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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청소년을 위한 저작권 교육용 만화 단행본 ‘카피 앤 페이스트(Copy&Paste: What's wrong?)’ 25만부를 전국 초·중학교에 학급당 2부씩 배포한다. 이번 단행본은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이용자의 대부분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고려, 청소년들에게 저작권 보호와 자료의 올바른 이용법을 알리기 위해 제작됐다. 제목은 컴퓨터 사용시 쉽게 반복하는 카피 앤 페이스트, 즉 복사하기와 붙이기의 문제점을 생각해보자는 뜻이며, 중학생들이 축제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는다는 줄거리. 수희중학교 학생들은 체육대회가 온-오프라인 통합축제로 바뀌었다는 소식에 환호한다. 동아리별로 홈페이지도 만들고, 뮤직비디오와 게임도 준비하겠다며 의욕을 불태우던 학생들은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했던 복사가 모두 불법이라는 뜻밖의 상황에 부딪친다. ‘바람의 나라’ 등으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명한 만화가 김진 씨가 그림을 그렸고, 저작권 홍보대사인 신화, 비, 보아 등 인기 연예인들의 저작권 보호 메시지도 들어 있다. 한편, 문화관광부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많은 청소년들이 만화를 읽도록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독서감상문 대회’도 개최한다. 4월 26일인 세계지적재산권의 날 기념행사의 하나로 진행되는 이번 감상문 대회는 ‘카피 앤 페이스트’를 읽고 독서감상문을 작성해 문화관광부(www.mct.go.kr)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www.copyright.or.kr), 에듀넷 (www.edunet4u.net) 홈페이지에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2000자 내외의 감상문을 등록하면 된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응모 가능하며 대상인 대통령상을 비롯해 총 99명에게 상장과 장학금이 수여된다. 참여학교 중에도 최우수, 우수, 장려를 각각 1곳씩 선정해 1~3백만원 상당의 학습 기자재를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 서울 시내 각급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에 연간 300억원의 재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8일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매년 시세(市稅)인 취득.등록세 합산액의 최고 1%까지 교육 지원사업에 쓰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교육 환경 개선 등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며 "취득.등록세 합산액의 1%는 300억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은 또 교육 지원사업의 대상.규모.지원 방법 등을 담은 서울시 교육지원 기본계획을 수립, 공고하고 필요할 경우 협의를 거쳐 시 교육감이나 구청장에게 교육지원 재정의 일부를 분담시킬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장 자문기구로 서울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교육청 협의기구로 교육실무협의회를 각각 두도록 했다. 심의회는 또 서울시의 건축허가 대상인 대형건축물에 문화예술 공간이나 미술작품을 설치할 때 심의신청 등을 시가 맡도록 명문화하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시 관계자는 "현재도 이들 업무는 시가 처리하고 있으나 조례에는 자치구청장에게 모두 위임하도록 돼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조례안은 시행에 앞서 시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도 있다.
지난 7일 교육부가 논란 끝에 강행했던 교원평가 시범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교원평가를 교육력 제고의 핵심화두라며 시행을 압박했던 언론들은 교육부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시범실시결과가 기대수준에 크게 밑돌며 10억 원이라는 국고를 쏟아 붇고도 교단 변화의 조짐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반응이다. 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하며 합의도출을 강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졸속방안을 시간에 쫓겨 시행한 데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지난해 11월17일, 시범실시 학교를 최종 확정발표한 후 속성으로 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자회의, 평가자 연수와 평가과정, 결과의 분석 등 빠듯한 후속일정을 불과 1~2개월 내에 진행시킨 것은 사실상 무리였다. 부실한 동료평가의 과정이나 학교와 지역실정을 고려한 평가지표나 항목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육부가 제시한 매뉴얼을 그대로 활용한 것도 평가가 형식적인데 그쳤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교육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초기와 달리 시범운영을 통해 교원평가에 대해 가졌던 교사들의 오해가 해소되었다”는 등 근거나 비교대상의 제시 없이 정책시행의 당위적인 효과들을 지나치게 내세운 것도 경계되어야한다. 이와 관련 교원들이 시범운영의 효과에 대해 평균 이상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 향후 기대는 평균 이하의 반응을 보였다는 점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교원평가에 대해 교총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전제로 납득할 수 있는 시행방안 도출을 강조해 왔다. 교육부는 3월, 2차 시범실시에 들어간다고 한다. 차수를 거듭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차와 다른 형식이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시범실시의 진행과정과 결과의 분석에 있어서도 정보를 독점하여 일방적으로 결과를 발표하는 관주도 방식은 고쳐져야 한다. 교원평가 시범실시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단을 위해 교원단체의 참여가 시급하다.
