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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급식비 미납금 처리로 학교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학교에서 급식비가 연체됐다는 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리고 납부를 독촉해도 무시하기 다반사이고,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도 오히려 화만 낼 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학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가 국회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7월 기준 16개시도 급식비 미납 총액은 76억 641만원. 지난 3월 조사 때 36억 5287만원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액수다. 전국 초중고 학교 평균으로는 70여 만원(잠정)에 불과하지만 제주(학교평균 399만원, 잠정), 경기(123만원, 잠정) 등 도시학교에 비해 농어촌 학교는 미납액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제주의 한 실업계고의 경우 미납액이 1300여 만원에 달해 학교 전체 예산의 1%가량이 급식비 미납으로 손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관계자는 “실험실습, 각종 사업이 많은 실업계고 특성상 예산이 많아 손실비율은 낮지만 금액으로 봐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액수”라고 전했다. 또 급식비 미납의 경우 재정적 문제 외에도 급식비 독촉 반복 등 잡무를 증가시켜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의 미납 급식비를 대납하기도 해 학교부담이 교사에게까지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는 학부모의 비협조와 무관심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설마 먹는 것 가지고 학교가 뭐라고 하겠느냐’는 식으로 급식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실제로 지난 해 급식비 미납을 이유로 학교가 급식을 중단한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등 급식과 관련해서는 인지상정이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 한 초등학교 교장은 “학교에 내야할 다른 납입금은 잘 내면서 유독 급식비만 연체시키는 것은 그만큼 급식비를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학부모의 의식전환이 우선돼야 하겠지만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학교의 어려움을 잘 파악해 대리수납이나 행정조치 등의 지원도 함께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한국교총회장은12일 전국학교운영위원회종연합회 회장단(회장 송인정)을 맞아 교육현안에 대해 설명 및 협조요청을 구하며 상호 정책연대 등을 논의했다.
제88회 전국체전 출전 선수단 격려차 광주에 모인 서울시교육위원과 서울시교육청 교육장들이 술자리에서 막말과 고성을 주고받는 충돌을 빚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교육위원들과 교육감·교육장 등 집행부 고위 간부들이 무등산 아래 한정식집에서 만난 것은 8일 저녁. 발단은 폭탄주가 몇 순배 돈 뒤 일부 취한 교육위원을 부축하기 위해 직원들이 식사장소에 들어가면서 시작됐다. 모 교육장이 "감히 교육감도 앉아 계신데…"라고 하자 교육위원 측에서 "그따위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응수했고, 사태는 멱살잡이 일보직전까지 가는 난장판으로 변했다. 시교육청 주변에서는 "교육감에 대한 과잉충성에서 비롯된 해프닝"이라며 "문제는 전국체전과는 전혀 관련 없는 교육장들의 지방 나들이와 행사 때마다 반복되는 접대 악습"이라고 꼬집었다.
교육부가 15일 오후 성과금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키로 해, 차등 폭에 대한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는 교원 성과금이 지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에도 교육부는 교총, 전교조, 한교조, 자유교조 등 네 교원단체와 성과금 지급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견 폭을 좁히지 못했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이 위원장인 15일 회의에는 교육부 관계자 3명, 교원 4단체 각 1명, 진재구 교수(청주대), 최오규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국장, 윤용현 인천 진산초 교사, 이세용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부회장 등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는 성과금 제도 개선 의견 수렴, 성과금 차등 지급 기준 마련 정책 연구보고서 보고가 공식 안건이다.
