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8,65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내년 4월부터 경기영어마을 안산캠프와 양평캠프가 민간에 위탁되어 운영된다. 경기도의회는 12일 제2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영어마을 안산캠프와 양평캠프를 민간에 위탁하는 동의안을 재적의원 92명 중 찬성 64명, 반대 14명으로 민간사업자에 맡기기로 했다.영어마을 안산·양평캠프는 내년 4월부터 민간 사업자에게 맡겨 운영되며 경기도는 다음달 20일까지 모집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뒤 11월말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 체결한 민간사업자는 수익 전액을 챙기는 대신 수업료 인상 등에 대해 전문기관의 원가계산을 근거로 도의원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와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정규 교육과정의 절반 이상을 도내 초·중등학생으로 편성하고 정규과정 정원의 20%는 저소득층 자녀로 선발해야 한다. 경기도는 최근영어마을 적자폭(191억원)이 커지자 안산캠프와 내년 4월 개원예정인 양평캠프의 민간위탁을 추진해 왔다.
유초중등 교원 26.2%가 석사학위를 갖고 있으며 그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해 올 4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석·박사 학위를 보유한 교원이 ▲올해 각각 26.2%(11만 1557명)와 0.7%(3110명)로 ▲지난해 24.6%(10만 3481명), 0.7%(2757명) ▲2000년 12.5%(5만 92명), 0.2%(1151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개발원은 교원들의 자기 계발 노력 증가가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교감 이상 관리직 여 교원 수도 초등 14.4%, 중학교 16.8%, 고등학교 5.9%로 지난해 초등 12.8%, 중학 15.2%, 고교 5.6%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의 평균 연령도 올해 ▲유치원 31.2세(2004년 30.5세) ▲초등 39.9세(39.5세) ▲중학 40.5세(39.5세) ▲고교 41.5세(40.5세)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교원 수는 1970년 15만4천명, 1980년 22만8천명, 1990년 33만9천명, 2000년 36만5천명, 2005년 41만1천명, 2006년 42만1천명 등으로 증가했다. 학생 수는 1970년 768만명에서 1980년 989만3천명까지 늘어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1990년 984만4천명, 2000년 849만7천명, 2005년 833만9천명, 2006년 832만명으로 점차 줄고 있다. 초등학생 수는 저 출산 및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383만 명을 기록하면서 1962년 교육통계 조사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1972년 577만5천880명(최고 기록) 대비 6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는 줄고 교원 수는 늘면서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4월 현재 유치원 16.2명, 초등학교 22.9명, 중학교 19.1명, 고교 15.3명으로 나타났다. 학급 당 학생수는 유치원 22.7명, 초등학교 30.2명, 중학교 35.0명, 고교 33.1명 등이다.
한국교총은 12일 현장교육지원 특위 첫 회의를 열고 ‘선생님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특위는 10월 27일 2차 회의를 가질 때까지 교총 홈페이지 내 특위 게시판을 통해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표집된 교원 1800명을 대상으로 오프닝 설문을 통해 교직생활 중 겪는 다양한 고충사례를 찾기로 했다. 이어 2차 회의에서 수집된 다양한 고충사례를 유형별로 나누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11월말까지 보고서를 펴내기로 했다. 그리고 내년에는 현장교육지원 센터를 구성해 구체적인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날 회의자료 에서 두발, 체벌, 교내청소, 학교폭력 등 생활지도 영역에서 전문성 신장, 교육활동, 잡무, 교육환경, 학부모 관계 등 제반 영역의 교원 고충사례가 예시됐다. 이원희 교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장교육지원 센터 구성은 33대 교총 회장단의 공약사항”이라며 “승진 문제에서 급식, 화장실 청소에 이르기까지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는 법과 제도보다 문화적 환경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할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박용조 특위 위원장(교총 수석부회장)은 “교직생활 중 겪는 여러 가지 유형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려면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며 “오프닝 설문에 이어 유형별 설문 조사를 통해 회원들의 경험과 진솔한 의견을 모아 내년에 구성될 현장교육지원센터의 컨텐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자유토론에서 “교장이 노로바이러스를 못 막는다”며 급식책임자로서의 고충을 토로했고, “학교 밖 사고도 교원 책임인가” “국회와 시의회의 감사 자료 요구가 과다하다” “교육청 지시사항의 상당수가 불필요한 것” “교총 홈페이지의 교육적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교총에는 젊은 교원이 놀만한 문화가 없다” “교사와 교장, 학부모와 교원이 충돌했을 때 이 갈등을 조정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등 고충과 대안을 쏟아냈다. 특위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박용조 진주교대 교수 ▲부위원장=박근제 창원외동초 교장 ▲초등교 위원=양시진 경기 구봉초 교장, 최정희 광주 풍암초 교사, 이한열 울산 내황초 교장, 임순환 전남 곡성옥과초 교장, 조성자 경남 신수도초 교장, 문덕심 서울 방현초 교감, 이길수 충남 갈산초 교감, 석승하 서울 금천초 교사, 이영빈 경기 화성배양초 교사, 정성국 부산 성북초 교사, 박현미 부산 구덕초 교사 ▲중학교 =이창환 대구 불로중 교장, 황환택 충남 백제중 교사, 이영관 경기 서호중 교장, 김일권 광주북성중 교장, 안복모 대전 진잠중 교사, 정명자 전북 용지중 교사 ▲고교=오병서 인천진산고 교장, 김찬일 대구 경일여고 교감, 이선희 인천 제일고 교사, 박미우 대구자연과학고 교사, 이민규 경기 이매고 교사, 전찬오 강원 삼척여고 교사, 최인종 제주중앙고 교사, 김숙경 충남 온양용화고 보건교사, ▲유치원=이호영 충북 원평초 병설유치원 교사 ▲행정=신현인 경남 창녕교육청 장학사
지난 6일 교총 ‘교권119팀’은 서울 모 고교 교장을 폭행해 실신하게 만든 구의회 의원을 항의 방문하고 공식적인 사과문을 받아냈다. 사건의 발단은 자퇴한 아들의 재입학 문제였으나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구의원이 교장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였으며, 결국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 교총은 사건 접수와 동시에 즉시 학교현장에 출동하여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언론에 사건 기사화, 교권유린에 대한 성명서 발표, 구의회 항의 방문, 구의회 의장에게 폭행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신속한 활동을 전개했다. 피해 교장은 전치 3주 진단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구의원을 관할 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학생의 재입학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의 고유 권한이다. 정상적인 학부모라면 자퇴생 아들의 재입학이 학교현실 여건 및 방침에 맞지 않아 여의치 않으면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현직 구의회 의원이 자신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갑자기 교장실에 난입하여 교장을 폭행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솔선수범하여 교권을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 주어야 교권이 바로설 수 있다. 교권침해를 넘어서 교권을 유린하는 이런 사건들이 언론에 오르내릴 때마다 학생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교원들의 자존심은 큰 상처를 입게 된다. 사법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교원 전체의 명예와 교권이 실추되는 일이 학교현장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사건의 명확한 조사와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조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당국은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현장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 대한 폭행․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 형법상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법’이 제정돼야 한다.