교총은 ‘3․1절 골프게이트’와 관련된 이해찬 국무총리의 즉각 사퇴와 김진표 교육부총리, 이기우 교육부차관의 사죄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8일 발표했다. 3․1절이자 철도노조 파업 첫날에, 근신하고 국정을 챙겨야 할 총리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부적절한 인사와 골프회동을 한 배경과 이로 인한 의혹이 정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서다. 이해찬 총리는 2004년 9월 군부대 오발사고 희생자 조문 직전, 2005년 4월 강원도 대형 산불과 7월 남부지역 집중호우 등으로 국민이 슬픔과 고통을 받고 있을 때도 골프모임으로 지탄을 받았고 국회서 “근신 하겠다”고 사과 한 적이 있다. 교총은 “도덕성을 주장하며 교육개혁을 부르짖던 사람이 뒤에서는 비리의혹이 있는 기업인들과 의혹투성이 골프를 즐겼다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며 “이해찬 총리는 즉각 사퇴하고, 언론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에 대해 진위를 밝히고 책임 질 것”을 촉구했다. 이해찬 총리는 교육부장관시절 교육개혁을 내세우며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을 감행해 농어촌 초등학교는 극심한 교원 부족사태에 시달렸다. 일부 시도의 경우 신규교사 채용 연령을 58세까지 연장해도 교원을 확보하지 못해, 교장들은 기간제 교사 구하려 다니기에 정신이 없었다. 아울러 “등산을 가면 시비를 걸지 않는데 왜 골프를 치면 문제를 삼느냐”며 3일 국회서 이 총리를 비호하고 나선 김진표 교육부총리도 국민에게 사죄하고 자숙하라고 교총은 요구했다. ‘3․1절 골프게이트’의 중심에 서있는 이기우 교육부 차관도 향후 비리기업과의 연관이 밝혀지면 마땅히 사퇴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교총은 밝혔다. 골프모임에 참여한 인사가 대표로 있는 영남제분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는 과정서 재무운영과 투자의 적절성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교직원공제회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 없이 투자결정 과정을 밝히고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운영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3월 7일 남교사 화장실, 우리 학교(대방중학교, 교장: 이선희)의 남자교사 3명이 함께 모이게 되었다. 우연하게 모여진 것이다. 이야기 중에 A교사가 하는 말,'학교에 정말 남자교사를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러다가 남교사 씨가 마르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B교사 '지금 여기에 우리 학교 남교사 1/3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구나 싶었다. 남교사가 교감 선생님을 포함하여 모두 9명(교장선생님은 여자)이니 딱 1/3이 모인 것이다. 전체 교원수는 48명, 이 중 교감 선생님이 남자이니, 교사 중 남자는 모두 8명이다. 이 중 55세 이상 남교사가 2명이고 바쁜 업무를 맡은 부서의 부장교사 2명을 담임에서 제외하니 남는 교사는 4명뿐이다. 이 4명 중에 또다시 부장교사가 2명이니 평교사는 딱 2명뿐이다. 학년별로 1-2명의 담임교사가 남교사이다(부장교사 포함). 식당에서도 함께 식사를 하면서 남교사 3-4명이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면 우리 학교 남교사의 반이 모인 꼴이 된다. 따로 남교사끼리 모일 필요도 없다. 우연히 만나면 거의 반수 이상의 남교사가 모이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의 푸념이 이해가 된다. 초등학교때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남교사를 담임으로 만나보지 못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조사해 보니, 단 한 번도 못 만난 학생들이 거의 반수 이상이다. 학부모의 전화를 받으면 대부분 그 이야기를 한다. 지금까지 남교사가 담임을 맡은 적이 없다거나, 겨우 한 번 남교사를 담임으로 만났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학교에 남교사가 많아야 하는 정당한 이유는 없다. 당연히 근거도 없는 이야기이다. 그렇더라도 아이들의 성장과정에서 남, 녀 교사가 고르게 담임을 맡아야 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를 따지기 이전에라도 균형을 이룰 필요는 있다고 본다. 아직까지는 이런 문제를 깊이있게 연구하거나 검토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는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는 식으로 대처하기보다 근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7일 오후 7시 KBS1 뉴스와 8일 아침 7시 MBC 뉴스에서 대통령이 교원사기진작 방안 제시는 고사하고, 교단에 찬물을 끼얹고 국민들로 하여금 교원 불신 풍조를 부추기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는 소식을 국민들에게 알렸다. 내용인즉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이집트를 공식 방문했다. 한국시간 7일 새벽 대통령은 아프리카 순방외교의 첫 일정으로 카이로에서 교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 한국인 예찬론과 반기문 외교부장관의 유엔사무총장 선거 출마 등 이러저런 얘기를 하던 끝에 서비스 분야 개방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교육을 화두로 꺼내 ‘사회변화에 가장 강력히 저항하는 게 학교 선생님’이라고 꼬집어 말했다는 것이다. 또, 노 대통령은 ‘몇몇 강력한 힘 가진 집단이 있는데 선생님이 그 중 한 집단이다.’라고 거듭 비판하면서 ‘그밖에도 2～3개 있지만 마음 안 상하도록 말 안하겠다.’며 말의 수위를 조절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무슨 말인들 못하겠는가? 하지만 사랑방에서 친구들에게 얘기하듯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된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국민들을 혼란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통령의 권위가 바닥이라는 것을 세상이 다 아는데 청와대만 아직도 모르는 것이 문제다. 대통령이 왜 지금처럼 인기를 잃고 권위가 없는가? 예서제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대며 스스로 대통령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합의를 도출해내기 이전에 대통령의 말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게 바로 선동정치다. 국가 대사를 책임지고 순방외교를 하고 있는 대통령이 교원들을 폄하하고 모독하는 발언으로 교육자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것이 합당한 처신이었는지 묻고 싶다. 국민들이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하도록 대통령의 말로 국민들을 이간질 시키는 게 바로 선동정치다. 그밖에도 2～3개 더 있다는 힘 있는 집단은 누구인가? 