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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가청소년위원회의 학원 교습시간 밤 10시 제한 요청과 관련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교육, 청소년관련 시민단체들은 청소년위 권고를 지지하고 있으나 전국 시·도교육청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3일 서울 정동 배재대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린 ‘학원 및 교습소 시간 연장과 청소년 심야학습에 대한 토론회’에서 김영수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는 “학원 교습시간 연장은 청소년 복지와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은 물00론 학원 수업을 파행으로 몰고 갈 우려가 있다”고 교습시간 제한에 찬성했다. 또 같은 날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학원 교습시간 밤 10시 제한과 관련 처벌조례 강력시행을 촉구했다. 이 같은 시민단체의 의견과 관련해 각 시·도교육청은 여론 추이를 관망하면서도 대체로 교습시간 밤 10시 제한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충남교육청 평생교육과 정주영 장학사는 “학원시간을 제한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안하는 것도 아니다”며 “청소년위 우려대로 지나친 학원 교습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나쁜 영향도 있는 만큼 밤 12시로 제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기교육청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청소년위는 학생들의 신체발달저해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 요구에 대해서도 귀담아 듣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봐도 밤 10시로 제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청소년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울산, 경기, 충남 등은 밤 12시로 학원시간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시·도교육청은 “이미 여론수렴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청소년위 입장과 관계 없이 일정대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찜통더위로 정상적인 교실수업이 어려웠었다. 교육부는 각급 학교에 폭염에 대비, 수업대책을 세우라는 공문을 보냈고 많은 교사들은 정상 수업이 감안한다면 최소한 단축수업정도는 학교장이 허용할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일부의 학교는 단축수업이나 방학연장 등의 그 어떤 조치도 내리지 않았다. 교육과정운영 지침에 보면 5분 단축은 폭염이 아니더라도 학교장이 발휘할 수 있는 권한으로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느라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 사이에 학생들만 찜통더위에 고통 받았다. 이것은 학교장이 좋은 리더십을 갖추기에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처럼 학교장의 리더십이 중요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다.교장을 아무나 하면 되는 줄 아는 것 같다. 일단 되고나면 다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준비 없이 갑자기 교장이 되면 더욱더 학교를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교육부에서 억지로 밀어 붙이는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결과는 뻔히 보인다. 이미 공모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 교사들의 생각이 다양하겠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은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문제가 없다고 우길 것이 아니라 현장 교사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또 교육부는 성급하게 법 개정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시간을 두고 공모제가 시행되는 학교의 문제점을 파악해 관련 법안을 폐기하거나 입법화하거나 선택해야 할 것이다. 문제 많은 교장임용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하고자 했던 교장공모제가 도리어 더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면 당연히 해당법안은 폐기돼야 할 것이다.
최근 실시된 교장공모제는 선출과정의 비민주성과 편파성으로 부작용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교장공모제 도입 취지를 ‘학교장의 개방적 리더십을 통해 학교발전과 교직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연공서열 위주의 교장 승진제도가 학교 발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것의 온당함이나 진실성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의 창출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당초 교장공모제는 현행 승진제도의 틀을 지키면서 전문경영인, 대학교수, 일반인 등에게 교장 자격을 주어 특성화학교 등에 시범적용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는 방식으로 논의됐다. 그러나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교장공모제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자격자 끼워 넣기로 교직사회의 갈등과 분열만 조장한 꼴이 됐다. 그 결과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언론으로부터는 ‘준비 안 된 부실한 교장공모제’라는 비난을 들어야만 했다. 학교현장을 4년마다 교장 선출을 위한 각축장으로 만들 것으로 보이는 이 제도는 결코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교장공모제를 도입하기 보다는 교장의 자격요건 및 연수체계 강화, 교장 재임용(중임)제의 엄격한 적용 등 기존에 있는 제도를 통해 학교장의 개방적 리더십 유도하고 교직사회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쪽으로 지혜를 모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아무리 학교현장을 활성화시키고 교육발전을 촉진하는 개방적 리더십이 좋다하여도 구성원의 갈등과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제도라면 결국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김평엽 경기 안성 안법고 교사는 최근 개인 첫 시집 ‘노을 속에 집을 짓다’를 출간했다.
조영승 전 경기대 교수는 5일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 회의실에서 열린 (사)한국청소년지도자총연합회 창립총회에서 회장에 선출됐다.