대선을 100여일 앞두고 교총은 ‘3만불 시대 교육강국’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대선공약과제를 확정․발표했다. 교총은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의 구성, 정책실명제의 도입, 교육인적자원부의 전면 혁신, 교육재정의 획기적인 확충,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 입시제도 개선, 사교육비 문제의 해소 등을 핵심정책 의제로 제안했다. 교원정책 부문에서는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백지화와 수석교사제의 도입, 교원 법정정원의 실현 및 정년환원, 교육활동보호법의 제정, 교수-학습지원 센터의 설립 등을 제시했다. 교총은 이들 과제의 반영을 위해 대선후보 진영과 정당, 국회 주요 인사들을 잇달아 접촉하며 대선교육공약 채택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교육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적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 대선과는 달리 한나라당을 제외하고 각 정당의 후보들이 확정되지 않았고 선거 국면이 본격화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주요 대선주자들의 교육에 대한 공약 내용에 신선한 처방전이 보이지 않는다. 세계 10위권 무역대국이자 대학교육 이수율이 세계 5위이면서도 경쟁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측면에서의 대학경쟁률이 40위에 그치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학교육의 현실이다. 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수월성 교육을 위한 다양한 학교정책과 시도들이 평등주의의 덫에 걸려 한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는 교육지체 국면에 빠져있다. 각종 국제학력평가 결과, 보통교육단계에서 높은 성취도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창의성과 교과흥미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면에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입시와 암기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교육경쟁력 약화의 반증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과 해법 없이는 국가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 국가 대계를 위한 국정책임 후보자들의 올바른 교육관과 인식, 정치권의 진지한 고민을 주문하며 교원단체의 핵심공약과제의 전폭적인 반영을 기대한다.
11월 15일 치러지는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모두 58만4890명이 지원, 2007학년도의 58만8천899명에 비해 4천9명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재학생 지원자는 전년보다 2만1천186명 증가한 44만6천582명(전체 지원자중 비중 76.3%), 졸업생은 전년보다 2만5천9명 감소한 12만6천688명(21.7%), 검정고시 등은 186명 줄어든 1만1천620명(2.0%)이었다. 재수생 지원이 크게 줄어든 것은 '수능 등급제' 적용에 따른 변별력 약화를 우려, 수시 모집에 많이 몰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남학생이 전년대비 1천676명 감소한 31만2천39명(53.4%), 여학생이 2천333명 감소한 27만2천851명(46.6%)을 각각 차지했다. 영역별로는 전체 지원자중 언어 영역이 58만3천733명(99.3%), 수리 영역 53만7천695명(91.9%), 외국어(영어) 영역 58만2천953명(99.7%), 탐구 영역 58만608명(99.3%), 제2외국어/한문 영역 9만9천492명(17.0%) 등이다. 수리 영역 지원자 53만7천695명중 수리 가형 지원자는 12만8천286명(23.9%)으로 수리 나형 지원자( 40만9천409명.76.1%)를 크게 밑돌았다. 탐구 영역 지원자 58만608명 중 사회탐구 영역은 34만1천529명(58.8%), 과학탐구 영역은 20만2천186명(34.8%), 직업탐구 영역은 3만6천893명(6.4%)이다. 탐구 영역 선택과목 수별로는 영역별 최대 과목수인 4과목 또는 3과목을 선택한 지원자가 52만4천608명으로 전체 지원자의 90.4%를 차지했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 지원자는 9만9천492명(17.0%)으로 전년 대비 1천510명 줄었다.
