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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월드컵 축구 예선에서 중국대표팀의 부진을 보며 우리나라 전 국가대표인 이천수 감독은 유소년 축구부터 단계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국가대표팀에만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해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래세대인 유소년부터 뿌리 깊게 저변을 확대하지 않고, 단기 결과만 목표로 하다 보니 큰 비용이 들어갈 뿐 원하는 성과는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대비 안 하면 비싼 대가 치러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이제껏 수질과 토양, 대기 등 다양한 환경 문제에서 위와 같은 사례를 마주할 수 있다. 그래서 미래에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 예상된다. 서서히 파괴되는 환경 문제를 방관하다 더 이상 지나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서야 급히 해결하려 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온전한 회복도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미래세대에 대한 환경교육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환경교육은 상당히 열악한 수준이다. 중·고등학교에는 환경교사가 거의 없고 환경 과목은 학생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 학교 환경교육이 뿌리 깊지 못하니 학생들에게 환경 문제를 인식시키기 위해 다가서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행히 일부 부처와 국책 연구기관 등이 환경교육에 적극적 대응을 하는 점은 괄목할 만하다.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은 일선 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기술교육을, 환경보전협회는 다양한 실무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도 국민의 환경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환경정책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아직 일반 대중에 충분히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학교에는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심각하게 전달되지 않으며, 환경교육을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충분히 알려져 있지 못하다. 환경 문제는 기본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한 환경교육은 필요할 때 막상 찾기 어렵다. 2001년 개설된 KEI 환경정책교육원에서는 국민 환경 인식 개선을 위해 공무원, 교사,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80여 개 과목을 운영 중이다. 교사가 신청할 경우 학교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해 주기도 하며 비용은 무료다. 모두의 자산 지키는 일에 동참을 환경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며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하는 모두의 자산이다. KEI 환경정책교육원에서는 국책연구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무료 환경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많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에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독서를 멀리하면서 글을 읽어도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제학업성취도 평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읽기 능력 성취도가 낮고, 특히 장문 읽기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는 2018년 조사에서 ‘축자적 의미 표상 정답률’이 2009년에 비해 무려 15% 이상 떨어져 5개 국가 중 가장 크게 하락했다는 점이다. 단어 뜻 몰라 수업 이해 불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기본적인 단어의 뜻을 몰라 수업을 잘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금일을 금요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고, ‘고지식하다’를 높은(高)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오인하는 사례도 있었다. 단어 뜻을 모르니 교과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시험 문제도 풀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 장기화로 디지털 기기에만 더욱 매몰돼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읽어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요즘 학원가에는 문해력 학원이 성행하고 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국어(읽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고 있다. 국어교과 교육과정의 20%도 이해하지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중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2017년 2.6%에서 2020년 6.4%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에는 2017년 5.0%에서 2020년 6.8%로 증가하는 등 아이들의 문해력은 정말 심각한 수준까지 떨어졌다. 최근 EBS에서 전국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 2405명을 대상으로 한 문해력 테스트에서도 문해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무려 27%로 나타났고, 그중에서 초등학생 어휘 수준에도 크게 못 미치는 학생의 비율이 무려 11%에 달했다. 문해력은 학습에 있어서 글을 읽고 이해하는 필수능력이다. 하지만 갈수록 읽는 것을 기피하고 읽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문해력은 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을까? 문해력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대중화된 스마트폰 때문이다. 요즘 청소년들은 유튜브, 카톡 등 짧은 스마트폰 영상과 콘텐츠에 매우 익숙해져 있어 글을 읽거나 제대로 써 볼 기회조차도 많지 않고, 굳이 그러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 초등 저학년부터 꾸준한 관심 필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는 문자 학습과 관련해 독해 능력이 크게 성장하는 시기다. 따라서 또래와의 문해력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초등학교 저학년때부터 읽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교사의 꾸준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전문성이 있는 기초학력 전담 교사를 증원해 학습을 지원하고 교사에 대한 전문적인 연수와 학습진단, 학습 보정, 체계적인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구민수 경남 봉원초 교사] 교사가 매달 받는 월급은 근로소득이다. 하지만 강사수당, 원고료 등 비정규적인 추가소득도 있다. 이것을 기타소득이라고 한다. 기타소득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상금, 현상금, 복권 당첨금, 위약금, 배상금 등 정말 많은 종류가 있다. 그중 교사에게 주로 적용되는 항목은 강연료와 지식을 활용한 보수이다. 근로소득인 월급은 세금을 알아서 떼어 간다. 보통 교사는 16.5%를 원천징수 당한다. 하지만 기타소득은 조금 다르다. 예를 들어 한 교사가 외부 강의를 하는 조건으로 35만 원의 원고료와 강사수당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강의가 끝나고 실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확인해 보니 약속한 금액과 달랐다. 