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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17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제출, 상정된 초중등교육법에 초점이 맞춰졌다. 초중고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지자체 장이 인가하고 교사, 학부모 단체도 운영할 수 있는 자율형 국공립학교 도입, 학생대표의 학운위 참여 보장, 교원평가 및 공모교장제 도입 내용에 대해 의원들은 “비현실적인 법안”이라는 반론을 제기했다. 같은 당 이군현 의원은 “교직에서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은 전문성을 중시하는 것”이라며 “교장은 학교의 경영자이자 교사의 교사라는 점에서 그에 걸맞은 교사 자격증과 교육경력을 갖춘 사람이 돼야 한다”며 무자격 교장임용을 분명히 반대했다. 또 “학교인가권을 일반 자치단체장에게 확대하고 자율형 공립교 전환을 전체 구성원이 아니라 학운위가 결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할 경우 음성적 기성회비가 기승을 부릴 수 있고 학교경영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대안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숙 의원도 “현재도 매주 학생회가 열려 의견 개진의 길이 열려 있는데 굳이 학운위에 학생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며 “특히 이들에게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권을 줄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이주호 의원의 법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봉주 의원은 “국공립학교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일종의 차터스쿨로 외국에서는 학교가 전체적으로 학업이 떨어질 경우, 외부 단체 등에 경영을 맡기는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PISA 성적이 매우 높아 별 의미가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아울러 “더 큰 쟁점은 이들 공립교에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준 것인데 사실 지금도 자립형사립고가 운영상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라리 영재교육이나 실업교 특성화에 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논회 의원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미국의 차터스쿨을 그대로 모방할 필요가 있느냐”며 “평준화 보완 취지라면 지금도 특성화학교, 대안학교 등 여러 가지가 운영되고 있는데 뭐 하러 새로운 걸 만들어 경쟁체제를 도입하려는 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답변에서 김진표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초중고에 무자격 공모교장을 확대하는 것은 안 되며 교사자격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 뒤 “다만 일부 특수한 자율학교에는 예외를 둘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이군현 의원은 “특수한 자율학교나 자립형사립고에 국한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학생까지 학운위에 들어가는 건 문제”라고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또 김영식 차관은 “학교운영지원비는 국가의 예산 지원능력만 있으면 되는데 워낙 어려워 폐지보다는 정부의 재정상황을 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군현 의원은 “사회복지사도 전문상담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계경 의원의 법안은 상담의 전문성을 도외시 한 것으로 교사자격이 필수라고 본다”고 지적했고, 김 부총리는 “교사 자격이 필요하다. 다 허용하다 보면 여러가지 문제가 파생된다”고 답변했다. 교육위는 이날 논의된 이주호 의원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
“사진에 어떤 학생이 비행기를 날리고 있었죠? 지구촌에는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들이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은 이렇게 지진으로 인해 가족과 학교를 모두 잃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 겨울이 오면 추위 때문에 희생자는 더욱 늘어날 거에요. 하지만 파키스탄에는 아직도 도움의 손길이 많이 부족해요.” 16일 서울 동도중 1학년 4반에서는 여느 도덕시간과는 다른 특별한 수업이 있었다. 