서울시내 중학교라면 요즈음에 외국어고등학교 특별전형 원서를 작성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원서쓰는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냐고 묻는다면 특별히 답하기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원서가 작성되는 것을 보니, 고등학교 입시철이 다가온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우리나라 교육이 워낙에 대학입시에 매달리다보니, 고등학교입시는 단순히 통과의례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고등학교입시도 대학입시만큼은 아니더라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최초로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대학입시와 고등학교입시 중 어느쪽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정하자는 뜻은 아니다. 다만 요즈음 외고입시가 시작되면서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글을 시작하였다. 서울에서 두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D외고가 있다. 학생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학교이다. 앞으로 외국어고의 특별전형을 폐지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긴 하지만, 아직은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외국어고의 입시는 대략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분류된다. 다른 특목고들도 대체로 이러한 선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특별전형중에는 '학교장추천'제가있다. 학교장의 추천서를 받으면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다. 다른 특별한 특기사항(외국어를 잘하거나 학생회 회장, 부회장 경험등)이 없는 학생들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성실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학교장추천이다. 요즈음 학생들이 예전같지 않다고는 하지만 개중에는 예전의 학생들보다 훨씬 더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생들이 있다. 이런 학생들 중에서 외국어고 진학을 원할경우 추천하는 것이 학교장추천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 앞서 언급한 D외고의 경우, 학교장추천인원에 제한을 두고 있다. 각 학교별로 남,여 각 1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어느한쪽의 성에서 추천자가 없을 경우는 남학생이나 여학생중 한쪽만 2명을 추천해도 된다는 단서조항을 두고있다. 반면에 서울의 M외고같은 경우는 학교장추천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해당학교에서 요건을 갖춘 경우는 모두 추천하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당연히 인원제한을 두는 쪽에 있다고 생각한다. 즉 학교별로 2명이라는 것은 학교의 규모나 남녀 비율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3학년의 전체학급이 6학급의 학교와 16학급의 학교가 있다면 이 두학교에서 추천가능한 인원은 2명으로 같게되는 것이다. 첫번째 불합리한 점이다. 두번째 불합리한 점은 남,여공학의 학교라도 여학생이 월등히 많은 학교가 있는가 하면, 남학생의 비율이 훨씬 더 높은 학교가 있다. 이 경우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성쪽에서는 당연히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에서 무리한 남,여공학의 추진으로 성비가 맞지않는 학교들이 상당수 있다. 이런 학교들의 경우는 해당외고를 지원할때 어쩔수 없이 추천인원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비율이 적은 쪽에서 한명을 추천하면 비율이 높은 쪽은 아무리 학생수가 많아도 나머지 한명만을 추천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학교장추천에 해당학생을 추천하는 것은 중학교에서 권한을 가질 일이다. 외고에서 추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생각이다. 학교장이 아무리 대상자를 추가해서 추천하고 싶어도 규정을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입시에서 학생의 선택권과 학교장의 추천권한을 동시에 빼앗고 있는 것이다. 외고입시에서 마저도 학교장의 권한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다. 물론 외고입장에서는 수준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추천될 것을 염려하여 그렇게 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추천인원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선 중학교에서 기준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추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반면 M외고 같은 경우는 추천권한을 완전히 중학교의 학교장에게 일임하고 있다. 충분히 중학교에 권한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일선학교에서도 추천학생을 선발하기 쉽다. 원하는 학생들을 적절한 심사를 통해 추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일선 중학교에 권한을 주었느냐의 문제이다. 당연히 신입생을 뽑는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제한할 일이 아닌 것이다. 결국 두 학교의 추천인원이 대조적인데, 어느쪽이 더 합리적인가는 쉽게 판단이 될 것이다. 학교장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고 추천되어진 학생중에 취지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외국어고등학교에서 할일이라고 생각한다. 지나친 제한으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생각이다. 좀더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하길 바랄 뿐이다.