세금을 떼고 받은 것 같긴 한데 금액이 알쏭달쏭하다. 그렇다고 16.5%의 세금을 낸 것 같지는 않다. 왜 그럴까? 바로 8.8%의 기타소득세 때문이다. 8.8%라는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것일까? 기타소득세는 보통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강의를 준비할 때 알게 모르게 비용을 많이 들인다. 전기를 사용해야 하고, 인터넷 통신비도 나간다. 그래서 내야 할 세금에서 60%는 비용처리를 해 준다. 남은 40%만 세금을 내면 된다. 모두 계산하면 8.8%가 나온다. 또한 경비를 뺀 기타소득이 건당 5만 원 이하면 비과세이다. 즉, 건당 12만5000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세금을 떼지 않는다는 의미다. 한편 연간 누적 기타소득이 75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그때 나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쳐 세금이 다시 책정된다. 만약 기존에 덜 냈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환급받는 경우보다는 더 내는 경우가 많다. 어떤 기관은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만,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 지급하는 기관도 있다. 보통 소속 학교에서는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 지급한다. 그럼 소속 학교에서 받는 기타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까? 그렇지 않다.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사이에 행정실 담당자가 기타소득을 한 번에 모아서 국세청에 신고한다. 이때 다른 기관에서도 자료협조를 한다. 다른 학교에서 세금을 떼지 않고 지급한 기타소득 관련 자료를 근무지로 제공하는 등 공조가 이뤄진다. 만약 소속 기관에서 자료를 누락했다면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1년간 학교에서 받은 기타소득금액이 궁금하다면 연말정산 기간에 행정실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자. 친절하게 알려줄 것이다.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 광고 수입도 기타소득이다. 소액일 경우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금액이 커지면 앞서 설명한 신고 의무를 잘 이행해야 한다. 만약 이벤트 응모를 했다가 커피 기프티콘에 당첨된다면 기타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 앞서 설명했듯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당 5만 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대체로 기프티콘은 5만 원 이하이므로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같은 원리로 로또 4등(5만 원)과 5등(5천 원)도 비과세다. 물론 세금을 내더라도 1등에 당첨되는 것이 기분이 더 좋을 것이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디지털 시대가 됐다. 세상의 많은 것이 변신하고 있다. 자동차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진화하고, 교육도 디지털화했고, 상거래는 이미 디지털이 대세다. 이름을 붙이는 데 한편의 시비가 있기는 하나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까지 불리며 디지털 시대는 상상과 환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고 있다. 금융도 예외가 아니다. 불과 10여 년 사이에 디지털금융이 급속히 확대됐다. 이제 주변에서는 스마트 폰이나 인터넷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은행 서비스의 90% 이상이 디지털 방식으로 이뤄진다. 심지어는 은행 창구에서도 디지털 방식으로 문서작성이 이뤄지고 신용이 제공된다. 이러한 현상은 증권사나 보험사 역시 마찬가지다. 디지털금융이 이렇듯 크게 확대된 이유는 무엇일까? 편리함 때문이다. 구태여 은행 창구를 찾아가지 않아도 되고 일과를 마친 늦은 저녁 시간에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24시간 일주일 내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고객이나 금융회사 모두 윈윈이다. 금융서비스가 확대되니 그만큼 경제활동도 시간 제약 없이 이뤄져 일상의 경제생활뿐 아니라 경제 전체적으로도 득이 될 수 있다. 디지털금융의 발전은 심지어 빅테크라고 불리는 플랫폼의 금융참여도 가능하게 만들었다. 빅테크 자체가 금융서비스를 목적으로 등장한 것은 아니다. 빅테크는 원래 아마존 등과 같이 제품 판매를 위한 플랫폼 기업이었다. 그런데 플랫폼 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고객기반을 넓히기 위해 은행 등과 제휴를 맺어 지급서비스부터 시작해 이제는 신용제공, 보험, 심지어는 증권거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계적으로 예외기는 하지만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빅테크가 은행 인가를 받았다. 그런데 디지털금융은 좋기만 한 것일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공짜 점심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디지털금융이 주는 편리함의 이면에는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비용이 있을 수 있다. 첫째, 개인정보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디지털금융은 데이터 금융이다. 데이터가 많을수록 좋다. 개인정보의 분석이 디지털금융의 출발점이다 보니 과도한 개인정보가 요구되거나 유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물론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반드시 금융만의 문제는 아니다. 디지털이라는 특성에 불가피하게 따라붙는 어두운 그림자다. 데이터는 디지털 시대의 알파요 오메가다. 디지털금융 역시 이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하지만 금융은 다른 무엇보다도 고객 보호 의무가 강하게 요구되므로 그저 디지털 시대의 그림자라는 말로 변명할 수는 없다. 둘째, 빅테크의 금융참여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플랫폼을 활용해 큰 편리함을 낳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 건전성과 안정성, 프라이버시, 공정경쟁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플랫폼은 양면시장(two-sided market)의 중개자라고 불린다. 양면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시장이다. 많은 고객이 플랫폼에 접속해 제품을 구매하고, 많은제조기업이 플랫폼에 제품을 제공한다. 플랫폼은 수요자와 공급자를 중개한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많을수록 기능이 더 활성화되고, 접속이 증가한다. 그 결과 플랫폼은 자연스럽게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이용해 더 큰 편리함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양면시장의 이러한 편리함은 그저 아름다운 묘사에 그칠 수 있다. 과도하게 수집된 빅데이터가 유출되면 막대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다. 빅테크 금융의 건전성이 훼손되면 플랫폼의 규모에 따라서는 금융시스템이 안정성을 상실할 수도 있다. 또한 플랫폼에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은 막강한 힘을 가진 플랫폼이 요구하는 부당한 계약서에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할 수도 있다. 플랫폼사 계열 가맹기업이 있는 경우, 가맹기업도 다 같은 가맹기업이 아닐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가능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나타나고 있어서 국내외 규제 당국의 고민거리다. 셋째,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진행되는 디지털화는 디지털 소외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디지털 서비스는 컴퓨터와 스마트 폰에 익숙한 청년층에는 대단히 큰 편리함을 주지만, 그렇지 못한 취약계층이나 고령층에게는 반대로 매우 큰 불편함을 준다. 