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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우리 국민이 믿기 어려운 정보가 나왔다. "2750년이면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 문장은 영국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가 내놓은 대한민국의 미래 예측 정보이다. 또한, 유엔미래포럼에서는 2305년 한국에 남자 2만명, 여자 3만명만 살아 남는다는것이다. 이같은 수치는 아직은 너무 먼 미래의 일이라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런데 꽤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어두운 예측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곧 저물어가는 2016년 대한민국, 과연 미래를 준비하는데 노력하였는가이다. 결론은 아니다. 혼돈의 정치가 모든 것을 빨아들여 희망이 닫힌 시간이다. 인구현황과 경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식 장기 불황의 터널 입구에 서 있다. 일본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에서 우리나라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일본은 장기 불황시절에 도로 건설 등 쓸데 없는 토건 정책에 재정을 낭비하고 부실정리를 제때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업들이 국가에 매달려 특혜를 얻어 돈만 모으려 하지 말고 소비 확대를 위해 임금총액을 늘려야 한다." 이는한일 경제전문가인 일본 와세다대학 박상준 교수가 강의에서 경고한 말이다. 그는 특히 지금의 한국은 20년 전의 일본과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에서 거의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매우 시급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대안을 찾아야 한다. 청년실업 타개를 위한 대기업의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 소비가 살아야 기업도 살아난다. 그런데 지금 소비위축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한국 대기업은 내부 유보금이 많다.대기업이 (1인당 임금인상 대신) 고용 확대를 위해 임금 총액을 늘려야 한다. 한국 대기업은 일본 대기업과 영업이익률이 비슷한데, 인건비 비중은 낮은 편이다.아베 내각은 내수 확대를 위해 일본 대기업에 임금인상을 요청할 때마다 경단련은 긍정적 검토 뜻을 밝혔고, 실제 대기업들이 임금을 올렸다.하지만 한국의 전경련은 임금인상이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현실이다. 일본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80% 이상이다. 그러나 한국은 절반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을 살려서 임금을 올리고 고용도 늘리려면 대기업이 (갑질로) 힘들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한국 정부가 사실상 부동산 부양책을 쓰고, 성장률 높이기 위주의 경제정책을 고수하는 것을 비판했다. 경제 원리상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 집값이 오를 수가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정부가 부동산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을 고집하다가는 집값 급락으로 큰 충격이 올 것다. 필자는 후쿠오카시에서 입지가좋아 한 때최고 6억 5000만원 까지 올랐던아파트가 지금 1억 6000에 매물로 나와 있다면서 구입해도 좋을 것이라는 정보를 받았다. 일본이 과거의 높은 성장률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도 장기불황의 원인이 됐음을 알아야 한다. 무리한 부양책을 동원하다가는 오히려 0%대로 낮아질 수 있는 만큼 2%대 성장에서도 사회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교육계와 정치권이 요구하는 범국가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지난 7월 취임식에서 정파와 이념에 좌우되지 않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국회에서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두 개의 법안이 상정돼 있다. 또한 조기 대선론이 대두되면서 쟁점 공약으로 주목되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적 지위나 업무 등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분위기가 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와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 대한교육법학회는 21일 ‘교육행정체제 개편 전략 및 추진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법적 지위= 현재 국회에는 대통령 소속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이 상정된 상태다. 이를 두고 발제를 맡은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교육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서는 별도의 독립기구화가 적합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희규 신라대 교수(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도 “기존의 대통령 직속이나 교육부의 심의·자문 기구로는 별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며 “청와대와 집권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 독점권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초당적·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별개의 기구를 두는 것이 현행 헌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종근 동아대 교수(대한교육법학회장)는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교육위원회가 헌법기관인 행정각부에 속하는 교육부를 지휘, 감독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행정기구 개편보다 현행 교육행정기구의 권한을 대폭 감축하고 교육 관계 법률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위원 구성 및 업무= 대통령, 국회 등이 위원을 임명하는 방식이 적용될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겠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 교육부와의 업무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교수는 “위원들이 각 집단 대표로서 참여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나 다른 합의제 기관처럼 정쟁의 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위원 선정 시 전문성을 높이고 대통령 임기 5년을 넘어 긴 안목으로 수립해야 하는 장기 교육 정책 등으로 업무 범위를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현석 고려대 교수(한국교육행정학회장)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정책 수립과 결정, 교육부는 집행과 평가를 담당하는 식으로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가교육위원회는 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교육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논의 또한 다양한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전문성이 보다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위원의 임기는 7년은 돼야 정권을 넘어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현행 조례는 교육계와 학부모의 의견을 일부 수용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의 설명회, 서울시의회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학교현장의 심각한 폐해와 우려를 지적한 교원과 학부모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이번 서울 학교개발조례 개정안은 지역 주민 등 민원인 중심으로 개정돼 문제가 있다. 상대적으로 단위 학교와 학교장 등의 책임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일부는 학교의 실정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개방의 원칙을 ‘개방한다’에서 ‘개방하여야 한다’로 강제 준칙을 명기한 부분이 대표적이다.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가 그동안 가장 논란이 돼왔던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음주나 흡연, 취사, 영리행위 등 잘못된 사용에 대한 허가 취소 및 재사용 금지를 일부 명확히 한 것은 교육계의 의견을 수용한 부분으로 바람직하다. 하지만, 학교 시설 사용에 앞서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영되지 않아 학교현장의 어려움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학교 시설을 개방할 경우 개방 학교의 관리의 애로, 개방 장소에서 발생하는 안전 사고 예방 대책 등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았다. 학교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터무니없이 부족한 시설 사용료 책정은 대단히 큰 문제다. 외부인의 시설 사용료가 학교 시설 관리비 보다 부족해 학교 교육에 투입돼야 할 학교운영예산이 개방 비용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에서 학교시설 기본사용료 삭감, 냉난방기 사용 시 20% 가산금 징수, 샤워실, 창고 사용료 월 3만원 징수 등 현행 조례로 통과시켰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시설 개방한 학교에 한해 지원금 예산을 별도 책정했다고는 하나, 이를 강제할 지급근거가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차후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학교 부담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학교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는 전기료 등 사용료 폭증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폭염기의 냉방기, 혹한기의 난방기 사용으로 전기료 폭탄을 맞고 있다. 사용료 징수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현행 사용료 징수 규정이 지역 사회 주민에게 대여할 경우 사용료를 40% 감액토록 돼 있어서 더욱 어려움이 있다. 물론 최근 급증한 생활체육 인구를 감안해 이를 수용할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학교 시설도 적극 대여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생활체육 인구가 증가한다고 학교에만 개방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이 이용할 체육시설 마련에 서울시가 앞장서야 한다. 서울시교육청도 서울시의회의 조례 수정 과정에서 제외된 사용허가 취소사유 발생 시 학교장의 취소 결정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현장에서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해 사용허가제한, 취소 등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에 엄격한 원칙과 잣대를 적용해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교육활동과 학생안전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개정된 서울 학교개방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의 법제심의 후, 곧바로 공포된다. 이 학교개방조례 시행에 아서 학교가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학생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간이어야 하며, 개방에는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대명제를 외면해선 안 된다. 향후 서울교육청, 서울시, 서울시의회 등은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번 서울시의회의 학교개방조례가 학교 책임과 민원인 편의를 균형 있게 반영해 조정·운영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학교가 지역 생활 체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일방적으로 학교의 책임으로 귀착돼서는 안 된다.
