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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술년 새해 첫 임시국회가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우리당 김한길의원이 보궐선거에서 국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 되었다.
환경부는 국내 유일의 환경전문 교육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환경연수부를 환경과학원 조직에서 분리해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을 신설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환경인력개발원은 환경 공무원과 초등교사, 대학생들이 실제 환경 현장을 체험하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방적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체험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환경인력개발원 교육 프로그램은 물환경 시설 탐방과정, 자원순환 시설 탐방과정, 실내환경 관리과정, 실내공기질 측정과정, 실내 공기질 측정기술 요원 과정, 초등교사 환경연수 과정, 대학생 대기 및 수질 측정 과정 등이다.
최근 ‘발바리 사건’이 화두로 떠올랐다. 경찰과 언론에서 처음 사용한 ‘발바리’란 말은 개처럼 날랜 동작으로 요리 조리 발발대며 경찰의 추적을 교묘히 따돌리는 범인의 신출귀몰함을 빗댄 표현이라는 설명도 있고, 예쁜 여자들만 밝히며 집적거리는 만화주인공의 이름을 딴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어원이야 어찌되었든 듣기에도 끔찍한 천인공노할 연쇄 성폭행범을 보도하는 언론은 이른바 ‘대전 발바리, 후배 발바리, 원조 발바리’ 등 애완용 강아지로 희화화하면서 ‘탈옥수 신창원 사건’ 때처럼 범죄 대상, 시간, 방법은 물론 경찰의 치안망을 빠져나가는 방법까지 상세히 묘사함으로써 범죄의 본질과 심각성을 가림은 물론 모방심리가 강한 청소년들에게 교육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우려를 낳고 있다. 사건자체만 부각시키는 ‘단순사실’ 보도와 사건본질과 교육적 측면은 외면한 채 ‘왜곡’ 보도를 일삼는 우리 언론들의 이러한 보도 행태는 최근 사회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모방범죄를 더욱 자극하고 보편적 사회가치를 변질시키는 역기능을 더욱 양산하는 처사이다. 최근 사건, 사고를 재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있는 모방송사의 프로그램은 첫 회부터 PC게임에 미쳐 친동생을 살해한 14살 소년을 시작으로 중풍에 걸린 노모를 고려장 한 30대 아들의 이야기, 여대생 영아유기사건, 열다섯 살 티켓다방 소녀, 할아버지 사기단, 친구 살해사건까지 매회 마다 살인, 사기, 성매매, 패륜 등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들이 주요 사건으로 다뤄지고 있다. 그뿐 아니라 범죄수법과 정보를 너무도 자세히 보여주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잠재적인 모방범죄 수법을 학습하는 느낌이 들 정도다. 현대인에게 TV와 인터넷은 이미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있다. TV와 인터넷을 보면서 많은 지식을 얻기도 하며, 사회의 흐름을 진단하는 등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인간의 가치관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TV나 인터넷에 나오는 어른들을 보고 미래의 자신을 꿈꾸기도 하며, 그들의 이야기들을 맹신한다. TV를 보거나 채팅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더 머리에 잘 들어온다는 아이들도 있고 출연한 연예인들의 복장, 액세서리, 헤어스타일, 유행어는 순식간에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병처럼 번진다. 실제로 TV에서 본 방법대로 하고 싶다며 자는 동생을 손도끼로 살해한 사건이나 핸드폰수능부정, 연쇄살인, 연쇄방화, 사제폭탄제조 등 수많은 범죄사건이 모두 TV나 인터넷에서 배워 그대로 옮긴 모방범죄였다. 또한 TV 보도나 음란영상물을 흉내 내 중학생이 동네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는가 하면 남녀 초등학생들이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행위를 하며 동영상 촬영을 시도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 모두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단순한 모방심리와 호기심으로 저지른 `모방범죄'로써 TV와 인터넷이 엄청난 사회적 파급효과를 가진 사회문제의 온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교육은 학교 안에서만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맹자의 모친이 어린 아들을 위해 이사를 세 번이나 다닌 것도 학교 울타리 밖이 또한 학교였기 때문이다. 사회는 곧 ‘학교 밖의 또 다른 학교’이며 교실 안에서 주입된 가르침은 교실 밖에서 검증되는 것이다. 그러나 교실 밖의 우리사회는 어떤 모습인가. TV와 인터넷이 폭력과 힘의 논리를 용납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보니 어릴 때부터 길들여져 어지간한 폭력에는 무감각해지는 불감증에 걸리게 하고 있지 않는가. 언론이 모방범죄 수법을 학습하는 역기능을 함으로써 오히려 매스컴보다 보다 더 자극적인 내용을 찾으며 때로는 모방범죄로 실천에 옮기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한 사회가 이렇게 거대한 비교육과 반교육의 ‘타락한 교실’로 변질되면, 아이들도 그 비교육과 반교육을 보고 배우며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발 빠른 보도를 통해 유사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것 또한 언론의 중요한 순기능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만한 선정적이고 잔인한 각종 범죄사건을 여과 없이 재현 보도하는 것을 좀더 심사숙고함으로써 ‘학교 밖의 또 다른 학교’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을 위한 언론들의 교육적 배려와 각성이 요구된다.