경기도의 각 시.군 교육청들이 수도 요금 부담이 너무 크다며 학교 상수도 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세율 폐지를 각 지자체에 요청하고 나섰다. 그러나 대다수의 지자체는 어려운 재정 형편과 다른 소비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의왕.군포교육청 등 도내 시군 교육청들은 최근 학교 상수도 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세율 폐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학교 상하수도 요금은 일반 또는 업무용으로 분류돼 가정용이나 대중탕용 보다 요금이 비싼데다 사용량에 따라 누진세가 적용돼 재정 부담이 크므로 학교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시.군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것이다. 의왕.군포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급식 전면 실시와 학교시설 개방 확대로 학교 상수도 사용량이 급증해 교육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특히 공익성을 가진 학교에 대중탕보다 비싼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양시 상수도요금의 경우 누진제에 따라 사용량이 1천t일 때 가정용은 t당 690원, 대중탕용은 t당 400원이지만 일반용은 t당 780원을 내야 한다. 특히 도내 학교 운영비에서 상수도 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6.7%로 큰 부분을 차지 하고 있어 누진제가 폐지되면 절감된 예산을 교수 학습 활동비와 학생 복리비 등에 투자할 수 있어 양질의 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교육청들의 입장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학교 상수도 요금에 대한 누진제가 폐지될 경우 도내 1천774개 학교에서 연간 6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천시와 평택시는 이미 학교 상수도요금에 한해 누진제를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시.군들은 상.하수도 회계 만성적자와 다른 소비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의왕시 관계자는 "작년 상하수도 특별회계 적자가 80억여원에 이르고 각급 학교에 별도로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요금까지 또 감면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의왕시의 경우 학교 상수도요금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연간 1억6천만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군포시 관계자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도 감면해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시설만 특혜를 주는 것은 어렵다"며 "학교 수도요금을 깎아주면 다른 이용자들이 그만큼 더 부담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진학률, 학업성취도 현황 등 학교의 각종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정보공시제 시행을 앞두고 정보공시의 구체적 범위를 담은 시행령안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정책연구로 개발해 13일 공개한 시행령안에 따르면 정보공시 내용에 학교ㆍ지역별 성적자료 등 학교, 학생, 학부모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료는 빠져있기 때문이다.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이날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정보공시 범위 등을 놓고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 시행령안 주요 내용 = 시행령안에 따르면 전국의 초중고교, 대학 등 교육관련기관은 내년 5월부터 학교에 관련한 각종 정보를 1년에 1~2회씩 웹사이트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공시내용은 초중고교의 경우 학교규칙, 교육과정 운영계획, 학년ㆍ학급별 학생 및 교원현황, 교과별 평가계획, 정기고사 출제문항,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자료, 진학현황 등 55가지다. 대학은 학과별 교육과정 편성, 대입전형계획, 입학현황, 신입생 충원률, 취업률,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연구비 지원현황, 장학금 현황,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수 등 62가지를 공시해야 한다. 다만 공군항공과학고, 육군ㆍ해군ㆍ공군사관학교, 국방대,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 육군3사관학교, 국가정보대학원은 국방ㆍ치안 등의 이유로 정보공시 대상 기관에서 제외했다. 교육부는 공청회를 통해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이달 중 정부안을 확정, 입법예고하고 내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 정보공시 범위 찬반 분분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을 때 관심의 초점은 학교별, 지역별 성적자료를 정보공시 내용에 포함시켜야 하느냐 였다. 교육부는 학교ㆍ지역간 격차, 서열화 등을 우려해 성적자료 공개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결국 시행령안에도 성적자료는 공시대상에서 빠졌다. 교육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자료가 정보공시 내용에 포함돼 있긴 하지만 이 자료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단위로만 성적이 공개되고 학교별, 지역별로는 공개되지 않는다.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실 홍성창 보좌관은 "법의 본래 취지가 국민의 알권리에 있으므로 학교의 학년별, 교과별 학습에 관한 사항과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사항은 보다 상세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유희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사장은 "교육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정보공개는 학교간 경쟁심을 자극해 학교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며 "학교장의 리더십과 교육비전, 학업성취도 수준에 대한 정보를 더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함께하는 교육시민 모임 김학윤 부회장은 "가능한 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학업성취도에 관한 정보는 부작용을 고려해 공개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서울 인수중 조주행 교장은 "정보공개가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학교별 교육내용의 획일화를 가져와서는 안된다. 