이날 수업은 지난달부터 교총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파키스탄 지진피해 돕기’ 계기수업으로 학생들이 파키스탄의 어려운 상황을 느껴보고 직접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학생들은 지진피해로 무너진 건물더미에서 희생자를 찾고 있는 사진, 부상당한 어린이들, 집을 잃어 임시 천막에서 생활하는 모습 등 생생한 사진과 영상자료를 본 뒤 정덕윤 교사의 설명을 듣고 사뭇 진지해졌다. “부상당한 어린이 수천명이 아직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고, 몇 주일 안에 어린이 1만명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150만명의 이재민은 안전한 물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학교도 피해를 많이 입어서 수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임시로 만드는 천막학교는 우리 돈 40만 원정도면 만들 수 있어요.” 학생들은 조별로 파키스탄 어린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스스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의논했다. 처음엔 무조건 ‘돕자’고 했던 학생들의 의견이 조별 토론을 거쳐 보다 구체화 됐다.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을 가져와서 바자회를 열어요!” “용돈을 아껴서 쓰고 동전을 모아서 기부할거에요” “파키스탄 지진 피해의 어려움을 여러 사람들이 알도록 사진전을 열고 싶어요” 계기수업을 마친 정덕윤 교사는 “이번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해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나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면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도와야 할까 고민해보면서 이것이 이웃사랑 실천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라고 말했다. 정민아 양(13)은 “파키스탄 사람들의 어려움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알았다.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알려져서 함께 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수업에 참석한 임티아즈 아흐메드(Imtiaz Ahmad) 파키스탄 영사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파키스탄 지진과 같은 비극에 대해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런 슬픈 일에 대해 어려운 점 등을 알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해준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 한다”고 밝혔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김경희 세계교육부 부장은 “우리나라도 유니세프의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지 10년밖에 안됐을 정도로 어려웠다”면서 “무엇보다 인성교육이 필요한 때에 이런 계기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고, 좋은 취지의 계기 수업에 대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총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전국에서 실시되는 파키스탄 지진피해 계기수업의 활동 결과물을 11월 30일까지 접수 받아 심사를 거쳐 초·중등 별로 최고 입상 학생과 지도교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교사와 학생은 2006년 1월 유니세프가 활동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현장에 파견돼 직접 구호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교총과 유니세프는 한 달여의 파키스탄 돕기 모금운동을 통해 현재 87개교 4천만원 등 총 5억원의 성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기수업 문의=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세계교육부 02)735-2298
교육부가 내년 8월까지 교원평가 시범학교에 참여할 48개 학교를 선정·발표하자 한국교총은 “절대 다수 교원들이 반대하는 교원평가 시범 실시를 강행하는 것은 교원을 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7일 내년 8월까지 교원평가 시범학교에 참여할 48개 학교를 선정했다고 기자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8일부터 17일 오전 12시까지 진행된 교원평가 시범학교 공모 결과 모두 116개의 학교가 신청했고, 학교급과 교원규모, 지역, 교원평가방안 유형 등을 고려해 이중 48개 교를 선정했다고 김 부총리는 밝혔다. 신청한 116개 학교를 설립별로 보면 ▲국립 5(4.3%) ▲공립 94(81.0%) ▲사립 17(14.7%)개 학교며, 급별로는 ▲초등 62 ▲중학 26 ▲고교 28개 교다. 