2월 1일 수요일. 봄을 재촉하듯 어젯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아침까지 계속되었다. 1교시 수업시간. 창문 쪽에 앉아 있던 한 여학생이 장난기가 발동하여 질문을 하였다. "선생님, 지금 입고 있는 옷 마음에 드세요?" "왜? 이상하니?" "그런 뜻이 아니라 옷 색깔이 조금∼" "옷 색깔이 왜?" "검정 색은 선생님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 보여요." "이 옷 비싸게 산 건데?" "선생님은 밝은 색이 더 잘 어울려요." "난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TV도 안 보세요? 지금 선생님은 몇 세기 때의 복장을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글쎄." 수업이 끝난 뒤, 그 아이의 말이 괜히 신경이 쓰였다. 그래서 화장실로 달려가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그 아이가 한 말에 과민반응을 보인 탓일까? 거울 속에 비친 나 자신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어두워 보이기까지 했다. 사실 결혼하기 전까지 나는 옷차림에 대해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터였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부터 전반적인 나의 코디는 아내에게 맡겨졌다. 그런 탓에 선생님들 사이에 코디 감각이 남다르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한다. 무엇보다 아내가 아침에 출근하는 나에게 늘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다. "여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복장부터 단정해야 해요." 사실 방학 중 보충수업을 하는 기간이라 옷에 별 관심을 두지 않은 탓도 있다. 하물며 어떤 때는 똑같은 옷을 며칠 입고 다닌 적도 있었다. 그래서 일까? 아이들의 눈에 비춰진 선생님의 그런 모습들이 화제 거리가 되었던 모양이었다. 특히 사춘기 여학생들에게. 나 또한 질세라 아이들의 복장에 대해 흠을 잡으려고 애를 썼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이들은 방학중에도 교복을 입고 수업을 받는 터였다. 흠잡을 곳이 있다면 고작해야 치마길이 뿐이었다. 퇴근하여 아내에게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야기를 하면서 내심 아내가 옷 한 벌을 사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아내가 한참을 웃는 것이었다. 웃고 있는 아내가 나를 놀리는 것 같아 화를 내며 물었다. "아니, 왜 그렇게 웃소?" "당신은 좋으시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요." "반 아이들이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면 그런 말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설마, 그럴 리가? 담임을 한 지 한 달도 채 안되었는데?" "여자의 육감은 정확한 걸요? 두고보세요. 어쩌면 그렇게 말한 아이가 당신을 좋아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 앞으로 복장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거예요." 그 말을 하고 난 뒤, 아내는 옷장에서 다음 날 입고 갈 화사한 옷 한 벌을 꺼내놓았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적인 생활의 연속성에서 아이들은 작은 변화를 선생님인 나에게서 찾으려고 했는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 본다. 만약 아이들이 나의 복장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내일도 오늘과 똑같은 복장을 한 채로 아이들 앞에 서 무미건조한 수업을 전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감히 해본다.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신상철)이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교육청은 교육국을 교육정책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마련, 시교육위원회에 부의했다고 1일 밝혔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교육국을 교육정책국으로 바꾸고 국내 교육정책의 개발·운영·평가 사항을 총괄하는 교육정책과를 신설했다. 또 과학평생교육과와 교육정보화과를 통합했다. 아울러 체육보건과를 평생체육보건과로 개칭하고 과학평생교육과가 맡아오던 평생교육업무를 담당시켰다. 시교육청 조직개편과 함께 관내 지역청의 조직도 일부 개편했다. 지역교육청의 학무국을 교육국으로 명칭 변경했으며 기존 학무국에서 수행하던 행정전산업무를 관리국으로 이관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교육환경에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교육현장 지원체제를 강화해 지방교육자체제 정착에 따른 능률과 생산성을 갖춘 조직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직 개편안은 시교육위원회 및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오는 3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한 분과상임위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제주도특별법)이 2월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교육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내년 7월부터 제주도의 4개 기초자치단체를 특별자치도로 통합하고 2개의 행정시로 개편하며, 기초의회도 폐지해 특별자치도의회(도의원 36명, 교육의원 5명)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들 부수 법안을 토대로 정작 제주특별자치도의 구체적인 자치모델을 담고 있는 본법인 제주도특별법은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특별법 조항 중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 초중학교에 국제학교 설립 허용,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 조례에 위임 등의 내용은 수정돼야 한다는 민노당의 반발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29일 한나라당의 불참 속에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노당 노회찬 의원은 “특별법이 담고 있는 의료, 교육 부문의 내용이 중대하고 방대함에도 교육위나 보건복지위의 의견도 제대로 듣지 않고 졸속처리하는 느낌”이라고 법사위 계류를 요청했었다. 같은 당 현애자 의원도 “초중등 외국교육 기관의 설립 및 국제학교 등 교육기관 설치를 허용하고 입학방법, 수업료 등 운영의 자율권을 완전히 허용하는 것은 귀족학교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법안 수정이 없는 한 민노당의 협조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최근 연 당정협의를 통해 특별법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즉, 국제학교 설립 대상에서 초중학교를 삭제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한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 학력 인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발 물러섰다. 이에 따라 민노당이 우려하고 있는 교육개방 및 귀족학교 출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 희석된 상태다. 그러나 정작 교육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특별법 조항인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상임위를 둔다’는 데 대해서는 행자위, 법사위에서 전혀 문제 제기가 없는 상태다. 더욱이 교육위의 통합과 분리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한 채, 5개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제각각 발의한 국회 교육위원들도 모두 함구한 상태다. 이미 백원우 의원을 통해 교육위 통합법을 제출한 열우당이 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게다가 한나라당도 교육위원 간 통합, 분리에 대해 이견이 커 당론이 없는 상태다. 한나라당 교육위원 실의 한 관계자는 “특별자치도인만큼 통합에 공감하는 의원들도 많다”고 귀띔한다. 민노당 최순영 의원실 측도 “학교자치 보장 등을 전제로 한다면 통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이 문제는 특별히 쟁점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반대자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법사위는 자구 수정 정도만 한다는 점에서 교육위 통합 조항은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특별법 조항의 중대한 결함을 인정하고 행자위가 법사위에 번안을 위한 법안 반려신청을 하지 않는 한 법안 수정은 물 건너갔다는 판단이다. 