대통령이 ‘마음 안 상하도록 말 안해야 할 만큼’ 배려하면서 밝히지 못하는 2～3개 집단이 진정 힘 있는 집단이기에 그들을 알고 싶다. 어떤 일이든 당사자마다 이해가 다르기 마련이다. 대화와 타협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이해가 다른 사람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 내면서 서로 발전하는 게 민주주의의 슬기로움이다.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들에게 이런 상식이 통하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대통령부터 기본을 무시하는데, 대통령이 교원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교육이 잘 이뤄질 수 있겠는가? 선생님들, 힘 있는 집단의 앞잡이로 내세워 실컷 얻어맞아도 괜찮을 만큼 튼튼하지도 않다. 선생님들,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마다 한 대씩 때려도 되는 동네북이 아니다. 싸움판에 불꽃이 튀도록 기름을 가득 부어놓고는 먼 외국에서 싸움구경에 신이 났을 대통령의 모습이 떠올라 왠지 씁쓸한 하루다.
학부모님께 띄우는 3월의 편지 "이번에 5학년 3반을 맡은 교사 아무개입니다. 일년 동안 귀한 자녀와 서로 눈높이를 맞춰가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준비물은 무엇 무엇입니다. 아이가 제대로 챙겼나 살짝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 아이 새 담임선생님께서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학부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낼 생각을 다했을까?'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젊은 선생님의 모습에 신선한 충격, 아니 잔잔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3월의 문이 열리자마자 학교는 갑자기 북새통입니다. 겨우내 호흡을 멈췄던 물레방아가 기지개를 켤 사이도 없이 다시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탐색전 또한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교사들은 새로 맡은 아이들 파악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아이들은 선생님들을 파악하느라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담임교사가 어떤 사람인가 몹시 궁금해 합니다. 그렇다고 불쑥 학교를 찾아가기도 어렵고, 전화를 걸기도 어색한 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것이 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의 선생님처럼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학교와 교실 안 풍경을 궁금해 하는 터라, 그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린다는 차원에서 한달에 한번 정도 편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이를 입학시켜 놓고 발을 동동 구르는 학부모님께 띄우는 3월의 편지 먼저 옥이야 금이야 하는, 귀한 자녀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희 아이의 선생님처럼 저도 우리 반 아이들과 서로 눈높이를 맞춰가며 일년 동안 그 키만큼이나 지식과 지혜가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저 그렇고 그런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아니라 스승과 제자의 인연이 되도록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입학식 하는 첫날, 기념사진을 찍고 싱그러운 청포도 알사탕을 주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사탕처럼 새콤달콤하게 지내자. 또한 입학하는 처음의 마음가짐을 끝까지 간직하기다. 알았지? 그리고 나도 너희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려고 노력할 테니 너희들도 좋은 제자가 되도록 노력해다오!" 학부모님의 자녀가 이제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이들을 지켜보니 아직 중학생은 고사하고 초등학생 티를 벗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빗자루로 칼싸움을 하고, 신발을 신은 채 책걸상 위에 올라가고, 복도에서 공놀이를 하고, 아무데나 침을 뱉고, 청소 시간에 멀뚱멀뚱 서있기만 하는 등 철부지 어린애 같은 행동을 하루 속히 접고 고교생답게, 의젓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다시피, 고교시절은 사람의 일생을 좌우할 만큼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부족한 제가 여러분 자녀의 길잡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와 부모님이 서로 노력하여 우리 반 아이들의 고교생활이 뜻있고 알차고 보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급훈을 '함께 가는 우리들'로 정했습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걸음이 더 소중하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33명의 아이가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뜻을 높게 두되 몸은 낮추도록 가르치렵니다. 최고보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학생상은 '참 멋을 알고 행동하는 학생'입니다. '진정한 멋을 알고 행동하는 학생'은 첫째,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학생입니다. 둘째, 일의 경중과 우선순위를 아는 지혜로운 학생입니다. 셋째, 예절 바르고 봉사하며 헌신할 줄 아는 학생입니다. 넷째, 자기 자신에게는 지나치리만큼 엄격하고 남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학생입니다. 우리 반 아이들이 이런 학생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학급 운영의 원칙은 최대한 '민주적인 학급, 자율적인 학급, 공동체로서의 학급'을 지향하겠습니다. 또한 바른생활 우수 학급, 면학에 최선을 다하는 학급, 청결하고 위생적인 학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각, 조퇴, 결석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용모와 복장도 단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적 우수 학급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 늘 점검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독서가 취미가 아니고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학급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모둠 일기(서로 돌려가며 쓰는 일기)를 쓰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게 할 것이며, 조촐하나마 한달에 한번 생일잔치를 갖는 등 여러 가지 추억 만들기로 아이들의 학교생활에 활력소가 되게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도 강조했지만, 부모님께도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립니다. 