경기도민주시민교육연구회(회장 김청극 교장)가 주관하고 경기도교육청이 후원한 제6회 경기도 초·중·고 학생토론대회가 시군 지역 예선을 거친 학교급별 대표 26명(초 7명, 중학생 9명, 고 12명), 지도교사, 학부모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0월 11일(목) 13:30 청명고등학교 특별실에서 열렸다. 학교급별 토론 주제로 초등학교는 '남교사를 일정한 비율로 뽑아야 하는가?' 중학교는 '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하는가?' 고등학교는 '기여 입학제도를 허용해야 하는가?'가 제시되었는데 내손초등학교 6학년 원서윤, 상일중학교 3학년 심규현, 수성고등학교 2학년 김준태 학생이 영예의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들은 전국 학생 토론대회(11월 24일, 서울 창덕여자고등학교)에 경기도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경기도민주시민교육연구회는 도교육청 지정 교과연구 단체로 현재 1,000여명의 회원이 올바른 가치관 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식 함양을 위해 하계연수회, 토론대회, 논술대회, 지역사회 봉사활동, 체험활동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육학을 전공했거나 교육에 관심이 있는 인사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획일적인 교육'이다. 그만큼 현대사회가 다양화 되었기 때문에 학교교육에서도 '다양화'가 요구되기 때문일 것이다. 요즈음에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입시에서의 내신방영비율 문제도 따지고 보면 '획일적인 반영비율 제시'때문이라는 생각이다. 대학에 자율권을 주지 않고 무조건 몇 퍼센트 이상은 반영해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선학교에서는 여러가지 실질적인 자율권을 부여해 달라는 이야기를 자주한다. 특히 매년초가 되면 교육부의 당해년도 계획이 발표되고,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당해년도 교육계획이 나온다. 이를 근간으로 하여 지역교육청에서도 계획을 발표하는데, 여기에 꼭 포함되는 것이 바로 '특색사업'과 '역점사업'이다. 이들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일선학교에서는 충실하게 실행계획을 세워서 교육계획서를 작성하고 실천에 들어가게 된다. 문제는 이들 사업들이 일선학교에서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계획이 세워졌으면 그 사업을 충실히 시행해야 한다. 수시로 실행정도를 교육청등에서 점검을 하기도 한다. 조금이라도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개선촉구를 요구받게 되는데 이것이 일선학교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학교에서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하고자 해도 교육청의 기본사업은 무조건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실행에 옮기기 어렵게 된다. 결국은 이런 사정때문에 같은 시,도교육청에 소속된 학교들의 교육활동은 '획일화'의 길을 걷게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자율권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청의 특색사업이나 역점사업을 전혀 무시할 수도 없겠지만 무조건 실행해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우리교육이 획일성을 탈피하여 다양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사업에만 매달리지 않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특성이나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 자율권을 부여한 다음에 교육행정기관(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는 해당사업을 충실히 실천하도록 지원만 하면 되는 것이다. 자율권을 부여했을때 일선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제대로 실시했는지의 여 부는 학교평가등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내실있고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었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실시했는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학교평가의 분위기 조성이 우선이긴 하다. 최소한 현대의 교육이 획일화를 달피하고 다양하게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면 중앙에서 반강제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으로는 곤란하다. 일선학교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교육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학교에 자율권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책임도 함께 주어져야 한다. '획일적'인 교육에서 탈피하여 '다양화'에 촛점을 맞춘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다.
올해부터 서울시내 중ㆍ고교생이 내신용 수행평가 과제물을 인터넷 등에서 표절해 제출하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중ㆍ고교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을 개정, 올해부터 학생들이 수행평가용 과제물을 제출하면서 표절을 하면 불이익을 주기로 했고 표절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인터넷 등에 올라 있는 글을 그대로 베끼는 등 표절 행위가 적발되면 학생에게는 성적 무효화 등의 불이익이 주어지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도 행정 조치를 받는다. 이런 조치는 학생들이 수행평가 과제를 해결하면서 인터넷에 올라 있는 글을 그대로 베끼거나 약간만 각색해 제출하는 등 표절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학생들이 중간ㆍ기말고사 등의 지필고사와 별도로 내신 성적을 위한 수행평가 과제를 해결하면서 인터넷에 의존하는 비율이 90%를 넘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필시험을 준비하느라 시간이 없다보니 짧은 시간에 손쉽게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등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유명 작가의 글이나 신문 기사 등을 그대로 표절해 수행평가 과제물을 제출하는 경우도 표절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수행평가 과제를 돈을 받고 대신해 주는 대행사이트도 성행, '수행평가 과제물이 학부모 숙제나 다름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 시행지침은 표절 및 대필을 방지하기 위해 표절 예방교육과 함께 수행평가 과제 평가시 동일과목 담당교사들이 그 내용을 공동 평가하거나 상호 교환 평가하도록 했다. 교사의 평가에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실험ㆍ실습ㆍ실기평가 등의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공개해 확인시키는 규정도 포함됐다. 중ㆍ고교의 교과 평가는 지필고사와 수행평가를 별도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의 경우에만 올해부터 음악, 미술, 체육 등의 예체능 과목에 한해 수행평가만 실시할 수도 있다. 시교육청은 최근 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을 개정, 음악, 미술, 체육, 실과, 즐거운 생활 등의 과목의 경우 지필고사를 보지 않고 구술ㆍ실기, 실험ㆍ실습, 보고서 등으로만 성적을 낼 수 있게 했다.
