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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19일 한나라당 배일도(예결위원․비례대표) 의원을 방문해 “내년도 예산 심의 때 교감 업무추진비 신설 등 교원 처우가 크게 개선되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현재 교감은 학교경영 면에서 교장을 보좌하고 장학 업무는 물론 학교당 평균 36명의 교사를 관리하는 막중한 책임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교감 승진 시 보수 인상이 겨우 4만 9900원에 불과하다”며 “사기진작을 위해 월 1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현재는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가 될 때 1호봉을 올려주는데 교감, 교장 승진 시에는 인정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도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담임수당․보직수당 인상과 관련해서도 “현 정부는 2008년까지 담임, 보직수당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전혀 실현되지 않았다”며 “현재 월 11만원, 7만원인 담임, 보직수당을 15만원, 11만원으로 4만원씩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배일도 의원은 “교감, 교장으로 승진하는데 평교사 때와 크게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은 타 부처 공무원들과 비교할 때도 문제가 있다”며 “규정 변경보다는 적어도 교사와 교감, 교감과 교장 간에 2, 3호봉 이상 차이가 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며 추후 입법안 마련의지를 내비쳤다. 또 “담임, 보직교사 수당도 연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배일도 의원은 무자격 교장공모제와 관련 “학교가 이윤을 창출하는 회사도 아니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교직 내부의 특성을 무시한 채 경제적 잣대를 들이대며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인천지역 각급 학교의 거의 대부분이 사서교사가 없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엔 초등학교 216개, 중학교 119개, 고교 105개 등 총 440개 학교가 있으나 이 가운데 사서교사를 확보하고 있는 학교는 전체의 5.7%인 25개 학교(초교 8개, 중학교 11개, 고교 6개)에 불과하다. 이는 각급 학교에 사서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관련 법이나 규정이 마련 돼 있는 않은 데다 각 시.도에 사서교사의 인건비 등 관련 예산을 배정하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재정상 이유로 교사를 충분히 채용, 공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서교사를 자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지역내 47개 사립학교(초교 5개, 중학교 11개, 고교 31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채용을 외면, 단 한명의 사서교사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서교사가 없는 대부분의 학교는 일반 교사에게 도서관 운영을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도서 선별.구입, 도서실 운영, 독서 교육, 독서 동아리 운영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지역의 한 학부모 단체는 "사서교사가 없는 도서관은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더욱이 인성교육을 강조하면서 인성교육에 가장 효과적인 독서교육을 소홀히 하는 교육당국이 실망스럽다"면서 사서교사 배치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사서교사를 배정하지 않으면 일선 시교육청에선 이를 확보할 다른 길이 없다"면서 "그렇지만 학교의 도서관 운영이나 책 구입 등은 시교육청의 '도서관 도우미단'이 지원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2007년 4년제 사립대 연간 등록금은 평균 689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6.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위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4년제 사립대 등록금 인상률 6.6%는 2002년 6.9%를 제외하면 2000년 이후 최고 상승률로 기록됐다. 2년제 사립전문대의 경우 연간 등록금이 평균 524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7.1% 올라 최근 6년간 최고 상승폭을 보였다. 최 의원은 2000년 이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연 2~3% 가량인 점에 비춰 사립대 등록금 인상률은 2~3배로 높다고 지적했다. 4년제 사립대 연간 등록금(대학 평균)은 대구예술대가 815만원, 을지의과대 811만원, 추계예술대 810만원, 이화여대 791만원 등으로 비교적 높았다. 계열별로는 자연계열은 남서울대가 865만원, 인문사회계열은 을지대가 720만원, 의학계열은 고려대가 1천75만원, 예체능계열은 연세대가 967만원, 공학계열은 고려대가 915만원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의학계열은 9개 대학 연간 등록금이 1천만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립 전문대의 경우 서울예술대학이 757만원이고 자연계열은 백석문화대학이 705만원, 인문사회계열은 가톨릭 상지대학이 698만원, 간호보건계열은 울산과학대학이 635만원, 예체능계열은 서울예술대학이 757만원, 공학계열은 백석문화대학이 700만원으로 비교적 많았다.