박도희 서울시립 광진청소년수련관장은 1일 광진청소년수련관 에서 개관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고용승 제주교총 회장은 7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제주어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고유문화 계승을 위한 제5회 제주어 말하기 대회를 열었다.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기획된 이번 시리즈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 특집에서 제시한 대안들이 각 정당의 교육공약에 반영되어 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 좌담을 마련했습니다. 공은배 KEDI 수석연구위원 “교육 재정 배분구조를 혁신적으로 바꾸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육과정 특성화와 같은 소프트웨어, 휴먼웨어에 대한 재정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배분 비중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김병주 영남대 교수 "가장 확실한 제재수단은 주민입니다.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은 곳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되기 때문에 주민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지역 언론 등을 통해 학교용지 부담의 실상을 주민들에게 똑바로 알려야 됩니다.” 성삼제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담당관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학교·교육과정운영비’ 항목과 ‘교육환경개선비’ 항목을 신설하는 등 교부금이 교육의 질을 직접적으로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배분구조를 개선했습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 “학교를 공공시설에 포함시키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의 일부를 학교시설 및 용지확보 비용으로 확보하고,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도 모색해야 합니다.” 윤홍주 춘천교대 교수 “학교신설을 BTL방식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전면 수정되어야 합니다. BTL 사업 상한제 도입 등을 통해 사업규모를 일정수준 이하로 제한해야 하며, 감사와 평가를 통해 사업에 대한 책무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천세영 충남대 교수 “BK21, NURI 사업 등의 운영 방식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 시점에서 또 막대한 재정이 사업비 형태로 지원되는 고등교육 1조원 사업의 집행방식은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한유경 이화여대 교수 “학교의 공공시설 포함은 국민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서라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합니다.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시설이 개방되고 있는 현실에서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 교총과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스쿨업그레이드’ 운동을 시작하면서 “학교가 이렇게까지 가난한 줄 몰랐다”는 반응이 속출했습니다. 공은배 선생님께서는 교육비 지출이 하드웨어보다는 교육과정 특성화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런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렵지 않나요? 공은배=“교육재정 배분구조의 비중 조정은 학생 수의 감소로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국지적 수요를 제외하면 기존의 물량위주의 외형투자의 증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 투입위주의 재정배분보다는 성과위주, 결과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도 탄력적인 배분구조를 검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송기창=“과도기적으로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규제하는 방안과 학교회계 세입의 일정률 이상을 교수학습경비로 편성하도록 강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삼제=“교육부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월 7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학교·교육과정운영비’ 항목과 ‘교육환경개선비’ 항목을 신설하는 등 교부금이 교육의 질을 직접적으로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배분구조를 개선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 구조에 걸맞게 재정확보와 배분구조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 학교신설을 둘러싼 논쟁도 한창인데요. 먼저 지자체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경비의 50%를 부담하지 않아 교육위와 지자체간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것을 지자체가 지키지 않아도 재제수단이 없는 것인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주=“지자체의 비용부담에 대한 책임불이행이 지속적이라면 법적, 제도적 이행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학교용지매입비 부담액을 정산한 후 미납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방교부금에서 삭감하는 등 실질적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송기창=“학교용지매입비를 받아내지 못한 책임은 입법 미비에 있다기보다 1차적으로 시·도교육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용지매입비 미납액이 1조8000억에 이를 때까지 그런 사실을 감추는 데 급급해왔으며, 책임회피용 공문을 몇 차례 주고받은 것 외에 실효성 있는 노력과 조치를 취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학교용지매입비 부담을 강제하는 방안과 함께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폐지하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을 반영해 개발지역 학교설립과 학교용지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병주=“가장 확실한 제재수단은 바로 주민들입니다.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은 곳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되기 때문에 주민들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지역 언론 등을 통해 학교용지 부담에 대한 실상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일부 시·도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활용해 지자체의 부담금을 대폭 확보했습니다.” - 학교 신축에 있어 BTL(임대형 민자사업)을 도입하는 것에도 우려가 많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부동산 업자의 손에 의해 BTL로 지어진 학교의 부실을 결국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어떠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지요. 윤홍주=“근본적으로 BTL 사업은 현재의 부채를 미래로 전가하는 것일 뿐 교육재정 여건의 개선과는 거리가 멉니다. 또한 BTL 제도의 효과 역시 교육활동의 공익적 성격보다는 이윤추구 동기에 관심이 더 많은 민간업체의 특성상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상 학교신설을 BTL방식으로 추진하는 현재의 정책은 전면 수정되어야 합니다. BTL 사업 상한제 도입 등을 통해 사업규모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해야 하며, 임대 및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와 평가를 통해 사업에 대한 책무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간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성과요구서 마련 등이 필요합니다.” 천세영=“BTL 사업 부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입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학교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제대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지급액을 상당부문 감액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업체가 시설관리를 절대 소홀히 못하지 않을까요?” - 최근 최재성 의원이 ‘학교신설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학교를 공공시설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윤홍주 선생님께서도 같은 의견을 주셨는데, 이 법안은 건교부와 건설업계의 반대가 커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좋을까요. 