서울 관내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음주‧흡연‧취사 등을 할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하고 재사용을 금지해 책무성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학생 안전보다 지나치게 개방 확대를 강조하고 사용료를 비현실적으로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계의 반발과 보완요구가 거세다.서울시의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하 학교개방조례)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개정 조례안은 가장 논란이 됐던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했다. 특히 음주나 흡연, 취사, 영리행위 등 잘못된 사용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및 재사용을 금지하도록 해 교육계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당초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원안에서 ‘개방의 원칙’, ‘사용허가 절차’, ‘사용료’ 부분이 개악돼 현장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특히 사용료는 원안보다 반값으로 책정돼 학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수정된 사용료는 체육관의 경우 360㎡미만 3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360㎡이상 720㎡미만은 4만원에서 2만원으로, 720㎡이상은 5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조정됐다. 터무니없이 부족한 사용료로 학교운영예산이 개방비용에 쓰이는 등 학교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르는 이유다. 또 삭제했던 샤워시설 사용료 3만 원, 창고 사용료 3만 원 징수가 현행 조례대로 다시 부담됐다.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별도 측량 기구로 산출한 금액 또는 사용자와 협의한 금액을 징수하기로 한 원안에서 냉난방기 가동 시 20%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손실을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강제할 지급근거가 조례에 반영돼 있지 않아 차후 예산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보전 대책 또한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3조 ‘개방의 원칙’도 논란이다. ‘학교장은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한다’에서 ‘개방해야 한다’로 수정돼 시설개방을 학교의 책무로 규정하고 강제한다는 것이다. 5조 ‘사용허가 절차’는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없는 경우 사용신청자에게 전화, 구두,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에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로 변경됐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처리 결과를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서울 A초 교장은 “학교가 민원, 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며 “학교 부담을 덜어줄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 B중 교장은 “학교개방 시간에 관리 인력을 투입해 학생 안전을 감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체육인들이 학교 외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많이 마련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교총은 22일 입장을 내고 “시설 사용에 앞서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안타깝다”며 “명확하고 세밀한 시행지침을 마련해 학교 현장에 안내하고 공청회 과정에서 논의된 ‘학교시설개방분쟁조정위원회(가칭)’ 설치, 일괄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교총은 시설 개방에 따른 폐해와 학생안전 및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접수하기 위해 서울교총 홈페이지(seouledu.or.kr)에 ‘학교시설개방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다사다난했던 병신년(丙申年)도 얼마 남지 않은 세밑 12월이다. 삭풍은 차갑게 대지를 훑어 푸른빛을 앗아가고 상록수와 내한성 작물만 짙은 녹색을 띠고 숨을 죽이고 있다. 해마다 이맘쯤이면 대학교수들이 교수신문에 국내 이슈와 사회문제를 빗대어 표현한 사자성어를 선정해 발표한다. 2015년 12월에 발표된 올해의 사자성어는 혼용무도(昏庸無道)였다. 나라 상황이 암흑에 뒤덮인 것처럼 온통 어지럽다 뜻으로 혼용은 고사에서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를 지칭하는 혼군(昏君)과 용군(庸君)을 합친 말로, 무도는 세상이 어지러워 도리가 없어진 현 사회문제의 책임을 군주 즉 지도자에게 묻는다는 말이다. 여기서 최근 몇 년간 선정된 사자성어를 살펴본다. 2013년도엔 도행역시(倒行逆施)였다. 이는 순리를 거슬러 행동한다는 뜻으로 국민의 기대와 달리 역사의 수레바퀴를 퇴행적으로 후퇴시키는 정책·인사가 고집되는 것을 염려하고 경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이듬해 2014년에는 지록위마(指鹿爲馬)였다. 이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일컫는다는 뜻으로 얼토당토않은 것을 우겨서 남을 속이려 한다는 것을 빗대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에 있다. 안으로는 분노한 국민의 촛불집회가 주말마다 참가 인원을 갱신해 12월 3일 6차 촛불집회는 232만 명을 넘어섰다. 그리고 12월 9일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이 탄핵을 받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국외론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예측불허의 정치경제 흐름 앞에 놓여 있다. 특히 나라 안으로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 세대와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 꿈을 버린 사포 오포 세대란 말이 취업난과 부의 편중심화로 구직자와 직장인들의 절망하는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6년을 장식할 사자성어로 취업포털 사람인이 구직자와 직장인 1259명을 대상으로 올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를 조사한 결과, 구직자는 구지부득(求之不得·아무리 구해도 얻지 못함)과, 직장인은 구복지루 (口腹之累·먹고 사는 데 걱정함 )를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흔히 지금 세태 직장인들 사이에서 말하는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사회 현실이 희망보다는 어둠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피력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렇게 몇 년간의 사자성어를 보면 어떻게 그해의 상황을 꼭 집어 놓았는지 탄복할 지경이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은 올해의 사자성어만 관심을 보였지 이 말과 짝을 이뤄 묵은해를 돌아보며 새해의 소망을 드러내는 희망을 주는 말엔 되새김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희망을 주는 말을 보면 2013년은 제구포신(除舊布新·묵은 것을 버리고 새것을 펼침), 2014년은 전미개오(轉迷開悟·번뇌의 혼미함을 벗고 열반의 갠 마음에 이름), 2015년은 정본청원(正本淸源·근본을 바로 하고 근원을 맑게 함), 그리고 2016년은 용비어천가 2장 후반부의 '곶 도쿄 여름 하나니(꽃이 만발하고 열매가 풍성하다)'였다. 이렇게 희망을 주는 말이 새해를 시작하여 연말을 장식했다면 정말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특히 2016년 꽃이 만발하고 열매가 풍성하다는 메시지는 천하 태평성대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삼아도 손색이 없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꽃은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1, 2항이 촛불 횃불로 타오르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면 다가오는 2017년 붉은 닭의 해 정유년(丁酉年)의 사자성어로는 어떤 것이 회자하고 있을까? 많이 추천되는 말로는 고진감래(苦盡甘來·고생 끝에 낙이 온다), 유지경성(有志竟成·뜻이 있어 마침내 이루다) 전도양양(前途洋洋·앞길이 크게 열리어 희망이 있음)이다. 어찌 되었든 모든 사람은 정의로운 나라에서 편안하며 걱정 안 하고 살기를 바라는 게 그 마음이다. 잠시 가슴을 쓸어내리며 밖을 본다. 창문 너무 횡덩그레한 운동장에 찬바람이 지나가며 나목을 흔든다. 교실 안 얇은 햇살을 받으며 아이들이 바둑알로 알까기 놀이를 하며 까르르한다. 그러던 중 한 녀석이 기분이 별로 안 좋았는지 "니가 뭔데 마음대로 하노" 하며 실랑이를 한다. 깜짝 놀라 그 아이를 쳐다보며 "그게 무슨 일이니" 묻자 "얘가 규칙도 안 지키고 제 마음대로 하잖아요" 한다. 아이들이지만 놀이도 그들 나름의 규칙이 있고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부당하다고 외치는 모습이 우리나라를 지켜갈 소중한 정의의 한 모습이어서 가슴이 따사롭다. 우리 개인 모두는 가정, 학교, 지역, 국가의 구성원이다.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일은 객관적인 눈으로 안으로의 문제를 돌아보는 일이다. 자신이 속한 곳이 이익사회든 공동사회든 간에 그 안에서 갑질을 일삼은 일이 없는지 아니면 지금도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따지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밖으로 보이는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촛불과 더불어 내 자신을 반성하고 겸허히 돌아보는 내면의 촛불도 밝혀야 한다. 역사는 언제나 반복된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반드시 희망과 기쁨이 있는 일이 온다. 어지럽고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를 덕담하는 좋은 사자성어가 처진 어깨를 올려주기를 기원해 본다.
