정책연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준화 학교와 비평준화 학교에 대한 참여관찰연구 결과가 나오면 보다 분명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연구 과정으로 볼 때, 평준화 학교와 비평준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나 수업방법에는 차이가 없고, 학생들의 구성만 다를 뿐이어서 학업성적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 논술을 둘러싼 뜨거운 논란도 가라앉을 줄 모르고 있다. 교육부는 수시 모집전형에서 논술고사를 본고사형으로 출제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대학들에 보냈지만 서울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들은 통합교과형 논술 출제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현실적으로 대입에서 논술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논술전문기관에서 강사를 초빙해 3학년 대상 강의를 기획하거나 1,2학년들에게 신문기사를 요약해보게 하는 등 각 학교에서는 ‘논술 강화’를 다각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교육부는 다음달 말까지 논술고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하고 9월부터는 우수 강사를 대거 동원해 EBS를 통한 논술강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EBS는 지난 13일 ‘대학별 맞춤형 논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수능방송의 논술강의 운영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인터넷 수능서비스인 EBSi와 위성 채널 EBS 플러스1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논술 프로그램에는 각 대학별 논술 담당 강사진이 출연해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출제 경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18일부터 시작된 EBS의 수시 1학기 대비 고3 대상 논술 프로그램은 현재 5명의 강사진이 연세대, 한양대, 동국대 등 수시 1학기 모집을 실시하는 10개 대학별로 맞춤형 논술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별 논술특강 외에 실제로 논술을 작성해 보는 요약 훈련, 논술 관련 교양강좌 등이 운영 중이다. EBS e러닝기획팀 관계자는 “현재까지 논술강의에서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지만 내달 초부터는 교육부 방침에 맞춰 강사진을 대폭 보강하는 등 논술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BS 측은 대학교수나 현장 교사, 학원 강사 등 다양한 강사진들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월 중순부터는 수시 2학기 모집과 정시모집 논술을 대비하는 ‘시사쟁점’과 ‘주제특강’, 기출문제를 제시하는 ‘실전논술’이 방송될 예정이다. 수능시험이 끝난 뒤에는 학교 현장에서 논술 방송수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시모집을 대비한 대학별 정보특강, 실전 논술훈련 등으로 강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EBS는 ‘방학생활’에도 ‘지금부터 시작하자! 논술’ 코너를 특집으로 실어 초등학생 때부터 논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릴 때부터 논리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 만큼 관계가 적은 문장 찾기, 주제문 찾기, 개요 나누기 등 간단한 문항들을 통해 학생들이 논술을 쉽고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19일 자신의 '평준화 재고' 발언 등과 관련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오찬에서 "서울대는 지난달 말 발표한 2008학년도 입시 기본방향을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이며 이는 교육부가 정해 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설정한 기본방향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교 평준화를 재고해야 한다'는 발언은 (18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강연 직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중고생들의 조기유학을 부추기는 요인을 꼽으면서 평준화에 따른 획일적 교육의 폐해를 지적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획일적 평준화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십수년째 밝혀 온 나의 평소 지론이지만 이 문제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생각은 없다"며 "서울대는 교육부의 입시 기본 지침을 지키고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학생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뽑아 교육시키는 것이 창의적 인재 양성의 필요 조건"이라며 "논란이 됐던 통합형 논술 역시 고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은 학생이라면 풀 수 있도록 출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장은 18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강연 직후 질의응답을 통해 서울대 2008학년도 입시안 고수 방침을 밝히는 한편 현행 고교 평준화를 재고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2008년도 주요 대학 입시에서 통합교과형 논술시험 및 과목별 구술시험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현재 경기도내 고등학교 가운데 56%가 논술시험대비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도내 216개 고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 두 123개(56.9%) 고교가 평소 논술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논술수업 실시 학교중 47개교는 학기중은 물론 방학중에도 희망자를 대상으로 보충학습 형태의 논술대비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학교 가운데 93개교는 교내 교사들이 강의를 담당하고 있으나 30개교는 외부강사가 전담하거나 교내 교사와 공동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학생들은 학기당 평균 32.8시간의 