경기도내 한 특성화고교가 10여종의 불법 소프트웨어(SW)를 사용하다 지난달 적발돼 해당 제품 제작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9일 경기도교육청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등에 따르면 도내 A특성화고교는 학생들의 실기수업 등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지난달 14일 소프트웨어 제작업체 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단속에 나선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 학교가 적발당한 불법 소프트웨어는 학생들의 실기수업에 꼭 필요한 동영상 및 사진편집 프로그램 등 14개 제품으로 이 학교는 이 제품들을 62개의 컴퓨터에 모두 232건을 설치,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들은 이 학교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9천여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측은 "적발된 불법 소프트웨어 가운데 일부 제품은 사용기한이 완료됐고 일부 제품은 학생들이 임의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해 온 것들"이라며 "문제가 된 제품들을 조만간 정품으로 모두 구입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이미 예산을 마련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학생들이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홍보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실기수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관련 업체로부터 위임받아 고소장을 제출한 B변호사 사무실 관계자는 "기업체와 달리 이 학교의 경우 영리목적이 아닌 교육목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 사용해 온 점과 조만간 학교측이 정품 구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번 일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17일 국회 행자위원 전원에게 공문을 보내 “퇴직 또는 재임용된 공무원이 과거 재직기간을 다시 한번 합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재임용시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못해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까지 근무해도 20년에 미달돼 공무원 연금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미 2개의 관련 법안이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상태”라며 “지금도 기다리다 못해 퇴직자가 늘어나는 상황인 만큼 한시적으로 합산기회를 주는 개정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현재 법안소위 위원들과 행자부는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못한 모든 전현직 공무원(약 2만 3000명)에게 합산기회를 부여하는 데는 일단 의견을 모은 상황이다. 문제는 그 시기를 정함에 있어 행자부는 “공무원 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안이 나오는 연말에 안을 제시하면 그 때 같이 처리해야 한다”며 행자위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행자위원들은 “4월 국회 때 9월 정기국회까지 안을 제시하겠다고 해 놓고 또 미루느냐”며 “10월까지 안을 가져와 처리하자”고 요구한 상태다. 이에 교총은 “공무원연금법 개혁 자체가 대선과 총선에 맞물리면서 사실상 처리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재직기간 합산 문제는 완전히 다른 사안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후배들에게 3,400만원 장학금 희사 지역사회 감동주어- 인일여자고등학교(교장 한충연) 제8회 동문이며 인하대학교 생명화학공학부 교수인 최순자 교수가 17일 모교를 방문 한충현교장에게 제2회 아모레퍼시픽 여성과학자상 수상 상금 전액인 3000만원을 모교인 인일여고에 장학금으로 전달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위인전에서나 읽을 수 있는‘가난과 역경을 이겨낸 여성 과학자’최교수는 ‘나노마이크로 정보소재 제어기술’분야의 뛰어난 연구업적으로 산업기술에 기여한 공로와 공학기술계 여성의 경력개발 및 사회 진출을 위한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고 있다. 최교수는 20년간 고분자화학 분야 연구로 국제학술지에 100여편과 국내학회지에 140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13편의 특허를 획득하는 등 학문적 업적과 함께 정보통신분야 부품 소재 산업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그 결과 지난 4월 20일 제40회 과학의 날을 맞아 과학기술훈장 진보상을 수상하디도 했다.. 이때에도 최교수는 29명 훈장 포상자 중 유일한 여성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이 자리에서 3000만원 외에 8회 동문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장학금 400만원도 함께 전달 인일가족 모두의 기쁨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도 했다.