몇 해 전, 국회 연수국에서 실시하는 시민 의정연수를 받았다. 연수기간 중 국회 본회의장을 견학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본회의장으로 이동하던 중 우연히 국회 잔디밭에서 무궁화를 보았다. 잘 가꿔진 나무들과 무궁화는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으며 대한민국의 입법부의 상징인 국회의사당내에 우리 꽃 무궁화가 심어져 있다는 게 자랑스럽고 기분이 좋았다. 빙긋이 미소를 지으면서 연수기간 내내 점심식사를 하러 오고 갈 때에도 무궁화를 쳐다보면 왠지 푸근하고 고향에 와있는 듯한 느낌이 들곤 했다. 어릴적 교정이나 고향집 뒤뜰이나 동네 어귀 곳곳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무궁화를 보곤 했었다. 하지만 교정이나 마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던 나라꽃이 우리들 마음속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조금은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우리 꽃도 아닌 벚꽃이나 장미꽃은 축제까지 벌이며 야단법석이지만 무궁화는 후한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든다. 초등학교 1급 정교사 연수를 받을 때 어느 교수님께서 나라 꽃 사랑하기를 통해 애국심을 길러야 한다며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셨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나 자신부터 대한민국의 초등 교사로서 과연 얼마나 나라꽃에 대해 알고 있으며 무궁화 사랑하기를 실천하고 있는가를 반성해보면 자신이 없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국화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느 나라 사람들이 우리 꽃을 알아보며 아끼고 사랑할까? 활짝 핀 무궁화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일본의 역사왜곡 사건이 떠오른다. 36년 간 우리의 말과 글을 빼앗고 우리민족의 고유한 전통과 민족혼까지 짓밟았던 그들이 지금도 독도 문제 등 우리의 역사를 왜곡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있다.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지지 않는 꽃이란 뜻을 지닌 무궁화는 어려운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극복해온 우리 민족의 끈끈하고 질긴 민족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무궁화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화(國花)이며 우리의 민족혼을 잘 나타내주는 소중한 꽃이다. 따라서 무궁화는 함부로 대접받아서는 안 될 의미 있는 꽃이며 이 꽃을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가꿔 자랑스러운 존재로 만들 것인가는 우리 모두의 과제일 것이다. 그동안 무궁화는 애국가나 우표, 화폐 등을 통해 우리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려왔다. 특히 일제 강점기 남궁억 선생의 무궁화 심기운동이나 동아일보의 표제 등 무궁화를 통해 민족정기를 살리려했던 선현들의 깊은 뜻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진정한 무궁화 사랑의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첫째, 무궁화 선양사업을 위해서는 좀 더 아름다운 품종을 개발하고 공원과 가로수로 무궁화를 심어야 한다. 쉽게 볼 수 있는 집 앞이나 뒤뜰 또는 학생들이 자주 볼 수 있는 교정에 무궁화를 많이 심었으면 좋겠다. 둘째, 운동경기나 졸업식, 입학식 같은 각종 행사의 축하 화환을 무궁화로 하면 어떨까? 흔히 장미나 蘭을 많이 사용하는데 무궁화를 사용하면 좀 더 친근감이 생기고 나라꽃에 대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국의 축구나 야구 경기장 주변을 무궁화로 장식하면 외국인들에게도 우리의 국화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고 우리 국민들도 나라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해마다 독립기념관에서는 무궁화 분재 전시회를 열어 나라꽃 무궁화를 알리기 위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나라꽃을 통해 애국심을 기르고 진정한 무궁화 사랑하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마음 속으로 무궁화를 아끼고 사랑하며 일 년 사시사철 나라꽃 사랑하기 운동을 벌였으면 좋겠다.
오늘은 겨울의 날씨답지 않게 찬 기운을 느낄 수가 없다. 늘 따뜻하면 좋겠지만 겨울의 맛을 모르고 지나간다면 그것 또한 만족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뜻하면 따뜻한 대로 기쁨을 느끼고 추우면 추운 대로 기쁨을 느끼는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닐까 싶다. 방학을 앞두고 학교는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시험을 치는 학교도 있고 방학준비를 하는 학교도 있고 성적처리를 하는 학교도 있고 방학을 한 학교도 있을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가짐은 언제나 아침기운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손자병법에는 ‘아침에 병사들의 기운은 정예병이 된다. 그러나 낮이 되면 병사들의 사기는 나태해지고 게을러진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병사들을 집으로 달아갈 생각만 하게 된다.’ 아침의 기운은 날카롭다. 아침의 기운은 신선하다. 아침의 기운은 학교운영에 큰 힘이 된다. 하지만 낮이 되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진다. 낮의 기운처럼 되면 안 되겠다. 지금 혹시 우리 선생님들의 기운이 아침의 기운이 아니고 낮의 기운이 아닌지 살펴볼 일이다. 특히 밤의 기운이 되면 더더구나 안 된다. 밤의 기운은 돌아갈 생각만 한다. 집에 돌아갈 생각만 하니 일은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학교의 일도 그렇다. 학생들의 가르침도 그렇다. 학생들의 생활지도도 그렇다. 교실정리도 하지 않는다. 학생들의 문제가 발견돼도 그냥 넘어간다. 밤기운이 되면 만사를 제쳐놓고 집에 갈 궁리만 한다. 교육은 시작이 중요하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마무리는 더 중요하다.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하다. 마무리를 잘못하면 시작의 출발이 산뜻해도 결과가 없게 되어 실패작이 되고 만다. 우리 선생님들은 언제나 아침의 기운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아침의 기운처럼 날카로우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빛나게 할 수가 있다. 무뎌진 칼은 아무 쓸모가 없다. 선생님들의 날카로운 예지로 학생들을 지도하면 연말해도 학생들이 일탈행동을 하지 않고 반듯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선생님들이 아침의 기운을 끝까지 잘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밑바닥을 돌면 학생들도 선생님들의 기운 따라 밑바닥에서 헤매고 말게 된다. 선생님이 승승장구의 기운이면 학생들도 매일 활기찬 생활이 된다. 나의 기운이 호경기인가 제자리인가 아니면 불경기에 속하는가? 호경기에 있어야 좋은 것이다. 선생님들이 침체기에 빠지지 않도록 힘을 내야 한다. 선생님들의 마음이 집으로 가고 싶은 저녁의 기운이 되면 곤란하다. 나의 기운이 학생들의 기운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더욱 힘을 내고 언제나 아침의 기운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광주 광일고등학교(교장 조영운)는 동계 방학을 하루 앞둔 12월 15일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문상필 의원을 초청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강연회는 지난 11월 30일 광일고 방송부 동아리 KIBS(Kwangil Highschool Broadcasting System) 학생들이 시의회를 방문해 교육문화위원회 문상필 의원을 인터뷰 한 후 감동을 받아 전교생들에게도 들려주고 싶다는 의견을 내 추진한 결과 이뤄졌다. 문 의원은 첫 눈 오는 날 첫사랑과 같이 설레는 마음으로 학생들과 가까운 곳에서 눈높이를 맞춰 대화하기 위해 단상을 내려와 학생들 속으로 들어가 대화하는 소박한 모습을 보였으며, 사단법인 패트롤맘 광주지부 소속 임원 3명이 함께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장애라는 열등감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과의 화분에 얽힌 일화로 시작된 강연회는, 당초 오후 2시부터 1시간으로 예정돼있었는데 쉴 새 없이 이어지는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과 질문 속에 오후 4시가 다 되어서야 마무리될 수 있었다. 줄탁동시(啐啄同時)를 예를 들어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하듯이 학생들 스스로도 미래를 설계해나가는데 있어서 끊임없이 밖으로 나오기 위해 쪼아대는 병아리처럼 자신의 틀을 깨고 나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학년 임은경 학생은 학생 회장이라는 리더로서 겪었던 고민을 이야기하며 시의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문 의원은 “내가 누구를 대변할 것인지, 내가 당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며 외부 환경적 요인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소신 있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학생들에게 “각자의 삶에 대해 꿈을 가지고 도전하며 최선을 다해 설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전남대 간호학과와 성신여대 간호학과에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3학년 이금희 학생이 지역의 대학과 수도권 대학 진학에 있어서 선택의 문제에 대해 질문하자 “부모님, 선생님 등 주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가슴 깊이 원하고자 하는 삶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결정하라”고 조언했다. 1학년 선진권 학생은 “정치인이라 따분하고 지루한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친근한 동네 아저씨 같은 분이었다”며 “자신있게 미래를 설계하는 밑거름이 됐다”고 말했다. 광일고 조영운 교장은 “첫눈 오는 날 반가운 손님으로 오신 문상필 의원님의 좋은 말씀들이 학생들이 멋진 미래를 꿈꾸며 힘차게 나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여자유도 국가대표를 꿈꾸는 경기 경민비즈니스고 2학년생 임보영(17) 양의 첫 인상은 다소 의외였다. 분홍색 여드름이 조금 올라온 얼굴에 조용한 말투, 가끔 보이는 수줍은 미소는 영락없는 여고생이었다. 운동선수의 면모를 찾기 쉽지 않았다. 13일 오후 경민대 대기념관(체육관)에서 방과 후 운동에 막 돌입한 임 양은 중·고생 선수 100여명의 함성이 가득한 가운데 묵묵히 몸을 풀고 있었다. 조심스레 상대 도복을 잡고 몸짓 하나하나에도 얌전하고 차분한 성격이 드러났다. 과연 도복을 거칠게 휘어잡고 들어 올릴 승부욕이 있을까 의문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유경훈 감독의 말을 들어보니 "보영이요? 