김실 전국교육위원협의회장은 “15일 의장단 협의회에서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아예 교육계와 담을 쌓은 참여정부에 대해 역부족을 느낀다”며 “제주도가 교육자치 말살의 신호탄이 될 것이며 현재 교육위에 계류 중인 교육자치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교육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주도만 통합법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며 “통합할 경우 정당 출신의 의회 의원들과 도지사의 정치적 배경에 따라 교육 운영이 수단시 되고 교육투자의 안정성이 손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허용과 함께 내국인 입학과 학력인정의 특례를 인정하고 교육과정 및 교과서 사용의 특례 등도 허용하는 것은 국내 초·중등교육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투자하고 여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과도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이 1일 임시국회 개회와 발맞춰 사학법 재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복수의 사학법 재개정안을 성안해 동시 협상에 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는 한편, 외부인사 영입 등을 통해 당 사학법재개정특위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재개정안 제출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재개정안 처리는 늦어도 4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마무리한다는 목표도 정했다. 이방호(李方鎬) 정책위의장은 의총에서 "재개정 복수안을 만들고 교육위와 정조위 합동회의를 개최, 양쪽 간사를 선출해 협상하겠다"면서 "정치적 타결은 대표와 원내대표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2대 원칙과 7대 쟁점사항을 확정해 발표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이주호(李周浩) 제5 정조위원장은 2대 원칙에 대해 "첫째는 사학 투명성 강화, 두번째는 사학 자율성 강화"라며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당이 앞장서고, 선진 사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자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7대 쟁점으로 ▲개방형 이사제 자율 도입 ▲감사기능 강화 ▲임시이사로 인한 관치 최소화 ▲학교장에 대한 과잉규제 철폐 ▲자율형 사립학교 제도화 ▲교원 노동운동 면직사유 배제 규정 삭제 여부 ▲교육선진화 입법 추진 등을 들었다. 그는 특히 개방형 이사제와 관련, "이사회를 개방하는 문제는 전향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며 "개방형 이사는 지배구조를 과격하게 흔드는 만큼 우리는 학부모가 선택하게 하고 자율형 학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교장 임기를 4년 중임으로 제한하는 것이나 이사장의 친인척은 교장을 못하게 하는 것은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는 규정에 대해선 "광역단위 노동운동이 허용돼있고, 기타 규정으로 충분히 징계할 수 있으므로 배제할 지는 토론을 해야 한다"고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향후 예정된 다섯 차례의 사학법 무효화 촉구 장회집회를 일단 보류키로 했다.
서울시의 강북지역 자립형 사립고 설립 움직임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아현, 은평, 길음 뉴타운에 자립형 사립고 설립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인적자원부, 서울시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2008년까지 은평,길음,아현 뉴타운에 1곳씩 자사고 3곳을 세우기로 했다"며 "강북 학생들에게 입학 정원의 50%를 의무 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자료에서 "자립형 사립고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며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학생 모집이나 선발 범위와 관련해서는 자립형 사립고 운영 방향이 결정되는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서울시교육감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시범학교 규모를 20개 정도로 늘리고 2007년 2월에 끝나는 시범운영 기간도 2년 가량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귀족학교'라는 학부모ㆍ교육단체의 반발 등으로 인해 확대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안에 시범운영 확대 여부를 확정짓고 최종 제도화 여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정할 방침이다. 등록금을 일반고교의 3배 이내에서 책정할 수 있고 학생선발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립형 사립고는 2002년부터 경북 포항제철고, 전남 광양제철고, 부산 해운대고, 전북 상산고, 강원 민족사관고, 울산 현대청운고 등 6곳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등록금 인상 문제로 학생측과 줄다리기를 해온 주요 대학들이 학사일정에 따라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서강대는 1일 신입생 입학등록이 시작됐기 때문에 7.83%의 인상률을 적용한 등록금 고지서를 지난주 발송했다고 밝혔다. 서강대는 지난해 12월부터 5차례에 걸쳐 학생 대표들과 등록금협의회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난달 24일 7.83% 인상을 자체적으로 결정했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재단전입금과 이월적립금만 제대로 쓴다면 등록금을 동결할 수 있다"며 "방학이라 학생들이 동참하기 힘들기 때문에 개강 후 등록금 환불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양대는 6∼7일 신입생 등록일이 다가옴에 따라 애초 제시했던 9.3% 인상안보다 낮은 7.87% 인상률을 적용한 고지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그러나 신재웅 한양대 총학생회장은 "학교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학생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건축기금을 사용하거나 교직원 보수 인상률을 5%에서 3%로 줄이면 등록금을 동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국대도 신입생이 6∼7일 등록할 수 있도록 이번 주 안에 등록금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학교측은 애초 제시한 6.4%의 등록금 인상률을 5.3%로 낮추고 지난달 27일 정길생 총장 명의로 e-메일을 보내 학생들을 직접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총학생회는 "부풀려진 예산안을 바탕으로 등록금이 책정됐으니 등록금을 동결해야 한다"며 지난달 23일에 이어 이날 오후 7시 학교 행정관 앞에서 2차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또 연세대가 학생회의 반발에도 신입생이 12% 인상률에 따른 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대다수 대학이 학사일정에 따라 고지서를 이미 발송했거나 이번 주 안에 발송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각 대학 총학생회는 등록금 납부 거부운동과 환불운동 등 대책을 세우는 한편 4일 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전국 40여개 대학 총학생회로 이뤄진 '전국대학생 교육대책위원회' 주최로 공동집회를 마련하는 등 연대 투쟁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전국의 1만546개 초․중․고에 소방공무원이 1명씩 지정돼 안전교육지도 등을 담당하게 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1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초․중․고에 1명씩의 담당 소방관을 지정하는 ‘1학교 1소방관 담당 책임실명제’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전국 8804개 교를 대상으로 담당 소방공무원을 지정해 운영해 왔지만 다소 형식적이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담당 소방관은 연1회 이상 학교를 방문해 영상교육과 소화기 사용요령, 유사시 대응요령 등 안전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또 당해연도 방문교육 및 훈련일정 등에 대한 사전협의를 통해 형식적인 담당제 지정․운영보다 실질적이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체험 위주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소방방재청은 실질적인 안전교육과 훈련이 되도록 힘쓸 예정이다. 지난해 제작․보급한 교재 ‘우리는 안전어린이’와 애니메이션과 극영화 형태로 제작한 영상물 등을 활용해 학교안전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지도와 홍보를 병행하기로 했다. 각 학교별로 연2회 이상 실시토록 되어 있는 공공기관 소방 교육․훈련도 강력히 시행할 방침이다. 또 어린이 위기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학교별․학년별 특성에 맞는 교육 및 훈련 매뉴얼을 작성 활용하고, 내실있는 교육․훈련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전국 소방관서에 지시해 놓은 상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학교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련 부처와 어린이 관련단체 등과 다각적으로 연계해 관할소방서와 학교간 지역사회 안전정보망 구축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어린이 10만명 당 사고로 인한 사망은 14.8명으로 멕시코의 17.1명에 비해 적지만, 미국의 10.2명, 일본 5.8명, 스웨덴․영국의 3.8명에 비해 많다. 또 14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은 2004년에 89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교통사고가 42.19%인 3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익사 183명, 추락 88명, 질식.화상 42명, 중독 7명, 기타 175명 등이었다.
