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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새 정부의 교육공약인 ‘혁신학교 전국 확대’에 현장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토론중심 수업 등 교육의 다양성을 견인한다는 기대보다 ‘무늬만 혁신’, ‘실험학교’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혁신학교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09년 경기도교육감으로 취임하면서 처음 도입했다. 경기지역 13곳에서 시작된 혁신학교는 현재 전국의 10%에 이르는 1천여 개 학교로 늘어났다. 하지만 양적 확대에 비해 질적 평가와 문제점 보완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늘 따라왔다. 또 자율학교 지정에 더해 혁신학교가 되면 수천만 원의 예산 지원에다 학급 감축, 교사와 행정지원사까지 지원되다보니 그 정도 지원이면 일반학교도 혁신이 가능하다는 냉소적인 비판도 나온다. 무분별한 선심성 예산 집행, 학교회계원칙 무시, 낮은 학업성취도도 비판 대상이다. 또 특정 교원노조 조합원이 중심이 된 교사회가 학교운영을 좌지우지해 구성원 간 갈등도 심심찮게 나타났다. 무엇보다 혁신학교에만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일반 학교와의 형평성에 위배돼 국가 의무교육인 보통교육을 부정하고 특혜학교를 만든다는 비판 또한 있어 왔다. ‘혁신’이라는 거창한 이름 속에 안주해 현재 학교가 갖는 모순과 문제점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혁신학교 확대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선결과제 또한 많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학교 유형의 명멸과 교육과정 개정으로 학교현장의 피로감은 극에 달해 있다. 또 토론수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수업 방식과 교재 연구 등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른 교원 재교육도 난제다. 공약이기 때문에 무조건 추진하는 식의 혁신학교 확대는 반드시 실패한다. 혁신학교는 시범학교처럼 운영 성과를 철저하고 면밀하게 평가한 이후 확대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
2018년 6월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시도에 따라 후보자가 본격적으로 거론되는 등 관심이 뜨겁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누가 교육감이 되느냐에 따라 요동칠 수밖에 없어 더 그렇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는 물론 국민에게 환영받는 교육감의 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진영논리, 실험주의 경계해야 첫째, ‘공정한 경쟁’의 교육적 가치를 추구하고 진영논리에 빠지지 않는 ‘모두를 위한 교육감’이 돼야 한다. 교육에는 보수, 진보가 따로 없다. 직선제 선거과정에서 진영논리가 개입되더라도 교육감이 된 후에는 어느 한편의 교육감이 돼서는 안 된다. 이를 간과해 갈등을 초래하고 비판의 대상이 돼 온 사실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정책 입안과 추진과정에서 민주적인 토론과 불편부당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인사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돼야 한다. 둘째, 실험주의 정책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선거를 통해 선택받은 역대 정권과 교육감은 업적, 성과에 급급해 늘 새로운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학교현장과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이 바로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교육정책이다. 톱다운(Top-down) 방식의 실험주의 정책에 피로감을 느끼면서 민심 이반의 요인이 됐다. 따라서 현장중심의 상향식(Bottom-up) 정책을 마련해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더 많이 부여해야 한다. 학교 현장의 문제를 현장에서 듣고 현장에서 그 해답을 찾는 소통의 자세가 요청된다. 셋째, 교원을 존중하고 학생, 학부모 인기 영합적 정책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민주를 강조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의무와 책임, 인성교육도 중요하다. 교권추락과 사기저하로 신음하는 현장교원을 단지 지시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학생과 학부모 못지않게 존중하고 섬기는 자세가 요구된다. ‘권위적’인 것은 지양돼야 하지만 교사의 ‘권위’ 그 자체는 교육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가치다. 교사가 소신을 갖고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이 돼야 하며 교원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 교직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 넷째, 교육의 본질과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정책을 펼쳐야 한다. 창의교육, 행복교육도 중요하지만 인성에 기반을 두지 않는 교육은 공염불이다. 인성교육은 행복교육과 창의교육의 바탕이 되는 교육의 본질이며 핵심가치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학교 지원, 자율성 높일 후보 뽑자 오늘 날 대한민국의 발전에는 교육의 힘이 가장 컸다고 말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열쇠 역시 교육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 미래사회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인적 자원, 휴먼소스(human source)가 중요한 국가 발전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가오는 교육감 선거에서는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학교현장을 지원할 교육감,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교육생태계를 복원시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교육감을 반드시 선출해야 한다.
대구 초등생 휴게소 방치 사건으로 교육계가 떠들썩하다. 이 사건에 대해 교사가 아닌 사람들과 교사, 그것도 초등교사가 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교육을 한다는 것은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에 부닥치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교사는 끊임없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교사의 경력이 늘어간다는 것은 경우의 수를 좀 더 많이 경험해 알게 되고, 자신이 선택했을 때 벌어질 후속상황을 더 폭넓게 예상할 수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다. 남일 같지 않은 ‘휴게소 사건’ 학생은 못 참겠다고 했다. 버스는 갓길에 세울 수 없었다.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적었고, 어떤 경우를 선택하든 후폭풍이 염려스럽다. 그럼에도 교사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버스를 세울 수 없다는 것과 학생이 너무 힘든 순간이라는 것을 모두 고려해 나름의 결정을 내리고 실행했다. 이후 휴게소에 도착한 학생은 수치심에 다시 버스에 탑승하기를 거부했고, 부모와 통화 후 휴게소에 남겠다고 했다. 그 학생이 갖게 됐을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가 얼마나 컸을지 알기에 마음이 아프다. 또 한편으로는 그 교사가 느꼈을 혼란, 상처 역시 잘 알기에 마음이 쓰리다. 교사는 매순간 판단을 내리고 결정한 일을 실행하지만, 끊임없이 자신의 판단을 돌아보게 된다. 잘 한 것일까? 최선이었을까? 자꾸만 상황을 돌이켜보게 되고 주눅이 든다. 학생이 버스 탑승을 거부했을 때, 그 교사는 아마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혼란을 맞았을 것이다. 그 반의 다른 학부모는 ‘학생이 장염에 걸려서 선생님이 수련회 보내지 말라고 권유했는데 학부모가 괜찮다고 강행해 벌어진 일’이라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고 한다. 교사는 학생이 버스 이동 중 견디기 힘들 것이라 판단하고 불참을 권유했다고 한다. 그러나 교사의 판단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거절하는 학부모에게 다시 한번 강권하지 못하고 체험학습을 떠났다. 일어나지 않길 바랐으나 피하지 못하고 선택에 몰아넣어진 교사. 연민과 두려움을 느낀다. 나에게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출발부터 학생이 휴게소에 남는 그 일련의 과정을 논란의 여지없이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 앞으로 이 논란의 여지를 무마하기 위해 매뉴얼이라는 이름 하에 얼마나 많은 규제가 또 학교에 쏟아질까? 교사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회는 교사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고 쉬 받아들이지 못한다. 반복될수록 교사는 자신의 판단을 정당하게 관철시켜나가기 힘들다. 교사의 판단이 존중받을 수 있었다면, 교사가 자신의 판단을 정당하게 관철시켜 나갈 수 있는 분위기였다면, 모두에게 상처로 남았을 이 일은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이 교사는 자신의 판단은 존중받지 못한 채, 학부모, 학교, 교육청, 언론, 기사를 읽은 독자들의 판단에 뭇매를 맞고 직위해제를 받아들여야 했다. 교사만 뭇매 맞을 일인가 지금 대한민국 교사들의 위치는 씁쓸함을 자아낸다. 교권이라는 말까지 가지 않더라도, 최소한 교사의 판단을 존중해 주는 사회이길 바란다면 너무 큰 욕심일까. 교사의 판단을 존중했음에도 문제가 생겼다면 그때 질타해 주길 부탁하고 싶다. 그때야말로 교사가 책임질 순간이다. 문제가 생겼을 때 교사의 어떤 노력도 돌아보지 않고, 책임을 질 위치에만 세우려 하지 말고 말이다. 이럴 때마다 교사들은 무력감에 혹은 분노에 빠지게 될 뿐이다.