특히 디지털금융의 확대로 은행 등 금융회사가 지점을 폐쇄하면 고령층과 격지에 거주하는 고객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단 자체를 잃게 된다. 넷째, 디지털금융의 발전은 역설적으로 보이스 피싱 등과 같은 금융사기를 행하는 자에게도 편리함을 준다. 우연의 일치일 수 있으나 보이스 피싱 증가는 디지털금융의 발전과 함께 해 왔다. 온갖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금융감독 당국과 경찰, 검찰을 사칭한다. 이들은 온라인에 떠돌아다니는 많은 개인정보를 활용해 진짜 같은 스토리를 만들어 보이스피싱을 시도한다. 디지털 시대는 명과 암을 모두 갖고 있다. 그렇다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현명한 태도는 무엇일까? 두 가지를 알아야 한다. 첫째, 디지털 시대에서도 신인의무(fiduciary duty)는 중요하다. 신인의무는 ‘재산의 관리나 운용을 위탁받은 수임인이 위탁자나 수익자의 최대이익을 위해 합리적이고 사려 깊게 행동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디지털 자체는 수단에 불과하다. 디지털이라고 해서 고객에 대한 신인의무가 뒤바뀌지는 않는다. 신인의무는 기술과 관계 없이 중요하다. 이것이 고객의 관점에서 기술중립성 원칙이다. 디지털 기술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을지라도 디지털에 짓눌려서는 안 된다. 디지털 시대의 고객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정보 주체, 권리행사의 주체로서 인식이 필요하다. 둘째, 과소비를 주의해야 한다. 합리적 소비 주체가 되어야 한다. 디지털 시대는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연구도 있다. 클릭 몇 번으로 사고팔고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널렸다. 또한 플렉스처럼 이를 합리화하는 현상도 있다. 하지만 소비는 저축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한번 소비된 금전은 원 상태로는 회복이 곤란하고, 한번 사라진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디지털 시대라고 해서 예산 제약과 시간제약이 없어지지 않는다.
대체인력 수급 문제로 학교 현장의 피로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대체 강사를 못 구한 학교는 확진 교사가 늘어날까 봐 전전긍긍하고, 확진된 교사들까지 아픈 몸으로 수업에 나서는 상황이다. 경기 지역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A 교사는 교내 확진자가 늘면서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보내고 있다. 등교 4일째 되는 날인 7일에만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학생이 7명이나 됐다. 아침마다 교실은 말 그대로 전쟁터다. 학생들의 건강 상태와 출결 상황을 확인하고, 갑작스러운 학부모 연락에 응대하다 보면, 수업 시간. 교실에서 등교한 학생들과 수업하면서 자가격리 중인 학생들을 위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학생들을 위한 대체 학습 제공은 권고사항이지만, 학부모들의 요청이 많아 ‘멀티 수업’을 선택했다. A 교사는 “대체인력을 못 구해서 확진되는 교사가 늘면 방법이 없다”며 “확진된 교사들도 원격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교실에 있는 아이들에, 집에서 쌍방향 수업하는 아이들까지 챙기면서 수업하려니 버거워요. 기간제 교사, 대체 강사도 못 구해서 대체인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생님들끼리 보결로 막고 있는 상황인데, 확진되는 선생님이 늘면 방법이 없어요. 대부분 아파도 원격수업을 하고 있고요.” 인천 지역 중학교 B 교사도 코로나에 확진됐지만, 병가 대신 재택근무를 선택했다. 학기 첫 수업이기도 하고 수업의 연속성과 자유학년제 등을 고려하면 커리큘럼을 모르는 대체 강사에게 맡기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증상이 심해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고 수업하는 데 애를 먹었다. B 교사는 “수업 시수가 많은 과목은 십시일반 보강처리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과목은 오롯이 혼자 감당할 수밖에 없다”면서 “의료 직종에서 대체인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대체인력 자격 완화, 인력 풀 활용 등을 대책이라고 내놨지만, 대체인력 채용 과정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봤다면 왜 학교에서 어렵다고 하는지 알 겁니다.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면 결원이 생기고 바로 대체인력이 학교에 투입돼야 하는데,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구인 공고 내고 조건을 설명하고 매칭하는 절차 자체가 행정력 낭비가 심하고, 적임자가 있어도 근무 조건이 맞지 않아 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듯 교육부가 내놓은 대체인력 수급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확진 교원이 원격수업을 할 수 있게 한 지침까지 내려보내 논란이 더욱 커졌다.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등 일부 시도교육청은 7일 3~4월 두 달 동안 교원 확진자의 재택근무를 가능하게 한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한시적 교원 운영 방안’을 학교에 보냈다. 확진자는 병가 처리가 원칙이지만, 본인이 동의하고, 증세가 경미하고 교육과정 상 불가피할 때는 재택근무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B 교사는 “교육 당국이 자꾸 헛다리 짚는 대책만 내놓는다”고 비판했다. 그는“해당 지침으로 인해 아파서 수업을 못 하는 데도 눈치가 보여서 병가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선대위 해단식에서 심상정 대선 후보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유열 제11대 EBS 사장이 10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한국교육방송공사 3층 스튜디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유열 한국교육방송공사 제11대 사장 취임식이 끝난 후 주요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을 찾아 꽃다발을 받은 뒤,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당선으로 마무리됐다. 5년 만에 이뤄진 정권교체에 교육계 안팎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유·초·중등·대학과 사립, 2030을 대표하는 교원들로부터 새로운 정부에 거는 기대와 바라는 점을 들어봤다.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힘써야 유아기 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한 나라의 교육적 비전을 보여주는 중심지표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개정해야 한다. 유치원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돌봄 기관의 형태와 일재식 잔재 표현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기관에 걸맞게 유·초·중등 학교급으로서 동등하게 존중받는 ‘유아학교’로 명칭을 개정해 주기를 바란다. 둘째로 국공립유치원 50% 확대다. 이전 정부의 40% 국공립 취원율 달성 목표는 현재 답보 상태다. 국공립유치원 50% 확대로 학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과 정부의 공적 책임을 다해주길 소망한다. 셋째로 학급당 유아 수 감축이다. 현재 공립유치원 교실은 교사 1인에 담당 원아가 약 22명이 넘는 규모로 행복한 교실 상황이 아니다. 충분한 지원과 교육적 상호작용이 이뤄지고, 유아들이 마음껏 상상하며 놀이하는 행복한 학교생활을 만들려면 학급당 유아 수 감축은 절실하다. 국가에서 책임지는 행정을 펼쳐주길 바라며 대한민국의 유아교육발전을 위한 행보를 기대한다.