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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밝혀 두 학교는 국제중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학교법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도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6월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에 대해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서 교육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한다며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도 이에 동의했다. 두 학교법인은 지정취소에 불복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1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내린 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2심 판결에 대해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급기관에 상고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장기적인 법정 분쟁으로 인한 학교 교육력 약화가 국제중 재학생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고, 중학교 입시 불확실성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학부모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입장을 설명했다. 법적 분쟁은 일단락됐지만,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에 관련 법령 개정으로 국제중학교의 일반중학교 일괄 전환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경우처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의 국제중을 모두 일반중학교로 일관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교육계에서는 자사고에 이은 국제중 지정취소 처분으로 교육 현장에 혼란을 불러온 것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반발한 자사고 8개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해 항소했지만, 올해 초 항소를 취하했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특정 학교의 존치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측면에서 다양한 기회를 열어주는 공교육 체제에 대해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특성화중학교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게 하려면 그게 걸맞은 평가·운영기준을 마련하는 게 먼저"라며 "일관성 없는 교육 정책은 혼란만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필자는 시니어 포크댄스 강사다. 지난 4월 수원시글로별평생학습관 누구나학교에서 수원시민 대상으로 총4회의 포크댄스 강습을 가졌다, 거기서 수강생으로 참가한 기체조 배경호 강사를 처음 만났다. 또 밝은마음 행복학교와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포크댄스를 열심히 배우는 배 강사를 만났다. 배 강사는 현재 수원 세 곳에서 기체조를 지도하고 있는데 시민들 반응이 좋다. 얼마 전 배 강사의 지도현장을 찾았다. 저녁 8시 매탄공원이다. 벌써 30 여 명의 시민이 네 줄로 줄을 맞추어 배 강사의 동작을 따라 하고 있었다. 필자도 맨 뒤에 서서 기체조 체험에 들어갔다. 한 10분 정도 했을까? 이마엔 땀에 송송 맺힌다. 다리는 후들후들 떨린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능숙하게 동작을 한다. 어찌된 일일까? 이분들은 단골회원으로 기체조를 몇 년째 하고 있는 분들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배경호 강사(61), 키는 작은 편이지만 몸은 다부지게 보인다. 그는 기체조란 ’누구나 쉽게 따라서 할 수 있고 100세 시대에 딱맞는 운동‘이라고 말한다. 기체조는 ’동작은 느리지만 모든 관절을 풀어주고 마음까지 풀어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한다. 그는 이 매탄공원에서 6년째 기체조를 지도하고 있다. 그래도 건강에 좋다고 하니 계속 강사가 지시하는대로 체조를 하였다. 양손으로 자기 배를 치면서 무릎을 구부리는 동작을 100회 정도 했다. 헉, 뱃속에 있던 가스가 계속 나온다. 몸이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접시돌리기 동작도 해보았다. 몸의 균형을 잡으면서 온몸 운동이 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본인의 경험을 소개한다. “2014년 사업을 하다가 뇌출혈로 1년간 걸음을 못 걸었는데 기체조를 하면서 재활에 성공할 수 있었다”면서 “그때부터 몸이 불편한 사람에겐 재활을, 보통 사람에게는 건강이라는 희망을 주고 싶어서 공원, 경로당, 복지관 등에서 건강전도사로 활동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현재 권선구 중보들공원에서 아침 6시부터 1시간 기체조를 지도하고 있다. 영통구 매탄공원에서는 저녁 8시부터 1시간 주5일 시민대상으로 지도를 하고 있다. 수원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으로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는 1시간 동안 숙지노인복지관에서 기체조를 지도하고 있다. 강사로서의 보람은 일부 회원들은 운동을 계속 하고 싶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안 가고 수원에 정착할 정도다. 매탄공원 회원 몇 분은 현재 6년째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건강이 좋아져서 주위에서 젊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자랑을 한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다. 장소가 야외이다 보니 비가 오거나 추운 겨울에는 활동을 멈추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는 것. 강사로서 기억에 남는 회원을 물었다. 뇌경색이 세 번이나 찾아와 어려움을 겪으신 남성 회원은 지팡이를 짚고 다녔는데 지금은 기체조를 통하여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 혼자서 걸어 다니고 있다. 그 회원은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열심히 동작을 따라서 하고 있다고 전한다. 배 강사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운동을 계속해서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수원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말한다.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다. 배 강사는 “앞으로 찾아오는 100세 시대가 수원시민에게는 재앙이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기체조 강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작은 소망으로는 “수원시민 누구나가 마음만 먹으면 주위 가까운 곳에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했다. 배 강사는 중보들공원과 매탄공원에서 수원시민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수원시민 건강전도사 배경호 강사다.
