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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2일 김포외고 입시 문제를 교사로부터 넘겨받아 학원생들에게 배포해 공정한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서울 목동 '종로 M학원' 원장 곽모(4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는 올해 9월말 학원에 입시설명회차 들른 김포외고 입학홍보부장 교사 이모(51)씨에게 "문제를 미리 가르쳐 주면 후사하겠다"며 문제 유출을 부탁한 뒤 지난달 29일 오후 9시 50분께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 2시간여 후 입시문제 중 38문항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곽씨는 부원장 엄모(43·여)씨에게 지시해 유출된 문제 중 13문항을 A4용지 양면에 인쇄토록 한 뒤 170부를 제작해 이를 김포외고·명지외고·안양외고 등에 응시한 학원생 200여명에게 입시 당일인 지난달 30일 아침 배포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부원장 엄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했던 영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서울지역 외고 입시에서 공동출제위원단 안에 시험문제 출제부터 배포까지 보안을 책임지는 보안위원 2명을 두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보안위원 2명은 시험문제 출제부터 출제위원의 동선을 점검하고 외부와 격리된 출제위원단으로 전달되는 물품을 점검하며 인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험지 유출 등에 대비하는 임무를 맡는다. 공동출제위원단은 6개 외고가 2명씩 추천한 출제위원 12명과 매년 번갈아 가며 맡는 주관 학교에서 임명하는 출제위원장과 간사, 시험이 중학교 교과과정에 맞는지를 점검하는 중학교 교사 2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되며 지난해까지 출제위원장과 간사가 보안을 전담했다. 서울지역 6개 외고는 오는 30일 특별전형, 다음달 7일 일반전형을 치르며 공동출제위원단은 학교별로 사용할 문제지를 인쇄해 밀봉한 뒤 시험 당일 새벽 4~5시께 학교측에 전달한다.
일본 정부가 초.중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생들에게는 물론 교원들에게도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교육재생회의는 13일 총리실에서 열린 분과합동회의에서 각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장에게 교원을 공모해 교육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개혁 방안을 보고했다. 이 제도는 교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특기 분야를 살려 희망하는 학교에 전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로야구 등의 자유계약선수(FA)와 유사한 것이다. 교육재생회의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각 학교가 획일적인 교육에서 탈피, 창의성 있는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교육재생회의는 이르면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인 바우처(이용권) 제도와 교원 공모제가 연계될 경우, 우수한 학교에 교사와 학생들이 집중돼 그간 교육계 안팎에서 제기돼 온 하향평준화 문제 해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바우처 제도는 정부가 학부모에게 교육비를 바우처로 교부하면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고 해당 학교는 이들로부터 받은 바우처를 교육당국에 제출해 보조금을 받는 것이다. 다만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도시-농촌간 학력 격차 심화 등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적지 않게 제기될 것으로 보여 최종 선택 여부 및 실시 시기 등은 유동적이다.
각 급 학교에 전달될 성과급 논의가 각 학교에서는 한창 진행중이거나 이미 결말을 지운 학교가 대부분일 것이다. 아무리 논의를 해도 무엇으로 교사들의 등급을 매길 것인지에 대한 관리자의 장고(長考)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에 균등분배라는 최후의 안을 냄으로써 교사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고, 또 관리자는 채점이 곤란한 현재의 성과급 등급 매김에서 불거져 나올 오류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성과급 균등분배는, 교육부 방침에는 어긋나지만 현장 교사들은 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교육부는 알 필요가 있다. 성과급이 학교 현장에서 그 평가의 어려움이 공존하고 있다는 데에 새로운 대안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하겠다. 성과급, 학교급별 평가 방향 설정에 관심을 학교 평가를 하는 데 있어 지금의 학교체제로는 학교마다 그 평가 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인성 교육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하여 인성 프로그램 개발에 평가의 초점을 두고, 그 시범학교를 통해 학생들의 인성을 바로잡아 가는 방안에서 학교 평가가 이루어져야 중학생이 되어도 고등학교 학생이 되어도 바른 인성에 바른 생각을 갖는 마음이 어느 정도 채워지지 않을까? 중학교의 경우는 진로 지도에 역점을 두고 학교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재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일부가 자신이 원해서 온 학교가 아니라고 하는 등 자기의 취향에 맞지 않는 공부라고 하여 교과 담임 시간에 학업을 소홀히 하고 핸드폰으로 시간을 보내거나 잠자는 것으로 일관하는 경우를 볼 때마다 불러서 차근차근 상담을 해 보면 인문계 학교에 오기 싫었는데 부모님이 이쪽을 원해서 왔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학생은 자율학습 시간에는 아예 도망을 가거나 참여하지도 않고 집으로 간다. 그렇다고 학원을 다니는 것도 아니다. 시내나 읍 중심가를 빈둥빈둥 배회하다가 집에 늦게 들어가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늦게 잠을 자고 학교에 와서는 수업 시간에 잠을 잔다. 이런 학생들을 담당 교사가 잠을 깨우다가 갈등을 빚기도 한다. 이처럼 진로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학생의 태도가 비뚤어져 가는 현장을 목격할 때마다 진로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중학교에서부터 절실하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고등학교에서는 학업 성취도 평가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1학년 때부터 정확한 학업 성취도 데이터는 학생들의 진학에 열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각급 학교 교사들은 진학지도에 만전을 기한다면, 한 학생이 대학에 지원하는데 원서를 10장을 쓴다는 등의 불합리함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진로 교육이 바로 되고 학생들의 학교 선택이 바로된다면 과연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그렇게 발돋움 칠까? 