실력은 최고인데 마음이 너무 여리고 착해요"라는 대답이 나왔다. 그래도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임 양의 선한 마음이 기특하다는 듯 머리를 쓰다듬었다. 사실 실력만 놓고 보면 임 양은 명실상부한 무제한급 고교 최강자다. 고교에 입학하자마자 언니들을 물리치고 전국대회를 휩쓸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출전한 10개 대회에서 우승만 5회, 준우승도 2회를 했을 정도다.지난 10월 열린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목전에 두고 준우승에 그친 것이 가장 아쉽다는 임 양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라고 여겼는데 하필 그날 몸 상태가 안 좋았고 긴장도 너무 많이 했다"고 말했다. 경기 때 가끔 자신도 모르게 긴장을 심하게 하고 하단기술에 비해 상단기술이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아직 어린 만큼 훈련을 통해 약점을 극복하면 세계 제패도 꿈이 아니라는 게 지도자들의 설명이다. 강조후 코치는 "보영이는 실력과 인성 모든 면에서 나무랄 데 없는 선수"라며 "이대로 성인이 되면 적수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체급에 비해 작은 172㎝의 신장, 체중도 10㎏ 정도 덜 나가는 조건에서도 더 커다란 상대를 무너뜨릴 만큼 임 양은 기술이 뛰어나다. 여기에 몸을 더 키우고 정신력을 강화하면 세계 제패도 문제없다는 것이다. 임 양은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지금까지 자신을 키워준 외할머니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서다. 임 양은 "힘든 훈련을 버틸 수 있는 건 언제나 나를 응원해주고 있는 할머니 덕분"이라며 "운동선수로 성공해서 꼭 보답하고 싶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 합숙비, 대회 출전비 등은 늘 부담이었다. 꿈조차 흔들릴 위기의 순간도 많았다. 그 때 손을 내밀어 준 곳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다. 임 양은 2013년부터 ‘인재양성지원’ 사업의 도움으로 희망을 되살릴 수 있었다. 훈련을 너무 열심히 해 무릎 연골이 닳아 통증을 겪던 지난해에는 재단 후원자인 허일 ‘희망찬병원’ 원장의 도움으로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임 양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항상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면서 "훗날 국가대표가 돼 우리나라를 빛내는 것으로 꼭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달에는 국가대표 상비군에 ‘승선’, 꿈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국가대표 언니들의 훈련 파트너로 호흡을 맞추고 최근 일본 전지훈련에 함께 다녀오기도 했다. 임 양은 "운동으로 성공하면 내 이름으로 된 재단을 만들어 나처럼 어렵게 자란 아이들을 돕고 싶다"며 "은퇴 후에는 대학교수가 돼 후배들에게 희망을 주는 강연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
우리의 희망 사항 가운데 하나가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이다. 이같은 목표를 우리가 아직 이루지 못하고 선진국 문턱에서 미끄러지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결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현대 국가는 무엇보다도 문제해결 능력을 가진 정부와 사회기구를 필요로 한다. 만약 이러한 조건이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면 그 나라는 정치적, 사회적 불안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더욱 그러함을 절감하게 된다. 그 원인은 정부와 민간을 막론하고 지나친 분리와 할거가 만성화 되고 이들 간에 협력과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 있다. 그 중심에 국가의 최고 통치조직인 청와대의 의사소통 문제가 이번 사건을 통해 그 실체를 드러냄으로 알게 되었다. 공직자는 좋은 직업이다. 그에 맞게 책임도 크고 대우도 좋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공무원이 아닌가? 그중 청와대에 근무하는 고위 공직자는 분명히 최고 선망의 직업일 것이다. 현직에 있는공무원이라면 한번쯤은 "내가 거기에서 근무할 수 있다면..." 을 생각하면서 꿈을 꾸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고위 공직자들의 소통 능력 부족을 알았을 것이다. 모든직업은소통과협력을필요로하기에의사 소통 능력은가장기초적인능력이다.국민을위한다양한 서비스를하는공직자는반드시이능력을갖춰야한다.그런데국민의생명과관련된 중대한업무를대면 보고를하지않은공직자도있었다. 그들은국민이낸세금으로급여를받는다. 따라서 그들에게급여를주는국민이갑이다.이제국민들은그들에게그들의역할에맞는전문능력 뿐만아니라직업기초 능력을요구하고감시할권리를행사해야한다. 그리고국민들이이런권리를온전하게행사할때우리사회는참으로건강하고능력있는사회가될것이다. 또한, 국가 최고 기관은 교육 친화적 모습을 갖춰야 한다. 예전에 일본 아베수상이 소비세 인상문제를 두고 외국의 석학들을 몇 명 초청해 학습하는 모습을 일본 NHK가 방영하는 것을 보았다. 그만큼 소비세 인상은 일본 경제 내지는 국제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우리 나라 역사에서도 왕의 학습법인 '경연'은 조선의 문화 융성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된다. 특히 세종 시절과 정조시절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 분위기에서 관리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조선시대의 허균도 그의 유명한 글 '호민론'에서 "온 세상에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백성일 뿐이다"라고 말하며 권력자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가는 반드시 큰 환란을 당하고 만다는 경고를 했다. 홍수보다도 화마보다도 맹수보다도 더 무섭고 두려운 것이 바로 천하고 약한 백성들이라니 그들의 지혜에서 오늘의 권력자들도 배워야 할 일이 많다. 만일 우리 나라의 정치 중심부가 역사를 통해, 또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무엇이 국민을 위한 일인가를 찾는 고민을 했더라면 오늘과 같이 국민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오고 다른 나라 방송국의 조롱거리가 돼 국격을 떨어뜨리는 상황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요즘처럼 경제위기와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 국가 생존 전략이나 발전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은 적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우선 전략은 정치와 행정에서 토론과 교육 친화적 모습을 갖추는 일이다. 국민의 민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국정 역사교과서가 왜 문제인가를 국민들과 논의하면서 여론을 반영한 정책결정을 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아쉬울 뿐이다. 정치와 행정을 비롯해 투명하고 공개적이며 교육 친화적 모습을 갖춰가기를 기대해 본다.
말 그대로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해가 저물고 있다. 지진이 한반도 한 쪽을 강타하기도 했고, 하반기에는 비선, 농단이라는 말이 언론과 군중들에 회자되면서 낙담한 마음과 분노가 광장으로 쏟아졌다. 본지는 예년과 달리 올해의 교육계 10대 뉴스를 일선 교원에게 물어보고 선정했다. 현장 교원은 국가 사회적 빅이슈에도 관심을 보였지만 그보다는 우리 교육과 학생, 학교 문제에 더욱 관심을 보였다. 1. 김영란법 카네이션 논란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공직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뇌물 등 검은 거래를 끊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와 함께 지나친 법적용으로 사회적 관계를 경직시켰다는 의견도 나왔다. 교육계에는 사제간에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주고받는 것이 가능한지가 이슈로 떠올랐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된다, 안된다는 입장을 거듭 해 교단의 반발을 샀다. 이에 교육계는 "꽃 한송이로 죄가 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사제지간의 사랑의 상징인 카네이션은 척결대상인 부정부패나 청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쏟아냈다. 실제로 지난 10월 교총이 조사한 교원 설문에서 응답자의 76.7%는 카네이션 금지가 과도한 처사라고 답한 바 있다. 2. 충격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5월 전남 신안 섬마을에서 주민 3명이 자신들의 자녀를 가르치는 여교사를 성폭행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도서벽지의 안전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됐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들 교원의 근무환경 종합대책과 인사제도 개선방안 등을 부랴부랴 마련했다. 하지만 땅에 떨어진 교권 실태를 개탄하며 보다 근본적인 교권보호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인 8월, 강원도 철원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자녀의 학교폭력 징계에 앙심을 품은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 난동을 피우고 교감선생님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위협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도를 넘어선 교권침해에 법과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3. 국정 역사교과서 후폭풍지난해 찬반 논란 속에서 시작된 국정 역사교과서의 초안 성격인 현장 검토본이 11월 28일 공개됐다. 또 이날 집필진의 신상도 함께 알려졌다. 현장 검토본의 공개는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과정의 한 단계였지만 찬반 양측의 대립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다. 반대 측에서는 교과서 내 오류가 수 백건에 이르고, 집필진이 우편향됐다는 점을 들어 채택거부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이른바 진보교육감들도 거부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조건부 찬성입장이었던 한국교총은 제시했던 3대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건국절의 개념이 포함된 점을 들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교육감들이 일선 학교에 거부를 종용하는 듯한 입장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자율권 침해임을 분명히 지적했다. 4. 정유라 입시 부정 파문11월 19일 교육부는 특별감사를 통해 이른바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입학과정에서 입학 처장이 부당하게 개입하고, 면접 점수를 불공정하게 부여해 부정입학시켰다고 밝혔다. 