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학교,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야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교육재정을 감안 할 때 의무교육 기간에 있는 학생들의 수업료, 교과서비, 급식비, 건강검진비 뿐만 아니라 학습준비물, 방역용품, 교복, 가방, 체험학습비, 생리대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돌봄, 방역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전시상황이나 국기비상 사태에 한해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한다. 지난해 제정된 ‘기초학력보장법’을 환영한다. 학력저하 및 교육격차 해소, 그리고 사회적·정서적 결손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실정에 맞는 맞춤식 지원 위주로 시행령이 제정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각종 교육 관련 위원회 및 협의회에 해당 학교 교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71조를 개정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 교직원 파업 시 교육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 한철수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 교무행정업무 인력지원 요구돼 교육은 국가 구성원을 길러 발전된 국가를 만들어가는 터전이다. 먼저 대입의 틀에 맞춘 중고등학교의 경직된 교육을 탈피해 자율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청소년 교육이 됐으면 한다. 대학 입학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도록 수학능력을 확인하는 테스트를 통해 진학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영향력이 지대해 학교생활기록부 제도 운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대입에 종속돼 현장의 업무 부담이 크다. 교무행정업무인력 증원으로 고교학점제에 따른 교사의 수업집중력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교무업무 전담원이나 전산 실무원, 실험 보조원 등의 인력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현행 제도상 존재하는 학교전담경찰관제보다는 학교전담 경찰관의 교내 상시 배치가 요구된다. 국민이 모두 노력해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기원한다.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린다. 김오중 한국중등교장협의회장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필요하다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OECD 평균 66.2% 수준이고, 국내 초·중등 학생보다 낮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에 따르면 고등교육 경쟁력은 2011년 39위에서 2019년 55위로 하락했고, ‘대학교육 시스템의 질’ 순위도 2011년 55위에서 2017년 81위로 지속적인 하락추세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서의 지위를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미래를 견인할 고등교육기관 육성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최소한 GDP 1.1% 수준의 고등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고등교육세 신설 포함)을 제정하는 것이다. 불합리한 규제 완화, 에듀테크 기반 스마트 대학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도 핵심 과제이다. 대학들이 지역균형 발전의 핵심축, 청년창업 촉진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교육부를 포함한 다양한 중앙 부처, 지방정부, 기업체, 시민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고등교육 발전 전략을 주도할 새 정부의 리더십에 달려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사학진흥책 개발하는 정부 되길 새 대통령은 제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미래 대한민국 선장의 자리에 섰다. 교육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라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히 지난 100년간 대한민국 발전에 헌신했던 사학이 다시 한번 미래 100년을 세우는 중심에 우뚝 설 수 있길 바란다. 사학인 스스로도 관행적 절차와 잘못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자정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학운영으로 국민의 선택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도 사학을 규제와 억압으로 통제하기보다는 사학의 특수성과 자주성의 보장,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존중, 다양성과 수월성을 인정한 자사고, 특목고 존치, 소규모 학교의 퇴로 보장, 공사립 학교 간 교원 교류, 사학의 건학이념 존중 등 사학진흥책을 개발하고 보장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파트너로 존중해 줄 것을 부탁한다. 또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1-6-3-3 학제 개편(5-3-3)과 9월 신학년제를 통한 조기취업 등 논의와 연구가 이뤄지는 교육개혁의 정부가 되기를 원한다. 정호영 대한사립학교장회장 학교현장과 소통하는 대통령 바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보며 새로운 정권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열정을 볼 수 있었다. 학교 현장은 2년 동안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새 대통령에게 어려운 시기에 묵묵하게 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관심과 소통을 바란다.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신규임용 교원은 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뀌었다. 실질적인 소득 보전을 위한 담임수당, 보직교사 수당 등의 인상이 필요하며, 신규 교원을 위한 공무원 임대주택, 관사 등을 통해 안정된 주거와 근무환경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교원을 위해 육아시간의 자녀 적용 나이를 초1로 확대해 초등학교 입학 후 휴직을 고민하는 교원의 부담을 줄여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교원자율연수휴직제의 타 공무원과 차별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 이를 무급에서 유급으로의 전환해 교원의 번아웃을 예방하고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보장해주면 좋겠다. 이승오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장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윤 당선인은 10일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48.56%로 1639만4815표를 얻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47.83%, 1614만7738표)를 0.73%포인트 앞섰다. 5년 만의 보수정권 탄생으로 정치·외교, 경제 분야는 물론 교육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윤 당선인의 주요 교육 공약을 살펴보면 유아교육에서는 단계별 유보통합을 추진을 내걸었고 초등돌봄교실은 저녁 8시까지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초중등교육에서는 주기적인 전수 학력평가, 고교유형 다양화, 학제개편 논의 시작 등이 주요 공약이다. 또 입시제도를 단순화하고 일부 대학의 정시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교원 행정업무 총량제를 도입하는 한편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하향하는 공약도 내놨다. 