인천시교육청은 “효”의식 고취를 위해 '2005 효교육 동영상자료'를 제작 각급학교에 보급한다. 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CD자료는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효교육을 통한 교과활동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등 학교에서의 孝 의식을 고취는 물론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계도하려 하기보다는 학생들의 실천 의지를 강화하고 이를 내면화하는 동영상 자료로 개발하였다고 한다. 특히 수록된 자료에는 회사에서 정리해고 되어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와 핸드폰을 사 달라고 졸라대는 딸의 행동을 중심으로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시지만 그런 마음을 모르고 억지를 부리는 딸의 행동을 보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하는 「아빠의 일기」 등 4편의 동영상 자료와 함께 표지자료를 통해 초등학교 학년별 효교육 지도내용을 싣고 있다. 교육청은 또 효 교육 강화를 2006년도 10대 역점 추진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실천을 위해 효교육 동영상자료 발간과 함께, 5월 효행의 달 운영, 매월 8일 효행의 날 운영, 1교 1노인정 및 노인복지시설 자매결연, 경로 효친상제 운영, 효행교실 중심학교 운영, 효 체험 교육, 효행실천 사례집 발간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진익천 초등교육과장은 "이번 효교육 동영상자료의 보급 및 활용을 통해 학교와 가정을 바로 세우는 작은 발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2006학년도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 최종합격한 408명(유치원 35명, 초등교사 350명, 특수학교(초등) 교사 12명, 특수학교 교사(치료교육) 11명)에 대한 직무연수가 10일까지 계산초등학교 등 4개 연수장에서 실시된다.
나는 충남 서산의 아주 작은 시골 학교를 졸업했다. 정식 초등학교도 아니고, 초등학교에 부속된 분교를 졸업했지만, 이 작은 학교를 졸업했다는 사실이 항상 자랑스러웠다. 도시의 아이들과는 달리 정말 살아있는 수업을 했던 경험이 아주 많았기 때문이다. 바다 생물을 잡으러 갯벌로 달려가고, 플라나리아를 잡으로 깊은 산속으로 다같이 체험 학습 가고, 수영을 배우러 바닷가로 가고...정말 잊지 못할 시간이었다. 1학년일 때에는 무려 100명이 가까운 학생들이 재학중이었고, 졸업할 때에는 절반으로 줄어 50여명 정도의 학생이 몸 담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소식을 들으니 15명 정도의 학생이 작은 학교를 지키고 있다는데, 학교 형편이 많이 좋지 않은 것 같다. 몇 년 전에는 폐교 문제로 전교생이 몇 달 간 등교 거부를 한 적이 있었고, 지금도 몇 년 안의 폐교는 기정사실화된 사안이다. 전교생 15명에 교사는 3명, 학교 관리인도 없다. 내가 학교에 다닐 때에는 이른 바 소사아저씨라 불리는 분이 계셔서 학교 구석 구석을 관리해 주셔서 우리 분교는 정말 동화 속에 나오는 학교 같았다. 그러나 며칠 전 찾아가 본 학교는 그야말로 폐허가 다름 없었다. 건물 안은 그런대로 깨끗하지만, 바깥은 가꾸는 이 없으니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고, 쓰레기장은 태우지 않은 쓰레기들로 가득차 있으며, 학교로 오는 길도 그리 깨끗하지 만은 않았다. 졸업생의 입장에서 보기에 매우 안타까웠다. 비록 넓은 운동장, 넓은 교실, 큰 학교에서 배우는 아이들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아이들로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뛰놀며 배울 수 있는 권리는 시골의 아이들이나, 도시의 아이들이나 마찬가지 아닐까? 시골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귀한 체험들을 시골에 살면서도 열악한 교육 환경 때문에 체험하지 못하는 우리의 시골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할 것인가?