중학교에서 학부모와 상담을 통해서 학생과의 면담을 통해서 꾸준히 자신이 진학해서 진정한 장인으로서의 길을 가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면 지금의 고교 현장에서 실업계를 지원하는 학생이 인문계를 지원하는 역현상이 나타나겠는가?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반이 굳이 생기겠는가? 이처럼 각 학교급별 평가를 달리 하여 그 수준에 맞는 평가지침이 이루어진다면 그래도 교사들의 불만이 속출할까? 곧 학교 평가가 우수하다는 것은 교장의 리더쉽이 우수하다는 것으로 평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교장 초빙제에 새로운 안을 제시하는 것도 되지 않을까 싶다. 진정한 성과급은 교사를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어 학교별 평가에서 우수한 학교로 선정될때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우수 학생들이 학교의 질을 더욱 높일 것이고 나아가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학교의 등급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진정한 성과급은 학교를 자랑하게 되고 교사에게는 자부심을 심어주고 학부모에게는 자녀 지원에 만족감을 갖게 될 것이다. 지금의 성과급 체계는 교사 개개인의 평가에 역점을 두는 인상이 짙다. 학교의 평가는 학교 전체를 위하는 방향에서 평가되어져야 학교의 우수함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기에 학교 평가는 교사 개인을 뛰어넘어 관리자의 학교 경영평가쪽으로 방향을 맞추어야 학교의 역동성이 살아날 것이다. 교사 평가를 10년으로 확대시킨 궁극적 목적도 관리자의 교사 통제권을 강화시켜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이점을 활용하여 학교의 경영 평가에 역점을 맞추어 교사들의 연구력 평가, 학교의 학력 성취도 평가 등등 학교가 진정 추구해야 될 것을 학교 경영자는 학교 교사들의 단합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가를 평가할 때 진정한 성과급은 그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름이 나있는 산이나 관광지의 등산로 등 사람이 많이 지나는 길목에서 다양한 모양의 돌탑을 볼 수 있다. 가장 유명하고 오래된 것은 마이산을 갔을 때 쌓아놓은 돌탑을 보고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요즈음에는 돌탑들이 많이 늘어났고 1000개의 돌탑을 쌓을 목표로 힘든 돌탑 쌓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산과 들판에서 주워 모은 다양하게 생긴 보통 돌을 어떻게 쌓았기에 오랜 세월이 흐르도록 무너지지 않고 탑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지 신비스럽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사람의 얼굴모습이 다르듯이 돌탑의 돌 모양도 같은 것은 없다. 큰 것과 작은 것 모양도 너무나 다양한 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틈새가 나지 않도록 맞물려서 힘을 주고받으며 탑 모양을 유지하는 비결 같다. 만약에 모양이 일정한 벽돌로 탑을 쌓았다면 오랜 세월 탑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아마도 얼마가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 것이다. 우리사회도 다양한 돌 모양이 서로 서로 힘의 균형을 유지하며 굴러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큰 돌과 작은 돌의 역할이 중요하다. 돌탑의 큰 돌 사이에는 작은 돌이 고임돌 역할을 하며 탑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교육에서도 일정한 틀로 찍어낸 벽돌처럼 학생들을 교육하는 우(愚)를 범하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 봐야 하겠다. 타고난 재능이 다르고 성격과 성장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존중해서 개성 있는 교육을 해야 함에도 한 줄로 세우기에 열중해온 것 같다. 교육은 학생들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돌탑처럼 조화를 이뤄서 모진풍파도 견뎌내는 힘을 발휘 할 때 우리사회는 건강한 사회로 발전 할 것이라는 평범한 교훈을 돌탑의 신비함에서얻었다.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이다. 우리나라는 국민 의식 수준에 비해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고, 소송이 난무하는 나라라고 한다. 무엇하나 하려고 해도 인권 문제와 연관되어 쉽게 손을 댈 수가 없다고 한다. 사실 많은 부분에서 인권의식이 함양된 것은 사실이다. 또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동안 주로 부각된 문제는 사법기관에 의해 야기된 인권침해에 집중되었으나, 최근에는 학교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에 재조명되고 있다. 이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지만 학교현장에서는 교육적 차원을 넘어 지나치게 ‘인권’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어떤 이는 ‘인권의 사각지대가 학교’라는 극언을 하기도 한고 있다. 이는 우리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잘못이나 일탈행위에 대하여 지도하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인권적 배려가 충분하지 못한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자책과 반성을 통해서 철저하게 거듭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적 측면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권’만을 강조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역할과 기능을 위축시키는 사례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체벌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체벌 규정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각 학교에서의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확대 해석하여 체벌을 해도 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부에서는 학생 체벌과 관련하여 교사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대처하면서 정작 체벌을 야기하는 문제 학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해야 한다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교사의 지시에 아랑곳하지 않은, 제멋대로 행동하는 학생들을 지도할 특별한 방안이 없는 것이 오늘의 학교 현실이다. 