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29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우리는 배운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학부모들의 사회경제적 지위(SES)가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혜택을 받은 집단이 바로 교직 사회입니다. 배워서 남준다는 말이 있듯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비록 힘들지만 많이 참아왔습니다. 요즘 돌아가는 판세를 볼 때 한마디로 정말 너무나 한심스럽습니다. 속되게 표현하면 X판입니다.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예를 들어 어느 환자가 몸이 너무 아파서 참고 또 참다가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마침내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진단을 해 보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위의 환자의 경우와 같습니다. 한마디로 진단하자면 '총체적 문제'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성실하게 교단을 지켜나가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의 극소수는 소위 부적격교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저부터 저 자신을 겸허하게 되돌아 봅니다. 학생과 학부모로 부터 존경과 대접을 받기보다 우리 스스로 내부에서 조용히 돌아보고 스스로 존경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외부에서 교권에 대한 도전보다 내부에서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의 교권을 무시하고 모욕을 주는 일들이 많습니까? 언제까지 성서에 있는 구절처럼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가시만을 보려고 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비가 샌다고 할 때 지붕을 그때그때마다 땜질만 하여 눈가림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같은 일을 되풀이 할 건가요? 세상이 너무나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올라 가고 있습니다. 사공은 한 명이면 됩니다 얼마전 모 TV방송에서 방영한 역사 드라마 중 하나가 우리 역사상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이었던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임진왜란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23전 23승이라는 대기록으로 7년이나 끌어 온 전쟁을 마무리짓게 된 것은 이순신 장군 혼자서만 뛰어나서일까요?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을 주축으로 하여 모든 사람들의 땀과 피의 댓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이순신 장군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겠지만, 지도자는 한 명이면 됩니다. 그 한 명의 탁월한 지도가가 없다는 것이 이 시대의 크나 큰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떤 단체를 이끌어 나가시는 단체장들은 이순신 장군을 본받도록 합시다.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고,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 수 있다'라는 좌우명처럼...
강원도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대학생들을 각급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영역 봉사자원으로 활용하는 ‘대학생도우미교사제’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11일 관동대를 시작으로 춘천교대, 강원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지역내 대학들과 ‘대학생도우미교사제’ 협약을 체결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제7차 교육과정을 도입하면서 수준별 이동수업, 특별보충과정 운영 등 학습지도와 관련한 교사들의 업무부담이 늘어나게 되었고, 개별화 지도의 필요성이 높아져 도입하게 됐다”고 도입배경을 밝혔다. 대학생도우미교사들은 특별보충과정,학습부진아지도, 특별활동교육, 동아리활동, 교육활동지원, 기타 개별지도 등의 영역에서 교사들을 보조해 수업자료 준비, 수업진행 지원, 과제 관리 및 평가도우미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또 도우미 교사들에게는 활동결과에 따라 교육봉사 현장실습 학점을 인정해주고, 활동에 수반되는 교통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교육청측은 "대학생도우미교사제는 희망 대학생들이 선택적으로 참가하는 일종의 교육봉사 현장 실습과정으로 교사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모든 교대, 사대, 교직이수 학생들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실습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전국 시·도 교육청이 일제히 ‘2006 중등 임용 고사 모집 공고’를 발표한 가운데 교육부에서 올해 처음 배정한 사서교사가 교육부 배정 인원은 214명이었으나, 실제 시·도교육청에 공고한 인원은 여기서 60명이 줄어든 154명인 것 나타났다. 