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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문제]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융합기술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은 초연결성(Hyper connected)과 초지능화(Hyper Intelligent)로 말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상호연결되고, 더욱 지능화된 사회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추이를 반영하여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교육의 변화를 위한 교사의 역할’에 대한 교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제안된 주요 의견은 지능이론･창의성 지도･교육평가･지도성의 변화 방향에 관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의 변화’라는 주제로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추어 논하시오. [20점] 01 배점 ● 논술의 내용[총 15점] - A교사가 언급한 분산지능의 의미와 인지적 부담 전가방안 3가지[4점] - B교사가 언급한 BS기법의 원리 4가지를 제시하고, 인지적 도제학습에 의한 PMI 기법 지도방안(단, 앞에서 세 번째 단계까지)[4점] - C교사가 강조한 '하브루타 교육'의 의미와 과정중심평가 방법 2가지 서술[3점] - D교사가 강조한 지도성 2가지의 명칭과 의미(①, ②)와 도덕적 지도성(③) 설명[4점] ● 논술의 구성 및 표현[총 5점] - 논술의 내용과 '학교 교육의 변화를 위한 교사의 역할'의 연계 및 논리적 형식[3점] - 표현의 적절성[2점] [PART VIEW] 02 채점기준표 03 모범답안 1. 서론 학교는 학생의 잠재력 개발과 자아실현을 돕는 장이다. 학교에서 교사는 학습자의 특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수업·생활지도·창의적체험활동 등을 통해 성장발달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교육은 지식중심의 획일적 교육과 획일적 평가로 학생들의 개성과 다양성을 신장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4차 산업혁명과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수업과 평가, 지도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2. 본론 1) A 교사가 언급한 분산지능의 의미와 인지적 부담 전가방안 3가지 [4점] A 교사가 언급한 분산지능은 인간이 물리적·문화적·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을 때 훨씬 더 지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경향이나 능력을 말한다. 이 지능이론에서 인간이 인지적 부담의 전가 방법으로는 첫째, 다량의 정보를 조작하고 처리하기 위해 공학적 도구와 같은 물리적 산물을 이용할 수 있다. 둘째, 단어·차트·도표·수학 방정식 등과 같이 그 인간이 속한 문화의 다양한 상징체계와 다른 인지적 도구를 사용하여 자신들이 직면한 상황에 대해 표상하고 생각할 수 있다. 셋째, 타인과 함께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즉, 인간은 복잡하고 도전감 있는 과제와 문제를 함께 해결할 때, 지적으로 사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문제해결 전략과 사고방식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산지능의 관점에서 볼 때, 지능은 한 개인에 내재해 있는 특징이 아니고 쉽게 측정해서 검사 점수로 요약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능은 적절한 환경적 지원이 이용 가능할 경우에 증가되는 매우 가치 있고 맥락-구체적인 능력이다. 2) B 교사가 언급한 BS 기법의 원리 4가지를 제시하고, 인지적 도제학습에 의한 PMI 기법 지도(단, 앞에서 세 번째 단계까지) [4점] 창의성은 새로우면서도 유용한 것을 생성해낼 수 있는 능력이며, B 교사가 언급한 BS 기법의 원리는 비판금지·자유분방·양산·개선과 결합이다. 인지도제이론은 한편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 구성을 강조하는 비고츠키의 근접발달영역(ZPD)의 아이디어에 기초하고 있다. 인지적 도제 모형의 방법(절차)은 모델링·코칭·발판화·명료화·성찰·탐색으로 이어진다. 첫째, 모델링 단계에서는 PMI 기법에 대한 설명과 시범을 보이는 것이다. 둘째, 코칭은 학습자가 PMI 기법을 적용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제안·힌트·피드백을 제시하여 자세히 지도하는 방법이다. 셋째, 발판화(scaffolding, 비계설정)는 학습자의 근접발달영역에 속하지만, 독자적으로는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이다. 처음에는 모델링·힌트·유도질문·제안 등을 통해 학습자를 도와준다. [※ 점진적 제거는 학습자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도움을 점차 줄여나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을 하도록 하는 ④ 명료화 : 지식·추리·문제해결과정을 설명하도록 하는 기법이다. 정교한 언어적 표현은 인지과정을 명료화시킨다. ⑤ 성찰 : 학습자로 하여금 문제해결과정을 전문가·다른 학습자·추상적 모델의 문제해결과정과 비교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⑥ 탐색 : 인지적 도제 수업의 마지막 단계로,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탐색은 전이나 일반화와 비슷한 과정이다.] 3) C 교사가 강조한 ‘하브루타 교육’의 의미와 과정중심평가 방법 2가지 서술 [3점] C 교사가 강조한 하브루타 교육은 친구를 의미하는 히브리어인 하베르에서 유래한 용어로, 학생들이 짝을 이루어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며 논쟁하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토론교육 방식이다. 이는 유대교 경전인 ‘탈무드’를 공부할 때 사용하며 나이·성별·계급에 차이를 두지 않고, 2∼3명씩 짝을 이루어 서로 질문을 통한 논쟁을 하며 진리를 찾아가는 방식이다. 토론과정에서 자유로운 발언·상호협동·타협 등으로 자신의 주장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설득함으로써 사고력을 확장할 수 있다. 과정중심평가의 유형으로는 첫째, 형성평가이다. 교수·학습의 진행과정에서 학생 및 교사 자신에게 수시로 피드백을 제공하여 교육과정 및 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평가이다. 둘째, 협력 기반 수행평가는 2인 이상의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여 수행하면서 그들의 지식과 기능을 산출물로 나타내도록 하는 평가이다. 셋째, 포트폴리오 평가는 일정기간 동안 구체적인 목적에 따라 계획적으로 학생들의 수행 정도와 성취정도 그리고 향상 정도를 표현하는 산출물들의 축적이다. 넷째, 자기성찰평가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과정이나 수행수준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활동의 총칭이다. 다섯째, 동료평가는 동료끼리 서로의 학습에 대해 점검하는 평가로서 이를 통해 서로 협력하고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키우는 평가이다. 4) D 교사가 강조한 지도성 2가지의 명칭과 의미(①, ②)와 도덕적 지도성(③)의 설명 [4점] D 교사가 강조한 지도성 중 ①은 문화적 지도성이다. 서지오바니(Sergiovanni)는 문화적 지도성을 독특한 학교 문화를 형성해 내는 능력에 근거한 지도성으로 ‘고위 성직자’에 비유하고 있다. ②는 만즈와 심스(Mans Sims)의 초우량 지도성이론으로 조직 구성원 각자가 스스로를 통제하고 자신의 삶에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자율적 지도력을 계발하는 데 중점을 두는 지도성이다. 도덕적 지도성은 서지오바니가 도덕적 측면에서의 선의와 관리적 측면에서의 성공이란 두 가지 차원을 조합한 네 가지 유형의 학교를 제시하고, 교장이 지향해야 할 도덕적 지도성은 성공보다는 선의를 중시하는 도덕적인 학교와 높은 선의와 높은 성공을 중시하는 도덕적이고 효과적인 학교를 만드는 지도성이다. 3. 결론 21세기는 다양성의 시대이다.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인 소품종대량생산체제에 따른 수업으로는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과 적성을 가진 아이들의 잠재력 개발이 어려워지는 만큼 복합적이고 실제적인 지능에 대한 관점을 바탕으로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지식 습득을 위한 수업과 평가를 활용하여 아이들의 잠재력을 계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사회변화에 적합한 교육철학과 교육의 방향을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01. 토론수업의 의미와 장점 1) 토론수업의 의미 : 여러 명이 공통 주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공유하는 것으로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수업방식이라 할 수 있다. 2) 토론수업의 장점 : 첫째, 인지적 측면에서 볼 때 의사소통기술·갈등조정기술·문제해결력 등을 기를 수 있다. 둘째, 정의적 측면에서는 배려심과 융통성 있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셋째, 민주시민의식을 기를 수 있다.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타인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해결책 도출을 이룰 수 있다. 3) 하브루타 교육 : 친구를 의미하는 히브리어인 하베르에서 유래한 용어로, 학생들이 짝을 이루어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며 논쟁하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토론교육방식이다. 이는 유대교 경전인 ‘탈무드’를 공부할 때 사용하며 나이·성별·계급에 차이를 두지 않고 2~3명씩 짝을 이루어 서로 질문을 통한 논쟁을 하며 진리를 찾아가는 방식이다. 토론과정에서 자유로운 발언, 상호협동, 타협 등으로 자신의 주장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설득함으로써 사고력을 확장할 수 있다. 02. 과정중심평가의 의미와 유형 1) 과정중심평가 의미 : 과정중심평가는 학습목표의 성취를 평가하는 결과평가가 아닌, 학습과정에서 학습자가 보인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교육 평가이다. ‘새로운 평가방법이 아니라 관점이다.’ 또, 기다림이다. 교육의 목적이 학생의자아실현에 있다면 학생들을 인정해 줌으로써 학생들이 자신감을 갖고 자긍심과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평가이다. 2) 과정중심평가의 유형 : 첫째, 형성평가이다. 교수·학습의 진행과정에서 학생 및 교사 자신에게 수시로 피드백을 제공하여 교육과정 및 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평가이다. 둘째, 협력기반 수행평가는 2인 이상의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여 수행하면서 그들의 지식과 기능을 산출물로 나타내도록 하는 평가이다. 셋째, 포트폴리오 평가는 일정기간 동안 구체적인 목적에 따라 계획적으로 학생들의 수행 정도와 성취정도 그리고 향상 정도를 표현하는 산출물들의 축적이다. 넷째, 자기성찰평가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과정이나 수행수준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활동의 총칭이다. 다섯째, 동료평가는 동료끼리 서로의 학습에 대해 점검하는 평가로서 이를 통해 서로 협력하고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키우는 평가이다. 03. 문화적 지도성의 의미와 필요성, 구성요소 1) 문화적 지도성의 의미 : 구성원의 의미추구 욕구를 만족시킴으로써 그 구성원을 학교의 주인으로 만들고, 조직의 제도적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지도성 전략을 말한다. 2) 서지오바니(Sergiovanni)의 문화적 지도성 : 학교는 구조적 의미에서 이완결합이지만 문화적 의미에서는 확고하게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들은 관료제적 규칙·관리지침·상황의존적인 교환·합리적 실체의 이미지보다는 규범·집단의 관습·신념의 유형·가치 등에 의해 더 잘 움직여진다. 서지오바니는 문화적 지도성을 독특한 학교문화를 형성해 내는 능력에 근거한 지도성으로 ‘고위 성직자’에 비유하고 있다. 고위성직자로서의 교육행정가는 조직의 전설을 형성하고, 창조하며, 양육하고 가르친다. 학생·교사 및 관련된 모든 구성원들을 학교의 진정한 신자로 결속시키는 능력으로 볼 수 있다. 04. 만즈와 심스(Mans Sims)의 초우량 지도성이론 1) 대두배경 : 슈퍼리더십(super leadership)은 조직이 공식적인 권력과 권위, 그리고 간섭과 통제라는 전통적 방식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전제하에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리더십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새로운 방식의 슈퍼리더십을 토대로 한 조직관리 방식을 제안한 것이다. 2) 의미 : 구성원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계발하는 전략이다. 초우량 지도성은 따르는 자들이 스스로를 자율적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하는 것이 지도자의 능력이라는 견해이다.(Mans Sims). 이 이론은 지도자만의 독특한 특성이나 능력보다는 구성원들이 스스로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계발·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자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 인간관과 지도자 : 생산적인 구성원은 외적인 통제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주체적이고 자기주도적인 내적 통제에 의해 과업을 수행하고 그 과업에서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슈퍼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는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스스로 자율적 리더십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조직의 과업수행을 효율화하고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한다. 4) 특징 : 초우량 지도성은 조직구성원 각자가 스스로를 통제하고 자신의 삶에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자율적 지도력을 계발하는 데 중점을 두는 지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자율적 지도성은 조직구성원 개개인이 자율성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초우량적 리더십은 지도자가 조직 구성원 개개인을 지도자로 성장시킴으로써 단순히 ‘구성원의 지도자가’가 아니라 ‘지도자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모든 구성원을 지도자로 변혁시키는 리더십이다. 