-2007 후정 가족한마당 꽃축제 성황리에 마쳐-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위치한 후정초등학교(교장·최영화)에서는 지난 17일 본교 교정에서 꽃을 통해 교직원.학생.학부모 모두가 하나로 화합하는 후정가족한마당 꽃축제를 개최 성황리에 마쳤다. 후정초등학교의 가족한마당 꽃축제는 작년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열리는 축제로 학교 교정에는 교사.학생.학부모들이 직접 심고 가꾼 봉숭아, 패랭이꽃, 천일홍, 국화, 메리골드, 샐비어, 등 많은 꽃들이 그 향기를 전하고 있었고 넝쿨콩(제비콩)은 학교 건물 끝까지 올라가 그 위엄을 뽐내고 있었으며 외벽을 타고 올라간 나팔꽃은 붉은꽃 흰꽃으로 장관 이었다.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된 축제는 부평삼산 두레농악팀의 화합을 알리는 풍물놀이를 시작으로 300여명의 학생 학부모와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단한 개막식과 ‘가족협동 시화’‘가족협동화 그리기’‘가족사진 콘테스트’ ‘가족협동 꽃접기’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최영화 교장은 “우리 학교의 꽃 축제가 다른 공원 같은 곳에서 진행하는 꽃 축제들에 비해서는 보잘 것 없을지 모르지만, 학교 안에서 자라고 있는 꽃들은 어머니, 선생님들의 땀과 사랑, 정성이 가득 담겨져 있어 훨씬 값어치가 있다”며 “아름다운 환경에서 자란 어린이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듯, 학생들이 꽃을 통해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학교 안 곳곳에 심어진 수십종의 꽃들과 꽃말, 꽃에 대한 전설, 꽃에 관한 시 등을 감상할 수 있었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제작한 시화, 협동화, 가족사진, 꽃접기 등의 작품은 이달 17일~21일까지 학교에 전시될 예정이다. 한편 자녀들과 참가한 6학년 최호준 학생의 어머니는 “우리 학교가 너무나 아름다워 자랑스럽다며 영원히 꽃 축제가 이어져서 우리학교의 아름다운 전통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학교의 건축물도 중국산이라니?올해 개교한경기도내 초·중·고교가 중국산 석재로 시공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문이확산되고 있다.지상보도에 의하면 47개 초·중·고교 중 7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현장을 확인한 결과, 7곳 모두 대부분 중국산 석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석재가 중국산이라는 것과그것이국내산으로둔갑한 데 있다.석재 관련 업종 전문가들로 구성된 '우리돌을 사랑하는 모임'(이하 우사모)가점검한 학교는 교문과 외부 벽체, 바닥 마감석, 계단석 등에 시공된 화강석이 중국산으로 확인됐다. 국산 석재는 규격화되지 않은 자투리 부분에 극히 일부만 사용됐다는 것이다. 중국산 석재로 시공한 학교들은 도교육청과해당 지역교육청이 재정사업 또는 민간투자(BTL)방식으로 책임감리원을 두고 건립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우사모 관계자는 "책임감리원까지 두고 있는 학교공사 현장이 이런 상태라면 다른 곳은 살펴 볼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싸구려 중국산 석재가 학교 신축공사에서조차 국내산으로 둔갑해 슬그머니 자리를 차지하는 일이관급공사 현장에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중국산 석재 시공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책임 감리원을 비롯해 시행, 시공, 감리자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 시행사나 시공사를 상대로 국내산석재와 중국산석재의 단가 차이만큼 환수 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산 석재는 강도가 약하고 퇴색이 잘 되며 국내산보다 가격이 2-3배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먹거리, 의류, 가전제품, 공산품 등 이제 중국산 아닌 것이 없을 정도인데 이제 교육의 현장까지 중국산이 침투한 것이다.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석재가학생들의 안전까지위협하는 학교 현장이 되었다. 시공업자도 중국산임을 시인했다고 하는데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교육청의 현장 확인 행정이 아쉽기만 하다.
금강산 온정각광장에서 제천사과 수확축제 이벤트 행사 모습이다. 관광객들에게 제천사과를 나누어 주는 행사도 있었다.