이에 앞서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2일 대구 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학교도서관 대회’ 격려사를 통해 “독서교육 및 학교교육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도서관의 전담 운영 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면서 “내년도에 사서교사를 214명 증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 반영이 안 돼 예비 사서 교사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서울로 교육부 가배정은 초등 13명, 중등 16명으로 29명인데 실제로는 18명만 배정됐다. 충남도 교육부 배정은 11명(초등 5명, 중등 6명)이었으나 1명만 공고됐다. 울산과 경북의 경우 각각 8명, 3명이 배정됐으나 실제로는 단 한명도 반영하지 않았다. 문제는 올해 처음 교육부에서 사서교사를 배정하면서 시·도교육청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 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는 각 시·도의 교원 수급 상황과 사서교사 확보율에 맞춰 사서교사 수를 줄여 배정했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사서교사 배정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경북의 경우 교원수급 상황이 어려웠음에도 사서교사가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 많은 수의 사서교사를 선발했다. 하지만 경북이 도서관 교육에 있어 다른 시도보다 앞서 나가고 있음에도 이번에 교육부에서 내려온 배정인원은 다른 시·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는 배정인원이 줄어든데 대해 “초등은 사서교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내려온 13명의 사서교사가 모두 필요하지만, 중등의 경우 기존에 53명의 사서교사가 있어 별도 배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교육청에서 별도로 사서교사를 부전공한 과원교사 11명을 채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인원을 부족한 일반 정원에 충당 했다”면서 “교육부에서 처음 사서교사를 배정한 만큼 과도기에서 생긴 오류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은 교원정원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일반 교사도 부족한 형편에 사서교사 배정인원을 모두 충원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사서교사를 배정했지만 일반 교사를 200명 증원해달라는 교육청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정원은 지난해와 똑같이 5438명으로 동결됐다”면서 “저출산 영향이 있어도 도시에는 학교를 신설해야하고, 지난해 신설된 학교에도 학년수가 늘어나면서 교사 증원이 꼭 필요하다. 교사가 부족한 형편에 일반 교사들의 수업시수를 높이면서까지 사서 교사를 선발 할 수는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는 “교사 정원에 사서교사를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배정한다면 100% 임용하겠지만, 사서교사를 10명 뽑으면 당연히 일반 교사 10명을 뽑지 못하는 상황이라 사서 교사를 뽑길 원하지 않는 것이 현장의 분위기”라고 전했다. 충남도교육청 담당자도 “사서교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일반 교과 교사들도 부족해 교육과정 운영상의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학교도서관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위원장 서경은 서울 중앙여고 사서교사) 이상훈 사무국장(인천 삼곡초 사서교사)은 “왔다갔다 하는 사서교사 배정 때문에 예비 사서교사들에게 혼란 만 주고 있다”면서 “사서교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는 학교 도서관 교육이 정상화 되는 기간만이라도 교원법정정원외 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실적으로 교육부가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는데도 시도에서 아직도 도서관을 교육의 중심 기관이 아니라 책 창고 정도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인식이 문제”라며 “학교도서관에는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독서를 지도할 사서교사가 배치되는 것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교육위원협의회와 의장 협의회, 교총, 전교조, 한교조는 11일 서울 올림피아 호텔 컨벤션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참여정부의 교육말살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전국교육위원협의회 임시총회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정부의 교육자치제 말살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한 교육자치가 이루어지도록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위원회를 시·도 의회에 통합하고 교육감을 시·도부단체장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 중 이라고 밝힌 김진표 교육부 장관은 즉각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5개 단체는 “완전한 교육자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다할 것이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교육말살 정책에 앞장선 정치인들의 낙선 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재정에 대해서는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을 빈사상태에 처하게 한 정책 실패를 각성하고 국민과 약속한 GDP 대비 교육재정 6%를 확보하는 한편, 지방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원평가는 국민과 교육계 종사자가 수긍하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교원법정정원을 조속히 확보해 공교육을 정상화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기자회견 이후 열린 전국교육위원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전국의 교육위원들은 올바른 교육자치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임시총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 심의되는 시점임을 감안 12월에 있을 총회를 당겨 긴급히 개최했다.