초등교는 교사와 학생이 교실에서 온종일 함께 생활한다. 그래서 교사가 학생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 지가 매우 중요하다. 학생을 감독과 통제의 대상으로 여겨 상벌로 지도하는 교사, 학생을 자신과 동등한 존재로 여기고 존중하는 교사가 머무는 교실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아들러 학파는 학생들이 나타내는 모든 행동을 최선의 노력, 선택의 결과로 바라본다. 그것이 비록 파괴적이거나 부적응 행동이라 해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교사들도 학생들을 바라볼 때,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다고 전제해야 한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효과적으로 지도한 한 교실 사례를 소개한다. ≠상호(가명)는 다른 친구들보다 키가 작고 말라 허약해 보이는 학생이다. 작년에 큰 수술을 해서다. 자연스레 학습 결손이 생겨 진도를 따라가기 어려워지면서 수업시간에 딴 짓을 많이 했다. 주변 친구들을 건드리거나 놀리는 경우도 많았다. 싫은 내색이라도 보이면 싸움을 걸다 보니 친구들의 불만은 점점 커졌다. 이를 알게 된 D교사는 이들을 불렀다. 상호는 친구들이 일렀다고 오해했는지 얼굴이 상기된 채 씩씩거렸다. D교사는 상호의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차분히 기다렸다. 잠시 후 진정된 상호는 "친구들과 친해지고 싶은데 잘 안돼요"라며 잘못을 금세 인정했다. D교사는 상호가 친구들과 친해지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주 대화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다행히 상호도 지금 방식으로는 문제가 전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했다. 이후 D교사는 시간이 날 때마다 상호와 대화를 했고, 상호 스스로도 갈등이 커지지 않게 노력을 기울였다. 다툼이 있으면 곧바로 사과하며 해결하려는 모습도 보여줬다. 사이가 차츰 좋아졌고 부진한 학습도 친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사례의 핵심은 D교사가 상호를 일명 ‘문제아’로 보지 않았다는데 있다. 오히려 상호의 행동을 자신의 상황, 처지에서 입지를 확보하려는 최선의 선택으로 생각했다. 물론 상호의 선택은 질서파괴적인 행동으로 결과가 좋지 않았다. 그렇더라도 교사가 상호의 입장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라본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즉, 큰 수술을 겪으며 몸이 허약해졌고, 그 때문에 학교생활이 어려워진 점, 수술 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학급에서 소속감을 획득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점, 학급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친구들을 귀찮게 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점을 놓치지 않았다. 수술 전이라면 선생님의 물음에 명석하게 답하거나 친구들과 여러 활동을 함께 하며 소속감을 확인했겠지만 현재 상호는 그럴 수 없었다는 것이다. 상호의 방식이 낯선 친구들은 화를 냈고 갈등이 심화됐다. 결국 선생님이 관여하게 됐으니 상호의 방식은 자신의 존재감을 학급 내에 드러내고, 입지를 확보해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D교사는 상호의 행동이 어쩔 수 없이 나타난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한 결과로 인식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풍부한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다시 말해 상호를 통제와 처벌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체로 존중했다. 상호로 인해 발생한 일의 해결 역시 상호에 의해 시작되고 완성돼야 하는 일이 된 것이다. 이처럼 교사의 관점이 달라지면 많은 상황들이 달라진다. 관점을 바꾸면 그것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음을 금세 깨닫게 된다. ‘우리 모두는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학생들을 어떤 관점으로 대할 것인가의 선택은 교사들의 몫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1수업 2교사제’ 공약 추진을 위해 발의된 기초학력보장법을 놓고 반발이 거세다. 현장 교원들은 보조교사 투입 방안이 실효성은 없고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학력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교과목 수업에 사범대 예비교사 등 보조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내용의 기초학력보장법을 지난달 19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1수업 2교사제 공약을 발표하며 법 제정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 홈페이지에는 입법예고 기간(5~24일) 동안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1000여 건이나 올라왔을 정도다. 우선 사범대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를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초등 2학년 전 학급에 학습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는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가 아니라 학기 수업 중에 보조교사가 지원돼야 하기 때문에 학교가 요구하는 시간에 강의가 없는 예비교사를 일일이 매칭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보조교사에 참여한 것을 수업시간으로 인정하는 등의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렵다"고 밝혔다. 세종 등 여타 시도교육청도 이같은 이유로 강사를 뽑아 보조교사로 투입하는데 이 경우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학습부진 협력강사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A중 B교사는 "강사 자질이 부족해 개별 학생 지원이 적절하게 안되고 코티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올해는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교원자격증도 없고 학원 경력만 짧게 있었는데 수업 중에 적절하게 개별지도를 하지 못하고 교실 한쪽에 서있기 일쑤였다"며 "단순히 두 명이 수업을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교육과정과 교수법에 대한 이해나 경력이 없는 사람을 충분한 사전 교육 없이 투입해 교실 수업에 방해만 됐다"고 덧붙였다. 올해 처음 협력강사 사업에 참여한 서울C중 D교사는 "아무리 보조교사라도 수업진행 방법에 대해 서로 호흡이 맞아야 하는데 두 달 동안 논의는 해봤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며 "학습 부진학생을 돕는 것도 정규 교사만큼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당이 적다보니 전문성 있는 강사 채용도 어렵다. B교사는 "한 시간에 1만7000원이고 일주일에 14시간 정도 나와야 하는데 전문성 있는 사람이 오겠느냐?"고 되물었다. D교사도 "처음에는 중등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자격 조건으로 모집했다가 나중에는 우대 조건으로 변경하고 기한까지 연장해 겨우 강사를 구했다"고 토로했다. 비정규직만 늘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 E초 F교사는 "이미 학교에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해 과목별로 전문 교사가 학급 지원을 하고 있다"며 "학교에 비정규직을 더 늘리기보다는 정규 교원을 늘려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시기에도 청년층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학습보조 인턴교사 등을 대거 채용했다가 해고시켜 갈등을 빚었던 선례가 있다. 보건교사를 학습지원자로 포함시킨 조항도 비난을 사고 있다. 비교과교사의 전문성과 업무 부담을 외면했다는 것이다. 서울 G초 H보건교사는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에게 기초학력 지원을 하라는 것은 부적절하고 전문성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경기 I초 J보건교사는 "학생들의 일상생활 건강관리부터 비만, 흡연예방 사업, 환경위생 업무, 최근에는 미세먼지 업무까지 이미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는 보건교사에게 학습지원 업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이같은 현장 의견에 대해 박경미 의원실 관계자는 "시범사업 기간에는 예비교사 등을 중심으로 하겠지만 정착이 되면 미발령 교사 등 정규 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습부진이 정서적인 측면이 있어 보건교사를 포함시킨 것"이라며 "업무를 떠안기는 게 아니라 협력하는 차원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찬 "막기보다 자정과정 거치도록 둬야"반 "정당 입김에 학교 흔들리면 안 돼" 주최측 토론자 일방교체 논란 일기도시의회 "의사소통 문제…조작의도 아냐" 학운위에 정당인 참여를 허용하는 조례에 대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1일 공청회를 열었다. 참석 교사와 학부모, 전문가들의 의견은 ‘정치 중립 훼손’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 사이에서 첨예하게 갈렸다.서윤기 의원 등 24명이 4월 발의한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이번 공청회는 정당인의 학운위 참여에 대한 찬반 양론을 듣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반대 토론에 나선 이창희 서울 상도중 교사는 “교원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학운위 위원 중 일부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학운위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학교 운영도 정당 강령이나 정책 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운영의 중요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입김이 작용한다면 학교는 더욱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혹여 정치인이 의도를 갖고 각종 안건을 볼모로 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학교교육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고 우려했다.