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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회는 이달 3일부터 5월 2일까지 한 달간 제259회 국회(임시회)를 연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위도 3일 간사협의를 갖고 사학법, 지방교육자치법, 로스쿨법 등 주요법안의 처리방향을 정하며 시동을 걸었다. 4월 임시국회 최대 현안은 사학법 보다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교육감․교육위원 직선제 도입에 공감하면서도 시도교육위의 통합, 분리 문제와 교육위원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에는 찬반이 엇갈려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당과 교육부는 5․31 지방선거부터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기 위해 4월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어 소위에서 표결로 대안을 의결해 전체회의에 회부할 가능성이 있다. 김진표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교사대 총학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치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낙관하는 발언까지 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교육위 간사인 이군현 의원은 “소위에서 표결하자는 의견이 나온다”며 “소위 의원 6명 중 통합과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사람은 나뿐이어서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선거방식을 표결로 처리하는 데 따른 부작용이 크고, 또 여타 의원들도 시도교육위의 통합을 전제로 한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찬반론이 팽팽한 상황이어서 전체회의에서 쉽게 표결할 일도 아니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교총, 전교조, 한교조가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리한 통합과 교육의 정당예속화에 강력히 반대한 것도 정치권에 큰 부담이다. 여당의 한 교육위원 측은 “한나라당 의원 중에 비례대표제에 찬성하며 표결을 주장하는 의원이 있긴 하지만 솔직히 여당 내에서도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의원도 있어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사학법 재개정 문제는 일단 여야 간사가 상임위 상정까지 합의했다. 산상회담 정신을 존중해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법안을 4월 임시국회 중에 상정하고 대체토론 후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해 논의하기로 했다. 사학법은 5․31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가 표를 의식하면서 어필은 하되 결말은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학 측이 제기한 헌소 부분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6월까지 나올 전망이어서 이를 지켜본 후 행동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올 말까지 유효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도 4월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 예산회계법 상 중앙 행정부처 예산편성이 5월 말까지로 돼 있고 9월까지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정기국회에 부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교육위 내 교부금대책소위는 교부율 20%(현재 내국세 19.4%)로 인상, 시도 전입금 확대(경기, 부산 5%에서 7%로 인상), 인건비 보정 초중등 교원으로 확대 등의 안을 놓고 협의 중이다. 그러나 교부금 개정도 4월에 이뤄질 지 미지수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 측은 “교부율 인상은 기획예산처와, 시도전입금 확대는 행자부와 조율이 필요한데 현재 어느 것도 합의가 이뤄진 게 없어 4월 처리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2008년부터 로스쿨을 도입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법안은 여전히 정원 문제 등에 대해 여야간 의견이 달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여야 간사는 정원 문제에 대한 제안은 속기록에 기록하고 법안에는 삽입하지 않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밖에 교육위는 우리 농산물 사용과 직영 전환 등을 담은 학교급식법 개정안, 교육부 내 복수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개정안과 교육격차해소법, 사학 지원 특례법 등 산적한 법안을 심의해야 한다. 한편 3일 개회한 임시국회는 10일 정치, 11일 통일․외교․안보, 12일 경제, 13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고 24일과 5월1, 2일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생략하기로 했다.
경기도내에서 초등학교 입학을 유예하는 어린이는 매년 늘고 조기입학하는 어린이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4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만6세인 올해 전체 초등학교 입학대상 어린이 17만1천100여명 가운데 8.6%인 1만4천700여명이 각 학교로부터 허가를 받아 입학을 늦췄다. 이같은 입학유예는 지난해에 비해 1.6% 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반면 만5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수는 갈수록 감소, 올 조기입학 어린이는 670명으로 지난해 690명보다 20명 줄었다. 어린이들의 입학유예 신청이유는 발육부진과 질병, 해외 출국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나 가장 큰 이유는 부모들이 자녀가 다른 어린이에 비해 성장이 늦다고 판단,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입학 유예를 신청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각 초등학교는 입학통지서를 받은 어린이가 질병, 발육부진 등의 사유서와 함께 입학 유예를 신청할 경우 검토작업을 거쳐 이를 승인하고 있다. 이같은 초등학교 입학 유예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발육부진이라는 부모들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자녀들의 입학을 연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린이들의 성장 속도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현재 발육이 다소 늦더라도 학교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자립형 사립고(자사고) 현직 교장들이 국가 차원에서 자사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육성을 지원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포항제철고 강석윤 교장과 민족사관고등학교 이돈희 교장은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이 4일 서울 중구 정동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연 '자사고 왜 확대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강석윤 교장은 "자사고로 지정된 뒤 자율성을 보장받으면서 인재를 발굴하고 수업의 질을 높이기가 수월해졌다"며 "'귀족학교'라고 부르는 등 자사고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장은 정부가 자사고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고 지방교육청마다 달리 적용하는 자사고 관련 규정을 통일하는 한편 일반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신성적이 불리한 자사고 출신을 대입에서 우대할 것을 주장했다. 이돈희 교장도 자사고 확대를 주장하며 설립규제 완화, 정부의 지원 제한 해제, 시설ㆍ연구 지원 제도화, 학생납입금 상한선 폐지 등을 요구했다. 토론에 참가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이명균 선임연구원도 "자사고는 교육에 다양성과 경쟁력을 부여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준다"며 자사고 확대를 촉구했다. 자사고는 2002년부터 경북 포항제철고, 전남 광양제철고, 부산 해운대고, 전북 상산고, 강원 민족사관고, 울산 현대청운고 등 6곳에서 시범운영 중이지만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높여 고교 평준화정책을 보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고교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귀족학교'라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6곳인 자사고 시범운영 대상을 늘리지 않기로 했으며 현재 운영 중인 학교에 대해서는 시범운영 기간을 2009년이나 201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공영형 혁신학교가 2007학년도부터 시범도입된다.