40여년을 전후한 평생을 2세 교육에 바친 교원이 교직을 떠날 때 지금보다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퇴임하는 모습을 보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학교에 따라서는 뜻 깊은 퇴임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퇴임식 없이 교직을 마감하는 경우가 더 많다. 평생을 교육자의 길을 걸어온 스승이 교직을 떠나는 뒷모습이 자라는 학생들에게 쓸쓸하고 초라해 보이게 하는 것은 일면 국가에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 이는 교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장래를 책임질 학생들의 문제요, 한 나라의 국운과도 연관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퇴임하는 교원에게 학생, 학부모, 제자들이 모여서 성스러운 퇴임의식을 갖고 정들었던 학교 교문을 나서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가슴 뿌듯한 보람을 안고 교문을 나서는 선생님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가슴속에는 이 다음에 커서 보수가 많은 대기업의 사원이 되기보다 2세 교육을 위해 헌신 봉사하겠다는 마음이 싹트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가난했던 시절 우리가 젊은 청년교사시절에도 퇴임식을 하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평생을 교직에 몸담고도 퇴임식도 없이 같이 근무하는 교직원과 송별회정도로 의식을 갖고 교직을 떠나게 해서야 되겠는가?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제자들이 주선해서 퇴임식을 해주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스승과 제자관계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고 같이 근무하는 교직원이나 학부모님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퇴임교원들이 퇴임의식 없이 조용히 학교를 떠나가고 있다. 승진하는 교원에게는 축전과 꽃다발 또는 화분으로 축하해 주지만 퇴임하는 교원에게는 이런 축하의식이 외면당하는 것을 보면 너무 대조가 되며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다. 학교단위 퇴임의식이 어려우면 지역별로 퇴임식을 해주는 방안도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값비싼 선물을 주려고 동료교직원에게 부담을 주는 물질적인 것을 탈피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학생들에게 스승을 존경하는 교육적 치원에서 의미 있고 감동을 주는 퇴임식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의식을 다시 찾는 것은 우리가 우리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고 교직생활의 보람과 실추되어가는 교권을 회복하는 하나의 의식으로 정착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태풍의 계절인가 보다. 엊그제 태풍이 하나 휩쓸고 지나갔는데 복구가 채 되기도 전에 또 태풍이 지나간다고 하니 등골을 오싹하게 만든다. 주눅들게 만든다. 큰 피해 없이 지나갔으면 한다. 아무리 태풍이 와도 흔들림 없이 잘 대비하고 잘 복구하고 했으면 한다. 그러면 태풍도 얌체가 있어 피해가거나 스스로 풀이 꺾어 소멸되지 않을까 싶다. 어제 한 2학년 여학생이 교장실에 찾아 왔다. 개인의 문제를 두고 교장실에 찾아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학생은 1학기 때무단가출을 하여 장기결석을 한 학생이었다. 방학하기 전 담임선생님과 교감선생님으로부터 이 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직접 한번 만나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했더니 애에게 연락이 됐던지 방학 전에 교장실에 왔었다. 그 애에 대한 이야기를 사전에 담임선생님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들어보니 말이 아니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고 아버지는 집에 계시지 않고 별도로 혼자서 집을 나가 생활하고 있으며 집에는 할머니와 오빠와 함께 살고 있는데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고 할머니의 구박에 못 이겨 집을 나가 방황하다가 쉼터에서 임시 생활터전으로 지내고 있었다. 할머니는 집에 있을 때 한 달에 만 원을 잡비로 주며 할머니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꾸중을 자주 하곤 했었고 아버지는 간혹 한 번씩 연락이 와 저녁을 사 주곤 한다고 했다. 처음에 그 학생을 만나 보니 사람을 무서워 하는 것 같았고 불안과 초조한 가운데 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니 시원스럽고 자연스럽게 말을 하였다. 나름대로 위로하고 격려한 후 집에 들어와서 학교에 잘 다닐 수 있도록 권했었다. 이 학생이 최근에 나를 볼 때마다 ‘아무개예요’ 하면서 인사를 하였다. 얼굴이 굉장히 밝아보였고 생기가 돌았다. 얼굴에 미소를 볼 수 있었다. 그 학생에게 관심을 갖고 있던 터라 모를 리 없었다. 반갑워 이름을 불러주면서 시간이 있으면 교장실에 한번 오라고 했었는데 어제 온 것이다. 옆에 있던 친구들이 놀라는 표정이었다. 내가 이름을 불러주고 친하게 해 주면서 교장실에 한번 오라고 했으니 그럴 만도 하였다. 교장실에 왔을 때 차를 한 잔 나누면서 따뜻하게 대해 주었다. 내가 아버지처럼 보살펴 주겠다고 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나아가라고 했다. 현재 내가 있는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어느 곳으로 가고 있나가 중요하다고 했다. 지금까지 많이 놀았을 터인데 이제부터는 대나무처럼 기초를 잘 쌓으라고 했다. 대나무의 특성은 4년 동안은 죽순만 보이고 뿌리만 내리는데 5년째는 순식간에 25미터로 자란다고 하면서 기초공부를 잘 해놓으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밝은 표정으로 나가는 뒷모습이 아름다워 보였다. 계속해서 반듯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지금처럼 표정도 밝고 건강한 모습이 계속되었으면 한다. 이 학생을 보면서 우리 선생님들은 진정 위로자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학급에는 이와 유사한 학생들이 많이 있으리라 본다. 