뚜렷한 목표의식 : 장래 직업, 목표 대학 및 학과 등 구체적인 진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뚜렷한 목표의식(꿈, 비전)이 있는 학생은 공부하지 말라 해도 하고, 다른 짓 하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내신 성적의 중요성 : 수시 모집이 확대되는 추세라서 어느 때보다도 학교 성적이 중요합니다. 예습, 복습을 철저하게 하도록 해주시고, 학원 수강을 하든, 과외를 하든, 혼자서 공부를 하든 초점을 학교 성적 향상에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중요 과목은 하루에 1시간 이상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무엇보다 최소한 자학자습 시간(배운 것을 소화시키는 시간)이 5시간은 되도록 지도바랍니다. 생활지도의 중요성 : 지각, 결석, 싸움, 흡연 등을 하지 않고 모범적으로 생활하여 벌점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는 대학 입시에 영향을 줄뿐더러 평생 따라 다닙니다. 시간 관리 : 아직 아이들이 자기 통제를 하지 못합니다. '생활계획장'을 참고하는 등 부모님께서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낭비하는 시간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관리 : 의외로 아픈 학생들이 많습니다. 평소에 기초 체력을 다져주시고, 식단 등 먹을거리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MP3 : 휴대전화는 비상시에만 쓸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하루 종일 MP3를 귀에 꽂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제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컴퓨터 : 게임, 음란물 접속 등 악용하지 않고 선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도 부탁드립니다. '설마 우리 아이는 아니겠지'하고 방심했다가는 큰코다치기 십상입니다. 대화의 중요성 : 간섭이 아닌 따뜻한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마음을 열고 속에 있는 얘기를 나누시고, 때때로 편지를 주고받기 바랍니다. 또한 부모님이 한번 쓰면 아이가 이어 쓰고 다시 부모님이 이어 쓰는 등 가족일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봉사활동 : 봉사활동은 40시간 정도입니다. 입시를 위해서 한다는 생각보다는 말 그대로 봉사활동을 통해 깨닫고 얻는 것이 많도록 지도 바랍니다. 동아리 활동도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유익하고, 백일장, 경시대회 등 수상경력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비중은 성적입니다. 성적이 나쁘면 기타 활동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 타 : 요즘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학교생활이나 입시에도 정보가 중요합니다. 아이와 관련된 정보는 늘 발 빠르게 접하셔서 아이를 지도하고 인도하는데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따스한 봄 햇살을 받고 고개를 내민 새싹처럼, 1학년 8반 '함께 가는 우리들' 호가 망망대해를 향해 이제 닻을 올렸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처럼 학생, 학부모, 교사가 교육의 3주체입니다. 서로가 얼마나 신뢰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 교육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우리 반 아이들의 소중한 꿈이 꼭 현실이 되도록 서로 노력하여 '함께 가는 우리들'호가 순항을 거듭하여 산이 아닌 희망과 행복의 항구에 닿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는 과학기술부가 정한 ‘화학의 해’다. 또한 올해 7월에는 제38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가 국내 최초로 영남대에서 개최된다. 올림피아드 조직위원회는 올림피아드와 화학의 해를 기념해 과학연극 ‘산소’(연출 김광보)의 순회공연을 기획했다. 연극 ‘산소’는 미국 스탠퍼드대 칼 제라시 교수와 1981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코넬대 로알드 호프만 교수 등 세계적으로 유명 과학자들이 원작을 썼다. 2002년 대한민국 과학축전에서 초연된 이후 “과학도 쉽고 재미있을 수 있다”는 평을 받으며 국내에서도 큰 호응을 받아왔다. 연극의 내용은 1777년 스톡홀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쉘레와 프리스틀리, 라부아지에는 스웨덴 왕의 초청으로 함께 모여 있다. 세 화학자는 각자 자신이 가장 먼저 ‘산소’를 발견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2001년 스웨덴 왕립과학아카데미는 노벨상 100주년을 기념해 노벨상 설립 이전에 공헌을 세운 과학자에게 ‘거꾸로 노벨상’을 수여하기로 한다. 심사위원들은 현대 화학혁명의 근원인 ‘산소’의 발견에 초점을 맞추지만 비슷한 시대의 세 화학자를 놓고 고민에 빠진다. 처음 산소를 발견했던 스웨덴의 쉘레, 산소의 존재를 공식적인 논문으로 처음 발표한 영국의 프리스틀리, 산소의 정확한 정체를 처음 확인하고 이름을 붙인 프랑스의 라부아지에까지. 저마다 모국의 과학자를 수상자로 삼으려는 심사위원들의 신경전까지 더해져 선정작업은 점점 꼬여간다. 이처럼 연극은 1777년과 2001년을 넘나들며 과학자들의 삶과 사후 모습을 배우들의 역할 바꾸기를 통해 재미있게 표현한다. 공연은 화학올림피아드 개최지인 경산을 시작으로 대전, 전주, 광주, 부산, 서울 등 6개 도시에서 열린다. 사전에 관람신청을 하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공연시간이 미정인 날은 각 지역 중·고등학생의 단체 관람신청을 받아 맞춤형 공연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02)744-0300 한편, 조직위원회는 올림피아드에 앞서 청소년 화학축제, 학생 화학 시화대회 등도 개최한다. 청소년 화학축제가 5~6월 전국 4개 지역(해당지역은 이달말 확정)에서 열리게 된다. 생활주변 소재를 활용한 실험, 장난감을 이용한 화학 등 다양하고 흥미 있는 화학 체험부스가 마련될 예정이다. 화학 지식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는 화학 시화대회도 열린다. 중·고교생은 교내대회를 통해 우수작을 출품하거나 개인별로 홈페이지(http://icho2006.kcsnet.or.kr)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고, 대학생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한다. 주제는 화학과 관련된 것, 규격에 제한은 없다. 출품작은 4월 10일부터 24일까지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7월 2일부터 시작되는 올림피아드 기간 중에는 화학 교사 국제교류 행사도 열릴 계획이다. 올림피아드에 참가한 각국의 학생 및 인솔 교사들과 우리나라 화학교사들의 교류를 통해 교사 연수는 물론 각국 과학 영재들의 면모를 살펴보는 기회도 마련될 전망이다.