고교생 학부모 임지혜 씨는 “학부모회 임원과 운영위원으로서 11년째 일하고 있는데 특정 당에 애정을 갖고 지지하는 학부모는 많이 봤어도 실제 당원인 경우는 보지 못했다”며 “정당의 당원인 학부모가 과연 평범하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임씨는 “당원인 학부모가 학운위원이 되고 싶다면 2년 임기 동안 탈당하고 지원하라고 말해주고 싶다”며 “만약 탈당이 힘들다면 그는 평범한 학부모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찬성 측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육 내용이 아닌 교육 행정은 정치성을 띤 지자체장이 관여하고 있다”며 “정당 당원은 교육행정의 일부일 뿐 교육 내용에는 관여할 수 없으므로 운영위원 자격제한은 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또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며 “정당의 당원을 학운위 위원에서 배제하려 한다면 조례가 아닌 법률로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초등생 학부모 기정이 씨는 “아이를 낳기 전에 시민이었고, 국민이었으며 학부모가 된 이후도 마찬가지인데, 학부모회 자격에 ‘당원이 아닌 자’라는 제한 요건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학부모, 시민들은 깨어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점차 자연스러운 자정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할까봐 걱정돼서 막기보다는 서로 배우고 부딪히면서 결론을 도출해나가는 것이 성숙한 민주사회의 모습”이라고 덧붙였다.이날 공청회에서는 플로어 토론 과정에서 주최 측의 일방적인 토론자 교체에 대한 문제제기로 논란이 있었다. 토론 예정자였던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이 공청회 참석 직전 다른 토론자로 교체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김 부원장은 “전화나 이메일, 문자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교체당한 적은 처음이라 불쾌했다”며 “주최 측이 입맛에 맞는 토론자들을 정해 구색 맞추기로 공청회를 끝내려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그는 당초 토론문에서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일관성을 갖고 있으며 학운위 당원 배제는 불특정 다수 주민의 권리 제한이 아니고 특정 정당원의 선임 배제를 규정한 것이므로 권리제한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섭외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던 점은 사실”이라면서도 “찬성 2명, 반대 2명으로 균형을 맞추다보니 교체된 것이지 공청회를 인위적으로 조작할 의도는 결코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문재인 정부와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외고‧자사고 폐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해당 학교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서울자율형사립고연합회(자교연)는 21일 서울 이화여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폐지 정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정치적 진영 논리에 입각한 자사고 폐지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오세목(서울 중동고 교장) 자교연 회장은 “정부가 자사고를 없애겠다고 발표하자마자 하향평준화 문제, 강남 학군 부활, 지역 격차 확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며 “자사고 폐지가 동력 잃은 공교육 현실을 타개할 대안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작위 추첨과 인성면접만으로 이뤄지는 자사고 입시를 위해 학원을 다닌다는 학생은 거의 없다. 교육부 ‘사교육 영향평가’가 이를 입증한다”며 “자사고가 고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논리에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또 “문재인 정부와 조희연 교육감은 폐지에 대해 단 한 번의 공론화 자리도, 협의도 가진 바 없다”며 “독단적으로 획일적 평등교육을 몰아붙인다면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와 혼란의 책임은 조 교육감에게 있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28일 서울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가 진영 논리에 따른 정치적 결론일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설 것”이라며 “조 교육감이 자신의 임기 안에 자사고를 말살하려고 시도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그간 자사고들의 노력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자사고학부모연합회(자학연)도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폐지 결사반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송수민 자학연 회장은 “우리 아이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진영논리에 힘없이 당하는 실험용 생쥐가 아니다”라며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조 교육감은 당장 거짓된 논리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8일 경문고‧세화여고‧장훈고‧서울외고‧영훈국제중에 대한 운영성과 재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자학연은 26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서울시교육청이 교장승진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내용을 제안해 논란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교육공약 이행 방안에 대한 정책 제안집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중 교장 승진과 관련해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학위점수 폐지, 면접 도입 등의 방안이 제시돼 귀추가 주목된다.이에 따르면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경우 내부형의 15% 이내로 제한한 시행령 규정을 삭제하거나, 현행 규정을 내부형의 40% 이내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교육청은 “현재 법조항은 교장 임용 다양화 및 교장직 문호 개방 등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교육감에게 자율권을 부여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15% 제한 때문에 평교사가 공모교장에 임용되는 비율은 전체 공모교장 임용 수의 3.1%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연구실적 평정 시 ‘학위취득실적’을 제외하자는 내용도 제시했다. 교감들이 높은 평정점수를 받기 위해 석사학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각종 대학원에 무분별하게 입학해 승진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설명이다. 교장자격연수대상자 ‘면접시험’ 신설도 제안했다. 교감 승진 때는 면접시험이 있지만 교장의 경우 명부 고순위자 순으로 선정, 역량과 자질 부족에 대한 거름 장치가 없어 제도 강화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현장 교원들의 우려가 나온다. 서울 A초 B교장은 “교장이 된다는 것은 30년 이상 교사, 교감을 거쳐 차근차근 경력을 쌓는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한 일인데, 내부형 교장공모는 무자격”이라며 “준비 없이 의욕만으로 오른 사람이 학교 경영과 구성원 간 소통을 얼마나 잘 할지 의문이고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학위취득실적 제외와 관련해 서울 C고 D교사는 “학위가 있는데도 대학원에 2개씩 다니면서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무조건 없애면 목적에 맞게 공부했던 이들에게는 피해가 가기 때문에 악용하지 않도록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지적했다.면접에 대해 서울 E초 F교감은 “이미 교감 때 면접으로 검증이 된 것을 또 면접을 통해 걸러낸다는 것은 입맛에 맞는 사람만 승진시키겠다는 의도로 비춰진다”고 꼬집었다. 서울 G고 H교사는 “면접 구성원이 누구인지, 교육감이 누구인지에 따라 합격자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며 “코드인사 개입 없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 I초 J교감은 “학교장에게 문제가 있으면 수많은 교사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인성이나 직무능력이 부족한 교장은 임용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거름 장치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면접을 통해 일부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교장들이 교직원들의 마음을 헤아려 업무에 긴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재면접 기회를 주고, 코드인사로 악용될 소지를 제거해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내부형 교장공모에 대해서는 “15% 규정을 삭제하거나 40%로 늘려 문호를 열어주자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성원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령을 바꾼다고 해서 내부형 공모교장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20일은 전국에서 학업성취도 평가가 시행되기로 예정됐던 날이다. 예전에도 시행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도 있었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고교의 전국모의고사 같지는 않았지만 중학교 학부모들은 그래도 관심이 있는 평가였다. 갑작스럽게 시행이 안돼 아쉬움이 크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학업성취도 평가가 코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갑작스런 취소는 국가적으로도 이득이 없었다고 본다. 밑지는 장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선 출제에서 부터 운반까지 예정된 수순이 그대로 진행됐다. 교육지원청까지는 정상적으로 배송이 됐다. 각 학교로 전달이 되지 않았을 뿐이다. 교육지원청까지 오는데는 운반비가 들었을 것이다. 각 학교로 전달하는 과정은 특별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 원래 학교에서 문제지를 수령해 가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이다. 출제수당도 예정대로 지급됐을 것이고, 부수적으로도 예산이 많이 투입됐을 것이다. 그러나 시험은 시행되지 못하고 문제지는 그대로 남게 됐다. 물론 표집학교가 있긴 하지만 표집학교만 시험을 치르다 보니 학부모와 교사들의 불만도 커졌다는 후문이다. 