안하무인격의 학생과 학부모가 한 학급에 한두 명만 있어도 그 교실의 교육활동은 심각한 위기에 빠지고 만다. 이를 보다 못해 교사가 나무라거나 체벌이라도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비난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이 일어나기도 한다. 선도위원회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의결 사항도 무시해 버리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어도 이에 대한 뾰족한 대책 하나 내 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항상 최후의 피해자는 교사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언제까지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 하나 없이 말로만 학생지도를 해야 할 것인가 걱정이다. 이는 어쩌면 우리 사회의 공권력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 현실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아 어쩌면 대안이 없는 것 같기도 하다. 학생지도에 대한 학생이나 학부모의 불만이 야기되면 학교현장은 심각하게 위축되고 만다. 어떤 선생님도 자신 있게 학생지도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만다. 차라리 조금 힘들지라도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된다는 식의 편의주의가 횡행하게 된다. 학생이 말을 듣지 않아도, 공부를 하지 않아도, 예의 바르지 못해도 특별히 지도해야 할 교육적 소신은 꺾이고 말았다. 어쩌다 잘못되면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것은 물론이고 교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입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교육당국에서는 여론에 편승하여 교사의 잘못은 잘도 따지면서도 학교현장의 학생들의 일탈이나 잘못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도해야 한다는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도 방안과 징계 규정을 마련하여 엄정하게 지도하여야 한다.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 최근 대통령후보자들이 GDP 6%의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 교육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학생 지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교육력을 극대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두발 문제 또한 심각하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학생들의 전화가 걸려온다. 학생부장 선생님이 벌을 준다든가 또는 머리를 깎고 오라고 강요한다는 것이다. 최근 교육부에서는 두발 문제를 학생의 인권 문제로 차악하여 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국의 각 학교의 두발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사실 최근 각급 학교의 두발 규정은 몇 해 전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이 함께 논의하여 만들었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를 잘 지키고 있으나, 소수의 몇몇 학생들이 이에 대하여 끊임없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부나 정부에서는 학교 구성원의 합의하여 만든 제도에 대하여 학생과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권 문제로 부각시켜 학생과 국민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를 인권 문제로 곡해할 일이 아니라 공동체가 만든 규정을 함께 준수하도록 선도해야 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이러한 현실을 비아냥거리면서 “떼법공화국”이라고 한다. 어른들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우르르 몰려 들어 떼를 쓰면 해결된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다 우리 사회에는 어느 곳에도 원칙이 없다. 상황논리에 따라 신축성(?) 있게 잘 대응하면 그만이다. ‘교육’의 의미는 피교육자에 대하여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의도적인 계획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교육에는 억지가 통용되어서는 안 된다. 원칙과 교육적 배려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잘못과 일탈에 대한 적절한 지도를 적시에 해야 하는 당위성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자기들이 만든 규율이 특정 개인에게 맞지 않다고 하여 당장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것은 민주적 원리에도 맞지 않다. 최근 우리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상실되고 있는 원인도 이와 같은 원칙이 없이 좌우되는 현장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 학교 현장에는 교육적으로 옳고 그른 원칙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 국민으로서, 학생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만이 ‘인권 보호’라는 우산을 쓸 수 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인권을 노래하는 사람들은 과대망상주의자들이다. 학생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어야 우리 교육이 살아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김포외고의 시험문제 유출사건을 계기로 다음달 실시되는 도내 일반계 고교의 내년도 입학시험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2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평준화 적용지역 112개교와 비평준화 적용지역 169개교가 내년도 신입생 11만574명을 선발하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 뒤 다음달 11일 서울 등 일부 시.도를 제외한 전국 8개 시.도와 동시에 시험을 실시한다. 도내 평준화 적용지역은 특정 고사장에서, 비평준화 적용지역은 개별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다. 이런 가운데 각 학교의 시험 문제가 시험 전날밤 일선 학교에 인계된 뒤 자체적으로 보관하도록 돼 있어 김포외고와 같은 시험문제 유출사고를 막기 위한 보다 철저한 보안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교 입시 문제는 한국교육평가원에서 출제 및 인쇄하고 시험 전날 도내 5개 권역별 시험문제 수송 주관학교들이 해당 권역내 각 고사장에 봉인 상태에서 인계하게 된다. 