교육부가 교원 산정 기준을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변경해 내년 시도별 교원을 배정하려하자, 이전보다 교원을 적게 배정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 지역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에 이은 10일 시도교육청 관계자회의를 갖고, 조만간 내년도 시도별 교원 가배정안을 확정키로 했다. 가배정안이 확정되면 초등은 26일, 중등은 31일 경 내년도 교사임용공고가 발표된다.(본지 8일자 보도) 이에 앞선 9일 교총은 강원, 전북, 전남, 경북교육청 및 도교총 관계자들과 교원 배정안 기준 변경에 관해 협의한 후, 정부의 일률적인 학생수 기준 교원 배정안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총은 “교원 배정 방식을 학생수 기준으로 변경하면 농산어촌 지역이 많은 도 지역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농산어촌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원 배정 기준 방식을 적용하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수 기준의 교원 배정안을 적용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내년도 교원 가 배정 일정에 쫓겨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안을 졸속적으로 만들지 말고, 올해는 기존의 학급수 기준으로 배정하고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안은 교육청, 교원단체,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한 협의기구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농산어촌 지역이 많은 도지역의 교원 배정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고 학생수 기준 배정을 강행할 경우, 해당 지역 도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학부모, 농민단체 등과 연계해 반대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동의장·박성철 김찬균)은 11일 오전 공노총 사무실(서울 당주동)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공무원 연금 개편과 처우 개선, 단체교섭 시 연대 활동을 전개키로 뜻을 모았다. 공노총은 일반직공무원, 경찰, 체신공무원 등 7만 5천여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연기금 안정을 위해서 무리하게 단축한 교원정년을 환원해야 한다”고 밝혔고, 박성철 공노총 위원장은 “찬성한다”며 같이 추진하자고 화답했다. 박성철 공노총 위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표하기는 어려우며, 연금 기득권은 보장되고 연금과 퇴직금은 분리될 것”이라며 “계속 연대하자”고 제안했다. 이철연 교육기관공무원노조위원장은 “교원과 행정실 직원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지만 근무여건과 처우가 달라 갈등이 많다”며 “일반직 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교총이 도와 달라”고 말했다. 이원희 회장은 “자주 만나서 협의하자”고 답변했다.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정홍섭)는 교사자격 갱신제, 초ㆍ중등학교 학년군제 및 고교 무학년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2030'을 확정해 관계 부처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8월 공개된 초안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확정안에는 ▲교사자격 갱신제 ▲장기적으로 근평과 교원평가를 통합하는 방안 ▲수석교사제 도입 ▲교장 공모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교원사기진작 방안으로 ▲우수교원에 대한 학습년제 ▲근무시간 탄력제 ▲교원 전문성 개발 확대를 위해 국내외 민간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에 고용 휴직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공무원의 고용 휴직제는 국제기구, 외국 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경우에만 허용토록 돼 있어, 다른 국가공무원에 비해 제한 돼 있다. 교사자격 유연화 방안으로,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교육훈련 분야에서 교육경력이 있는 자, 해당 교과 박사학위 소지자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을 교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자격 특례 인정 범위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단기적으로 교원양성기관을 대학, 지역간 실정에 맞게 구조조정하고 장기적으로 교원 양성 주된 경로를 교대, 사범대, 일반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에서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자는 방안이다. 혁신위는 초중등 사학을 재정부담 능력, 운영의 건전성 투명성 등에 따라 공립 전환형, 자율형, 정부 보조형으로 구분해 선별 지원하고, 자율형 사학에는 단계적으로 자율권을 확대하자고 밝혔다.