특히 시행령안이 규정한 정보공시 내용이 너무 상세해 업무부담 가중, 학교 서열화ㆍ등급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강영혜 교육제도연구실장이 12일 발표한 ‘특수목적고의 현주소와 개선방안’은 특목고가 사교육을 조장하는 입시기관으로 전락했다며 특목고라는 제도 자체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목고에 대한 종합대책을 정부가 추진 중인 가운데 특목고, 특히 외고의 교육효과가 거의 없다고 연구결과를 내놓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국어로 외고 학업성취도 비교’ 객관성 논란 교총 “하향평준화는 국민교육권 외면” 비판 “특목고 교육 효과 없다”=강 실장은 “외고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선별집단 의식을 공유한 입시 명문고”라며 “수월성 교육(우수학생 대상 교육)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외고와 일반고 학생의 국어 성적을 비교해 학업성취도를 평가한 결과 강 실장은 “과학고와 외고 모두 국어성적 원 점수에서 일반고를 상당히 앞섰지만, 학생수준과 학교수준 등의 변수를 제외하면 외고와 일반고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특목고 중에서도 외고가 학교효과 대신 선발효과의 특징을 더 많이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외고의 설립 목적인 어학영재의 성격이 불분명한 데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외고를 외국어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에게 외국어 전문 교육과정을 제공, 어문계 진로 준비를 돕는 ‘특성화고’로 지위변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어 성적만으로 외고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토론회를 지켜 본 강성화 경기 고양외고 교장은 “외고에서는 일반고보다 국어 수업 시수가 낮아 동등한 비교를 할 수 없다”며 “외국어가 아닌 국어로 비교하는 것은 객관성이 없다”고 비난했다. 강 실장은 국어를 변수로 삼은 이유에 대해 “외고의 설립목적이 영어 능력 우수자가 아니라 어학영재 육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어성적을 분석단위로 하더라고 외고의 학교효과를 밝히려는 연구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외고는 사교육의 주범”=강 실장은 “외고 진학을 위해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60.3%, 특히 수도권에서는 83.4%에 달해 특목고 준비 사교육은 공교육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고들이 중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선 선발시험으로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며 강 실장은 “과열 입시경쟁을 완화하려면 특목고 지원 자격에서 내신 성적 기준을 낮추고 자체 선발시험은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실장은 특목고 개선책으로 ▲ 초중등교육법에서 현행 특목고 조항을 없애고 특성화학교로 변경하는 등 법적위상 정비 ▲ 외고는 주기적 평가를 통해 재지정 혹은 지정 해제 ▲ 학업성적보다 향후 동일계 진학 희망자 위주로 특목고 입시 개선 ▲ 대입 동일계 전형 확대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특목고만 사교육 진원지로 규정한 것은 의도적이라고 지적도 나왔다. 서울의 한 외고 교장은 “외고생의 사교육비 지출 현황은 일반고 상위권 학생과 비교해야 한다”며 “사회경제적 격차를 부각하기 위해 읍면지역 일반고까지 비교 대상에 넣는 것은 올바른 비교가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토론도 같은 주장 되풀이”=이날 토론회에는 윤인재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 등 8명의 토론자가 참석했으나 대부분 특목고를 비판하는 인사로 구성돼 토론회가 균형을 잃었다. 윤 과장은 “특목고는 과도한 사교육을 조장하는 큰 요인이자 일반고를 이류 학교로 차별화시켜 고교 평준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연구 발표를 토대로 10월 말까지 특목고 종합대책안을 마련,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토론에서는 외고의 문제점을 발전적으로 해결하자는 주장이 나올 줄 알았다”며 “외고는 무조건 뜯어 고쳐야 할 대상으로 몰아가기만 해 아쉬웠다”며 토론장을 나섰다. 한국교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정권 말기에 특목고를 교육 문제의 온상으로 지목해 ‘공공의 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특목고에 대한 수요의 원인을 분석하고 일반고의 교육 환경을 높이려는 노력 대신 특목고를 끌어내려 하향평준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교육권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충격도 이런 충격이 있을 수 없다. 억장이 무너질 학부모들의 심정을 헤아려보니 한숨과 탄식이 절로 난다. 교육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자신의 일처럼 부끄러워 고개를 둘 수 없을 지경이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올봄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한 고등학생의 성매매 제보를 접한 모 방송국이 지난 8월 밀착 취재를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그 충격적인 장면을 시청자들에게 공개했다. 방송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더한 것은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그 어떤 교육적 조치도 없었다는 데 있다. 수학여행은 책상 위에서만 접하던 지식을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둘러보는 등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특히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 말로만 듣던 명승고적을 찾아 떠나는 수학여행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 설레던 기억이 새삼스럽다. 여행지에서 보는 것 하나하나가 신기했고 또 비좁은 방안에서 십 여명씩 포개서 자는 불편한 잠자리였으나 그 자체가 추억이었다. 물론 어려웠던 시절의 수학여행 풍속도지만 그 나름의 원칙은 분명했다. 수학여행은 놀고 즐기기 위한 관광이 아니라 배우고 익히기 위한 학습활동이었다. 행여 가정 사정이 어려워 수학여행을 못가는 아이들이 있으면 얼굴없는 천사가 여행비를 대신 내주는 아름다운 사연도 있었다. 선생님들도 여행지에서 아이들의 안전과 혹시나 있을지 모를 탈선을 막기 위해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나라 살림이 불어나고 사람마다 호주머니 사정이 나아지면서 수학여행의 풍경도 많이 달라졌다. 해외여행이 일반화되면서 수학여행을 해외로 나가는 학교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글로벌 시대니 학생들이 배운 외국어를 직접 사용해보기도 하고 또 외국에 나가면 그만큼 애국심도 고양될 수 있다는 취지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럴듯한 명분만큼 과연 교육적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필자도 몇 년전 학생들을 인솔하고 중국 북경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일이 있다. 3박 4일 동안 역사 유적지를 돌아보는 일정이었으나 진주를 파는 상점이나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시범을 보이며 약을 파는 공장 등 가는 곳마다 쇼핑을 유도하는 현지 가이드의 상술에 아연실색한 일이 있다. 