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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7일 여당의 '위헌적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학교폐쇄 수순을 밟아나가는 한편 현 정권 퇴진운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학법인연합회(회장 조용기 우암학원 원장)는 이날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의 위헌적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결사 반대할 뿐 아니라 김원기 국회의장의 절충안도 수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학법인연합회는 "일단 내년부터는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헌법소원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불교조계종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천주교 사회주교위원회, 원불교, 성균관,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선진화교육운동, 교육공동체시민연합,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자유시민연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등도 참여했다. 사학법인연합회는 "현재 사학은 사학윤리위원회의 강화와 대학평의원회 구성 등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법에 따른 강제에 의해서보다 사학의 자발적 노력과 실천이야말로 진정한 사학 개혁을 이루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사학법인연합회는 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학법 직권상정 결사저지 전국 교육자 대회'를 개최한다.
요즘 고등학교 일선 학교에서 제일 바쁜 선생님은 고3 담임이 아닌가 싶다. 기말고사 시험에 이어 성적 채점과 확인이 끝나자마자 졸업사정회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종마무리를 해야 하는 단계에서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특히 1․2학년 때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 학생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가 중요한 만큼 담임선생님으로서 학급의 학생들을 위해 적어줄 수 있는 내용은 찾아서 모두 적어 주어야만 한다. 아침부터 각반 담임선생님은 책상 위 컴퓨터를 들여다보며 심혈을 기울인다. 어떤 선생님은 어깨 죽지가 아픈 듯 계속해서 팔을 주물러가며 타자를 친다. 그리고 3학년 담임을 처음 맡은 선생님은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경륜이 많은 선배 동료교사를 찾아다니며 연신 질문을 하는 등의 노력을 보인다. 대충은 없다. 고3 경력이 많은 선생님들 또한 매년 달라진 양식과 방법에 익숙하지 않아 책자나 자료 등을 찾아가며 신중을 기하는 모습들이다.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을 위한 우리 선생님들의 관심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말이 있듯 선생님들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NEIS)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출결상황, 성적, 적응활동, 자치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수상실적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최소한의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다. 기본 데이터인 성적이 나온 상태에서 학업우수상을 선정하고 난 다음, 각 동아리 담당 선생님들로부터 공로상, 봉사상, 기능상, 예능상 등의 추천을 받아 대내상을 결정하고, 각 반 담임선생님 모두가 모여 대외상과 기타 상들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특히 상 받을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못할 경우, 졸업식 날 학생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될 수가 있다. 또한 너무 지나치게 상을 많이 선정하여 상의 희소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매번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 그건 바로 행동발달상황 종합의견을 기록하는 일이다. 아이들과 일 년 동안 생활해 오면서 아이들 개개인의 특성을 일일이 서술식으로 적는 것이 여간 어렵지가 않다. 정말이지 이 순간만큼은 아이들 하나 하나를 머릿속에 떠올려가면서 사실 있는 그대로를 적어야만 한다. 자칫 잘못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어 주었을 경우, 그 아이는 선생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행동이 바르지 못한 아이의 행동 특성을 적어 주어야 할 경우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잘 섭렵하여 그 학생이 반감을 사지 않도록 유효 적절한 문구를 사용하여 적어 줄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좋은 문구가 생각나지 않을 경우에는 국어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자료집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 한 학생을 평가할 때 중요한 것은 그 학생에 대해 나쁜 점만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라도 좋은 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담임선생님의 판단이 전부일 수만은 없다고 본다. 일 년 동안 수업 시간을 통해 학급의 학생들을 관찰해 온 교과담임이나 동아리 선생님들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다. 그래서 주관이 아닌 객관성을 띤 평가를 기술해야 한다. 이제 일년 농사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기간이 학생이나 선생님 모두에게 소중한 시간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제 아이들은 마지막 학창시절을 접고 새로운 세계로 이상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다. 지금은 모르지만 먼 훗날 고등학교 학창 시절 생활기록부를 들여다보며 선생님을 평가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힘들고 짜증이 날 수도 있지만 우리 선생님은 마지막까지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아이들을 불공정하게 평가하여 아이들이 선생님을 불신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을 때, 아이들은 자신을 뒤돌아보며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교육용 전기요금을 16.2%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7일 국회에서 이희범(李熙範) 산자부 장관과 정장선(鄭長善) 제4정조위원장,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확정했다. 교육계에서는 그동안 교육용 전기요금을 32.4% 인하해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해왔었다. 지병문 위원장은 "현재 교육용 전기요금이 원가 이상으로 비싸게 공급되고 있어 각 학교가 냉난방 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해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때문에 대폭 내리기는 어렵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용 전기요금이 16.2% 인하되면 현재 kw당 80.07원인 원가가 74.61원으로 낮아져 약 543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당정은 추산했다. 당정은 또 현재 일반용으로 공급되는 보육 및 교육시설 전기요금을 교육용으로 전환해 싼 값에 공급키로 했다.