한나라당은 1일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늦어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사학법 재개정안을 제출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처리하거나 늦어도 4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잡았다고 진수희(陳壽姬)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오는 17일 서울집회까지 5차례 이어질 예정이었던 사학법 개정 무효화 장외투쟁 일정을 모두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진 부대표는 "유보한 집회 일정을 어떻게 할 지는 추후에 결정할 것"이라며 "(유보) 이유는 상임위 활동에 충실하기 위해서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외부인사 영입 등을 통해 당 사학법재개정특위를 확대 개편키로 하고, 2일께 명단을 발표하기로 했다. 진 부대표는 "여야가 사학법 재개정 논의에 합의한 만큼 당 차원의 사학법 재개정 안을 만들고, 지방 순회 국민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우리 안을 소상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부터 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직장관계로 객지에 계시던 아버지가 설을 쇠러 오셨을 때 주신 세뱃돈으로 일기장을 한 권 산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후 8년간 연속해서 일기를 썼고 그 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부정기적으로 일기 쓰는 일을 계속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일도 아니고 누가 권해서 시작한 것도 아니었다. 자발적으로 시작한 이 일기 쓰기는 사춘기 시절의 내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다. 사춘기적의 분홍빛 사연이 고스란히 담겼고 청소년 시절 내 독서 편력이 일기 속에 다 드러나 있다. 갈등과 번뇌까지도 모두 담겨 있으니 그 시절 일기장은 나의 벗으로 나의 모든 사연을 다 들어주었다. 조금 성장한 후에는 좀 더 자유롭게 일기를 썼다. 하루일과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면서 일기를 쓰는 고전적 방식이 아니었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아침에도 쓰고 낮에도 쓰고 저녁에도 썼다.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다시 불을 켜고 일어나 일기를 썼다. 하루에 두 번도 쓰고 세 번도 쓰고 며칠씩 쓰지 않기도 했다. 분량의 제약도 받지 않았다. 어느 날은 서너 줄을 쓰고 어느 날은 일기장을 가득 채우기도 했다. 대학 노트를 이용한 후로는 한결 자유롭게 썼다. 한 줄도 쓰고 몇 줄도 쓰고 반 페이지도 쓰고 두세 장이 넘게 길게 쓰기도 했다. 내용에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하루 동안의 체험을 쓰는 것에 머무르지 않았다. 물론 겪은 일도 기록했지만 생각하고 느낀 것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다. 일기를 쓰는 시간에도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을 계속 기록해 나갔다. 펜을 잡고 있으면 생각은 더욱더 꼬리를 물게 마련이다. 때로는 명상이나 사색을 통해 얻게 되는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도 일기에 담았다. 어느 때는 시를 적기도 하고 독후감을 적기도 하고 감명 깊었던 책의 구절을 옮겨 적기도 했다. 한 때는 여러 달 동안 영어로 써보기도 했는데 그것은 영어 공부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안네의 일기'를 흉내 내어 '키티'(Kitty)라는 친구에게 나의 모든 얘기를 털어놓는 대화의 형식으로 써보기도 했다. 이렇게 쓴 일기가 해가 갈수록 쌓여 군대를 갈 무렵엔 8권까지 되었다. 일기장들은 내 책장 한 쪽에 늘 자리하고 있었다. 가끔 꺼내 읽으며 나의 발자취를 돌아보곤 했다. 거기엔 사춘기적의 교우관계, 장래 희망에 대한 진지한 모색, 좋아하던 여학생에 대한 열렬한 사랑고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성장 과정이 모두 기록되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기 전 방을 정리하면서 나는 어떤 의식을 치르듯 일기장을 한 권 한 권 꺼내 모두 찢어 쓰레기통에 넣었다. 결혼을 앞두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나의 다짐의 일환이었다. 그 일기장이 귀중한 기록이거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개인사적으로 볼 때는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지금 다시 읽는다면 아마 너무 유치하다고 느끼게 될 것이 분명하다. 당시에도 다시 읽을 때마다 나의 독서량이 많이 부족했다는 느낌을 받곤 했기 때문이다. 다듬어지지 않은 문장이며 풋내 나는 사춘기적 이야기 일색이어서 고소를 금치 못할 수도 있다. 인생에 대한 안목도 빈약했다. 그러나 나는 그 일기를 썼던 행위에 언제부턴가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문학에 심취하고 교내 백일장에서 입선하고 학교 대표로 전국 규모 대학 백일장에 나가는 등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일기를 통해 문장 수련을 한 결과라고 결론을 내렸다. 문학은 문장력을 바탕으로 한다. 아무리 풍부한 상상력과 다양한 체험도 문장력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문학 작품으로 탄생될 수가 없다. 사춘기 시절 일기 쓰던 행위가 나의 문장 수업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는 걸 성인이 된 후에 깨닫게 되었다. 문장의 수련 뿐 만이 아니었다. 하루의 생활을 돌아보며 자신을 성찰하고 떠오르는 생각을 계속 기록하던 일이 곧 사고의 훈련 과정이었으며 논리적 사고의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성인이 되어서도 늘 마음 한 구석에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시절 일기를 썼던 습관에 기인한다고 나는 단언한다. 나는 일기를 쓰며 방황과 갈등을 다스리고 극복했다. 사랑에 대한 갈증을 해소 할 수도 있었다. 그것은 곧 문학 행위와도 같은 것이다. 일기를 쓰면서 나는 열심히 문학의 습작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젊은 날의 방황은 참으로 길고 험난했다. 결혼을 하고 나는 비로소 안정을 찾았다. 이후 나의 생활에 조그만 변화가 생겼는데 바로 그 동안 잊고 있던 문학에 다시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떠오르는 생각을 일기장에 기록하는 일이나 습작노트에 떠오르는 생각을 기록하는 행위는 동일한 것이다. 문학이 조금 더 세련된 표현이나 짜임새 있는 구성은 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생각과 체험을 쓴다는 점에선 동일하다. 나는 열심히 썼다. 옛날에 일기를 쓰던 그 열정으로 시를 썼다. 생활의 애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일기장에 털어 놓듯 작품 속에 담아냈다. 상당 기간의 습작기를 거쳐 나는 시집을 내기로 하고 인천의 중진시인 랑승만 선생님의 발문을 받아 첫 시집을 발간했다.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긴 하지만 문단의 등단 절차를 밟고 싶었지만 쉽지가 않았다. 신춘문예도 응모해보고 문예지에도 몇 군데 작품을 보내봤지만 연락이 없었다. KBS의 한 프로그램에서 실시했던 백일장에 입선했을 뿐이고 여기저기 신문과 교양잡지의 독자란에 습작 몇 편이 실렸을 뿐이다. 그러나 나는 나의 작품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추천을 받지 못했어도 나의 작품에 대한 발전 가능성을 스스로 믿고 작품집을 계획했다. 한국문단의 원로이신 서천 랑승만 선생님께서는 과찬의 발문으로 필자를 격려해 주셨다. 나는 학생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일기를 쓰라는 것이다. 한 줄이라도 좋고 이삼 일 건너뛰어도 좋다. 그러면 여러분의 논리적 사고력은 한층 향상될 것이다. 작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영어로 일기 쓸 것도 권하고 싶다. 자신도 모르게 영어에 자신감이 붙게 될 것이다.