교육부는 선정에서 제외된 나머지 68개 학교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예비시범학교로 지정해 내년 3월부터 시범운영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정된 48개 교 중 ▲교장, 교감이 평가자로 참여하는 교원평가시범운영 1안을 선택한 학교는 26개 교 ▲교장, 교감이 평가자로 참여 않는 2안을 택한 학교는 22개 교라고 유영국 학교정책국장은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 8월까지 시범운영 한 뒤 시범운영 기간 연장이나 더 많은 학교에 확대 적용 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17일 “꿰맞추기식 시범학교 선정은 정부와 교원단체가 합의해 추진하겠다던 6월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총은 “절대 다수 교원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학교교육력 제고나 전문성 신장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일방식 시범학교 선정보다는 평가의 주체이자 대상인 교원의 이해를 구하고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범운영복수안에 대해 교총은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오는 26일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제3회 초중등 교사를 위한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초청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아놀드 에이프릴 미국 시카고예술교육연맹 소장이 강연을 맡는다. 시카고예술교육연맹은 시카고 지역의 교사와 예술가, 학교를 잇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초·중등교사 및 관련 분야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23일까지 이메일(jlsay@arte.or.kr)로 선착순 45명을 접수받는다. 문의=02)3704-5954
교육부의 일방적 교원평가 시범실시 강행이 논란을 빚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몇 년 앞서 교원평가를 도입한 일본 역시 교육당국과 교원단체 사이에 숱한 논란과 공방이 있어왔다. 지난 6월 교직원평가제도문제연구위원회가 일교조로부터 위탁받아 펴낸 ‘교직원평가(육성)제도의 현 상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교원평가 실태와 시사점을 살펴본다. 교직원평가(육성)제 도입은 2000년 도쿄도의 인사제도를 시작으로 가나가와현, 오사카부, 히로시마현, 카가와현 등이 선행 실시되는 형태로 시작했다. 문부과학성은 2006년 전국실시를 위해 2003년부터 각 교육위원회에 교원평가를 위한 조사연구를 위촉 실시하고 있다. ■도쿄도-교육장이 상대평가 실시 교감이 절대평가에 의한 1차 평가서를 교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참고로 교장은 2차 절대평가를 실시해 교육장에게 제출한다. 교육장은 1,2차 평가를 토대로 정해진 배분율에 따라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절대평가의 1,2차 결과가 모두 C, D(하위 2단계)인 사람은 보통 승급을 3개월 연기한다. 평가결과는 1,2차 모두 C, D인 사람 및 교장이 특히 지도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에 대해 면접을 통해 ‘공개 통지서’가 교부된다. ■가나가와현-교직원의 자기목표가 중요 ‘자기관찰서’와 ‘관찰지도기록’이 인사평가제도의 두 축이다. 학년초(4~5월) 자기관찰서에 자기목표와 방법을 기입하고 다음해 1~2월 관찰 지도기록 ‘자기평가란’에 3단계 절대평가로 자기평가를 한다. 관찰지도기록 평가는 자기목표를 중요한 관점으로 2월에 교감이 조언지도, 5단계 평가를 기록하고 교장은 5단계 평가, 특기사항을 기재한다. 평가결과는 3월초 본인에게 모두 공개되며 결과 사본이 본인에게 교부된다. 교육위가 급여 등 처우 활용에 대한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지만 현재 직접적인 활용은 되지 않고 있다. ■오사카부-교육위가 급여 반영 모색 중 평가자는 기본적으로 교장이다. 교직원이 설정한 개인목표 달성상황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실적평가’와 일상의 업무수행을 통해 발휘된 능력을 대상으로 하는 ‘능력평가’,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한 ‘종합평가’로 구성된다. 크게 웃도는 경우인 S부터 A, B, C, D까지 5단계로 평가한다. 평가결과는 2004년부터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평가서 사본을 본인에게 교부하도록 했다. 현재 교육위가 평가결과의 급여 반영을 모색하고 있어 교원단체와의 협의에서 공방이 되고 있다. ■히로시마현-‘최상’과 ‘상’ 비율은 30% 이내 교직원은 학년말 최종 자기신고서에 1년간의 자기평가를 하고 교장은 지도와 조언란에 기입한다. 1차 평정자(교감)와 2차 평정자(교장)는 기준에 따라 절대평가를 실시한다. 1,2차 평정을 토대로 한 종합평정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로 실시되는데 절대평가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2차 평정자가 실시한다. 상대평가 비율은 S(0~10％), A(10~30％), B(약 50％), C(약 20％), D(0~5％)로 한다. (S와 A의 합계는 30％이내) ■카가와현-평가결과 공개 안해 평가항목마다 1차 평정자(교감), 2차 평정자(교장)가 5단계 절대평가로 기입하고 평균점수와 평정요소, 항목 이외의 점수가 계산돼 S, A, B, C, D의 5단계 종합평정이 정해진 후 교육장이 조정을 실시한다. 평가결과의 본인공개는 전혀 이뤄지지 않아 교직원들은 결과에 대해 모르고 있다. ■문제점과 제언 평가의 합목적성,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본인공개 여부를 각각 3점, 총 15점 만점으로 놓고 조사한 결과, 동경 8.5, 가나가와 14, 오사카 13, 카가와 11, 히로시마 5점으로 나타났다. 