교총은 즉시 논평을 내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을 실현할 교육 대통령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대선이 네거티브 선전전으로 얼룩지고 교육은 실종되면서 우려가 컸던 만큼 교육을 국정의 중심에 놓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육감 자치만 강화할 뿐인 무분별한 유초중등 교육의 전면 시도 이양을 중단해야 한다”며 “국가컨트롤타워로서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이 부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파와 이념을 떠나 오롯이 학생의 미래를 여는 정책을 펼 것도 촉구했다. 교총은 “모든 아이들에게 답이 되고 희망이 되는 교육의 길에는 여야, 좌우가 따로 없다”며 “무엇보다 학생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격차 해소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에 나서는 한편 ‘정권교육위원회’로 전락한 국가교육위원회가 독립·균형적 기구가 되도록 원점에서 재논의 해달라”고 강조했다. 5년 임기 내에 결과를 내려는 정책 조급증을 버리고긴 호흡의 교육 청사진을 수립해 줄 것도 당부했다. 교총은 “자칫 교육 독점·독주의 우를 범할 수 있고 정권이 바뀌면 다시 교육이 바뀌는 악순환을 반복할 뿐”이라며 “대입제도가 정치에 휘둘려 조변석개하는 일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교원이 자긍심을 갖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원의 잡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하는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돌봄교실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공무직 등의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두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 교단 분열을 부추기는 교원평가 전면 개선, 차등성과급제 폐지 추진도 촉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교육의 미래가 곧 학생의 미래, 국가의 미래”라며 “교총이 지난 1월 제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교육공약 15대 과제’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교육을 국정의 최우선에 놓고, 정파·이념을 벗어나 오롯이 학생 교육을 고민하며 미래를 여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자는 지난해 9월 교총을 방문해 교육현안을 청취한 후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교육 입국을 이룩하겠습니다’라는 방명록을 남긴 바 있다.
울산교총 신임 회장단이 첫발을 뗐다. 이달 1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는 2025년까지 3년이다. 울산교총 제12대 회장단은 ▲수석부회장 박봉철 신정고 교사 ▲이진철 울주명지초 교감 ▲안순희 옥현유치원 원감 ▲박영희 한국폴리텍대학 교수 ▲김혜원 월평초 교사 ▲김재윤 울산예술고 교사로 구성돼 있다. 제12대 회장에 취임한 신원태 고헌초 교장은 “‘사회통념에 비춰 중립적 가치를 가르쳐야 한다’는 교육자의 상식을 교단에서 실천하는 울산교총이 되겠다”고 했다. -취임 소감이 궁금하다 “교권 수호를 위해 회장으로 나섰다. 보편타당한 교육, 보편적인 진리,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 누구나 그렇다고 인정하는 진리를 가르치는 게 교육이다. 한쪽 목소리에만 치우친, 이념에 치중한 교육을 해선 안 된다. 교육의 역할은 학생이 성인이 돼서 올바른 가치를 판단할 수 있게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다. 교원 전체의 목소리를 고르게 담아서 교육 정책으로 반영되게 해야 한다. 교권 보호와 올바른 교육을 위해 정진할 생각이다.”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 “현장 교원들이 많이 힘들어한다. 학생, 학부모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이뤄지고 있지만, 교권은 제자리이기 때문이다. 선생님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는 교총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학교 현장이 행복해질 수 있게 복지 증진에 힘쓰겠다고 했다. 우리 선생님들은 스승에 대한 존경심, 사도정신 하나로 교육에 매진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교원의 지위가 낮아지면서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에 힘쓰려고 한다.” -울산 지역의 교육 현안은 무엇인가 “학교 현장에서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1차 거름망은 관리자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수많은 갈등이 발생한다. 학생과의 갈등, 학부모와의 갈등 등 이런 갈등을 1차적으로 해소해줄 수 있는 사람이 관리자다. 관리자들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이런 방어막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하지만 진보교육감은 이런 부분을 모르는 듯하다. 관리자들이 교권을 확립할 힘을 가지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최근 학생인권지원관 제도와 관련해 울산교육청에 철회를 촉구했다 “교육에서 학생 존중은 기본이다. 선생님은 사랑으로 가르치고, 학생은 존경하고, 그 과정에서 함께 성장한다. 울산교육청은 2년 전에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고 시도했고 교총이 결국 무산시켰다. 그런데 학생인권지원관 제도라는 다른 이름으로 바꿔 도입한다고 하더라. 이 제도는 전북 송경진 교사의 자살 사건과 관련이 깊다. 당시 경찰이 내사종결한 사건을 학생인권옹호관이 직권조사를 고집해 발생했다. 학생인권지원관 제도가 도입되면, 교사의 권위와 올바른 교육적 소신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또 교사와 학생을 대립 관계로 규정해 학교가 경직될 우려도 있다. 이를 무산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교육청은 이미 3월 1일 자로 학생인권지원관을 채용했다. 앞으로 이를 감시, 견제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다.” -교육당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인력 지원이다. 갈수록 학교에 ‘강화’를 요구한다. 방과후학교 강화, 돌봄 강화, 기존 시스템에서 강화하라고 하니, 학교는 과부하가 걸린다. 이제는 방역 기능까지 강화하라고 한다.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데, 왜 교육 현장은 예외인가. 인력이 투입되면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 -앞으로 계획이 궁금하다. “교총 회장은 봉사직이다. 선생님들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서 위안이 되고 도울 수 있는 발로 뛰는 교총을 만들 것이다. 교총도 젊어져야 한다. 젊은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사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민할 것이다. 몸은 피곤해도 마음만은 편안하게 가르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선생님들도 교원단체 가입을 통해 목소리를 만들고 뜻을 모을 수 있게 힘을 보태주면 좋겠다.”