송기창=“건교부와 건설업계의 반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학교의 공공시설적 성격을 부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입법을 관철하기 위한 운동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에서도 개발 사업지역 학교 신설비 논란에 대해 학술적 논의를 통해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시설에 포함시키는 것만으로 개발 사업지역의 학교신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의 일부를 학교시설 및 용지확보를 비용으로 확보하는 방안과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삼제=“학교용지나 시설을 제공할 경우 건물 용적률이나 높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학교가 공공시설로 법제화되기 전이라도 현행 법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홍주=“이 문제는 논리의 문제라기보다 이해관계자 간의 정치게임의 성격이 강합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교육계가 힘을 모아 국민적 공감대와 여론을 형성해 입법자를 설득하는 것이 최선일 듯합니다.” 한유경=“맞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서라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합니다. 학교의 공공시설 포함은 현재 학교에서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시설이 지역사회에 개방되고 있는 현실에서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 지난 6월 대통령께서는 2008년 고등교육 재정을 1조원 늘리겠다는 획기적 발표를 했습니다. 재정 확보 면에서의 실효성을 어떻게 보시는 지요. 천세영=“고등교육재정 1조원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외의 각종 대학개혁 관련 지원사업의 실효성 문제입니다. BK21, NURI 사업, 수도권특성화 사업 등의 사업운영 방식이 자칫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 시점에서 또 막대한 재정이 사업비 형태로 지원될 경우 그 파급효과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저는 고등교육 1조원 사업의 집행방식에 관해서는 본격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김병주=“대부분 각종 사업과 정책평가를 통해서 지원하는 이번 정책은 결국 대학들을 또 한 번 사업에 따른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만들 것입니다. 진정 1조원의 고등교육재정 확보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투자효과를 보고자 한다면 각 대학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잘못 집행될 가능성은 철저한 사후감사를 통하여 통제하면 될 것입니다.” 한유경=“고등교육재정이 기존의 초중등교육 재정을 잠식하지 않아야 하며 반드시 추가적인 재원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추가적인 고등교육재정의 운영에 있어 장기적인 우리나라 고등교육 발전의 비전과 목적을 설정하는 등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송기창=“대통령이 나서서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공표했기 때문에 적어도 2008년도에는 약속대로 고등교육재정이 1조원 증액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고등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발표대로 2009년도 이후에도 고등교육재정이 다시 1조원 증액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추가로 확보되는 재원을 어떤 용도에, 어떤 방법으로 투자할 것인지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고등교육재정 규모의 법정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집안이건 밖이건 간에 걸어 다니며 전화를 할 수가 있다. 즉 휴대폰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가지고 다니므로 보편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이나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되어 있던 공중전화가 쓸모가 없어져 한국통신에서 골치가 아프다고 한다. 전화는 1876년 미국인 벨에 의해 발명되어 통신 혁명을 가져왔다. 전화가 발명되기 전까지 사용되던 모오스가 발명한 복잡한 기호로 이루어진 무선전신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에 전화기가 도입된 것은 1882년 상운이라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1896년에 가서야 실제 사용이 가능해졌다. 1902년 3월 20일 통신 업무를 관장하던 한성전화소가 서울과 인천 사이에 공중전화를 설치하면서, 나라에서 전화를 사용한 지 6년 만에 백성들도 전화를 쓸 수 있었다. 공중전화를 설치하면서 한성전화소는 전문 2조로 된 ‘전화권정규정’을 발표했다. 전화통화료는 5분간 50전이고, 다른 사람이 전화를 하려고 기다릴 때에는 10분 이상 통화할 수 없었다. ‘전화권정규정’은 우리나라 최초의 전화 법령으로, ‘텔레폰(Telephone)’의 한자음을 따서 ‘덕율풍(德律風)’, ‘덕진풍(德津風)’, ‘전어기(傳語器)’라고 불렸다. 당시의 전화기는 너비 50CM, 길이 90CM쯤 되는 붉은 판에 붙인 벽걸이식으로 송화기와 수화기가 분리되었으며, 송화기관에 신호를 돌리는 손잡이와 딸딸이가 붙어 있었다. 한성전화소에서는 공중전화기 옆에 ‘덕율풍 감사(監使)’라는 관리를 앉혀 놓고 사용자가 통화 중에 싸우거나 예절에 어긋난 농담을 할 때는 통화를 중단시키는 임무를 맡았다. 특히 통화자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전화를 걸 때는 공손하게 절을 하고 받는 등 예의바르지 않으면 처벌을 받기도 했다. 한성전화소는 공중전화뿐만 아니라 양반 부잣집을 다니며 전화 가입을 권장했다. 하지만 ‘신문물은 곧 일본의 침략’이라는 생각이 넓게 퍼져 있어서 거부감이 있었으므로 12명 정도 가입하는데 그쳤다. 전화기는 3년 상에도 이용됐다. 바로 순종이었다. 조선의 마지막 임금인 순종은 아버지 고종이 죽었을 때 3년 동안 매일 아침에 전화를 걸어 곡을 했다고 한다. 먼저 내관이 송화기에 대고 홍릉으로 신호를 보내면 능지기가 수화기를 봉분 앞에 갖다 대었는데, 이렇게 준비가 갖추어지면 순종이 곡을 시작했다고 한다. 이는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한 우리 조상들의 한 모습일 것이다.
현직 교사가 사설학원의 교육정보자료 제작에 참여하는 등 영리업무를 하게 되면 징계를 받는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교원 복무와 관련해 물의를 빚는 경우가 있어 영리업무 종사 금지 및 사전 겸직허가 준수사항에 대해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각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도ㆍ단속 부분은 현직 교사의 사설학원 출강, 인터넷교육 및 방송과 관련된 영리업체 출강, 교육정보자료 제공 및 제작 참여, 사이버강사 활동 등이다. 교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영리업무가 금지돼 있지만 현직 교사 중에는 사설학원의 자료 집필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 학원은 이를 근거로 '현직 교사가 분석한 자료'라는 식으로 광고를 내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 모의평가를 실시한 뒤 한 입시업체는 '현직 교사 분석자료'라며 자료를 배포했다. EBS방송처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정보와 콘텐츠 제공시에는 영리 업무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동안 교육계에서 관행처럼 실시돼온 현직 교사의 참고서 집필은 향후 중요한 검토 과제로 남았다. 참고서 집필로 인세 등 수익이 나므로 영리업무로 생각할 수 있는데다 교육청이나 인사권자에게 허락 받는 절차도 없으며 일부 입시업체는 참고서를 전매하는 등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자부 문답에 '집필은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고 이 부분까지 금지할 경우 교사의 집필 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허용돼온 부분인데 명확한 판단을 위해 교육부에 문의할 생각"이라며 "교사의 참고서 집필이 공교육 훼손과 관련이 있는지가 판단의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영리업무 금지와 함께 현직 교사가 대학(원) 출강과 시민단체 활동 등 다른 직무를 겸직할 때 사전에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한해 겸직허가를 신청하는 교사는 50~100명 정도로 교사가 규정을 모르고 출강하는 경우도 있고 대학이 겸직 허가서 양식을 갖추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에서 겸직을 허가할 경우에도 해당 활동이 교원의 복무나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연가 범위내에서 실시해야 한다.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징계가 내려지며 현직 교사로 근무하면서 사설학원에 몰래 출강할 경우에는 파면 대상이 된다.