팀을 짰습니다. 신입 직원들의 수준도 모른체 말입니다. 교장·교감 선생님이 양편으로 갈리고 남·녀의 수도 나눕니다. 실력이 기운다고 바꿀수도 없습니다. 1년 동안 오늘 짜여진 대로 한 팀이 되어서 매주 수요일날 친선 배구를 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잘하십니다. 새내기 신규교사(여)들은 서브가 약해 코트 중간에서 넣기 일쑤입니다. 그래도 저는 경력자라고 서브는 잘 넘어갑니다. 경쾌한 웃음소리, 아찔한 비명 소리, 다 즐겁습니다. 푸른 하늘에 던져진 하얀 공을 바라 보는 시선들이 아름다운 오후입니다.
충남도교육청은 내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모두 140명의 초등교원을 줄이겠다고 8일 밝혔다. 이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기준에 따른 초과 교원(현재 326명)이 발생, 교원 인건비 교부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올해 충남도의 실소요액 대비 교원 인건비 교부금은 1천250억원이 부족하다. 도 교육청은 이 때문에 사업성 예산을 인건비로 돌려 사용하고 있다.
대통령의 교육관이 이 정도라니 실망스럽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국내도 아닌 외국에서 교민들을 대상으로 교원들을 사회 발전의 걸림돌로 표현했다니 소가 들어도 혀를 찰 노릇이다. 머나먼 타국에서 외로움을 견디며 '코리아'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교포들에게 고국땅에서 받은 선생님의 가르침이야말로 이국땅에서 겪어야할 온갖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교육의 힘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었다. 물적 자원이 전무한 나라, 전 국민의 90%이상이 농업에 종사할 정도로 가난했던 나라가 세계 10위 권의 무역 대국으로 성장하게된 비결이 무엇인가? 정치인들의 능력이 뛰어나서인가? 기업가들의 선진 마인드 덕분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배워야 가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국민들의 활화산같은 교육열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교육열에 불을 지핀 사람들이 누구인가? 박봉을 쪼개가며 2세 교육에 헌신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선생님이다. 흉금을 털어놓고 얘기하자. 세계 최고라는 교육열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지 않았다. 선생님이 앞장서서 이끌고 또 자신을 아끼지 않는 희생을 감수했기에 가능했다. 그런 선생님들의 헌신을 알고 있기에 적어도 기성 세대만큼은 아직도 스승 존경의 마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지도자가 교포들 앞에서 선생님들을 사회 변화에 가장 강력히 저항하는 집단이라고 물아 부쳤다니 이 보다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는가?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했다. 말하자면 인간을 가르치는 교육은 그 영향력을 고려하여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아무리 시대적 흐름이 급박하더라도 한 나라의 교육 정책은 결코 서둘러서는 안된다. 서두르면 졸족이 나오기 마련이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교육은 명령만 내리면 신속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여타의 조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고작 5년의 임기에 불과한 대통령이 이 기간 동안 교육을 뜯어고치겠다고 작심한다면 부작용이 발생할 것은 뻔한 이치가 아닌가. 밀어부치기 식으로 진행중인 교사평가제도 그렇다. 시대적 흐름이 바뀌듯, 교사의 의식도 변하는 것은 맞다. 또한 오늘날 공교육의 위기 상황도 교사들에게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인정한다. 그렇지만 위기의 근본 원인이 반드시 교사에 있고, 그 대안이 교사평가제라는 점에는 동의할 수 없다. 실력을 갖춘 교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에는 찬성하지만 그것이 학생이나 학부모 또는 동료 교사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면 어떤 교사가 소신을 갖고 교육활동에 임하겠는가. 그래서 좀더 시간을 갖고 다수의 교사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교사는 '동네북'이 아니다. 또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서도 안된다. 바꿔말하면 교사만큼은 사회적인 존경과 신뢰의 대상으로 남아야지, 정치적인 이해득실에 따라 함부로 재단하거나 칼을 들이대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감정의 변화가 심한 아이들은 교사의 애정을 먹고 자라는 나무와 같다. 