“한국교총과 교육정책연구소가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할 좋은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기대한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30일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 자문교수, 전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교총의 교육정책연구소와 자문교수, 전문위원 제도는 학계의 저명한 교수 및 교육 현장의 교원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교육정책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위촉식은 정성국 회장 당선 이후 연구소의 연구기능 회복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달 말 송미나 연구소장 인선에 이은 후속조치로 자문교수 4명과 전문위원 12명을 추가 선정해 진행됐다. 위촉식에서 정성국 회장은 “송미나 연구소장과 자문교수, 전문위원이 한국교총과 공익법인 한국교육정책연구소의 활동 및 교육 현안에 대한 제언 등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의 브레인 역할을 맡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여러분의 활발한 교육정책 자문 활동이 교총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올바른 입안과 실행에 기여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송미나 연구소장은 “교육정책(제도) 개선과 더불어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학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주력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통한 학생-교원-교육정책(제도)의 공진화(共進化)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호제 전문위원은 “교육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도, 미래에도 예상하지 않은 많은 변화와 새로운 도전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연구소가 혁신을 주도하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전문위원으로서 한국교총의 각종 교육정책을 선도하고 혁신하는 중핵적인 역할에 소임을 다하고 시대 변화에 조응하는 합리적인 교육정책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 △송미나 광주 대반초 수석교사 ◆한국교총 자문교수(4명)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이석열 남서울대 교수 △주삼환 충남대 명예교수 △황홍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한국교총 전문위원(12명) △김규태 대전 동문초 교사 △김영준 경남 대우초 교사 △김정윤 서울남성초 수석교사 △김효경 울산 두왕초 교사 △박성배 안양대 교수 △박제원 전북 완산고 교사 △백종민 서울 석관중 수석교사 △손준호 광주 태봉초 수석교사 △이영호 서울 방산고 수석교사 △조성만 대전교육정책연구소 소장 △조호제 서울잠실초 수석교사 △황영동 경기 둔대초 교장
교총은 교원의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 연장과 자율연수휴직 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30일 국회에 요구했다.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이미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해 작년 말부터 시행됐지만, 교원에게 적용되는 두 법률은 아직 교육위에 발이 묶여 시행이 요원한 상태기 때문이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는 현재 3년까지로 돼 있는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만료 후에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면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재직기간 10년 이상 교원이 신청할 수 있었던 자율연수휴직의 재직기간 요건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바꾸고, 재직 중 1회 한정 규정을 삭제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대통령령에 규정한 재직기간은 5년이다.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만 허용되는 가족돌봄휴직 요건은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완화했다.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의 단서조항도 삭제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교육 현장에서는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교원에게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권 침해나 교육활동 중 사고 등으로 심신의 질병을 얻는 교원이 늘고 있어서다. 학부모에게 폭행당한 충격으로 휴직 중인 A교사는 “복직 기한은 다가오는데 차도가 없어 걱정”이라며 “공무 수행 중 입은 상처를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빨리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바랐다. 장승혁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과 동시에 개정됐어야 할 법안임에도 소관 상임위가 달라 교원에 대한 처우 개선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율연수휴직 확대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른 국가공무원보다 신청 요건이 까다롭고 횟수도 1회로 제한한 현행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0여 년간 교육계에 몸 담은 저자가 30~60년 전국내 주요 인사들을 만나 나눈 이야기와 경험을 풀어낸다. 특히 해방 후 우리나라 교육의 골격을 세운 백낙준, 오천석, 최규남, 유진오 등 학자들이 강조한 교육의 본질을 담았다. 저자는 "'공부하는 목적이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의 교육이념을 홍익인간이라고 삼았다'는 백낙준 선생님의 말씀을 요즘 젋은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다"고 전했다. '대학이 학생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한 최규남, 존 듀이의 교육 이념을 한국교육에 접목한 오천석, 교육의 본질을 강조한 유진오 선생 등을 만난 일화도 소개한다. 직접 쓴 칼럼도 모았다. 저자는 계속 칼럼을 쓰는 이유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들이 눈만 뜨면 벌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오랜 기간 근무했던 한국교총에 대한 애정을 담은 '한국교총 운영에 관한 권고'도 실었다. 김풍삼 지음, 지식과감성 펴냄, 1만 6000원.
한국교총(회장 정성국)과 충남교총(회장 윤용호)은 충남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인 여교사를 한 남학생이 교단에 드러누워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모습의 동영상이 SNS에 올라와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29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교권 추락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으로 규정하고 개탄했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도 넘은 교권침해, 무너진 교실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학생 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교권 회복과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즉시 생활지도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만약 수업 중인 교사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면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는 물론, 교사 초상권 침해와 성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 동영상을 아무런 여과 없이 SNS에 게재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 정보 유통’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남교육청에 “명확한 진상조사와 이에 따른 가해 학생 처분과 교육은 물론, 무엇보다 피해 교사 보호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내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2009년(2,652명 중 68%), 2010년(450명 중 65.6%), 2013년(880명 중 63%) 총 세 차례 교원 설문조사에서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 방해를 받은 적이 있다’는 문항의 응답 결과도 제시했다. 그런데도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사용 확대’를 계속 권고하는 데 대해 비판했다. 교총은 이번 사태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 권리만 강조하지 말고 여타 학생과 교사에 대한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장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학교의 현실과 어려움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수업을 방해하고 학칙을 어겨도 교사와 학교가 문제행동을 제지할 수 없는 교육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교총의 요청으로 이태규 국회 교육위 간사가 지난 18일 대표 발의한 생활지도법(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학생의 교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침해 금지 △교원에게 학생 인권 보호와 교육활동을 위해 법령에 따른 생활지도권 부여를 명시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의 학생부 기록 △교권 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 분리 조치 △국가 및 지자체의 학생 생활지도 방안 마련‧시행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교총은 이외에도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청 이관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교사가 소신과 열정을 갖고 가르칠 수 있도록 생활지도 강화법안 통과에 총력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하루속히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9월 13일까지 2022년 신입사원 원서를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채용 인원은 ▲일반(10명), ▲IT(3명), ▲장애인(2명) 등 총 15명이다. 전 부문 학력, 성별, 연령, 출신지 등에 대한 제한이 없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 IT부문은 관련자격증 보유자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일반, 장애 부문은 입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시도지부에서 1년~2년 정도 근무할 수 있다. 서류접수는 8월 29일~9월 13일 10시 공제회 채용사이트(ktcu.recruitlab.co.kr)를 통해 접수한다. 서류전형과 필기전형, 1·2차 면접을 거쳐 11월 중 최종 선발하며, 3개월 시보 기간의 연수성적과 근무평가 우수자에 한 해 정규직으로 임용한다.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온라인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하기 전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30일 국민참여소통 누리집(educhannel.edunet.net)을 열고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발표와 함께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누리집에서는 2022 개정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지침 등이 제공된다. 학생, 학부모, 교원 등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의견을 제시하려면 우선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가 운영하는 ‘에듀넷 티-클리어’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디지털 관련 교육 강화 ▲고교학점제 도입 ▲초등학교 선택과목 도입 ▲중학교 자유학년제 축소 등이다. 특히 2025년부터 ‘코딩’이 필수 과목이 되고, 정보 교과 수업 시간이 초등학교 34시간, 중학교 68시간으로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수렴된 국민 의견은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에서 검토한다. 교육부는 대국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토론, 공청회를 거쳐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수정, 보완할 계획이다. 수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 후 올해 말까지 최종 확정된다.