4일 교육부가 “초․중․고 48개 시범학교 선정을 시작으로 교원평가를 시범 실시하겠다”고 교원평가제 강행을 발표하자 본지 리포트란에는 많은 교사 리포터들의 비판이 탑재됐다. 리포터들은 먼저 충분한 여건 조성 없이 교원평가제를 졸속 도입한다는데 대해 강한 비판을 가했다. 장세진 리포터(전북 전주공고 교사)는 “교원평가제가 실시되어선 안 될 이유는 평가방법이나 내용, 참여자나 주기 등 각론적 이견 때문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교육여건에서는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억지로 강행하려니까 문제인 것이다. 시기상조라는 것이지 교원평가제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고 소리를 높였다. 장 리포터는 또 “곧잘 일본, 미국 등 선진국 사례를 들먹이며 대세를 운운하는데, 그 자체가 자던 소도 벌떡 일어나 웃을 일이다. 대한민국의 어느 학교가 그들 나라처럼 한 학급에 20여 명씩으로 편성되었는가. 그들 나라도 대한민국처럼 법정정원이 해마다 갈수록 줄어 교사의 수업부담이 가중되는 그런 악조건인가?”라며 꼬집었다. 문삼성 리포터(부산 재송초 교사)는 “정말 교사들이 긍지를 가지고 교육에 임하고 공교육이 신뢰를 받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전후가 바뀐 정책을 억지논리로 강행하려 하지 말고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제도, 승진에 급급하지 않고 선생의 긍지를 지킬 수석교사제, 아이들에게 충분한 사랑과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학교 환경 등 선결문제에 좀 더 치중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졸속적인 교원평가제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차석찬 리포터(대구 대륜중 교사)는 “학교에서 생활지도나 인성지도가 없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섣부른 자기 과시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교육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교원평가에 대해 신중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화 리포터(대구시지고 교사)는 “교원평가제 도입은 동료성을 약화시키기 쉽다. 늘 학생의 시점보다도 관리직의 평가를 의식하는 것에 이어지고, 개개인의 교원이 문제를 안고 고립하기 쉽다. 개개인의 교원의 역량과 학교 전체의 교육력이 함께 저하되고, 교육을 받는 권리의 주체인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등 강한 의구심을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교육부가 급하게 강행하려는 데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장옥순 리포터(전남구례 토지초 연곡분교장 교사)는 “정부는 교원평가에 대한 확실한 준거를 대야 한다. 특정 정치지도자의 정치용 몸짓은 아닌지 생각해 보고 먼저 교직사회의 동의를 구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양한 토론회나 선진 여러 나라의 것을 답습하는 차원이 아닌, 우리만의 철학과 논리를 지닌 탄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단체들과의 합의에 의해 실시한다는 약속을 파기하고 강행하는 교육부의 행태에 대해서도 강하게 성토했다. 이창희 리포터(서울 강현중 교사)는 “대부분의 교사들은 '그동안 중단되었던 협의회가 다시 가동되길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 어차피 강행할 것이었다면 협의회는 왜 했는가'라고 교육부의 태도를 비판했다”고 현장 교사들의 격앙된 분위기를 전했다. 언론들의 ‘교원때리기’를 통한 여론몰이식 교원평가제 도입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선태 리포터(서울 원중중 교장)은 “교사 평가를 하더라도 정당하게 해야 할 이유를 설득하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과감하게 밀어붙이면 된다. 마녀 사냥식의 언론플레이로 싹을 밟아 버리고서 교육이라는 큰 나무를 가꾸겠다는 어리석은 짓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병렬 리포터(포항 구룡포여종고 교사)는 “마치 교원평가제가 이 나라 교육을 살리는 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며, 처음으로 좋은 제도를 시도하려는데 교사들의 이기주의로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매도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광주시교육청(교육감 김원본)과 광주시교총(회장 조강봉)은 7일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양측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24개 조항에 이르는 2005년 교섭․협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 교원들의 업무경감을 위해 형식적인 행사나 공문 발송을 지양하기로 했다. 