12월은 송년 모임의 달인가 보다. 벌써 몇 개는 시작되었고 공식, 비공식조직에서의 송년회 일정이 이미 잡혀 있다. 오늘, 한국걸스카우트남부연맹(연맹장 박경자) 주관의 '2005년 지도자 송년 평가회 및 평생회원의 밤'이 지도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의 '다송(茶松)'에서 열렸다. 교감은 학교 단위대 부육성위원장이라 그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친척들 연말 모임은 지난 3일 가졌다. 앞으로 각종 동창회, 대학 동기 카페 모임, 학부모회 모임, 학교 교직원 모임 등이 예정되어 있다. 소속 회원간의 유대와 친목을 다짐과 동시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잘 한것은 서로 격려, 칭찬해 주고 잘못된 것은 반성하여 개선을 꾀하자고 약속하며, 다가오는 새해의 희망찬 새 출발을 다짐하는 송년회!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아니라 활력을 재충전하는, 개인과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는, 생산적인 소중한 모임으로 승화시켰으면 한다.
충남 보령시 보령중학교(교장 송성순)에서는 교육부 지정 '학교단위의 사이버가정학습 체제 구축 및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중간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 날 보고회는 '수학과, 과학과, 영어과, 사이버 특기적성(컴퓨터반)이 사이버가정학습을 연계한 수업공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운영 보고, 사례발표 등으로 보고회를 마쳤습니다. 특기할 만한 것은 보령중학교의 학생들의 시간별 열람자 수가 16시 전후로 접속자가 많았다고 보고한 것을, 교육부 관계자는 원래 사이버 가정학습의 의미는 가정에서 열람하는 것이라며 20시 이후로 기대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더 연구하고 깊이 생각할 문제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보령중학교 학생들중 가정에 인터넷 연결이 안 된 학생들을 위하여 방과 후 오프라인 사이버가정학습실을 운영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참고로 136명의 전체 학생 중 가정에 컴퓨터가 없는 사람이 4명, 인터넷이 안된 사람이 20명 이라고 합니다. 사이버 가정학습이란 학습의 공간을 학교라는 울타리를 넘어 가정과 지역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계 확장시키고, 온라인상에서 시간과 공간의 자율성이 주어지는 가운데,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수준에 맞추어 학교 수업을 보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터넷 기반의 학습 서비스라고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채점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16일 오전 응시자들에게 성적을 개별 통지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평가원은 당초 19일 성적을 통지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대입전형 일정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성적통지 일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강정 평가원장은 "컴퓨터로 채점을 하는 데 오류가 없는지 표본을 뽑아 검증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채점과 검증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성적통지일을 16일 정도로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3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재수생은 출신고교에서 성적표를 받는다. 성적표에는 영역별 및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표시된다. 평가원은 수험생에게 개별 통지되는 성적표 이외에 영역 및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누적분포표와 등급 구분 표준점수 등도 공개할 예정이다. 대학들은 수능성적이 발표되면 21일까지 수시2학기 합격자를 발표하고 22,23일 등록을 받은뒤 24~28일 5일간 정시모집 원서접수에 들어간다. 이어 12월 29일부터 정시 '가'군을 시작으로 군별 전형이 시작돼 내년 2월 5일까지 합격자가 발표된다.
6일 청소년위원회 주최로 한국교총회관에서 청소년 폭력예방재단 10주년을 기념해 '한.일.미 학교폭력 국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학교폭력 예방 근절 및 정책의 성과에 대한 대책 등을 집중 토론했다.