한국교총은 교권 침해로 고통받는 교원을 지원하는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9월 1일자로 새롭게 구성한다. 다양해지는 교권 침해 사안 대처를 위해 법·제도적 해석 능력을 갖추고 교권 보호에 앞장서는 현장 교원을 보강한 점이 특징이다. 신규 위촉 위원은 이정훈 울산대 법학과 교수, 서진환 부산여대 교수, 신남숙 충북 금천초 교장, 손덕제 울산 외솔중 교사, 노영민 서울잠일초 교사, 이훈 경기 시화중 교감이다. 강경원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홍미정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 남윤제 세종도원초 교감, 박종원 충북 가덕초중 교장은 재위촉됐다. 법률고문단은 전원 유임됐다. 교육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다년간의 법률소송대리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자문을 하기 위해서다. 형법, 소청, 민사 등 소송 분야별 전문성도 고려했다. 한국교총 법률고문단은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인 강경원·홍미정 변호사를 비롯해, 전수민 변호사(법무법인 현재), 김종호 변호사(법률사무소 국민생각), 박서진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황홍규 대한교육법학회 부회장, 이지은 변호사(법무법인 건우), 김지혜 변호사(법무법인 오름), 김영옥 변호사(법무법인 선승), 한지형 변호사(법무법인 로베리)다.
보건교사회는 건강관리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기관흡인, 위루관·경관영양 등을 위해 보건교사 등을 둘 수 있도록 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조항 삭제를 촉구했다. 학교에는 무균 의료기기 등 시설이 충분치 않아 감염 등 학생 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크고, 보건교사가 하루 몇 시간씩 이를 관리하기도 무리라는 지적이다. 조승래 국회의원이 7월 22일 대표발의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제45조 1항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투약, 기관흡인, 위루관·경관영양 등과 같은 건강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보건교사 또는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교사회는 이 조항을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류교 보건교사회장은 "현재 학교에는 별도의 장비가 없어 학부모가 준 위루관 등을 사용하는데, 무균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늘 불안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상병관리는 매일 몇 시간씩 해야 해 이미 기존 업무가 있는 인력이 이를 감당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수시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즉각 대응해야 하는 보건교사에게 병원도 아닌 학교에서 상시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상병관리를 하게 하면 다른 학생들의 안전관리에 빈틈이 생길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게다가 의사 처방이 아닌 학생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보건교사나 보조인력이 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봤다. 또한 보건교사의 역할을 의료행위로 국한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보건교사의 역할을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로 규정한 학교보건법 내용과 상충하기 때문이다. 보건교사회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과의 연계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규정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제45조 제2항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 의료기관과 철저한 감염관리 등이 있어야 건강관리 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질 높은 의료지원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강 회장은 "국회 법사위 심의 중인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사의 처방을 받은 간호사의 방문간호와 가정간호 서비스 연계도 가능해진다"며 "병원에 가기 힘든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건강관리 지원 대상 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확히 20년 걸렸다. 2001년 당시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조변석개하는 교육정책을 바로잡고, 탈정치·탈당파적 공론화의 장을 만들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른바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이다. 사회적으로 상당한 공감을 얻었고, 이후 이회창·노무현 대통령 후보에서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모든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웠다. 뒤집어보면 대한민국 교육이 얼마나 일관성이 없이 오락가락해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정책 공약인 것이다. 각고 끝에 지난해 7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지난달 21일에 공식 출범했어야 할 국가교육위는 여전히 삐거덕거리고 있다. 가뜩이나 교육부 장관 인선 논란과 만5세 취학연령 하향 등 정책혼선이 가중된 상태에서 교육거버넌스의 부재는 정권의 존립 기반 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20년만의 결실, 공염불 돼선 안 돼 새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지만 교육을 둘러싼 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정부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발을 산 만 5세 취학연령 하향 등 학제 개편을 강행하려 했다. 일부 소수의 독선으로 대한민국의 교육 시계를 바꾸려 했던 것이다. 교육 혼란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되는 이 사태는 국가교육위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다른 양상이었을지 모른다. 법적으로 중장기적 교육체제 개편은 국가교육위에서 논의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정권과 행정 권력을 쥔 소수의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 교육의 존망이 좌우되는 사태를 막고자 법률로 설치한 대통령 직속 합의체 행정기구다.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교원 단체 2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위원은 당연직인 교육부 차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장 등 일부에 불과하다. 현 상황을 보면, 교육부 장관 인선 지연과 사퇴 등으로 길어진 공백에 따른 책임 행정의 부재, 교육을 볼모로 한 여야의 정쟁, 교육에 대한 의지가 의심되는 대통령실, 교원노조 간 불신 등 얽히고설킨 우리 교육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듯하다. 대통령의 강한 의지 보여야 첩첩산중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 2028년 대학입시 정책 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 재원의 고등교육재정 전환, 유보통합 추진, 고교체계 개편 등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일반 지자체장과 교육감, 교원이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도 쉽지 않은 현안이 산적해 있다. 중차대한 현안 논의가 지연되는 동안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교육과정과 입시정책이 어떻게 적용될지 몰라 혼란스럽다.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초중등과 고등교육 기관 간의 불협화음, 이를 주도하는 기획재정부와 직전 정부 시절입장을 180도 바꾼 교육부를 보고 있노라면 정권 입맛에 따라 교육을 오로지하는 행태가 바뀔 수 있을지 회의감마저 든다. 결국 키는 대통령이 쥐고 있다. 국가교육위는 법률상 대통령에 직속돼 있고, 위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이다. 출발도 못하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몫으로 주어진 위원 5명을 하루속히 위촉하는 강한 실행 의지를 보여야 한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의 장인 국가교육위에 힘을 싣는 모습으로 안정된 교육정책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해야 한다.