그래서 교사가 갖춰야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교과지도보다 아이들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이다. 마찬가지로 교사도 사람인 이상, 끊임없이 쏟아지는 질책에는 의욕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대통령은 자신을 뽑아준 국민들을 대상으로 그 직(職)을 내놓은 바 있다. 오죽 속이 상했으면 그럴까하고 이해할 수도 있으나, 교사는 속이 상해도 그럴 수 없다. 맑고 순수한 눈으로 선생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교단만큼은 지켜야한다는 당위성 때문이다. 또한 국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내준 자격증에는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말고 참고 이겨내서 이 나라의 교육을 위해 헌신하라는 뜻도 담겨있다. 대한민국을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교육관부터 변해야 한다. 교사를 개혁의 동반자로 삼는 것까지는 좋으나 사기를 떨어트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만약 노대통령이 교민들에게 '자원이 빈약한 우리의 처지에서 보면 교육이 희망이고, 그 희망은 선생님들로부터 나온다'고 얘기했다면 어떨까. 선생님들이 희망이라고 하는데 변하지 않을 교사가 누가 있겠는가.
한국발명진흥회(회장 이구택)가 발명교육연구회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은 시·도교육청에 등록 및 추천된 교원단체, 현직교사 및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회 또는 발명교육 관련 연구 수행 기관이다. 지원과제는 현직 교사 및 관련 전물가의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과제(지정과제)나 발명교육 기반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개별과제(자유과제)로 나뉘며 지정과제는 1000만원 내외, 자유과제는 500만원 내외의 연구지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진흥회는 발명 연수지도교사 전문성제고를 위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해 인가된 연수기관 및 위탁연수기관을 대상으로 직무연수 지원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모집기간은 31일까지며 문의는 인력개발팀(02-3459-2763) 또는 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이다.
“연구 수업 준비로 어려웠던 10여 년 전부터 새교실과 함께해 왔어요.” 새교실만 옆에 있어주면 든든한 버팀목을 갖고 있는 기분이라는 백승의 경기 의왕 오전초 교사. 그런 백 교사가 본 새교실은 어떤 잡지일까. “교육전문지로 우리 초등 교사들과 함께 자리 매김을 해 온, 교사로서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 정보나 방법적인 전략까지도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제공해 주는 전문 교육월간지”라고 백 교사는 말한다. 그래서 10년간 꾸준히 구독해온 것이라고. “교사로서의 업무가 복잡할 때도 새교실만 보면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는 그는 “필요한 자료를 항상 적절하게 제공해 주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준비도 할 수 있어 좋다”고 새교실 예찬론을 펼친다. 그동안 제일 유용하게 활용했던 자료는 각종 평가지와 연구수업 지도안. “그 중에서도 ICT 활용 수업안은 교단선진화기기의 보급과 관련해 각종 필요한 인터넷 사이트와 활용 방법을 제시 해 주어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백 교사는 설명했다. 또 백 교사는 “각종 환경 자료와 행사 자료, 부록으로 만들어져 온 각종 교육 관련 지도 자료나 참고 자료, 교육 이론을 바탕으로 한 학생 지도 자료 등도 큰 힘이 되어 주었다”며 “새로 개편하는 새교실닷컴이 이런 귀중한 자료들을 콘텐츠별로 잘 정비해 정체됨 없는, 언제 어디서든 교사들에게 꼭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사이트로 교사들의 사랑을 듬뿍 받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나만의 특색수업, 클릭으로 OK! 교수･학습센터=학년별 교육과정진도표, 주간수업계획안(일반/ICT), 수업연구지도안(일반/ICT) 동영상 수업(플래시 자료와 PPT자료), 전 교과 전 차시 기본･보충･심화학습지, 동영상 모범수업 사례를 담은 ‘교수･학습자료’, 성취도 평가, 단원평가, 학력평가, 서술형･논술형 중심 학업성취도평가, 수행평가 등을 총망라한 월별･학년별 '평가자료', 학년 초에 해보는 좋은 버릇 기르기(도덕) 등 교과관련 특색수업 사례, 자연과 인간 미래를 생각하는 4월 등 주제별 이색수업 사례, 창의성 교육, NIE 등 다양한 수업사례를 담은 ‘특색수업탐구’ 코너로 구성되어 있다. “졸릴 때 풀어 놓을까” 아이디어 반짝! 