왜 우리 학교만 시험을 보느냐고..... 물론 시험 자체의 불만보다는 다른 학교에서는 기말고사를 앞두고 한 시간이라도 수업을 더 하는데, 학업성취도 평가로 인해 수업을 못한 것이 손해를 본 느낌이라고 한다. 모두 실시됐다면 상관이 없었을 것이다. 대학수능 시험처럼 실시되던 학업성취도평가가 하루아침에 골칫거리가 된 것이다. 교사와 학부모들은 '올해까지는 시기적으로 시험을 치렀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주로 한다. 학업성취도평가로 인해 교육에 심각한 상황을 맞이한 적은 없다. 단순히 일제고사 폐지라는 것이 정당한 이유처럼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다시 정권이 바뀌면 학업성취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아직도 사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추후에 새로운 성향의 정부가 들어선다면 다시 실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완전히 사라진 것이라고 예단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여 맞춤식 지도를 하겠다고 하는데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문제의 근본에는 접근조차 어려울 것이다. 시험 하나 두고 왜들 이렇게 힘을 삣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올해는 투입된 예산도 있고 시기적으로도 폐지하기 어려웠기에 더욱더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학교는 표집학교가 아니었지만 학업성취도평가 문제지를 오후 늦게 받아왔다. 이유는 학생들애게 접해보라는 것이다. 지원청에 들어서니 큰 차가 회송용 답안지를 기다리고 있었다.(표집학교) 그러나 차는 매우 컸다. 전체학교의 답안지를 보내기 위해 미리 예약해 놓은 차로 보였다. 이 역시도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학업성취도평가는 갑작스럽게 중단시키기 보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봤어야 한다. 문제를 받아오긴 했어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다. 다만 문제지 처리를 교육지원청에서 모두 책임져야 한다면 그 처리에 따른 고민이 많을 것이다. 문제지를 일선학교로 나눠주고 최대한 활용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서로 협력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그렇더라도 많은 예산이 낭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행복한 삶을 위한공부, 자존감 바야흐로 자존감 시대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공부를해야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동안의 인류 역사가 밖을 향해 질주하거나 외적인 것을 향한 탓인 지도 모릅니다. 과학이 발달해 새로운 기술로 삶은 윤택해졌지만 인간의 내면은 그 만큼 따라가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힐링과 행복이 대세를 이루면서 사람들은 너도나도 현재의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찾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 멀리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생각한 이데아의 세계나 영혼과 육체를 나누어 생각하며 시작된 절대자에게 자신의 미래와 현재의 행복을 저당 잡히며 살아온 인류였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일갈하는 니체에 이르러서야 인간 본연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시작된 지 2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자존감은 인간인 내가 인간 본연의 모습을 찾아 나다운 삶을 찾아가는 지난한 행렬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내 존재를 부정하고 의기소침해지는 나약한 인간인 우리. 때로는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아니면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스스로를 공격해 마음의 병으로 힘들게 사는 것도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학교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교우관계가 좋지 않거나 분노조절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보면 자존감이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칭찬에 목말라 있거나 다른 친구의 한 마디에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쉽게 싸움에 돌입하곤 합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상처를 지닌 '어린 아이'가 들어앉아 있거나 사랑 받지 못한 자아가 분노의 싹을 키우고 있습니다. 교과서의 공부로 해결할 수 없으니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약물치료까지 병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날 학교에서 터지는 거의 모든 문제의 대부분은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된다고 봐도 됩니다. 그것은 매우 복합적입니다. 가정환경에 기인할 수도 있고 기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도 자존감이 낮으면 원만한 교우관계를 맺지 못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불우한 가정환경이나 가난하다고 자존감이 낮은 것도 아닙니다. 이 책은 정신과 의사인 저자가 일선 현장에서 만나고 상담하며 치료해 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읽기 쉽고 접근하기 쉽게 풀어쓴 심리 상담과 정신과적 치료 이야기를 전문적인 용어 대신 일상의 언어로 보여줍니다. 100쇄를 넘긴 이름값만큼 심오하거나 어렵지 않은 책입니다. 그럼에도 이 책이 많이 회자되는 까닭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아프다는 뜻입니다. 『자존감 수업』은 자존감 전문가이자 정신과 의사인 윤홍균 원장이 2년 넘게 심혈을 기울여 쓴 책입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쓴 책들이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자주 오르는 현상만으로도 우리 사회의 아픈 단면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존감이라는 말은 배고픈 시절에는 들을 수 없던 단어였습니다. 우선 살기에 급급했으니 정신을 들여다 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지요. 앞만 보고 달려와 보니 무엇을 위해 달렸는지 돌아보게 된 지점에는 어딘 가에 두고 와 버린 '마음'이라는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게 된 현대인입니다. 자존감은 자신이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인지 느끼는 '자기 효능감'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본능을 의미하는 '자기 조절감', 그리고 혼자서도,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능력인 '자기 안전감'으로 이뤄집니다. 자기 안전감은 '고독력'으로 바꿔도 됩니다. 홀로 있음을 견디지 못해서 인연의 비만에 시달리며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현대인. "인간의 문제는 홀로 있음을 견디지 못함에서 비롯된다"고 한 파스칼의 말은 진리인 듯 보입니다. "바야흐로 셀프로 자존감을 지켜야 하는 시대다. 행복해지기 위한 온갖 방법과 글귀가 난무하지만 진짜 행복은 튼튼한 자존감에서 나온다. 건강한 자존감이야말로 요즘처럼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다." -27쪽 혼자서 행복할 수 없다면 둘이서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저자는 자존감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친절하게 알려주고,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높은 자존감을 갖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는 사람,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내면의 불화와 갈등을 겪고 있는 이들이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돕는 조언이 사례 중심으로 친절하게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 책 제목에 '수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만 보아도 연습이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 번 읽고 배우고 통찰력을 발휘하거나 자존감이 높아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책을 거울삼아나 자신의 자존감 정도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자기 긍정도 곤란하지만 지나치게 비관적인 태도도 문제를 일으킵니다.'중용'의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남탓으로 돌리는 '투사' 보다는 '승화'시키는 자세가 이 책의 결론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를 지니지 않은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연민에 빠지거나 동정을 바라기보다 혼자서도 질 견디고 자라는 나무처럼, 고양이 한 마리처럼 우뚝 설 수 있는 힘은 책이나 가르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에 있음을 깨닫는 계기가 돼 좋았습니다. 어떤 습관이 내면화 돼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 행동으로 발현되려면 적어도 3000 번의 연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무심코 내뱉는 나의 말투나 자기도 모르게 나타내는 얼굴 표정이나 미소까지도 철저한 연습의 결과인 셈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나는 철저하게 나 자신이 만든 '인과응보'의 결과인 셈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버릇이나 습관은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바꾸려는 의도적인 노력을 하려고 마음 먹자고, 사소한 행동 하나라도 지금 당장 하자고 다짐해 봅니다. 우리 1학년 아이들에게 날마다 반복하는 말입니다. 복도에서 달리는 버릇, 친구에게 함부로 말하는 버릇 소리지르는 버릇도 연습한 결과라고. 숙제를 안 하는 버릇도, 씻지 않는 버릇, 정리나 청소를 안 하는 버릇도 쌓이면 큰 일 난다고. 그래서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숙제를 점검하고 급식도, 책 읽는 버릇도 친구에게 소리 지르지 않기, 친절하게 말하기를 선생님이 체크하는 거라고 말해줍니다. 좋은 습관이 쌓여야 삶이 바뀝니다. 