한국 중학생들의 문장 이해능력이 전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홍콩 언론이 4일 보도했다. 홍콩 중문대 캐서린 맥브라이드 교수가 전세계 43개국의 15세 중학생 19만명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국제비교(PISA) 방식에 따라 독서 능력을 비교한 결과, 한편의 문장을 읽고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비문해자(非文解者)'의 비율이 한국은 1.2%(남학생 1.5%, 여학생 0.8%)로 43개국중 가장 낮은것으로 나타났다. 비문해자의 비율은 한국에 이어 핀란드(1.5%), 네덜란드(1.9%), 캐나다(1.9%), 홍콩(2.7%) 등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능력 비교에선 한국 중학생들이 525점(1천점 만점)으로 8위에 올랐다. 547점을 받은 핀란드가 1위를 차지한데 이어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홍콩 순이었으며 영국과 일본은 9, 10위를 기록했다. 독서능력은 평균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들이 부모, 교사의 요구에 잘 따르고 남학생들은 스포츠 활동이나 컴퓨터 오락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독서에 대한 흥미와 관심면에선 한국 학생들이 조금 더 뒤쳐졌다. 핀란드가 역시 1위를 차지했고 마케도니아, 홍콩, 알바니아, 페루, 태국, 인도네시아, 아이슬란드, 덴마크에 이어 한국은 10위를 기록했다. 중문대 연구팀은 학생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10% 올라가면 독서성적이 6% 상승하고, 개인의 독서 흥미도와 국가수입이 10%씩 높아지는데 따라 독서성적도 각각 2%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해당 학생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가정내 장서량이 10% 증가하면 독서성적은 1%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학습을 의미하는 e-러닝(learning) 박람회가 4일 경기도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KINTEX)에서 개막됐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주최하고 경기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오는 6일까지 e-러닝 테마관, e-러닝 산업관이 설치돼 학생.교사.부모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이버 교육 사례와 기자재 등이 소개된다. 또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의 3차원 영상체험, 세계 주니어 피겨스케이팅 우승자 군포 수리고 1학년 김연아양의 팬사인회, 고양 한수중학교 학생들의 마술쇼, 계원예고 학생들의 실내약 연주 등 부대행사도 열린다. e-러닝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열리는 이 박람회는 오는 11~13일 창원컨벤션센터(CECO), 19~21일 대구전시컨벤션센터(EXCO), 26~28일 전주화산생활체육관, 5월 2~4일 대전무역전시관(KOTRA)에서도 잇따라 개최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은 전국 중등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제2회 전국영어교사 수업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예선과 본선으로 나뉘어 지는 대회는 예선에서 심층인터뷰를 통해 영어교사로서의 교직관, 교실영어(classroom English)를 포함한 전반적인 영어구사력 등이 평가되며 본선에서는 주어진 주제에 따라 미리 준비된 수업시연을 하게 된다. 대상에게 한 달간 미국대학의 테솔 자격 (TESOL Certificate) 연수비용 (항공료 및 등록금과 숙식비 포함)을 지원하며, 금상 수상자 2명에게는 미국 하와이 TESOL Workshop을 위한 항공권, 수업료 및 숙식비용을 지원하고, 은상 수상자 3명에게는 미국 하와이 TESOL Workshop을 위한 수업료 및 기숙사 비용을 지원하는 등 부상도 푸짐하다. 신청접수는 10~ 5월 1일까지며 예선은 5월 13일과 20일에 열린다. 영어로 영어를 가르치는 능력(Teaching English through English: TETE), 즉 영어교사의 우수한 영어구사능력 뿐 아니라 최근 효과적인 교수법으로 여겨지는 CLT(의사소통 교수법)에 의한 교수방법을 한국적 상황에 맞게 운용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사를 발굴, 격려하는 이 대회는 작년 우리나라 최초로 개최되어 많은 관심을 끈 바 있다. 한국외대 홈페이지 www.hufs.ac.kr, 이메일 contest@hufs.ac.kr 혹은 전화 02-2173-2337/8, 02-967-1941로 문의할 수 있다.