담임 업무가 너무 많아 대충 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애들을 잘 다독거리고 보살펴 놓으면 나중에 성장하여 자기를 진정으로 위로해 준 담임선생님을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올릴 것 아니겠는가? 우리 앞에는 핑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 너무 바쁘다는 둥, 너무 힘들다는 둥, 날마다 살갑게 굴순 없다는 둥, 매일 잔소리를 해야 하는 둥, 할 일이 많다는 둥 핑계를 대다 보면 끝이 없다. 아무 보람된 일도 할 수가 없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나름대로 여러 가지 가정 형편으로 인해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예사로이 넘기지 말고 나름대로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보람에 보람을 더할 것이다. 선생님은 위로자이다.
9월 15일 토요일 오후 4시. 충남 내포지역(서산, 당진, 태안,홍성, 서천) 학생들과 일반인들을 위한 문학강연 및 시낭송회가 있었다. '마삼말쌈' 주최로 실시된 이날 행사에는 학생 및 일반인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우리 서령에서는 2학년 8반 이학열 군이 학교 대표로 참석하여 '내 마음속에 사는 두 사람'이란 시를 낭송해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녀석! 평소 연습도 안 했는데 어쩜 그리도 느긋하게 잘하는지…. 서산시 소재의 서산문화원 대강당에서 치러진 이날 행사에는 한국의 대표 시인인 오탁번 씨의 문학강연을 비롯하여 각계 문학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마삼말쌈 시낭송회'는 지방 주민들의 문학적 소양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올바른 문화의 보급과 발전에 기여하고 바람직한 정서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마다 실시되는 뜻깊은 행사이다. 서령고 이학열 군이 '내 마음속에 사는 두 사람'이란 시를 낭송하고 있다. 초대가수의 공연모습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은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COEX 대서양홀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5개 기관과 공동 주관으로 '아름다운 동행,서울 이러닝'이란 주제로 제2회 이러닝 국제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u-Class부스에서 태블랫 모바일 PC(TMPC)를 이용해 수업을 시연하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교원평가 관련 법률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교원 9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이 지난 8월23일~9월13일까지 교원평가 선도학교 506개교 소속 교원 1만4000명을 대상(유효샘플 4159명)으로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년간의 시범운영은 불충분하므로 9월 국회 법제화는 안된다’는 의견이 89.8%인 반면, ‘9월 국회에서 먼저 법제화 한 후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 문제없다’는 응답은 9.3%에 불과했다. 이는 교총이 지난 2006년 9월 교원평가 시범학교 67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당시 93.8%의 교원이 ‘시범운영기간의 충분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과도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아 교원들의 교원평가 수용태도는 ‘선(先)제도 개선, 후(後)법제화’에서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교원평가에 대한 인식도 선도학교로 지정된 후 더 나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선도학교 지정 전과 참여 후 교원평가에 대한 인식이 ‘긍정에서 부정으로 변화됐다’는 응답이 13.3%, ‘변함없이 계속 부정적’은 46.4%로 ‘긍정적 인식’ 39.1%보다 높은 5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4면 이와 관련 교총은 최근 통합신당, 한나라당 수뇌부들과 잇따라 가진 면담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에 대한 충분한 시범운영을 거쳐 차기 정부에서 그 결과를 냉정히 평가하고 보완한 후 법제화해도 늦지 않다”며 졸속 입법 철회를 촉구했다. 또 14일 열린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근평, 성과급평가에 능력개발평가까지 교원만 무슨 철인 3종 경기하듯 평가를 받는 건 불합리하다”며 “3가지를 단일화하거나 기존 근평을 개선하는 방안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해 법제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우리나라 초·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OECD 가입 국가 중 최고치로 교육 여건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선진국 평균치를 휠씬 웃돌며,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은 선진국의 4배가 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8일, 36개 선진국(회원국 30, 비회원국 6개국)의 26개 교육지표를 발표했다. ◇열악한 교육 여건=이에 따르면 관리자 외 수업을 담당하는 한국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05년 기준으로 ▲유치원 20.2명(OECD 평균 15.3명) ▲초등 28.0명(16.7명) ▲중학 20.8명(13.7명) ▲고교 16.0명(13.0)으로 선진국 수준에 한참 못 미쳤다. 