또 교육청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가 아닌 경우 학교에 인원을 배정하여 교사를 동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각급 학교에서 각종 보조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 인건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시간강사 인건비와 보결수업 수당을 학교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는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 관계법령 따라 보건교사 배치 ▲단설유치원 확대 설치 ▲유치원 교원의 직무연수 기회 확대 등 유치원 교육지원 확대 ▲특수학급당 수용 인원수 감축 ▲실업계 고교 예산 확보 ▲교원의 방학중 근무 폐지 등 업무부담 경감 ▲학교종합감사 중 교무행정분야는 필요시 교육전문직 참여 ▲자율연수비 지원 확대 ▲연수종류 사전 안내 ▲교육자료 제작 직무연수 실시 ▲연구 창작활동 장려 ▲특수교원의 전문성 신장 ▲원어민 영어교사 확대 배치 ▲현장교육연구대회 및 교육자료전 지원 ▲중등 신규교사 균등 배치 ▲3학급 이상 유치원에 원감 배치 노력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부가점 부여 ▲신설학교 학교장 개교 2개월 전에 배치 ▲여교사 보건 휴가 운영 ▲교원 사기증진과 교권보호 노력 등을 합의했다.
사상 첫 전회원 직접선거로 치러지는 제30대 경기교총회장 선거 최종 후보자로 이보형 수원공고 교장(기호 1번)과 한영만 문정중 교장(기호 2번)이 확정됐다. 경기교총(회장직무대행 기노홍)은 4일 대의원 추천을 마감하고 7일 최종 후보자를 이같이 확정 공고했다. 경기교총 정관에 따르면 대의원 총수의 1/5의 추천을 받아야 회장선거후보자격이 주어진다. 앞으로 선거는 18일 각급학교 분회장에게 투표용지(공보서류 포함) 발송한 후 12월 2일 투표용지 접수를 마감하게 되며, 이튿날인 3일 개표를 한 후 6일 개최예정인 제78회 대의원회에서 당선자를 발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문의=경기교총 홈페이지(www.kgfta.or.kr), 031)269-2983. 울산시교총회장 선거도 전회원 직접 우편투표로 치러진다. 울산시교총(회장 황일수)은 4일자로 제4대 회장선거를 공고하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다. 공고에 따르면 후보자 추천서 교부는 14일 9시부터 16일 17시까지이며, 후보자 등록은 14일 9시부터 18일 17시까지이다. 30일 우편을 통해 선거용지를 회원소속 학교로 보낼 예정이며, 회원들은 선거용지에 기표 후 동봉된 회신봉투에 넣어 울산시교총사무국으로(12월 9일자 소인까지) 보내면 된다. 이번 회장은 학교급별 순서원칙에 따라 초등에서 맡게 된다.문의=울산교총 홈페이지(www.ufta.or.kr), 052-267-2392. 광주교총 회장선거는 12월 15일 14시 광주교육과학연구원 강당에서 실시된다. 광주시교총(회장 조강봉)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8대 회장․부회장 선거’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서류 교부는 10일부터 21일까지이며, 후보자 등록은 22일 15시까지 광주교총 사무국에 해야 한다. 선거는 대의원간접선거에 의해 치러지며 이번 회장은 학교급별 순서원칙에 따라 중등에서 맡게 된다. 부회장은 초등, 중등, 대학에서 각 1명씩을 선출하는데 회장직을 맡게 되는 중등의 경우 신임회장단이 추천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의=광주교총 홈페이지(www.kjfta.or.kr), 062)528-6447.
교육부는 10일 교장의 전보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25개항의 초중등교육권 지방 이양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계획에서 교육부는 시군구 교육청 관내 초-중학교 교장과 교육전문직에 대한 전보권을 교육장에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교원 및 전문직에 대한 임용권이 지나치게 교육감에게 독점되는 현상을 막고 지역 교육청 단위의 인사권 확대를 위한 취지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현재는 교육장이 관내 초중학교 교감과 교사에 대한 전보권만을 보유하고 있어 지휘통솔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또 교육장과 과장급 이상의 신규임용권을 대통령에서 교육감으로 위임할 예정이다. 지금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자를 공무원으로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임용함에도 대통령 임용방식을 취함으로서 교육부 및 교육청의 행정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과장 이하 전문직은 현재 교육감이 임용하고 있다. 아울러 산발적인 시도교육청평가를 단일화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 폭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시도교육청평가, 지방교육혁신평가, 지방교육재정평가 등 중복적인 교육청 대상 평가를 핵심 교육정책, 기구 및 재정운영성과, 혁신 활동 등에 초점을 맞춰 통합할 계획이다. 평가에는 고객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점수에 반영한다.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적 재정 지원 규모도 올해 300억~500억원에서 내년에는 약 2000억~3000억원으로 증액할 방침이다. 교과 생활지도에 관한 일체의 사무가 교육부에서 지방으로 이관되고, 교육청의 학교에 대한 각종 지침도 정비된다. 교과 생활 지도에 관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 실정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교육부가 매년 업무계획을 수립한 후 교육청에 시달하고, 교육청은 이를 더욱 구체화해 학교에 시달함으로써 획일적으로 학교가 운영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지적에서다. 