즐거운 우리 반=3월 첫 만남 계획부터 4월 인성교육을 위한 교우도 조사 등 월별행사와 계절에 맞는 ‘학급경영제안’ 과 새 학기 모둠벽 신문 만들기, 졸릴 때 풀어놓으세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엽기교사 등 참신한 ‘학급경영 아이디어’, 가정 통신문, 일람표, 어린이날 선물 등 다양한 쿠폰, 각종 담임상 모음 등 ‘학급운영양식모음’ 등 학급운영 관련 자료와 사례별 생활지도법, 학습장애 진단, 학교폭력 뛰어넘기, 놀이치료와 미술치료 등 각종 ‘생활지도’자료, 독서논술지도, 게임으로 하는 영어 지도, 한자 등 ‘재량활동’, 기념일지도자료, 월중 행사 및 계기교육, 지역축제 등을 담은 ‘행사’자료, 월별 주제별 놀이자료, 자투리시간 활용, 노래와 율동 등 ‘놀이자료’, 이밖에 서정오 선생님의 옛이야기, 재미있는 교육학, 교실 유머, 다양한 교실게시용 이미지 자료 등 ‘정보’도 듬뿍 담겨있다. 연구점수 관심 있다면? 가입은 필수! 연구･연수=1964년 출발, 올해로 43회를 맞는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의 입상작 내용을 검색할 수 있다. 학급경영창안실천연구(신설), 교수･학습지도안 개발연구, 수준별 학습자료 개발연구, 수행평가자료 개발연구, 재량활동자료 개발연구 등 5개 분야의 2002년 이후 1등급 수상작과 심사평이 탑재되어 있으며, 2, 3등급 입상작 검색은 ‘인증회원’에 한해 서비스된다. 이밖에 교감 교무 연구 과학 정보 체육 생활윤리 환경 등 사무분장별 자료와 학급장부 정리 기술, 교원인사행정 실무 등 ‘교직･교육 정보’와 전국규모 ‘각종연구대회 정보’, 교총 교직상담실에서 제공하는 꼭 알아두어야 할 ‘교직상담사례’ 등이 담겨있다. 궁금한 과월호, 목차로 간편하게! 월간 새교실=2000년 이래 월간 새교실 과월호와 테마부록의 목차를 확인할 수 있다. 종합판과 부록, 테마부록 등이 월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 꼭 필요하지만 놓친 자료를 ‘교수학습센터’ ‘즐거운 우리 반’ ‘연구･연수’ 등 각각의 항목을 통해 찾아볼 수 있으며, 소장을 원하는 과월호의 구입 서비스도 실시된다.
59년 전통의 ‘새교실’이 담겨 있는 새교실 온라인 사이트 새교실닷컴(saegyosil.com)이 20일 새롭게 태어난다. 1948년 12월 초등교단 수업전문지로 창간된 후, 올해 통권 597호를 자랑하는 '새교실'의 소중한 자료들을 이제 더욱 손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59년. 그동안 교육과정은 7차례에 걸쳐 개정되었고, 교과서의 내용도 다양하게 변화해 왔다. 7차례에 걸친 교육과정 개정은 교과 자료 개발·보급의 필요성을 증대시켰으며 그 때마다 새교실은 초등 교사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자료가 되었다. 초등교사라면 새교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된 것이다. 이번에 새롭게 개편되는 새교실 온라인 사이트 ‘교수·학습센터’ 콘텐츠에는 각 학년별, 교과별 교수·학습 자료와 평가 자료를 서비스하고, ‘즐거운 우리 반’ 코너에는 학급경영, 생활지도, 재량활동, 행사 및 현장체험학습 자료 등 수업 외 학교·학급 운영 전반의 노하우가 무궁무진하다. 또 초등교육 관련 유사 사이트와 차별되는 ‘연수·연구’ 관련 알찬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된다. 한국교총 한국교육신문사에서 운영하는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 외 교육부 인정 전국규모연구대회 정보가 제공되며, 1만3000쪽에 달하는 교직실무백과 자료를 비롯 5차, 6차, 7차 교육과정 연수 자료도 볼 수 있다. 개편된 새교실 온라인 사이트는 ‘새교실’ 정기구독자에게 인증번호가 부여되고, 인증번호로 로그인 등록절차를 마친 후 활용할 수 있다. # 3월호 지금 신청하세요! 구독신청 (02)576-5873
초ㆍ중ㆍ고교생들은 11일부터 매월 2차례 쉬는 토요일에 전국 12개 국립박물관에 무료 입장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새학기부터 매월 두번째, 네번째 토요일에 휴업키로 함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11일부터 월 2회 휴업 토요일에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등 전국 국립박물관 12곳을 학생들에게 무료 개방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국립박물관의 청소년 입장료는 1인당 500∼1천원이다. 이와 함께 96개 대학박물관에서 다양한 '우리 문화 바로 알기' 프로그램도 운영되며 초ㆍ중ㆍ고교가 대학박물관측과 미리 협의하면 해당 학교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부는 또 각급 학교의 도서실과 컴퓨터실, 체육관 등 모든 학교 시설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개방하고 특기ㆍ적성교육과 학생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토요 프로그램도 개설키로 했다.