같은 해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 32.6명으로 룩셈부르크(15.8명), 이탈리아(18.3명), 포르투갈(18.5명)은 물론 OECD 국가 평균치 21.7명보다 10.9명 많아, 자료를 제출한 24개 국가 중 최고였다. 중학교의 급당 학생수 35.7명은 룩셈부르크(19.5명), 이탈리아(20.9명), 영국(22.1명)은 물론 OECD 국가 평균치(24.1명)보다 11.1명 많은 수치로, 자료 제출한 23개 국가 중에서 가장 심한 ‘콩나물 교실’이었다. 수업일수는 초, 중등 모두 220일로 (OECD 평균 초등 187일, 중학 186일)로 선진국보다 월등히 많았다. 하지만 초등(한국 810시간, OECD 803시간)을 제외한 중학교(한국 570, OECD 707시간)와 고교(한국 553, OECD 664) 교원의 연간 순 수업시간은 한국이 OECD 평균치보다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 김환식 통계정보팀장은 “수업일수에 비해 수업시간이 적게 산출된 근거에 대해 OECD와 별도 협의를 할 계획”이라며 “잡무가 많고, 노동 강도가 센 한국 교원의 근무 여건을 시간 수만으로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 부담 교육비 낮아=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2%로 OECD 평균치(5.7%)보다 높았지만, 정부 부담은 적고 민간부담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부담 공교육비는 4.4%로 OECD 평균치(5.0%)에 비해 0.6% 낮은 반면, 수업료와 기성회비, 재단전입금 등 민간부담 공교육비(2.8%)는 선진국(0.7%)보다 네 배 높게 나왔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도 OECD 평균치보다 낮아, 미국달러 구매력 지수(PPP)로 환산한 경우 초등 4490달러(OECD 5832달러), 중등 6761달러(7276), 고등 7068달러(1만 1100)였다. 4년제 국공립 대학의 평균 수업료는 한국 3883달러(PPP)로 미국(5027), 일본(3920)에 이은 세 번째, 사립대학 수업료는 다섯 번째였다. ◇2006년 PISA 결과는 연말 발표=OECD는 2003년 만 15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PISA)를 측정한 결과 한국 학생들이 문제해결력 1위, 읽기와 수학 2위, 과학에서 3위를 차지했다고 지난해와 같은 내용을 거듭 발표했다. 2006년도에 실시한 학업성취도 결과는 12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교총 “후진적 교육여건 극복해야”=교총은 “공교육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이나 학급 및 교원 1인당 학생 수 과다 등 열악한 우리 교육 환경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며 “후진적 교육여건을 극복하는 데 전념해 줄 것”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교총은 또 “최근 교육부가 학생 수 산정 기준을 학급당 학생 수에서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변경해, 줄어드는 숫자에 대한 착시 현상이 일어 난다”며 “학급당 학생수를 함께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교육재정 GDP 6% 확보 공약이 반영돼 실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천절인 10월 3일 충무초등학교에서 ‘다문화가정 어울마당’을 연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놀이와 공연 등을 함께 체험하며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행사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초·중등 합동으로 운영하며 다문화가정과 다문화가정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학생, 학부모 중 신청을 받아 참가자를 선정한다. 놀이마당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지구사랑’ 큰 공굴리기 대회와 ‘세계일주’ 죽부인 릴레이, ‘서로의 마음을 열고’ 바구니 터뜨리기 등이 펼쳐지며, 민속마당에서는 각국의 민속의상을 입어보고 즉석카메라로 사진 찍기, 외국 민속춤과 민속놀이 배우기 코너가 마련된다. 세계의 탈 만들기, 한국의 전통놀이 체험을 비롯해 서울교대 동아리의 댄스 지도도 예정돼 있으며 젓가락으로 콩 줍기, 팔씨름 대회 등도 열린다. 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이재관 장학사는 “어울마당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함께 어울림으로써 서로의 우애를 증진하고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학교를 상대로 사실상 수돗물 장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단체급식, 실험실습, 체육활동 후 세면 등에 사용되는 ‘교육용수’가 ‘업무용’으로 분류되면서 가정용보다 2~3배나 비싼 요금을 물고 있다. 이 때문에 교수-학습활동에 쓰여야 할 학교운영비가 잠식되면서 각 시도교육청은 수도료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지자체들은 “우리도 적자인데다 학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며 거부하는 상태다. ▲현황=현재 상․하수도료는 특별․광역시의 경우 특별․광역시장이, 도는 시장․군수가 ‘수도급수조례’ ‘하수도사용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 요금체계가 제각각이다. 