초중등학교의 학칙 제·개정 시 교육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온 것도 대학처럼 사후 보고제로 바뀌게 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단위 학교의 자율권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지방교육공무원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도 확대돼, 5급 지방공무원을 법정정원 내에서 책정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시도교육청 관리국장의 직급 지방4급에서 3급(서울 부산은 2,3급)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지방 이양되는 초중등 교육권의 권한폭이 커짐에 따라 시도간에 지나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도교육감협의회를 법제화할 방침이다. 지방에 이양된 권한이 국가적 현안이 될 경우 교육감협의회가 주도적으로 공동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한국교총은 10일 문화일보가 보도한 ‘교총, 교원평가 반대투쟁 중단’ 제하 기사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교총은 분명히 교육부의 졸속 교원평가 강행 추진에 반대한다”며 “무리한 강행으로 교육계가 갈등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평가방안을 다시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런 취지로 8일 일선 학교에 ‘시범실시를 신청해 학내 구성원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지침을 보냈다”며 “25일 교총 대의원회에서 졸속 교원평가 저지투쟁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12일 서울역 집회는 평가 반대만을 위한 집회로 오도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며 “그보다는 파탄 지경에 이른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촉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대회”라고 설명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교장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교원에 대해 서 근속 기간에 제한 없이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전문직 정원 관리 권한이 행자부에서서 교육부로 이양된다.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 권한을 교육청 및 학교로 대폭 이양하는 계획을 확정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교육부는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근속 기간에 제한 없이 교원의 전보 유예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할 예정이다. 전보유예 요청은 해당 교원의 동의를 전제로 하며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교원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 외는 요청에 응해야 한다. 교육청들은 지금까지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 4~5년을 주기로 순환전보를 실시해 왔다. 교육부는 그러나 순환전보가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시행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장의 전보유예 요청권을 신설한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이기봉 지방교육혁신과장은 “공무원임용령이나 시도별 교육공무원인사규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육전문직 정원 관리 조정권을 행자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교원정원 관리 권한의 교육부로의 이관과 맞물려 전개되는 것으로, 교육부는 교육청의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은 시도교육청이 4월경 교육전문직 정원을 신청하면 교육부가 취합해 5월경 행자부에 요청하고, 행자부와 기획예산처 검토, 9월 가배정, 12월 조정배정, 다음해 2월말이 돼야 확정 배정된다. 한편 교육청에서 교육전문직이 차지하는 비율과 숫자는 93년 6.45%(3978명) 이래 계속 감소해 올해는 5.69%(3886명)에 불과하다.
학교장은 앞으로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교원에 대해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0일 발표한 '초중등교육 권한이양ㆍ위임 추진계획'에 따르면 학교장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에 대해 일정 비율범위 내에서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고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이에 응하도록 관련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그동안 교원 인사는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4~5년을 주기로 순환전보를 실시해왔으나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시행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해당 교원의 동의를 전제로 한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는 교원의 비율은 시ㆍ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한 교원 및 교육전문직에 대한 임용권이 지나치게 교육감에게 독점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초ㆍ중학교 교장 및 교육전문직에 대한 지역교육청 관내 전보권을 교육장에게 부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밖에 ▲교원정원 관리 권한을 행자부에서 교육부로 이관 ▲총액인건비제 도입을 전제로 교육청의 기구 및 정원에 대한 전면적 자율화 ▲교육장 및 