자퇴 후 해외유학을 가는 고교생이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예산결산특위 차명진(한나라당) 의원이 8일 밝혔다. 차 의원이 이날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학이민으로 인해 자퇴한 고교생은 지난 2003년 3천829명에서 2004년 5천488명, 2005년 6천319명, 2006년 7천230명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1, 2학년 자퇴생이 7천11명으로 전체 자퇴생 수의 97%에 달해 저학년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결과를 본 뒤 내신이 좋지 않으면 유학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차 의원은 분석했다. 차 의원은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과 위험 수위의 학교 폭력, 학부모 허리가 휠 정도의 과중한 사교육비 등 공교육 붕괴가 해외유학 열풍의 토양이 되고 있다"면서 "무너진 공교육 복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국 모든 학교의 건물 모습부터 교훈, 연혁, 휘장, 교직원현황, 예산회계 등 학교의 제반사항을 사진과 함께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이른바 '학교이력서'가 공개된다. 한꺼번에 전국 각급 학교 현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변 학교들과의 비교도 용이하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는 취학 중인 학교 상황은 물론 진학 학교 선택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내년 1월부터 전면 실시될 '지방교육 행ㆍ재정통합시스템'을 통해 학교 현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학교이력서'를 공개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학교이력서는 기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들어 있는 예산회계, 성과관리, 지식관리, 학생ㆍ재무ㆍ교직원현황 등의 자료와 새롭게 파악하는 학교 교훈, 연혁, 상징 및 통계자료 등을 함께 담는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각 시ㆍ도교육청에 공문을 시달, 학교 건물을 포함한 전경 모습과 교훈, 연혁 및 교표(校標), 교목(校木), 교화(校花) 같은 학교 상징 등을 사진과 함께 지난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기존 NEIS 기초자료와 새롭게 취합하는 학교 정보를 토대로 내년부터 학교이력서 서비스를 실시하고 그 뒤에도 학교 현황을 월별로 최신화해 더욱 정확한 학교 현황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학교 정보를 얻기 위해 해당 학교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전국 국ㆍ공ㆍ사립 초ㆍ중ㆍ고 모든 학교의 정보를 한꺼번에 비교하며 볼 수 있다. 공개행정 원칙에 따라 우선 일반에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개인 신상정보 등 민감한 정보까지 담게 되는 경우에는 인증 절차를 두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이력서 공개는 2010년 고교 진학시 학교선택권이 주어지는 서울에서는 더욱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학생과 학부모가 진학 희망고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손쉽게 비교,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2월 실시되는 학교 선택 모의 시뮬레이션을 앞두고 각 고교의 위치와 교통편, 역사와 전통, 방과후학교, 장학금제도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교육정보 안내서를 11월전 발간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이력서가 일반에 공개하면 분명 진학 희망고교 선택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교육청이 발간하는 고교 정보안내서와 함께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은 놀토이다. 놀토는 정말 좋다. 마음을 포근하게 해준다. 마음에 여유를 갖게 해준다. 마음에 안정을 가져다준다. 내가 이런데 수업에 열정을 쏟는 선생님과 공부에 열정을 쏟는 학생들은 말할 것 있겠는가? 놀토로 인해 에너지가 충전되고 찌든 생활이 회복되고 피곤한 몸이 다시 생기를 얻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놀토는 2,4주뿐 아니라 전 토요일이 놀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아침에 가져본다.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의 ‘그것은 희망입니다’라는 시를 읽어 보았다. 그 중에 가슴에 와닿는 연만 새로 옮겨 본다. “내 입에 따뜻한 말 한마디 담겨 있다면/그것은 희망입니다/그 말로 남을 위로 할 수 있고/기쁘게 할 수 있으니까요.//(중략)내 곁에 좋은 친구 한 사람 있다면/그것은 희망입니다./그 친구에게 내 마음 털어놓을 수 있고/지칠 때는 기댈 수 있고/따뜻한 위로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내 가슴에 사랑 하나 있다면/그것은 희망입니다./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남을 사랑하여/세상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 내 입에 따뜻한 말 한 마디, 따뜻한 친구, 내 가슴에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 교육의 희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 학생들의 희망이다. 우리 학교의 희망이다.내 입에 차가운 말보다 따뜻한 말 한 마디만 있다면 차가운 가슴을 지닌 학생에게 따뜻하게 다가갈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 우리 선생님들은 언제나 학생들에게 따뜻한 말 한 마디로 다가가야 할 것이다. 냉혹한 말보다 부드러운 말로, 슬픈 말보다 기쁜 말이 바로 따뜻한 말 아니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은 언제나 따뜻한 가슴을 지녀야 한다. 그래야 그 입에서 따뜻한 말이 나올 수 있다. 또 우리 선생님들은 언제나 따뜻한 눈과 따뜻한 손과 따뜻한 발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차가운 눈을 가진 학생들에게 따뜻한 눈으로 녹일 수 있을 것이고 차가운 손을 가진 학생들에게 따뜻한 손으로 녹여 줄 수 있을 것이며 차가운 발을 가진 학생들에게 따뜻한 발로 다가가 차가운 발을 녹여 줄 수 있지 않겠는가? 내 곁에 따뜻한 친구 한 사람이 학생들의 희망일진대 우리 선생님들은 진정 따뜻한 친구를 갈망하는 학생들에게 따뜻한 친구로 다가가야 할 것이다. 