보통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산업용으로 구분돼 사용량에 따라 1~5단계 누진 요금이 적용돼 더 복잡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학교 상하수도료 부과기준을 ‘업무용’(일부는 일반용으로 구분)으로 설정해 가정용보다 2~3배나 비싼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점은 거의 똑같다. 일반적으로 가구당 월평균 수돗물 사용량은 20톤 미만(지난해 서울은 17톤)이라 가장 싼 가정용 1단계 요금(톤당 320원~860원)을 적용받는 반면, 학교는 15학급만 돼도 월평균 300톤 이상을 써 가장 비싼 업무용 3~5단계 요금(톤당 680원~1900)을 적용받는다. 이런 기준으로 지자체별 수도료를 살펴보면 울산은 톤당 상수도 요금이 가정용은 560원인데 반해 학교는 1320원으로 2배 이상 비싸고, 광주는 가정용이 380원인데 일반용이 1080원이어서 3배나 된다. 제주도도 가정용이 톤당 400원인데 반해 업무용인 학교 수돗물은 1610원으로 4배 이상 비싸고 충북 청주시는 가정용이 410원인데 반해 일반용이 1900원으로 5배 가까이 비싸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들은 매년 조례를 고쳐 수도료를 높이고 있어 학교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올 3월 조례를 개정한 광주는 업무용․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하면서 학교 수돗물 요금이 자연스레 5% 이상 높아졌다. 이 때문에 효덕초(55학급)는 작년 5월 170만원이던 수도료가 올 5월에는 195만원으로 뛰었고, 어등초(44학급)도 195만원에서 223만원으로, 매곡초(41학급)도 144만원에서 159만원으로 부담이 커졌다. 경기도도 1774개 학교가 지난해 171억 8000여만원의 수도료를 내는 등 매년 5~10%이상 요금 부담이 늘고 있고, 충남지역 학교들은 평균 수돗물 요금이 학교운영비의 10%에 달해 재정 압박에 시달리는 상태다. 충남교육청의 관계자는 “36학급 인문고의 경우 연 수도료가 4500만원에서 6000만원이나 나와 학교운영비의 10%에 달한다”며 “결국 교재교구 구입이나 학생들에 대한 교육복지 예산이 잠식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계 인하요구=광주시교육청은 지난 7월 시 상수도사업본부와 시의회에 공문을 보내 수도료 인하를 위한 조례 개정을 요청했다. 현재 톤당 1080원인 요금을 업무용 1단계 요금인 490원으로 내려달라는 내용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05년 경기 부천시가 최초로 누진세를 폐지해 일반용 1단계인 690원을 적용한 것처럼 어려운 학교재정을 감안해 달라”고 촉구했다. 군포의왕시교육청도 최근 해당 지자체에 조례개정 요청 공문을 보냈다. 교육청은 “조례 40조 1항에 따르면 공익상 필요한 경우 감면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학교는 개방돼 주민들도 사용하고 있고 가장 공익적인 교육활동에 물이 쓰이는 만큼 감면이 정당하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들 지자체는 회산을 통해 “관청, 군부대 등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을 볼 때 학교만 예외일수 없다” “향후 수도료 인상시 가정용 요금 현실화율을 감안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전향적인 지자체들=대부분의 지자체가 학교수도료 감면에 소극적인 가운데 일부 지자체는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 비교된다. 2005년 일반용 1단계 요금으로 낮춘 부천시를 필두로 대전과 인천은 올 6월 조례를 개정해 각각 업무용 2단계 요금인 톤당 710원, 800원을 적용하고 있다. 이전에는 각각 880원, 970원을 적용했었다. 20% 정도 감면 효과가 난 셈이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충남과 경남도다. 교육감, 교육장, 지자체장이 ‘교육사랑협의회’를 열며 합심한 충남은 이미 16개 시군 중 7개 시군이 인하 작업을 마쳤거나 진행 중이다. 당진군은 8월부터 부과요금의 50%를 감액해 주고 있고, 아산시와 보령시도 50% 감액 조례를 입법예고하거나 발의한 상태다. 또 태안․금산․홍성․부여군은 업무용 1단계 요금으로 인하하는 조례를 역시 입법예고 중이다. 약 38%~45%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7개 시군의 조례 개정이 마무리되면 약 5억 7천만원의 수도료가 절감된다”며 “올해 안에 4개 시군을 더 설득하고 내년에는 모든 시군이 동참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총 20억원의 예산을 절감해 교육비로 쓸 수 있게 된다. 경남 거창군도 5월 조례를 개정해 학교 부과요금의 50%를 감액해 주기로 했고, 합천군은 6월 조례를 개정해 업무용 1단계로 적용하고 있으며 진해시는 업무용 1단계 적용 내용으로 입법 예고 중이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지자체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육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더 큰 결과”라며 “타 시도, 타 시군의 조례 개정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학교급식법 재개정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특별시국·공립고등학교장자율장학회(서울국공립교장회) 임시총회가 17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걸 회장(용산고 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학교에서는 직영급식의 어려움이 많다”며 “위탁이 어렵다면 급식공사 설립 등의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교육감에게 요청했다. 