십 년 전쯤이었다. 미국에 한 달 간 여행할 기회가 있어서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서부에서 2주일, 동부 뉴욕과 캐나다 등지에서 2주일을 지내게 되었다. 하루는 우연히 도시 외곽에 있는 방대한 규모의 아룰렛(Outlet)에 들러 여기 저기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물건들을 구경하였다. 이 곳 저 곳 아이쇼핑을 하다가 내 발길이 머문 곳은 서적 코너였다. 정가보다 싸게 판다고 하기에 책이나 한권 사려고 매장을 둘러보다가 눈에 띈 것이 'Mother, I love you forever'와 'I Keep Falling in Love with You'이다. 하나는 어머니에 관한 시만 모아놓은 시집이고 하나는 사랑에 관한 시만 모아놓은 시집으로 둘 다 Susan Polis Schutz라는 시인에 의해서 편집된 것이다. 사랑에 관한 영미 시는 너무 많이 읽어본 터라 새삼스러운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머니에 관한 시를 모아놓은 것은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어머니 하면 나는 제일 먼저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이 생각난다. 물론 나의 어머니를 포함해서이다. 남존여비와 남아선호사상이 팽배했던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은 인권을 유린당하기도 하고 자유와 평등이 박탈당하기도 했다. 한이라고 하는 독특한 정서를 가슴에 품어야했던 쓰라린 역사의 주인공이었다. 이러한 독특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어머니들은 강인한 모성으로 자식들을 낳아 길렀고 그런 어머니들은 자식들의 마음속에 각별한 정서를 잉태시켰던 것이다. 그렇게 한국의 모성은 자식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기에 우리는 어머니 하면 제일 먼저 우리의 어머니 한국의 어머니, 아니 나의 어머니가 가슴에 사무치게 된다. 아주 당연하게 그렇게만 생각하던 차에 외국의 한 대형 아울렛에서 발견한 아담하게 꾸며진 어머니에 관한 시모음집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여행이 끝나고 귀국하여 나는 찬찬히 시집을 읽어보았다. 시는 언어와 의미를 최대한 압축하기 때문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의미전달이 수월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 시집의 시집들은 평이하기 이를 데 없었다. 나는 시집을 읽어보다가 나중에는 대학노트에 한 편 한편 번역하기에 이르렀다. 번역을 하면서 우리나라 시인들의 어머니에 대한 시와 미국 시인들의 어머니에 관한 시를 자연스럽게 비교해보게 되었다. 그럼 먼저 우리시를 한편 보기로 한다. 어머니 한하운 어머니 나를 낳으실 때 배가 아파서 울으셨다 어머니 나를 낳으신 뒤 아들 뒀다고 기뻐하셨다 어머니 병들어 죽으실 때 날 두고 가는 길을 슬퍼하셨다 어머니 흙으로 돌아가신 말이 없는 어머니 이 시는 낳을 때부터 죽은 후에까지도 어머니의 사랑을 놓지 못하는 자식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낳을 때부터 그리고 한 평생 다 살고 저승으로 떠나면서도 자식을 놓지 못하는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눈물겨운 사랑이 드러나 있다. 즉 어머니와 자식간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 나타나 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애환과도 관련이 있고 우리나라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서 '한'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신분적으로 여성이 차별 받던 사회에서 모성애는 더욱 강렬하게 발휘되었을 것이다. 자식에 대한 사랑과 헌신은 어쩌면 차별과 멸시에 대한 반작용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자식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헌신으로 자란 자식들은 그 희생과 사랑의 어머니상을 영원히 가슴에 품게 된다. 가슴 속에 담긴 어머니는 바로 한국시인들의 시에 다름 아닌 것이다. 그럼 미국시인의 시를 한 편 보자. 사랑하는 어머니 디나 베이서 오늘이 어머니의 생일도 아니에요 어머니의 기념일도 아닙니다 어머니날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오늘일 뿐이에요 제가 더 이상 돈이 필요해서도 아니에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라고 그냥 말하고 싶어요 Dear Mother Deanna Beisser I know it's not your birthday or your anniversary or even Mother's Day It's just an ordinary day I don't need any money and I don't have a problem to solve.... I just wanted to say "I love you." 이 시에도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잘 나타나 있다. 그렇지만 한 많은 어머니에 대한 자식의 눈물겨운 회한이 서려 있지는 않다. 돈이 필요하면 어머니를 찾았는데 오늘은 그런 것이 아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어머니와 의논하고 힘을 얻곤 했는데 오늘은 그런 것도 아니다. 특별한 날에 ‘어머니 사랑해요’라고 말하곤 했지만 오늘은 그런 날도 아니다. 그냥 ‘어머니 사랑해요’라고 말하고 싶어졌다는 다분히 사춘기적인 감상이 배어있는 시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애틋한 감성이라기보다는 어머니와 자식간의 객관적이고도 이성적인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어머니와 자식간의 관계가 상당히 객관적이고도 이성적인 기반 위에 설정되었다는 점이 이 시집의 대부분의 시에서 감지되는 보편적 특징인 것이다. 그럼 영시 하나를 더 본 다음에 우리시를 한편 더 보기로 한다. 어머니 쉐일라 디 스트릿트 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은 곧 우리들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던 어머니는 저를 지지해주셨어요 제가 잘못을 했을 때라도 어머니는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 때가 바로 제가 어머니를 가장 필요로 하는 때임을 어머니는 다 깨닫고 계셨습니다 저를 철두철미 믿어주셨기 때문에 저도 제 자신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닌데도 어머니는 여전히 저의 성장을 돌봐주셨지요 부모님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저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어머니를 의지 할 수가 있습니다 Mother Sheilah D. Street Whenever I have a problem, it becomes our problem. You support me in whatever decisions I make, and even when I'm wrong, you stand beside me because you realize that's when I need you the most. Your belief in me is so strong that you've made me believe in myself Even though I am no longer a child, you are still helping me to grow. I can always depend on you, not just because you're my parent, but because you're also my friend. 