초ㆍ중ㆍ고교들이 연간 수천만원에 달하는 전기료 부담 때문에 한겨울에도 난방기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여당은 교육용 전기료를 낮추는 방안을 논의중이지만 부처간 입장차이로 인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6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일선 학교들이 여름과 겨울 냉ㆍ난방기 사용에 따른 전기료 부담으로 학교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기료 절감 차원에서 냉ㆍ난방기 가동을 줄이고 있다. 서울 광진중학교의 경우 지난해 전기요금이 3천37만원에 달해 공공요금의 50%를 차지했으며, 이로인해 올해에는 4층에만 천정형 냉ㆍ난방기를 설치하고 나머지 교실은 선풍기에 의존해 학생들은 무더위 속에 여름을 보냈다. 서울 창동고교의 경우도 지난해 전기요금이 4천114만원으로 학교 운영비의 13.5%에 달했으며 올해 전기료 절감 차원에서 수업과 체육관 사용 때 실내 적정온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상당수 학교들이 냉ㆍ난방기를 설치해놓고 있으나 학교 전체 공공요금의 절반에 달하는 전기료 절감을 위해 가동을 최소화하고 있다. 현재 교육용 전기요금은 ㎾당 89.05원으로 산업용 평균인 ㎾당 60.2원보다 32.4% 비싸게 공급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용 전기료를 1단계로 전기공급원가 수준인 74.6원/㎾으로 낮추고 2단계로 산업용 평균인 60.2원/㎾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럴 경우 연간 1천88억원의 전기료를 줄일 수 있어 일선 학교들이 연간 1천만원 정도의 전기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는 교육용 전기료 인하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인하 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수준인 80원/㎾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교육을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6일 낮 기자회견을 갖고 "일선 학교에서 학교 냉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 찜통 교실과 혹서 교실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학부모 1천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부모회 관계자는 "정부가 대기업에는 도매가격인 56원/㎾에 전기를 공급하면서 미래 대한민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초기지인 학교에는 89.05/㎾에 공급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냉ㆍ난방시설 설치와 실험실습 교육 활성화 등으로 인해 학교의 전기 사용량이 매년 12.6%이상 증가해 학교운영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며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학교가 가치창출의 전초기지이기 때문에 교육용을 산업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개발ㆍ재건축되는 아파트단지에 소규모 학교 신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공영개발 사업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 가격이 조성원가의 50~70% 수준으로 낮아지고 판교의 경우 예외적으로 초ㆍ중학교는 조성원가의 25% 수준까지 대폭 인하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에서 법률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재개발지역, 재건축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등에서 증가하는 세대 수가 2천세대 미만인 경우 초등 36학급, 중학교 및 고교 24학급 규모 미만의 다양한 학급 수의 소규모 학교를 신축할 수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 아파트 단지 규모 등에 맞춰 12학급, 18학급, 24학급의 초등학교나 9학급, 12학급, 15학급의 중고등학교 등 다양한 학교설립이 가능해 진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공영개발 사업자가 시.도 교육감에게 공급하는 학교용지 가격을 감정가격 기준에서 초ㆍ중학교는 조성 원가의 50%, 고교는 70% 수준으로 대폭 내리기로 했다. 이는 공영개발사업자의 경우 개발사업 시행으로 수요가 발생한 기반시설인 학교 신설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특히 판교의 경우 예외적으로 의무교육인 초ㆍ중학교는 조성원가의 25%, 고교는 70%로 공급하도록 해 충분한 학교시설 확충이 이뤄지도록 했다. 학교용지 공급가격이 인하되면 매년 8천억원 가량의 학교용지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달말까지 각급 학교의 불법찬조금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 도내에서는 각 학교 불법찬조금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기준이 없었으며 도 교육청은 불법찬조금이 적발될 경우 해당 학교에 대해 돈을 낸 학부모들에게 전액 환불하도록 하고 학교장 등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의 처분만 내렸다. 도 교육청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반부패기획단을 구성, 이달말까지 일선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찬조금 액수에 따른 처벌 기준을 마련한 뒤 내년 1-2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도내에서는 올들어 65개 학교가 6억5천여만원의 불법찬조금을 받았다가 적발돼 지금까지 32개교가 5억2천여만원의 찬조금을 학부모들에게 돌려 주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처벌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그동안 일선 학교의 불법찬조금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았다"며 "불법찬조금에 대한 강력한 처벌기준을 만들어 도내에서 불법찬조금이 근절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즘 교원들에게는 상당히 괴로운 세월이다. 온갖 언론에서는 교원들에게 일제히 집중포화를 날리면서 철저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왔기 때문이다. 어떤 음모나 계획을 돌파하기 위해서 언론이 총동원되었다는 인상을 깊게 하는 대목이다. 전혀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교원평가제에 대해서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 방안으로는 정말 진정한 평가를 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반대를 한 것이 언론의 미움을 산 것이라면 몰라도..... 