5) 적용 : 초우량적 지도성인 자율적 지도성(self－leadership)은 학습될 수 있으며 자율적 지도성은 최고관리자, 관리자, 그리고 관리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 조직 내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고교 졸업자와 대학 졸업자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임금 격차를 넘어섰다. 2016년 기준 한국 성인(25∼64세)의 학력별 임금을 살펴보면 고교 졸업자의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전문대 졸업자 임금은 116, 대학 졸업자는 149, 대학원 졸업자는 198이었다. 전문대졸자 임금은 OECD 평균(123)보다 낮았지만, 대졸자와 대학원 졸업자는 OECD 평균(각 144,191)보다 높아 고졸자와의 임금격차 역시 OECD 평균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추세는 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통계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9년 조사에 따르면 5~29명 사업체에서 일하는 고졸 이하 노동자의 중위임금은 2508만5천원인 반면, 대졸 이상 노동자는 그보다 1.4배 많은 3521만3천원이었다. 이 격차는 사업체 규모에 따라 30~99명 1.7배, 100~299명 1.7배, 300~499명 1.75배로 갈수록 벌어지다가, 500명 이상 사업체에서 1.42배(고졸 이하 4780만6천원, 대졸 이상 6802만9천원)로 다시 줄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는 여전히 심각하다. 이같은 임금차별이 교육은 우리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역대 정부와 교육당국은 과열 입시경쟁 완화,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많은 대책을 추진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학벌주의 사회와 학력 간 임금 격차가 공고한 노동시장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진학교육과 별도로 직업교육이 확대되고 활성화되는 ‘투트랙 교육체제’로의 체질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고교를 졸업해 경력을 쌓으면 사회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대학 졸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나 임금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호는 학력에 따는 임금차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임금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제로 교육현장의 고민과 바램을 싣는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유행으로 인해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의 취업도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올해 취업이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라고 호소하고 있으며, 실제로 일선 특성화고에서는 학교로 전달되는 기업 채용공고가 지난해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한다(동아닷컴, 2020.05.22.). 개학 연기로 고3 학생들의 실습수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기업들의 채용 일정도 미뤄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의 취업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도 등록되었다(서울신문, 2020.4.2.). 이와 같은 고졸 취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교육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직업교육 혁신, 현장실습 안전·권익 강화, 기업 참여 확대, 취업 지원, 포스트 코로나19 대응력 강화 등이다(관계부처 합동, 2020.5.22.). 과거에도 교육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취업정책을 다양한 차원에서 추진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이러한 고졸 취업정책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교교육의 혁신’, ‘현장실습의 내실화’,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참여 기업의 확대’, ‘고졸 취업자의 후학습 및 노동시장 정착 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졸 취업정책은 교육부에서 주도하지만, 관련 내용은 학교교육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회 정책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타 부처의 역할도 중요하다. 실제로 표 1에 제시된 정책의 세부과제 중에서 교육부(교육청) 단독과제는 68개(35.2%), 교육부(교육청)와 타 부처 연계과제는 35개(18.1%), 타 부처 단독과제는 90개(46.6%)로 타 부처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고졸 취업정책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부 이외에 타 부처의 적극적인 역할수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실제로 타 부처의 고졸 취업정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사례도 찾기 어렵다. 고졸 취업정책의 한계와 극복 방안 고졸 취업정책은 교육부 주도로 실행되면서 학교교육 개선과 학생 대상 취업지원에 집중해왔지만, 고졸자가 정착하게 되는 노동시장에 대한 개선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판단된다. 고졸 취업을 양적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기존 고졸 취업정책은 신규 취업한 고졸자 증가로 이어져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25~29세 고졸자의 고용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채창균·양정승, 2015). 고졸 취업의 질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정책성과를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직업교육과 사회이동’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직업교육을 받은 이들이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직업교육의 ‘내용’보다 ‘서열화된 교육구조에서 직업교육의 낮은 위치’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남재욱 외, 2019). 결론적으로 학교와 학생에게 집중된 고졸 취업정책은 고졸자를 포용해야 하는 사회에서 고졸 취업에 대한 인식과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안재영, 2018).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고졸 취업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고졸 취업정책은 단계적으로 ‘고졸 인력양성(교육) → 고졸자 사회 진입(취업) → 고졸자 성장지원(정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의 고졸 취업정책은 고졸 인력양성(교육)과 고졸자 사회 진입(취업)에 집중한 반면 고졸자 성장지원(정착)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판단된다. 그럼 과연 고졸 취업자는 노동시장 내에서 성장할 수 있는가? 앞서 제시한 남재욱 외(2019)의 연구에서 검증한 바에 따르면 성장의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특성화고의 도제학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은 도제교육에 참여한 특성화고 학생들이 고급기술자로 성장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안재영 외, 2019). 고급기술자로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경력·학력·자격증 중에서 ‘경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요구되는 경력을 조사한 결과, 미숙련자에서 고급기술자로 성장하는 데 약 13년(미숙련→초급기술자(평균 2.6년), 초급기술자→중급기술자(평균 4.0년), 중급기술자→고급기술자(평균 6.1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성장경로가 모든 직군, 기업과 사회 안에서 공식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안재영 외, 2019). 고졸자의 성장경로를 만들기 위한 방안 이와 같이 고졸자가 노동시장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고졸자의 성장경로가 있는가? 성장경로가 있어도 작동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할 정도로 고졸 취업자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인 인식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의 고졸 취업정책은 미숙련자가 노동시장에 정착하고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고급기술자로 성장하고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직업교육의 내실화와 함께 다음과 같은 정책이 요구된다. 첫째, 고졸자의 실질적인 요구를 고려한 노동시장 정착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고졸자는 노동시장 내에서 상대적으로 연령과 경력이 낮기 때문에 직장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기성세대와 달리 정주 요건에 대한 요구가 높은 편이다. 또한 후학습에 대한 요구가 높으면서도 남학생들의 경우 군 입대로 인한 경력단절의 위기에도 놓여 있다. 따라서 고졸자의 직장적응 지원, 고용환경 및 정주 요건 개선, 후학습 및 경력개발 지원, 경력단절 예방 및 정착 지원 정책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안재영, 2019a). 그러나 현재 청년고용지원정책을 운영하는 고용노동부(2019)의 ‘한눈에 보는 청년고용지원정책’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정책이 장기근속에 따른 보조금 지원정책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직장적응지원·고용환경 및 정주 여건 개선·후학습 및 경력개발 지원·경력단절 예방 및 정착 지원의 제도 개선에 대한 노력은 부족한 편이다(안재영 외, 2019). 둘째, 산업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고졸자 성장경로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고졸자를 채용하는 공공기관에서도 고졸자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승진이나 임금체계가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고졸자가 고급 기술을 다루게 되고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관리자로서의 역량도 갖게 된다면 고졸자의 성장경로는 대졸자의 성장경로와 교차하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업의 성장경로(승진 시 영향요소)가 NCS 대분류별로 상이하기 때문에(안재영 외, 2019) 산업분야별 성장경로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 내 성장경로를 설정하고 고졸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업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고졸 일자리의 질을 분석하고 최소 일자리 질 기준을 설정하여 고졸 일자리의 질 관리를 제도화해야 한다. 좋은 일자리의 개념에는 ‘임금’과 ‘고용 형태’ 이외에 ‘부가급여’, ‘일의 성격’, ‘자율과 독립성’, ‘승진가능성’, ‘기술향상가능성’등에 대한 판단과 평가가 포함될 것이다(Ritter and Anker, 2002: 방하남·이상호, 2006에서 재인용). 직업교육을 통한 사회이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의 창출과 함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무너뜨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이동성의 동시적 개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원청·하청 관계 개선 및 중소기업 육성 등을 통한 기업규모에 따른 격차 개선, 노동시장 임금격차 완화,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기준 마련 및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통한 고용형태별 격차 완화, 최저임금 및 저임금노동자 지원 정책 등이 요구된다(남재욱 외, 2019). 넷째,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직업교육을 통해 고졸자가 실제적인 역량을 함양하고 이를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직업교육 모델로 평가받는 독일의 도제교육은 산업현장으로부터 검증된 도제자격을 기반으로 표준화되어 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독일역량체계를 통하여 노동시장에서의 보상과 성장경로가 구축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학생은 역량을 중심으로 공정한 대우를 받고 성장경로를 설계할 수 있으며 기업은 검증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안재영, 2019b). 이와 같이 독일은 학교-기업-사회 간의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통해 직업교육의 질 관리와 평가·보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한다면 기존 제도 하에서 기득권의 위치에 있는 이들의 저항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사회 내에 공정하지 않음이 존재하고 이것이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주도하여 다양한 사회 구성원 간의 논의와 숙고를 다지는 장을 마련하여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과감한 시도를 해야 할 때이다.