과장급 이상 교육전문직 신규임용권 교육감 위임 ▲ 5급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에 대한 교육부장관 사전승인제 폐지 ▲교육청 관리국장 지방직 전환 및 직급 상향 조정 ▲교과 생활지도에 관한 권한의 지방 이양 ▲초ㆍ중등학교의 학칙 재개정시 관할청 사전승인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 등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시ㆍ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차등화 하고, 차등 지원하는 재정 규모를 올해 약 300억~500억원에서 내년에는 약 2천억~3천억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박경재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질 높은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교육운영의 틀을 보다 자율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에 방안을 최종 확정한뒤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10일 인천체육고등학교 체육관에서 80개 고등학교 2,5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2회 인천광역시교육감기 고등학교 줄넘기대회를 개최했다. 이 날 대회는 개인종목과 단체 종목, 창작 음악 줄넘기 등 3개영역 7종목으로 경기가 진행됐으며, 그 동안 각급학교에서 줄넘기 급수제를 통한, 줄넘기의 날 운영을 통하여 평소에 익힌 실력을 교내 대회를 통하여 선발된 학생들이 참여했다. 사진은 창작음악줄넘기 부분에 참가한 부평정보고 학생들의 음악에 맞추어 묘기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인천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을 위해 11월10일 인천체육고등학교 체육관에서 나근형교육감과 김실교육위원회 의장을 비롯한 교육위원 각급학교장 신송고등학교 등 인천시내 80개 고등학교 2,5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2회 인천광역시교육감기 고등학교 줄넘기대회를 개최했다. 이 날 대회는 개인종목과 단체 종목, 창작 음악 줄넘기 등 3개영역 7종목으로 경기가 진행됐으며, 그 동안 각급학교에서 줄넘기 급수제를 통한, 줄넘기의 날 운영을 통하여 평소에 익힌 실력을 교내 대회를 통하여 선발된 학생들이 참여했다. 평생교육체육과 노동철장학사는 "올해로 2회째 개최되는 줄넘기 대회로 성장기 학생들의 운동부족을 해소하고 협동심을 배양하며, 평생체육의 기반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차관 주재로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일선 시ㆍ도 교육청의 교원평가제 시범학교 지정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일선 교육청은 회의에서 당초 시범학교 추천 시한인 15일이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에 따라 필요할 경우 17일까지 지정 시한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교육부는 시범학교 지정이 끝나면 18,19일 이틀간 시범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에 따라 시범학교로 선정되려면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거나 교직원 회의를 열어야 하는 등 밟아야할 절차가 있다"면서 "민주적 과정을 지켜야 선정 이후 잡음이 없을 것 같아 하루이틀 정도 늦더라도 절차를 거쳐 시범학교를 지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울산지역 일선 학교의 일부 교사동이 화재에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이 지역 20개 초.중학교에 대한 소방점검 결과 모두 25개 시설물에서 84건이 지적됐다. 특히 25개 시설물 가운데 숙직실 등으로 사용되는 교사동이 18곳으로 72%를 차지했고 급식소 2곳, 본관 2곳, 합숙소 1곳 등으로 집계됐다. 교사동의 경우 소화기 미비, 소화전 미설치, 피난구 유도등 불량, 화재 감지기 불량 등 소방 안전설비를 거의 갖추지 않아 화재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소방점검에서 지적된 소방안전 미비 시설을 대부분 개선했다"며 "앞으로 학생들이 수업하는 본관 뿐 아니라 교사동과 급식소 등에 대해 소방안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Q. 얼마전 학교에서 열린 체육대회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공상 신청이 가능할까요? 또 필요한 제출서류는 무엇입니까? A. 공상 신청은 단기급여로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체육대회 경기 중의 부상은 교육청 주최 체육대회 및 학교 운동회 외에는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인정되지 않고 있는 교원단체나 학교간의 친목경기 등도 공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교총은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상 신청을 하시려면 아래의 서류들을 갖춰 학교 및 관할 교육청을 거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 상병경위서(신청자 작성), 진단서, 최초 내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지 나. 상병경위조사서(학교장), 목격자진술서, 체육대회 관련 공문 등 관련서류 일체 만약 심의 결과가 ‘불승인’으로 결정돼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연금법 제80조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거쳐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무상 병가를 허가받고자 할 때 공무상 질병·부상 사실 여부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에 따릅니다. 또한 가해자에 의한 손해배상 등의 사유로 공무상 요양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무상 요양 승인기간 중이라도 공무상 병가일수 180일이 만료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재차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교원(기간제교원 등)의 경우와 6일 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공무상 질병·부상여부를 판단해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교총 교권국)