김유열 제11대 EBS 사장은 10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EBS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취임식에서 김 사장은 부족한 예산과 인력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구성원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교육공영방송사로서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EBS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며 새로운 역사를 써 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며 “가장 제작비가 적고, 가장 제작 여건이 열악할 때 EBS에서는 오히려 프로그램의 혁신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사장 후보 지원서에서 선견(先見), 선각(先覺), 선행(先行) 등 3선(先)의 경영을 주창했다”며 “약자일수록 먼저 발견하고 먼저 통찰하고 먼저 실행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콘텐츠 대혁신 ▲군학일계의 전략을 통한 EBS만의 가치 창출 ▲글로벌 콘텐츠 제작 시장 진출 ▲교육공영방송으로서의 정명성 입증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EBS가 도약하기 위한 5가지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사장은 ‘상생의 경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히,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및 한국독립PD협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층 발전한 상생의 영상제작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는 EBS 양영복, 이준용 이사, EBS 시청자위원회 김동규 위원장, 한국교육신문 박충서 사장,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허주민 회장, 한국독립PD협회 송호용 회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남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은 지역사회와 산업체가 요구하는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1996년 경상남도가 설립한 전국 최초의 도립대학이다. 지난 25년간 저렴한 등록금과 차별화된 교육으로 지역사회와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인력을 배출해 왔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국내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남해대학은 올해 입학정원을 모두 채우며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남해대학의 전 학과는 산업체 맞춤형 트랙으로 운영하며 전체 수업의 70% 이상을 실험·실습과 실무중심으로 진행한다. 동·하계 방학 중 협약업체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1학기를 전부 현장에서 보내는 현장실습학기제도 운영한다. 방학 중 현장실습과 현장실습학기제를 통해 스스로 취업처를 선택하는 만큼 취업 만족도가 높고, 이직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도립대학에서 누리는 다양한 혜택 다양한 장학혜택은 도립대학 학생만이 누릴 수 있는 특장점 중 하나다. 소득분위 8분위까지 학비가 전액 면제되므로 사실상 대부분의 학생이 장학금 혜택을 받는다. 학비는 국가와 경상남도가, 생활비는 대학이 지원하는 획기적 장학제도가 정착돼 있다. 남해군으로 전입하는 학생은 기숙사비도 면제된다. 또한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전국 전문대학 중 유일) 등 다양한 국가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재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장학혜택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2021년 기준 학생 1인당 한 학기 평균 장학금이 139만 원으로 한 학기 평균 등록금 135만 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 지원 국가장학금 외에도 다자녀가정에 학기당 50만 원씩 생활비장학금을 지급한다. 성적우수장학금, 만학도열정장학금, 자격증취득장학금, 근로장학금 등도 운영한다. ◇특급호텔급 시설 '호텔조리제빵학부' 남해대학 호텔조리제빵학부는 1998년 개설된 이래 지금까지 전국적인 인지도를 자랑하는 인기학과다. 지상 3층 규모의 전용건물인 조리과학관은 호텔조리제빵학부 학생만을 위한 최신의 조리 기자재로 여느 특급호텔 못지않은 시설을 자랑한다. 여기서 입학정원 65명, 재학생 140여 명이 국내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실무형 교수진의 지도하에 오직 요리만 연구하고 공부하며 세계 일류 글로벌 조리사가 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학부 경쟁력을 입증하는 요리대회 수상실적도 화려하다. ‘2021 KOREA월드푸드챔피언십’ 참가자 전원 수상, ‘2021 대한민국 국제요리제과경연대회’ 13년 연속 참가자 전원 수상 등 국내 최대 규모 요리대회에서 대상과 최우수·금·은·동상을 휩쓴 수상실적을 자랑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06～2009년 지식경제부 주관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단장 권오천 교수)에 선정, 남해산 ‘흑마늘’을 개발·보급해 우리나라 마늘 산업을 한 단계 상승시켰다. 이 성과로 ‘남해마늘연구소’를 유치했을 뿐 아니라 ‘흑마늘와인’로 기능성 와인 특허를 취득, 와인 전문가들의 시음 평가를 거쳐 상품화할 계획도 추진 중이다. 2018년부터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대학타운 활성화사업에도 선정되었다. 이 사업에서 선정된 청년아이템으로 남해군에서 생산한 고품질 ‘신닭(신(神)이 내린 닭)'을 이용한 창업 프로그램도 한창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국·내외 특급호텔 및 외식산업계에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식융합 글로컬(Glocal) 맞춤인력 양성”의 요람으로 발전하는 게 호텔조리제빵학부의 목표다. 졸업생들은 호텔신라, 한화호텔리조트, 사우스케이프, (주)아난티 남해 등 특급호텔과 삼성에버랜드, 신세계푸드, 아워홈, CJ푸드빌 등 외식업체, 파리바게뜨, 뚜레주르 등 제과제빵업체에 주로 진출한다. 2021년 졸업 후 부산 조선호텔에 입사한 장형민 씨는 “특성화된 전공교육과정과 지도교수님의 섬세한 지도가 제 목표를 이룰 수 있게 해주었다"며 "남해대학 출신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세계 최고의 총주방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 100% 면접 전형 남해대학은 입학생 전원을 100% 면접 전형으로 선발한다. 신입생 모집단계부터 산업체 인사가 참여해 기업 맞춤형 교육에 최적화된 인재를 뽑는다. 따라서 적성과 꿈을 이루려는 열정, 준비를 갖춘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남해대학에 도전할 수 있다.
올해 저는 1학년 담임입니다. 작은 시골 중학교라 학생 수는 10명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봄꽃 같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봄을 맞이합니다. 아침 활동으로 우리 학교에서는 시집 필사를 1주일에 한 편씩 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서관에서 필사하고 싶은 시집을 선택하게 하고 공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 역시 같이 공책 한 권을 마련하고 시를 적은 아이들과 함께 필사하였습니다. 천천히 시를 옮겨적으니 제 마음에 시가 자꾸만 꼼지락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 봄 햇살처럼 기분 좋은 소설을 읽었습니다. 청파동 골목에 자리 잡은 작은 편의점 ALWAYS. 어느 날 서울역에서 노숙인으로 살던 덩치가 곰 같은 사내가 야간 알바로 들어오면서 편의점에 일어나는 마음 따뜻한 이야기가 전개된다. 역사 선생님이었던 70대 주인은 자신의 지갑을 찾아준 노숙자 독고씨를 그녀가 운영하는 편의점으로 데려와 일자리를 제공하며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라고 한다. 덩치가 커다란 이 사내는 알콜성 치매로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행동도 느려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을 걱정시키지만, 의외로 일을 잘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로잡으면서 편의점의 밤을 등대처럼 지킨다. “독고 씨 할 수 있어요. 곧 날 추워질 텐데 밤에도 따뜻한 편의점에 머물고 돈도 벌고 얼마나 좋아요.” 염 여사는 독고 씨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답을 기다렸다. 독고 씨는 시선을 피한 채 곤란한 듯 광대를 연신 씰룩이다가 작은 눈을 돌려 그녀를 살폈다. “저한테 왜…… 잘해주세요?” “독고 씨 하는 만큼이야. 게다가 나 힘들고 무서워 밤에 편의점 못 있겠어요. 그쪽이 일해줘야 해요.” “나…… 누군지…… 모르잖아요.” “뭘 몰라. 나 도와주는 사람이죠.” “나를 나도 모르는데…… 믿을 수 있어요?” “내가 고등학교 선생으로 정년 채울 때까지 만난 학생만 수만 명이에요. 사람 보는 눈 있어요. 독고 씨는 술만 끊으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불편한 편의점, 부분 불편한 편의점으로 그 따뜻한 불편함이 좋아 자꾸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책을 읽는 내내 행복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입가에 웃음을 머금고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상처를 보듬어주며 힘내라고 말하는 것이 이웃이 아닐까요. 제가 필사한 시는 이운진 시인의 시'슬픈 환생’입니다. “몽골에서 기르던 개가 죽으면 꼬리를자르고 묻어 준단다. 다음 생에는 사람으로 태어나라고.” 좋은 시는 제 마음에 봄꽃을 심는 것처럼 기분좋게 합니다. 여러분도 봄꽃처럼 아름다운 시를 읽는 행복한 봄되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편의점』, 김호연 지음, 나무옆의자, 2021
