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29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학교폭력 예방을 목적으로 각급 학교에 설치된 CC-TV가 일부 학교의 경우 매점, 건물 내부 등에도 설치돼 학생 생활통제용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봉주(열린우리당) 의원은 "학교 폭력 예방 목적의 CC-TV는 대부분 학교건물 뒤나 출입구 주변 등 학교폭력 상습 발생장소에 설치됐으나 일부는 학생들의 주요 생활공간인 매점 및 식당 주변, 건물 내부의 복도.계단 등에도 설치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CC-TV가 학생 탈의실 앞에 설치된 사례도 있었으며 모 고교의 경우 자체 예산을 투입, 무려 24개의 CC-TV를 설치해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부 학교는 CC-TV를 설치하면서 학생.학부모.교사들과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CC-TV가 학교폭력 예방용이 아닌 학생들의 생활통제 및 인권침해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에따라 "도 교육청이 학생 및 학내 구성원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학교생활을 보장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CC-TV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 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올들어 지금까지 교육부 특별교부금 3억6천여만원을 받아 177개 중.고교에 343대의 CC-TV를 설치했으며 이에 앞서 20개 학교는 이미 학교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자체예산을 투입, 95개의 CC-TV를 설치, 운영중이다.
경기도내 공립.사립간 및 지역간 유치원교육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 사립 및 공립유치원 1천758곳의 교육비를 조사한 결과 원아 1인당 연간교육비는 평균 124만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중 사립유치원 881곳의 연평균 교육비는 206만원으로 공립유치원 877곳의 평균교육비 41만원의 5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사립유치원의 비율이 70%에 이르는 성남 지역 연평균 교육비가 199만원으로 지역내 유치원 15곳이 모두 공립인 연천(30만원)의 6배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성남 지역의 경우 연평균 교육비가 300만원 이상인 유치원이 20곳으로 전체(29곳)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비가 가장 높은 곳은 성남 H유치원으로 평균 교육비가 367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국감에서는 교육청의 학교신설 계획 부실로 인한 잉여교실 문제, 과밀학급 문제, 교사 정원 부족 등이 집중 거론됐다. 김영숙 의원(한나라)은 “학생 부족으로 용인 청운초교가 폐교됐는데 교육청의 학교 신설소요판단 기준 설정은 시대착오적이고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전국 초등학교 잉여교실 중 63%인 3802개가 경기도에 집중된 반면 과밀학급 비율 역시 74%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높다”며 과밀지역과 잉여교실이 동시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권철현 의원(한나라)도 “학급당 학생수가 51명 이상인 초과밀학급의 수가 전국의 절반에 달할 만큼 심각한 상황인데 2002년 이후 개교예정 시기에 개교를 못한 학교가 21개교로 경기지역이 가장 많다”며 학교신설 계획 수립시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미흡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교육재정이 제대로 확보돼야 교육을 질이 향상되는데 과도한 지방채 발행으로 교육의 질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조배숙 의원(열린 우리)은 “160억 들여 개교 1학기만에 폐교 결정했는데 건축공사 발주전 학생충원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대로 공사를 강행한 것 아닌가”며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또 “그 옆 보정고도 학급당 학생수가 28명, 고등학교로 전환한다고 학생 수용 제대로 되겠냐”고 따졌다. 지병문 의원도 “지난 국감에서도 부실한 대책으로 지적받았는데 개선이 없다”며 “한 곳은 학생이 넘치고 한 곳은 학생이 모자라는 현실인데 일을 하고 있느냐”고 질책했다. 이군현 의원(한나라)은 “5년간 개교한 학교 중 당초 계획대로 학생을 확보하지 못한 인원이 8만명에 달한다”며 “학교 신설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예산 낭비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답변을 통해 김진춘 교육감은 “이번 문제를 거울삼아 수용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했다. 장광수 용인교육장은 “공사진행 계약때문에 설계변경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고등학교 전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철현 의원은 “교사 1인당 학생수가 갈수록 증가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맹형규 의원도 “교사 부족으로 계약직 교원 채용 땜질식 처방일 수 밖에 없다”며 “교사부족이 제일 심한데 이대로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임태희 의원(한나라)도 “학급당 35명을 충족하려면 1만5000명 이상 충원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기간제 교원의 채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행자부에 적극적인 문제제기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군현 의원은 “교원1인당 학생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법정정원 