해를 거듭할수록 학부모나 학생의 교사에 대한 부당한 교권 침해가 늘고 있다. 교총 조사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사건만 최근 5년간 1만 1148건, 교사 상해·폭행 사건 888건에 이른다. 또한 17개 시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에 교원 심리상담 건수는 최근 5년간 4만309건, 교원 법률지원은 무려 1만3409건에 달한다. 문제학생 제지 방법 없어 학생 인권 강화를 위해 상·벌점 제도가 폐지되고,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학생인권조례의 무리한 적용으로 교사가 문제학생을 제지할 방법은 거의 없다. 수업 중에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며 수업을 방해해도 말로 진정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혹여 교사가 언성을 높이거나 교실 뒤쪽이나 복도로 내보내기만 해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사례가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수업 시간에 자는 학생을 억지로 깨우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일까? 교육 선진국으로 꼽히는 핀란드에서는 2013년 헬싱키시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학생 한 명을 강제적으로 급식실에서 끌어낸 교사가 시교육위원회 결정에 따라 해고됐다. 이 사건은 핀란드에서 크게 논란이 돼 해당 교사는 해직 번복 청원 운동으로 복직됐고, 교권 보호 지원 및 관련법 개정이 이뤄졌다. 개정된 법에는 문제 학생이 폭력적인 행동으로 다른 학생을 위협하거나 방해하면 교실 밖으로 내보내거나 정도가 심한 경우 귀가조치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캐나다와 영국에서는 문제행동이나 위험 행동 반복 시 다수 학생의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문제 학생을 교실 밖 다른 공간(상담실, 교장실)으로 분리 또는 격리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미국도 문제 학생에게 일단 말로 경고하지만, 시정이 안 될 경우 방과후에 2시간의 봉사활동이나 상담교사 상담을 시행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도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문제행동 학생에 대해서는 분리나 격리 조치가 가능한 생활지도권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그 정도가 심할 때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별도로 기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활지도권 반드시 법제화해야 교권 침해와 부당한 간섭을 방치해서는 교사의 자긍심과 사명감, 열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학생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당한 행위조차 제지할 수 없는 왜곡된 현실은 결국에 교실에서 열심히 배우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사의 정당한 교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행동과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 분리나 격리 조치가 가능한 생활지도권이 법적으로 확립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종이와 실로 실팽이를 만들어본 적이 있나요? 동그랗게 자른 종이의 가운데에 구멍을 두 개 뚫고 실을 통과시키기만 하면 간단하게 재미난 장난감이 완성돼요. 그런데 이런 단순한 장난감이 아프리카의 수많은 생명을 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말라리아라는 질병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말라리아는 비교적 증상이 가볍고 휴전선에 가까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말라리아는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3억~5억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200만 명 이상이 사망할 만큼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리고 전체 사망자의 대부분이 아프리카에 사는 어린이라고 해요. 그 이유는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이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에 몰려 있어 진단과 치료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라리아는 모기가 기생충을 옮겨 발생하는 질병으로, 진단하기 위해서 원심분리기와 현미경이 필요해요. 원심분리기는 혈액샘플을 빠르게 회전시켜 발생하는 원심력으로 혈액의 성분을 밀도에 따라 분리하는 기계입니다. 원심분리기를 이용하면 혈액에서 밀도가 높은 무거운 성분일수록 아래로 가라앉거든요. 그렇게 분리된 말라리아 기생충을 현미경으로 관찰해 말라리아를 진단한답니다. 하지만 기존의 장비들은 수백만 원에 이르는 고가인데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아프리카의 빈민촌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웠어요. 아프리카 주민들의 하루 평균 생활비는 1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마누 프라카시 박사는 전기도 필요하지 않고 가격도 각각 20센트와 0.97달러로 굉장히 저렴한 원심분리기와 현미경을 개발했어요. 이 원심분리기와 현미경은 구하기 쉬운 재료로 만들어졌고 가벼워서 운반도 편리합니다. 특히 원심분리기는 앞에서 이야기한 실팽이의 원리를 이용했어요. 원반 모양의 종이에 혈액이 담긴 얇고 길쭉한 통을 붙인 후 15분 동안 실팽이를 가지고 놀면 혈액에서 말라리아 기생충을 분리할 수 있답니다. 마누 박사가 개발한 현미경도 누구나 쉽게 도면을 따라 종이를 접어 만들 수 있었어요. 이 현미경은 무려 2000배까지 확대할 수 있어 말라리아 기생충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누 박사는 현대의학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커피 한 잔보다 저렴한 과학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종이와 실 등의 간단한 재료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따뜻한 발명품이라니 놀랍지 않나요? 1. 마누 프라카시 박사가 "커피 한 잔보다 저렴한 과학기술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이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➀ 저렴한 과학기술이 커피 한 잔보다 더 가치 있기 때문에 ➁ 현대 의학의 혜택을 더욱 많은 사람들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➂ 커피 한 잔의 가격이 실팽이보다 비싸기 때문에 2.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말라리아 문제 ➁ 간단한 기술로도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 ➂ 원심분리기와 현미경을 이용하여 질병을 치료한 사례 3. 다음 중 이 글을 올바르게 이해한 학생은 누구인가요? ➀ 상희: 원심 분리기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물질이 밀도가 가장 낮은 거구나 ➁ 기영: 실팽이의 원리로 현미경을 만들 수 있다니, 대단해! ➂ 문하: 적은 비용으로 짧은 시간 동안 말라리아 기생충을 발견할 수 있다니 정말 경제적이다 정답 : 1)➂2)➁ 3)➂