“1300리의 아름다운 리아스식 해안을 자랑하는 태안반도의 식물 상에 관한 기록이 거의 없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충남 태안중 최기학(47)교감. 고향을 사랑하는 최 교감의 열정이 ‘태안반도의 식물’(디자인포스트)이라는 식물도감을 탄생하게 만들었다. 1996년 당시 과학교사였던 최 교감은 태안반도가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만큼 수려한 자연 경관과 다양한 생물종을 자랑하지만 정작 이를 학술적으로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는 점에 착안, 조사에 착수했다. “아이들에게 식물을 설명하면서 ‘들풀’이니 ‘들꽃’이라고 밖에 못 가르치는 것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산천을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도감을 찾아 대조하고, 천리포수목원에서 식물 생태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수목원에서 김종근(36) 연구원을 만난 것이 운명이었죠.” 1999년 두 사람은 의기투합해 태안반도 일대 바다와 섬을 종횡 무진했다. 곧이어 이정관(33) 정우철(31) 연구원이 합류, 최 교감을 중심으로 4인이 공동으로 책을 집필하기에 이른 것이다. 들쭉날쭉한 해안선이 1300리에 달하고 섬이 많아 조사하는 데만 8년이 훌쩍 지났다. “동격렬비열도 조사 당시 암벽에서 떨어져 목숨이 경각에 달렸던 일, 물이 빠졌을 때 섬에 들어갔다 조사에 정신 팔려 고립됐던 일, 불로초로 불릴 만큼 약효가 뛰어난 보라색 초종용을 찾아 나섰다 흰초종용을 발견했던 일 등 잊을 수 없는 일도 참 많았습니다.” 최 교감은 그중에서도 “해당화와 찔레꽃 자연교잡종으로 보이는 ‘천리포해당화’를 발견한 일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회고했다. 천리포해당화는 처음 발견한 김 씨와 이 씨의 성을 넣은 학명(Rosa x chollipoensis C. Kim et J. Lee; Rosa rugosa x multiflora)으로 전문학회지에도 소개될 예정이다. ‘태안반도의 식물’에는 태안반도 구석구석 발품 팔아 확인한 자생식물 861종 가운데 469종을 소개하고 사진도 1350장이 실려 있다. 고란초, 매화마름, 통발, 흰초종용 등 희귀하거나 멸종 위기에 놓인 식물의 서식지와 생태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식물의 주요 특징을 부위별로 소개하고 서식지 전경 사진, 촬영 장소, 영문 설명도 곁들였다. 또 조선 시대 황실 목재로 쓰인 안면도 소나무 군락지와 천연기념물인 모감주나무 자생지 등 독보적인 지역 생태계도 고스란히 담았다. “이제 시작입니다. 태안반도를 마쳤으니 서해안 식물도감, 우리나라 식물도감도 내야지요.”라고 말하는 최기학 교감. 그는 “과학학습도 컴퓨터로 하는 요즘 아이들에게 이 책이 현장체험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30일 서울 교육연합연수원에서 전국 100교에서 200여명의 배움터 지킴이(school police)가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 및 발대식이 있었다. 정부의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 계획'과 '4대 폭력(학교, 조직, 사이버, 정보지)추방 계획'에 따라 5월 부산에서 학교 배움터 지킴이 활동이 시범 운영된 후 같은 해 11월 전국 70개교로 확대 되었으며, 금년에는 100개교 200명이 활동하고 있다. 날로 학교 폭력이 흉포화 ․ 저 연령화 ․ 조직화 되는 경향이 있어 학생 ․ 학부모의 불안감은 더해지고 있다. 학교별로 학교 폭력을 은폐하여 오던 관행을 탈피하여 전문 상담활동, 배움터 지킴이, 상담 자원봉사자들이 공동체가 되어 법과 절차에 따라 드러내 놓고 입체적으로 연계지도를 통해 학교 폭력 및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기대될 수 있다고 교육부 학교정책 실장은 인사말로 대신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간의 시행 결과이기는 하지마는 전년도에 비해 학교 폭력이 34-55% 정도 감소하였으며 매년 5%씩 감소시켜 가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간 학교 배움터 지킴이 제도 운영에 대해 원천적인 폭력을 막을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고, 교권을 침해하지나 않을까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며, 제도가 시행되다 또 흐지부지 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다. 리포터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지난 11월부터 배움터 지킴이가 활동하고 있다. 박 지킴이(전직 경찰)와 김 지킴이(전직 교사)는 학교 교사만으로 생활지도에 한계가 있는 쉬는 시간이나 선생님의 손길이 미치기 힘든 장소에서 일어나기 쉬운 폭력 예방에 지킴이의 순회지도가 효과가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교감은 작년 11월부터 3월까지 3개 월 간 지킴이 활동을 지켜보면서 학생들의 생활 태도가 아주 좋아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생활지도 과장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학생이 발생하고 있으며,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유해환경은 폭력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기에 부족한 면도 있음을 지적했으며 학교 지킴이가 ①교권 확립 지원 ② 피해 학생 보호 ③ 가해 학생 선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부분 전직 경찰관이나 전직 교사 출신으로 구성된 배움터 지킴이들은 현장 경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폭력 예방이나 근절에 제격으로 노련한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 폭력 예방과 선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행여 현직 교사나 배움터 지킴이가 서로 폭력 예방의 책임을 전가하여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폭력 없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움터 지킴이 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연수, 그리고 재정적 뒷받침도 있어야 한다. 획기적으로 시작한 학교 배움터 지킴이 활동을 통해 폭력 없는 학교 문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여 본다.