삶이 바뀌면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관성이 생기고 자동화 되면 힘든 일이 닥쳐도 그 고비를 넘길 회복력이 생깁니다. 뇌를 행복하게 하는 세 가지 행동하기 "걸어라,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처럼. 표정을 지어라. 나를 사랑하듯이. 혼잣말을 하라. 괜찮아, 누구나 이런 일은 겪어. 라고! 걷기, 표정 짓기, 혼잣말하기.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뇌는 이 세 가지 행동을 할 때 활발하게 기능한다. 뇌가 가장 활발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때 자존감을 향상시키면 변화가 이뤄진다. 소리 지르기, 물건 때려 부수기, 남 공격하기 다른 동물들도 할 수 있는 행동이다. 그렇게 행동해서는 뇌 건강을 되찾을 수 없다. 인간답게, 세련되게 살자 . -302쪽 이 책을 선택한 그대가 아무쪼록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존감 높이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네비게이션을 만들어준 저자에게 감사합니다. 일독을 마쳤으니 이제 자존감 수업 1교시를 마친 셈입니다. 1시간 수업으로 모든 것을 알고 깨닫는 제자는 만나기 힘듭니다. 중요한 것은 복습이고 되돌아보기이며 반복 연습입니다. 마음이 힘들어질 때마다 자존감 수업 교실에 들어와서 다시 공부하기를 반복해야겠습니다. 이 책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특별히 권합니다. 부모나 선생님의 자존감이 낮으면 자녀를 방치하거나 학대 하면서도 잘못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선생님의 자존감이 낮다면 그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자존감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뇌를 행복하게 해 자존감 수업의 성취도 평가에서 만점을 받는 그날까지 3000 번의 연습을 견뎌낼 수 있기를 !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엄재엽) Wee센터는 21일 위기 상담 사례의 효율적 개입 및 진행을 돕기 위해 전문상담인력을 대상으로 『2017년 문경Wee센터 3~4차 상담 사례 슈퍼비전』을 실시했다. 슈퍼비전이란 다루기 힘든 상담 사례를 공개하고 자격을 갖춘 슈퍼바이저에게 상담에 대한 분석과 개입전략, 치료기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개입 방향을 피드백 받는 것이다. 이번 슈퍼비전에는 경상대학교 김장회 교수를 슈퍼바이저로 초빙해 ‘감정 통제가 안되는 학생’과 ‘폭력적이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상담 사례에 대해 진행 사항을 점검받고 개입 방안에 대해 심층적인 지도와 피드백을 받았다. 남병훈 센터장은 “이번 슈퍼비전을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자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 무렵입니다. 긴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저는 등교하면 우선 진한 커피 한 잔을 마셔야 합니다. 뜨거운 커피에 든 카페인이 있어야만 피로하고 고단한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 독일에서 주목받는 문화비평가 중 한 사람인 한병철 교수는 『피로사회』라는 책을 통해 이 시대의 문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참 피로한 사회입니다. 그의 책 첫 장을 열면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질병이 있다.‘라는 대단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21세기 신경증 질환 역시 그 나름의 변증법에 따르고 있지만 그것은 부정성의 변증법이 아니라 긍정성의 변증법이다. 이러한 질환은 긍정성의 과잉에서 비롯된 병리적 상태라고 할 수 있다. /17P 보편화된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의 과잉은 인류 전체의 저항력을 떨어뜨릴 위험으로 작용한다. 같은 것이 지배하는 시스템 속에서 저항력이란 용어는 오직 비유적인 의미로만 쓰일 수 있다. 같은 것이 지배하는 시스템 속에서 저항력을 강화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면역학적 저항은 언제나 강조적 의미에서 낯설다고 할 수 있는 상태, 이질적인 상태를 향해 일어난다. 같은 것은 항체 형성을 초래하지 않는다. 비면역학적 배척은 같은 것이다. /18P 규율사회의 부정성은 광인과 범죄자를 낳는다. 반면 성과사회는 우울증 환자와 낙오자를 만들어 낸다. /24P 우울한 인간은 노동하는 동물로 자기 자신을 착취한다. 물론 타자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그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이다. 강조걱의미의 자아 개념을 여전히 면역학적 도식 바깥에 있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일과 능력의 피로이다.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우울한 개인의 한탄은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회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더 이상 할 수 있을 수 없다는 의식은 파괴적 자책과 자학으로 이루어진다. 우울증은 긍정성 과잉에 시달리는 사회의 질병으로서 자기 자신과 전쟁을 벌이는 인간을 반영한다. /28P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한 말은 ‘피곤하다’였던 것입니다. 집에 가서도 학교에서도 늘 피로를 달고 다니면서 커피를 마시고, 주기적으로 홍삼을 다려 원기를 회복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한병철 교수가 말하는 성과를 위해 달리고, 멀티태스킹이 자랑스러운 피로중독자였던 것입니다. 하지입니다. 낮이 가장 긴 날입니다. 해는 하루 일 긴 시간을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주면서 피로할 것 같습니다. 어제 잠시 남부지방에 비가 내렸지만 턱없이 부족한 강수량으로 푸슬푸슬한 밭에는 콩 모종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힘든 기색이 역력합니다. 도서관에는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시험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침 독서부터 시작하여 수업을 받고, 보충과정과 동아리 활동까지 소화하는 아이들도 피로해 보입니다. 또 함께하는 교사들의 모습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모두가 피로합니다.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은 취업이 힘들고, 중년의 부모는 또 노년 걱정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유치원생부터 노년까지 하지의 땡볕아래 신음하는 밭작물처럼 이글이글 피로함을 달고 서 있는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의 사색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피로사회』, 한병철 지음, 김태환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12
내가 어렸던 시절은 치수가 안돼걸핏하면 홍수로 재난이요, 심한 가뭄으로 농사를 망친 때가 많았다. 이처럼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고 서울로 향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런데 요즘 농촌은 노구가돼쉬어야 할 노인들만 남아 농사를 짓는 모습이 안타깝기 그지 없다. 또, 조금만 나가봐도 예년에 없던 가뭄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우리 선조들의 삶은 오랫동안 강을 중심으로 농경문화를 발달시켰다. 이에 그들은 대체로 하늘을 공경하기 때문에 하늘에 순응하는 자는 잘 되고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고 하는 일종의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살았다. 이렇게 형성된 민족성은 결과적으로 평화를 사랑하게 된다는 점도 있지만 달리 생각하면 자연에 도전하고 자연을 개척하려는 의지가 약하다는 지탄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이다. 중국 고대 왕조인 하왕조를 창건한 우 임금은 순 임금이 죽자 왕위에 올랐다. 그는 요왕과 순왕을 모실 때와 그가 왕이됐을 때 주요 업무가 황하를 다스리는 일이었다. 이에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황하에서 살았기에 처자를 돌볼 겨를도 없었다는 것이다. 언젠가는 신하를 데리고 황하를 나가던 길에 자기 집 앞을 지나게됐다. 그도 인간이기에 오랫동안 보지 못한 가족의 얼굴이 그립기도했을 것이다. 하지만 백성을 위하는 길이 더 급하다고 생각한 그는 자기를 기다리는 가족을 못 본채 외면하고 지나갔다. 이렇게 우 임금은 세 번이나 집 앞을 지나면서도 가족을 만나지 않았다. 우 임금이 그만큼 황하를 잘 다스린 것은 그의 능력이가기 보다는 백성을 위하는 그의 진심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어린 시절 뙤약볕 아래서 보리를 베어 본 경험이 있는 필자도 그야말로 땅이야말로 참 정직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곤 했다. 지금 비를 기다리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을까? 오로지 출세를 위해 고시에 합격하고 더 좋은 승진기회를 찾는 관리들이 알 바는 거의 없을 것이기에 정말 치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있는가 말이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농사 짓는 농민만이 아니요, 모든 경기가 어려운 산업현장이 그렇고, 아이들과 씨름하는 학교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지금의 정치는 대통령이 다 결정하는 시대는 아니다. 관료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나 차관은 모름지기 자기 담당 분야 현장을 제대로 읽어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체험해봐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될 것이다. 최근 새 정부의 공복을 뽑는 청문회를 보면서 오직 자신의 지위 상승과 부, 그리고, 자녀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수없이 법을 어기면서 살아 온 출세 위주의 습관이 몸에 벤 사람들이 과연 국민의 어려움을 제대로 느끼면서 문제를 해결할 정책 수립이 잘 이뤄질지 의문스러운 것은 나만의 염려일까! 현장을 제대로 보려면 조선시대 암행어사처럼 보지 않고는 다 파악하기 어렵다. 행차할 때는 이미 다 상황이 끝나버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최근 급등하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소리를 조금 내니 이미 부동산소개소가 문을 닫아버린 사실만봐도 알 수 있다. 우 임금이 가족을 외면하면서까지 현장에 몰두한 것을 생각한다면 새 정부의 책임자들은 과거와는 다르게 끊임없이 현장을 누비면서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찾아 정책을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면 해결책이 보일 것이다.