물론 교원들이 Open Mind를 갖지 못했다고도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을 하는 학교는 가장 보수적인 기관이다. 전통을 지키고, 이어 받으며, 개선해가야 하는 문화 전수의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이 아닌가? 그래서 항상 개혁보다는 개선이라는 방법을 선호하고 당연히 그런 쪽이 교육기관이 가야할 길인 것이다. 전통문화를 어느 날 갑자기 글로벌 마인드에 맞춰야 한다고 글로벌 에티켓을 가르치던 시대처럼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들의 Open Mind는 현실을 무시한 채 어느 날 갑자기 외부에서 날아온 어떤 정책에 쉽게 적응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관계로 교원들은 이번 평가제에 대한 염려를 접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오늘날 공교육의 붕괴(그것도 일부 언론이 더욱 부채질해서 위기감을 심어 온 탓)라고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공교육붕괴의 원인을 입시제도에서 찾고 있다. 대학 서열화에 따라 어느 대학만이 한국에서 유일한 대학처럼 되어 가는 현실, 그리고 그것만이 입신출세의 지름길이 되어 버린 현실을 바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취미, 특기, 하고 싶은 공부는 모두 무시하고 오직 일류대학에 들어가는 것만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 고등학교 교육을 대학 입시라는 외곬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공부만 잘하면 어떤 잘못도 쉽게 보아주고, 공부 잘 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모든 것을 안 하거나 잘 못하더라도 인정을 받고 가정에서는 왕자나 공주가 되어서 온 가족이 떠받들어 모시는 상황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시절에 배운 기본생활예절이나 생활의 기본 기능(청소, 요리, 공작) 같은 것들도 모두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쓰레기가 되어 버린다. 오직 공부만 잘하면 그만인 인성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다. 그러나 사회에서는 이런 모든 책임을 공교육이 잘 못하기 때문이란다. 지금 어느 고등학교에서 음악시간 체육시간에 정말 교육과정에 있는 대로 노래하고 뛰어놀 수 있게 해주는 학교가 있는가?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당장 학부모로부터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다. 입시를 앞둔 아이들에게 그게 무슨 짓이냐고.... 그래서 학교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학생에게 잠을 깨워서 공부를 하게 하면 큰 일이 나고 '그래, 잘 자고 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하고 놔두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데 이게 공교육의 붕괴 때문이며, 공교육이 붕괴되었으니 교원들을 학부모가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크게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로 잡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학의 서열화를 막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이다. 지금 우리는 12년 동안 공부한 것을 단 하루 동안의 시험이라는 방법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할 운명을 점지받고 있는 셈이다. 이런 것보다는 12년 동안 공부한 실적이 있지 않은가? 정말 이 학생은 공부를 계속해서 학문의 길로 나가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어떤 직업의 세계로 나가서 열심히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예술적인 일에 종사할 것인지, 어느 기술직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인지 12년 동안 담임이나 학과를 지도한 교사들의 눈을 통해서 본 개인적인 특성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과 12년 동안의 학습 성적 등을 고려하여서 바르게 진로를 찾아가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학생의 잠재능력을 제대로 발견하고 길러 주는 것이 지하자원도 모자란 우리 나라, 오직 인적 재산을 활용해야할 우리 나라가 인적 자원 관리를 바르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신성적을 더 높이고, 중등학교부터 공부한 내용 중에서 또는 발휘한 특기 같은 것에 부가 점수를 주어서 중학교에서 마음껏 자기를 개발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런 가운데서 그 학생의 진로를 찾아가게 만들어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것이 공교육이 제 자리를 잡아가는 방법이며, 우리나라의 장래가 밝아지게 만드는 교육의 할 일이다. 이런 저변의 문제는 해결하려 하지 않고 교사들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양 몰아부치는 것은 진정으로 교육의 장래를 위하는 일이 아니라, 교육을 망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교사들이 엉망이라고 보도하고 선전해 놓고, 그 교사에게 배우라고 자녀들을 내모는 학부모들은 그 자녀가 교사들의 말을 믿고 따르라는 말인가? 아니면 엉터리이니 적당히 배우는 척만 하라는 말인가? 이런 환경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배우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있으며, 붕괴가 되지 않고 버틸 수 있겠는지 해답은 스스로에게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직업교육 특성화대학이 한 자리에 모이는 2005 세계직업교육박람회(WPEE:World Professional Edu Expo)가 7∼1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한국국제전시장)에서 열린다. 박람회에는 우리나라 12개 대학을 비롯, 전 세계 22개국 70개 대학과 직업학교 등이 참가, 세계 직업교육의 트렌드를 제시해 국내 청소년들의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는 서울산업대(공예), 국민대(디자인) 등이, 해외에서는 미국 시네마 분장학교, 호주 AGA 골프 아카데미, 중국 다롄 의과대학, 영국 왕립 발레학교, 스페인 왕립 무용학교, 스위스 DCT 호텔관광학교, 프랑스 국립제빵학교, 네덜란드 국립원예학교 등 유명 대학이 참가한다. 박람회에서는 요리와 호텔, 아트 디자인, 뷰티, 라이프, 엔지니어링, 멀티 미디어, 스포츠 댄스, 헬스&의료 등 8개 섹션으로 나뉘어 강사진, 교육시스템, 교육 방침, 교육관리 등 전문 직업교육의 모든 것을 보여주게 된다. 또 각 대학 교수들와 학생, 졸업생들이 나와 관련 분야를 시연하고 현장 체험을 강연하는 것 외에 세계 자격증 소개, 현장 적성 인성검사(MBTI), 세미나(한국직업교육의 나갈 방향)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열린다. 특히 각 대학들이 국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 인터뷰를 실시하며, 우수 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 조건으로 해당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관람료는 성인 8천원, 학생 5천원이다.(☎02-785-0191, 홈페이지:www.proeduexpo.com)