SBS가 ‘위기의 선생님’이라는 연속기획을 통해 촌지, ‘철밥통’ 교사직 등의 문제를 제기, 이른바 교원 때리기를 한 이후 교원단체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촌지 문제에서는 촌지를 주지 않아 공부나 청소에서 사사건건 교사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는 사례들을 다루고 있다. ‘철밥통 교사직’에서는 우수한 인재들이 임용고시라는 관문을 뚫고 교사가 되면 자기계발 대신 무사안일하게 된다는 것이 교육계 안팎의 지적이라면서 정년까지 보장되는 교사는 ‘철밥통’이라는 말까지 나돈다고 보도하고 있다. 교사들의 촌지 문제는 교육개혁이나 교원평가 문제가 불거지면 으레 비난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단골 메뉴로 비단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이웃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촌지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를 정도로 촌지를 주는 학부모도 없고 촌지를 받는 교사도 없다. 우리는 일본과 달리 정(情)적인 사회라서 그런지 몰라도 혹독한 비판과 감시에도 촌지가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 촌지로 인해 교육적인 가정 방문도 금지됐으니 촌지의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촌지(寸志)의 원뜻은 “속으로부터 우러나온 마음을 나타낸 작은 선물”로 과거에는 스승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원뜻 그대로의 촌지가 존재하였고 이는 사회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발전의 와중에서 배금주의의 여파로 일부 학부모들의 지나친 이기심과 일부 교사들의 그릇된 배금 심리가 맞물려 촌지가 뇌물로 변질되고 그 단위도 커짐에 따라 촌지는 촌지가 아닌 부패 문제가 되었다. 과거 경기가 좋을 때는 교직은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는 직종이었으나 지금은 불경기인데다가 과거보다 여건과 대우가 나아지고 안정적인 직종으로 인식되어 인기가 높다. 그런데도 자기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자기개혁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사회가 인식하여 교직을 ‘공무원 철밥통’, ‘교수 철밥통’ 과 같은 맥락에서 ‘철밥통 교사직’으로 지칭하고 있다. ‘교재 연구도 안 하고’, ‘방학 동안 놀면서도 봉급은 받고’, ‘다른 직장은 50대를 넘기기 어려운데 62세까지 정년을 보장받고’ 식으로 멋대로 인식하면서, 그러면서도 교원평가를 하자니까 이 핑계 저 핑계로 반대만 하니 ‘철밥통’이 아니냐는 것이다. IMF 파동 이후 정부의 일방적인 정년단축 횡포를 계기로 교직단체들이 교권 보호를 위해 대정부 투쟁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학부모 단체나 언론 등에서 교직사회를 자기개혁을 외면하는 철밥통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교원평가를 둘러싸고 그러한 인식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누구보다도 도덕적이고 자기비판에 철저해야 할 교직 사회가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만큼 자기개혁을 하지 않는 것을 비난한다면 이는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일부 몰지각한 교사들이 저지르는 부도덕한 사례를 들어 교직 사회 전체를 매도하거나 교권보호를 위한 교직단체들의 투쟁을 앞뒤 따지지 않고 두부모 자르듯 하여 철밥통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옳다고 할 수는 없다. 교직은 특성상 교사의 권위가 절대 필요한 직종으로 정당한 권위를 상실한 교실에서 교육과 학생지도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더구나 교사와 교직이 몰염치한 것으로 인식될 때 교사가 존경의 대상이 될 리가 없다.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학생들도 시청 가능한 시간대의 뉴스 방송에서 교직사회를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교직사회를 부패하고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교육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 사회가 교권 보호에 적극 나설 때 이는 가능한 일일 것이다. 교육계도 이번 사건을 일과성으로 넘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자기성찰의 계기로 삼아 자기개혁에 보다 매진해야 할 것이다.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 바쁜 와중에도 초중등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계법령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것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저는 현직 초등교원으로 82년도에 교직에 입문하였습니다. 어제는 의원님의 홈페이지를 후배와 함께 방문해보았습니다. 접속하는 순간 팝업창이 먼저 반겨주더군요. ‘국가연구개발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연구관리체계 개선 정책 토론회. 