더군다나 피땀흘려 벌어들인 귀중한 외화를 배우는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 소비한다는 것이 여행 내내 부담으로 남아 마음이 편치 않았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상황에서 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가난했던 시절, 수학여행은 어린 학생들에게 있어 더 넓고 큰 세계를 경험하는 체험학습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주5일 수업제가 도입되면서 가족 단위 여행이 보편화되고 있는 마당에 과거와 같은 천편일률적인 수학여행이 과연 효율적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극히 일부에 국한된 사안이지만, 이번 중국 수학여행단의 충격적인 성매매 행위는 수학여행의 본질적 취지가 변색되고 있음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수학여행을 당장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고 시대적 상황에 맞는 방향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학생이 한꺼번에 몰려가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기보다는 가족이나 동료들과 함께 일정을 잡아 봉사활동을 떠나거나 특별한 체험활동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배움이 없는 수학여행은 더 이상 교육이 아니다. 교육 당국은 이번 고교 수학여행단의 충격적인 성매매를 우발적인 사안으로 애처 축소하지 말고 차제에 수학여행의 본질적 의미부터 검토하여 새로운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런던 동부 ‘포어레스트 게이트’ 지역의 ‘틴데일 아카데미(Tyndale Academy)’라는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에서 발생한 체벌사건으로 영국이 떠들썩하다. ‘틴데일 아카데미’는 교회의 부속건물을 이용한 전교생 6명의 연간 수업료 3000파운드 (약 600만원)의 사립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이다. 1999년 24년의 교사 경력을 가진 페리스 린지(Ferris Linsay)씨가 설립, 정규교사 자격증을 가진 한 명의 교사와 함께 4세에서 11세까지의 아동을 교육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시설’은 ‘성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여’라는 교육방침을 가지고 있으며, ‘체벌’을 아동의 통제수단으로 ‘공식화’하고 있다. 영국의 교육부는 1999년부터 모든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2004년, 전국 교육기관감사원 (Ofsted)이 이 ‘시설’을 감사했을 때, 교육-학습 행위 그 자체의 평가는 아주 양호하게 나왔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로 지적된 것이 교육부가 금지하고 있는 체벌을 공식화 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체벌의 수위는 ‘손바닥으로 때리되 7세 이하는 한 번, 11세 이하는 세 번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린지 교장은 “화가 났다는 것을 알려 줄 정도, 하지만, 상처받지 않을 정도”라고 말하고 있다. 2004년 학교 감사단은 이 ‘시설’의 체벌 사실을 교육부에 보고했고, 교육부는 “체벌을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 시설은 “우리는 학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교육부의 명령을 거부했다. 현행 학교 인가법은 ‘5명 이상, 주 5일, 주 21시간 이상의 ‘풀타임 수업’을 하는 시설을 학교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설’은 ‘주 18시간의 수업체제’를 고수하고 있기에 학교로서의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 학교감사원이 2004년 감사를 나갔을 때는, 그 시설은 ‘풀타임 수업’을 하고 있었다고 명시를 하고 있었고, 교육부는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학교’로 등록하도록 종용을 했지만, 2005년 11월, 린지 교장은 “수업은 18시간이며, 그 나머지 시간은 클럽활동” 이라고 강변했다. 2005년 말 교육부는 ‘학교인가법’의 규정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해관계자들의 자문단을 구성했다. 하지만, 그 자문단의 회신은 “확대할 경우, 현행 ‘재택교육’, ‘각종 종교시설의 종교교육 활동’, ‘아동대상의 스포츠클럽’ 조차도 학교의 범주에 포함될 우려가 있고, 교육감사원의 감사대상에 포함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해, 교육부의 의도는 일단 철회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포기하지 않았고 지난 8월말, ‘학교 인가법의 범위확대안’ 을 국회에 상정했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될 경우, 교육부는 현행 ‘학교의 자율성’을 통제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수단을 가지게 될 것은 예측을 할 수 있다. 8년 전 교육부는 기숙사제 학교인 ‘섬머힐 스쿨’의, ‘학생들에게 수업의 출석을 강제하지 않는다’라는 학교정책이 교육부의 법령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제소를 했지만, 섬머힐은 ‘학교 자율성의 침해’라는 이유로 항소를 했다. 영국 국내에서는 교육부가 고등법원에서까지 승소를 했지만, 섬머힐은 여기에 불복하고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동의한 학교정책에 교육부가 간섭하는 것은 인권에 위배된다”라는 이유로 유럽 인권 재판소에까지 항소를 했고 그 결과, 섬머힐은 학교의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부 입장에서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이유는, 이러한 자율성을 강조하는 학교들의 통제 뿐 만 아니라 근년에 재택교육 희망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교육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1944년 교육법‘ 34조에서는 의무교육에의 출석의무를 ’학교 또는 그 외의 적절한 방법(either by regular attendance at school or otherwise)‘으로 규정하고 있어, 애초부터 대안교육이나 재택교육의 길을 열어두고 있다. 지난 6-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학부모의 특별한 의지 또는 피치 못할 가정상황과 같은 이유로 재택교육이 이뤄졌지만, 90년대 이후로 넘어오면서는 재택교육의 동기가 ‘학교 부적응아를 흘리는 구멍’으로 변질되고 있다. 현재 재택교육의 아동 수는 약 2만에서 4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들 중에 재택 교육한다고 아이를 학교에서 빼내어 방치하는 부모들도 많고, 더욱이 때로는 학교가 퇴학을 시켜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 ‘재택교육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학부모에게 권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학교로서는 ‘퇴학’ 이 아니고 ‘재택교육으로 전학’으로 처리돼 학교장부가 ‘깔끔’해진다. 그렇다고 해서 퇴학을 당할 정도의 학생의 가정환경이라든가 학부모가 재택교육을 시킬 만큼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열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냥 방치되기 일쑤이다. 이렇게 재택교육의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엉뚱하게도 교사 노조측으로부터 “공교육이 지나치게 중앙집권화되면서 교육과정이 경직화 되고 학교로서는 수업을 재미있게 짤 수 있는 여유의 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듣게 되었다. 이러한 교사노조의 주장은 일반국민으로부터도 설득력을 얻게 되었고, 교육부 입장으로서는 중앙집권화를 늦추든가, 아니면, 재택교육 현장에서 잡음이 나오지 않게 만들든가 해야 하는 선택에 놓인 것이다.