교원의 정원 관리를 현행 행자부 장관에서 교육부 장관의 권한으로 이양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6일 국회 행자위에 상정됐다. 아울러 재임용 교원이 과거 재직경력을 내년까지 한 번 더 합산할 기회를 부여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상정,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졌다. 이날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열우당 최재성(남양주갑․교육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역간 교원수급 편차 조정, 사회 변화에 따른 다양한 교원 수요 반영,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중장기적 수급계획 수립 등 교원 정원관리의 특수성과 이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교원 정원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운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의원은 “교육은 백년대계라 하지만 우리의 교원법정정원은 97년 92퍼센트에서 2005년에는 88.5퍼센트로 계속 하락하고 이로 인해 초등 교원 1인당 학생수는 OECD 평균보다 10명이 많고 학급당학생수도 초중등 공히 10명이나 많은 상태”라며 “특히 인구유입이 잇따르는 경기도는 학급당 35명 이상인 과밀학급 비율이 초등 79.4퍼센트, 중학 88.5퍼센트에 이르는 등 현실은 교육발전 논의 자체가 무색한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교사 부족은 98년 이후 8년간 교육부가 요구한 교원정원의 36.4퍼센트만 확보해 준 결과 때문으로 이는 퇴직, 사망으로 인한 자연감소분만 반영한 수준”이라며 “교원정원권 이양은 단순히 정부 기능의 부처 변경이 아니라 교육발전에 대한 교원, 학부모, 학생들의 염원이 담겨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체토론에서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은 “최재성 의원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교원을 분리시키면 바로 경찰, 소방공무원 등 특수직 공무원도 전부 소관 부처에서 관장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고 우려하며 “계속 행자부가 관장하되 교원정원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에 권오룡 제1차관은 “교원 수요를 백프로 반영하지 못해 안타깝지만 지금도 타 공무원과 달리 교원 정원은 최대한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며 정원권 이양에 반대했다. 또 행자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정원권 이양이 무리한 교원 증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는 등 향후 이양작업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최재성 의원은 정원권 이양을 반대하는 행자부 등의 논리와 우려가 기우라고 말한다. 특히 정원권 이양이 재정압박을 가져올 것이란 주장은 억측이라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현재 교육재정은 총액 교부제로 바뀌었으며 교육세 및 내국세의 19.4퍼센트 범위에서 교원봉급을 충당해야 하므로 과도한 교원 증원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 3년간 13조원의 민자를 유치해 700개 정도의 학교를 짓는 BTL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이 경우 약 2만 5천명 이상의 교원을 신규 채용해야 하므로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그렇지만 BTL 방식을 적용하면 현재의 교육재정을 유지해도 교육재정의 여유 공간이 약 1조원이 발생해 특별한 예산 증액 없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국가공무원총정원령에서 이미 교원 정원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 의원은 “제2조 2항의 5호를 보면 지방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공무원 총정원령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고 바로 6호에 교원의 정원도 제외하게끔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교원의 근무형태는 중앙부처가 아닌 지방에서 하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 중 지방공무원의 양은 총정원에서 제외한다는 5호의 규정을 교원에게도 준용해야 법률적 균형이 맞는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최 의원은 정원권 이양이 행자부에도 득이 된다며 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우리 공무원의 수는 인구 대비나 소득 대비로 볼 때, OECD 최하위 수준으로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서는 하급 공무원 수를 늘려야 한다”며 “그럼에도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은 공무원의 58%가 교원이라는 함정 때문”이라며 “교원을 총정원령에서 제외하고 책정권을 교육부 장관에게 이관하면 일반 행정, 국가공무원의 수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여유 공간이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재임용 교원의 과거 재직기간을 2006년 말까지 다시 한 번 합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한나라당 권오을 의원 대표발의)도 상정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대체토론 분위기는 냉담했다. 열우당 최규식 의원은 “2년내 합산 못한 교원이 6천여명인데 이들이 전부 구제해 달라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현재 목을 매는 사람은 누구냐”고 물었다. 이에 권오룡 제1차관은 “일부 퇴직을 앞둔 어려운 사람들로 파악하고 있다”며 “어쨌든 이들에게는 이미 합산기회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기회가 박탈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파악한 미합산 공무원은 총 1만 6817명이며 이중 교육직은 6441명이다.