논술수업을 받고 있으며 수강료로 학생 1명이 학기당 평균 3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 교육청은 그러나 논술대비 수업을 실시하는 고교를 포함, 도내 대부분의 고교가 아직까지 체계적인 논술지도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지 않아 많은 학생 및 학부모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교사들의 논술지도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교 논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도자료를 적극 개발, 각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마다 아직까지 논술교육 프로그램과 교사들의 논술지도 능력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상당수 학생들이 방과후 사설학원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학생들이 가능한 한 학교 내에서 충분한 논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18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대학에서 여름방학을 맞은 인천시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백명을 대상으로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중국어캠프를 개최하고 있다. “我♡汉语!(나는 중국어를 사랑한다)”라는 슬로건 아래 실시되고 있는 중국어 캠프에는 중국원어민 교사 7명과 중국어 회화가 능숙한 현직 중국어교사 10명이 강사로 초청됐으며 1백명의 참가학생을 5개 학급으로 나누어, 6개 클럽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상황별 주제를 보면 중국어기본회화, 역할극, 중국민요 부르기, 태극권, 중국요리 만들기 등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다. 특히 현장체험학습으로 인천의 차이나타운과 화교학교, 서울에 있는 중국대사관과 문화원을 방문할 예정이며, 캠프 기간 내에는 모든 학생들이 중국어 원어민교사 및 중국어 교사의 도움으로 중국어로 의사소통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21세기 글로벌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외국어 구사능력이 중요한 시기, 중국과의 지리적 여건이나 잦은 왕래를 감안할 때 중국어 사용능력 향상 및 중국문화체험 등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중국유학 및 어학연수 수요흡수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일선학교의 교장임용방식과 양성, 연수 및 승진체계가 개편될 전망이라는 기사를 읽었다. 현행 초빙교장은 교장자격증이 필요하지만 새로 도입하려는 공모형 초빙교장은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교장 임용이 가능한 CEO형 교장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9월부터 CEO형 교장을 포함한 교원 승진정책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려고 하는 것 같다. 교원들의 휴가와 방학이 끝나는 8월 말까지 제도화 작업을 벌인다는 방침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등장이 예고되고 있는 CEO형(공모) 교장이라는 말부터 거부감을 준다. 현재 교장은 CEO가 아니고 무엇이며, CEO 형 교장은 어디에서 어떻게 양성되고 있으며, 교육경력도 없고 자격증이 없어도 초중고 교장으로 곧바로 일을 맡기겠다는 생각에서부터 虛點이 있다고 본다. 수련의 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의사에게 수술을 해야 할 중환자를 맡기겠다는 것과 같은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처음 교단에 서면 아이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초롱초롱한 많은 눈동자가 주시하면 어디에다 눈길을 둘지 몰라 허공을 바라보면서 수업을 한 경험이 교원들에게는 있다. 교육경력 10년은 되어야 아이들 하나하나가 이해되며 제대로 보인다고 한다. 교육경력 20년이 되어야만 아이들의 말과 표정만 읽고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작한다고 한다. 30여년이 되면 복도만 지나가도 교실에서 어떤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지 감지가 되는 것이다. 즉 오랜 경력을 쌓아야 학생의 마음까지 읽을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긴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전문직이고 풍부한 교육경험이 요구되는 것이다. “잘 못된 교육은 하지 않는 것만 못 하다”라는 말이 있다. 옆에서 바라보면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변화무쌍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학생을 교육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의 교육이 문제가 생기고 완전무결하지 못해 각종 시행착오가 일어나는 것도 여기에 기인한다고 본다. 교장은 학교경영(시설, 인사, 재정운영 등)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교육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 CEO이다. 학교는 생산과 소득을 높여 업적을 쌓는 일반 회사나 기업체 또는 공공기관과는 너무나 다른 곳이다. 가시적인 변화가 금방 몇 년 안에 나타나는 곳은 더더욱 아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소질을 찾아 계발시켜주며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감화를 주어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를 주는 교육활동은 아주 중요하고 작게 보면 학생하나 하나의 일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요, 크게 보면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막중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한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는 敎育首長도 비전문가인 데다가 이제 학생들에게 매일 얼굴을 대하고 존경의 대상으로 학교를 맡아서 이끌어 가게 될 학교장을 교육 경력도 없고 자격증도 없는 비전문가에게 학교와 학생을 맡긴다는 발상은 신선한 생각이 아니라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학교장이 부러워 탐을 내는 사람들이 교육계 안팎에 꽤나 있는가 보다. 