확보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다”며 교육여건 악화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을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총정원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교사 충원에 어려움이 많다”며 “정원확보를 위한 대책은 특별히 세운 것은 없지만 증원 요청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배석한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은 “교원정원 조정권을 교육부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학교시설물 안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백원우 의원(열린 우리)과 진수희 의원(한나라)은 “전국의 안전등급 E등급 시설 6개소 중 5개는 폐쇄조치됐지만 경기 지역 1개고는 계속 사용중에 있다”며 “대형참사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재산 소유권 문제로 현재 개축을 보류중인데 당장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맹형규 의원도 “이렇게 낙후되도록 교육청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답답하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부교육감은 “BTL 사업으로 개축을 추진했지만 사립이라 내년으로 연기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밖에 유기홍 의원(열린우리)은 “25년 이상 재직 여교원 비율이 30%대를 웃돌아 충분한 인력풀이 있지만 여성의 관리직 진출이 인천은 전국 평균인 8.6%에 못미치는 6.4%에 불과하고 경기도도 12.3% 수준”이라며 “관리직 진출 확대를 위한 향후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따졌다. 최순영 의원(민노)은 “초등학교 급식에 육우를 한우로 속여 납품하거나 HACCP 인증서를 위조해 납품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계약 해지 및 고발 등 급식감독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여야 의원들은 경기도교육청이 자료 제출 미비와 부실한 답변 등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벌이고 있는 각종 교육협력사업가운데 37%가 올들어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유기홍(열린우리당) 의원 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도(道)와 도교육청은 사업비를 분담, 당초 올해 19개 각종 교육협력사업을 전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사업, 외국어기반 확충사업, 중등영어교사 해외연수 사업, 실업계 교육과정 지원사업 등 전체 협력사업건수의 37%에 해당하는 7건이 도의 관련 예산 139억원 미확보로 보류됐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 "도와 교육청의 협력사업은 두 기관의 약속에 따라 사업비를 분담, 실시하는 것"이라며 "도가 부담하기로 약속한 사업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주요 사업이 보류됐다면 도 교육감은 제때 사업비를 달라고 도에 적극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특히 유 의원은 "도는 지난 4월 편성한 추경예산을 통해 손학규 지사의 최대 치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영어마을 조성사업비 421억원을 증액했다"며 "도가 영어마을에는 계속 예산을 증액하면서 두 기관이 약속한 협력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도가 특수목적고 확대같은 주요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 발표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로, 이에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는 교육청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내 학교 건물 가운데 붕괴 등의 위험이 높아 D.E급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건물이 12곳이며 이중 2개교는 폐쇄조치가 긴급한 건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도내 7천400여개 초.중.고교 가운데 즉시 폐쇄해야 하는 E급 재난 위험시설은 파주 모 중학교와 안양 모 고교 등 2개교 건물, 보수.보강 및 개축이 필요한 D급 재난위험 학교시설은 10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D.E급 재난위험시설 진단건수는 부산시(17개교)과 인천시(14개교)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것이다.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도 붕괴위험을 지적하며 "안양 모 고교의 경우 E급 진단을 받고 민간투자사업(BTL)으로 개축을 추진하려 했으나 BTL 사업으로 개축하게 되면 단체장에게 건물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학교가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또 "대형참사의 우려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수업교실로 현재까지 계속 사용되는 이유가 사립학교법인 재산의 소유권 문제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고교를 심의한 결과 붕괴가 우려될 정도로 심각한 E등급 시설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러나 건물 일부분이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수.보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재건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이 이날 교육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 28개 학교의 교사동과 화장실, 창고, 사택 등 57개동이 '무허가 건물'로 밝혀졌다.