교실 한가운데에 있던 조개탄 난로에 불을 피우려면 1시간도 더 걸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등교할 무렵 온 교실이 더워지게 하려면 1시간은 더 일찍 출근하여 불을 피워야만 했었습니다. 불쏘시개 감도 일정량만 타다 썼습니다. 따뜻한 심야전기 난로가 들어온 후에는 밤새 충전된 따뜻함이 하루 종일 솔솔 풍겨 주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리하고 깨끗한 교실이 되었습니다. 바깥에서 눈을 만지고 들어 온 아이, 고드름 따서 갖고 놀던 우리 아이들의 장갑과 머플러가 난로위에서 따뜻하게 말려집니다. 차가운 우유가 싫은 사람은 난로 위에 우유를 올려 놓았다가 따뜻해지면 먹습니다. 양쪽 창가에 1대씩 있어 교실안은 훈훈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기선이가 시내 학교로 전학을 간답니다. 친구들이 기선이와의 추억을 생각하며 기선이를 가운데 두고 기념 쵤영을 했습니다. 따뜻한 난로와 같은 훈훈한 친구들의 마음을 담뿍 안고 가는 기선이는 친구들과 헤어지는게 슬프다고 하였습니다. 기선이와 1년 내내 짝꿍을 했던 다영이는 기선이의 목을 끌어 안고 서운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기선이 옆의 노란 쪼끼 입은 유정이는 기어이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기선이와 한 동네에 살면서 기선이가 자주 유정이네에 가서 놀았던 탓입니다. 기선이가 동생이 없는 관계로 유정이의 두 동생을 같이 귀여워 해주고 유정이가 수십마리나 되는 가축에게 먹이를 줄 때 기선이가 같이 주기도 하였답니다. 익진이는 기선이와 영진이와 유치원때부터 삼총사를 결성했다는데 삼총사가 깨진다고 슬퍼합니다. 왼쪽 구석에 앉은 익진이의 슬픔이 보이지요? 앞줄 맨 오른쪽 다연이와 뒷줄 유미는 차라리 눈을 내려 깔았습니다. 슬픈 표정이 들킬까 봐서요. 기선이는 똑똑하고 귀엽고 씩씩한 우리 반 보배였습니다. 만나면 헤어진다는 게 인생이라지만 귀여운 기선이의 얼굴을 다음 주부터 볼 수 없다니 안타깝습니다. 자주 놀러오고 시내 학교에 가서 옥계학교를 빛내 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리디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대견스럽게 자랐는지 모릅니다. 언제나 느끼지만 (우리는) 남보다 좋은 직업을 가졌음에 감사하며 삽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끈끈한 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가까이서 경헙하니까요.
4일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실시된 ‘2006학년도 중등교원 임용 1차 시험’을 치른 결과 총 5245명 모집에 5만9090명이 응시, 11.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임용시험 경쟁률 14대 1보다 줄어든 결과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23명 모집에 5734명이 응시해 13.6대 1, 인천이 474명 모집에 5902명이 응시해 12.5대 1, 경기가 1525명 모집에 1만8453명이 응시해 12.1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경쟁률이 낮은 곳은 제주 4.6대 1, 충북 8.4대 1, 부산 8.5대 1, 충남 8.6대 1 전북 8.8대 1 등이다. 과목별로는 전국에서 서울만 단 2명 모집한 상업정보에 175명이 응시해 87.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밖에도 일본어 28.6대 1, 디자인 공예 28대 1, 화공섬유 26대 1의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다. 반면 전문상담교사 2.1대 1, 특수 2.3대 1, 직업교육 2.5대 1, 미용 3.1대 1, 기술 3.6대 1, 사서 4.2대 1 등이 경쟁률이 낮았다. 또 주요교과는 국어 14.4대 1, 영어 10.7대 1, 수학 9.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1차 합격자 발표는 내년 1월 10일이며 시도교육청별 2차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1월 27일 발표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주최하고 인천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수준별 이동수업 전국 영어과 지역 선도요원 워크숍이 12월 5~6일까지 1박 2일간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있었다. 5일 교육인적자원부 관계관 및 16개 시·도 영어과 지역선도요원 및 교육과정 담당 교육전문직을 비롯한 인천교육청 관계자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회식에 이어 워크숍에서는 수준별이동수업의 활성화 및 내실화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있었다. 워크숍 첫 행사로 권영민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정책과 연구관의 수준별이동수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조강연이 있었으며, 주제강연으로는 인하대학교 이현우 교수의 영어과 수준별 이동수업에서의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방안에 대한 강의가 있었고 이어서 16개 시·도교육청을 대표하여 인천, 부산, 전남교육청에서 영어과 수준별이동수업 우수사례 발표회를 가졌다. 또 4개 분임으로 나누어져 영어과 수준별이동수업에서의 학급편성방안, 교수-학습지도 방법, 학습자료 개발방향, 평가방안 등에 대하여 주제발표, 토론 등을 거쳐 첫날 일정을 마쳤다. 한편 둘째 날인 6일에는 주제강연으로 영어과 수준별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편방향에 대한 서울대학교 김진완 교수의 강의가 있을 예정이고 이어서 두 번째 분임토임 및 분임별 토론결과 발표, 질의응답 등을 거친 뒤 1박 2일간의 워크숍 일정을 마치게 된다.