지난 2018년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고교 졸업자와 대학 졸업자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임금 격차를 넘어섰다. 2016년 기준 한국 성인(25∼64세)의 학력별 임금을 살펴보면 고교 졸업자의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전문대 졸업자 임금은 116, 대학 졸업자는 149, 대학원 졸업자는 198이었다. 전문대졸자 임금은 OECD 평균(123)보다 낮았지만, 대졸자와 대학원 졸업자는 OECD 평균(각 144,191)보다 높아 고졸자와의 임금격차 역시 OECD 평균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추세는 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통계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9년 조사에 따르면 5~29명 사업체에서 일하는 고졸 이하 노동자의 중위임금은 2508만5천원인 반면, 대졸 이상 노동자는 그보다 1.4배 많은 3521만3천원이었다. 이 격차는 사업체 규모에 따라 30~99명 1.7배, 100~299명 1.7배, 300~499명 1.75배로 갈수록 벌어지다가, 500명 이상 사업체에서 1.42배(고졸 이하 4780만6천원, 대졸 이상 6802만9천원)로 다시 줄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는 여전히 심각하다. 이같은 임금차별이 교육은 우리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역대 정부와 교육당국은 과열 입시경쟁 완화,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많은 대책을 추진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학벌주의 사회와 학력 간 임금 격차가 공고한 노동시장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진학교육과 별도로 직업교육이 확대되고 활성화되는 ‘투트랙 교육체제’로의 체질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고교를 졸업해 경력을 쌓으면 사회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대학 졸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나 임금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호는 학력에 따는 임금차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임금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제로 교육현장의 고민과 바램을 싣는다. 장애학생에 대한 진로·직업교육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장애인의 성인기 독립생활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교육부의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주요 추진과제일 뿐 아니라, 국제기구인 유네스코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SDG) 4.5’에도 포함되는 과제이다. SDG에서는 교육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선주민·취약상황에 처한 아동 등 특별한 요구가 있는 이들에게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운영과 취업 현황 2019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직업교육 전문화’에 의하면 일반사업장과 유사한 형태의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특수학교 학교기업(31교)의 내실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전문화와 취업률 제고를 위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2019년 현재 교육부 지정 35교 및 시·도교육청 지정 14교가 운영 중이다. 특수학교 학교기업의 사업 직종으로는 커피바리스타·제과제빵·도자기·공예품·천연비누·양파즙·세탁 및 신발세탁·세차 등 다양하다. 고등학교 취업률을 각 과정별로 살펴보면 2019년 2월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자 2,447명 중에서 취업한 학생은 64명으로 취업률은 5.9%이다.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생 3,952명 중에서 취업한 학생은 718명으로 취업률은 32.0%이고, 고등학교 일반학급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 1,328명 중에서 취업한 학생은 69명으로 취업률은 11.8%이다. 한편 2019년 2월 특수학교 전공과 이수자는 2,131명 중 922명 취업, 43.7%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전공과 이수자, 고등학교 특수학급, 고등학교 일반학급,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자 순으로 취업률이 조사됐다. 전공과 졸업 후 취업한 직종을 살펴보면, 주로 제품제조·청소세탁 분야 직종이 많았다. 농림어업·정보통신기기·문화예술 분야로는 매우 드물게 진출했다. 문화·예술·체육 등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직업인으로 양성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운영과 더불어 고등학교에서만이 아닌, 초·중학교에서부터 장애학생에 대한 진로와 직업교육이 연계되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교육부의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 중 진로·직업교육 교육부가 2017년 12월 발표한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에서는 ‘생애 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통합 실현’을 모토로 하고 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분야 국정기조를 토대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5개년의 특수교육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중 추진과제 ‘진로 및 고등 평생교육지원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과제 내용이 제시 됐다.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정책 개발 및 추진 시 고려점 바야흐로 2020년부터는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의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장애학생을 위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특수학교 ‘학교기업’ 설치 확대 등은 당시로선 획기적인 과제였다. 현재도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진로전담교사’ 관련, 인력양성 및 배치 계획까지 포함하고 있어 한층 더 탄력을 받고 있다. 다만 이러한 계획 가운데 놓치는 점은 없는지, 또 고려해야 할 점은 없는지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기존에 만들어진 사업 계획과 방안에 대해 품질 관리와 예산 운용의 효용성 차원에서 철저하게 평가하고 검토해야 한다. 장애학생 직업교육 거점학교와 특수학교에서의 학교기업 등 교육부가 추진했던 사업들이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성과를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다. 둘째, 고등학교를 졸업한 장애학생의 많은 수가 고등교육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진로·직업교육에 대한 하나의 진로 선택지로 취업만이 아닌 학업에 대한 지도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장애대학생의 직업교육 지원 및 취업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대학들이 장애대학생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학 졸업 후 진로와 직업에 대해 좀 더 친절한 안내와 지원이 요구된다. 졸업 후 성인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기반 조성에도 촘촘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부에서 야심 차게 발표한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은 고용노동부의 고용개발원의 정책과 연계하고 상호 간 교류를 해야만 예산 낭비와 누수, 혹은 중복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운영의 내실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부·복지부·고용부·국립특수교육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장애인개발원 등 관계부처(기관)의 장애인 교육·고용·복지정책의 주요 이슈 및 현장 지원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상시협의체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진로전담교사’ 배치이다. 시·도교육청 실정에 따라 교사·교육공무직·일반직 등 다양한 배경의 인력이 2022년까지 모든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러한 다양한 인력의 역량과 질이 확실하게 담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기존 중등특수교사의 역할과 어떻게 균형을 이뤄야 하는지 조율이 필요하다. 여섯째, 장애학생의 취업에 이어 직장 적응을 돕기 위한,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진로교육’이라 함은 취업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생애 전 단계에서의 과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일곱째, 장애인 창업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취업 지원하는 데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 창업 관련법과 제도를 활용하여 창업할 수 있도록 모델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떤가?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다 해도 좁은 취업문과 열악한 임금조건 등을 감안하면 장애학생이라는 여건을 살려 오히려 창업에 도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향후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제언 포스트 코로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직업교육의 내용이나 발상은 어떠해야 하는가? 과학기술과 혁신, 생산성 급증과 높은 경제성장 촉발이라는 낙관적 전망보다 미래 일자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은 지금,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대비해야 할까? 미래에는 결국 창의성이나 감수성, 고도의 사고력이 필요한 직업만이 남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는 비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도 명확한 구상을 그리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장애학생의 단순한 취업률보다는 직업(고용) 유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빠른 시대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필요한 만큼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맞춤형 직업 재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이 사회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공의석, 2018). 최근 한국 사회는 한국형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모색하고 있다. 그렇다면 장애학생을 위한 휴먼 뉴딜은 어떨까? 가령 정신장애 분야에서의 동료지원가 활동 처럼 주거지원 정책이 시작되고 있는 요즘, 주거코치와 같이 새로운 직종을 개발하고 장애인끼리 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특정기간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취업을 촉진케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에서, 장애인직업재활 분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졸업한 장애인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혁신적인 발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필요하다. 발달장애인 기자단 분야를 개척하여 잡지를 발간하기도 하고, 장애를 지닌 본인의 삶을 통해 다른 장애인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있다. 장애학생들은 직업을 위한 기초지식과 기능을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하므로, 직업기초능력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 적응력을 기르고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령 지적장애학생의 경우, 직업교과와 일반교과에서 직업기초능력에 해당되는 기초학업교과를 비롯해, 대인관계능력·의사소통능력·문제해결능력·자기결정능력·협력능력 등을 비롯해 모델링 혹은 현장실습, 지역사회중심교수와 같은 다양한 현장중심의 지도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교육과정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으로 의사소통능력·공동체의식 등을 장애학생이 체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애학생들 중에는 취업을 하고서도 사회성과 대인관계능력인데, 관계형성의 미숙으로 인해 고용현장에서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따라서 직무기능 습득뿐 아니라, 고용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소양과 태도, 직업 적응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단편적으로 교과영역별로 직업교과를 운영하기보다 총체적이고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이해하도록 주제중심 통합교육과정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생과 학교의 여건, 지역사회 환경을 고려하여 내용을 조직해야 할 것이다. 