독일의 대표적 대안학교 발도르프 학교의 창시자 루돌프 슈타이너(1861-1925)가 인종주의 성향의 내용을 담은 저술로 구설수에 올랐다. 이는 독일연방 가족부 정부소속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위원회에 슈타이너 전집 중 두 권을 금서 목록에 넣을 지 검토할 것을 요청하면서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종주의적 세계관이 드러난 것이다. 슈타이너의 저작 중 1908년과 1910년의 저서 두 권에 다른 인종을 비하하는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피부 표면에 양의 기운을 많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마치 태양이 이글거리는 것처럼 신진대사가 일어난다. 이로써 이들의 (성)충동을 설명할 수 있다’ 등의 구절로 흑인을 열등하게 표현하고 있다. 또 ‘진정한 자아가 형성되지 못한 인종들은 동쪽으로 이주했다’는 구절도 타 인종을 비하는 예다. 이에 대해 발도르프 재단 측은 “발도르프학교 학생들이 외국인을 배척하는 성향은 전체 2.8%로 다른 학교 학생들에 비해 훨씬 적다. 이는 ‘발도르프 교육의 성과’라고 지적하며 가족부의 처사에 공식적으로 반발했다. 결국 심의위원회는 문제의 이 문제의 저서들을 금서 목록에는 넣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출판사에서 이 저서의 문제가 되는 부분에 주석을 달기로 하였고, 심의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발도르프 학교는 환경과 자연스런 인성교육을 강조한 교육이념이 특징이다. 독일의 정치인, 연예인등 유명인들 가운데 발도르프 학교 출신이 꽤 있다. 인지학을 교육이념으로 삼는 루돌프 슈타이너(1861-1925)는 1919년 슈투트가르트에 발도르프 학교를 세웠는데 그는 ‘인간에 내재하는 고도의 자아가 만들어내는 지식‘인 인지학을 당시 철학이나 신학과 구별되는 새로운 학문으로 내세웠다. 발도르프 교육 이념은 모호하고 종교에 가까워 일반인들에게 생소하다. 독일에 발도르프 학교는 208개, 발도르프 교사양성 교육기관이 8개 있다. 그밖에도 발도르프 학교는 유럽에는 665개, 전세계에 모두 958개가 있다. 그런데 실지로 학생들은 그의 저술을 직접 접하고 배울 기회가 많지 않다. 문제는 오히려 발도르프 교육자들 사이에서 슈타이너가 갖는 절대적 위상이다. 발도르프 교육에서의 슈타이너 숭배를 비판하던 한 발도르프 교사가 해직된 예처럼 그의 이론은 이들에게 성경과 같이 신성불가침처럼 여겨져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1800페이지에 달하는 루돌프 슈타이너에 관한 방대한 연구를 내놓은 베를린 훔볼트 대학의 역사학 교수 헬무트 찬더는 “슈타이너의 인지학은 당시 하이데거 철학 등 당시의 여러 사조의 영향을 받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많은 부분은 다른 저자의 글을 그대로 베낀 곳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찬더 교수는 “슈타이너 글 중 ‘수동적인 흑인 정신’, 혹은 ‘퇴화하는 족속’이라는 표현처럼 그의 사상에 인종적인 요소가 들어 있다. 이들은 이런 사상의 약점을 역사 비판적 시각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발도르프 교육자들에게 충고했다. 또 문화학자 야나 후스만 카슈타인은 “이제 발도르프 교육자와 인지학자들은 더 이상 슈타이너를 두둔하지 말고 이런 인종주의적인 요소들과 거리를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은 8월 말~9월 초에 새학년을 시작한다. 영국의 어느 대학에서 새학년이 새해와 같이 시작되게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더니 학생들의 반응이 아주 좋아 확대할 계획이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져 새학년을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지만 이미 한 해가 기울어가는 가을에 새학기를 시작할 경우 사람들에게 심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한다. 최근 우리의 새학년도 미국처럼 가을에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생각해보게 하는 내용인 것 같다. 미국 교사와 학교는 새 학년이 되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여 시작할까? 새 학년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에 아이의 담임이 될 선생님으로부터 담임이 되어 기쁘다는 내용과 함께 간단한 선생님 소개, 교실 위치, 등교시간, 그리고 준비해야 할 학용품 목록이 적힌 편지를 받았다. 담임선생님의 성별, 담임선생님의 담당 과목, 담임선생님과의 접촉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와 전화 번호, 그리고 궁금한 사항은 학교나 담임에게 연락하라는 안내가 상세히 되어 있었다. 또한 학기초에 학생들이 준비해야 할 학용품 목록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어서 개학 일주일 전에 학부모와 아동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 여유를 주었다. 개학 당일에야 학교에 가서 담임선생님이 누구인지, 새학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 가야 할지 등을 개학 첫날에야 안내를 받는 우리나라의 많은 초등학교 경우보다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이외에도 교장선생님이 보낸 개학에 관한 안내, 학부모회가 보낸 학부모총회에 대한 안내문도 우편을 통해 가정으로 배달되었다. 학부모회가 보낸 안내문에는 학급 자원 봉사자, 학교 자원 봉사자, 학급/학년 학부모대표 신청서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었다. 이 곳 학교는 개학날과 방학식날도 시작과 끝나는 시간이 평소와 같다. 또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등하교시간도 같고,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루 동안의 교육활동 시간도 같다. 그러나 많은 교과 전담교사들이 수업을 맡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업을 담임 혼자서 진행하는 한국과 달리 교사 1인당 수업시간은 거의 비슷하다. 개학첫날 아이를 데리고 학교에 가니 평소보다 많은 학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 등교하여 학교 주변이 무척 혼잡하였다. 교장선생님은 학교 건물 밖으로 나와 등교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일일이 인사하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내가 근무하던 학교 중에도 등굣길 학교 정문에서 다정한 미소로 아이들을 맞이해 주시고, 비오는 날에는 학교 현관에서 수건을 들고 비에 젖은 아이들의 팔목을 정성껏 닦아주시던 교장선생님이 계셨다. 미국 학교장은 우리나라 학교장과 자격조건, 위상, 역할 등이 다르기는 하다. 그렇지만 편안하고 친근한 교장선생님의 모습은 세계 어디서나 아이들에게 학교가 행복한 배움터가 되게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개학 3일째 되는 날 저녁에 학부모 총회가 이루어졌다. 학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는 학부모회와 학교가 준비한 피자 파티, 새 담임과의 만남, 교실 탐방, 전교직원과의 인사, 새 학부모대표의 소개, 방과후학교 담당자 소개 등의 일정이 2시간여에 거쳐 진행되었다. 개학 후 첫 모임이어서인지 많은 학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담임과 첫대면을 하기 위해 각 교실에서 학부모들이 한 줄로 서서 순서를 기다리는 모습이 색달라보였다. 서둘러 학부모총회를 하는 이유는 학부모들에게 학기 초 아이들의 학습 환경을 보여주고, 학부모와 담임이 일찍 만나 아이들 교육에 대한 의견을 나눌 기회를 갖도록 하며, 학부모회를 조기에 가동하여 학교와 학부모가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함께 교육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경우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학부모총회를 개최하는데 그때 담임은 찾아올 학부모를 의식하며 교실환경 정비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게 된다. 