한국교총 중등교사회장에 당선된 라오철 교사(서울 강동고․사진)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막중한 책임을 맡겨준 교총 중등운영위원에게 감사한다”며 “임기 내에 중등교사회의 기틀을 완전하게 갖춤으로써 교총이 변화하고 발전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라 회장의 임기 역시 2010년 10월 14일까지이다. -중등교사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항상 학생과 교육을 먼저 생각하는 입장에서 회원들의 권익이 향상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조직의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회세 확장에도 적극 나설 것이다. 회원들의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다.” -조직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교총이 새로운 면모와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단결된 조직이 필요하다. 아직 일부 시․도조직이 정비되지 않았다. 시․도교총과 긴밀히 협조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직정비를 끝내도록 하겠다. 조직정비와 함께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한다면 ‘교총이 거듭난다’는 여론이 확산될 것이다.” -교총의 체질개선은 현장에서 주도해야 하는 것 아닌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서 교총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원희 회장의 당선은 교총의 변화 모습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관리직은 교총의 발전에 중추적이며 선도적 역할을 하되, 후배 회원에게 후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모두가 함께 변화하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국교총 초․중등교사회는 5일 한국교총에서 운영위원회 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단을 선출했다. 초등교사회장에는 현 회장인 김장현 교사(경기 안산 본오초․사진)가 재선됐다. 김 회장은 1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교총의 발전과 번영, 초등 교사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의 임기는 2010년 10월 14일까지이다. -아직 시·도 조직이 결성되지 않은 곳이 많다. 조직정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교총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교사회 조직이 활성화 되어야 현장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전달되고, 교총의 정책과 위상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시․도교총과 상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직을 정비하겠다.” -초등 교사들의 당면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법정 수업시수 확보와 과밀학급 해소, 보결수업 교사 배정 등이 시급하다. 교권회복 또한 중요한 숙제다. 일선 교사들이 신바람 나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현장의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회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개선 방안을 찾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교총은 회원의 대다수가 교사임에도 ‘관리직 조직’으로 잘못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 조직에 새 바람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교총에 몸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 이제 이원희 회장의 당선으로 조직은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교사회 활성화를 통해 회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우리의 권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간다면 잘못된 인식은 바로 잡히게 될 것으로 믿는다.” -초등 교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초등교사회는 비회원의 회원 가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오고 싶은 학교, 머무르고 싶은 학교’가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자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교육이 정치나 경제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것이다.”
경기도내 각급 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율이 시.군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도 교육청이 도 교육위원회 최창의 위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내 1천955개 초.중.고교중 54.1%인 963개 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가 배치돼 있다. 지역별로는 군포.의왕지역과 가평지역의 경우 배치된 원어민 보조교사가 학교수보다 많아 이미 100%가 넘는 배치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광주.하남지역도 96%가 넘는 배치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평택지역은 30%, 포천과 파주, 구리.남양주, 수원, 부천, 안산 등은 40% 미만의 비교적 낮은 배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도 교육청은 이 같은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율의 지역별 격차가 해당 지자체들의 교육사업에 대한 의지 차이로 분석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현재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사업을 지자체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도내에 배치된 원어민 보조교사가운데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교사는 12.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지자체장의 교육사업에 대한 의지가 강할수록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율이 높다"며 "교육사업에 대한 지자체장들의 보다 많은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 교육청은 현재 1천명선인 원어민 보조교사를 2010년까지 1천950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힌 뒤 "그러나 앞으로는 교사자격증 원어민보조교사를 더욱 늘려 나가는 등 원어민교사의 자질향상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학교 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 10곳 중 1∼2곳이 환기 부족 등 이유로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 등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경숙(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제출받은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PM10)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는 조사 대상의 19.9%로 나타났고 이산화탄소는 16.8%, 폼알데하이드 8.0%, 총부유세균 9.7%,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9.7% 등이다. 인천 지역 학교는 기준치 초과 비율이 미세먼지 67.28%, 이산화탄소 45.68%, 폼알데하이드 45.83%, 총부유세균 27.16%, 총휘발성유기화합물 47.42% 등으로 전국 평균치를 훨씬 웃돌았다. 