가나가와, 오사카는 일교조와의 충분한 협의에 의해 제도설계가 이뤄진 반면, 히로시마현 교육위는 제도설명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2003년에 새로운 인사평가제도를 전면 도입해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교원들의 응답은 교원단체와의 충분한 협의가 제도의 합목적성, 공정성, 객관성 등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인사평가의 도입 이후, 평가에 영향을 준다며 소위 ‘문제’를 안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 “맡을 수 없다”며 거절하는 교직원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또 동료의 좋은 교재를 보여달라고 해도 성과를 독점하고자 보여주기 싫어하는 예도 생긴다고 한다. 특히 성과주의 임금제도를 협동적인 업무와 관계가 필요한 학교에 도입하는 것은 치명적인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이미 성과주의 임금제도가 도입된 영국교원조합(NUT)은 “학교내부에 갈등과 분단을 만들어 낸다”며 격렬하게 항의해왔다. ‘5원칙(합목적성, 공정·공평성, 객관성, 투명성, 납득성) 2개 요건(고충처리시스템, 교원단체와의 협의제도) 확보’는 필수조건이므로 일방적인 도입은 허용될 수 없다. 만약 교직원평가에 관한 불만처리제도가 없고 평가 자체의 정정이나 변경, 재실시가 불가능하다면 해당 교직원은 잘못된 평가를 남기게 된다. 특히 교직원평가 결과를 해당 교직원의 처우나 급여 등에 이용한다면 더욱 이러한 부적정인 평가를 방치할 수 없다.
Q. 석사나 박사학위는 국내나 해외에 있는 대학교 어느 곳에서나 취득할 수 있는데, 각각의 사유로 인한 휴직 시 보수나 경력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국내연수휴직과 유학휴직은 모두 본인이 신청하고 인사권자가 최종적으로 휴직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청원휴직에 해당하고 휴직기간에 대한 경력인정은 동일하지만, 호봉 승급 인정 방법이나 휴직기간 보수지급 등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유학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1항에 근거,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때에 해당됩니다. 유학휴직을 신청하려면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이 명시된 휴직신청서 ▲외국의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등록·입원 또는 입학증명서, 휴직자의 출·입국을 증명할 수 있는 출·입국 서류 등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돼 있지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국내연수휴직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학휴직과 마찬가지로 휴직신청서와 교육기관의 입학 또는 연수확인서 등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연수휴직은 유학과 달리 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두 종류의 휴직 모두 경력은 5할이 산입 평정됩니다. 단, 교육공무원승진규정상 경력이 25년 초과된 후에는 나머지 5할도 경력평정에 산입됩니다. 복직절차 역시 같습니다.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학위의 조기 취득 등)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해야 합니다. 유학휴직과 국내연수휴직의 가장 큰 차이는 호봉 승급과 봉급 및 수당지급 부분입니다. 유학휴직은 호봉승급기간에 포함되고 봉급도 5할 지급됩니다. 정근수당은 휴직 중에도 전액 지급되며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은 5할까지 지급됩니다. 반면 국내연수휴직은 봉급과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호봉 승급에도 제한을 둡니다. 그러나 상위 자격의 학위취득을 했거나 교육경력 산입으로 재획정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합니다. (자료제공=교총 교권국)
불신과 질시 속에서도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 40만 교육자들이 그래도 의지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은 오직 국가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자부심일 것이다. 그런데 가장 든든한 후원자인 국가 기관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최근의 심정이다. 대통령 선거 당시 모든 후보자들은 한결같이 교육재정을 늘리겠다는 약속을 했다. 노대통령은 후보시절 ‘교육재정 GDP 6% 확보’라고 약속했고, 틀림없이 이행할 것으로 믿고 있었던 교육자들은 국정감사장에서 변양균 예산처 장관의 한 마디에 그만 기가 꺾이고 말았다. “GDP 6%는 정부 예산의 40%로 정부예산을 다 쓰라는 것이므로 실천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이유 없이 확보를 포기하겠다는 말이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고, 교육 예산이 양쪽 모두에 포함이 된다는 기본 상식도 없이 발표를 하였다는 말이 된다. 