교과지도, 생활지도, 그 외의 학급경영 관련 모든 일을 혼자서 담당해야 하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사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학부모와 만나 아이들 교육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중학교 연합 학력평가가 실시된다. 16개 시·도교육감들은 12일 충남 아산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중학생들의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2008학년도부터 중학생 연합 학력평가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학교 1학년은 학기 초에는 진단평가, 학년 말에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2학년과 3학년은 학년 말에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중학교 학력평가가 사교육을 조장하고 학교 간, 시·도 간 학력 경쟁이 치열해져 평준화 근간을 흔들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 “학력평가 결과를 당초 취지대로 학생 개개인의 학습 능력 진단 및 학력 신장, 교육의 질 향상 목적으로만 활용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학교 학력평가 외에 교육행정기관 전기 계약 종별 변경 요청, 5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 교감 정원 배정 기준 개선 등 2가지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교육감협의회는 “교무·학사 영역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통,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디지털시스템 구축 등으로 청사 전기 사용량이 급증해 재정적 어려움이 크다”면서 교육행정기관의 전기 계약 종별을 교육용으로 변경해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교감 정원 배정에 대해서는 “5학급 이하 학교 교감 정원이 매년 감축돼 학교 경영의 안정성 저해, 교원들의 승진 기회 축소에 따른 사기 저하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교육부 차원에서 관련 지침을 개선해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법정기구로 전환하기 위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준비도 논의됐다.
요즈음의 학교현실은 학생지도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교사들의 대화주제가 주로 학생지도에 대한 이야기이고 보면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교사가 학생을 지도함에 있어 어디까지가 교사의 권한이고 어디까지가 학생들의 인권인지 쉽게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생활지도의 정도가 조금만 지나치다 싶으면 학생은 물론 학부모의 항의가 일상이 된지 이미 오래되었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의 상태로는 지도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관련입법을 추진해 달라고 주장하고 호소도 한다. 그러나 정치권의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교육부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 학교에서는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당분간은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과 학부모는 조금이라도 상식을 벗어난다고 판단되면 교육행정기관에 진정을 하거나 인권위원회에 바로 진정을 하기도 한다. 결국은 교사들도 학생지도를 함에있어 법과 규정에 정해진 법위내에서만 지도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학생체벌금지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학생체벌과 관련하여 법정에 가면 결국은 패하는 쪽이 교사이다. 그러니 어떤일이 있어도 체벌을 하면 안되는 것이다. 만일 도를 지나쳐서 폭행으로 발전하면 해당교사는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부적격교사로 몰리게 된다. 교직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학교에서 교사에게 반항하는 학생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학생들에게 과잉지도를 하면 주변분위기는 교사를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 일을 저지른 교사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그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육행정기관은 물론 가까이 있는 교장,교감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자신의 신분을 걸고 교사를 도울 수 있는 경우가 과연 멀마나 될까.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결국 교사들은 학생지도와 관련한 말썽을 일으키지 않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무리 학생들이 말썽을 부려도 학생징계규정에 나온 그대로 징계를 하면 그만이다. 그래도 학생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같은 징계를 계속내리면 된다. 사안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교사에게 돌아온다. 절대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면 안된다.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이라는 잣대는 교사를 궁지에 몰아넣게 되기 때문이다. 학생지도를 위한 통상적인 과정이라는 것은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다. 교사들만 외로이 주장할 뿐이다. 종합하면 이렇다. 학생지도나 수업진행에서 교사는 학생과 관련한 그 어떤 문제라도 일으키면 안된다. 법과 규정에서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만 학생을 지도해야 한다.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면 정치권을 움직여서 입법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하면 안되는 것이다. 교사가 문제를 발생시킨다면 그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 어느 누구도 도움줄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다. 법과 규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큰 무리없이 학생지도가 가능하다. 말이야 이렇게 하지만 어디 현실이 그런가. 결국은 지도를 하다보면 조금 심하게 지도할 경우도 있고, 체벌도 할 수 있다. 기합도 준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 결국은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하고 싶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뚜렷이 구분된다. 교사는 전문가요. 학생은 비전문가인 것이다. 따라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하면 그만이라는 것이 학교에서는 절대로 통용되지 않는다. 통용되어서도 안된다.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은 정치권이 나서서 학생지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 방안이 없다고 학생지도를 중단하지는 않겠지만 교사들에게 최소한의 권한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많은 교원들은 오늘도 학생지도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도적인 방안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날로 변해가는 학교현실을 감안한다면 최소한의 방안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정치권과 교육부의 노력을 촉구한다.