친구 사귀기를 꺼려하는 학생, 친구에게 배반당한 학생, 친구 사귀기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학생, 친구 사귀기를 부담스러워하는 학생, 진정 따뜻한 친구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으나 찾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은 진정한 친구로 다가갔으면 한다. 그러면 그 학생은 학생 생활에 기쁨을 찾게 될 것이고 삶의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끝으로 우리 선생님들의 가슴 속에 사랑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자신을 사랑하게 될 뿐만 남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특히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학생들을 사랑하게 될 것 아니겠는가? 우리의 가슴 속에 사랑이 있어야 함께 근무하는 교직원을 사랑하게 될 것이며 내가 몸담고 있는 학교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내 눈에 바라보이는 온 세상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따뜻한 말, 따뜻한 친구, 가슴속의 사랑이 곧 교육의 희망이 아닐 수 없다. 이 세 가지를 가진다면 아마 좋은 선생님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나부터 먼저 선생님들에게, 학생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던지며, 학생들의 친구로 다가가며, 가슴속에 사랑을 꽃피우며 생활해 보려 한다. 다시 한 번 이 시를 되새기면서 마무리하련다. “내 입에 따뜻한 말 한마디 담겨 있다면/그것은 (교육의) 희망입니다/내가 좋은 친구 되어 준다면/그것은 (학생의) 희망입니다./내 가슴에 사랑 하나 있다면/그것은 (학생의, 학교의, 동료 교직원들의) 희망입니다./”
사이런(http://www.cylearn.re.kr/)은 전문계고 교수학습을 위한 지식포털사이트이다. 이 사이트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2002. 3)』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수·학습 방법 연구 및 자료 개발·보급·활용의 체계화를 위한 교수·학습센터 운영방안(2002.7 부총리 기본 결재)」에 근거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직업교육훈련 관련 교수·학습 프로그램 및 자료를 연구·개발·수집·관리하여 직업 교육훈련 기관 등에 온라인, 오프라인 등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의 질을 제고하고, 자기주도적 학습(Self Proactive Learning)을 촉진시키고자 개설되었다. 이 사이트는 중앙 단위의 직업교육훈련 교수·학습 방법 및 자료 관련 연구·개발·보급센터로서의 제반 기능 수행은 물론 시·도 및 지역단위 교수·학습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직업 교육 분야와 직업훈련 분야의 우수한 교수·학습방법 및 정보를 연계·공유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직업교육훈련 교수학습 자료의 연구개발보급을 통해 원할한 교수학습 지원과 직업교육훈련의 질을 제고하려 하고 있다. 사이런에서 다루는 내용은 크게 학습자료와 정보마당의 2가지로 구분된다. 제공기능에는 학습자료(멀티미디어요소자료, 수업지도안, 교수용 S/W, 이러닝 컨텐츠)이다. 멀티미디어요소자료는 중앙교수학습센터의 전문계 고등학교 교수학습 멀티미디어 자료(그림, 사진,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를 검색할 수 있다. 수업지도안은 전문계 교수학습 수업지도안 사례를 다룬다. 교수용 S/W는 전문계 교수용 S/W(수업자료)를 의미한다. 이러닝 컨텐츠는 전문계 교과별 이러닝 콘텐츠가 차시별 형태로 개발되었다. 정보마당에는 자격증 컨텐츠, 관련사이트, 연수자료, 연구자료, 전문계현황, 교육동향, 새소식이다.자격증 컨텐츠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러닝 콘텐츠를 다룬다. 관련사이트는 교수학습 관련 유관기관 사이트 정보를 의미한다. 연수자료는 전문계 교원 연수자료를 탑재하였으며, 연구자료는 전문계 관련 연구자료를 의미한다. 전문계현황에서는 최신 전문계 학교, 인원 등 통계자료를 제공한다. 교육동향은 전문계 관련 교육동향 소식을 의미한다. 새소식은 싸이런 사이트 공지사항을 다룬다. 2007년 9월 현재 멀티미디어요소자료 164건, 수업지도안 116건, 이러닝 컨텐츠 48건이다. 정보마당에는 자격증컨텐츠 1건, 관련사이트 30건, 연구자료 35건, 전문계현황이 2건, 교육동향이 1건, 새소식이 25건이 각각 탑재되어 있다. Cylearn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회원은 232명(2007년 9월 3일 현재)이다. 2007년 8월에 4,898명이 접속하는 등 매월 4-5천여명이 접속하여 2007년 2월부터 2007년 9월까지 35,039명을 기록하고 있다. 조회 건수 순서로 보면 회계원리(958건), [제6회 실업계고] 상업계열 - 모둠별 활동학습(556건), 기초제도(402건), 농업정보관리(379건), [실습으로 배우는]제과∙제빵과정(340건), [제6회 실업계고]공업계열-인포그래픽과 피어티칭(278건), 회계원리(246건), 수산해운정보처리(216건), 상업경제(211건), [실습으로 배우는]전자상거래 실무과정(206건)의 순서로 나타났다. 다운로드 TOP 10은 회계원리(1,052건), 기초제도(409건), 농업정보관리(378건), [실습으로 배우는] 제과•제빵 과정(307건), 컴퓨터 일반(232건), [실습으로 배우는]전자상거래 실무과정(192건), 회계 원리(189건), 상업 경제(187건), 인간 발달(174건), 정보기술기초(154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커뮤니티에서는 ‘바다로!세계로!미래로! 당신! 멋져!!!’, ‘공업교육의 파수꾼 산’, ‘전문계고 좋아 ! 강티쳐’, ‘활기찬 교육 환경을 위한 에너지 영시미’ 등의 블로그가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사이런은 개통된지 수년이 지났으며, 2006년 대대적으로 각 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사이런을 알렸으나, 아직 사이런에 대하여 거의 알려져 있지 않고 있다. 그에 따라 조회건수가 4-5천건에 불과하고, 회원수도 많지 않으며, 조회건수와 다운건수 모두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계 고교 교사와 학생을 중심으로 이 사이트를 더욱 많이 접속하고 필요한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하겠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전문계 고교 교사들이 사이런이라는 사이트를 알고 접속하여야 하겠다. 교육인적자원부, 에듀넷,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컨텐츠 중 교수용 S/W와 연수자료 등은 아직 컨텐츠가 한건도 태워지지 않고 있어 시급하게 컨텐츠를 채워야 할 상황에 있다고 본다.