하필이면 만우절이었다. 열일곱 살 소녀들의 다소 짓궂은 장난에도 선생님들은 기꺼이 속아주셨다. 유랑극단의 변사처럼 첫사랑 얘기를 풀어내는 선생님의 유려한 말솜씨에 사춘기 여고생의 마음은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터를 탔다. 눈부시게 만개한 벚꽃 같은 소녀들의 웃음으로 교정이 들썩였다. 모든 것이 완벽한 날이었다.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경쾌했다. 금방이라도 별들이 쏟아질 듯 맑은 밤이었다. 흥겨운 콧노래도 절로 났다. 현관문을 열 때까지 운수 좋은 날의 김첨지가 나의 역할일 것이라 상상도 못 했다. 씩씩하게 엄마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볼일의 해결이 급선무인지라 일단 화장실로 향했다. ‘으아악’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검붉은 피로 범벅이 된 옷가지가 변기 옆에 쌓여있었다. 너무 놀란 탓인지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달려오신 옆집 아주머니의 부축을 받아 거실로 나왔다. 아주머니께서 막냇동생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갔다고 말씀해주셨다. 담담 하려 애쓰셨지만, 목소리의 떨림이 느껴졌다. ‘귀한 자식은 귀신이 탐한다더니.’ 짧은 설명 끝에 한숨처럼 내뱉는 아주머니의 낮은 혼잣말이 귀에 꽂혔다. 사고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어쩐지 하루 종일 즐겁더라니. 사흘만에 얼굴을 마주한 아버지는 너무 낯설고 초췌했다. 트럭에 부딪힌 막냇동생은 뇌를 다쳤다고 했다. 두 번의 수술을 했지만 회생의 가능성이 희박하니 포기하라 했다며 우셨다. 아빠가 그렇게 섧게 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내리 딸 넷을 낳고 얻은 귀한 아들이었다. 할아버지께서 나를 향해 매섭게 소리치셨다. 귀한 장손의 운을 딸인 내가 모두 앗아갔기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며 책망하셨다. 벚꽃이 지고 장미가 시들고 낙엽이 졌다.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것 같은데 동생과 엄마는 돌아올 줄을 몰랐다. 모든 것이 내 탓이라는 절망감,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집안 분위기는 숨을 막히게 했다. 엄마와 막내가 없는 공간 속에는 나의 자리도 없었다. 내가 죽어야만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았다. 매일 자살의 유혹에 시달렸다. 수업 시간이면 누워 있거나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흘려보냈다. 무기력했다. 야간자율학습이 시작되면 아프다는 핑계로 빠져나오거나 학교 담장을 넘었다. 외줄 위를 걷듯 아슬아슬한 시간이었다. 10월이 끝나가던 그 날 밤, 달빛에 홀렸을까? 담장은 넘는 대신 미술실 앞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미술 선생님께서 부르셨다. 도망치긴 글렀다 싶어 순순히 미술실로 갔다. "놀고 싶은 밤이지?" 싱긋 웃으시더니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러주셨다. 선생님의 목소리에 실린 온기 때문이었을까? 오랫동안 외면했던 나라는 존재의 소중함을 다시 마주하게 되어서였을까? 가슴에 켜켜이 쌓아두었던 죄책감과 그리움의 둑이 와르르 무너졌다. 무슨 노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건만 한참을 꺽꺽대며 울었던 것만은 선명하다. 울음이 잦아들 때까지 말없이 기다려주시던 선생님이 손에 가만히 책 한 권을 놓아주셨다. 오 헨리의 마지막 잎새였다.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다고 하더구나. 너보다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을 어머니와 동생에게 네가 희망이 되어주렴."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다. 동생의 사고를 핑계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인 척 반항을 정당화하고 있는 나를 제대로 볼 수 있었다. 당연히 누릴 권리라도 행사하듯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고 있었다. 매 순간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가며 힘겨운 시간을 견디고 있을 동생을 생각하지 않았다. 퇴원을 종용하는 병원에서 물러서지 않고 동생의 치료를 계속하며 희망을 붙잡고 있는 엄마는 안중에도 없었다. 난 정말 이기적이었다. 마지막 잎새가 나에게 왔던 그 밤부터였다. 제자리로 돌아오기 위한 발걸음을 놓은 것이. 수업 시간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가끔 미술실에 들르며 마음을 다잡았다. 편안한 미소로 들려주시는 미술 선생님의 이야기가 힘이 되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휘청거렸던 선생님의 어린 시절을 지켜주었던 것들이라며 몇 권의 책을 추천해주셨다.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 허먼 멜빌의 백경, J.D.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을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는 작품이라고 투덜거리면서도 끝까지 읽었다. 선생님의 신뢰를 잃고 싶지 않았다. 차츰 억지로 읽어 내려가던 글자들이 눈으로 들어와 가슴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주인공과 만나는 기쁨을 선생님과 나눌 수 있었다. 기특하다며 머리를 쓸어주시는 미술 선생님의 손길에 머릿속을 맴돌던 자살의 유혹이 마법처럼 사라졌다. 미술실에 있는 책들을 읽고 또 읽는 동안 겨울을 견딜 힘이 생겼나 보다. 그 해가 끝나갈 때까지도 엄마와 동생은 병원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아빠의 한숨과 담배 연기로 가득한 집안 분위기도 그대로였지만 난 교복을 반듯하게 입었다. 일학년을 끝마치던 날, 미술 선생님께서 다른 학교로 가게 되셨다며 인사 말씀을 하셨다. 가슴이 무너진다는 뜻을 알 것 같았다. 줄줄 흐르는 눈물을 닦느라 떠나시는 선생님의 뒷모습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언젠가 다시 만나는 날 당당하고 씩씩하게 인사하겠노라 마음으로만 약속할 뿐이었다. 미술 선생님께 칭찬받는 제자이고자 읽기 시작했던 책이 즐거움이 되었다. 고등학교 삼 년 동안 독서에 빠져 지낸 나를 하늘이 기특하게 여겼는지 대입 제도가 바뀌었다. 수능 1세대, 긴 지문을 읽어낸 후 한두 문제를 해결하는 형식의 언어영역은 교과서보다 문학 서적과 많은 시간을 보낸 내게 안성맞춤이었다. 언어영역과 사회탐구 영역에서 받은 높은 점수로 부족한 수리 영역과 외국어 영역 점수를 보강할 수 있었다. 넉넉지 않은 가정 형편을 알고 계신 담임선생님께서 등록금 부담이 없는 몇몇 대학을 소개해주셨다.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교대를 선택했다. 삼 년째 병실을 지키는 엄마께 교대 합격 소식을 전했다. 수화기 너머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울먹이는 엄마의 음성은 슬픔과 외로움에 갇혀 있던 나를 자유롭게 했다. 대학에 입학하고 반년이 지날 무렵 동생은 집으로 돌아왔다. 지금도 언어와 운동 능력이 회복되지 않아 늘 부모님이 붙어있어야 하지만 우리 가족 곁에서 건강하게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이 정도면 ‘마지막 잎새’의 기적이 실현된 것이 아닐까? 열린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깊어가는 가을이 담겼다. 자연이 그린 말간 하늘과 단풍에 가슴이 콩닥거린다. 쉰에 가까이 다가섰음에도 마음은 달빛에 홀려 넋을 잃던 열일곱 살 소녀인가보다. 꼬리를 물기 시작한 생각은 그예 미술실에서 서러운 울음을 토해냈던 1991년 10월의 그 밤에 가서야 멈춘다. 