[에듀테크 NOW] (16)나다운 기성세대에게 성교육은 난제다. 제대로 받아본 경험도 적고 민감한 주제라 선뜻 이야기를 꺼내기 어렵다. 최근에 젠더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부담이 더하다. 성교육 전문 스타트업 나다운(대표 오지연)은 이런 고민의 대안이 될만하다. 게이미피케이션 수업과 만들기 활동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성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간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수준별 맞춤 교육을 제공하며, 초등학교 중학년 이상은 주로 방탈출게임을 적용한 게이미피케이션, 저학년 이하는 성기 모양 스테인드글라스 만들기 등이 적용된다. 예민한 주제를 너무 가볍게 다루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성교육 수업에 집중하기 어색하고 안 하기도 곤란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집중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오지연 대표는 "게임이나 만들기를 통해 성 관련 부위도 우리 신체의 하나일 뿐이라는 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한다"며 "이러한 수업을 통해 학생의 자존감 수치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은 학교 요청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 모두 가능하므로 학교 사정에 맞춰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기초 지식부터 인식 관련 내용까지 종합적 교육을 위해서는 2차시씩 2회 수업을 권장한다는 게 나다운의 입장이다. 1회차 수업에서는 이차성징과 성 건강을 다룬다. 신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씻는 법, 습관, 성병 대처 및 예방법 등이 주요 내용이다. 2회차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과 성인지 감수성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듣는 성교육 수업 구성도 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동영상 클립과 키트만 구매해 학교 자체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 '알록달록 성기 만들기', '내 몸 바로 알기', '아기는 어떻게 생길까', '우리 아이 스킨십 경계선 세우기' 등 연령별 교육 콘텐츠가 준비돼 있다. 동영상 클립과 키트 1개가 포함된 패키지가 3만원 정도로 강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키트는 클립당 4개까지 추가 구매가 가능하다. 나다운의 성교육 프로그램은 유네스코 성교육 가이드에 기반한 보편적인 내용을 다루며 이데올로기적 내용을 최대한 배제해 논란의 소지가 적다. 해커톤을 통해 학교 현장의 검증을 거쳤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1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에도 선정됐다. 프로그램은 이메일(contact@nadaun.kr)이나 전화(02-6357-7000)로 신청할 수 있다. 원하는 수업 방식 등을 요청하면 세부 프로그램 및 예산 등에 관한 협의가 가능하다.
울산교총(회장 신원태, 사진)이 학생인권지원관 제도와 관련 근거 조례 없이 추진된 학생인권센터 설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울산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시교육청은 이달부터 민주시민과 소속의 6급 임기제 학생인권지원관을 임용했다. 학생인권지원관은 학생인권 관련 사안 조사와 상담, 구제업무 등을 맡는다. 울산교총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인권지원관 제도도입으로 학생들이 선생님을 고발하면 교사의 권위와 교육적 소신이 크게 위축돼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과 생활지도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2018년 교총과 여러 시민단체의 반발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무산된 이후 교묘히 제정된 인권옹호관 조례는 사실상 학생인권 조례의 변형이라고 비판했다. 그 밖에도 울산교총은 학생인권지원관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인 전북교육청에서 경찰이 내사종결한 사안임에도,학생인권옹호관이직권조사를 강행해서조사받던 교사가 극단적 선택한 사례를 들어 학생인권지원관 제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신원태 울산교총 회장은 “이 정책들은 학교 공동체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 독단적 행정의 전형이다”며 “현장 교사 대부분은 이 정책의 시행조차 모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임기말 노옥희 교육감의공약 실현만을 목적으로 한 학생인권지원관배치와 학생인권교육센터설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홍덕률, KASFO)는 2022회계연도부터 사립대 학교법인에 적용되는 ‘외부감사인 지정제’ 대비 감사보고서 작성 실무 연수를 24일 개최한다 이번 연수는 대학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외부감사인 지정제‘의 이해와 감사보고서 상의 감사의견을 제외한 재무제표 및 주석 작성 방법에 대한 실무 교육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과정은 ▲외부감사인 지정 제도의 이해 ▲학교법인의 재무제표 및 주석 작성의 책임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에 대한 이해 ▲외부회계감사 주요지적사례 등이다. 신청기간은 이달 16일까지며, KASFO 교육연수센터 홈페이지(edu.kasfo.or.kr)에서 접수한다. ‘외부감사인 지정제’는 지난해 8월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다. 학교법인이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을 셀프 선임해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것은 회계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4년간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해 회계감사를 받은 사립대 학교법인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요건에 포함되면, 그다음 회계연도부터 2년간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을 통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학교 3D프린팅 작업환경 개선 및 이용정보 조사·관리 기반 마련 등 3D프린팅을 사용하는 교사들의 안전 강화를 추진한다. 최근 3D프린터를 활용해 학생들을 가르쳐 온 다수의 교사가 육종암이라는 희귀암에 걸려 논란이 되자 정부가 교육계를 비롯한 3D프린팅 작업장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7개 관계부처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D프린팅 안전 강화대책’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3D프린팅은 필라멘트 소재에 고열이 가해지는 작업 과정에서 미세입자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방출돼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할 경우 건강상 위험 우려가 있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안전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정부 조사 결과 학교의 65%, 직업훈련기관의 76%가 대부분 환기 설비 없이 창문을 통한 환기를 실시하고 있었다. 3D프린팅 작업 중 발생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출력, 설계 공간과 후처리실 등 작업공간을 분리해야 하지만 많은 학교와 직업교육훈련 등에서 이 공간이 분리돼 있지 않았던 것이다. 