정씨는 입학이 취소됐고 관련 교수들은 업무방해로 고발조치됐다. 이 사건으로 체육특기자 제도 전면적 수술이 예고된 상태다. 대한체육회와 국회에서는 관련 토론회가 이어졌고 수능 최저학력제 도입, 면접 등 주관적 평가요소 배제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교육부는 내년 2월까지 제도개선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5. 성과급제 개선 요구 확산2001년 도입당시부터 교원의 특수성을 무시한 정책으로 원성을 사왔던 교원 성과급제가 교총의 전면적 개선 요구로 현장의 이슈로 불붙었다. 교원들의 업무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가르치는 과목과 교육내용, 그리고 그 성과도 객관적으로 차별화가 어렵다는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교총은 올해 교육부와의 주요 교섭과제로 선정하고 강력하게 정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또 10월에는 50만 교원 청원 운동에 이 내용을 포함해 일선 교원의 동의를 구하는 한편, 인사혁신처, 교육부 등 정부당국과 국회 활동 전개했다. 교총의 활동으로 인사혁신처는 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는 등 가시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6. 교권보호법 8월 시행'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권보호법)이 올해 8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학교는 교권침해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생겼고, 피해교원은 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올해 4개 시도교육청의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에는 17개 시도교육청에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운영된다. 하지만 개정안이 후속대책 위주라는 점에서 예방위주의 법 재개정 요구가 이어졌고, 하윤수 교총회장은 교권침해 가중처벌 법제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해 당선됐다. 이후 교총이 중심이 돼 교육감의 교권침해 가해자고발의무 부여, 특별교육 거부 학부모 과태료 부과, 피해교원법률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권보호법 재개정안을 마련했고 11월 11일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7. 잇따른 장기결석생 학대·사망1월 경기도 부천에서 부모가 숨진 초등학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장기간 냉동 보관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겼다. 이와 관련 정부는 아동학대 방지대책 마련 차원에서 ‘관리매뉴얼 학교 배포’,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신고의무자에 교사를 포함시키고 가정방문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 안전 대책 등의 보완책을 요구하는 한편 학부모 역할 강화 제도 보완, 가정-학교-지자체-교육행정당국 간 유기적 협조체제 강화 등을 촉구했다. 8. 또 찜통교실…전기료 20% 인하여름에는 찌는 듯한 더위에 단축수업을 하고, 겨울에는 교실에서 점퍼를 입고 수업하는 모습은 올해도 재연됐다. 교총 등 교육계는 교육용 전기료의 인하를 위해 산업자원부, 교육부 등을 상대로 대정부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회 여야 의원들을 면담해 어려운 학교 사정을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12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보고를 통해 교육용 전기료의 동하계 할인율을 현행 15%에서 50%로 높이고 불합리한 기본요금체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의 전기료 부담은 연 평규 20%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9.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올해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됐다.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을 통해 ‘왜 공부하는 지, 꿈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됐다. 이를 통해 학력·진학에서 ‘인성·진로교육’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교육부에서 일반 학교의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생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의 전반적 만족도는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자유학기 전 3.98점에서 자유학기 이후에는 4.15점으로 0.16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줄어든 교과 수업 시간과 시험에 따른 학력저하 우려와 사교육 시장의 선행학습 조장 등은 여전히 해결과제로 남아 있다. 10. 중금속 우레탄 트랙 '비상'교육부가 전국 초·중·고의 우레탄 트랙 설치 현황 및 유해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우레탄 트랙 설치 2673개 학교 가운데 1767개(약 66%) 학교에서 한국산업표준 기준치인 1㎏당 90㎎을 초과하는 납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7월 보도됐다. 또한 1급 발암물질 석면 자재가 쓰인 화장실과 교실 천정 재료 교체작업이 지지부진 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산문제 등으로 학교 운동장 우레탄과 석면 교체 등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내년 석면교체 등의 예산으로 1000억 원을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전체 학생들이 중금속과 석면 공포로부터 해방되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그 동안 억눌려왔던 분노의 표출이거나 표현의 자유일까. 최근 두 달 사이박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칼럼 등이 신문 오피니언면을 장식했다. ‘대통령이란 자의 백치성’(경향신문, 2016.12.5.)이라든가 ‘할로우 맨’(한겨레, 2016.12.17.)이란 표현이 들어있는 칼럼을 보았다. 여기서 할로우 맨은 ‘뇌조직를 완전히 절개한’이란 뜻이다. 박대통령 탄핵은 문제될 것이 문제로 불거져야 고개가 끄덕여지기라도 할텐데, 그게 아니라는 데에 사건의 심각성이 크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그야말로 전무후무하고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는 최순실 국정농단, 나아가 ‘대통령 갖고 놀기’이다. ‘백치성’이니 ‘할로우 맨’이라는 표현이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로 보이지 않는 이유이다. 그러는 동안 박대통령은 역사를 새로 쓰는 대통령으로 우뚝 섰다.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득표율은 51.6%, 1577만 3128명 명의 표였다. 투표율 75.8%에 과반을 넘어선 역대 최초의 득표였다.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후보는 그와 동시에 한국 최초의 부녀 대통령, 여성 대통령, 미혼 대통령 등 한국정치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되었다.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나는 그런 선거 결과에 대한민국이 ‘참 이상한 나라’라는 의구심을 떨굴 수 없었다.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어선 안될 여러 이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한 가지 안도한 것은 미혼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이다. 미혼의 박대통령은 가정을 이루지 않았고, 장바구니 물가를 겪어보지도 못했다. 또한 보통 부모들이 자식들로 인해 겪는 허리가 휠 정도의 교육비 따위를 알 리 없다 같은 우려가 있었지만, 우리가 이미 목격한 바와 같이 역대 대통령들의 아들이나 형 등 권력형 등 가족 비리 따위는 보지 않아도 되겠지 싶었던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남녀를 막론하고 친형제들을 멀리 했다. 그런데 웬걸 박대통령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으로 국회, 나아가 국민의 탄핵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탄핵에 앞서 박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에 의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현직 대통령이 된 바 있다. 4%로 추락한 사상 최초의 낮은 대통령 지지율도 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찍었던 51.6%의 국민중 90% 넘게 박대통령을 가차없이 버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과거 IMF 외환위기를 초래한 김영삼 대통령 지지율이 6%로 곤두박질한 것보다 더 낮은 최저⋅최악의 수치이다. 요컨대 대량 실직과 가정 붕괴 등 사회⋅경제적 혼란이 극에 달했던 때보다 대통령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 인식이 더 큰 민심의 반영인 것이다. 전국에 모여든 자그만치 232만 명이라는 사상 최대 인파의 촛불시위도 결국 박대통령에 의해 새로 쓰여진 역사라 할 수 있다. 100점 만점에 4점짜리 박대통령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박대통령 거부로 성사되진 않았지만, 최초의 현직 대통령 검찰수사에 이어 또다시 역사를 새로 쓰게 됐다. 현직 대통령이 뇌물죄로 고발된 것 역시 헌정사상 처음이어서다. 고발장에 적시된 박대통령의 혐의는 뇌물, 제3자뇌물, 공무집행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외교상 기밀누설, 공무상 비밀누설,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무려 7개나 된다. 박대통령은 시민단체 경실련에 의해 대통령 직무정지 가처분 청구를 당하기도 했다. 이것 역시 헌정사상 최초이다. ‘뭐 저런 대통령이 다 있나’ 하는 탄식을 절로 솟구치게 한다. 이런저런 역사를 새로 쓴 박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의 특검조사를 앞두고 있다. 앞으로 있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따라 또 하나 새로운 역사를 예약해둔 상태이기도 하다. 국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중 사상 처음 임기를 다 못채운 현직 대통령이라는 역사가 그것이다. 그만 잊으려 해도 다시 이러려고 1577만 3128명이나 되는 저들은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았나 하는 탄식이 절로 터져 나온다. 헌법 5건, 법률 위반 8건의 탄핵 사유에 대해 “아무 잘못도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보냈다니, 앞으로 또 무슨 역사를 새로 쓸지 의구심이 가라앉지 않는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너무 우울하고 몹시 슬픈 세밑이다.