인천시교육청의 2004, 2005년도 학교 및 기관 의 시설확충 관련 예산 집행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숙 의원(한나라당)이 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학교 및 기관 시설확충 관련 예산집행률은 초등학교 31.9％, 중학교 25％, 특수학교 12.8％, 평생교육기관 8.4％ 등으로 매우 저조했다. 특히 특수학교 시설의 경우 2004년 예산(22억 917만원) 가운데 2.7％인 6천56만원이 집행됐고, 올해에도 3.4분기 현재 전체 예산(59억 3천여만원)의 12.8％ 정도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특수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인천시교육청이 예산을 줘도 집행도 하지 못한 채 특수학교 관련 시설 확충이 계속 저조한 것은 교육감의 경영부진 탓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26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입장차이를 드러냈다.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시.군별 초.중.고교의 학교발전기금 모집현황을 보면 부천 81억원, 수원 80억원, 고양 57억원, 안양 53억원 등 9개 시 지역 기금 모집액이 460억원으로 도내 전체 발전기금 모집액 658억원의 70.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나 같은 기간 연천군의 모금액은 3천300여억원, 동두천시는 7천800여억원에 불과, 부천 등 대도시지역과 큰 격차를 보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육당국의 교육경비보조액조차 대도시에 편중돼 지역별 교육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반 강제적으로 이뤄져 학부모들의 부담을 키우고 집행도 투명하지 않은 학교발전기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지난해 도내 각급 학교가 모집한 학교발전기금이 184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도내 학교들이 학교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면서도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발전기금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한 시점에서 학교발전기금이 폐지된다면 같은 규모의 예산을 도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느냐"며 "학교발전기금은 문제점을 개선한 뒤 유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내 각급 학교가운데 운동장이 없거나 규격이 관련 규정에 미달하는 학교가 312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도(道) 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학교중 운동장이 없는 학교는 초.중.고교 1개교씩 모두 3개로 조사됐다. 또 운동장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이 정하고 있는 규격에 미달하는 학교도 초등학교 138개교, 중학교 104개교, 고등학교 67개교 등 모두 309개교로 집계됐다. 도 교육청은 학교 운동장이 없는 학교는 도시형 소규모 신설학교이거나 특수목적고이며, 규격미달 학교는 학교부지 면적 부족, 교실신축, 중.고교 병설 등으로 인해 운동장 면적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학교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군포교육청 관내 일부 초등학교들이 한자 부교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높은 단가로 특정인과 계약하는 등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26일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군포지역에서 한자 부교재를 채택한 26개 초등학교 중 23개 학교가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했다"며 "게다가 상당수 학교가 부교재 선정일과 계약일이 동일해 선정과정에 의혹이 많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지난해 11월 13개 초등학교 교장이 특정여행사 후원으로 무료 금강산여행을 다녀와 물의를 일으켰는데 그중 8개 학교가 5천원에 교재를 계약했다"고 지적했다. 또 구 의원은 "군포 A초등학교는 부교재 957권을 권당 3천500원에 구입했으나 B초등학교와 C초등학교는 각각 1천790부와 2천175부를 권당 5천원에 구입하는 등 동일한 책자인데도 구입단가가 다르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선정심의 과정에 대해서도 "일부 학교들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개최해 2종 이상의 부교재를 분석해 선정토록 규정한 해당 교육청의 부교재 선정지침마저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지역의 여성 교장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현저하게 낮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열린우리당)이 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여성교장 비율은 6.4％로 전국 평균(8.6％)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인천지역은 올해 2학기 교장발령 예정자 24명 가운데에서도 여성 교장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인천지역 여성교원의 관리직 진출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인천.경기 지역은 신도시 설립에 따른 학교 증설로 신규 교장, 교감 임용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전국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향후 여성의 관리직 우선 임용을 원칙으로 일정 비율 할당제를 도입하고 공정한 승진을 위한 연수 기회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 상하이(上海)를 비롯한 화동(華東)지역의 교육의 보금자리가 돼야할 '상해한국학교(이하 한국학교)'가 '시험지 유출' 의혹으로 시끄럽다. 26일 상해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학교 초등부 교사인 K씨는 최근 국내 인터넷 카페에 등록돼 있는 '상해한국학교 모임터' 게시판에 '일부 고등부학생들의 시험 부정행위를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 K교사는 고등부 1학년생 일부 학생들의 지난 1학기 중간고사 시험성적이 평소의 학업능력과 달리 높게 나왔으며, 이 가운데 학교 교장의 아들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교사들은 진상파악을 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기말시험에서 교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시험지를 통해 시험을 치렀다. 그 결과 일부 의혹을 받은 학생들의 성적이 중간고사(80점대)보다 훨씬 낮은 10-20점대로 떨어졌다는 것. K교사 등은 시험지 유출 의혹이 지난해부터 불거져 있었으나 확실한 증거를 잡지못했다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교장 결재를 받지않는 시험을 치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K교사는 현재 사표를 제출했으며, 학교측은 이를 수리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교장인 J씨는 "일부 교사들이 제기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내 자신이 직접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할 방침"이라면서 "감사결과 내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당당하게 받겠다"고 말했다. J씨는 그러나 무책임한 의혹 제기와 교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시험을 치른 일부 교사들의 책임도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자로서 가장 무책임한 방법으로 일을 키웠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과거 일부 교장들이 교사들과의 이권 문제에 얽혀 곤경을 겪은 일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원오 총영사관 교육관은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영사관 차원의 해결책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현지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교육을 가장 우선시해야 할 학교내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라면서 "확실한 진상 규명을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런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해한국학교'는 지난 1999년 9월 개교 당시 교포 및 상사원 자녀 47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했으나 최근에는 교민이 4만여명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수요가 폭증해 고등학교 과정까지 운영하고 있다. 현재 4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낡은 중국학교 건물(임대)에서 '콩나물 수업'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01년부터 한국학교 건립운동이 추진돼 왔으며 정부에서 49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하고 210만달러는 교민들이 성금으로 충당해 새로운 한국학교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신축 교사는 내년봄 완공 예정이다.