고사장별, 고사실별 인원수에 맞게 봉투에 넣어 인계된 시험문제지는 고사장이 설치된 해당 학교의 학교장 책임하에 교장실 또는 교무실 등에 밤새 보관하게 되며 시험당일 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봉, 응시생들에게 배포된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일반계 고교 시험의 경우 시험문제를 자체 인쇄한 김포외고와 다른 절차를 거쳐 실시되기 때문에 사전에 문제가 유출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들은 "김포외고에서 시험문제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던 만큼 일반계 고교도 시험문제지 관리에 보다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문제가 유출될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이번 사건으로 시험지 관리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올 고교 입시의 경우 시험지 보안에 더욱 신경쓸 것"이라며 "조만간 고사장 설치 학교 교장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강화된 보안대책도 시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직 깨어나지 않은 이른 아침, 쌀쌀한 날씨지만 밤새 교실에서 뿜어낸 열기가 온 교정을 감돕니다. 창가 붉게 타는 단풍잎에서 여러분들의 지나온 한해를 떠올립니다. 여러분! 그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교실에서, 복도에서, 독서실에서, 책과 씨름하는 그대들의 모습. 쏟아지는 잠을 쫓으려고, 교실의 열기를 식히려고, 복도에서 계단에서 서성이던 모습들이 눈에 선하게 다가옵니다. 담요와 방석을 끌어안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려고 발버둥 치며, 너무 힘들어 책상에 엎드려 새우잠을 자기도 했었지요. 가엾고, 안쓰럽고, 마음 아팠지만, 그대들의 앞날을 위해 우리 선생님들은 다그치고 채찍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잠을 마다하고 자녀들을 지도해 주신 학부모님들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병원의 환자보다는 간호하는 사람이 더 아픈 법이지요. 자랑스런 고3 수험생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의 지도에 너무도 착하게 잘 따라준 그대들이 고맙고 이쁘고 대견할 따름입니다. 진정 그대들은 결과에 관계없이 이미 승리자입니다. 진심으로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매사는 뿌린 만큼 거두는 법. 조금도 걱정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차분히 결전의 날을 맞읍시다. 쉬지 않고 꾸준히 쌓아온 노력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고독하고 힘들었던 그 순간순간들을 여러분들은 강인한 의지로 이겨 내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지금까지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십시오. 힘들었던 3년 과정들은 삶의 밑거름으로 앞으로 여러분 자신을 성숙시키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 경쟁하기 보다는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기에 분명 그대들은 진한 백합의 향을 피워낼 것이라 믿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능 격문이 떠오르는 저 아침 태양에 한껏 빛을 발합니다. '꿈을 향해 비상하라' '선배님 믿습니다. 영광의 그날을.' '어느새 찬바람이 부는 겨울의 초입에 서서 본교 전 구성원들은 상서로운 정기가 서려있는 문수산 정상에서 간절한 뜻을 모아 천지신명께 엎드려 고하나이다. 지금까지 다져온 저 젊은 수험생들의 지극 정성을 신명께 고하니 미력한 저희들의 심정을 가련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가슴에 뜻을 품고 그 뜻을 이루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고도 시운이 불운하고 신명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그 뜻을 이룰 수 없다 하였기에…. 절절한 심정으로' 사랑스런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의 후배와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와 동문회를 비롯한 우리 전 교육 가족들은 모두 충심으로 그대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수험생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확신을 가지고 건강을 지켜가면서 마지막 정리를 잘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컨디션과 차분한 마음으로 임해주길 바랍니다. 좋은 결실 맺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교육재정 GDP 6% 확보하라. 수석교사제 실시하라. 교원 연구년제 실시하라. 초정권적 국가교육위 설치하라. 공무원연금법 개악 중단하라. 사학 활성화 대책 마련하라. 교육소외계층 지원 강화하라. 교총의 학교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지원하라. 10일 오후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전국교육자대회에 참석한 교원 대표들은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공교육을 살리라고 촉구했다. 이에 화답하듯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는 혼신을 다해 공교육을 살리겠다며 한 표를 호소했다. 그런데 공교육 살리기라는 총론에서는 한 목소리였지만 각론의 해법은 달랐다. 특히 고교평준화 정책에서 이명박 후보는 고교체제 다양화를, 정동영 후보는 평준화 확대를 강조해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번 대선은 선거일에 임박해서야 유력한 후보들이 정리될 형국이어서 각 후보들의 구체적인 공약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매니페스토 정신은 물 건너 간 듯하다. 교원들은 어쩌면 고교평준화 정책 하나를 단서로 어느 후보가 교육대통령 자질이 있는지 판단해야 할 것 같다. 각 후보 간 교육정책에 대한 핵심적인 차이점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교육대통령 판별법으로 공교육에 대한 투자의지 그리고 정치논리보다 교육논리를 앞세우는지, 세계가 부러워하는 교육강국을 이뤄낼 수 있는 지도자인지 따져보기를 제안한다. 교육 강국이란 교원들이 행복한 나라다. 요즘 기업도 고객만족보다 직원만족을 강조하는 소리가 늘고 있다. 직원이 행복해야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점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교원들은 예전보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높고 교권을 경시하는 세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교권을 무시하고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삼은 지난 10년의 정책이 누적된 결과다. 대통령 후보들은 잠실벌의 함성을 경청해야 한다. 