직업능력뿐 아니라 기능적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산업현장과의 협력, 현장실습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과 더 많이 연계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18년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고교 졸업자와 대학 졸업자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임금 격차를 넘어섰다. 2016년 기준 한국 성인(25∼64세)의 학력별 임금을 살펴보면 고교 졸업자의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전문대 졸업자 임금은 116, 대학 졸업자는 149, 대학원 졸업자는 198이었다. 전문대졸자 임금은 OECD 평균(123)보다 낮았지만, 대졸자와 대학원 졸업자는 OECD 평균(각 144,191)보다 높아 고졸자와의 임금격차 역시 OECD 평균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추세는 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통계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9년 조사에 따르면 5~29명 사업체에서 일하는 고졸 이하 노동자의 중위임금은 2508만5천원인 반면, 대졸 이상 노동자는 그보다 1.4배 많은 3521만3천원이었다. 이 격차는 사업체 규모에 따라 30~99명 1.7배, 100~299명 1.7배, 300~499명 1.75배로 갈수록 벌어지다가, 500명 이상 사업체에서 1.42배(고졸 이하 4780만6천원, 대졸 이상 6802만9천원)로 다시 줄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는 여전히 심각하다. 이같은 임금차별이 교육은 우리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역대 정부와 교육당국은 과열 입시경쟁 완화,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많은 대책을 추진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학벌주의 사회와 학력 간 임금 격차가 공고한 노동시장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진학교육과 별도로 직업교육이 확대되고 활성화되는 ‘투트랙 교육체제’로의 체질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고교를 졸업해 경력을 쌓으면 사회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대학 졸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나 임금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호는 학력에 따는 임금차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임금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제로 교육현장의 고민과 바램을 싣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전국 직업계고 학생들을 비롯한 고졸 취업자들의 사회 진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달부터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이 시작되지만 학교마다 고민이 깊다. 2017년 12월 제주도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 도중 사망하는 사고 이후 ‘취업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교육부의 현장학습 기조가 변한데다 경기불황까지 겹치면서 현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체는 일감 부족 등으로 휴업을 반복하고 있고, 기존 인력을 유지하는 것도 버거운 현실이다. 학생들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현장에 나가는 게 마음이 편치 않긴 마찬가지다. 교육현장의 실태는 어떨까? 취업처의 변화 정부의 고졸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공기업 채용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특성화고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정책이다. 그러나 수준 높은 심화 NCS 시험과 높은 경쟁률로 인해 학교별 최상위권 학생만 접근이 가능하기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학교별로 공공기관을 준비하는 특별반이 늘어나고 전담강사를 채용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다보니 학생 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교육의 형평성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경우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이름으로 신입사원 전형을 진행하다 보니 고졸은 서류에서부터 대학생들에게 뒤쳐진다. ‘학력 무관’이란 조건은 일견 기회의 평등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대졸과의 경쟁에서 취업하기란 낙타가 바늘구멍 뚫는 것만큼 어렵다. 기업은 또 어떤가. 동일 조건이라면 고졸보다는 대졸을, 신입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한다. 때문에 면접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고졸 취업준비생이 훨씬 많다. 금융권의 경우 ‘학력무관 상시채용’으로 바뀌면서 공정한 경쟁 구도를 이야기 한다. 하지만 막상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고졸과 대졸의 승진 체계를 다르게 둬, 고졸 입사자를 차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농협·신한은행·기업은행 등에서 최근 수년째 고졸 채용 사례가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올해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학력무관 상시공채로 변경했다. 고졸 일자리 박람회에 부스를 만들고 언론에 고졸을 원하는 것처럼 행세하지만 실제로는 홍보차원의 전시행정일 뿐인 경우가 많다. 문제는 또 있다. 그동안 고졸채용에 적극적이던 강소기업들이 경기 불황으로 채용 규모를 줄이고 있다. 심지어 채용된 인력조차 퇴사하는 어려운 사정이어서 취업처는 점점 사라지는 실정이다. 은행권이나, 대기업 등 인지도가 높은 기업들에 고졸취업으로 성공한 사례는 이제 옛이야기가 되어간다. 최저시급 확보로 고졸취업 연봉의 변화 임금 문제는 더 심각하다. 최저시급이 올라감에 따라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환경 또한 좋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실은 정반대다. 정부에서 최저시급을 확정하면서부터 고졸은 최하위 연봉체계에 놓여있다. 직무역량과는 무관하게 최저시급에서 1원도 에누리 없는 연봉을 책정하는 기업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다보니 아르바이트가 오히려 정규직보다 수입이 높은 현상이 나타났다. 굳이 힘들고 어려운 고졸 막내사원으로 조직에 적응하기보다는 퇴사를 쉽게 결정한다. 기업은 기업대로 고졸사원의 퇴사율이 높고 유지율이 떨어진다며 채용을 기피, 악순환이 벌어진다. 현실과 엇나가는 직업교육정책 직업교육 정책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방자치단체, 고용노동부,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각 대학 일자리센터 등 각계각층에서 특성화고의 취업역량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정부에서 청년취업률 상승을 위한 예산을 각 기관에 지원하는 것은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현장의 속 사정은 다르다. 기관마다 정해진 예산을 기한 내에 모두 소진해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필요하다 보니 비슷한 형태의 중복된 교육들만 시행되고 있다. 교육내용 중복은 그렇다 치더라도 강사마저 동일한 경우가 많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학교에 이런저런 결과 보고서를 요구하는 바람에 교사들 업무만 증가한다.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도 문제지만 효과는 반비례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 막상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채용으로 연계되는 비율은 높지 않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인 셈이다. 차라리 학교단위에서 연간계획을 세워 다양하고 내실 있게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고졸취업활성화 정책과는 상반된 규정 선취업 후진학 정책 역시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기업연수 등으로 학교시험에 불참하면 종전에는 100% 인정점을 받을 수 있었으나, 학업성적평가규정이 올해부터 바뀌어 80%만 인정된다. 선취업 후진학을 선택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성적은 치명적이다. 학교시험 조차 제대로 보기 어려운 기업에 학생들이 취업을 꺼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을 비롯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채용 이후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고졸취업 활성화 정책과는 상반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특성화고의 학과개편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과 여전한 학벌주의, 그리고 중학교에서의 진로지도 부족으로 특성화고 기피현상은 여전하다. 이로 인해 특성화고는 매년 신입생 모집 미달을 면치 못하고 있다. 어떻게든 학생을 모집해야 하는 학교들로서는 산업현장의 수요보다 중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학과개편으로 생존전략을 구사한다. 보컬·문화예술·요리·디자인콘텐츠 등 당장의 인기와 흥미에 치중한 쪽으로 학과가 개설되다 보니 취업보다는 진학에 중점을 두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특성화고는 학생모집으로 운영이 된다. 사립은 특히 그렇다. 사정이 이러니 일반고와는 다르게 항상 모든 교사가 칼날 위에 있는 심경이다. 지금까지의 특성화고 변천사를 봐도 그렇다. 상업·공업고등학교 → 정보산업고등학교 → 특성화고등학교 → 학과재구조화 → AI고등학교 등으로 정권의 변화와 정책의 변화에서 늘 우왕좌왕했다. 정책기조가 바뀔 때마다 교사들은 자의 반 타의 반 여러 차례 전공을 바꾸면서 적응하려 애를 쓴다.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교사이지만, 정작 자신의 전공이나 적성과는 상반되는 내용을 가르치다 보니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교사들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세심하고 장기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아울러 교육을 질을 높이기 위해 특성화고와 전문대의 교육과정을 통합, 편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특성화고의 직업교육이 탄탄하게 안정화돼야 고졸의 사회진출이 유연해지고 성공사례들이 많아질 것이다. 눈에 보이는 직업교육보다 내실에 치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서울 서초갑)이 6일 자신의 계정 페이스북에서 “정부와 교육 당국이 ‘전 국민 가재 만들기 프로젝트’에 매진하는 것을 계속 두고만 봐야 할까요?”라며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이어 교육정책도 함께 비판했다.‘전 국민 가재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에 했던 발언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윤 의원은 지난달 말 정부의 임대차 3법에 반대하는 본회의 5분 연설로 뜨거운 관심을 받은 뒤 연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날선 비판을 가해왔다. 그런 그가 교육 정책에도 관심을 돌려 눈길을 끌었다. 이날 윤 의원은 “요즘 온라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주부 논객의 글은 ‘정부가 내 집 마련 사다리를 끊어 임차인을 늘려 자신들의 표밭에 머물게 하는 것이 정책의 진의이고 그러니 정책 실패가 아니라 정책 성공’이라는 내용”이라며 “이런 의심은 부동산뿐 아니라 계층 사다리 전반에서도 팽배해 있다”고 게재했다. 이어 “최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학력성취도 OECD 비교에서 뚜렷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국가적 쇠락에 대해 교육 당국과 정부의 대응이 전혀 없다“고 했다. 또한 윤 의원은 “용이 되고 싶은 아이들, 가재 중에서도 큰물에서 노는 바닷가재가 되고 싶은 아이들의 가능성을 키우는 데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동네 개천의 가재 친구들에게도 무시당하는 가재들을 일으켜 세우는 노력도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아이들을 주저앉히는 이유가 교사나 학교가 편하려고, 또는 향상의 의지를 가진 국민이 많아지는 것을 정부가 반기지 않아서라면, 이것은 국민과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교육의 기치는 ‘알아서 학원가서 더 배우든가 말든가, 있는 집 아이들만 부모 재력으로 더 좋은 사교육 받아 용이 되든가 말든가'다. 그러니 부모들의 등골만 휜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의 경제전문가인 윤 의원은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내 경제혁신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9월 1일자 교(원)장, 교(원)감, 교사, 교육전문직원 총 1129명의 인사를 5일 단행했다. 교원 인사는 총 989명으로 ▲장학(교육연구)관(사)에서 교(원)장 전직 14명▲교(원)장 중임 전보 12명▲교(원)장 중임 105명▲교(원)장 전보 61명▲공모교(원)장 만료 승진 26명▲공모교(원)장 34명▲교(원)장 승진 89명▲장학(교육연구)사에서 교(원)감 전직 28명▲교(원)감 전보 44명▲교(원)감 복귀(직) 2명▲교(원)감 승진 123명 등이다. 교사는 복귀(직) 28명, 전보 2명, 신규임용 421명이다. 교육전문직원 인사는 본청 국장 1명, 교육장 5명, 직속기관장 2명, 본청 과장 2명, 직속기관 부장 3명, 교육지원청 국장 6명, 장학(교육연구)관 전직․전보 8명, 장학(교육연구)관 신규임용 16명, 장학(교육연구)사 전직․전보 36명, 장학(교육연구)사 신규임용 61명으로 총 140명이다. 도교육청의이번 인사에서 여성들의 고위직 진출이 두드러졌다.13년 만에 본청 교육국장에 여성을 임명했다. 본청 북부청사 교육과정국장으로 임명된 조은옥 시흥교육장이 그 주인공으로, 도교육청 여성 교육국장은 2007년 김양옥 교육국장 이후 처음이다.이밖에도 5명의 신임 교육장 중 4명이 여성이 등용됐다. 도교육청은 교장 공모제를 학교교육공동체 참여형으로 전면 시행해 공모 교장 34명을 임용했다. 교육지원청 교육전문직원은 26명 증원 배치됐다. 