미술 선생님은 알고 계실까? 당신이 나의 ‘마지막 잎새’였음을, 신뢰를 담은 따스한 눈빛이 존재의 가치를 잃고 무너져가던 아이를 일으켜 교단에 서게 했음을. 어린 제자의 아픔과 그리움을 공감해주는 선생님과 함께하는 행운을 누릴 수 있었음이 새삼 감사하다. ‘선생님’하고 부르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코끝이 시큰하다. 아이들과 애정이 일렁이는 눈빛을 나누며 그림책을 읽어주는 호사를 누리는 지금, 빅토르 위고의 말을 온몸과 마음으로 실감한다. ‘삶에 있어 최상의 행복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다.’ 편안하고 인자한 미소로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돌아본다. 미술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내가 실천할 차례다. 나의 아이들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며 자신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삶의 한복판으로 씩씩하게 걸어가도록 응원하려 한다. 미술선생님을 뵙는 날이 오면 당신이 주신 신뢰와 애정을 나의 아이들에게 돌려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오랜만에 꺼낸 선생님과의 추억이 마음을 주홍빛으로 물들이는 11월의 첫날이다. ------------------------------------------------------------------------------------------------------ [수상 소감] 방황의 시기를 지켜준 선생님 오랫동안 잊고 있던 사춘기 시절의 흔들리고 아파하던 모습과 마주했습니다. 따뜻한 눈길과 격려로 사랑받고 있음을 끊임없이 일깨워주시던 은사님이 방황의 시기를 지켜주셨습니다. 마음을 보듬고 읽어주는 은사님이 계셨기에 아이들과 눈을 맞추는 교사라는 길을 행복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낱말의 가치를 돌아보는 감사의 시간에 대한 기록이 수상으로 이어지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이들과 마주하는 매 순간 부끄럽지 않은 교사가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을 주셨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일반고 전성시대’는 지난 8년간 지속한 정책이다.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주도하기도 했다. 일반고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지역 간 위계가 존재한다. 앞으로도 일반고 전성시대는 계속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5일 서울 동대문 DDP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시민 소통 토론회에서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폐지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교육감은 "고교 서열화를 완화하고 인근 일반고에서 질 높은 공교육을 받기 위한 정책"이라고 부연했다. ‘조희연의 5시간+α 허심탄회’란 제목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3기를 맞은 조 교육감이 주요 12대 정책을 소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 참가자는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통해 비대면으로 참여했다. 조 교육감이 제시한 12대 주요 정책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 △토론·탐구·글쓰기 중심 수업·평가 혁신 △국제 공동수업 등 세계시민형 민주시민교육 △인공지능 및 미래교육을 위한 디지털 전환 △학교 밖을 아우르는 대안교육체제 구출 △질 높은 돌봄 및 방과후 △공간혁신 △일반고 전성시대 △질 높은 직업교육 △정의로운 차등 △생태전환교육 △혁신학교/혁신교육지구 등이다. 기초학력 진단을 위한 일제고사식 진단평가 시행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일제고사식 평가로 줄 세우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학력 미달 지원을 위한 출발점으로서의 진단을 촘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평가도 중요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한 지원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의로운 차등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어려운 학생을 더 많이 지원하고, 선호 학교와 비선호 학교가 있을 때 비선호 학교를 더 지원하는 게 정의"라면서 상황에 따라 과감하게 차등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서울 지역 유·초·중·고등학교는 2학기에도 정상 등교와 대면 수업을 실시한다. 일상적인 교육활동과 교육 회복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대응 2학기 유·초·중등·특수 학사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과, 비교과 등 모든 교육활동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온전하게 운영된다. 특별실 사용과 이동식 수업, 모둠활동, 토론 등 수업 내용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비교과의 경우 소규모 일일형 체험활동 등 대·내외 행사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숙박형 프로그램은 학사 운영 기준에 따라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중간·기말고사에 응시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은 1학기와 변함없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방침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교육부와 방역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9월 중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교총은 25일 열린 제330회 이사회에서 교총 사무국 직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업무 유사성과 연계성을 가진 부서의 통폐합을 통해 인력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조직, 교권, 기획·관리, 홍보, 전산 등 업무 영역별로 부서를 조정해 1개 본부를 폐지하고 4개 국·실을 통폐합했다. 신사업 기획, 재정확충 방안 등 교총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을 담당할 미래전략실은 신설된다. 또한 연구기능 활성화를 위해 한국교육정책연구소 활성화 조항을 규정에 반영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교육부 교섭·협의 합의 사항과 교육현안 과제 해결 촉구 청원 서명운동, 생활지도법 개정 추진 현황 등 교총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치열했던 지방선거가 끝나고, 전국 시·도교육감이 취임한 지 50일이 지났다. 교육감들은 지역교육의 큰 그림을 그리느라 이 시간을 누구보다 바쁘게 보내고 있다. 지난 22일 충북교육청 교육감실에서 만난 윤건영 충북도교육감도 다르지 않았다.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가며 교육 현안을 살피고 각종 정책을 현실화하는 데 공을 들였다. 윤 교육감의 당선은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이변으로 꼽힌다.