11일부터 매월 두번째와 네번째 토요일에 초중고교가 휴업키로 함에 전국 각급 학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8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서울 번동초등학교의 경우 이번 토요 휴업일에 100여명의 학생이 등교할 것으로 예상하고 외부강사를 초빙, 댄스스포츠와 종이공작, 십자수, 탁구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방배초교는 '독서여행'과 '컴퓨터는 내친구', '풍선아트', '리본 공예' 등의 프로그램을 짜놓았다. 또 성사중학교는 영화감상실을 운영하고 도서실도 개방키로 했으며 양궁반과 복싱반도 개설해 놓았다. 이밖에 신암중학교는 축구와 농구, 컴퓨터, 독서교실을 개설했으며 전북 이리영등중은 독서논술반과 배드민턴반, 농구반, 댄스동아리반을 운영키로 하는 등 각급 학교들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토요휴업 월 2회 확대 실시를 둘러싼 학부모들의 반응은 '환영'과 '곤혹으로 엇갈리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와 많은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다"며 적극 반기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맞벌이 부부들은 휴업 토요일에 자녀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를 놓고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초등학교 4학년생을 두고 있는 김모(35.주부)씨는 "휴업 토요일마다 자녀와 함께 영화나 연극, 전시회를 보러 다니거나 여행을 떠날 계획"이라며 "학교에서 딱딱한 교과수업만 배우는 것보다 다양한 여가활동을 하는 것이 자식들의 감성지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직장 여성으로 초등학교 2학년생을 둔 이모(35)씨는 "토요일에 직장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아들을 집에 혼자 놔둬야 할지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보내야 할지 난감하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정부는 올해 2천900억원이 투입되는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에서 지역간 연구력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배분 원칙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 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단계 두뇌한국(BK)21사업 추진에 대한 중점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김 처장은 "올해 BK21사업 지원대상 선정에서 전체 지원액 2천900억원 가운데 750억원을 지방 대학에 배정하기로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로 했다"며 "수도권과 지방 대학간 연구력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또 "대학의 산학협력 강화를 위해 1단계 사업에서는 5%였던 산학협력과 관련된 평가지표의 비중을 2단계 사업에서는 25% 안팎으로 높이기로 했다"며 "기업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산학공동사업단 구성시에도 우대(가점 10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우수 대학원 육성 차원에서 지역 전략산업이나 공공기관 이전 등과 연계시에도 가점(30∼60점)을 주기로 했으며, 그동안 미흡했던 책임교수 등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2단계 BK21사업 지원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신청을 받은 상태며 신청 대학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7일 교육부가 연 사학법시행령 개정시안 공청회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박남화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위헌 요소가 많은 사학법의 시행을 1년간 유보하고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해 재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교육부가 구성한 사학법시행령개정위(위원장 이장희․한국외대 대외부총장)는 7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련한 시행령 시안을 이날 내놨다. 주요 내용은 개방이사의 경우 ‘당해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임시이사 선임방법을 ‘관할청이 3분의 1 이하, 학내 구성원이 3분의 1 이상을 추천한다’로 정리했다. 개정위는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13일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고 교육부의 입법예고, 국무회의를 거쳐 5월말까지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면 7월부터 사학법이 시행된다는 일정도 덧붙였다. 그러나 토론에 나선 박남화 소장은 “개정 사학법의 수용을 전제로 한 시행령 토론은 무의미하다”며 “사학법 재개정을 전제로 교총의 대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우선 1년간 사학법 시행을 유보하고 국회 주도로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해 헌법정신에 맞고 사학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사학교원에 대한 합리적 인사와 신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개정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당의 개정사학법은 개방이사 도입, 임원추임승인취소, 친인척 교장금지 등 9개 조항에 위헌 소지가 크고 다른 조항들 중에도 사학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교총은 이사 정수 11~15인으로 확대, 이사회 친족비율 4분의 1 이하로 하향 조정, 회계부정만으로 임원취임승인취소 가능하게 요건 강화, 학교회계 예결산 공개 의무화, 비리임원 복귀 제한 등을 담은 재개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폐직, 과원 사학 교원의 공립특채 의무화, 면직 및 해직사유 중 모호한 내용 삭제 및 개정, 사립교원 고충처리 심사청구제도 신설 등도 재개정법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가 교육청에 지원한 비법정전입금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해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2002-2004년 도가 교육청에 지원한 비법정전입금은 3억5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0.004%에 그쳐 전국 평균 0.139%에 크게 못미치는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다. 특히 2002년 1억3천만원, 2003년 1억4천만원이던 것이 2004년에는 7천만원으로 오히려 전년보다 50% 줄었다. 또 전남 기초자치단체들의 2001-1004년 교육경비보조금이 전체 예산의 0.1%인 274억원으로 역시 전국 평균 0.3%에 비해 크게 낮았으며 최고인 광양시(48억6천여만원)와 최저인 장성군(1억8천여만원)은 2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시.군별 편차도 심했다. 비법정전입금은 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으로 단체장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파악하는 잣대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지난해 말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박준영 지사의 의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인해 비법정전출금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며 "지난해부터 5년에 걸쳐 농어촌 우수고교 육성사업에 25억여원을 투입하는 등 교육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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