교육부는 최근 신학기 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매년 3∼4월쯤이던 각종 지침, 사업계획 전달 시기를 향후 전년도 12월까지로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 또 3월1일자 교원인사 발령도 내년부터 2월1일자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간 3월 교원인사와 함께 짧은 신학기 준비로 교사들의 불만이 높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기존교사와 달리 전입교사들은 1주일 정도 전입학교에 출근해 신학기 교육과정 작성과 교실환경 정비에 분주했지만 전출학교 교무업무 마무리, 복무처리 등 행정적 혼란으로 기대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했다. 3월 신학기는 교사와 학생이 처음 만나고 새로운 교육이 시작되는 중요한 달이다. 교수활동은 물론 학급운영 설계를 위한 학생 이해, 교육환경이나 지역실정 파악 등 학생지도를 위해 꼼꼼히 파악하고 준비해야 할 시기다. 따라서 2월1일자 인사발령은 그런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어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 또 전입교사들의 새 학교 증후군을 완화하고, 원거리 인사이동에 따른 이주 관련 문제도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2월 교원인사 발령이 안착되려면 준비할 것이 많다. 그런 점에서 교육부가 신학기 업무지침과 각종 주요계획 시달 시기를 앞당기고 특별교부금을 매년 10월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때 함께 교부해 교육청이 본예산 편성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1차적인 걸림돌을 제거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학교행정 및 학사업무 조정이 수반돼야 한다. 먼저 학년말은 2월 한 주 정도의 교육과정을 1월초로 옮겨 모든 학사일정과 교무행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처럼 발령 후 2월말까지 전임학교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신임학교에 가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행정시스템도 함께 보완돼야 한다. 시·도교육청의 충분한 현장 여론 수렴과 적극적 실천계획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도교육청이 내년에 (가칭)‘경기 꿈의 대학’을 개설한다. 야간 자율학습의 대안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자기주도적 교육과 진로 체험을 주 내용으로 한다. 교육청은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 제정 등으로 사업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도권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그러나 학생, 학부모 등 교육 현장은 걱정이 많다. 우선 당장 내년 4월부터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실체가 보이지 않는다. 막연하게 예비 대학이라고만 했지, 정작 필요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깜깜하다. 대학 교육과정 자체에도 정규 교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대학들이 예비 대학에 양질의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우수 강사를 투입할지도 의문이다.꿈의 대학은 야간 자율학습 자율화와 고교 교육 정상화가 목표다. 그렇다면 이것도 논점을 비켜간 정책이다. 현재 고교 자율학습은 ‘자율’로 정착했다. 전체 학생 중 20% 정도만 희망에 따라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 고교 교육 정상화가 목적이라면 학교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필요한 새로운 스펙으로 부각돼 입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여기에 학생 안전을 위해 교사들을 밤에 해당 대학으로 파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교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정규 교육과정을 끝낸 학생들이 무거운 가방을 들로 다시 대학으로 떠돌아야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 형태인지 의문이다. 학교가 외진 곳에 있는 경우는 물리적으로 참여도 어렵다. 도심에 있는 학교라도 강의 수강 후 밤늦게 귀가하는 경우 안전 문제가 걱정이다. 이래저래 꿈의 대학은 걱정이 많다.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히 연구‧검토한 후 시행해야 한다. 억지로 강행할 일이 아니다.
교육부가 이공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영재고와 과학고 학생들이 졸업 후 의과대 학으로 진학하는 것을 막기로 방침을 정했다. 교육부는 영재고, 과학고 설립 취지를 바로 세우는 차원이라는 주장이지만, 향후 큰 논란이 야기될 우려가 농후하다. 이번 교육부의 방침은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때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 전국에 영재고 8개교, 과학고 20개교 등 총 28개교가 있다. 영재고와 과학고는 둘 다 우수한 이공계 인력 양성이 목표지만, 과학고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목적고(특목고)이고, 영재고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고다. 영재고는 영재 발굴과 영재 교육에 더욱 초점이 맞춰져 중학생이면 학년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교육과정도 과학고보다 더 자유롭게 운영된다. 교육부는 앞으로 전국의 영재고와 과학고의 신입생 입학 요강에 '과학고·영재고는 의대 진학에 부적합한 학교'라는 점을 명시하도록 하고, 각 학교가 의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자체 제재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단위 학교에서 자체적 제재 방안으로 의대에 진학할 경우 고교에서 받은 장학금·지원금 회수, 의대 입학 시 학교장 추천서 미발급, 입학 당시 의대에 안 간다는 서약서 쓰기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과학고와 영재고는 이공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정부 예산을 투입해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데, 의대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어 논란이 많다고 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지금까지는 각 학교에 의대 진학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해왔지만,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사실 영재고와 과학고 학생들의 의대 진학 문제는 오래전부터 논란과 갈등이 있었다. 하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영재고 졸업생 총 1829명 가운데 8%(154명)가 의학 계열 대학에 진학했다. 과학고는 이 같은 기간 전체 졸업생의 약 3%가 의대에 진학했다. 특히 2009년 과학고에서 영재고로 전환한 서울과학고는 지난해 졸업생 중 약 20%가 의대에 갔다. 영재고인 경기과학고와 대구과학고는 작년 졸업생의 10%가 의학 계열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2017학년도 서울대의 특목고 출신자 합격자 비율이 작년 21.5%서 올해 24.6%로 늘었고, 서울 지역 특목고 합격자는 36.8%로 나타났다. 과학고와 영재고에는 일반고 예산의 2~4배가 지원된다. 아울러 각종 특혜를 주어 이공계 영재를 육성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입학할 때는 과학자가 되겠다고 영재고나 과학고에 오지만, 2~3학년이 되면 학부모들이 의대를 원해 진로를 바꾸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전에도 일부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의대 진학'을 막는 적극적인 방법을 써왔다. 즉 학교에 따라 고교 입학 시 학생과 학부모에게 '의·약학 계열 등 이공 계열 외의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에 페널티를 감수한다는 서약서를 쓰도록 학칙을 개정했다. 또 졸업 시 포상에서 제외하고, 학교 예산으로 지원된 모든 비용을 회수한다는 내용 등도 추가했다. 의대 진학 시 장학금과 교육비 등 환수 조치도 강행한 학교도 있다. 하지만, 이번 교육부의 영재고, 과학고 출신자의 의대 진학 통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각하게 재고돼야 한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교육부가 영재고, 과학고 출신들의 의대 진학을 막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할 우려가 있다. 즉 실제 이 방침이 실행되면 학생·학부모들이 행정심판, 위헌심판 등을 제기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특히 현재까지 아무런 제재(制裁)를 않던 교육부가 갑자기 이런 방침을 강행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는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아울러, 가정 형편, 진로 희망이 바뀔 수도 있고 의대에 진학하더라도 얼마든지 과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데, 의대 진학을 통제하는 것은 무리인 것이다. 왜 특히 의대만 못가게 하느냐는 이의도 제기될 수 있다. 둘째, 우리는 이번 교육부의 영재고, 과학고 출신자의 의대 진학 통제 방침 발표에 즈음해 우리 교육 체제에 대한 숲과 나무를 함께 바라봐야 한다. 무조건 장학금, 교육비를 일반 고교에 비해 4~5배 더 지원했으니 졸업 후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공계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는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라, 영재고, 과학고 졸업자들이 스스로 이공계 대학에 진학해 일생을 불사르도록 교육적 유인책과 체제(system)를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좋은 대학 진학, 방향이 있어도 ‘나는 이공계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자존감과 자아효능감을 심어주도록 한국 교육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한 교육 시스템 혁신이 이뤄지면, 노벨과학상 상도 앞당겨지고 영재고, 과학고 출신자들이 이공계 대학이 스스로 진학하여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책무를 다할 것이다. 환언하면, 영재고, 과학고 출신자들이 억지로 의대 진학을 못하도록 강제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공계 대학에 진학토록 교육 체제를 바꿔야 하는 것이다. 셋째, 이번 교육부의 방침 발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중요한 교육 방침 개혁에는 장기간에 걸친 국민 여론 수렴이 전제돼야 한다. 즉 공청회, 포럼, 세미나 등 핵심 주제에 대한 전문가,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포함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의사결정의 기본 방침인데, 이를 외면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공표했다. 이는 권위주의적 행정의 표본으로 국민적 공감을 얻기가 어려운 일 처리다. 끝으로 차제에 영재고, 과학고 등 특목고의 체제(體制) 혁신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조기 졸업제도도 손봐야 하고, 예산 지원, 교육과정 운영 등도 분석해야 할 것이다. 오래 전부터 이들 고교들이 교육과정 자율화라는 명목으로 일부 교과목, 영역의 교육과정 편중을 한다는 얘기라 돌고 있다. 이와 같은 인프라와 체제 혁신이 전제된 후에 영재고, 과학고 출신들이 스스로 이공계 대학에 진학토록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오늘날 교육부와 교육청의 역할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영재고, 과학고 출신자의 의대 진학 통제를 교육부가 지침을 마련하는 것도 진일보한 것이지만, 법령으로 의대 진학 시 제재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으로 법령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결국 교육부의 영재고, 과학 출신자의 의대 진학 통제 방침은 총론적으로는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겠지만, 각론적이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면, 시행 시기와 방법상의 문제를 재고해야 한다. 아울러, 장기간의 국민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후, 국민이 납득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준 후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억지로 의대 못 가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스스로 이공계 대학 가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말로는 교육의 ‘백년지대계’ 운운하면서 이와 같은 중요한 교육 체제 변경을 어느 날 갑자기 위에서 아래로 밀어붙이는 교육행정보다는 모두가 동의하는 바람직한 방향을 집단지성으로 모색해야 할 때다. 진부한 얘기지만, 교육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교육행정은 교육의 한 꼭지다.