가까운 일본에서 은행을 잘 경영하여 우수한 사업 실적을 올린 금융경영CEO를 초등학교 교장 공모형으로 초빙하여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다가 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우울증까지 겹쳐 결국엔 자살한 사건을 지면을 통해 읽은 적이 있다. 훌륭한 CEO 한 명을 잃은 아픔보다 시행착오로 심리적인 방황을 했을 수많은 어린 학생들의 피해는 누가 무엇으로 보상해 준단 말인가? 교장의 자리와 역할은 매우중요하다. 경찰이나 군인도 그 일을 오랫동안 경험한 사람이 단위 기관을 책임지는 것처럼 학생을 가르쳐 보지 않고 관리 경험이 없는 사람이 CEO교장이라는 이름으로 앉아 있는다고 교육에 과연 새바람이 일어날까? 교원정년단축으로 부족한 초등교원을 채우기 위해 명퇴금까지 주어 내보낸 교원을 다시 신규교사로 채용하는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중한 판단이 요망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세계 각국은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우수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개혁이나 교육혁신을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고, 교육기본법 제19조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학문, 예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특히 뛰어난 자'의 교육에 관하여 시책을 수립, 실시한다"고 돼 있다.능력에 따라 교육을 제공하고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를 보면 그 동안 고교 평준화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와 대학의 입시 자율권 확보 문제로 수년간 갈등만 겪어왔고 우수 인재 육성, 즉 수월성교육은 백지상태이다. 공교육에 대한 교육의 보편성과 수월성은 그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들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어떻게 조화롭게 추진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과제이다. 경쟁력이 있는 인재 한 사람이 10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먹여 살린다는 평범한 진리를 상기해 보자. 다행히 황우석 교수팀이 줄기세포 연구로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 마음 한구석 온 국민에게 용기와 긍지를 심어주고 있다. 세계 각국은 민족의 특성을 살려서 세계를 주도하고 있지 않는가? 영국은 실용성을 앞세워 산업혁명을 주도했고, 독일은 합리성을 바탕으로 철학이 발달했고, 프랑스는 자유성을 바탕으로 자유대혁명을 일으켰다. 또 일본은 모방성이 강하며, 중국은 실이익을 추구하는 타산성이 특성이라면, 한국은 세계인이 인정하는 한글창제로 창의성이 으뜸이라고 평하고 있다. 얼마전 세계적인 우리 기업인 삼성연구소는 미래의 산업은 기술+알파가 좌우한다고 진단했다. 다시 말해서 기술은 어느 나라도 비슷하지만 제품에 대한 미적 감각과 독특한 아이디어 접목 없이는 경쟁력이 없어 살아남을 수 없다고 했다. 창의성은 어려서부터 독서교육, 시 일기 등 다양한 감성은 교육을 통해 자기의 주장을 조리있게 표현(논술)하는 능력 개발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이해, 기억, 정답 잘 풀기 식으로 일관해 창의성 개발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했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느낌, 생각, 상상력, 통찰력, 판단력, 가치관, 인성교육이 학교경영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학자들은 창의성을'새롭고 독창적이고 유용한 것을 만들어 내는 능력' 또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서 새로운 관계를 창출하고 일상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평범한 사람들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세계적인 인물이 된 사례를 보지 않았는가? 창의적인 풀레이로 세계 4강에 우뚝세운 한국축구의 명감독 히딩크, 세계 굴지의 백신연구소를 설립하여 독창성 있는 백신을 개발한 안철수, '비디오 아트'라는 새로운 예술 장르를 창안한 백남준, 하버드 대학 중퇴자인 빌 케이츠, 고등학교 중퇴자이지만 영화 '취화선'으로 유명해졌고 깐느 영화제 감독상을 받은 임권택, 이들은 모두 학벌에 관계없이 전문적인 분야에서 성공한 사례들이다. 따라서 수월성교육은 창의성과 전문성 신장에 기초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2004년 12월에 발표한 수월성 교육에서 주목할 부분은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아 영재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은 소외계층을 위한 리치아웃(Reache Out)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니 정말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본 대책이 발표된 후 사교육비 조장이나 우열반 편성과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일부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전체 학생의 5%만을 별도로 선발하여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되는 영재교육과 일반학교에서 수준별 이동수업 등을 통해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 개개인의 학습속도에 맞는 교육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교육환경이 열악한 우리 교육 현장을 생각 할 때 이상적인 생각에 그치지 않을까 매우 걱정이 된다. 위와 같은 교육을 위해서는 먼저 학급당 학생수를 과감히 줄이는 등 교육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 도입취지에서도 보듯이 허울 좋게 학생들의 적성, 흥미, 능력 등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을 위해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였지만 일선 현장에서 어느 정도 실행되는지 의문이고 대부분 실패한 정책이라고 하지 않는가? 우리의 수월성 교육은 선진국에 비해 이제 걸음마 단계이다. 다행히 2010년까지 전체 초․중․고 학생의 5%인 40만 명에게 수월성(영재)교육을 한다고 한다. 아무튼 영재교육에 정책 역량을 결집하여 교육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도 영재교육 영역을 수학, 과학 중심에서 예, 체능, 정보, 언어, 창작 등의 전 교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5월 03일 10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