충북교총이 오는 9월 1일자 교장 공모 추진과 관련해 도교육청에 “코드인사 남용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공정한 인사를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현재 10개 학교(초 6, 중‧고 4)를 대상으로 교장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충북교총은 20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음성군 소이초의 내부형 무자격 공모나 충북에너지고의 개방형 공모의 경우, 특정 교원단체 출신을 위한 인사, 코드‧보은 인사 등의 의혹과 비난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학교 관리자의 자질, 도덕성을 가벼이 여기고 승진기회 박탈에 따른 허탈감, 교직사회의 분열 등을 간과한 것은 물론 ‘무늬만 공모’를 시행해 온 결과”라고 밝혔다.특히 “충북에너지고는 지난 3월, 정해진 공모 절차가 마무리돼 발표만 남겨둔 상황에서 특정 교원단체의 항의 때문에 6개월이나 시행을 미뤄 학교 운영에 파행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당시 충북교총은 교육청에 대해 무원칙한 인사 연기의 철회를 요구하고, 동시에 9월 공모 재추진 시 문제의 발단이 된 응모자들의 ‘재응모 불가’ 등 납득할 만한 조치를 촉구했었다”며 “그런데도 이번 공모 공고에서 재응모 제한을 하지 않은 것은 측근 코드인사를 염두에 뒀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충북교총은 “충북에너지고 공모에 ‘재응모 제한’을 두고, 이미 여러 의혹에 휩싸인 내부형 무자격 공모제 철회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기획자문위를 가동하고 대대적인 교육 정책 및 교육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다양한 보통 교육 및 고등 교육 개혁 정책을 들여다보고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우선 새 정부는 공석 중인 국립대 총장을 절차에 따라 조속히 임명해야 할 것이다. 현재 여러 국립대의 총장이 공석인데 이는 1·2순위 총장 임용 후보에 대한 임명 제청을 거부해 빚어진 사태다. 물론 그동안 대학 구성원들이 선출한 1ㆍ2순위 후보자 중 2순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명한 사례가 적지 않지만 이는 법령에 부여된 권한으로 양보한다 해도, 아예 임명, 재가하지 않아 공석으로 두고 근 4년 임기 동안 총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토록 한 것은 엄연한 교육부의 직무유기다. 정식 총장과 직무대행, 직무대리의 권한과 의무는 비교될 수 없다. 물론 검증 과정 등에서 1ㆍ2순위 후보자 모두 적격자가 아닐 때는 바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곧바로 재선출, 재추천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하는데,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수년 간 대학 행정을 마비시키는 처사야 마로 청산돼야 할 적폐 중 하나다. 사실 청렴한 대학 사회에서 구성원이 뽑은 총장 후보를 이년, 성향 등 코드 문제로 임명하지 않거나 보류하는 것은 비정상으로 정상화돼야 할 적폐다. 현재 교육부가 전국의 국립대 중 12순위 후보자 추천자 중 총장을 임명하지 공석인 대학은 공주대, 전주교대, 금오공대, 부산교대, 방송대 등 8개 대학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구에 총장 임명을 앞두고 있는 대학이 많다. 대학에 따라서는 총장 임기인 4년 가까이 총장 부재인 학교도 있다. 과거 일부 대학에서는 2-3년이 지난 뒤 재추천을 받아 총장을 임명한 사례도 있다. 그런데 이들 대학은 그런 절차 이행도 없이 무한정 보류로 임명 회피를 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과거 정권에서 비선 실세 개입을 포함해 총장 임명 농단 의혹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끼리끼리 코드 등에 따라 임명 가부가 결정됐다는 소문도 있다. 대학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임에도 의구심이 없지 않은 것이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가장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고 수범적으로 수행해야 할 부처인 교육부가 민주적 법 절차를 어기고 총장 선임에 비민주적, 비합법적으로 개입했던 비정상적인 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사실 순녀 간 총장 직무대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대학이 겪고 있는 총체적인 행정의 애로는 엄청나다. 대학의 진리의 전당이다. 상아탑은 그 자체에 자유, 진리, 정의를 담고 있다. 대학 민주화의 첫걸음은 대학 총장 선출이다. 대학 선출은 대학의 민주적 가치와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최근 서울대가 현행 간선에서 직선으로 바꾸려던 총장 선출 방식을 철회했다. 대학 총장 선출 방법도 궁극적으로는 대학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토록 권한 위임을 해야 한다. 정부의 구미에 맞지 않는다거나 성향이 다르다고 임명 거부, 보류 등을 하거나, 총장 직선에는 패널티, 간선에는 지원금 등 당근과 채찍 부여 등도 대학 사회의 본령(本領)과는 부합되지 않는다.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 등에 명시된 합법적 권리다. 이 권리를 정부가 앞장서 깨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공약에서 국립대 지역 거점 대학 육성을 천명했다. 이 또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의제다. 그런데 국립대 지역 거점 대학 정책 추진에 앞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정책이 공석 국립대 총장 임명이다. 국립대 총장 임영은 대학 교육과 행정의 정상화 첩경이다. 이를 방기(放棄)하고 대학의 자율화, 민주화를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적폐 청산을 외치고 있다. 따라서 하루빨리 현재 공석인 국립대 총장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임명하고, 이후에도 대학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천된 총장 후보자를 절차, 법령에 따라 곧바로 임명하여 대학 교육과 행정을 정상화하기를 기대한다. 물론 총장 추천 후보자 1ㆍ2순위자 모두 임명에 문제가 있는 인사라면 그 또한 곧바로 재선출, 재추천 절차를 밟도록 행정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 국립대 총장을 임명치 않고 수년 간 공석으로 둔 여러 대학의 사례에 대학 책임은 1ㆍ2순위 추천자를 곧바로 임명하지 않은 것보다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보류하여 대학 교육과 행정을 마비시킨 것이 훨씬 크다는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아무튼 새롭게 출범한 새 정부에서는 보통 교육과 더불어 고등 교육의 혁신과 지원에 더욱 진력해 주길 바라며, 그 단초로 전국 국공립 대 총장 임명 절차가가 임기 내에 물 흐르듯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분명히 대학은 자율화, 민주화를 바탕으로 자유, 진리, 정의를 실천하는 상아탑이다. 누가 뭐래도 그 상아탑의 사명으로 다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부처가 교육부다.