교원을 행복하게 해 교육 강국으로 가는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대구교총 제11대 회장 선거가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337명의 전 회원 우편투표로 실시된다. 이번 선거에는 김종덕 대구고 교사(기호 1번.사진 왼쪽), 정인표 계성고 교장(기호 2번)이 출마했다. 당선자는 12월 5일 발표된다. 대구교총 제34회 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위원장 서종문)은 20일 오후 3시 대구교육정보원에서 분회장 초청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개최키로 했다. 대구교총 관계자는 “회장은 대학, 중등, 초등의 학교급별 윤번제로 선출한다는 정관시행규칙에 따라 이번 11대 회장은 중등학교 회원에게만 입후보 자격이 주어졌다”고 밝혔다. 충북교총도 다음달 6일 제93회 대의원회에서 제33대 신임회장을 선출한다. 충북교총은 2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최한기 감물중 교장이 단독 입후보 했다. 충북교총 관계자는 “회장 입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찬․반을 물어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는 정관시행세칙에 따라 전체회원의 투표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창때가 지나 기세가 꺾인 사람이나 날씨를 가리킬 때 ‘한물가다’란 동사를 많이 쓴다. “요즘은 그 무덥던 더위도 한물갔다.” “그도 한창때 꽤 인기 있던 가수였는데 이제는 한물가서 알아보는 사람도 거의 없다.” 한물가다는 채소, 과일, 어물 등이 한창 나오는 때가 지났을 때도 쓰는데 이럴 때는 한물가다 대신에 ‘한물넘다’는 표현을 써도 좋다. “딸기가 한물넘어서 좋은 물건이 없다.” 한물가다, 한물넘다와 반대로 채소나 과일, 어물이 한창 나오는 때가 됐을 때는 ‘한물지다’란 동사를 쓰면 된다. “요즘은 단감이 한물질 때다.” “오징어가 한물져서 일손이 바쁘다.” 한편 ‘꽃다지’는 오이, 가지, 참외, 호박 따위에서 맨 처음에 열린 열매를 뜻하는 명사다. 꽃다지는 논밭에서 자라며 봄에 노란 꽃이 피는 식물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처럼 첫 열매를 폭넓게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어느새 호박 꽃다지가 열렸다.” 또한 ‘꽃맺이’는 꽃이 진 뒤에 바로 맺히는 열매를 말한다. “아름다운 날에 대한 욕심 접는 만큼/꽃맺이 한 치씩 커오른다는 걸/아는 꽃들의 자태는/세월 앞에 오히려 담백하다(도종환, 저무는 꽃잎).”
교육부는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5일)을 앞두고 '수능 부정행위자 적발 사례'를 모아 12일 공개했다. 휴대전화와 MP3 등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물품으로 반입금지 물품은 시험장에 가져올 수 없으며 부득이 가져온 경우 1교시전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례 중에는 휴대전화 소지와 관련된 행위가 가장 많다. 수능 시험도중 교탁앞에 제출한 가방 속에서 휴대전화 진동음이 울려 금속탐지기를 이용, 가방을 조사한 결과 진동음이 울렸던 휴대전화 외에도 다른 가방에서 전원이 꺼져 있는 휴대전화가 발견돼 두 학생 모두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 무효 처리된 바 있다. 시험 도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학생에 대해 금속탐지기를 이용, 조사하던 중 휴대전화를 소지한 사실이 적발돼 현장에서 부정행위로 간주됐다. 시험시간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들에 대해 금속탐지기 등을 이용해 휴대전화 등 부정행위와 관련된 자료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점심시간중 응시생이 가져온 차량에 두고 온 휴대전화를 꺼내 시험실에서 사용하다 같은 시험실 학생의 제보에 의해 휴대전화 사용 사실이 확인된 경우도 있다. 휴대전화 적발 사례는 1교시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휴식 시간중 사용 사실이 같은 시험실 학생 제보에 의해 대부분 적발되고 있다. 수리 영역 미선택자 또는 4교시 2과목 선택으로 대기실에서 자습하던 학생이 MP3 또는 전자사전을 사용하다 대기실 감독관에게 현장 적발돼 부정행위자가 되기도 했다. 시험시간 동안 휴대 금지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는 부정행위자로 분류돼 당해 시험이 모두 무효처리된다. 학생의 소지물품(반입금지물품 제외)을 가방에 넣어 교탁앞에 제출하도록 조치했으나 응시생이 쉬는 시간에 노트를 꺼내 공부하다가 또는 시험이 시작되자 책상 서랍에 노트를 넣어 두고 시험에 응시한 학생도 부정행위자가 됐다. 4교시에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응시해야 하며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을 표기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의무 사항 위반으로 부정행위자로 분류되며 해당 시험 뿐만 아니라 당해 시험이 모두 무효 처리된다. 4교시 1선택 과목 시간에 제2선택 과목에 응시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시험종료후 감독관이 답안지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답안을 작성해 부정행위자로 분류되는 사례도 많다. 시험 종료 후 답안에 마킹한 행위는 같은 시험실내 학생의 제보 등에 의해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되는 사례가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시험 종료 후 필요없는 동작을 해 답안 마킹으로 오인하고 제보가 접수되는 사례도 있다.
"수능 시험장을 미리 확인하고 수험표, 신분증은 꼭 챙기고 휴대전화, MP3는 집에 두고 가세요." 교육부는 15일 실시되는 2008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관련 지침을 몰라 시험 성적이 무효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는 내용의 '수험생 유의사항'을 12일 발표했다. 수험생 유의사항은 수능 전날인 14일(예비 소집일) 수험표와 함께 수능 시험장에서 배포된다. 수능 시험 실시 요령, 시험장 확인, 수험표 및 신분증 등을 사전에 점검해 수능 당일에 당황하지 않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사전에 철저하게 숙지하는게 중요하다고 교육부는 재차 강조했다. ◇ 선택영역 및 과목 확인 필수 = 수험표를 교부받은 응시자들은 수험표에 기록돼 있는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이 응시 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본인이 선택한 영역이나 과목을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가급적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과 시험실의 위치를 확인해야 하는데 전년도의 경우 시험장을 잘못 찾아 당황한 수험생을 학교측이 발견해 긴급 호송하는 경우가 빈발했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갖고 시험장 관리본부에 신고해 재발급 받아야 한다. 시험 당일 수험표 재발급은 오전 8시까지 가능하다. 