이런 발표에 대해 여당 의원까지도 힐책을 할 만큼 엉터리 숫자놀음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정말 무책임하고 볼썽사나운 실책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7차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현장을 알고 있는 것인가. 7차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특별실은 적어도 한 학교에 4개 이상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단 한 개 교실도 여유 교실이 없어서 교무실까지 내어주는 학교도 있는 게 현실이다. 공교육을 위한 국민소득 6% 투자는 당장 우리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겠지만,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장 아끼고 걱정하는 자녀들에게 쓰인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큰 부담이라고 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엄청난 사교육비를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자녀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투자하는 교육예산은 그렇게 아까운 일이 아니다. 우리 교육이 당장 거덜 나는 것처럼 급한 눈으로 바라보고 공교육을 불신하고 매도하는 학부모나 일부 언론, 그리고 그런 부실한 교육을 바로 잡고 일으켜 세우기 위한 예산을 투여하는 것에는 인색한 예산정책담당자들이 있는 한 우리 교육의 미래는 암담할 뿐이다. 적어도 우리 민족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일이 공교육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선 열악한 교육 현장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이 투자가 국가 장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는 인식이 있을 때 우리 교육은 살아 날 수 있을 것이다.
부산영상작가전문교육원(원장 최인수 전 교총 공보실장)이 내년 1월 개원을 앞두고 2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제1기생을 모집한다.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와 특별제휴로 서울에 이어 부산에 설립된 교육원은 ‘사이버 통신강좌’도 개설해 통학이 어려운 지망생도 학습이 가능하게 했다. 문의=051-469-7026~7, www.busan-scenario.or.kr
이명수 인천소래초 교장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제4회 한국사도상 수상식에서 상금 전액을 인천 삼락회에 전달했다.
이정일 대구무용진흥회장(계명대 교수)는 18일 계명대에서 ‘한국의 무용교육, 어디로 가야하나’를 주제로 무용교육발전추진위원회 제9차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박용복 한국교육방송연구회장(한국방송아카데미 교수)은 다음달 2일 강릉교육연수원에서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방송 e-러닝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전국교육방송연구대회를 개최한다.
윤명숙 서울초중등교육정책연구회장(성북교육청 학무국장)은 12월 1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학교 발전 및 혁신 전략’을 주제로 제2회 교원 포럼을 개최한다.
정완호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장은 16일부터 20일까지 제13회 한국학생과학올림픽대회 최우수상 수상학생 및 지도교사들과 함께 중국 북경의 중·고등학교와 북경대학을 탐방한다.
박성익 한국홀리스틱교육학회장(서울대 교수)은 25일 부산교대에서 ‘홀리스틱 교육 패러다임에 기초한 한국 교육의 성찰과 과제’를 주제로 부산교대초등교육연구소와 공동으로 추계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초등학교(16개교) = 서울압구정초(서울) 반송초(부산) 대구현풍초(대구) 함박초(인천) 광주교대광주부설초(광주) 대전장대초(대전) 농소초(울산) 옥터초(경기) 부평초(강원) 학산초(충북) 계성초(충남) 신태인초(전북) 독천초(전남) 풍산초(경북) 고현초(경남) 토평초(제주) ▲중학교(16개교) = 역삼중(서울) 덕문중(부산) 화원중(대구) 달성중(대구) 마전중(인천) 기성중(대전) 강동중(울산) 수성여자중(경기) 고한중(강원) 대소중(충북) 창기중(충남) 나포중(전북) 소안중(전남) 대송중(경북) 욕지중(경남) 효돈중(제주) ▲고등학교(16개교) = 서울사대부고(서울) 부산혜원학교(부산) 경상고(대구) 경상공업고(대구) 인천과학고(인천) 호남삼육고(광주) 풍무고(경기) 김화고(강원) 충원고(충북) 서천여고(충남) 서일고(충남) 전북외고(전북) 점촌고(경북) 구미전자고(경북) 진영제일고(경남) 제주외국어고(제주)