이에 공 교육감은 “본인도 교장을 해봐서 학교의 직영급식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현재 국회에서 시행령까지 통과된 상황에서 위탁을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다만 현장의 어려움이 분명 있는 만큼 국회에서 학교급식법이 재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해 6월 개정된 현행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위탁급식 학교들이 늦어도 2010년 1월까지는 직영체제로 전환하도록 돼 있으며, 국회에는 위탁급식을 학운위가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6월 발의돼 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서 서울국공립교장회는 ▲2010년 학교선택권 확대 대비 학교별 중장기 계획 수립 및 홍보 ▲수능 이후 교육과정 정상운영 ▲한국교육연감 구독협조 ▲교장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토의했다.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이나 예산을 배정하게 된다면 소규모학교가 많은 지역의 학생들은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지역 교육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질 것이다.” 전북교총(회장 허기채)은 18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의 ‘학생 수 기준 교원배정 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이를 강행할 경우 강원․전남․충남지역의 교원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한 저지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전국의 총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원정원을 산정해 이를 시․도교육청별로 할당하고, 해당 시․도교육청이 배정된 정원에서 각 시․군 지역에 교원을 배치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방침”이라며 “이는 전북을 비롯한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가 많은 지역의 실정과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학생 수가 적다고 교사 수를 줄이면 복식수업, 전공 외 교과수업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게 되고 공교육의 부실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교육부의 방침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전북지역에는 640개 공립 초․중등학교 가운데 학생 수 18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가 초등학교 424개교 중 262교(61.8%), 중학교 154개교 중 67교(43.5%), 고등학교 62개교 중 10교(16.1%) 등 모두 339개교(53%)에 이른다. 전북교총은 또 “교육부에서 요구한 2008학년도 교감 배치기준도 6학급 이상으로 적용할 경우 전북에서만 38개 학교에서 교감이 감축되게 된다”며 “이 같은 교원수급정책은 단순히 교원배정 문제에 그치지 않고 소규모학교 폐교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규호 전북도교육감도 정부의 ‘학생 수 기준 교원정원 배정’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교육감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교육부가 단순히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배정한다면 소규모학교가 많은 지역과 연대해 교육부에 엄중 항의하겠다”며 “해당 부서는 교육부 회의 때 이 같은 뜻이 관철토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국내 사립 전문대의 운영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이 89.4%로 5년전인 2001년보다 7.2% 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립 전문대 전체가 법정 의무 부담해야 할 전입금은 총 468억원인데 비해 실제 납부한 금액은 96억원으로 20%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 법정 의무부담 전입금 규정을 지키지 못한 전문대는 전체 대학법인의 88.5%로 나타났으며 44개 전문대는 법정 의무 전입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 국고 보조금 비율은 2001년 7.6%에서 2006년 2.3%로 크게 낮아졌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04개 전문대가 59% 수준에 머물고 있고 10%에도 못미치는 대학이 29곳에 이르며 아예 기본재산이 없는 곳도 있다. 최 의원측은 "사립 전문대의 재정 상태가 나쁘고 국고 지원금이 줄어들어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등록금 상한제 도입 등으로 대학 등록금 의존율을 45%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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