담양금성초(교장 이성준)는 20일 보건 선생님이 주관해전교생 흡연예방 그림, 포스터 그리기 대회를 실시했다. 담배의 폐해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가족 중에 흡연자가 있는 학생들의 건강 문제를 생각하면 날마다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우리 1학년 학생들 중에도 가족 중에 흡연자가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학교에서 흡연예방 연극이나 행사를 통해 그 심각성을 깨달은 아이가 부모를 설득해서 금연에 참여하겠다고 했다며 자랑하는 모습을 보았다.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식의 권유를 받은 부모가 금연 운동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 바로 공교육의 효과다. 흡연예방 그림 그리기를 하며 학생들은 다양한 다짐을 내놓았다."담배를 피우면 뇌가 망가져요.""담배는 폐암을 생기게 해요.""담배를 피우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요.""나는 절대 담배를 피우지 않겠어요." 각자의 아이디어를 넣은 그림을 그리고 금연 다짐을 한 글을 쓰는 일은 뇌를 각성시키는 일이다.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은 교내에서 시상도 하고 나중에 작품집 속에도 넣어서 책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자신이 1학년 때 다짐한 작품을 평생 두고 볼 책을 만들어 주니 두고두고 보며 마을을 다잡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글과 그림으로 기록하면 95% 이상 실천한다고 한다. 말로만 가르치는 시대는 지났다. 올바른 실천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 학교와 선생님의 책무다. 흡연예방교육은 빠를수록 좋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기계는 쉬지 않고 일을 계속할 수 있다. 이를 조종하는 사람은 기계처럼 일하면 정신이 이상해 질 것이다. 사람도 일반적으로 많은 숙제를 싫어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숙제라면 그리 힘들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인간은 마음 속에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 이 힘의 차이가 사람을 다르게 만드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왜 이 숙제를 하는거야?"라고 물으면 답이 하나가 아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복잡한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 그러나 마음대로 다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행복하기 위하여 많은 공부를 하기 위하여 돈을 투자한다. 부모님들도 자기 자녀에게 공부를 많이 시키면 행복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좋은 학교에 보내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성인이 되어서는 안정된 직장을 가져야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그러나 생각처럼 안 되는 것이 인생이다. 여기에서 공부의 배신이라는 말이 나왔는지도 모른다. 인간이 달라지려면 변화의 출발점이 필요하다. 그 출발점은 자기 자신에서 출발한다. 자신을 타율적인 사람이라고 엄격하게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맞는 말이다. 애초부터 인간은 완전히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고 미성숙 상태로 태어나서 오랫동안 교육을 받아야 한단다. 때로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것이 좋다. 눈치 없이 사는 사람은 항상 어린 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차 세상을 살아가면서 타율적인 것이 자신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단계가 있다. 그것이 바로 정체성을 형성하는 청소년기라고 생각한다. 변화를 시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아는 것이다. 또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선 자신에 대한 기대치를 높임으로 성장에 좋은 영양제가 될 것이다. 어떤 학생들은 어느 과목에서 60점 수준인데도 자신의 점수에 대해 전혀 무감각하다. 이런 학생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철부지와 같은 사람이다. 특히 수준이 낮은 사람들끼리 친구가 되면 더욱 심하게 된다. 만일 3과목이나 90점 수준으로 꽤나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이 다른 과목 점수가 생각 이하라고 판단해 나름 고민을 한다면, 이런 고민이야말로 공부하는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좋은 시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람은 고민하는 힘이 있어야 좋은 방향으로 성숙해 나간다. 이 고민이 사소한 것 같지만 목표 점수를 높게 잡는 이유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높은 점수는 이상이 높다는 것과도 매우 비슷하다. 왜 다른 과목은 90점이 되지 않았지? 반성하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것이다. 지금도 아직 늦지 않았다. 모든 과목의 목표 점수 네 책상 보이는 곳에 기록하여 두고 날마다 한 번 씩 바라보면 공부 해야 할 목표를 잃지 않음으로 네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목표점 수정에는 열정이 따른다. 또한 열정에는 인내가 수반되기에 그리 쉽지가 않다.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을 위해 오늘을 허비한다면 꿈은 멀리 도망갈 것이다.학교에서는 성적 향상을 목표로 가르치는 곳이다. 세상에선 돈을 중요시하고 직장에서는 지위를 따진다. 평소에도 시험기간처럼 공부하겠다는 다짐은 대단한 것이다. 사람이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평소도 평소처럼 보내고, 시험기간도 평소처럼 보내는 생활 습관 때문이다. 그리고 네가 학원 수강을 않기 때문에 더욱 노력하여 하겠다는 것은 아주 중대한 결단이다. 친구들이 학원에서 공부할 때 네 스스로 자신을 채찍질 하는 노력이 없이는 좋은 성적을 받기 어렵다는 법칙을 네가 알고 있는 이유이다. 또, 예전처럼 대충대충 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계획을 짜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충대충 공부하면 점수도 대충대충 나오는 것이다. 대충대충 만든 얼개미로 세우를 잡으면 새우가 구멍으로 다 빠져나간다. 그러나 채로 새우를 잡으면 한 마리도 빠져 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하여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이제 네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였다면 실천하고자 하는 항목을 스마트폰을 켜면 바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제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할텐데 이 더위도 잘 이겨내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번 기말고사에 너의 기적을 나에게도 보여주고, 네 친구, 그리고 네 부모님과 선생님께도 보여줄 수 있기 기대한다. 이제부터 너의 변화는 전적으로 네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너의 건강에 잘 유의하면서 날마다 즐거운 하루 만들어 가기를...