인천시내 일부 초등학교가 인천시교육청의 묵인하에 학부모를 반강제적으로 급식당번에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인천시교육청이 국회 교육위 소속 김영숙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6월 인천시내 20개 초등학교에서 1만9천27명의 학부모들이학교급식에 동원됐다. 인천시내 207개 초등학교의 10%정도가 하루평균 156명의 학부모를 급식에 반강제적으로 동원한 셈이다. 특히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3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는 등의 폐단이 있다"며 "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공공근로 인력을 배식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을 받고도 학교장 자율에 맡긴채 학부모들의 급식동원을 묵인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맞벌이 가정이나 결손가정 학부모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인천시 남구 A초등학교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들의 급식운반이나 배식조를 결정, 반강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맞벌이 가정의 학부보는 엄청난 부담을 가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라'는 공문은 받았으나, 그동안 학교장 자율에 맡겨왔다"며 "앞으로 학부모 급식 당번제를 없애고, 배식요원을 고용토록 해당 학교에 지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개정에 대하여 찬성한다. 2005년 9월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었다. 의원간 의견 차이가 거의 없이 통과되어 행정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더욱더 기쁘기 그지 없다. 본인이 이렇게 반색을 하는 이유는 이 독소조항으로 인하여 일선학교에서 맥빠져 근무하고 있는 행정직원들에게 희망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상징적 조치가 되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의 개정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하고자 한다. 우리 초중등교육법을 보면, 第20條 (敎職員의 임무) ①교장은 교무를 統轄하고, 소속 敎職員을 指導·監督하며, 학생을 敎育한다. ②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敎育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다만, 교감을 두지 아니하는 學校의 경우에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敎師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③敎師는 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敎育한다. ④行政職員등 職員은 교장의 命을 받아 學校의 行政事務와 기타의 事務를 담당한다. 로 되어있다.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독소조항은 제4항이다. 왜냐하면 이 제4항을 가지고 일부 교장들은 마치 행정직원에 대한 어떠한 명령을(불법이던 위법이던 간에) 내리더라도 그것을 행할 수밖에 없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자의든 타의든간에 수많은 회계부정이라던가 사리에 맞지 않는 명령을 내려도 위 독소조항에 따라 마지못해 행정을 행한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물론 상관이 하급자에게 정당한 행정명령을 내린다면 하급자는 당연히 따라야 하고 복종을 해야 함은 당연하다. 우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에는 공히 성실의 의무와 복종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당한 법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던가? 권력과 힘과 이상한 법의 해석논리 하에 정당한 행정명령이 아닌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에 따라야 했던 경우가 얼마나 비일비재 했었던가? 특히, 민주성이 최고로 담보되어야 했던 학교에서 조차도 그랬으니. 평교사던 행정직원이던 간에 그러했다. 물론 교직원의 일원인 나 자신조차도 그러한 위법한 행정명령에 대하여 진술할 수 있다는 권리를 내세워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싸웠어야 했음을 방기한 것은 어떠한 죄로도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했다. 제4항이 개정된다 하여도 교장이 행정직원에게 정당한 행정명령을 발할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행정직원 또한 그 정당한 명령에 복종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리고 일부 교장들이 말하는 법개정이 되면 마치 행정직원들의 회계부정 사건이 더 일어날듯이 호들갑을 떠는데 이 또한 부분으로써 전체를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회계부정은 어느 법규정 하나로 인하여 생긴 것이 아닌 개인의 양심에 따라 생긴 것이다. 오히려 이 법이 개정되어 회계부정 사건이 더 줄어들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제4항이 개정되면 교원과 행정직원 또한 법과 양심에 따라 동등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길이 트인 것이다. 다시한번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위 전원이 통과시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소망해 본다.