공동주최 국회의원 진영, 이주호.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분이라 교육현장 경험도 풍부하시고 이론적으로도 초중등교육을 전공하신 교육전문가인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팝업창 내용이나 의원님의 경력 등에서 교육계의 현실이나 풍토, 문화를 이해하실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쌓으실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원은 교원양성기관의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교사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미·적분을 배우던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서 산수를(80년대 재학시절) 배우고, 국어를 배우며, 사회와 자연을 배웁니다. 저도 교사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시절에 더하기, 빼기를 배우는 강의 시간에 웃다가 교수님께 쫓겨났던 부끄러운 기억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데 20년이 넘게 초등교단에 서고 있는 저는 요즘도 더하기, 빼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의 수준에서 생각해보는 더하기, 빼기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져만 갑니다. 대학 시절 저희는 입술에 립스틱 바른 여학생을 본적이 없습니다. 자유분방함과 젊음의 상징인 꽉 끼는 청바지를 입고 다니는 학생도 본적이 없습니다. 교사로서 사회 초년병 시절을 시작해야하는 교원양성기관인 교대에 다니는 학생들은 의복 하나, 행동가지 하나도 사표로서 다른 이들의 본이 되어야하기 때문이라는 교수님들의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면서 교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제가 현장에 발을 처음 디디던 80년대 초에는 대부분의 학교 화장실이 재래식이었습니다. 화장실을 하나 새로 만들면 그때 교장·교감 선생님들께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변기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노무자들이나 행정가들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일반 성인 크기로 구멍을 만들어 놓으면 유치원이나 저학년 어린이들이 잘못해 빠지는 수가 생기니까요. 배워서 알게 되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교사로서의 전문적인 소양과 자질은 교원양성기간 동안, 또 현장에서 직접 어린이들과 부딪치는 현장경험을 통해 체득되어지는 것입니다.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발전을 위해 고심하시고 계시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현장교사의 고뇌, 현장교사의 땀이 배어있지 못한 것 같아 무척 안타깝습니다. 고뇌나 땀은 서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묵묵히 30년, 40년을 지켜온 전문가들의 고언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청소년개발원(원장 배규한)은 11일 서울 중구청소년수련관에서 서울시와 공동으로 청소년정책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주5일 수업제 대비 청소년수련관의 기능 재정립’ 주제발표를 맡은 권일남 명지대 교수는 “주5일제는 선진국 진입시 필요불가결한 조건”이라면서 “교사와 학교교육만으로는 한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5일 수업 도입은 필연적으로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삼각연계’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지금까지 수련시설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원이 적정하며, 어느 정도의 사회경제적 산출효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며 “학교의 요구는 얼마나 만족시켜 주고 있는지 등을 분석해둬야 시설특화나 운영 합리화 등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핵심수련관은 인력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능을 맡고 기타 수련관은 학교연계사업, 방과후활동 등 중대규모 활동을 하는 형태를 강구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정대 강북청소년수련관 관장은 “청소년수련관이 주민편의시설로 변모된 것은 당연히 지적받아야 하겠지만 이를 통해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학교처럼 공공 교육기관인 청소년수련관에 상업적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 관장은 “주5일 수업 확대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은 주말 체험학교 프로그램을 상설화하고 빈곤층 청소년과 맞벌이 부부 가정 자녀, 학력저하 청소년을 위한 체험 및 학습지원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원오천석기념회(회장 정원식)는 1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제15회 천원교육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올해는 학술연구부문에 김승국 전 단국대 총장이, 교육실천부문에는 이은화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각각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오천석 기념강좌와 대학원생들에 대한 연구비 지급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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