교육부가 외국어고등의 특목고신설 협의를 전면 중단함으로써, 특목고의 추가 신설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기로 한 데 이어 외국어고를 특목고가 아닌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불과 1-2일 사이에 쏟아져나온 특목고 관련 방안이기에 당혹스럽게 느껴진다. 특목고 신설 협의를 전면 중단하기로 한 것에 대한 논란이미처 표면화되기도 전에 특성화고로의 전환방안검토를 밝힘으로써 이를 놓고 어떻게 보아야 할지 쉽게 정리가 되지 않는다. 다만 그동안 특목고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지금도 중3학생들은 특목고 진학을 위해 밤늦은 시간이 아닌, 이튿날 새벽까지 학원에서 지내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형편이다. 이는 '특목고진학=좋은대학진학'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바로 문제의 시발점이 아닌가 싶다. 외국어고나 과학고등이 대학진학의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손을 대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더라도 이런 민감한 문제를 교육부에서 단독으로 결정짓고 추진하는 것은 관련규정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난도 만만치 않다. 특목고신설을 위해서는 시,도교육감과 교육부가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번의 조치는 협의 자체를 중단하는 조치이기에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외국어고에 대한 특성화고 전환방안은 한번 더 원투펀치를 가하는 꼴이기에 더욱더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외국어고에만 가혹한 조치를 단행한다는 반발에 대하여 한마디로 교육부의 신중하지 못한 방안발표라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특목고가 본래의 목적과 달리 입시위주의 교육을 해왔다면 그 부분에 대한 교육부의 철저한 대응이 있었어야 한다. 그렇게 하고도 시정되지 않는 학교에 대해 인가를 취소하는 방안까지 시행했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겪지 않았을 것이다. 그대로 방치해 오다가 갑작스럽게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막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치를 강구해야 옳다. 정황만 가지고 조치를 취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외국어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이유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다. 특성화고로 전환이 되었을때이들 학교에서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도리어 더욱더 입시위주 교육을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같은 특목고이면서 비슷한 교육을 하고 있는 나머지(과학고나 국제고)학교들에 대한 조치는 없이 외국어고만 특성화고로 전환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한마디로 '표적'이 외국어고가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의 특목고 관련 방안은 사전준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즉 객관적인 실태조사가 선행되었어야 하고, 이에따라 적절한 후속조치가 있었어야 한다. 물론 특목고중 외국어고의 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할 때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긴 하다. 그렇더라도 무조건 신설을 막기보다는 기존의 학교에 대해서도 본래목적에 반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과감히 인가취소조치를 취했어야 좀더 효과적이었다는 생각이다. 특목고가 난립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중3담임을 하면서 학생들이 다음날 새벽까지 학원에서 특목고진학을 위해 보내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특목고가 없었다면 이런 안타까움까지는 없었을수도 있다. 학생들의 측면에서 본다면 분명히 특목고관련 대책이 나와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런식의 방안은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실태파악을 먼저하고 그 이후에 좀더 다양한 방향으로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의 논란거리 중 하나가 일선학교에 대한 과도한 국정감사자료의 요구이다. 일선학교에 8월 개학과 함께 쏟아지는 국감자료요구 공문이 상식을 넘어설정도로 많기 때문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자료의 요구가 있을지 알 수 없지만그래도 올해는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12월 대선에 쏠린 탓인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현재까지는.. 그래도 일선학교에는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많은 자료가 요구되고 있다. 이상한 것은 국감자료는 왜 [긴급], [기일엄수]라는 타이틀이 붙어 오는 경우가 많은가 이다. 국정감사에 임하는 각 당과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즉석에서 자료를 요구한다는 것인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기간내에 도착하지 않으면 '해당없음'으로 간주한다는 이야기도 공문에 적혀있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시간에 쫏기다가 어떻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학교들이 나올텐데, 그렇게 되면 국감자료의 신뢰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 자료를 가지고 국정감사를 한다는 것도 좀 웃기는 이야기 아닌가. 국감자료요구와 관련된 공문을 모두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상당수의 공문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그 공문을 살피면서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었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 충분히 자료제출이 가능한 것들이 있었던 것이다. 이미 시,도교육청에 보고가 되어있는 내용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료요구를 학교에 하는 것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이용해도 가능한 것들을 다시 조사하는 것은 학교에 괜한 부담을 주는 것들이라는 이야기다. 가령, '장애인 교원현황'이나 '보건교사 배치현황'등을 보자. 이런 자료들은 교육부나 각 시,도교육청에 분명히 자료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학교에서 조사해서 보내도록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낭비일 뿐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 자료를 찾아보면 분명히 현황이 정확히 나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찾아서 정리한 후 국회에 제출하는 것과 일선학교에서 올라온 자료를 통계내서 다시 작성하는 것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 도리어 일선학교 자료를 정리해서 통계내는 것이 더 어려운 과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또한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이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 정확한 자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굳이 일선학교까지 조사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을 방문하면 바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꼭 필요한 자료만 요구한다면 현재보다 훨씬더 요구되는 자료가 줄어들 것이다. 