마지막 한 장의 달력이 눈에 띈다.세월이 빠르게 흘러감을 실감하는 시간이다. 그 가운데서 나를 둘러싼 만남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누군가에게 서운하게 한 적은 없었는가를 비롯해, 눈 감으면 떠오르는 얼굴들도 그려본다. 그런 가운데 며칠 전 수능결과가 나오면서 대학에 합격한 제자들의 소식이 카톡을 타고 들어온다. 약 3년 전에 순천여중을 다닌 학생인데 학생회 대표로 연수단이 돼 일본에 함께 간 적이 있다. 이 학생이 서울대에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다. 만남 가운데 이처럼 좋은 결과를 알려주는 일은 나의 뇌에 엔돌핀을 선물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합격 축하 밥을 사겠다고 전했다. 우리 나라 젊은이들에게 고교 3년간은 정말 힘든 시간이다. 그래서 가끔 카톡으로 공부하는데 힘들진 않은지 안부를 물었다. 이 학생은 "여러 가지로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려요. 덕분에 학교생활을 잘 했고 이번에 서울대에 합격했어요. 통화 가능하실 때 문자 남겨주시면 연락드릴께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이처럼 좋은 일이 생겨 서로 기쁨을 나누는 일이나 궂은 일 만나 함께 걱정하는 마음이야말로 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아니겠는가? 요즘은 대통령을 둘러싼사회적 문제가 확산되어 관련 서적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나는 이 학생이 오늘날 처럼 혼탁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인물이 없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인물이 되는 노력을 해주길 기도할 뿐이다. 한 여인의 국정 농단으로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급물살을 타자 헌법을 소개하고 의미를 찾는 ‘지금 다시, 헌법’을 비롯해 사회 문제에 맞서 싸우라고 호소한 ‘분노하라’, 한국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한 ‘한국이 싫어서’ 등의 판매가 껑충 뛰었다는 것이다. 이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순수한 앎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 변화하는 미래에 대처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공부가 나쁜 게 아니다. 이 학생이 바라는 외교관의 꿈을 꼭 이루기 바란다. 이제 자기 목표를 정했으니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소홀히 하지 말고 공부하기를 소망한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자신만의 출세를 위한 이기적인 공부를 강요하는 게 문제다. 그런 시각이 확장되면 시간과 노력을 들여 공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하게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커진다. 이런 경향은 소위 ‘가방 끈이 긴’ 사람이나 각종 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에게서나타나는 것 같다. 요즈음 권력이 너무 커서 국민의 세금으로 밥을 줘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높은 권력을 이용해 단지 나와 내 가족만 잘 사는 사회는 바람직한 사회가 결코 아니다.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고 배려하면서 법이 잘 지켜지고 정의롭게 사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큰 인물이 되어달라는 내 소망을 한 학생의 가슴에 전하고 싶다.
순천시는 인문학 강좌로 매월 시민을 대상으로 문화강좌를 개최하고 있다.역사는 미래학이며, 거울이다. 잘 못된 것을 알면 지우고 지나가야 한다. 역사가 우리의 시대를 말한다. 12월의 마지막 강좌는15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역사학자 이덕일이 강단에 섰다. 그의 저서는 '칼날 위의 역사'다. 이 책은 이덕일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인사 등 사회 각 분야별 현안에 대해 역사 속에서 건져 올린 생생한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한 책이다. 역사는 인류가, 우리 선조들이 살아왔던 길의 집합이자 삶의 총체이다. 따라서 온갖 퇴행이 판을 치는 ‘헬조선’에서 빠져나오려면 역사가 주는 여러 선택지를 확인해보고 수정해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저자는 노비와 비정규직, 광해군과 불통, 왕의 시간과 대통령의 시간, 군적수포제와 담뱃값 인상, 류성룡과 총리 잔혹사 등 조선과 대한민국을 넘나들며 독자들에게 역사의 데자뷔를 실감케 함으로써 역사가 ‘살아 있는 오늘의 반영’임을 알려준다. 또 이를 통해 용렬한 군주의 초상에서는 반면교사를, 강직하고 오로지 백성만 생각한 신하들의 모습에서는 우리 시대의 멘토를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간다. 강의 중 강조한 주요 사항은 '식민사관'을극복하는 과제이다. 지금까지 한국사학계에는 식민사관의 뿌리가 깊게 남아 있다. 이를 극복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체제 자체가 비정상이다. 대통령이 검찰을 임명하는 시스템에서는 대통령의 권력형 부정부패를 막을 길이 없다.조선의 국가 시스템보다 현재 인사시스템이 창피한 요소가 많다.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대통령의 비선 측근 때문에 옷을 벗었다면 원칙과 규율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소문이 퍼진 것만으로도 정부는 도덕성과 신뢰를 잃은 것이다. 국가통치에서 유학사상의 근본은 하늘이 백성을 통치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제도적으로 천명을 받은 왕이결코 혼자서 통치를 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군신관계를 통하여 공동으로 이끌었다. 우리는 조선을봉건시대라고 과거의 통치조직으로 간단하게 규정하지만 구조적으로 권력의 견제구도가 엄격하게 자리잡고 있다. 조선은 사헌부와 사간원으로 구성한 양사와 홍문관을 포함한 삼사가 왕의 횡포를 막는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지금 우리는 세월호 사건 발생 당시 '대통령의 7시간'에 관한 국회 청문회를 보면서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됐는가를 우리 역사에서 찾아보면 답은 간단하다. 사관 2명이 있어 왕의 일정을 모두 기록하면서 국정을 처리했듯이 만일 대통령의 일상을 기록했더라면 결코 이같은 답답한청문회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조선시대 왕의 독대는 금지됐으며, 승지와 사관의 배석과 기록이 필수였다. 유명한 독대로는 기해독대와 정유독대가 전하여지고 있다.정유독대에 대한 기록으로 "독대는 상하가 서로 잘못한 일입니다. 전하께서는 어찌 상국(정승)을 사인(私人)으로 삼을 수 있으며 대신(이이명) 또한 어찌 여러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지위로써 임금의 사신(私臣)이 될 수 있습니까?(숙종실록 43년 7월 28일)"라고 기록되어 있다.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것은 선비들이 가진 선비정신이다. 선비정신이란 도에 뜻을 둔 사람으로, 낡은 옷과 거친 밥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는 더불어 도를 논의할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교과서를 통하여 배운 율곡의 '10만 양병론'이나 송시열의 북벌 주장 같은 사안들은 역사상 자료를 망원경과 현미경이라는 도구를 갖지 않고 본 기술의 오류이다. 역사문제는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어느 것이 실제이고 타당한가를 끈질기게 묻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찾게 된다. 그런데 국정교과서를 통해 단지 하나의 이론만을 교육시키는 것은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교육계의 반성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논란이 된 국정교과서 문제는 교육을 담당하는 관료들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교과서를 만드는 것으로 시대에 매우 역행하는 것이다. 다음 강의는 2017년 1월 19일에 황교익(작가, 맛칼럼니스트)의 '본능의 맛, 문명의 맛, 인문의 맛'이 개최될 예정이다.