교육재정 악화로 인해 전국의 많은 학교들이 개․보수가 시급한 시설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사정으로 개․보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 ㄴ초교 ㅈ교장은 요즈음 가슴이 답답하다. 예산이 없어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학교행사에 꼭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학교 급식실은 원래 맨꼭대기 층인 5층에 있었다. 그런데 점심시간마다 학생들이 오르내리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또 전체 인원이 실내행사와 체육행사를 할 수 있는 강당시설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래서 급식실을 1층으로 옮기고 그 공간을 강당으로 개조하면 두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공사를 하기로 계획했다. 계획대로 급식실은 이전했지만 예산(7000여만원)이 없어 강당공사는 중지된 상태로 있다. ㅈ교장은 “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예산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통보만 받았을 뿐이다. 시청 쪽에서 지원을 받아볼까 노력도 해보고 있지만 달성될지는 미지수다”고 밝혔다. 또 ㅈ교장은 “재정문제로 인해 고역을 치루는 학교는 우리 학교뿐이 아니다. 주변에 있는 학교 중 주로 오래된 학교 상당수가 화장실 등 학교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이지만 예산이 없어 손도 못 대고 있는 형편이다”고 주변 사정을 전했다. 이런 상황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하다. 충북 ㄴ초등학교는 학교경계와 민가 사이의 비탈면에 옹벽을 치고 흙을 채워 펜스를 치면 40년간 제기되어 온 민원도 해결되고 학교환경도 좋아질텐데 예산이 부족하여 엄두를 못 내고 있다. 또 교실과 골마루 바닥이 삐걱거리고, 화장실 변기와 문도 교체 시기가 지났지만 교체하지 못한 채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는 직원화장실 벽에 물이 새어도 보수는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이다. 19학급 규모인 인근 농촌 지역 ㄷ초교의 경우 건축한 지 오래된 체육관(강당)의 화장실과 샤워장 등 부속시설도 낡아서 보수가 시급하지만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다. 또 교실에 칠판을 전자 칠판으로 점차 교체해 주고 싶어도 언감생심이다. ㄷ초교 ㅇ교감은 “운동장 배수로가 설치되지 않아 비만 내리면 며칠 동안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데도 공사를 미루는 학교, 시멘트 블럭 담장이 낡아서 개방형 생울타리를 조성하고 싶어도 엄두조차 못내는 학교도 있다”고 그 심각성을 전했다. ㅇ교감은 “종전에는 지역교육청 예산에서 학교의 중소규모 사업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지금은 예산 악화로 인해 교육청 지원 자체가 힘들어 학교현장의 교육환경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를 경영하는 교장들의 고민은 커지고만 있다. 서울 은평구 대은초교 최무산 교장은 “일용직 인건비 상승, 전산용품 구입비 증가, 공공요금 인상, 각종 시설 유지보수 용역료 증가 등으로 예산 집행에 압박을 받고 있고 있는 상황에서 건물이 오래된 학교의 경우 시설 개․보수 문제까지 겹치면 난감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 교장은 “교육예산의 확충과 함께 예산배정 방식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8월까지 교원평가제를 시범 운영할 48개 초ㆍ중ㆍ고교가 17일 선정됐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이날 시범학교 선정 결과와 함께 교사들의 수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기적인 수업시간 감축 및 교원 증원, 업무경감방안 등을 발표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부가 교육 정원 확보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25일까지 제시하지 않으면 연기했던 연가투쟁을 12월 1일 다시 전개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시범학교 선정 =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공모한 결과 초등학교 62개, 중학교 26개, 고등학교 28개 등 모두 116개 학교가 신청했다. 이 가운데 국립이 4.3%, 공립이 81%, 사립이 14.7%로 집계됐다. 16개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대전, 울산, 전남 교육청에서 고교 시범학교를 선정하지 못하는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학교를 정하지 못했다. 신청 학교 가운데 교원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했으며 이번 지정에서 제외된 68개 학교는 예비 시범학교로 지정, 내년 3월부터 시범운영에 참여한다. 