모든 것을 쉽게 생각하는 풍토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직접 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해야지, 학교에 자료를 요구하여 그 자료를 토대로 국감에 임한다는 것 자체가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일선학교에서 도저히 파악하기 어려운 요구자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일선학교에 요구해야 할 자료들은 최소한 학교폭력예방교육현황이나 정보통신윤리교육현황, 학생상담실시현황 등이 좋은 예일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각 학교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기 때문에 학교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회의원들도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교육위원회 소속이면 교육과 관련된 공부를 해야 한다. 학교현장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말이다. 자신이 속한 위원회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다. 국감자료요구로 홍역을 앓고 있는 일선학교, 궁극적으로는 국회차원에서 자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교육부나 시,도교육청도 무조건 공문을 이첩시키지 말고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교내에서 클럽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둘러싼 분쟁이 가끔 일어나 학교에서의 안전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교토 시립고등학교 미식축구부의 부원이었던1학년 학생이 연습중에 사망한 사고로, 감독교사의 지도에 문제가 있었다라며, 양친이 교토시에 약 6,900만엔의 손해 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판결이교토지방 재판소에서 있었다. 이케다재판장은「감독의 지도는 충분하지 않았지만,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없다」라고 하여 소송을 손해 배상 요구를 물리쳤다. 판결에 의하면 이 학생은 2004년 8월에, 합숙을 하고 있던 효고현 치치부시의 운동장에서 몸을 서로 부딪히는 연습을 하던 중에 두통이 심하여 쓰러졌다. 구급차로 가까운 병원에 반송되었지만, 급성경막하혈중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이케다재판장은「감독은 머리를 부딪히는 것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선수가 머리를 부딪히는 것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등, 선수가 머리를 부딪혔을 때도 적절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감독의 주의 의무위반을 인정하였다. 그러한 위에「정상적인 방법이었더라도 머리 부분이 상대편의 몸에 부딪히는 자체는 피할 수 없고, 감독의 주의 의무 위반의 결과로 인해서, 학생이 머리에 타박상을 입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결론지었다. 일본 미식축구협회는「보고가 안 된 경우도 있으며, 이 사고는 빙산의 일각이다. 지도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안전대책을 보다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양친의 대리인은「왜 사망했는가?, 원인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소를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교토시교육위원회는「사고는 너무 안 된 일이지만, 판결은 교토시의 주장이 인정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도 학교교육 활동에 있어서의 안전 확보를 꾀하여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러한 사건사례를 접하면서 교육 활동중에 안전에 대한 주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인식하여 학교에서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마음의 자세가 더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
사막 열사의 나라에 푸른빛을 감싸며 잔잔히 푸른 강이 흘러간다면 모두가 의아해 할 것이다. 이란의 보석, 이슬람의 문화수도 에스파한에 한 폭의 파노라마 수채화 같은 자얀데 강이 시내 중심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다. 그야말로 한 폭의 사생화 그림 같다. 강폭이 넓은 곳은 200여 미터 좁은 곳은 100여 미터로 그 길이만도 수 백 킬로미터를 넘는다고 한다. 물살도 빠르지 않고 완만히 흐른다. 도시 자체가 관광 전원도시라 폐수를 쏟아 낼 공장이 없는 것도 큰 장점이다. 그래 거대한 강치고 물이 너무 깨끗하다. 물의 투명도가 한 5미터는 되겠다. 수심이 낮은 깨끗한 물에 고기들이 떼를 지어 유영하는 모습이 눈에 잡힐 듯 훤히 보인다. 목이 마르면 그 자리에서 물을 떠 마셔도 되겠다. 이 강이 있었기에 압바스 대왕이 이곳에 사파비 왕조 도읍지로 정해 세계 역사에 길이 남을 이맘광장과 불후의 명작과 같은 씨오세 다리를 건설했는지 모른다. 5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씨오세 다리는 그동안 몇 번 에 걸친 지진에도 끄떡없이 그 옛 자취를 고스란히 간직하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 자얀데 에 오리 보트를 띄워 시민들이 강을 즐기도록 해놓았다. 곳곳에 힘차게 솟아오르는 분수도 만들어놓았다. 강열함과 잔잔함이 한데 어우러진 이 강은 생명을 잉태하는 것처럼 용트림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명물 씨오세 다리 밑 나지막한 물길로 많은 시민들이 신을 벗어들고 첨벙첨벙 걸어간다. 그래야 진정한 자얀데강의 온기를 느낄 수 있겠다. 그래야 자기들 강에 대한 자부심도 사랑도 더해지겠다. 가족끼리 여인끼리 다리 옆 물길을 밟으며 걸어가는 모습이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것 같은 분위기 같다. 바로 옆에 씨오세의 튼튼한 33개의 교각이 받혀주고 있기에. 강 양 옆으로 그림처럼 조성된 푸른 공원 곳곳에 자리를 깔고 강의 여유로움을 즐기는 사람들이 마치 신선처럼 느껴진다. 숲을 등지고 강물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산을 이마에 이고 그러면서 사색에 잠기면 절로 신선이 되겠다. 이런 신선들이 내 보내는 잔잔한 미소가 잔물결에 얼비쳐 내게로 밀려온다. ‘베파르머이드’ 하면서 살짝 자리를 내미는 이들은 확실히 신선처럼 마음의 고요가 묻어나는 것 같다. 새벽녘 강가 물안개는 마치 지난 밤 수많은 인파들이 남기고 간 사랑 이야기를 모아 하늘로 전달하려는 듯이 머리를 휘감으며 피어오른다. 사막 특유의 기후 조건 때문에 밤낮 기온차가 심해서 생긴 물안개는 오백년 고도 에스파한의 여유로움을 더욱더 감칠맛 나게 하는 것 같다. 안개가 피어오르는 강가 한가운데 물풀 위에 물새들이 먹이를 찾아 두리번거리고 있다. 강이 맑기에 먹거리도 깨끗하겠다. 물촉새처럼 생긴 새가 흰 두루마리를 입었다. 사람을 보고도 놀라는 기색이 없다. 이들도 사람과 어울려 자연에 동화되었는가 보다. 까만 차도르를 단정히 걸친 한 여인이 남편인 듯한 임과 함께 물안개를 헤집고 산책하는 모습이 어느 구도자 같은 느낌이다. 사람은 역시 강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고 제국을 이루는 모양이다. 강은 삶의 교과서와도 같다. 이 강을 통해서 심오한 철학도 문화도 터득했는가 보다. 한번 아래 흘러간 물은 거슬려 다시 오르지 못한다든가, 흘러가면서 온갖 오염된 찌꺼기들을 스스로 삼키면서 자정하는 모습이라든가, 저 척박한 땅에 자기 몸을 던져 생명을 다시 창조한다든가, 숨쉬는 모든 생명의 젖줄로 마지막 보루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강이다. 자얀데강의 이런 여유로움을 가슴에 깊이 퍼 담으면서 오늘도 이란의 찬란한 문화, 역사의 산실 에스파한 자얀데강의 여유로움을 만끽했다.