"얼마나 기다렸던 연수였던가! 교감으로서 교장이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의 연수가 아니던가!" 연수의 꽃, 교장이 되기 위한 가장 높은 단계의 자격연수가 각 시도교육청 단위별로 열리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의 경우, 중등 교장 자격 시도 연수를 4월 3일 오늘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에서 교감 및 교육전문직 229명을 대상으로 개강하였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김종구 원장은 개강식에서 "교장은 리더로서 포용력 있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며 "교장은 침묵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하며 내면의 심리를 꿰뚫 수 있는 혜안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연수에 참가한 최춘배(파평중·57) 교감은 "교육공동체의 맞춤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CEO의 자질과 기술을 익혀 신바람나는 스승, 꿈이 있는 학생, 감동 받는 학부모의 희망 경기교육을 이루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번 4박 5일간의 시도 연수는 학교 경영자로서의 학교 조직 경영 및 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학교 교육 개선에 필요한 리더십 및 자질 향상을 목표로 4박 5일간 합숙하면서 강의식 13시간, 참여식 14시간, 평가 및 연수 안내 3시간 등 총 30시간 과정이다. 교육과정 편성은 관리자적 임무와 교육자적 임무 수행 능력 제고, 직무 수행 능력에 직결되는 실무 내용, 한국교원대학교 교장 자격 연수 운영 계획과 연계성을 유지하여 구성되어 있다. 이 과정을 마친 교감은 차수별(2차 50명 : 5.8-6.16. 3차 90명 : 6.19-7.21, 5차 50명 : 10.16-11.17, 6차 38명 : 11.20-12.22)로 나누어 한국교원대학교에서 4주간의 본격적인 교장 자격 연수를 수료하면 교장자격증을 수여 받게 된다.
대구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정보를 공유하는 '교수학습도움센터'가 될 수 있도록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청은 올해 49개 학교(초 24, 중 14, 고 11)를 시작으로 각 학교에 500만원씩을 지원하고 2008년까지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 홈페이지를 학생에게는 '공부하는 공간'으로, 학부모 및 지역사회 구성원에게는 '참여하는 공간'으로 바꿀 계획이다. 교수학습도움센터는 기존의 학교 홈페이지와 달리 '학습관리시스템(LMS)'기능이 도입돼 학생들의 수행평가와 형성평가, 쪽지시험 등 각종 평가 결과가 누적.관리돼 학부모가 학생들의 학습 내용을 모니터링하거나 담당교수와 상담을 할 수 있다. 또 교육활동 장면이 홈페이지에 실려 각 가정에서 이를 열람할 수 있으며, 학교 또는 학급의 임원 선거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투표로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습도움센터가 구축되면 지역 교육구성원과 유대관계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베를린의 한 중등학교 교사들이 학교 폭력을 막아달라며 경찰의 보호를 요청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독일에서 교육 체제 전반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문제의 학교가 외국인 학생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통합정책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베를린 노이쾰른 구역에 있는 뤼틀리 하우프트슐레(보통중등학교)의 교사들은 베를린시 교육 당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 학교의 교사들은 더 이상 학생들의 폭력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학교 내에 경찰을 배치해주거나 아예 학교 문을 닫을 것을 호소했다. 뤼틀리 학교 선생님들은 칠판을 향해 돌아서기가 무서울 정도로 학생들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선생님들은 수업에 들어가면서 항상 휴대전화를 통해 구조를 요청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 편지에서 밝혔다. 하우프트 슐레는 인문계 중등학교(김나지움)나 실업학교(레알슐레)에 가지 못한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의무 교육을 시키는 중등학교 과정이다. 하우프트 슐레를 나와서는 장래에 직업을 얻기가 어려워 학생들의 좌절감이 심각하다. 또한 이 학교의 경우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에 위치해 독일 학생이 2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터키인과 아랍계 등 외국인 학생이다. 이 학교의 사례가 크게 부각되면서 독일의 조기 분리 교육 체제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는 등 전반적인 교육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4년 과정을 졸업할 때 학생의 성적과 소질에 따라 하우프트 슐 레, 레알 슐레, 김나지움 등 3개 학교로 나누어 진학하는 조기 분리 교육에 대한 비 판이 집중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사태로 외국인 통합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보수 정치인들은 독일 사회에 대한 통합을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외국인 학생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아랍어를 구사하는 교사를 더 많이 채용하는 등 독일 당국이 통합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학생들이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할 정도니 학생들간 폭력은 더욱 심각하다. 극단적인 사례인 이 학교 뿐 아니라 독일의 다른 학교에서도 학교 폭력이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최근 조사 결과 나타났다. 독일 학생의 3분의 1은 학교 내 폭력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독일 일간지 디 벨트가 전했다. 이 신문은 발달심리학자 메흐트힐트 쉐퍼의 연구 결과를 인용, 독일에서 약 50만명의 학생이 학교에서 육체적 가해와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는 도시와 시골을 막론하고 모든 학교와 학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쉐퍼는 독일 학교의 학교 내 폭력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이를 은폐하거나 과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학교 폭력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교육청은 3일 2006년도 학교기업 지원 추진계획 일환으로 4.10일까지 실업계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기업 공모 신청을 받아 4월중 학교기업 4개교를 추가로 선정하기로 했다.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기업 사업장 조성 및 운영비로 교당 2천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학교 기업』은 현장감 있는 전문직업교육을 위해 특정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가 직접 물품의 제조·판매·수선·가공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인천시교육청은 이미 전국 최초로 학교기업 연구시범학교(‘03 - ’04, 인천기계공고)를 운영한 바 있으며, 스쿨모터스(자동차경정비서비스)를 비롯하여 현재 7개교에서 학교기업을 운영하고 있어, 학생들의 현장실습 참여, 산업현장 직무능력 향상, 기업가 정신 함양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앞으로 학교기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 단위의 ‘학교기업지원센타’를 구축하여 학교기업 설립 및 운영지원, 학교기업관련 교육과정 개발 및 마케팅 홍보 등을 적극 지원 할 예정이다.