한컴오피스가 경기도교육청 표준 업무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지 약 6개월이 지났지만, 도입 당시부터 제기된 호환성 문제가 별로 나아지지 않아 개선 요구가 높다. 특히 연말 교원평가 등 행정업무가 증가하는 가운데 기존에 사용하던 엑셀 파일에 오류가 발생해 교육청이 한시적으로 MS오피스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일선 교원들은 "외국 독점 기업의 영향에서 벗어나 국내 기업에 도움을 주고, 예산 절감 효과도 있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불편을 감내할 수는 있지만, 요즘처럼 바쁜 시기에 프로그램 문제로 불편을 겪는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 A초에 근무하는 한 30대 교사는 "문제가 생기면 교육청이 대처 방법을 안내해주기 때문에 심각한 일은 없었지만, 자잘한 오류로 인해 업무효율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라며 "특히 관리자나 고경력 교사 중에는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B고 교감은 "교육청에 국한된 업무는 문제가 없지만, 교육청 외에 교육부, 지자체, 대학 등은 엑셀을 쓰고 있어 불편할 때가 많다"고 강조했다. 수업 중 프리젠테이션 파일이 정상 구동되지 않아 곤란을 겪는 일도 적지 않다. C초 교사는 "학부모 공개수업을 위해 집에서 MS 파워포인트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 왔는데, 교실 컴퓨터에서 재생하니 일부 내용이 생략되고 글꼴도 깨져 나와 수업을 망친 경험이 있다"고 털어놨다. 학생들이 수행평가나 발표수업, 조별과제를 위해 준비한 자료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업에 지장을 겪고, 교사가 개인 컴퓨터로 내용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일도 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지나치게 특정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잘못된 기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불가피한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한글은 물론 MS오피스도 하나의 프로그램에 불과한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이것만 쓰다 보니 종속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런 풍토는 학생 교육 측면에서 볼 때 소프트웨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채택된 한글오피스도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주기적 입찰을 통해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바꿔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컴을 대체할 오피스 프로그램에 대한 호환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지적되는 오류에 대해서는 "한컴오피스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MS오피스에서만 쓰는 일부 고유 매크로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며 "같은 MS오피스 간에도 버전이 다르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크로는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원래 쓰지 않는 게 맞지만 그동안 업무효율 명목으로 허용돼온 것"이라며 "내년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한 새 양식을 일선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수업 중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경기도교육청 상용클라우드서비스 지원시스템(cloud.goe.go.kr)'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는 MS오피스365와 한컴의 넷피스24를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도내 교원과 학생은 누구나 무료로 가입해 기존 오피스제품과 거의 동일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학교는 물론 집에서도 접속 가능하다. 단, 내부 정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업무에는 이용이 제한된다. 도교육청은 이 클라우드 지원시스템을 통해 수업 중 불편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2월 기준 가입자 수는 약 1만2000명으로 도내 전체 교원과 학생 수를 고려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다른 사람한테 미술교사라고 얘기도 못해요. 평소 작품 한 점 하지 않는데 어떻게 떳떳하게 미술교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미술교사들이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어요.”미술교사로 정년퇴임을 앞둔 동료교사의 말이 떠오른다. 순간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었다. 오랜 시간 현장에서 미술을 가르쳐 온 내게도 늘 꼬리처럼 따라다니던 고민이었기 때문이다. 실기능력 향상 위해 유인책 필요 미술은 어느 교과보다 실기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실기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새내기 미술교사들은 상당한 실력을 겸비해 교육현장에 투입되지만 교직의 시작과 함께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자신만의 작품 활동을 포기하고 만다. 수업진행을 위한 수업설계, 수업방법연구, 학급운영, 성적처리, 행정처리, 교육과정 연구만으로도 교사들은 바쁘다. 이런 것만 잘 해도 미술교사로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데 굳이 작품 활동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그러다보니 대부분의 미술교사들은 1년에 작품 한 점조차 제작하지 않는다. 시도별로 중등교원미전이 있지만 참여율이 너무나 저조한 게 현실이다. 설령 출품한다 해도 신작이 아니라 수년 내지 10년도 넘은 작품일 경우가 있고 매년 같은 작품을 반복해 내기도 한다. 심지어 40대, 50대 중반의 교사가 20대 대학생 때 그렸던 작품을 출품하는 모습도 봤다.미술과 1정 연수의 커리큘럼도 문제다. 실기시간은 극소수를 차지하고 대부분이 컴퓨터, 학급관리,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구성된다. 여타 연수는 학교에서도 이뤄지고 각종 연수기관에서도 수시로 개설되지만 전문성을 요하는 미술실기는 1정 연수 때가 아니면 남은 교직 생활동안 접하기 힘들다. 간혹 미술과에서 실시하는 연수가 있으나 1주일 미만이고 그 수준도 기초과정에 불과다. 또 수업사례를 보여주는 식이어서 전문성 신장보다는 경험 차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반면 미술대학 교수들은 결코 실기를 배척하지 않는다. 연구실에서 항상 실기연찬을 하고 그런 교수가 학생들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는다. 대학에서는 실기 활동이 지속되지 않으면 재임용에서 탈락되기에 자의든 타의든 주기적으로 전시를 해야 한다. 임용과정에서 모든 전시경력이 점수화 돼 신규채용과 승진체계에도 반영된다. 전시‧수상실적 승진점수 반영하자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중등 미술교사의 승진체계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미술교과의 특수성과 자기연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전시(개인전과 그룹전의 차등 적용), 전국 규모의 공모전 수상실적, 전국 규모의 심사경력 등을 점수화 해 승진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이는 실기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연찬에 큰 유인책이 될 것이다.미술교사의 자긍심은 누가 대신해 살려주거나 높여주지 않는다. 스스로 만들고 이뤄 가는 것이다.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이 바라보는 이상적인 미술교사상은 바로 ‘작가활동을 하는 미술교사’라고 어느 연구논문의 설문결과에서 본 적이 있다.미술은 무궁무진한 창작성으로 인공지능시대의 미래를 선도할 생존력 있는 교과다. 미술교사들이 학생들 앞에 당당히 서고 미래 교육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실기능력을 부단히 연마하고 차원 높은 미술교육에 나서야 한다.
교육공무직의 정규직화를 골자로 발의된 법안에 대해 역차별 논란이 벌어지면서 폐기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지난달 28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고 보수를 교원이나 행정직원에 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법률안의 부칙으로 ‘교육공무직원 중 교사 자격을 갖춘 직원은 관계 법령을 준수해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유 의원의 블로그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위원회’ 홈페이지에는 1만 5000여 건의 의견이 올라올 정도다. 사실상 공무직원에게 교사 채용에 유리한 혜택을 준다는 조항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경기 A고 이 모 교사는 “공정한 임용 시험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어 제2의 정유라를 양산하는 법안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라며 “공무직 처우 개선에 쓰일 예산으로 정규 교원과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냐”고 밝혔다. 이는 현행 계약제 교원과도 형평성에 맞지 않아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계약제 교원에게도 엄격하게 금지된 정규 교원 채용 우선권을 수업을 담당하지도 않은 공무직에게 부여하는 것은 교원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높다. 이같은 반발이 거세자 유 의원은 13일 이 조항을 삭제하고 공청회 등을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또한 채용 경로가 다른 공무직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처우를 보장하는 법안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많다. 서울 B중 이 모 교사는 “엄청난 경쟁률의 임용 시험을 거쳐서 된 공무원, 교원들과는 채용 절차 자체가 다른데 준하는 대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학교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일부 측 요구만을 듣고 만든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경기 B초 김 모 교장은 “법률안의 문구로만 따져보면 교원에 대한 현행 처우보다 더 우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표기하고 있어 정년을 62세로 명시한 교육공무원보다도 정년 기한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와서다. 보수에서도 ‘단체협약의 조건이 더 유리할 경우 이를 따르도록 한다’는 조항은 전국적으로 단일한 보수 기준을 확립하겠다는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고 다른 직군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우대 법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충남 C초의 박 모 교장은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을 줄이고 시도별로 차별화된 채용, 보수 등을 일원화한다는 취지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이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예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가 의문”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4조 65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교총은 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마련해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교총 관계자는 “학교 교육을 위해 애쓰는 비정규직들의 처우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공무직에 대한 과도한 특혜, 현장 갈등이 우려되는 만큼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명확한 행정 체계나 직무 구분을 통해 교원과 행정직, 공무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교육 여건 개선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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