경기도 평택교육청이 주관하고 평택교원미술교과연구회, 빛세상평택교원사진동호회, 평택교원한지공예동호회가 주최한 2005년 평택교원 작품 전시회가 2005년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평택남부문예회관 1층 전시실에서 열렸다.
최근들어 경기도내 특수목적고와 특성화실업계고가 두각을 나타내면서 경기도로 진학하는 서울지역 학생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6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도내 15개 특수목적고와 특성화 실업계고가 내년도 신입생 입시전형을 마감한 결과 3천310명 모집에 1만1천507명이 지원했다. 지원자중에는 경기도 출신학생이 52.6%로 가장 많았으나 서울지역 출신 학생도 무려 33.3%에 달했으며 인천지역 출신 학생과 기타 다른 시.도 출신 학생 역시 5.5%와 8.6%를 자치했다. 이같은 도내 특목고의 서울지역 학생 지원율은 올 신입생 전형 당시의 지원자 비율 21.7%보다 무려 11.6%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특히 과천외고의 경우 이번 입학생 전형에서 서울지역 출신 지원자가 전체 지원자의 56.7%를 차지했으며 부천 경기예고의 서울지역 출신 지원자 비율도 49.6%로 경기지역 출신 지원자 비율 41.1%보다 높았다. 358명을 선발한 한국외대부속 용인외고에는 경기지역 학생 1천404명과 함께 서울지역 학생 1천325명이 응시원서를 접수했다. 이런 가운데 도내 전체 특목고 합격자의 25.0%가 서울지역 출신 학생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11개 특성화 실업계고교 신입생 모집에도 서울지역 학생들이 대거 몰리면서 올해 전체 응시자의 20.8%, 전체 합격자의 14.8%를 서울지역 출신 중학교 학생들이 차지했다. 도 교육청은 이같은 서울 학생들의 도내 학교 진학 증가가 교육청 및 도내 지자체들이 특목고와 특성화고 육성에 적극 나서면서 각 학교의 경쟁력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일부에서는 서울지역 우수학생들이 대거 도내 특목고와 특성화고로 몰리면서 도내 학생들의 해당 학교 진학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특목고와 특성화고가 경쟁력을 갖추면서 서울을 비롯한 다른 시.도 학생들의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경기도가 한국 특성화 교육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4~25일 열린 ‘전국 특수 목적 학교 및 아카데미 연합’ 컨퍼런스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장학시책’이 ‘감사’의 성격을 띨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그 업무의 성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03년 교육백서 ‘Success for All' 에서는 “전국 단위의 장학업무를 통일하여 우수사례를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었다. 이 제언에 따라, 교육부는 ‘school improvement partnership(SiP)'라는 시책을 만들어 현재, 전국 140개 지방 교육청 중에서 27개 교육청에 시범적으로 ‘제1기 사업’ 실시를 했으며, 2008년까지 모든 초․중등학교에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문제가 된 것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장학지도 된 학교의 데이터 구축’이라는 교육부 측의 의도가 밝혀지면서 이것은 또 하나의 ‘감사’ 체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학교에 대한 1개의 감사와 2개의 장학 체제가 있다. 감사는 교육표준청에 의해서 매 4년 주기로 일주일 정도 감사가 나오고, 그 결과는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된다. 그리고 이 결과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학부모가 학교선택권을 행사 할 때 주요 자료가 된다. 장학체제는 School improvement team과 National strategy team 두 가지로 나누어지며, 전자는 학교경영 전반에 관한 장학이고 후자는 교사 수업방식에 관한 장학이다. 이 두 가지는 지방교육청에 의해 운영이 되며, 인구 25만 명 지역 교육청의 경우, 각각 10명 정도로, 20명 정도의 장학사가 있다. 이들의 학교방문은 한 학교당 연간 3일 정도로 잡고 있으나, 문제가 있는 학교는 자주 나가고, 잘 되는 학교에는 덜 나가고 있다. 이들 장학사들은 지방교육청에 의해 공채가 되는 사람들이며 주로 전직 교장들이다. 이러한 장학시스템이 가진 하나의 문제가, 지방정부의 독립성이 강하다보니, 전국 140개 지방교육청은 제각기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그들 사이에 교류가 안 된다는 점이다. 또한 아카데미처럼 지방교육청에 예속되지 않는다든가, 특수목적고처럼 전국단위의 네트워크가 필요한 학교들의 숫자가 불어남에 따라 전국적인 틀에서 장학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지금까지 지방교육청이 하던 장학업무와는 별도로 교육부가 장학업무의 틀을 만들어 ‘Capita’라는 민간회사에 장학업무의 위탁을 주었다. 그리고 예산은 지방교육청으로 흘려보내, 지방교육청이 Capita의 장학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것은 교육부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교육부와 전국의 지방교육청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모든 장학업무에서 수집한 정보는 ‘비공개’로 진행돼 학교로서는 무척 ‘편안’했다. 하지만 그러한 정보가 공개가 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찝찝하다’. 또한 현재, 교육부와 교육청만이 열람을 하도록 한다고 하지만, 2005년 1월부터 ‘정보공개법’이 발효되어 있어 신문기자를 포함한 일반 개인이 그 정보에 접촉을 하고자 할 경우, 교육부는 이를 허락해야만 한다. 