응시자는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1교시는 오전 8시 40분 시작된다.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8시 10분까지 입실해 감독관에게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 펜을 지급받고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를 받은뒤 감독관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휴대전화는 반드시 집에 두고 오세요 = 전년과 마찬가지로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 MP3, PMP, 전자사전, 시각표시 외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실 반입이 금지된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는 배터리를 분리했거나 고장난 것이라도 반입할 수 없다.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부득이 가져온 경우 1교시 시작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했다가 본인이 선택한 시험이 모두 종료된뒤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금지물품을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되기 때문에 금지물품은 아예 시험장에 가져가지 않도록 수험생과 학부모가 한번 더 확인하는게 바람직하다. 2007학년도 수능에서 응시자 45명이 휴대전화와 MP3 등 반입 금지물품을 소지한 사실이 확인돼 성적이 무효 처리됐다. 시험실 반입이 허용된 물품이라도 시험시간중 휴대가 허용되지 않는 물품은 모두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둬야 한다. 이를 휴대하거나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흑색 연필.컴퓨터용 사인펜.수정 테이프 개인휴대 가능 = 응시자가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흑색연필, 지우개, 답안 수정용 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샤프심, 시각표시 기능만 부착된 일반 시계 등이다. 시험에서 사용할 필기구로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되고 샤프펜에는 4-5개의 샤프심이 들어 있으며 흑색 연필과 컴퓨터용 사인펜에 한정해 응시자 개인이 가져온 필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 돋보기 등과 같이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가 가능하다. 필적확인란을 포함한 답안지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하고 연필이나 샤프펜 등으로 기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표기한 답안을 수정할 경우 시험실 감독관이 제공하거나 본인이 가져간 수정 테이프를 사용해야 하고 수정액이나 수정 스티커 등은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본인이 가져온 물품(컴퓨터용 사인펜이나 수정 테이프 등)을 사용해 오류가 발생한 경우 그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단답형 답안 기재 주의 = 시험도중 감독관이 답안지의 감독관 확인란에 날인하면서 확인해도 매년 홀.짝 형의 문제지 유형을 잘못 기재하거나 수험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응시자들이 답안 작성시 문제지 유형과 수험번호를 제대로 기재했는지 반드시 재차 확인해야 한다. 수험생들이 응시 과정에서 가장 주의할 점중 하나는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이 치러지는 4교시에 관한 것으로 선택과목의 수에 따른 시험시간에 유의해야 한다. 4교시에는 응시자에게 선택과목의 수와 상관없이 본인이 응시한 탐구영역별로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되고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도 제공된다. 응시자는 시험시간별로 해당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위에 올려 놓고 풀어야 하며 나머지 문제지는 배부받은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만약 두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나 시험 종료령 이후까지 답안을 표기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실제 2007학년도 수능에서 응시자 12명이 이 규정을 위반, 성적이 무효 처리된 바 있다. 응시자는 매교시 시험 종료 전에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시험실을 무단 이탈한 경우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시험시간중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도 감독관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하고 동성의 복도감독관이 화장실에 동행해 이용할 칸을 지정하게 된다. 1교시 언어 영역과 3교시 외국어(영어) 영역은 본령 없이 듣기 평가 방송이 시작되므로 주의해야 하고 시험중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조용히 손을 들어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시험 시간중에는 답안 작성이 끝났더라도 시험실을 나갈 수 없다.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제가 첫 적용되는 2008학년도 대입 전형 정착을 위해 고교의 대학 진학상담을 활성화하도록 시도 교육청별로 '대학진학상담교사단' 및 학부모.교사 연수 등을 집중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2008학년도 대입은 수능 결과가 등급으로만 제공되고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대학 진학에 있어 지나친 점수 경쟁이 완화되는 반면 등급제 첫 시행으로 진학 지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 시도 교육청별 일선학교 진학 상담을 활성화하도록 당부했고 시도교육청이 권역별로 대학진학상담교사단을 운영하며 특별교부금으로 운영비 및 연수 경비를 일부 지원키로 했다. 시도 교육청별 대학진학상담교사단은 진학상담 자료 개발, 대학진학 결과 데이터베이스 작업, 홍보 및 연수 세미나 개최, 교사 및 학부모 연수 지원 등 역할을 맡게 된다. 대학진학상담교사단은 시도교육청 권역별 40개팀으로 구성되며 서울 5팀, 경기 5팀, 광역시 6팀, 도교육청 24팀(8개도당 3팀) 등으로 팀당 1천만원, 총 4억원이 지원된다. 시도 교육청은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위한 예산도 지원, 대학진학 상담 교사들의 상담 역량을 높이고 학부모 연수를 통해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이해, 입학지원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동문들 모교에 대형 TV, 발전기금 쾌척 - 부석초등학교총동창회(총동창회장 이동복)는 11월 11(일)일 45기(회장 김기연)가 주관하는 2007년도 부석초등학교 총동창회 총회 및 제7회 동문 화합 친선체육대회를 동문 및 그 가족과 지역 인사들 1,0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배구, 달리기, 2인 삼각경기, 사물놀이 등이 부석초등학교(학교장 채규웅) 교정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아침 09시 부석초 학예실에서 새로운 임원진 구성을 위한 총회를 마치고 운동장에서 10시 축포와 함께 동문과 그 가족들이 함께하는 체육대회가 시작되었다. 