서울대생 10명 중 1명은 정서적 불편함, 의기소침, 자존감 저하 등 '잠재적 심리취약' 상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훈진 심리학과 교수와 함봉진 의대 교수가 작년 하반기 에 실시한 '정신건강 실태 조사'에 응답한 학생 913명 중 잠재적 심리취약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되는 비율이 11.3%로 일반인 평균인 8%에 비해 높았다. 조사에 응한 학생 중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비율은 10.4%였으며, 성적이 좋지 않거나 휴학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부적응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서울대생들의 성격 특성과 심리적 증상을 측정하는 MMPI-2 임상척도 T점수 평균은 44∼48점으로 일반인 평균인 50점보다 다소 낮게 나왔다. 이는 서울대생의 평균적 정신상태가 일반인보다 다소 양호함을 뜻한다. 최근 1년간 우울증을 겪은 학생의 비율은 6.4%,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는 비율은 0.7%였으며 인터넷이나 게임에 중독된 학생 비율은 3.2%였다.
도서․벽지 교육기관 6곳이 추가 지정되고 폐교로 26곳이 해제됐다. 교육부는 3일 도서벽지(특수지) 지역 교육기관을 현행 1055개에서 1035개로 조정하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새로 지정되는 6곳은 ▲강원도 태백미래학교(태백시 금천동), 팔렬고등학교(홍천군 물걸리) ▲충남 미산초등학교(구 도화담초교․보령시 도화담리) ▲경남 사천학생야영수련원(사천시 가천리), 거제학동학생야영수련원(거제시 학동리), 함양학생야영수련원(함양군 백운리) 등으로, 모두 ‘벽지라’급지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폐교되는 ▲전남 흑산초만재분교장등 도서지역 9곳 ▲강원 가산초품걸분교장 등 벽지지역 15곳 ▲강원 광덕초등학교 등 접적지역 2곳 등 모두 26곳을 도서벽지 지역에서 해제했다. 도서벽지로 지정되면 학생들은 급식비 지원과 수업료 감면, 교과서 무상보급 등의 혜택을 받게되고 교원들은 도서벽지수당(급지에 따라 3~6만원)과 승진가산점(급지에 따라 월 0.017~0.154점), 주택 제공등의 혜택을 받게된다.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른바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 등을 해소하고 OECD 국가수준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많은 학교와 학급을 신설하였다. 그 영향으로 학급당 학생수 및 교원들의 1인당 학생수 감소, 2부제 수업 감소,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가 완화되는 가시적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거창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장기적인 안목과 예산확보, 사전 교육적 효과 검증 등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마스터플랜과 후속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추진되는 바람에 지방교육청은 지금 후유증을 심하게 앓고 있다. 요즈음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고 있지만 특히, 학교설립 업무를 보는 실무부서에서는 그것을 더욱 실감하고 있다. 일례를 들면, 통상 대전광역시의 경우 학교를 설립하려면 적게는 150억 원에서 많게는 200억 원 가량 소요되는데 이는 학교용지 가격이 비교적 중저가인 시도의 경우에나 해당되지 서울같은 대도시의 재개발 사업지구의 경우에는 학교용지 매입비만 200억~400억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경기가 좋아 세금이 많이 걷히고 교육예산이 확보된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실상은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7차교육과정에 맞는 시설을 갖추려고 하다보니 교육부 시설비 기준 교부액 보다 초과 비용을 들여 건물을 신축하고, 학교용지 면적을 더 확보하여 그에 수반되는 소요예산이 지출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대전의 예를들면 교부는 약 1백억 원 ~ 1백 20억 원 해주나 실제 소요는 180억 원 ~ 200억 원 임). 1년에 몇 개의 학교만 신설할 경우 그 문제가 심각하지 않겠지만 올해 대전의 경우처럼 15개를 신설할 경우 예산 압박은 더 심해진다. 하물며 한 해에 100여개의 학교를 신설하는 경기도의 경우는 어떻겠는가? 이렇다 보니 심지어 교직원들의 12개월 급여마저 완전히 확보하지 못한 지방교육청도 있다. 