언제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얼마전부터 우리집 안방 욕실에 귀뚜라미 두 마리가 살게 되었다. 중1 아들은 무섭다고 하는데 나는 한가족처럼 지내고자 마음 먹었다. 그래서 욕실 들어갈 적마다 그들이 잘 있는지 살펴보곤 한다. 그런데 어제 한 마리가 압사를 했다. 사람이 들어가면 불안의 공포를 느끼는지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다가 그만 밟히고 만 것이다. '아, 정말 안 되었다.' 이번 가을 함께 귀뚜라미 울음 소리 들으며 안방에서 가을 정취를 느끼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젯밤에는 잠이 잘 오지 않는다. 두어 시간을 엎치락뒤치락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문득 생각해 본다. 우리집에 있는 생명체를. 우리 가족 4명, 앞 베란다 화분의 식물, 새장의 십자매 한 쌍, 그리고 귀뚜라미…. 몇 안 된다.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니 '개미도 수십 마리 있다'고 말해준다. '더불어 사는 삶'이란 무엇일까?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동시대를 함께하는 동반자로 여기는 것이 아닌지. 뒷베란다의 십자매는 아침, 저녁으로 가족에게 인사를 한다. '밤새 안녕히 주무셨나고, 배고프니 모이를 달라고, 물이 더러우니 갈아달라고, 퇴근 후 이제 돌아오셨나고...' 참 소중한 존재다. 이제 귀뚜라미는 한 마리다. 쓸쓸한 가을, 외로운 가을을 보낼 거라 생각하니 왠지 안 되어 보인다. 오늘 아침 디카 촬영을 하면서 유심히 보니 뒷다리마저 하나가 없다. '저런….' 이젠 귀뚜라미 먹이로 과일 조각을 넣어 주어야겠다. 더 따뜻이 보살펴야겠다. 이 가을에 귀뚜라미 혼자 외롭지 않게…. 혹시, 우리 주위에 홀로 쓸쓸히 지내는 이웃은 없는지 한 번 살펴볼 때다. 아침 저녁으로 찬 바람부는 가을이다.
아무렇게나 버리는 쓰레기로 인하여 각종 환경오염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기관에서부터 쓰레기 분리 수거를 생활화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옛말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듯, 어렸을 때부터 습관을 제대로 익혀야 성인이 돼서도 올바른 실천을 할 수가 있다. 교육의 가장 기본적 단위라 할 수 있는 교실에서도 쓰레기의 용도를 적어놓은 휴지통을 준비해 둠으로써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정성들여 준비해둔 휴지통도 일부 의식이 바르지 않은 학생들로 인하여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일반 쓰레기를 버려야 할 곳에 캔이나 병이 담겨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이처럼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는 일부 학생들의 잘못된 인식에서 기인하고 있지만, 쓰레기 분리 수거의 중요성을 좀더 철저하게 심어주지 못한 학교교육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리포터의 학급에서도 종종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때마다 담임교사가 나서서 쓰레기 분리 수거의 중요성을 역설하자 이제는 그와 같은 비양심적인 행위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제대로 분리된 쓰레기는 폐기물이 아니라 자원이라는 의식을 심어준 것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학교는 지식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다. 학생들이 성인이 돼서도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깨우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인식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도 엄연히 중요한 교육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다.
경기도 BizCool Festival 현장에는 15개 시범학교의 50여개의 창업동아리가 참여하였다. 전시 부문은 쥬얼리, 비즈공예, 한지공예, 컴퓨터 캐릭터디자인, 도예공예, 인형 만들기, 생활도자기, 비누공예, 화훼공예, 풍선 아트, USB 보안장치, CI 제작, 디지털앨범, 캐릭터 상품, 자작보드게임, 천연염색 스카프, 럭셔리 포인트, 러브피아, 부케, 전자회로동아리, 지능형 로봇, 자동제어장치, 천연화장품, 애니캐릭터 등이 있으며, 체험 부문은 경제교육용 보드게임, 도예체험교실, 비누공예, 풍선 아트, 즉석 사진, 티셔츠, 비쥬얼 명함, 집중력향상팀, 선물포장, 캐릭터상품 제작, 보드게임 시연, 천연염색 손수건, 천연허브 한방방향제, 제과제빵, 비즈플라워, 야생화분경, 비즈 및 리본, 네일 아트, 천연비누 등의 제작 체험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제작하고 참여하고, 체험하고, 참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나’ 참여하는 신나는 축제, '제4회 전국 평생학습축제'가 지난 9월 23일(금)부터 광명 실내체육관, 고속철도 광명역사 등 광명시 일대에서 성대하게 열리고 있다. 이번 축제는 '배움으로의 초대', '배움의 향연', '정보의 광장', '문화의 마당' 등 총 4개 분야 41개 행사 150여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오는 26일(월) 21:00시까지 열리는데 참가자들은 놀이가 학습이 되고 학습을 위해 놀이를 하는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미래를 향한 약속, 사람 중심의 평생학습사회”가 주제인 이번 축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가 주최하고, 경기도교육청. 광명시.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하고 있다.