물론 교육부의 입장은 ‘우수사례를 수집하여 다른 학교와 공유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장학을 받은 학교로서는 자신들의 정보가 어떻게 분류되고 걸러져서 누구에게 흘러갈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 ‘장학서비스’를 받지만 ‘감사’를 받는 것처럼 조심스러워진다. 교육부의 이러한 방침은 장학서비스를 ‘판매’해야 하는 ‘Capita’의 입장에서 보면, 2004년 교육부와의 위탁 계약서에서는 이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또한 그다지 ‘달가운’ 소식도 아니다. 현재 영국의 ‘장학 시장’은 대단히 활성화 되어있다. 다시 말해 경쟁이 치열하다. 지방교육청과 학교간의 관계가 좋은 지역에는 정부가 지방교육청을 통해 내려보내는 학교 예산의 20% 정도를 지방교육청이 떼내어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이 20% 안에는 학교에의 장학서비스 제공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지방교육청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학교들은 지방교육청에 10%만 떼주고 90%를 넘겨받는 지역도 있다. 이런 지역의 학교는 타 지역 교육청이든 민간시장에서 ‘장학서비스’를 골라서 구매한다. 다시 말해 학교로서는 자신의 학교에서 취약점이 발견되어 그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장학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이러한 정보를 입수한 장학서비스 업체가 그 취약점을 공개를 하게 된다면, 어떤 학교든 더 이상 그 업체의 장학서비스를 구매하지 않게 된다. 비뇨기계에 질환이 있는 환자가 비뇨기과 병원을 찾아 갔는데, 그 병원에서 이 환자의 정보를 공개한다면, 아무도 그 병원을 찾아가지 않게 되는 것과 같은 메카니즘이다. 이런 메카니즘에서 교육부와 학교 사이의 모순된 요구를 Capita는 만족을 시킬 수 없다. 만약 교육부가 학교에 Capita의 장학서비스를 받아들이도록 강제를 한다면, Capita로서는 ‘땅 짚고 헤엄치듯이’ 수월하게 사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의 입장에서 이미 교육표준청에 의해 ‘감사’를 받고 있으므로 또 다른 형태의 감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교육부로서는 그러한 장학을 강제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 영국의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장학과 감사 그리고 평가를 둘러 싼 논쟁은 방법과 목적의 선택에 따라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또한 그 선택에 따라 결과는 뜻하지 않는 곳에서 예측하지 못한 형태로 튀어 나오게 된다.
사립대학의 분쟁을 신속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정기구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학분쟁조정법 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법안을 12월중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 국회를 통과하면 200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법안에 따르면 사학분쟁조정위는 현재의 자문기구에서 행정위원회 형태의 법정기구로 전환되며 변호사, 대학교원 등 각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돼 사립대학의 각종 분쟁 처리를 전담한다. 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전문위원과 조사관을 배치하고 교육부 대학업무 관련 국장급 공무원이 간사를 맡는다. 또한 사학분쟁에 대해 직권 또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3명 이내의 위원을 선정해 조정전 알선절차를 진행한다. 조정 절차는 원칙적으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행하도록 하고 조정전 잠정처분, 조정기일의 7일 이전 통지 등을 명시해 조정제도의 실효성과 절차적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 결과 당사자간에 작성된 알선 합의서 또는 조정조서 등은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위원회는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조서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감독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 벌칙과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이성희 사립대학지원과장은 "소송제도 등 기존의 사법적인 수단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학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며 "사학분쟁의 직접적 피해 당사자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비리나 분규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는 대학 13곳 , 전문대학 8곳 등 모두 21곳이며 사유별로는 회계부정 10개교, 이사회 부실운영 8개교, 임원간 분쟁 3개교 등이다. 또한 사립대학 운영과 관련해 제기된 민원 건수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모두 1494건에 달했으며, 교육부는 지난해 감사결과 9개 대학에 대해 인사조치 588명, 행정상 조치 80건, 재정상 조치 70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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