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워 3선에 도전한 김병우 교육감을 상대로 55.95% 득표율을 기록하며 낙승을 이뤄냈기 때문이다. 둥근 테이블을 앞에 두고 마주한 윤 교육감은 “아직도 실감 나지 않는다”고 했다. 새로운 충북교육을 이끌어갈 수장의 책임과 부담, 그리고 설렘이 동시에 느껴졌다. 대담=김영춘 편집국장 정리=김명교 기자 kmg8585@kfta.or.kr -8년 만에 진보에서 보수 성향으로 교육감이 바뀌었다. 선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나 “지난 8년간 ‘혁신 교육’을 표방하며 무상교육 등 보편 복지를 주도했지만, 학력 저하 등으로 인해 진보 교육감들에 대한 도민·학부모들의 피로도가 상당했다. 학교를 이념 실현의 실험장화 해서는 어떤 정책도 안착할 수 없다.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교원을 개혁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봐야 모두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도록 교육격차 해소와 공공성 강화, 교육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최근 교육행정기관에 파견된 교사들을 복귀시켰다 “교사의 본업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다. 충북교육청 소속 파견교사는 100여 명으로, 도 단위 교육청 중에 가장 많다. 기본적으로, 교사를 파견해 전문직이 해야 할 공무를 수행하게 하는 건 지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올해는 파견교사가 맡은 업무를 고려해 20여 명을 복귀시켰다. 내년에는 그 이상을 복귀시킬 계획이다.” -이달 10일, 취임 후 첫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는 한정된 자리를 두고 이뤄진다. 가고 싶은 자리에 가지 못할 수도 있고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탕평책’을 인사 원칙으로 삼았다. 유능하고 누구나 수긍하는 그 자리의 적임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려고 노력했다.” ‘과거로 회귀’ 비판에… “평가의 기능 다양하다” 기존 방식 개선한 ‘다차원 학생성장 시스템’ 도입 학생 수요·특성 반영 위해 에듀테크 활용할 것 특정 단체 등용 통로된 무자격 공모제 개선 필요 교원 정원 조정, 학교 규모별 기준 각각 마련해야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가 크다.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교장공모제의 취지는 교감, 교장 자격을 얻지 못했더라도 학교의 특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능력이 있는 분을 초빙하는 것이다. 폐단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없애는 게 능사는 아니다. 취지에 맞게 존치해야 한다. 다만, 특정 단체, 특정 집단 구성원들이 대거 관리직으로 등용되는 통로가 되는 것만은 개선하려고 한다.” -선거 기간부터 학력 신장을 강조해왔다. 취임 후 첫 공식 업무도 ‘기초학력 진단평가 개선방안’ 결재였다 “기초학력 저하 문제는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력 신장을 위해 진단평가를 강화한다고 하니 학교·학생 간 서열화로 경쟁을 부추기던 과거로 회귀한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아이들의 학력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도 평가를 중요시한다. 정확한 평가가 없다면 그에 따른 적정한 조치가 뒤따를 수 없다. 평가의 기능은 다양하다. 수업 내용 확인, 진단, 학습 촉진, 점검, 방향 설정 등 교육 목표에 도달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충북은 기존 기초학력 진단평가 방식을 개선한 ‘AI 기반 다차원 학생 성장 시스템’을 활용해 2학기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를 시작할 예정이다.” -AI 기반 다차원 학생 성장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달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초학력 저하와 학력 격차 심화 문제가 대두되자 AI 등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한 학습자 맞춤형 처방 요구가 많았다. AI 기반 다차원 학생 성장 시스템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기반해 학생들을 진단하고 학생별 진단 결과에 따라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충북형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이다. 공교육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비용과 시간이 들겠지만,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수·학습이 필요하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AI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도 결국 현장 교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현장에선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행정업무 경감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교원 정원 조정이 전제돼야 학급당 학생 수도 줄일 수 있다. 정부에서는 교원 임용 규모를 전체 학생 수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교육 쪽은 그렇게 해선 안 된다. 소규모 학교가 있고 과밀 학교가 있는데, 이를 획일적으로 배정해서는 안 된다. 소규모 학교 기준, 과밀 학교 기준을 나눠 교원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고 본다. 기재부와 행안부를 설득해보려고 한다. 업무 경감 문제는 교육지원청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지원청에 학교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팀이나 센터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권이 바닥에 떨어져 있다. 학생 지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입조차 어려운 상황인데 “공교육의 목적을 위해, 잠자는 학생을 깨우다가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교원들에게 말한다. 사기 저하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원이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교원들에게 있다. 충북 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선생님 존중하기 운동’을 전개 중이다. 학부모가 교사 존중하기 운동을 벌이면 학생들 사이에서도 자연스럽게 존중 문화가 형성될 것이라 기대한다.” 약속된 시간을 훌쩍 넘긴 인터뷰였지만, 윤 교육감이 그리는 충북교육의 밑그림을 펼쳐 보이기에는 짧기만 했다. ◆윤건영 교육감 △1960년 출생 △서울대 윤리교육과 학사 △동대학원 윤리교육과 석·박사 △청주교대 총장 △충북교총 회장 △한국윤리학회 충북지회장 등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앞줄 오른쪽 네번째)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다섯 번째)과 25일 도교육청사에서 2022년도 교섭·협의 합의를 체결했다. 이번에 합의한 사안은 교원업무 경감, 교원인사 및 교육여건 개선, 사립학교 지원 등 8개조 18개항이다. 