서울 지역 학교도 총부유세균의 경우 기준치 초과 비율이 79.28%로 10곳 중 8곳이 세균으로 오염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 지역은 미세먼지 기준치 초과율이 41.08%, 부산은 미세먼지 49.61%, 총부유세균 45.05%로 전국 평균치를 크게 넘어섰다. 반면 충북과 충남, 대전, 대구, 전남, 전북, 경북, 제주 등 지역 학교들은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 등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공기질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학교 주변의 무분별한 건설공사나 교육당국의 무관심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오염된 공기에 노출돼 있다"며 "교실내 공기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학입시를 3단계에 걸쳐 자율화하고 학교 체제를 다양화해서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교육공약이 사회적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런 이슈들은 23일 교총이 주최하는 교육정책간담회에서 또 다시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에 대해 교총은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취지에 공감 한다”고 논평했다. 교총은 특히 “학생, 학부모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고교 유형 다양화는, 교육평등주의에 경도됐던 그동안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의 수월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명박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이명박 후보는 “국가의 획일적 통제에서 벗어나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평가를 받는 자율형 사립고를 100개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금의 자립형사립고보다 법인 전입금 기준을 낮춰 일반 사립고 100개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면, 매년 2천 5백억 원 정도의 사학결손 보조금을 절감해 이를 낙후 지역과 저소득층 학생에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박진 교수가 6월 전국 사립고 교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 260개 교 교장 중 105명(40.5%)이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했다. 한국교총이 2005년 10월 전국 고교 교원, 학부모 등 344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55.5%가 자립형 사립고 확대 실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신일 부총리가 위원으로 있었던 교육부 산하 자립형사립고제도개선협의회도 2005년 11월 ‘자사고 시범 운영을 확대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을 교육부에 제시했지만, 정부는 시범 운영을 확대하지 않고 있다. 당시 13명 중 8명의 위원들은 “현재의 지정조건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사립 고등학교에 대해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으며, 시범운영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도 대상 학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교총, 23일 이명박 초청 토론회=한편 교총과 본사는 2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 대강당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초청한 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전국교육위원협의회와 좋은교육바른정책포럼 후원으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서, 이명박 후보의 교육구상 발표에 이은 영역별 질의응답이 이어지며, 500여 명의 교육계 인사가 참여할 전망이다. 이명박 후보는 지난해 11월 15일 교총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조용한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9일 여의도 당사에서 ‘3단계 대입시 자율화’ ‘교원 연구년 제 도입’ 등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의 대선 공약은 현 정부가 금기시 하고 있는 대입시 3불 정책에 대한 논란을 재 점화 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선 국면을 본격적인 정책대결로 유도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일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부터 개혁해야 한다며, 연간 30조 원에 이르는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두 배로 높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후보가 밝힌 5개의 핵심 공약은 다음과 같다.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기숙형 공립고교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 등 모두 300개의 다양한 고교를 만든다는 것이 이 후보의 첫 번째 약속이다. 이 후보는 농촌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낙후 지역에 150개의 기숙형 공립고교를 지정해, 학생 80% 정도가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 등에 따라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학생의 특기적성을 살리면서 졸업 후 취업, 진학의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전문계 특성화고교 50개를 집중 육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학생들에게는 학비 면제는 물론, 외국어 교육, 해외 연수 및 취업 진학을 지원하고, 커리큘럼과 교원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 학교 단위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준다는 취지. 산업체와 시민단체 등도 협약을 통해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300개 고교에 포함되지 않는 1천859개 고교의 경우 정부가 연간 운영비의 10%를 지원하는 한편 기숙형 공립고의 기숙사비나 자율형 사립고의 납입금 등을 장학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고교만 졸업하면 영어회화 가능토록 =누구나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영어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영어수업을 영어로 하는 `영어교사자격'을 만들어 매년 3천명 배치하고, 장기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에는 영어과목 외에도 영어로 수업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 교사 국제교류 프로그램 도입, 대학생 영어교육 봉사활동 등을 통해 영어교육을 활성화하는 한편 국내외 교육기관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는 `교육국제화 특구'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3단계 대입자율화 =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단계별로 대입제도를 자율화함으로써 임기 내에 완전 자율화를 이루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1단계로 대학이 학과의 특성에 따라 지원자의 학생부와 수능반영 비율을 자유롭게 하고, 2단계로 현재 평균 7과목인 수능과목을 축소하고, 3단계로 대학 자체 학생선발 능력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대입을 완전히 대학에 맡긴다는 게 `로드맵'이다. ◇한명의 학생도 포기 않겠다=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교육을 책임지도록 한다는 ‘기초 학력, 바른 인성 교육책임제가 제시됐다. 