연쇄적인 파급효과는 교수학습에 필요한 예산의 삭감, 실업고 예산 삭감 등 여러 가지에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한편 대전의 경우에는 택지개발지구의 입주 세대수와 취학율 감소,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를 취소하였는데 입주예정자들이 이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고 있어 업무담당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입주예정자 입장에서는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학교가 있어 입주를 하려고 하였는데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었으니 화가 날 수 밖에 없고, 교육청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예산이 부족하고, 세대수가 감소하였으나 기존의 학교로도 수용이 가능하여 학교를 취소하는 것이니 서로가 할 말은 많은 것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택지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경기도를 비롯하여 전국에 부지기수다. 이러한 문제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우선 실질적인 학교신설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도 않은 채 무리하게 교육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한 정치권과 교육인적 자원부 정책 당국자이며, 예산의 규모에 맞게 학교신설 업무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수요자들의 높아진 눈높이 요구에 치중하여 학교신설 예산을 과다 투입한 지방교육청 수장들의 판단 착오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문제일 것이다. 다만 당시 그 업무를 추진했었던 하위 실무자들에 대한 판단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제 아무리 좋은 의도의 정책이더라도 현실에 부합되지 않고 장기적인 계획이 부족한 장밋빛 정책이라면 곤란하다.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채 추진되어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한마디로 국가의 중대사인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근시안적인 결정이 아닌 5년, 10년을 내다보는 慧眼이 필요하였다. 더불어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저출산 현상의 심화로 인하여 초등학생이 ‘95년에는 72만→ ‘00년에는 64만→ ‘04년에는 49만 명으로 가파른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경기도의 일부 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시도는 2010년을 기점으로 이른바 ’콩나물 교실‘들이 점차 완화될 예정이라고 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중 하나는 최근 2년간 결과, 학급당 학생수 ‘35명 이상’, ‘30~34명’, ‘29명 이하’의 세 그룹 중 ‘29명 이하’ 그룹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모두에서 교과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무조건 학생 평균급당 인원을 하향하는 것이 학업 성취도를 상향시키는 것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균급당 인원이 하향되면 교원의 업무가 감소되는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무조건 급당인원을 하향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교육전문가의 세밀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개발사업지구내 학교용지를 매입할 때 광역시도와 교육청이 매입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시도에서 이를 이행치 않고 있다. 얼마전에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인천교육청이 각각 서울시와 인천시를 상대로 800억과 852억을 지급하라는 요구(한겨레, 2006.3.30 참조)를 하였다 한다. 실질적인 힘의 역학관계에 있어서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 답답할 따름이다. 소송으로 해결될 수 없는 법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자치단체장의 교육에 대한 올바른 결단과 이해가 필요한 사안일 것이다. 자치단체장이 개인적으로 추진하는 영어마을은 몇 천억 원을 투입하는데 반해 법적으로 정해진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지 않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기초 자치단체 또한 교육재정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너무 인색하니 이 또한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더불어 근원적으로 국가 각 기관에 대한 예산을 세밀히 분석하여 필요치 않은 곳에 투입된 쓸데없는 예산을 회수하고, 과잉 투장되거나 선거판 때문에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 추진되는 선심성 사업예산을 전액 회수하여 교육예산에 추가 확보토록 하는 실질적인 움직임도 있어야겠다.