도교육청 김태성 교원정책과장은 “이번 인사는 혁신교육 3.0을 실현하기 위해 각 기관 역할을 재정립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학교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인사부터 교원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국민 알 권리 보장에 대한 공무원 책무성을 고려해 발표 방법을 개선했다.이에 따라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원 인사 내용은 ‘게시 목적 외 사용 금지’문구와 함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게시일 포함 7일 뒤에는 삭제한다. 또 교사 인사는 K-에듀파인시스템 알림판에 공지해 내부시스템 접속 권한이 있는 사람만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신규교사와 타시도 전입자, 타교복직(귀) 발령자는 내부시스템 접속이 불가능해 이름 일부를 가리는 등의 정보보호 조치 뒤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걱정과 근심은 나를 살게 하고, 안락함은 나를 죽음으로 이끈다.” 이는 『맹자』 ‘고자(告子) 하(下)’편에 나오는 “생어우환 이사어안락야(生於憂患 而死於安樂也)”라는 말이다. 즉 걱정과 근심 등의 위기가 오히려 우리를 살린다는 말이다. 실제로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온갖 지혜를 짜내고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이를 통해 더 지혜로워지고 문제를 해결하며 한층 성장하게 된다. 이에 반해 안락 속에서는 노력하지 않아도 되기에 게을러지고 나태해진다. 이와 유사한 또 다른 고전 『한비자』 ‘해로(解老)’편에는 “겨울에 얼음이 단단하게 얼지 않으면 봄여름에 초목이 무성하지 않다(동일지폐동야불고, 즉춘하지장초목야불무:冬日之閉凍也不固, 則春夏之長草木也不茂)”라고 했다. 철학자 니체는 “자신을 죽이지 않는 모든 것은 자신을 강하게 한다”고 했다. 이 말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모두가 역경을 뚫고 나서야 비로소 힘 있게 자라고 무성해진다는 것으로 역경 극복은 삶의 원동력이자 존재의 의미임을 알 수 있다. 역경지수(AQ:Adversity Quotient)는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 폴 스톨츠(Paul Stoltz)가 1997년에 제기한 이론으로 인간능력을 헤아리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그는 등산을 하면서 난관에 부딪쳤을 때 3가지 유형의 사람을 제시했다. 첫째, 포기하고 내려오는 사람. 둘째, 적당한 곳에 캠프를 치고 안주하는 사람. 셋째, 위기를 극복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역경을 뚫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자신뿐 아니라 조직까지 위기에서 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오랫동안 아이들을 평가하던 지능지수(IQ)와 감성지수(EQ)의 뒤를 잇고 있다. 오늘날은 변화가 일상적이다. 그래서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만큼이나 변화가 수반하는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와 능력이 중요해졌다. 역경극복능력은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사람을 굳세게 만들어준다. 하지만 요즘은 많은 부모들이 아이가 할 일을 최소화 하거나 부모가 나서서 대신해 주기도 하고 아이가 겪을 어려움을 미리 제거해주기도 한다. 그래서 자녀는 이미 완성된 꽃길만 걸으면 된다.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위기와 어려움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데 과잉보호 속에서 자란 아이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미 온실 속의 화초가 된 아이는 부모나 교사가 물고기를 잡아 완전 요리로 식탁에 올려주기에 물고기 잡는 법을 모르고 성장한다. 그래서 오랜 세월을 공부하고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길러지지 않은 채 사회에 배출된다. 이런 젊은이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또 다시 오랜 시간의 업무적응 훈련을 받게 된다. 현실과 유리된 교육은 이렇게 시간, 노력, 경비를 낭비한 채 겉돌고 있다. 또 다른 현상을 보자.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은 꿈을 꾸지 않으려 한다. 즉 꿈꾸기를 두려워한다. 왜냐면 실생활의 문제에 부딪쳐 실패하는 것이 두렵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인에 기생하여 살아간다. 집집마다 부모에 기대여 살아가는 이른바 ‘기생충’, ‘은둔형 외톨이’라 불리는 젊은이들을 보라. 학교에서는 조금만 힘들어도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이 늘면서 매년 6만 명 넘게 학교 밖 청소년을 배출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관심은 날로 증대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이제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국가적, 사회적, 지역적, 학교와 가정 차원에서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우리 사회는 이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은 전설이 되어 가고 있다. 고진감래형 인간육성은 교과서의 학설로 바뀌어 간다. 그 대신 사람들은 하루하루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고자 소확행에 목숨을 거는 세상이 되었다. 물론 현재를 담보로 단지 미래를 추구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역경을 견뎌내고 버티는 힘은 어떻게 기를 것인가? 역경극복능력의 함양을 위해 우리 교육은 무엇을 해야 할지 숙고할 때이다. “가시 돋은 장미는 더 아름답다”한 말이 청소년들에게 현실에선 얼마나 울림으로 다가올까? 그렇다면 학교에선 어떻게 역경극복의 교육을 실시해야 할까? 첫째. 청소년에게 꿈을 갖게 하자. 꿈을 먹고 자라는 것이 청소년의 특징이 아니던가? 그런데 우리 사회는 날로 꿈이 없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만큼 학교 교육은 현실과 유리된 채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사무엘 베케트(Samuel Beckett 1906-1989) 는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6명의 사람을 등장시켜 기다리지만 결국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고도만이 남았다. 현실에서 고도는 이상향, 파랑새, 행복, 꿈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가까이에 있을 수도 있고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 그래도 그 기다림의 순간엔 희망이 존재한다. 꿈이 없으면 희망이 없는 미래다. 둘째, 꿈을 이루도록 청소년과 대화하고 연대하자. 실패 속에서 회복탄력성이 길러진다.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을 믿고 기다려주고 그들과 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녁이 있는 삶‘이 필요하다. 가정의 밥상머리 교육을 다시금 부활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나아가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대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의 선택을 존중하자. 교육은 기다리고 함께 하는 것이다. 미완성의 인격체에게 너무 성급하게 결과를 요구하지 말자. 강요와 억압으로 일관된 교육은 진정한 배움이 일지 않는다. 청소년이 무언가 하고자 하는 의지, 즉 그들이 결단한 선택을 존중하고 비록 서툰 행동과 결과일지라도 힘들게 시도한 흔적이 묻어나고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질 오늘이면 그것으로 만족하자. 인간은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대기만성(大器晩成)형도 그 중의 하나다. 어려서 천재라고 간주하던 아이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스스로 선택한 것에는 책임지게 하자. 그것이 성숙하고 행복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진정한 교육이다. 넷째,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을 고양하자. 행복은 혼자서는 이룰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 자기만을 위해 사는 나르시스트는 삶의 의미가 없다. 삶의 의미는 타인과 함께 하고 누군가를 돕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지금 당장 행복해 지고 싶으면 남을 도우라‘고 했다. 이타적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이 존재한다. ’이웃과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이타적 존재‘가 진정한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동⋅서양의 전통 있는 교육기관은 그렇게 인간을 교육한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사회, 국가를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새로운 패러다임, 뉴노멀(New Normal)의 혁신적 사고를 요구한다. 그런 측면에선 위기가 곧 기회다. 현실의 역경을 극복하는 삶 속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잉태한다. 우리 청소년이 바로 그렇다.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 삶의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사랑의 배터리가 되자. 오늘도 그들은 하루하루를 힘들어 한다. 지친 모습에서, 억압된 삶 속에서, 하나의 길 만이 제시된 현실에선 그들의 미래는 암울하다. 그들은 우리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성장한다. 청소년의 역경지수의 함양은 곧 공동체 정신을 고양하는 것이다. 공동체 정신은 더불어 사는 지혜를 길러주는 것이고 이는 전 지구촌의 인류에게 희망을 고취하는 것이다. 그것은 역경극복능력에서 나온다. 지금처럼 모두가 힘든 일상에서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에게 마음이 기우는 것은 그래도 교육의 강력한 힘을 믿기 때문이다. 교육은 살아 있고 그 속엔 언제나 희망의 싹이 움트고 있다.
역사와 전통의 ‘연암예술제’ 개최 뮤지컬·전시·발표회 등 축제의 장 코로나도 학생들 열정 막지 못해 “희망과 용기로 함께 웃고 싶어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공공장소에서 애정행각 금지! 큰소리로 노래 부르기 금지! 괴상한 패션도 금지!” 일명 정숙 법령이 내려진 한 마을. 우울하기만 한 이곳에 어느 날 가죽점퍼에 통기타를 둘러맨 남자 채드가 찾아온다. 음악과 춤, 사랑을 전파하는 그는 경쾌한 사랑의 노래로 점차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재 돼 있던 사랑과 음악에 대한 열정을 깨우는데…. 뮤지컬 ‘올슉업(All Shook Up)’의 줄거리다. 작품 속 마을 배경은 코로나19로 침체 돼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 마스크가 신체 일부가 돼 버린 우리의 얼굴, 몸속으로 퍼져만 가는 무기력 바이러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픈 간절함….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에 지친 마을 어르신과 학부모님들께 신나는 노래와 춤으로 희망의 불을 지펴드리고 싶어 ‘올슉업’이라는 공연을 선택했다”는 학생들의 진심이 더 따뜻하게 와 닿는다. 지난달 23일 경기 안양예고의 오랜 전통인 ‘연암예술제’ 개막식이 열렸다. 개막식 직후 연극영화과 학생들이 선보인 ‘올슉업’은 ‘C’mon Everybody’, ‘Can’t Help Falling in Love’, ‘Burning Love’ 등 엘비스 프레슬리의 명곡 24곡으로 구성된 주크박스 형식의 뮤지컬이다. 온 힘을 다해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에서 침체 된 사회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학생들의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제37회를 맞은 예술제의 올해 주제는 ‘희망과 용기로, 함께 웃고 싶어요’다. 지난달 6월 24일 문예창작과의 ‘눈·시·울전’을 시작으로 지난달 23~24일 연극영화과의 뮤지컬 ‘올슉업’, 29일 음악과의 ‘Music Concert One’에 이어 이달 7~12일 미술과의 ‘미술전시회’와 27일 무용과의 무용발표회를 끝으로 막을 내릴 예정이다. 연암예술제는 1982년 연암학원의 인가와 동시에 안양영화예술고가 개교하면서 학생들의 각 전공별 발표회, 실기발표 능력 기회 제공 등을 목표로 시작됐다. 학교는 오랜 전통과 역사를 토대로 발전하면서 단순한 학교행사에 국한하지 않고 교내에서 교외로 장소를 옮겨 연암예술제를 매년 개최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예술제 개최 여부조차 불확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제를 개최할 수 있었던 건 학생들의 의지 덕분이었다는 게 학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황영남 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예술고로서 지역사회에 힘이 돼야 한다는 일념으로 올해도 꼭 예술제를 개최해야만 한다는 학생들의 의지가 남달리 강했다”며 “지역사회에, 그리고 가족들과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데에 사명감을 갖고 올해 초부터 몇 개월 간 지도교사들과 함께 공연과 전시회 준비에 모든 열정과 땀을 쏟았다”고 귀띔했다. 학교는 안전을 위해 올해 연암예술제 개최 전제로 장소를 교내 연암홀로만 제한하고 발열 측정과 손 소독, 발열 검사 서식지 작성을 비롯해 주중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주말에만 한정해 지인을 초대하는 방식으로 개최 방침을 정했다.