시범학교 업무 담당자는 24,25일 이틀간 워크숍을 통해 운영방안 수정 보완 및 시범학교간 네트워크 구축방안 등을 논의하고, 교육부는 시범학교에 대한 자문 및 자료 제공,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담당할 운영지원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결과는 내년 8월 한국교육개발원 등 전문 연구기관 분석을 거치게 되며 그 결과를 놓고 교직단체, 학부모 단체 등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일반화가 가능한 평가모델을 마련해 확대 실시 여부 등이 결정된다. ◇제대로 운영될까? = 시범실시는 그럭저럭 하겠지만 확대 실시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일단 전교조가 평일인 12월1일 강도높은 연가투쟁을 선언하고 나서 연가투쟁의 성패 여부가 시범학교 운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또한 시범학교 선정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전교조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일선 교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시범운영 과정에서 교육당국과 전교조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시범 학교 앞이나 시도 교육청 앞 시위 등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시범 학교 소속 전교조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평가 거부 등의 움직임이 가시화될 수도 있다. 내년 8월 시범 실시 결과를 다시 공론화 하는 과정에서 최근의 교원평가제 도입 협상과 비슷한 힘겨루기 상황이 재연될 소지가 많다. 교사들의 협조 없이는 교원평가제 확대 실시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교육당국 입장에서는 최대한 교원단체의 합의를 추진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전교조는 다시 한번 교원평가제를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교원 수업부담 및 업무 감축 방안 = 2005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26시간, 중학교 21시간, 고등학교 18시간인 교원의 주당 평균 수업시간이 2014년까지 초 20, 중 18, 고 16 시간으로 줄어든다. 우리나라 교원의 수업시간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비해 초등은 많고 중등은 적은 편이지만 외국과는 달리 특기적성교육과 보충수업 등으로 수업부담이 높고 행정업무 과다에 따른 업무부담도 큰 편이다. 교원의 행정업무 등을 줄여주기 위해 각급 학교에 학교규모별로 25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일반직 1명 전산직 1명이, 24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일반직 1명이 증원 배치된다. 또한 교육청과 대학간 협약을 맺어 교직 이수과정중인 사범대나 교대 학생들을 보조교사로 활용하는 대학생 보조교사제를 서울, 부산에 이어 전국적으로 확대해 수업 및 학생지도 활동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수업시간 감축 및 업무경감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연간 6천100명(8년간 총 5만5천명)의 교원과 1천700여명(총 1만5천300명)의 행정직이 늘어나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연간 1천900억원(총 1조7천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계획은 그러나 향후 주5일 수업제 추진상황이나 저출산에 따른 학령아동수 격감 등 정책 환경이 바뀔 경우 수정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양성,연수, 승진제도 개선방안 = 교원승진 임용제도 개선은 현행 연공서열 중심의 교장승진제를 능력중심 승진제로 개선한다는 원칙 아래 추진된다. 우수한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원자격 검정기준을 강화하고 교과영역과 교육실습을 확대하고 2009년부터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정제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내년 2월까지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를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관련 단체 및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방안을 확정한다. 교육부와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는 이에 앞서 교원평가제 도입 실무 협상 과정에서 현행 근무평정제도와 관련해 ▲본인이 희망하면 열람을 허용하고 ▲일부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하고▲교장ㆍ교감ㆍ교사가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3개 사항을 반영해 2월 28일까지 특별협의회에서 합의키로 의견을 모았었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2006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5268명 모집에 8만 2159명이 응시해 15.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423명 모집에 8263명이 지원해 19.53대 1로 가장 경쟁이 치열했고 그 뒤를 울산(19.2대 1), 인천(17.7대 1), 전북(16.09대 1), 경남(15.55대 1)이 이었다. 경쟁률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도로 42명 모집에 318명이 지원해 7.57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이어 광주(12.0대 1), 부산(12.97대 1), 전남(13.0대 1) 등도 경쟁률이 낮았다. 