특히 이날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큰 교육적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모교에 대하여 이동복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동창회 임원들의 격려가 대회 내내 이어졌으며 모교의 발전을 바라는 동창들의 뜻을 모은 교수학습용 대형TV와 발전기금이 부석초 채규웅교장에게 전달되는 뜻 깊은 의식이 개회식 중간에 진행되어 참석한 동문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기도 하였다. 부석초등학교는 1922년 부석공립보통학교로 개교한 이래 민족의 수난기이던 일제 강점기에는 겨레에게 독립의 희망과 의지를 북돋아 주는 겨레 교육의 산실로 민족도약의 시기이던 6 70년대에는 산업화의 역군을 키워내던 민족중흥의 요람으로서의 큰 역할을 해오면서 1970년대는 1,500여명의 학생이 같이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현재는 100여명의 학생들이 있는 작은 학교이나 85년의 전통을 살려 서산지역 초등보통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채규웅 교장은 “모교의 발전을 바라는 동문들의 뜨거운 모교사랑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며 “동문들이 마련해준 발전기금을 더 나은 교육여건을 조성하는데 의미 있게 사용 하겠다”며 총동창회측에 고마움을 표하였다.
아침 등산을 다녀오신 친정어머니께서 ‘산에 갔더니, 할배가 왔더라.’라고 말씀 하십니다. 할배는 된서리를 뜻하는 시골어르신들의 말입니다. 이제 할배가 왔으니, 얼마 남지 않은 고춧잎이 말라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된서리가 내린 들판은 희고 고운 망사천을 덮은 듯 그렇게 아름다운 가을의 정취를 보여줍니다. 요즘은 산과 들이 갈아입은 가을 옷이 참으로 눈부십니다. 개옻나무의 타는 듯 붉은 색과 키 큰 나무에 속하는 백합나무 노란색을 저는 좋아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시절이지만 꼭 농촌의 추수와 맞물려 항상 바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 역시 시댁이 시골인지라, 단풍구경을 가려고 하던 것을 그만두고 일을 도우러 갔습니다. 주5일제로 쉬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들과 산에서 힘들게 보내었습니다. 첫날은 마늘논에서 비닐을 덮고 그 위로 마늘싹을 올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뾰족한 갈고리로 비닐 구멍을 뚫고 그 위로 5-10 센티 정도 자란 마늘싹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쉽고 단순하지만 긴 밭고랑에 앉아서 하고 있으니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팔순의 시아버님과 칠순의 시어머님께서 열심히 하시는데, 젊은 며느리가 힘들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시간은 흘러 어느덧 일을 끝내고 일어서니 하늘이 아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이는 마늘논에 촘촘하게 자란 마늘 싹을 보면서 누군가의 수고로움을 생각하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니, 온몸이 천근만근입니다. 그래도 마음만은 개운합니다. 시어머니께서 된서리가 내리기 전 마늘논의 비닐을 덮어야 한다고 늘 걱정하셨는데 이제는 걱정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다음날은 단감밭에 가서 감을 따야합니다. 시댁이 있는 창녕군 영산면에는 단감농사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댁은 그냥 우리들이 먹을 만큼 감나무 십여 그루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름 내내 약을 치고 거름을 내고 두 시어른께서 자식들 먹을 것이라고 애지중지 기른 것이지요. 단감을 따러 나간 일요일은 하늘은 높고 들녘에 온통 억새가 바람에 날리는 만추지절입니다. 보랏빛 쑥부쟁이와 흰구절초가 길섶에 곱고 어디에나 고운 옷을 입는 가을나무들이 사랑스러운 아침이었습니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감나무밭에 식구들이 총출동을 하여 단감을 땄습니다. 알알이 영근 감나무에서 금방 딴 단감을 버석하고 베어 물면 아삭한 단감의 속살이 시원하고 달콤합니다. 식구가 많으니 한나절 동안 단감을 다 땄습니다. 그리고 배추밭에 가서 배추며 무도 뽑고 시금치도 캐어서 왔습니다. 경운기에 가득 실린 단감이며 무와 배추를 보면 마음이 풍요롭습니다. 세상은 어디에나 가을빛이 널려 있습니다. 먼 산에도 가까운 산에도 가을이 다가와서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하지만 이 풍요로움도 누군가의 수고로움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고, 이 계절은 누군가에게는 힘든 일을 하는 시기라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5월 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른 근무성적 조정점 평점이 시도별로 확정되고 있지만, 그 기준이 제각각이라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균등분할 방식의 근평 조견표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서울북한산초등학교 처럼 교사가 14명인 곳은 4명이 ‘수’를 받게 되며, 순위별로 100점, 98.333점, 99.667점, 95.0점을 받게 된다. 반면 교사 수 60명으로 18명이 ‘수’를 받는 학교는 상위 등수부터 100점, 99.706점…등의 점수를 받게 된다. 두 학교를 비교해보면 소규모 학교의 ‘2등 수’는 큰 학교에 비해 1년에 1.373점 적은 점수를 받는다. 김무성 교총 정책교섭부장은 “소규모학교가 비교적 적은 광역시는 서울 같은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본다”며 “승진에 임박한 교사가 소규모 학교에 발령 받아 1등수를 받지 못할 경우, 절대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소규모 학교가 많아 근평 조견표 마련에 고심하던 충북 교육청(본지 10월 29일자 보도)도 최근 이를 확정했다. 충북은 ‘수’가 5명 나오는 소규모 학교에는 위 순위부터 1점씩 차감하고, 교사수 19명 이상인 학교는 균등 분할 방식을 채택했다. 이 방식은 학교 규모에 따른 유·불리는 조정했지만, 같은 소규모 학교 내 급간 점수 차가 너무 벌어진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교사 수 14명인 학교에서 3등으로 ‘수’를 받으면 97.0점이지만 4등은 ‘우’로 94.99점을 받게 돼 한 순위 차이로 ‘천당과 지옥’을 맛보게 된다는 점이다. 교직실무 전문가인 최무산 전 교장은 “광역시 근무하는 교사가 도벽지 가산점을 갖고 전입해 온 교사에게 승진에서 불리한 사례들이 충북과 서울의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며 “시도간 근평 조견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공무원 출장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가 실비로 지급된다. 