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김재우 교사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해 초청 관람 인원을 축소한 것일 뿐, 연암예술제를 포기할 수 없는 학생들의 의욕과 다짐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간절했다”며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이 지닌 재능을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연극영화과의 뮤지컬 공연 총감독을 맡은 안형민 부장 교사는 “예전에도 수차례 학생들과 뮤지컬 공연을 해왔지만, 이번처럼 마스크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대사를 하면서 본 무대에 올라가기 위해 애썼던 적은 없었다”면서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관객들과 함께하기 위해 힘을 내고 많은 땀을 흘린 학생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나탈리 역할을 맡은 오시후(2학년) 양은 “연암예술제는 학교에 다니는 동안 실제 공연을 경험해보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데, 올해는 개최할 수 없을까봐 사실 많이 걱정했다”며 “2월에 중단됐다가 5월에 다시 시작해 짧은 연습 기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침울한 주변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친구들의 열정 덕분에 열심히 준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문예창작과 학생들의 ‘눈·시·울전’을 주관한 박성광 부장은 “매년 예술제에 맞춰 다양한 주제의 글들이 등장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인지 유독 올해는 친구, 사회 등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소재들이 특히 많이 나왔다”며 “학생들이 나보다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어느 해보다 더 따뜻한 울림이 느껴졌다”고 평가했다. ‘눈·시·울전’에서는 그동안 문예창작과 학생들이 전공 시간에 익혀온 기예를 토대로 자작한 시와 소설, 수필 등이 발표됐다. 황영남 교장은 “우리 학교는 연암예술제 외에도 안양 지역사회의 공동 발전을 위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예술교육을 제공하는 ‘재능계발 영재학급’ 운영은 물론 학생들에게 다양한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예술적 소양을 바탕으로 사회 다방면의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예술철학 개설·북카페 운영 등 예술적 스펙트럼 확장에 주력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 필요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육성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복도에서 마주친 학생들이 하나같이 표정이 밝고 인사성도 좋네요? 일반적인 고등학생 같지 않아요. 왜 그런 걸까요?” 최은희 안양예고 이사장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기 때문”이라고 확언했다. 원하는 분야를 배우니까 학교 오는 게 좋고 신이 나서 명랑해지고 인사성도 좋은 거라고. 1982년 연암학원 안양영화예술고가 개교하면서 시작된 안양예고는 오랜 전통과 역사 속에 우리나라 문화예술계를 이끄는 수많은 졸업생들을 배출하며 오늘날 한류 문화의 발판이 됐다. 가수 비, 바다, 방송인 박나래, 붐, 남희석, 배우 김민종, 오연수, 안재모, 신성록, 오연서 등 내로라하는 연예인은 물론 음악과 미술, 무용, 문학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졸업생들이 줄을 잇고 있다. 안양예고 교장을 거쳐 지난 5월 취임한 최 이사장은 “문화예술이 국가 경쟁력으로까지 이어지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예술 각 분야의 세계적인 성장이 그간 청소년 예술교육을 담당해 온 여러 예술 고교들의 성과이며 그 중심에 안양예고가 있다는 것에 남다른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평소 우리나라 예고 교육이 다소 기능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했던 최 이사장은 특히 자신의 전공에 대한 좁은 시야를 벗어나 예술 전반에 넓은 시야를 가지도록 교육하는데 힘쓰고 있다. 인문학적인 바탕과 전공에 대한 숙련이 있을 때 새로운 재창조가 나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최 이사장은 ‘예술철학’ 과목을 개설해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과 습관을 갖게 하고 ‘아침愛독서’ 시간과 ‘북카페’를 운영해 책과 가까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왔다. 또 한 달에 한 번 학생들이 ‘이달의 시’를 선정해 교내 곳곳에 게시하고 전체 학생 조회 때 함께 암송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세미나를 자주 개최하는 등 ‘스펙트럼’을 넓혀주는 데 주력하고 있다. “‘창조적인 생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물론 멋진 아이디어가 난데없이 떠오르는 일들은 있다. 하지만 그건 우리의 무의식이 준비됐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윌 곰퍼츠의 말처럼 자신의 전문분야에 집중하는 가운데 다양한 기회와 경험을 통해 또 다른 창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예술고의 지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고 발전을 위한 제언도 밝혔다. 그는 “예술고는 특별한 예술적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고인 만큼 일반 학교와는 다른 특수한 상황들이 많아 학교 단위의 자율성이 필요한데 이 점이 제한돼 있다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우리 학교 5개 학과는 각기 다른 교육과정과 구성원들로 운영되기에 어찌 보면 5개의 학교가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상급 관할 기관에 이런 특수한 예술학교 운영을 이해하는 전문가들이 많지 않고 교육 여건이 일반계고와 거의 동일하게 적용돼 실제 운영에 있어 제약을 받습니다. 전공교사들의 문제부터 학생들의 전공교육에 이르기까지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확대된다면 보다 큰 교육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과 육성도 강조했다. 그는 “예술고 학생들은 이미 재능을 인정받아 선발된 예술 인재들인 만큼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과 육성도 필요하다”며 “흔히 예술고는 부유한 집안 아이들만 다닌다는 오해가 있는데, 아르바이트나 장학금을 통해 학업을 이어가는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도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성적 우수, 실기 우수 장학금은 물론 외부 장학금도 적극적으로 유치해 이런 학생들을 도와주고 있지만 모두 충족시키기는 어렵다는 것. 그는 “문화예술이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부분임은 물론 한류 문화나 K-Pop같이 실제 문화예술영역에서 발생하는 국가의 산업적 파급력이 막강한 만큼 다른 공교육 기관과 마찬가지로 예술고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재정적 지원도 필수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이사장은 “예술은 인간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인간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요한 분야인데, 코로나19로 예술계가 큰 타격을 입으면서 여건이 어려워진 예술인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는 우리 졸업생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예술인들이 생활에 어려움 없이 마음껏 예술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가적·사회적 관심과 지원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하는 희망”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초등 공립 신규교사 임용시험 선발 인원이 지난해와 비슷한 3553명으로 사전예고됐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내년 초등 공립 신규교사 임용시험 선발 인원을 3553명으로 사전예고했다. 이는 비교과 교사를 제외한 인원으로 지난해 사전예고 인원은 3554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매년 미달이 된 강원 등이 큰 폭으로 줄었다. 강원은 지난해 251명에서 43.8%(110명)가 줄어 141명으로 예고됐다. 충남은 278명에서 42.1%(117명)가 줄어 161명을 선발한다고 예고했다. 충북도 지난해 150명의 절반인 75명으로 예고했다. 지난해 90명을 사전예고했던 세종은 올해 규모를 대폭(50명, 55.6%) 줄여 40명을 뽑기로 했다. 대전도 26명에서 12명이 줄어 지난해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편이다. 반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부산, 전남 등은 지난해보다 늘었다. 서울은 지난해 370명에 비해 68명(18.4%)이 감소한 302명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경기는 900명에서 200명(22.2%)을 늘린 1100명, 인천은 80명에서 90명(112.5%)을 늘린 170명으로 사전 예고했다. 부산도 270명에서 380명으로 대폭(110명, 40.7%) 늘었다. 전남은 지난해 220명보다 88명(40%) 많은 308명을 발표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02명 △부산 380명 △대구 90명 △인천 170명 △광주 11명 △대전 14명 △울산 117명 △세종 40명 △경기 1100명 △강원 141명 △충북 75명 △충남 161명 △전북 86명 △전남 308명 △경북 300명 △경남 210명 △제주 48명이다. 최종선발 규모 확정 공고는 9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새로 발표한 교원수급 계획 상의 채용 규모(3780~3880명) 수준으로 선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학교 모두가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을 진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를 현장에서 원활히 진행하기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역 초등교장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70% 정도의 학교가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 교원들은 초상권 문제 해결 등 교육공동체 합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안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한국형 원격수업 통합플랫폼(K-Class)’ 구축, 교육청의 가이드라인 제시, 장비 등 수업환경 구축 등이 이뤄져야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초등교장회(회장 한상윤)는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초등교장 607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실시한 원격수업 관련 설문조사(5학년 기준)’를 최근 발표한 결과 69.1%가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을 전혀 운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원격수업의 유형(복수응답 가능) 가운데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은 22.4%에 그쳤다. 1순위는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94.5%), 2순위는 ‘과제 수행 중심 수업’(42.6%) 순이었다.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플랫폼 활용 실습이나 연수 등의 준비 지원 부족’(33.9%), ‘교육청의 명확한 지침 등이 없어서’(35.5%), ‘교사가 원하지 않아서’(33.2%), ‘장비 미확보’(29.3%) 등이 주요원인이었다.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6.2%였다. 교사가 원하지 않는 이유로는 ‘수업장면 촬영 및 초상권 문제에 대한 두려움’(27.2%)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부모의 경우 ‘웹캠·인터넷 등 수업환경이 갖춰지지 않아서’(34.8%)였다. 교원들은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에 대해 교육청에 바라는 점에 대해 ‘보안성과 안전성이 있는 통합플랫폼 지원’이 43.7%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꼽았다. 이는 2위인 ‘교육청의 확실한 가이드라인 제시’(35.2%)와 제법 차이가 컸다. 즉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선 보안·안전성을 보장되는 원격수업 통합플랫폼이 우선 돼야 하고, 학교와 가정의 인프라 구축 등 학교현장에 대한 교육당국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 동시에 교사와 학부모·학생 모두의 합의 또한 이뤄져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원들은 실시간 화상수업만 고집할 이유도 없다고 보고 있다. 학생들의 학습공백이나 학습격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원격수업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교원들의 주된 의견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초등교장회 한상윤 회장은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 등 다양한 원격수업이 원활이 이뤄지기 위해 단기적으로 학교와 가정의 인프라 구축, 교사나 학부모들의 부담감과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성과 보완성을 갖추고 접근성이 용이한 교육청 차원의 통합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여주시 금당초등학교(교장 김경순)에서는 7월 27일(월)부터 2주간 ‘학교도서관에서 만나는 예술가’라는 주제로 움직이는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다. 책에서 만날 수 있는 예술가들의 작품을 실제로 감상하고, 체험 활동을 통해 감상의 폭을 넓히기 위한 예술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우선 학교도서관 앞 복도에 6명의 예술가 작품 14점을 전시하였다. 전교생 대상으로 아침 독서시간과 중간놀이 시간을 활용하여 신사임당의 작품 초충도를 감상 후 민화그림자석, 호작도 복주머니, 초충도 에코백, 모란도 보석함을 컬러링 활동으로 진행하여 감상과 미술활동이 함께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4학년은 미술 교과수업과 연계하여 작품을 감상하고 인상적인 작품을 떠올리며 자신만의 명화를 캔버스에 그려보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박수근 아기 업은 소녀 작품을 보고 ‘아기가 귀엽고 전쟁 당시에 그린 것 같다.’, ‘아기가 엄마처럼 업고 있는 모습이 6.25전쟁 같다.’ 김환기 무제 작품은 ‘평화스러운 느낌이 든다.’ ‘바다에 파도를 표현한 것 같다.’ 장욱진 가족도 는 ‘가족이 오순도순 있는 모습이 좋다.’ 얼굴 작품은 ‘누구나 다 따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작은 그림도 이쁘다.’ 