사기저하 등 부작용만 노출 대표적 원성 정책 철회 당연 국정기획委·여야 정당 간담 하 회장 “폐기·대안마련” 촉구 한국교총이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와 관련해 교원의 차등성과급제도 조속히 폐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20일 성명을 통해 “이번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폐지 결정은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서 제도의 부작용을 확인하고 처음 내린 결단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이들 기관보다 공공성이 더 높고 성과 측정이 불가능해 문제점이 많이 드러난 교직 사회의 차등 성과급제도 폐지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총은 “2001년 도입된 차등성과급제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객관화, 수량화가 불가능한 교육활동을 억지로 평가하고 교사에게 등급을 매김으로써 교직사회의 사기저하와 협력문화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대다수의 교원들은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해 8월 교원 17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성과급제가)건전한 경쟁을 통한 교원의 질제고 및 사기 진작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기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94%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교총은 지난해 11월 교원 차등성과급 폐지 등을 포함한 교육현안 해결 청원운동을 전개해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낸바 있다. 하윤수 교총회장 등 대표단의 활동도 이어졌다.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3월 하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차등성과급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반영해 줄 것을 각 정당과 대선후보에 요구했다. 이어 지난 4월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등 정당 대표를 만나 성과급제 폐지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6월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방문해 김태년 부위원장,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 유은혜 위원과 간담회를 갖고 차등성과급제의 문제를 지적하며 폐지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하 회장은 “자극을 통해 성과를 이룬다는 미명하에 열정을 갖고 교육활동에 매진하는 교사들을 억지로 S, A, B등급으로 나누면서 매년 현장 교원들이 갈등과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교총은 제도 폐지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 당시 차등성과급제 폐지에 동의한 바 있는 만큼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교총은 차등성과급제는 물론 국립대 성과연봉제가 폐지될 때까지 대정부·국회·정당 등을 대상으로 총력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교수노조 위원장 시절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논문표절 의혹을 이유로 사퇴를 촉구했다 자신의 논문표절로 인해 ‘이중 잣대’ 지적을 받은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에는 교수노조 위원장으로 주한미군 철수 활동에 동참한 이력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장 교원과 학부모들은 국가 교육 정책을 추진할 교육 수장으로 지나치게 이념이 경도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상곤 후보자는 2005년 8월 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광복 60주년 선언, 민족의 자주와 평화를 위한 60인 선언’에 교수노조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 해 ‘제2광복 선언서’를 낭독했다. 선언서에는 분단체제의 모순을 바로잡고 내실있는 민주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철폐와 사회 양극화 해소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종속적인 한미관계를 벗어나고 불평등하고 군사적인 한미관계를 평화적으로 재정립하기 위해 미군없는 한반도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실상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이에 앞선 2005년 5월 16일 ‘5·18 민중항쟁 제25주년 국민대회’에서 발표된 반미선언문 ‘광주민중항쟁 25돌 즈음한 반전평화 주한미군철수 2005 민중선언’에도 선언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선언을 통해 전쟁의 근원이 주한미군임을 전제한 뒤 미군주둔 60년인 올해(2005년)를 주한미군 철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전면 철수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교수노조 위원장 임기를 마치고도 반전평화 주한미군 철수 등의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 3월 24일 민주노총 강당에서 열린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조선)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 선포식’에서 발표된 ‘한반도 평화협정 시안’에도 전 민교협 공동의장의 이름으로 제안자에 포함됐다. 당시 6·25정전협정의 대안으로 진보진영에서 마련한 한반도 평화협정(안)에는 국제연합사령부 해체 및 외국군 철수, 미군철수와 미국의 북한 내정간섭 중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 현장과 학부모들은 후보자의 경도된 이념 성향에 대한 우려를 포하고 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자녀를 둔 경기도의 한 학부모는 “학자로서, 교수로서 특정 성향의 이념을 가질 수 있지만 국가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에는 중립적인 인사가 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새 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 인사의 활동 경력이 지나치게 경도돼 있어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사립고 교사도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한 새정부가 이런 사람을 교육 수장으로 발탁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며 “국가적으로도 사드문제나 한미동맹 약화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런 분을 국무위원으로 임명해야 하는지 국익 차원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 부산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니 직선 교육감 시대가 열린지 어느새 10년이 됐다. 2010년 전국 확대 실시로 따지면 내년 6⋅13 지방선거때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뽑기는 세 번째 직접선거가 된다. 직선 교육감 10년을 돌아보면 그야말로 바람 잘 날이 없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른바 진보교육감들이 주로 구설에 오르내렸다. 진보교육감들이 유독 언론에 자주 등장한 것은, 기본적으로 보수정권이라는 환경 때문인지도 모른다. 예컨대 진보교육감들이 교과(육)부의 지침이나 명령을 따르지 않아 ‘충돌’, ‘대립각’ 어쩌고 하며 침소봉대되는 식이다. 그에 뒤질세라 비진보라 할 부산시교육감이 ‘쪼잔하게도’ 180만 원어치 옷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지만, 진보교육감 구설은 당연히 과거엔 없던 일이다. 지금은, 이를테면 개인 비리 따위로 교육감들이 뉴스에 등장하던 과거와 확연히 다른 교육감 직선제 시대인 셈이다. 그렇다면 과거 임명제나 간선제에 비해 지금은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가? 오히려 후보 매수와 선거비용 부풀리기 공모 혐의, 교과(육)부 고발 따위로 중도하차하거나 검찰 소환 등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교육감들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곤 했다. 위인설관식 무리한 측근 심기 등 인사전횡 따위도 그렇다. 유권자들이 교육감들에게 그런 구설에 오르내리라고 표를 준 것은 아닐텐데도 말이다. 또한 소위 묻지마 투표로 민심의 왜곡현상이 빚어져 교육감 직선제 자체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그 대안으로 ‘교육관련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축소된 직선제’가 제시됐다. 교육감 후보와 광역단체장 러닝메이트 방식으로의 전환 주장도 이미 제기된 상태다. 이대로 안된다는 공감대가 널리 퍼져 있음은 분명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교육감 직선제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어찌 되든 꼭 개선돼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엄청난 선거비용 제한액이다. 현행 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은 가히 천문학적 숫자의 돈이라 할만하다. 구체적으로 2010년 6⋅2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된 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은 경기 40억7300만 원, 서울 38억5700만 원이었다. 비교적 적은 전북의 경우도 14억300만 원이었다. 재벌이나 갑부 아니면 아예 교육감선거에 나갈 생각조차 하지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는 엄청난 선거비용 제한액이다. 2014년 6⋅4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일보(2015.4.25.) 보도에 따르면 전국 교육감 후보들이 쓴 선거비용은 총 729억 원이었다. 이는 시⋅도지사 후보들이 쓴 선거비용 456억 원을 훨씬 뛰어넘는 천문학적 액수이다. 서울과 경기 등 유권자가 많은 지역에선 우선적으로 40억 원 안팎의 돈이 있어야 교육감선거 출마자격이 있다는 얘기다. 인구 수 등 복잡한 계산법을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무엇보다도 과도한 선거비용은 교육감선거 후보들이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다. 후보 대부분이 평생 ‘선생질’만 한 교육계 출신(대학교수 포함) 인사들인데, 그 선거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란 말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이는 정치로부터의 중립성이 강조되다 보니 생긴 폐해라 할 수 있다. 정당이 개입할 경우 선거비를 책임지고 조달하거나 지원할 수 있지만, 그게 안돼서다. 후보자 개인이 고스란히 수십억 원을 조달해야 하니 시민사회단체를 업지 않거나 낙선하면 패가망신하기 십상이다. 실제로 지난 교육감선거때 패가망신한 낙선자도 여럿 있었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정치로부터의 중립성이 무색하게 ‘시민후보’니 뭐니 해 교육감 후보를 끼고 패거리지어지는 폐단도 고스란히 안고 있다. 2010년과 2014년 진보니 보수니 둘로 쪼개져 교육감선거를 치른 것이 단적인 사례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지방수장을 뽑는 선거에 보수와 진보의 패싸움이라니 자던 소가 웃을 일이다. 그런데 2012년 7월 1일 공식 출범한 세종시 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은 2억3900만 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이나 광역 및 기초 단체장 선거비용 제한액 역시 보통 1~2억 원이다. 후보 난립방지용인지 몰라도교육감선거가 무슨 돈 자랑할 일이 아니라면 과도한 선거비용 제한액은 대폭 낮춰져야 맞다. 다음 교육감 선거는 1년도 남지 않았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처럼 바짝 닥쳐 막고 뿜기식으로 대처할 일이 아니다. 축소된 직선제든 광역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든 그것도 아니면 현행 교육감 직선제 그 무엇이든 과도한 선거비용 제한액만큼은 개선돼야 한다. 교육감선거에 나가고 싶지만, 필자가 이내 뜻을 접은 것도 그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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