정부는 6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현재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를 단계적으로 실비 지급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현재 직급에 따른 8단계의 여비 지급 구분이 국장급(교장) 이상과 과장급(교감) 이하로 단순화 된다. 국장급 이상의 경우, 현재 정액제로 지불되는 철도(특실), 선박(1등급), 항공, 자동차 운임이 모두 실비로 지급된다. 과장급 이하도 철도(일반실), 선박(2등급), 항공, 자동차 운임이 실비로 지불된다. 숙박비는 국장급 이상은 실비, 과장급 이하는 4만원까지 실비로 지급된다. 일비는 지금처럼 직급에 상관없이 2만원, 식비는 국장급 이상은 2만 5천원 과장급 이하는 2만원 지급된다. 출장자는 운임과 숙박비를 정부구매카드(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1주일 이내에 증거서류를 갖춰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또 근무지 변경에 따른 거주지 이전비를 이사 물량을 기준으로 실비로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 기관의 지방 이전 등에 따라 청사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정부는 이달 중순에서 내달 말까지 3,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뒤 내년 1월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교사는 재판에 회부되거나 약식 기소되는 경우 뿐 아니라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도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또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다가 면허정지ㆍ취소처분을 3차례 받을 경우에도 중징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음주운전 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위반 공무원 처분기준'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종전에는 교사 등 교육공무원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기소유예되면 감봉ㆍ견책 등 경징계를 받는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정직ㆍ해임ㆍ파면 등 중징계도 받는다. 이미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ㆍ취소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을 때는 물론 음주교통사고 후 도주를 했다가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도 이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음주 후 교통사고, 음주측정 불응,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면허취소 수준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결정시 경고 처분에 경징계가 추가됐다. 혈중 알코올농도 0.05%∼0.1%의 면허정지 수준에서 운전하다 적발돼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도 경고 처분되며 음주운전과 관련해 정식재판에 회부되거나 약식기소 결정이 났을 때에는 기존처럼 대부분 중ㆍ경징계 처분이 내려진다. 음주운전 재범은 가중 처벌을 받게 되고 면허정지ㆍ취소 2회의 경우에는 경징계 처분되며 면허정지ㆍ취소 3회의 경우에는 중징계를 받는다. 가중 처벌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던 규정은 폐지됐다. 이번 개정 기준은 지난 5월 제정된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음주운전사건 처리지침'의 기준을 참고했다. 시교육청이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한 것은 공무원 음주운전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데도 다른 기관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행정처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현행 음주운전 관련 처분기준을 개정한 지 3년이 경과해 변화된 공직 사회를 반영한 재정비가 요구된다는 점도 고려됐다. 서울시내 교육공무원의 법률위반 통보사항 중 지난해 음주운전 관련은 47건으로 전체(317건)의 14%를 차지했고 올해 1∼4월에도 110건 중 11건(10%)에 달하고 있다. 한편 시교육청은 금품ㆍ향응수수 처분기준의 경우 교육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다른 점을 감안,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지방공무원의 처분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직무와 관련해 금품ㆍ향응 수수 후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지방공무원도 금품 수수액이 100만∼300만원이면 무조건 파면 처분을 받는다.
외국어고 입시문제 유출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서울 목동 종로M학원측이 사전 입수한 김포외고 입시문제를 다른 외국어고 응시생에게도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목동 종로M학원측은 김포외고 입학홍보부장 이모(51·체포영장 발부)씨로부터 사전 입수한 시험문제 38문항 중 13문항을 A4용지 1장 양면에 인쇄한 뒤 170부를 복사해 학원생들에게 배포했다. 이 중 100부는 김포외고 수험생 120여명이 탄 버스 3대에 배포됐으며 나머지 70부는 명지·안양외고 등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탄 버스로 전달됐다고 학원측 관계자들은 진술했다. 만일 명지·안양외고 등의 입시문제 상당수가 사전 유출된 김포외고 입시문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학교들도 합격 취소 등 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포외고 등 경기도 내 9개 외국어고는 경기교육청 주관으로 입시문항을 공동출제한 뒤 학교별로 골라 쓰는 문제은행 방식으로 지난달 30일 입시를 한꺼번에 치렀다. 이 때문에 김포외고에서 출제된 유출 문제와 명지·안양외고에서 출제된 문제가 일부 겹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일고 있다. 경찰은 문제 유출에 사용된 교사 이씨 노트북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 유출된 38개 문항이 어떤 것이었는지 확인중이며 이메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정확한 내역을 밝힐 계획이다. 경찰은 또 경기교육청으로부터 경기도내 9개 외국어고 전체의 입시문제를 입수해 사전 유출된 김포외고 입시문제 38문항과 겹치는 문항이 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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