초등 3학년 학생들 전원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진단 평가를 실시해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 교육을 통해 전체적인 향상을 유도하고, 동시에 이를 학생 진로지도 자료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과 전년대비 성취수준 향상 정도, 교과목별 학생 성취수준 등 학교별 학력 자료를 공개해 `교육 수요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한편 성과가 부진한 곳은 원인 진단을 통해 해결책을 내놓도록 했다. ◇교원 평가 입법화=이 후보는 온 나라가 나서 좋은 학교를 만들자는 맞춤형 학교 지원 시스템 방안으로, 교원 평가 입법화로 교원간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5~10년 주기로 6개월~1년간의 교원 연구년 제도를 도입해 교원에 전문성을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교과목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교육계 안팎의 인사로 구성된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토록 했다. 인구 과밀 지역, 학급당 학생수 감축으로 콩나물 교실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대학과 연계해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한국교총(회장 이원희)은 동아의료재단과 제휴하여 신청 마감한 결과 전국 1000여개 학교 2만여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종합검진을 학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찿아가는 서비스를 12월 20일까지 실시 하고 있다. 10일 안양 양명고 이영주교사가 골밀도 측정을 받으며의료진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최근 교육부에서는 교원 수급 계획을 학급수 기준에서 학생수 기준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교육예산과 교원배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효율성과 경제성에만 집착한 것으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및 지역의 균형 발전’을 강조하는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와는 완전히 어긋난 것이다. 교육부는 소규모학교 비율 및 시도 교육여건의 차이를 반영한 합리적 대안이라고 강조하지만, 이는 교육의 지역적 소외를 확대 재생산하고 도․농간 교육 양극화를 부채질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미 정부는 10월 초까지 시․도교육청과 최종 협의를 하고, 10월 둘째 주에 이를 입법예고하고, 10월 15일까지 가배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을 마련한 바 있다. 이미 소규모학교 비율이 높은 충남, 강원, 전북, 전남, 경북 등에서는 지역주민과 교육가족들의 반대 성명 및 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학생수 기준에 의한 교원 배정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교육문제에 대한 대증요법의 하나로 미봉책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 야기되는 새로운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첫째, 이 제도에는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과 비전이 담겨 있지 않다. 인구의 도시 편중을 막기 위해서는 농산어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과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학생수가 적은 농산어촌지역의 교원을 빼다가 도시 지역에 배치하는 것으로 농산어촌의 교육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말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을 감안한다면 이는 농산어촌의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고, 마침내는 농산어촌의 공동화를 부채질하고 말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발전의 중장기 계획이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이란 말은 달콤한 수사에 그치고 말 것이다. 둘째, 지역간 교육소외와 교육격차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학생수 기준으로 교원을 배치할 경우 도시가 많은 지역에서는 교원수급에서 융통성과 이에 따른 활력 있는 교육 실현이 가능하겠지만, 농산어촌의 경우는 불가피하게 복식수업, 상치교과, 순회교사 등이 더 늘어나면서 더 열악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이를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책임이 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농산어촌 자체의 문제로만 파악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소외 계층이나 지역을 국민 복지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보완해야지 칼로 무 자르듯 처리할 문제는 아니다. 셋째, 농산어촌 교육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정책이 아니라 더욱 악화시키는 정책이다. 학급수 기준 교원배정 방식에서도 교원 정원의 80%밖에 확보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농산어촌 교육은 해마다 상치교사, 복식수업, 순회교사, 기간제 교사 중심의 열악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데도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의 교육 부실화를 가져올 것이 뻔한 ‘학생수 기준 교원배정’을 왜 몰아붙이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학교가 없는 농산어촌’이 활력을 갖는다는 것은 죽은 나무 등걸에서 새잎이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한 번 잘못된 정책으로 몰락해 버린 농산어촌을 되살리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다. 학생수 기준에 의한 교원 배정안이 정부가 의도한 대로 교원배정의 불합리성과 비효율성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산술적 효과 이상의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이는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발전 목표에 돌이킬 수 없는 후환을 초래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농산어촌의 열악한 교육 여건과 환경을 개선해 이 지역의 젊은이들이 자녀 교육문제로 떠나지 않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국가의 중장기 발전 전략과 균형발전 전략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경기도 유일의 공립 예술고등학교인 경기예술고가 10일 숙원사업이던 예술관 ‘경기아트홀’ 건립을 마쳤다. 도교육청으로부터 100억원의 특별예산을 지원받아 2006년 6월 공사를 시작한지 1년여만에 579석의 예술관이 선보이게 된 것이다. 이날 개관식에는 김진춘 도교육감을 비롯해 교육위원과 국회의원, 교육계와 문화예술계 인사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개관을 기념해 함께 열린 미술과 학생들의 작품전시회와 음악과 학생들의 개관 기념 정기 연주회 ‘베토벤과 함께 하는 가을 여행’은 관람객들로부터 “전문가 못지않다”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경기예고 학생들은 “연주회나 전시회가 열릴 때마다 여기저기 장소를 물색하느라 고생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기뻐했고 이 학교 최재팔 교장도 “앞으로 경기아트홀이 공립예고의 전형이 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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