현직 교사가 사설학원의 교육정보자료 제작에 참여하는 등 영리업무를 하게 되면 징계를 받는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교원 복무와 관련해 물의를 빚는 경우가 있어 영리업무 종사 금지 및 사전 겸직허가 준수사항에 대해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각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지시했다. 왜 또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일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모든 부분에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교사라면 이번의 서울시교육청 지시에 대해 특별하거나 새롭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현직교사가 사설학원의 교육정보자료제작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히 안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영리업무를 하면 안되는 것은 교사들만 그런것이 아니다. 공무원전체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동안 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징계를 해왔다. 갑작스럽게 징계강화를 하겠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당연한 것을 가지고 강화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 것이다. 그렇다면 그동안은 징계를 대충 해왔다는 이야기인가. 그것은 아닐 것이다. 또한 교사의 영리업무참여나 겸직에 대해서 교사들이 잘 몰라서 참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필요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동안 잘 모르고 영리행위를 하거나 겸직을 해왔다면 그 책임이 100%교사들 책임일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관련법규를 정확히 알렸어야 한다. 관련법규를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징계를 강화한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다. 실제로 그동안 수많은 연수를 받았지만 연수과정에서 이런 규정을 가르쳐주는 곳은 없었다. 그러니 문제를 일으키는 교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직교사가 영리와 관련된 업무를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관련법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해당사안을 정확히 알리지 않고 단속을 강화한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물론 관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법을 위반하는 교사들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단속강화에 앞서 이러한관련규정들을 먼저 알렸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지도에서는 적발보다 예방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교사들에게는 예방보다 적발을 목적으로하는 것이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이런 단속강화와 징계강화를 하기 이전에 최소한 일선학교의 교장,교감을 대상으로사전연수를 실시하는 것이 순서라는 생각이다. 이들이 각급학교 교사들의 일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교장, 교감의 연수강화를 통해서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련의 노력없이 기존에도 존재하던 규정을 갑작스럽게 엄격히 적용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교사들을 징계의 대상이나 단속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으면 한다. 새로운 규정도 아닌 규정을 두고 새삼스럽게 부각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예방을 철저히 하는 쪽으로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교사들은 충분히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무자격교장공모제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적극찬성이나 적극반대의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그만큼 금년말의 대선정국에 교육계의 최대이슈인 교장공모제도 한몫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실질적인 여당격인 대통합민주신당의 김진표 정책위의장이이원희 교총회장과의 면담에서 '자격 없는 사람을 교장으로 공모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무자격교장공모제가 잘못 추진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분명한 발언이다. 교육계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교장공모제를 본격화시킨 것은 교육혁신위원회의 행보였다. 교육혁신위원회의 전문위원 중 교사출신은 대부분이 전교조 출신이나 전교조 조합원들이다. 따라서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는 전교조의 입장과 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쉽지 않다. 이번 입법예고를 두고 전교조에서 환영입장을 밝힌 것도 결코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결국 교장공모제는 교육혁신위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했지만, 여기에는 정부여당의 지원이 무엇보다도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 이런 배경이 참여정부 말미까지 이어지면서 무자격교장공모제는 계속 탄력을 받으면서 드디어는 입법예고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번의 김진표의장의 발언으로 교장공모제는 한풀 꺾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철회되어야 하겠지만 김의장의 발언이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러나 일단은 여당격인 대통합민주신당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김의장의 발언인 만큼 어느정도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와 확신을 해본다. 결국 잘못된 정책이 혼란만을 가중시킨 후에 자연스럽게 철회되는 순서로 이어져야 한다. 교장공모제가 교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교장의 문호를 누구에게나 열어 놓는다고 해서 교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교장임용제도의 문제라기 보다는 교장의 자질문제가 더 우선이다. 공모제를 통해 교장을 임용한다고 해서, 자질문제가 한꺼번에 개선된다고 보지 않는다. 현재의 임용제도에서도 교장의 자질검증이 어려운 것처럼 교장공모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자질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도리어 현재의 임용제도보다 더 많은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학운위에서 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장공모제는 철회되어야 옳다. 그러나 현재의 교장임용제 역시 개정되어야 한다. 현재상태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현재상태의 교장임용제의 문제점으로 인해 교장공모제가 논의되었기 때문이다.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제도를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더라도 가장 합리적인 제도의 도입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성을 갖춘교장, 자질을 갖춘교장, 리더십을 갖춘교장을 임용할 수 있는 방안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현재의 점수위주의 임용방법은 개선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무자격교장공모제는 하루빨리 철회되어야 한다. 교육발전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김진표의장의 의도가 큰 힘이 되어주길 바랄 뿐이다. 교육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고형일)은 1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4층 대강당에서 특수목적고 제도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강영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제도연구실장이 '특수목적고의 현주소와 향후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김진표 대통합민주신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이원희 교총회장과의 면담에서 “자격 없는 사람을 교장으로 공모하는 것은 안 된다”고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11일 경기도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교장 박봉식) 재학생들이 봄 부터 가꾸어온 과수원에서 포도들 수확하며 가을을 만끽 하고 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16일 19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