교육과정 통합은 개인의 교육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통한 인격의 다양한 측면을 개발하고 통합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학습자의 전인발달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학습자에게서 일어나는 학습의 통합과 나아가서는 학습자의 인격적 통합이 모든 교육과정 통합 노력의 궁극적 목적이 된다. 이러한 교육과정 통합이 이루어지고 적용될 때의 문제점은 지식의 구조 또는 지식의 형식으로부터 오는 문제와 교과 전문가들의 집단의식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문제점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의 구조 또는 지식의 형식으로부터 오는 문제이다. 각 학문 즉, 각 지식의 영역은 각각 독특한 개념과 그 자체의 독특한 논리적 구조 또는 논리적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해 각각 상이한 방식으로 이해되는 독특한 탐구 방식이 있으며, 그 지식의 타당성을 가리는 독특한 기준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전통적인 교과 전문가들은 통합에 대하여 회의를 가질 수 있다. 둘째, 교과 전문가들의 집단의식 구조이다. 지식은 각 학문별로 분리되어 있을 때 안정성을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은 자기가 어느 학문 분야에 속해 있는가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될 때 소속 학문에 충성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같은 분야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종적으로 밀접한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더욱이 그들은 자기 분야의 특수성을 보다 강조함으로써 권위를 가지려고 한다. 이렇게 본다면 통합 교육과정의 적용은 어느 학문 또는 교과의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기존 질서의 파괴이며, 자기들의 권위체계에 대한 도전과 위협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 통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다중지능이론을 적용한 교육과정 통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Gardner가 제시한 여러 가지 지능을 적용하여 새로운 교육과정 통합 방법을 제시한다. 먼저, 다중지능이론과 교육과정 통합과의 관계를 언급한 이영만(1997)은 Gardner의 다중지능이론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적 능력들을 통합 교과 구성의 한 준거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곽현선(1999)는 다중지능 이론에 기초한 쓰기통합교육과정 개발에서 쓰기의 기술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현행 쓰기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범교과적 쓰기 교육의 흐름을 반영한 대안적 쓰기 교육과정 모델을 제시하는 다중지능이론에 기초한 쓰기통합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육미수(2001)는 다중지능이론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통합이 초등학교 다중지능 발달에 미치는 효과가 논리-수학적지능을 제외한 나머지 지능의 발달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으며, 서경화(2002)는 다중지능이론에 기초한 교육과정 통합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에서 다중지능이론에 기초한 교육과정 통합 학습은 전통적 학습 프로그램보다 아동의 다중지능 발달 향상에 효과적이고, 아동 상호간의 서로 더 협동적이며 내면적 행동 변화에 긍정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위에서 제시한 다중지능이론을 적용한 교육과정 통합 수업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고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능력, 취미, 적성, 수준을 고려한 다중지능이론을 적용한 교육과정 통합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둘째, 학생들이 경험한 학습과 그에 따른 평가 평가와의 일관성이 요구된다. 이상과 같이, 살펴 본 다중지능이론을 적용한 교육과정 통합 방안은 하나의 예시이므로, 교사는 학생의 특성, 교과의 특성, 교육과정 통합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경기도 사이에 영어체험마을 확대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부터 '영어교육 활성화 5개년 계획'의 하나로 영어체험마을 확충을 적극 추진해온 것으로 3일 밝혀졌다. 이에 따라 김 부총리의 최근 '영어체험마을을 그만 만들어야 한다'는 발언이 5월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키로 작년 5월 내놓은 '영어교육 활성화 5개년 계획'에는 '영어체험 프로그램 확대'가 주요 항목으로 들어가 있다. 교육부는 이 계획에서 "영어체험 프로그램 확대운영을 위한 기반이 부족하고 외부 인적자원 활용이 미흡하다"며 "영어체험학습센터 확대 및 영어캠프 운영 확대를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당시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기존시설, 폐교 등을 활용해 영어체험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특히 이미 운영 중인 시도의 운영 노하우를 적극 공개하고 운영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없는 학생이나 농어촌 지역 및 저소득층 자녀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에 우선적으로 참여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올해도 업무계획을 통해 시도 교육청에 영어마을 등 영어체험학습센터 설치 및 영어캠프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초등학교 교장 회의에서 "영어마을은 그만 만들어야 한다. 그보다는 원어민 교사 배치가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고, 영어체험마을을 적극 추진 중인 경기도는 2일 자료를 통해 "영어마을은 꼭 필요하다"고 반박해 논란이 일었다.
현재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법은 학부모, 교사, 지역위원 등 학교운영위원들(학교별 15명 이내)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는 간접선거 방식이다. 그래서 3월 중에 실시하는 학교운영위원 선거가 사실상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학운위원들이 ‘교육자치의 기본인 학교자치 보장’이라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보다 실리를 챙기는데 급급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되다보니 일부 학교에서는 학운위원 선거가 과열되기도 한다. 학부모직선제나 주민직선제로 출마한 사람들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것도 오래 전이다. 이런 요인들이 교육자치를 퇴보시키거나 멀어지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지방 교육자치 제도가 1991년 출범했는데 아직까지 ‘국가백년대계’라는 교육이 뿌리를 튼튼히 내리지 못한 채 갈팡질팡해 여기저기서 간섭받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오는 8월 10일경에 실시 예정인 교육위원 선거가 전국 어디서나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선거를 4개월 여 앞둔 현재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의사를 밝혔거나 준비 중인 사람들이 다수여서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나타낼 것이라 예상한다. 현 교육위원, 전 교육위원, 전 교육장, 학교장, 현직 교사, 학부모단체대표, 교육부나 교육청 간부출신 등 출마를 준비 중인 사람들의 경력도 다양하다. 출마예정자 모두가 교육계에서는 이름만대면 알만한 사람들이기에 오죽하면 ‘군웅할거’라고 까지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난립 양상을 보이면서 가까운 사람들끼리 등을 돌리거나, 어느 편도 들 수 없어 진퇴양난인 사람들이 많아지며 후유증을 걱정하는 소리도 높다. 