김환기 영원의 노래 작품은 ‘사슴이 노래를 부르는 것 같다’ 등 자신만의 감상을 표현해주었다.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작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책을 통해 성장하고 심미적 감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입학사정관제 폐지로 입시 공정성 향상해야 조합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회계감사 의무 “이념교육 진지(陣地)가 된 교육현장 바꿔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울 인헌고 사태처럼 특정 단체 교사가 정치편향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교를 이념교육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29일 ‘좋은세상만들기 6호 입법’으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이른바 ‘전교조 전횡 방지 3법’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현 정권 들어 전교조의 교육 현장 장악과 편향된 특정 이념 교육이 확산하고 있어 교육 현장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교육의 기회 균등과 공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먼저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교원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고 폭력·파괴행위를 할 경우 조합 해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조합비는 조합 고유 목적에만 사용하고, 시도단위 이상 조합은 외부 회계감사 의무를 부과해 조합비 유용방지와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원노조의 가입 자격을 교원에 한정하도록 명시해 퇴직 교원은 노조 가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노조의 정치활동 참여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특정 학과를 제외하고는 대입선발 자료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만을 활용하도록 했고, 학교생활기록부 등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제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특정 단체 교원들이 대입 전형의 중요 자료로 활용되는 학교생활기록부를 무기로 학생들을 통제하는 폐해를 막고, ‘조국 사태’를 통해 드러난 스펙 품앗이, 허위경력 기재, 경력 위·변조 등 수시모집 과정의 불공정·부정 입학을 근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이 정치적·파당적 또는 특정 정당 지지 또는 반대를 위한 학생 선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조항을 명시해 학교 내 좌편향 이념교육을 원천 봉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홍 의원은 “이 3법은 학생들에게 특정 이념이 주입되는 현실을 막기 위해 교원노조·교육현장·대입제도 등을 포괄하는 종합 처방”이라며 “일부 교사들에 의해 좌파 이념의 진지(陣地)가 되고 있는 교육 현장을 바로잡아 대학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기득권층의 불법, 편법 입학 방지를 위해 교육관계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 시대. 학교도서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기자는 얼마 전 수원 가온초등학교(47학급, 1328명) 도서관을 찾아 김화수 사서교사를 만났다. 김 교사가 건네주는 가온샘 소식지(2020.7.27. 발행)을 보니 비대면상황에서 학교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수원 가온초등학교(교장 박병선)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독서행사 및 독서활동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지난 4월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에 미등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세계 책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온라인으로 독서행사를 진행하였다. 가정에서 독서 및 독서활동을 지속시키고 가정독서에도 도움이 되고자, 세계 책의 날 의미를 되새겨보는 전교생 대상‘세계 책의 날 퍼즐 맞추기’, 1~2학년 대상으로‘책의 날 삼행시 짓기’, 3~4학년 대상으로 ‘도서관 삼행시 짓기’, 5~6학년 대상으로 ‘감명 깊은 책 소개하기’를 진행하였다. 이번 언택트 행사에 약 6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온라인으로 진행한 독서행사였지만 책에 대한 관심과 즐거운 기억을 심어줌으로써 등교 개학 이후에도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또한 가정에서 도서관 활동 및 독서활동을 지속시키고 책과 함께 하는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자체평가가 있었다. 이 학교에서는 6월 초 840여 권이 넘는 신간도서를 구입했다. 새로 들어온 핵 어떻게 홍보할까? 다중시설이용 제한으로 도서관 이용이 자유롭지 못해 열람이나 대출이 힘든 상황에‘슬기로운 새 책 책표지 전시회’라는 제목으로 새 책 맞이 행사를 진행하였다. 서서교사는 새 책들의 책표지를 다운 받아 정리한 후 도서관 복도 게시판에 전시 및 구글폼 활용 온라인으로 ‘슬기로운 새 책 책표지 전시회’행사를 진행하였다. 등교수업일 등하교 때와 급식실 이용시간을 이용해 책표지 전시물을 보고 어떤 새 책이 들어왔는지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많았다. 새 책 책표지 본 후 읽고 싶은 책과 그 이유 적기, 책표지 보고 키워드 예측하기 등 구글폼을 활용 진행한 온라인 행사에도 8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이 행사를 통해 새 책에 대한 관심을 극대화시키고, 정상적인 도서관 이용 시 독서활동을 대비하고자 하였다. 이어 7월 하순에 신간도서 800여 권이 추가로 들어온다. 이 학교에서는 현재 등교수업일 등하교 시간이나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2~6학년들이 대출을 하고 있다. 2학기에 운영할 4~6학년 대상 독서토론 동아리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희망학생 17명을 모집하였다. 여름방학에도 독서활동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3학년 대상 생활 속 거리두기 독서교실 운영’과 ‘2~6학년 대출’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 사서 14년 경력인 김 교사는 "우리 학교도서관은 넓고 쾌적해 코로나 시대에도 간격을 넓혀 도서관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어린이들이 책을 통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사서교사로서의생활이 즐겁고 보람있다"고 말했다.
깊은 강, 신이여, 나는 강을 건너, 집회의 땅으로 가고 싶어라 -흑인 영가 책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흑인 영가의 한 구절입니다. 일본 소설을 많이 읽는 편이 아닌 저는 엔도 슈사쿠의 책을 처음 만났습니다. 헌책방에서 푸른색 표지가 인상적인 책이 보여 무심코 사 와서 몇 달 동안 책의 존재를 잊고 있었습니다. 장맛비에 읽어야 할 책을 찾다가 ‘깊은 강’이란 묘한 울림이 느껴지는 제목에 빗소리를 들으며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저는 갠지즈강의 긴 흐름에 몸을 맡긴 방랑자처럼 책 속에 젖어 들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맞은 네 사람은 인도 단체 여행을 계기로 만나게 됩니다. 각기 다른 이야기를 품은 이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찾아 인도로 간 것입니다. 신분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품어 안는 어머니의 강 갠지즈와 그곳에서 진정한 평화를 얻는 사람들을 통해 치유와 안식을 느끼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평범한 가장 이소베는 아내를 암으로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아내는 유언으로 자신이 꼭 다시 태어날 것이니 자신을 찾으라는 말을 남기게 됩니다. 이소베의 아내를 간호했던 미쓰코는 대학 시절 그저 장난으로 유혹했다 버린 카톨릭 신자 오쓰가 인도의 수도원에 있다는 말을 듣고 인도로 가게 되고, 죽음의 고비에서 자신을 대신해서 죽은 구관조에 대한 애틋한 기억을 간직한 누마다, 태평양 전쟁의 끔찍한 기억을 가진 기구치 이렇게 네 사람의 이야기가 깊은 강물처럼 깊게 천천히 흘러갑니다. 고등학교 시절, 제 인생의 한 부분을 차지했던 작가는 헤르만 헤세입니다. 책을 읽으며 그의 사유를 따라가던 여학생은 이제 지천명의 나이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책 역시 동양의 헤세와 같이 정신적 가치에 대한 공감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우수수 내리는 빗방울 하나에도 우주의 원리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의 존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우리 내면에 살아 숨 쉬고,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는 존재라는 작가의 목소리가 더 깊게 와닿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시 비가 멈추었습니다. 그 아래 산나리꽃의 점박이 얼굴이 세수한 듯 밝게 웃고 있습니다. 여름은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깊은 강』 엔도 오사쿠 지음, 유숙자 옮김 민음사, 2007
지난 5월 14일, 그러니까 20대 국회에서 김도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5년(2015년~2019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건수는 1만 3756건이나 된다. 전북의 경우 같은 기간 509건의 교권침해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일단 스승의 날 그런 기사를 보게돼 교원들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교권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생에 의한 폭행 및 성범죄 사건이 급증했다. 전국적으로 학생에 의한 폭행사건은 2015년 83건에서 2019년 240건으로 5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성희롱ㆍ성폭행 등 성범죄 사건도 2015년 107건에서 2019년 229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초등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하는 등 초등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급증했다. 학부모가 선생님을 폭행하거나 성희롱ㆍ성추행하는 등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2015년 112건에서 지난해 227건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교권이 끝없이 추락한 이유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문제 뿐만 아닌 교원 비위건수가 같은 기간 25% 증가하면서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킨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역시 속 편하게 대할 내용은 아니다. 이미 다른 글에서 말한 바 있어 여기선 생략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이 아니라 교사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기 진작에 힘써야 할 도교육청이 저지른 교권침해에 대해선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 가령 비근한 예로 송경진 교사가 성추행범으로 몰려 전북교육청 산하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직권조사를 받다가 자살한 경우가 그렇다. 2017년 4월 전교생이 19명인 부안 상서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수학과 송경진 교사는 제자 성추행이 의심된다는 동료 체육교사의 고지에 이어 학교장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성추행 당했다던 학생들은 “선생님은 죄가 없다”며 탄원서를 냈고, 경찰도 이렇다 할 혐의점을 찾지 못해 내사 종결했다.경찰이 혐의가 없다며 내사 종결했는데도 전북교육청 산하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직권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송 교사가 학생들의 인격권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신분상 처분을 권고했다. 전북교육청은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8월 5일 송 교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일단 송 교사로선 이미 직위해제를 당한 터라 죽어버릴 만큼 억울했겠지만, 배우 최진실, 노무현 전 대통령, 노회찬 국회의원의 극단적 선택을 다룬 칼럼에서 이미 말한 바 있듯 그렇다고 자살이 잘한 일은 아니라 생각한다. 당장 사모님 소릴 듣던 송 교사 부인은 무슨 잘못이 있다고 허구한날 저렇듯 투사가 되어 언론에 오르내리는지, 보기가 너무 안타까워서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교육당국의 직권조사로 말미암아 그런 비극적 일이 벌어졌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학부모나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로 인해 직방 자살한 교사 소식은 들어보지 못한 것 같다. 교권침해의 원흉이라 할 그들에 의해서도 없던 교사의 자살을 있게 한 전북교육청인 셈이다. 이쯤 되면 도대체 뭘 하자는 도교육청인지 알 수가 없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3년 만에 송 교사의 억울한 죽음이 법원에서 명예회복됐는데도 유족들의 피맺힌 한(恨)은 여전하다는 점이다. 지난 7일 한국교총 등에 이어 전북학부모연대 등 42개 단체 관계자 20여 명이 7월 23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송 교사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유족을 욕보이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한 것도 그래서다. 학생들 인권만 소중한 게 아니다. 전북교육청이 교사들 교권도 소중하단 기본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면 송 교사를 자살로 내몰진 않았을 것이다. 