안전교육이나 보호장비 구비율도 낮았다. 학교의 경우 안전 교육을 이수한 곳이 31%에 불과했으며 유해물질 차단을 위한 방진·방독 보호구를 미구비한 학교도 68%나 됐다. 정부는 향후 3D프린팅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3월 중 작업 시 방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인체 영향 정보 등을 담은 자료를 제공해 작업 안전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3D 프린팅 안전센터’를 운영해 안전이용의 모범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안전센터에는 교사 커뮤니티 등 3D프린팅 이용자와 SNS 소통 채널을 구축해 상시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필요 시 정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안전 가이드라인 미충족으로 개선 권고를 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실습실 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또 3D프린팅을 활용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점검하고 3D프린터의 건강 영향 분석 등을 위해 이용 시간, 상주 시간, 인체 영향과 진단받은 질병 등 3D프린팅 이용정보 관리 앱을 개발하고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들어간다. 유해 물질 방출이 적은 소재 사용도 확대한다. 정부는 3D프린팅 작업 중 방출되는 유해물질 시험·검증을 추가하고 학교와 공공기관이 국가표준기본법 등에 따라 인정된 시험·검사 기관의 검증을 통과한 소재만을 조달청에 공급해 조달 물품을 사용하도록 조치한다. 이밖에도 올해 중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을 개정하고 사업주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안전과 관련된 정기 실태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교총은 이와 관련해 3D프린터를 사용하는 교원들을 위한 학교 기자재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지난해 4월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3D프린터 사용 유의사항을 마련해 학교에 안내하는 한편 이용환경 심층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교육기관 특성에 맞는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8일 ‘2020-2021 상반기 단체교섭’을 타결했다. 양측은 교원 업무 경감, 교권 보호 대책 마련,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등 25개조 35개항에 합의했다. 먼저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마련 시 과밀학급 해소와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학교지원센터 활성화,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강화 등 학교 업무경감과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특수교사 증원 및 특수학교 확충, 영양교사 및 사서교사 정원 확대도 추진한다. 특히 교섭과제로 제안했던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 근거 법 개정’과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는 교섭 과정 중에 달성되는 성과도 거뒀다. 교총은 그동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보건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 과대학교 보건교사 2인 이상 배치를 위한 ‘유아교육법’ 및 ‘학교보건법’ 개정을 꾸준히 요구하고 교섭과제로 제시했었다. 이에 정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반영해 유아교육법 상 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종류에 보건교사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배치 근거를 명확히 했고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36학급 이상 과대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교권 확립을 위해서는 교권보호 정책 마련 시 교총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국민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교단의 자긍심을 무너뜨리는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형태로 개선하며 교사 연수 기회 확대와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대체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수석교사가 수업 멘토링, 교단 학습조직화 등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한다.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일제 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한다. 또 방과후 학교 운영 부담 경감을 위해 시도교육청의 강사 인력풀 구축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영양·사서·특수교사 정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총의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1992년부터 교육여건 개선, 교원 전문성 신장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총 31회째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 양측 대표의 합의서 서명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이뤄졌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으로 치닫는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갖은 방역업무와 원격수업 등 궂은일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선생님들의 사기를 높이고, 교육 열정을 회복하는 기제로 작동하길 바란다”며 “교육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교섭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인사혁신처, 기재부 등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한 실현 활동에 발 벗고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환경이 급변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갖은 노고를 아끼지 않는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해 합의한 내용을 상호 성실하게 이행해 선생님들을 더욱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등 정상적 학교운영을 위한 기반이 조성될 때까지 학생·교직원의 확진자 동거인 격리 의무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7일 교육부에 요청했다. 확진 개연성이 큰 학생과 교직원이 등교를 용이하게 하는 것은 학교의 감염 상황을 악화시켜 최소한의 학사 운영조차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다. 교육부 방침에 따르면 이번 주까지는 '새 학기 적응 주간'이 적용돼 동거인 확진 시 백신 미접종 학생과 교직원은 7일간 등교가 중지된다. 그러나 14일부터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의무를 면제한 방역당국의 지침이 그대로 적용되면 교내 감염 확산으로 학사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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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0일 11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