결국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사단은 내신 실질반영률을 둘러싼 대학과 교육당국의 힘겨루기에서 비롯됐다. 교육당국은 2008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내신 실질반영률을 30%이상으로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대학에 행․재정적 제재라는'전가의 보도'를 빼들었다. 그 첫 번째 타깃은 교육부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일찌감치 내신 실질반영률(17.96%)을 정한 고려대로, ‘교수충원 부족’을 빌미로 내년도 학생정원을 160명 줄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 당국의 조치는 교육의 미래를 가두는 비교육적 처사임에 분명하다. 학생정원을 줄이는 것은 대학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사안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교육당국이기에 더욱 그렇다. 물론 교육부는 고려대에 대한 정원 감축 통보는 교수 미충원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라며 이른바 ‘꽤씸죄’와는 무관함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를 믿는 사람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교육당국이 내신 실질반영률에 집착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공교육 정상화의 관건이 내신에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뒤집어 말하면 사교육으로 인한 국민적 고통과 국가적 낭비를 줄이는 유일한 방안으로 내신을 선택한 것이다. 물론 명분은 그럴듯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내신이 학교와 지역 간의 격차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들의 학력을 정확히 드러내주는 바로미터가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로 한교 현장에서 내신으로 인하여 사교육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믿는 교사들은 거의 없다. 오히려 내신 반영률이 높아지면서 사교육 수요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지방에서도 수능이나 논술보다는 내신 관리 때문에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를 받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오히려 새로운 전형 요소로 떠오른 통합논술은 그 성격상 학원보다는 학교에서 준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일반화되고 있다. 대학의 입장에서도 내신 실질반영률을 높일 수 없는 고민이 있다. 왜냐하면 내신은 주로 암기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단기간의 준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실력은 지식의 내면화를 통한 응용 능력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신을 관리하기 위한 학교 시험은 이와같은 능력을 충실하게 검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교사들 사이에서도 ‘내신용’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사용한다. 이는 학교시험은 잘 치르지만 수능이나 대학별고사는 성적이 신통치 않은 학생들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물론 대학도 이같은 사정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고려대는 내신이 전형자료로서의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2학기 수시모집에서 가장 많은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전형 우수선발의 경우 내신(20%)보다는 논술의 비중(80%)을 강화했다. 또한 정시모집 인원의 50%는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한다. 문제는 교육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대다수의 대학들이 고려대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고려대처럼 수능이나 논술의 비중을 높이고 싶은 생각은 굴뚝같지만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교육당국의 압력에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고려대는 지난 해 영국 ‘더 타임스’의 대학평가에서 세계 150위 안에 들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서울대(63위)에 이어 고려대가 유일하다. 가뜩이나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과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국내 대학의 실정에 비춰보면 고려대의 선전(善戰)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음이 분명하다. 교육 당국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세계적인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고려대의 노력을 격려하고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납득할 수 없는 핑계를 들어 발목을 잡는다면 이는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교무실에서 몇몇 교사들이 이야길 하다 왕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됐다. 한 학급의 아이가 자신이 따돌림을 당한 것 같다면서 학교에 나오기 싫다고 했다는 것이다. 분분한 이야기 가운데 작년 겨울에 미국에 연수를 갔다 온 동료가 미국에서 나누었던 얘길 들려준다. "작년에 미국 연수 중에 그곳 대학생이 있었어요. 그 친구한데 왕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는데 의외의 답을 하더라구요." "뭐라 했는데요?" "본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요?" "왕따를 당하건 왕따를 시키건 그것은 오로지 본인에게 물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색다른 답을 하더라고요." "뭐라 했는데요." "원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스스로 이겨내야 할 거라고 하는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미국 친구에 말에 의하면 이렇다. 왕따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그것으로부터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그건 오로지 본인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학창 시절 왕따를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면 사회에 나와서도 혼자 설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면 그 친구가 했다는 말도 일리는 있었다. 그러나 무조건 그 의견에 찬동할 수도 없었다. 사실 왕따의 현상을 살펴보면 왕따를 당하는 본인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자신들과 다르다고 해서 왕따를 시키는 경우가 있고, 뭔가 특별하다고 해서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왕따를 당하는 친구의 문제라기보단 그런 친구를 바라보는 아이들의 생각에 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사회가 은근히 획일성을 강요하는 것도 왕따 현상에 일조한다고 본다. 말로는 개성을 강조하고 창의성을 강조하지만 조금만 살펴보면 개성과 창의성은 빛 좋은 개살구이고 속은 획일화된 생각을 은연중에 주입하고 있다. 그건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은 두발이나 복장에서 하나의 모습을 강조한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야 한다느니 교복이 흐트러져선 안 된다느니 항상 강조한다. 물론 학생이기에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또 그렇게 몸가짐을 단정히 한 학생이 일반적으로 학교생활도 원만하게 잘 한다. 그런데 어른들의 관점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용납하지 않으려한다는 것이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엔 이렇게 저렇게 해야 여성스럽다며 어른들의 생각을 그대로 집어넣으려 한다.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바로 갈등이 형성된다. 그 속에 아이들의 개성 같은 건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다. 이것이 왕따 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연관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왕따는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끼리끼리 모인 친구들은 대체로 같은 생각, 비슷한 행동을 한다. 그 속에서 서로의 동질성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중 한 친구가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된다. 바로 획일화된 사고와 행동에서 벗어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수업 시간, 아이들에게 잠시 왕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이다. "애들아, 너희들은 왕따가 누구 책임이 많다고 생각하니?" "그거야 왕따를 당하는 친구가 많죠." "왜?" "정말 모르세요?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을 보면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친한 친구로 지냈다가 따돌림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그 친구가 뒤에 다른 친구들을 '뒷담아(뒤에서 욕하는 것)' 깠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 그럼 다른 의견은?" "어른들 책임이에요." "그건 무슨 소리?"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요. 학생들이 본드 하는 것도, 흡연하는 것도, 싸움을 하거나 학교를 그만두는 것도 다 어른들 책임이래요. 어른들이 한창 자라는 새싹인 우리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맞아 맞아' 맞장구를 치거나 킥킥대며 웃는다. 그러면서 날 빤히 바라본다. 어떤 반응이 나올까 궁금하다는 표정이다. "그래? 누가 쓴 책인데?" "일본 사람이 쓴 책이에요. 정말 그 책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모든 문제는 우리들이 아니라 어른들 책임이라고." "그럼 그 책 나도 좀 빌려줄래. 읽고 줄게." "네. 내일 갔다 드릴게요." 책 이야기를 마치고 내가 생각하는 따돌림에 대해서 들려주었다. 따돌림을 당한 친구가 책임이 있다는 말도 그른 말은 아니라는 전제하에 말이다. 누군가를 따돌린다는 것은 어쩌면 자신을 따돌리는 거라고 생각한다. 또 따돌림 당하는 친구만의 잘못은 더욱 아니고. 너희들 생각해 봐. 누군가 너희 자신을 따돌림했을 때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아뇨." "그런데 조금 전에 본인 탓이라고 말했잖아. 봐, 누구나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말하잖아. 왕따라는 건 자신의 잘못도 있지만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 봐. 상대방의 생각, 행동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지." "그럼 어른들의 책임이라는 말에는요?" "다는 아니지만 동의하는 편이야." "에이!! 그럼 선생님도 책임이 있겠네요." "그렇지. 나도 어른이니까 책임이 있겠지." 사실 우리는 왕따 현상을 다룰 때 그 결과로만 다루는 경향이 많다. 사회적 원인이나 어른들의 책임은 생각하지 않는다. 허면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한 아이의 말은 한 번쯤은 모두가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이다. 따돌림은 장소나 환경을 떠나 지금도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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