교육위원은 임기가 4년이고, 시․도교육청 예산 및 행정감사 전반을 심의․의결해야 하는 만큼 책임과 의무가 중차대하다. 교육위원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데 무주공산일리 없다. 그렇다면 왜 서로 자기가 주인이라며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을까?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새로 선출되는 교육위원에게 6000-7000만원의 연봉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위원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정년퇴임을 했거나 퇴임을 몇 년 앞뒀다. 교육위원에 출마하면서 명예를 소홀하게 생각할리 없지만 경제적인면도 무시할 수 없다. 둘째, 교육위원 선거를 교육감 선거의 전초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역대 각 시도의 교육감들 중에는 교육위원을 하면서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얼굴을 알린 후 교육감에 출마해 당선된 사람들이 많다. 교육감에 출마할 사람들이 미리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이제 관행이 되었다. 셋째, 연봉에 비해 기탁금이 600만원에 불과하고, 후보자별 평균득표수의 50% 이상을 득표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일후 후보자에게 반환한다는 규정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교육위원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최소한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을 득표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주변 사람들의 부추김도 있겠지만 앞에서는 좋은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의 속성을 모른 채 본인 스스로 자만에 빠질 수도 있다. 출마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알아야 한다. 교육위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이권을 챙겼거나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개입한 사람들은 출마를 자제해야 한다. 교육위원에 출마할 사람이라면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평범한 속담부터 알아야 한다. 평교사들의 권익신장에는 관심도 두지 않은 채 몇몇 관리자들과 어울리며 인사를 책임져주는 교육위원이 누구라는 것 입소문으로 다 안다. 교육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교육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희생을 치루더라도 몸 바쳐 봉사하기로 각오한 사람들만 출마해야 한다. 평소에는 교육에 대한 관심보다 명예욕을 챙기면서 목에 힘만 주다가 선거철이면 교문이 닳도록 학교를 방문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와 악수를 청하는 이중인격자가 누구라는 것도 사람들은 안다. 교육위원을 거쳐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것이 관행이라 하더라도 교육감 선거에 낙선한 사람들이 다시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경중을 어느 것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통령에 떨어진 사람이 군수에 출마하는 꼴이나 먹이가 있는 곳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몰려다니는 하이에나를 보는 것 같아 안쓰럽다. 교육위원에 출마할 사람들은 정당을 헌신짝처럼 버리거나 당적을 철새처럼 옮겨 다니며 국민들에게 불신 받는 기성정치인들과 달라야 한다. 예전과 달리 요즘 학운위원들은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할 줄도 안다. 진정으로 교육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라면 아무리 많이 출마한들 누가 말리겠는가? 나도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교사위원이다. 이참에 못 먹어도 고(go)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못 먹을 것은 빨리 스톱(stop)해야 한다는 선거풍토를 가르쳐줘야 한다. 이번에는 정말 교육발전에 대한 비전과 함께 교육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고심할 사람들이 교육위원에 선출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쓴다.
인천대가 2009년 3월 국립대학 특수법인으로 바뀐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인천광역시는 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립 인천대를 국립대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 인천대를 국제 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2009년 3월을 목표로 국립대로 전환되는 인천대에는 2009년부터 5년 간 매년 200억원씩 인천시가 대학운영비를 보조하며 2014년부터는 교육부가 대학운영비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대학 발전을 위해 2014년부터 매년 200억원씩 10년 간 총 2천억원 규모의 대학발전기금을 조성해 특수법인에 제공한다. 인천시가 조성을 추진 중인 인천대 송도 신캠퍼스는 2009년 3월께 국립대 특수법인에 귀속된다. 교육부와 인천시는 인천 국립대 특수법인을 새로운 국립대의 혁신 모델로 육성키로 하고 자율경영 및 대학회계제도 도입, 의사결정기구 개선, 총장선출제도 개선 등을 적용키로 했다.
중국 교육당국이 시골학교 교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임시교사를 모두 퇴출시키겠다고 발표하자 농촌 교육자들이 반발하고 나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 언론의 3일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 왕쉬밍(王旭明) 대변인은 이른 시일 내에 44만8천명에 이르는 초중고교 임시교사를 모두 교단에서 내보내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런 발표가 나오자 정교사가 도시로 빠져나간 자리를 임시교사로 메우고 있는 농촌지역 학교들이 "실상을 모르는 교육행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 시골학교 교육자는 인민일보 웹사이트 교육포럼 코너에 올린 글을 통해 교사수급의 난맥상을 지적하며 교육부의 불합리한 정책을 신랄하게 비난했다. 이 교육자는 인민일보 3일자에 소개된 글을 통해 "임시교사가 44만8천명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면서 선별적인 정리가 아닌 일제 퇴출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교육부의 이런 방침이 임시교사로 인해 교육경비 부담이 늘어나고 이들의 자질이 떨어져 교육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정교사들이 도시로 빠져나간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이들의 노고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계의 농민공(農民工)'이라는 말로 임시교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표현하면서 "국무원이 농민공 처우개선을 약속한 것처럼 실행가능한 임시교사 관리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 포럼에 참여한 농촌지역 교육자들은 도시학교에서 임시교사를 모집하면 시골학교의 정교사들이 몰려가고 그 자리를 임시교사가 채우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이들은 대책 없이 임시교사들을 내쫓을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교육수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교사를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중국의 시골학교에서는 저임금에 체불까지 겹치면서 도시로 떠나는 교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월 100위안(약 1만2천100원)도 안되는 급료를 받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무자격 임시교사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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