이 시에서도 한결 같이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어머니와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 문제가 있을 때 함께 해결해주고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내 편을 들어주는 어머니, 내가 커서 독립한 후에는 친구처럼 옆에 계시는 어머니를 노래하고 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어머니의 인고의 세월이나 눈물겨운 희생의 모습을 발견할 수는 없다. 자식에게 전 삶을 바친 신격화된 어머니의 모습은 아닌 것이다. 우리 시를 한 편 더 보자. 어머니날에 서정주 "애기야......" 해 넘어가 길 잃은 애기를 어머니가 부르시면 머언 밤 수풀은 허리 굽혀서 앞으로 다가오며 그 가슴 속 켜지는 불로 애기의 발부리를 지키고 어머니가 두 팔을 벌려 돌아온 애기를 껴안으시면 꽃 뒤에 꽃들 별 뒤에 별들 번개 뒤에 번개들 바다에 밀물 다가오듯 그 품으로 모조리 밀려들어오고 애기야 네가 까뮈의 이방인의 뫼르쏘오같이 어머니의 임종을 내버려 두고 벼락 속에 들어앉아 꿈을 꿀 때에도 네 꿈의 마지막 한 점 홑이불은 영원과, 그리고는 어머니뿐이다. 물론 내가 읽은 미국의 어머니에 대한 시 모음집이 최고의 시인들의 탁월한 시가 아닐 지도 모른다. 그런 시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인들의 시와 비교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머니에 대한 서양의 시를 접해 보지 않다가 모처럼 구한 수십 편의 어머니 시 모음집을 궁여지책으로 텍스트로 삼았음을 독자는 이해하기 바란다. 이 글이 동서양 시의 학문적 비교가 아니라 단지 일단의 미국 시인들의 어머니에 대한 생각의 일단을 살펴본 것에 불과하다는 점도 참작하기 바란다. 위 시는 미당의 시다. 이 시엔 동양적 신비감이 시의 전편에 흐르면서 신화적 상상력이 동원되어 있다. 물론 서양의 시에도 어머니가 신격화되어 있는 시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텍스트로 삼은 시집에는 한결같이 어머니와 화자가 일정하게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특징이 발견된다. 나는 이 시집을 읽으면서 미국의 시인들의 한결같은 어머니 사랑과 미국 어머니들의 지극한 자식 사랑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효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에는 없다는 말로 우리의 효 문화를 자랑으로 삼는다. 그러나 자식의 지극한 어머니 사랑, 그것이 바로 효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문화와 관습에 따른 차이는 있을지언정 부모자식간의 사랑에 있어 어찌 동서양이 다르겠는가.
사교육비 지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상ㆍ하위 계층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최고 8.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성균관대 양정호 교수가 한국노동연구원의 2001∼2004년 한국노동패널조사 를 토대로 고등학생 이하 자녀에게 사교육비를 지출한 1천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04년 기준으로 최상위 20% 계층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83만8천원이었다. 최하위 20% 계층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9만8천원으로 상ㆍ하위 계층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약 8.6배에 달했다. 계층간 사교육비 지출 추이를 살펴보면 최하위 20%의 사교육비는 2001년 7만5천원에서 2004년에는 9만8천원으로 2만3천원 가량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최상위 20%는 56만8천원에서 83만7천원으로 26만9천원이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최상ㆍ하위 계층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도 2001년 7.6배에서 2004년에는 8.6배로 그 격차가 확대됐다. 양 교수는 "사교육비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사교육비 격차 해소를 위해 학부모들이 교육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를 2일 오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되는 '제7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외부기관 위탁운영’ ‘수익자 부담원칙’ 조항에 반발한 학원측의 압력 때문에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방과후 학교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다시 교육위로 유턴될 전망이다. 교육위와 법사위는 방과후 학교법의 논란 조항을 교육위에서 다시 심의, 수정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곧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다. 교육위는 재심의를 통해 ‘학교의 장은 방과후 학교를 직접운영하거나 학운위의 심의와 계약에 의해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학원연합회 측은 “대규모 학습지회사들이 비영리기관을 설립해 방과 후 학교에 진입할 경우 100만 학원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된다”며 “비영리기관 위탁 운영과 수익자부담 원칙을 폐지하라”고 요구해 왔다. 실제로 에듀닷컴, 대교, 웅진씽크빅 등은 방과후 학교 진입을 준비 중이며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조배숙 의원 측은 “모법에서는 위탁운영 조항을 삭제하고 위탁운영 여부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할 수 있다”고 밝혀 새 불씨가 될 수도 있다. 학원연합회 김용현 사무총장은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도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수익자부담 조항은 입장차가 워낙 커 논란이 예상된다. 조배숙 의원 측은 “현재 일선 학교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는 터라 이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려는 것일 뿐”이라며 “이에 교육위원들이 공감한 상황이어서 궂이 삭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사무총장은 “학교가, 특히 의무교육기관이 저소득층 학생 등이 아닌 일반 학생에게 돈을 받고 수업을 하는 것은 학원의 상행위와 다를 게 없다”며 “학교의 학원화를 법제화하는 수익자부담 조항을 반드시 철회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두 달 사이 ‘성범죄자 교육기관 고용 규제법’ 를 둘러싸고 교육부 지침과 내무부(경찰) 지침사이의 모순이 불거져, 루스켈리 교육부 장관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말, 영국 동남부, 놀위치지역, 히웻 중등학교에서 채용한 임직 체육교사의 사건으로, 12월 한 달 동안, 놀위치교육청, 지방경찰청, 당해 학교 그리고 교육부사이에서 ‘공문’으로만 오가다가 겨울방학이 끝난 1월 2째주부터는 학부모 단체, 교사노조, 아동보호단체 등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여론화됐고어, ‘성범죄자 규제’ 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져, 1월 중순에는 교육부 장관의 역량 문제제기와 함께 사임설까지 흘러나왔다. 히웻 중등학교의 교장 사마인씨는 리브라는 전직 체육교사를 6개월간 임직 체육교사로 고용하면서, 리브씨가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성범죄자 요주의 인물(리스트99)’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교장은 채용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교육부에 문의한 결과, 전직 교육부 차관보였던 호웰씨의 권한으로 "경미한 사안이라면, 채용 결정자의 재량에 맡긴다" 라고 했던 ‘전례’를 발견했다. 