9월 25일 밤 MBC 9시 뉴스, "초등학교 여학생 화장실 숫자가 남학생 시설의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여학생들은 학교에서는 아예 화장실도 못 갈 정도입니다"라는 보도가 나갔다. 일부 초등학교를 예를 들은 것이다. 실제로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남학생용 변기는 ９만 5000개가 넘었지만 여학생은 이보다 ３만여 개나 적다는 것이다. 변기１개를 남학생은 9.5명이 사용하지만 여학생은 12.6명이 쓰는 셈이라고 한다. 변기의 남·녀비율을 1:1로 맞춰야 한다는 공중화장실법이 작년에 도입되었다고 한다. 그 전에는 그런 기준이 없었던 모양이다. 실제로 학교에서도 여학생들은 화장실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야외를 나가봐도 사정은 비슷하게 나타난다. 화장실의 변기수에 차이가 있는 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그러나 MBC뉴스의 보도는 좀더 자세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 뉴스를 시청했다면 남·녀 화장실의 변기수 비교에서 남자화장실의 변기수에는 소변기(소변만 볼 수 있는 것)가 포함되었다는 인상을 받았다. 여자 화장실에는 당연히 소변기가 따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숫자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순수하게 비교를 한다면 대변기만을 비교했어야 옳다는 생각이다. 남자 화장실의 경우는 더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소변기를 쉽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MBC에서 예를 들었던 초등학교의 경우, "남·녀 학생수가 대체로 얼마이기 때문에 비율이 얼마이다. 따라서 여학생의 화장실이 남학생보다 부족하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더라면 좀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화장실 문제는 학생들뿐 아니다. 그동안 꾸준히 문제제기가 되어 왔지만 교사들은 더욱더 심각하다. 예전에 남교사의 비율이 많을 때 설치된 것들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학교들도 오래된 학교 중에는 상당수 있다. 여교사의 화장실을 더 많이 늘려야 하는 것이다. 이번의 MBC보도를 계기로 각급학교의 화장실을 1:1로 맞추기가 당장은 어렵더라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각 시·도 교육청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의 이야기로는 신설학교에는 1:1 비율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래된 학교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경기도내 학교에서 학생 4천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학생정보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경기지역 초등학교 4곳에서 최소한 학생 4천331명의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학부모 이름과 직업, 전화번호 등 정보가 유출됐다. 성남 H초등학교의 경우 지난 2003년 7월 전체 학생명부 사본이 외부로 유출된데 이어 지난해 4월에도 925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지난해 5월에는 수원 K초등학교 학생 1천433명의 부모직업과 휴대전화 정보가 직원들에 의해 외부로 흘러나갔다. 유 의원은 "도교육청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H초등학교 교직원에 대해 경고처분만 내린 것을 비롯해 경고 1건, 감봉 2건, 견책 2건 등 경징계만 내려 사후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교육청이 평생학습프로그램 참여 교사의전문성 신장을 위해 지급된 수강료가 교사들의 피부관리, 요리배우기 등의 비용으로쓰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배숙의원(열린우리당)이 26일 열린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평생교육분야 교사 개개인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수강료를 1인당 연간 20만∼3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04년 평생학습프로그램 참여 교사 569명에게 8천만원, 올해는 379명에게 7천70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조 의원은 "그러나 교사들은 지원받은 수강료로 골프강습, 피부관리, 다이어트, 요리배우기 등에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교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교직원들의 평생교육의 동기부여와 개인의 소질 개발 및 수업시간 및 학생 클럽활동에 적극 활용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둠'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장애인과 장애인 학부모들이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일 당시 예산이 없다면서도 골프나 댄스를 배우는데 사용할 예산은 있었냐"며 특단의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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