명백한 교권침해에 대해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되었으니, 뭐 이런 교육청이 다 있나 싶다. 모든 교사들이 교육감을 어떻게 생각할지, 과연 전북 특정 지역만의 일일지 너무 씁쓸한 교육계 현실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초·중등 공립 일반교사 정원을 1128명 감축해야 한다는 ‘2021학년도 공립 교원 정원 1차 가배정’ 결과를 28일 내놨다. 이에 대해 서울교총(회장 김성일)은 “가히 충격적”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 같은 대규모 감축이 담긴 교육부의 교원 정원 감축 계획이 통보되자서울교총은 성명을 내고 “충격적인 대규모 교원 감축 계획 수립은 가뜩이나 어려운 교육환경을 나락으로 밀어내는 것”이라면서 “코로나 위기상황 극복에 여념이 없는 대다수 현장교원을 무시한 교원 정원 감축을 당장 철회하라”고 밝혔다. 단순 숫자논리로 학생 수가 감소하니 교원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오히려 정원 확대를 통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 정상화를 위한 환경 개선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내년도 초등 558명, 중등 일반 교과교사 570명 감축할 것을 예고했다. 이는 모든 공립학교의 교사 정원을 1~2명씩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지난 3년간평균 감축 인원 대비 초·중등 각각 250%, 200% 규모다. 이에 대해 서울교총은 “내년부터 시행해야 할 대규모 정원 감축으로 학교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은 불가피하다”며 “언제든 감염병이 크게 확산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대규모 정원 감축은 악화일로에 있는 서울 교육환경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몰고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원정원 감축은 신규 임용 교사 선발 인원의 대규모 축소로 이어지고, 교대와 사범대 졸업자인 예비 교원들의 취업난을 가중시켜 장기 경기침체 현실에서 더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교총은 정원 감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한국교총 및 각 교원단체와 연대해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 교원 수급 정원 정상화를 위해 강력히 투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시교육청은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교육부의 정원 감축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교육청 역시 이번 교육부의 초·중등 정원 1차 가배정 통보와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정원 재배정을 요청한 상황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전에 서울 교원 정원 감축 규모에 대한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하고 최소한의 정원 감축을 요청한 바 있으나 이번 가배정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래교육 변화 따라 교사 배치 기준·수요도 변화할 것 K-방역과 같이 우리나라가 교육기준을 선도해 나가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29일 2021년부터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 규모를 일부 감축 조정하는 교육부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 “코로나19 사태 속 교사 감축은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2019년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라 기존 교원 수급계획을 조정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미래교육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교원수급 정책으로서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 정책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 계획은 기존 교원수급계획의 2021년~2024년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규모를 일부 감축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강민정 의원은 “‘with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교육환경·교육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교사 배치 기준·수요 등도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며 “당장 지금도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3분의 1 등교가 진행되는 등 교육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교육부는 코로나19 대응 교원수급체계를 2021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라 밝히면서도, 그 계획이 마련되기 전 학생 수 추이에 따라 교원 수를 줄이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추후 반복될 수 있는 감염병 재해에 대비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려면 학급이 늘어나야 하고 이에 맞춰 교사 또한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반교실 실내면적을 기준으로 학생당 2m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가 돼야 한다. 하지만 2019년 기준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2.2명, 중학교 25.1명 고등학교 24.5명이며, 31명 이상의 학급이 전국에 2만3000 학급에 달해 72만여 명의 학생들이 과밀학급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교사 수요 증대는 필연적이라는 설명이다. 또 강 의원은 “이제는 OECD 평균 기준에 따르거나 단순 학생 수 증감에 따라 교사 수를 조정하는 것이 아닌, 세계에 모범이 된 K-방역과 같이 우리 교육 또한 새로운 교육환경에 맞춘 K-교육을 만들어 교육기준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며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교사 수를 줄이고 교육 투자를 줄이는 행정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 의원은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최근 자료를 보면 학생 수 감소에 비례해 교육 예산을 줄이고 교사 수를 줄인다고 발표했는데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원격 교육 인프라에 집중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유은혜 장관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문제도 굉장히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교사 수급과 관련한 발표를 했는데 특히 학생이 밀집한 경기·수도권 지역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빨리 낮추는 것이 감염병 상황에서 꼭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최근 4년간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3배 증가 교사 성희롱도 2배 증가…교권 침해 심각해져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4년간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발생사례가 1만298건에 달하며 상해·폭행·성희롱 등 심각한 범죄 행위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2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총 교권침해 발생사례가 1만298건에 달했으며 연도별 교권침해 발생 건수는 2016년에 2616건에서 2019년 2662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지난 4년 동안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교권침해 유형별로는 폭언 및 욕설이 2016년 1454건에서 2019년 1345건으로 7.5% 감소하고 수업방해는 2016년 523건에서 2019 364건으로 30.4% 감소하는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인권침해는 감소한 반면 상해와 폭행, 성희롱 등 범죄 행위는 크게 증가했다. 학생이 교사를 상해·폭행한 건수는 2016년 89건, 2017년 116건, 2018년 165건, 2019년 240건으로 4년간 3배가량 증가했고, 학생이 교사를 성희롱한 건수는 2016년 112건, 2017년 141건, 2018년 180건, 2019년 229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또 학부모와 학교관리자 등에 의한 교권침해도 2016년 93건에서 2019년 227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김병욱 의원은 “진보교육감들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학생인권은 강화되었다고 하나 교사에 대한 폭행, 성희롱 등 심각한 범죄 행위는 늘고 있다”면서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교사의 사기가 저하돼 교육 활동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이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 다양한 교육 분야 질의 이어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8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21대 국회 개원 이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수돗물 유충과 관련한 학교급식 안전, 코로나19와 미래교육 등 교육 다양한 분야에서의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관련해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후보자의 대학 편입과 졸업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교육부가 감사를 통해 밝힐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나 행정부의 조사나 감사는 사실에 분명한 근거를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55년 전의 일이고 학적부나 학위와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있는 당사자들이 아무도 없어서 이 부분을 조사하고 감사할 수 있을지 실효적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2년제 광주교대를 졸업한 박 후보자가 1965년 단국대 편입 당시 4년제 조선대를 졸업한 것처럼 학적부를 위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자치와 분권 차원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 강화 추진단의 역할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추진단의 활동이 올해까지로 계획돼 있는데, 행안부와 상의해서 지속성을 가지고 역할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교육자치를 확대하는 것으로 기본 방향을 잡고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권한 이양 등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며 “추진단의 활동기한 연장은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최근 논란이 된 수돗물 유충 사건과 관련해 배준영 미래통합당 의원은 “인천, 경기, 울산, 경남 등에서 문제가 됐는데 최초로 발생한 인천을 제외하고는 교육부가 나머지 시·도에 급식 중단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 등을 보낸 적이 없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에 313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128건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2018년에 5억1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불법촬영카메라 확인 장비에 대한 후속 점검 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철저한 점검과 예방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17개 교육청 중 7개 교육청은 그동안 1~4 차례 점검을 한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10개 교육청은 필요할 때만 점검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만큼 이번에 전수조사를 통해 상시점검체계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최근 학생 수가 감소하는 만큼 교육예산을 줄이고 교사 수도 줄인다는 발표가 계속되고 있어 우려가 된다”며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학교 수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과감하게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와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예산을 써야 할 곳에 못쓰고 안 써야 할 예산을 써야하는 상황이 왔는데, 기계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다보니 학교 현장에서 예산을 쓰기 위해 전기세나 수도세를 미리 납부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는 등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교육청별로 전수조사를 통해 지금이라도 예산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6건의 법안이 나왔지만 합의되지 못하고 가결되지 못했다”며 “정권을 초월한 장기적 교육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옥상옥이라는 비판과 구성과 관련된 이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구성과 운영과 관련된 의견을 종합해 국가교육의 정책적 비전을 공유하면서 실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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