결국 교장은 리브씨를 ‘위험한 정도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채용을 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리스트99’에 올라와 있는 요주의 인물들을 감시하고 있던 경찰은 리브씨가 학교에 고용된 것을 발견하고, 즉시, 놀위치 지방교육청에 경고를 했고, 이 경고는 다시 학교장 사마인씨에게 통보되고, 리브씨는 채용 이틀만에 해고 되었다. 교장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판단을 했지만, 지역에서는 ‘교장으로서의 오판’을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고, 그는 교육부 장관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했다. 교육부장관 켈리는 "리브씨의 기록을 점검해 본 결과 ‘고용에 문제없다’ 라고 판단한다" 라는 답신을 보냈다. 이러한 켈리 교육부장관의 답신은 불과 일 주일 사이에 여론화되어, 내무부, 학부모, 아동보호단체, 노조, 등에서 여러 갈래의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논쟁의 핵심은 교육부 쪽에서는 "‘경미한 사안의 인물’은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리스트 99’에서 빼라"는 것이었고, 경찰 (내무부)은 "그 결정은 전문가를 고용하여 판단해야 될 ‘우리소관’의 일"이라며 교육부장관의 월권행위에 불쾌감을 표시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전직 차관보, 호웰씨의 ‘견해와 해석’ 에 의해 일부 학교장들은 이미 ‘리스트99’ 에 올라와 있는 ‘성범죄 요주의 인물’을 고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교육부는 이러한 사람이 몇 명이 고용되어 있는지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알려지자, 학부모단체와 전국아동보호협회에서는 “그런 위험한 사람들에게 아이를 맡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발끈했다. 학부모와 아동보호협회에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배경에는 지난 2003년, 켐브릿지 지방의 ‘소함’이라는 지역에서, 9세와 10세, 두 여아가 ‘학교 잡부’로 고용된 헌틀리라는 남자에 의해 유괴, 성폭행, 살해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사건의 조사 후에, 헌틀리는 이미 절도, 상해, 성폭행의 전과가 수차례 있었지만, 경찰은 그 위험을 학교에 통보하지 못했다는 맹비난을 받았고, 이후 경찰은 ‘성범죄 전과자, 요주의 인물’의 리스트를 작성해, 아동교육보호시설에의 취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여기서 모호한 부분이 경찰이 작성한 ‘요주의 인물’ 의 규정이다. 리브씨의 경우, 2003년 영국경찰이 미국의 FBI와 공동으로 벌인 대대적인 ‘차일드 포르노 소탕작전’에서 검거됐으며, 학교 체육 교사로 고용되어 있던 그는 미국의 차일드포르노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다량의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고 있었다. 그는 ‘어린이 성학대 사진 소지’ 의 죄목이 적용되었고, 학교에서는 해고되었다. 지금은, 이러한 개인의 성적 성향 ‘집착’ 을 ‘범죄행위’로 봐야 되는지 아닌지로 그 논란이 번지고 있다. 교육부로서는 경찰이 작성한 ‘리스트99’에 의해 해고된 교사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도 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교사들 중에 그런 사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한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버커셔 지방교육청은 ‘남자 어린이의 나체사진’을 사진을 컴퓨터 하드에 저장하고 있었다는 혐의로 해고 된 교사를 "여자 중고등학교에서는 근무가 가능하다" 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번 사건으로 켈리 교육부 장관은 여권 당내에서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교육행정을 일관되게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역량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다, 더구나, 지난 해 12월에 국회에 통과 예정이었던 ‘2006년 교육개혁법’도 아직까지 통과시키지 못함으로서 그의 사임 압박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조지 부시 미 행정부가 공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도입한 '낙제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이 오히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내고 있다고 미국 민간단체가 지난달 31일 주장했다. 워싱턴 소재 교육전문 단체인 '에듀케이션 섹터'는 이날 낸 보고서에서 낙제학생방지법이 연방정부 재정지원을 앞세워 주 교육 당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주관식이 아닌 객관식 시험을 선호하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듀케이션 섹터는 심지어 캔자스와 미시시피주의 경우 아예 낙제학생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학년에 대한 시험을 모두 객관식으로만 치를 정도라고 개탄했다. 부시 행정부가 지난 2002년 발효시킨 낙제학생방지법은 공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시험을 치르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학교는 학생의 성적이 2년 연속 오르지 않을 경우 본인과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다른 곳으로 전학보내야할 의무도 갖는다. 이 법은 올해부터 미국의 모든 3-8학년생에게 확대 적용된다. 에듀케이션 섹터 관계자는 공립학교들이 이런 부담 때문에 주관식이 아닌 객관식 시험을 선호해 결과적으로 교육이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연방정부 지원도 턱없이 부족해 출제상에도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낙제학생방지법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저급한 (시험)요령만 길러주고 있을 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시험출제 전문가는 "객관식을 선호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면서 한 예로 "4학년생의 경우 40-50분간의 시험시간에 4-6개 주관식 문제를 풀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 교육부 대변인은 낙제학생방지법 시행 성과에 대한 주 교육당국의 보고 내용이 "대부분 긍정적"이라면서 따라서 "현 상황에서 교육의 질이 떨어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도 충분하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에듀케이션 섹터는 빌 게이츠의 자선문화단체인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빌 게이츠는 미국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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