과목별 평균 경쟁률은 서울에서 2명 모집에 208명이 지원한 상업정보가 104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인천(5), 서울(5), 충북(1), 대전(1)에서 12명 모집한 디자인 공예에 481명이 몰려 4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또 일본어는 서울(62.5대 1), 경남(58.7대 1) 울산 (44대 1), 대구 (41대 1) 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밖에도 공통과학은 대전(54.5대 1), 서울(33.3대 1), 경기(32.96대 1) 등으로 높았다. 주요 교과인 국어는 681명 모집에 1만3442명이 몰려 19.73대 1, 영어는 755명 모집에 1만 817명이 지원해 14.32대 1, 수학은 680명 모집에 9477명이 원서를 접수해 13.93의 경쟁률을 보였다. 한편 미발추의 경우 500명 모집에 전국에서 838명이 지원해 1.6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경기(화학), 강원(화학, 물리), 충남(화학, 물리), 전북(수학, 물리), 인천(화학), 대구(화학) 등 물리, 화학 교과는 미달된 시·도도 많았다. 중등 임용 1차 필기시험은 오는 12월 4일 실시된다.
최근 오랜 경기불황으로 고학력 청년 실업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2006학년도 서울 시내 실업계 고교생의 대학 수시 입학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에따라 이런 현상이 최근의 높은 고학력 청년 실업률을 더욱 악화시킬 뿐 아니라 실업계고의 당초 설립취지를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11월 현재 2006학년도 수시모집에 합격한 실업계 고교생은 3천52명으로 2005학년도의 2천586명보다 18.0% 증가했다. 대진디자인고교의 경우에는 3학년 재학생 264명중 36.4%인 96명이 수시에서 합격했으며 서울여상은 이화여대 6명 등 4년제 대학 합격자 42명을 배출했다. 이와 함께 2005학년도 실업계 고교생의 대학진학률은 56.1%로 전년도의 45.3%보다 10.8% 포인트 늘어났다. 4년제 대학 진학자수는 연세대 67명, 중앙대 66명, 경희대 59명, 홍익대 52명, 한양대 19명, 서강대 16명, 서울산업대 221명 등 3천21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현상은 실업계 고교에서 기초 직업교육을 받은 뒤 대학에 진학, 전문직업교육을 받아 전문 직업인이 되겠다는 인식이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점도 없지 않지만, 학벌주의에 매몰돼 일단 대학에 가고 보자는 인식이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교육청은 분석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재갑 대변인은 "실업계고가 전문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문계고교처럼 대입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특히 서울시 교육청이 실업계고교의 신입생 유치를 위해 높은 대학진학률을 내세우며 홍보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자세"라고 비판했다. 그는 "실업계 고교가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육당국이 현재의 산업구조에 맞게 교육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마련하고 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라이트 교육단체인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공동대표 조전혁 배호순 이명희 김진성)이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3 예비 대학생을 위한 특별 강연을 개최한다. ‘첫 단추를 바로 끼우자’라는 주제로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한 달간 열리는 이번 강연회는 청소년에게 건전한 국가관,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학교에서 신청하면 유명인사가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강의내용은 예비대학생의 독서전략부터 세계화·정보화 시대의 문화, 대한민국 현대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제 정세와 한국의 진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학교에서 신청하는 분야의 내용이 주로 다뤄질 예정이다. 초청강사로는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이종구 전 국방부장관, 김상철 변호사, 정범모 한림대 교수 등 사회 저명인사들이 대거 참여한다. 이번 강연에 대해 김진성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강의가 필요하다면 수능이 끝난 예비대학생들을 위해 전국 어디라도 달려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청기간은 11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이며, 자유주의 운동연합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02)3452-7680, www.nred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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