먼저,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교무행정업무 지원 인력 배치 확대와 청렴도 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순회교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순회교사 기준 시간을 지역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시군별 기준 시간을 정하도록 안내하고, 순회교사가 필요한 학교는 하루3시간 이상시간표를설정하도록권장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문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 운영해 영양교사의 부담을 줄여주고, 단설 유치원에는 보건교사 등 보건 전문인력 배치를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단위학교에서 특수교사 결원이 발생하면 지원 가능하도록 대체 인력 지원 인프라 구축도 합의했다. 각급 학교의 교(원)감 자격연수 대상사 선발을 위한 면접고사 사전조사(전화조사)를 진행할 때는 교직원 구분에 따른 문항 개발 노력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농촌지역 사립학교 시설 개·보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립과 동등한 기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권보호, 교원 사기진작, 교육여건 개선, 교원업무 경감 등을 담은 오늘 교섭 합의는 전북교육 발전을 목표로 그동안 함께 고민하고 소통한 교육청의 도움으로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된 모든 내용이 교육 현장에 잘 정착돼 학교 선생님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합의사항 안내와 이행에 도교육청이 적극 노력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전북교총은 교섭 합의에 그치지 않고 모든 합의사항이 교육현장에서 실현돼 교권보호와 교원 처우 향상, 교육여건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전북지역 교원들을 위한 교원인사제도, 교원업무 경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다양한 제안을 해준 전북교총에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합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교육여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교총을 포함한 여러 교원단체와 적극 소통하면서 ‘더불어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을 펼치겠다”며 “전북교육 발전과 교원 전문성 신장,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교총도 동반자로서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올해 3월 전북교총의 교섭·협의 요구를 시작으로 양측은 수개월 동안 두 차례 실무협의를 포함 안건 조율과정을 거쳐 이번 합의를 도출했다. 전북교총과 도교육청 간의 교섭·협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섭에는 이기종 회장, 임덕만 수석부회장, 정광자·김용현·송지환 부회장, 최종철 전주시교총 회장, 이태옥·황조영 이사, 오준영 정책연구위원장, 이명현 정책위원, 박지웅 2030 청년위원장이 교섭위원으로 참여했다.
부산교총(회장 강재철)은 시교육청이 올해 하반기부터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대상을 초6, 중3, 고2 학생 전체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25일 밝혔다. 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심각하게떨어져있고, 성적 중간층이 붕괴됐다”며 “학생의 기초적인 인지적 평가와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특성을 융합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만지시탄(晩時之歎)이지만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학업성취도 평가 조사 방식이 도입 당시 전수에서 표집으로 바뀌면서 학생들의 학력을 가늠할 수 없는 ‘깜깜이 부산교육’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강재철 부산교총 회장은 “한국교총이 지난해 조사한 설문 결과 ‘교사의 80% 이상이 학력 격차에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고 답하는 등 기초학력 저하와 교육양극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면서 “실제로 지난해 11월, 부산교육청 산하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중3 학생 26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어, 영어, 수학 과목별 학업성취도 분석에서도 학력 저하 현상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학력과 사회·정서적 역량을 확인하고 높이는 것은 학생들이 미래를 살아갈 기본 소양을 쌓아가는 것으로 학생의 기본권 성격도 강하다”며 “그 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부산교육청 차원의 일관되고 객관적인 학력 진단‧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평가‧진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과에 따른 맞춤형 학습지도”라면서 “교사가 교육에 충실할 수 있는 교실 환경 구축과 교육 전념 여건 조성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학생 맞춤형 지원 자료로만 활용해 ‘줄세우기 경쟁’, ‘일제고사’ 논란으로 확대되지 않게 신중한 추진을 교육청에 요청했다.
전국 131개 전문대학이 9월 13일부터 2023학년도 전문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올해 수시모집에서는 총 모집인원 17만3978명의 90.2%에 해당하는 15만6878명을 선발한다. 선발인원 자체는 지난해보다 1만2649명 줄었으나, 전체 모집인원 축소로 수시모집이 차지하는 비중은 1.5%p 늘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23학년도 전문대학 수시모집 주요사항'을 발표하고, 다음달 19일부터 '수시모집 전문대학 입학정보박람회'를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시에서는 전국 132개 전문대학 중 농협대를 제외한 131개 대학(서울예대는 수시2차 미실시)이 수시모집을 실시한다. 1차 모집인원은 12만6700명, 2차 모집인원은 3만178명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8495명, 4154명 감소했다. 정원 내 모집인원 총 13만1090명 중 4만6495명은 일반전형, 8만4595명은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는 3만1216명을 뽑는다. 모든 전형의 모집인원이 줄어든 가운데서도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전형은 46명 증가했다. 성인학습자 수요를 반영한 결과라는 게 전문대교협 분석이다. 전형유형별로는 '학생부 위주'가 11만6602명으로 가장 많고, '면접 위주'(2만1771명), '서류 위주' (1만3021명), '실기 위주'(5484명)가 뒤를 이었다. 여기서 '위주'는 학생부, 수능, 면접, 실기, 서류 등 전형 요소 중 평가 반영 비율이 50% 넘는 것을 의미한다. 전공별로는 간호·보건 분야가 가장 많은 4만503명(전체 선발인원의 25.8%)을 선발한다. 기계·전기전자는 2만7458명, 호텔·관광 2만3887명, 외식·조리 1만873명, 회계·세무·유통은 1만439명을 선발한다. 원서접수 일정은 전국 모든 대학이 동일하게 운영한다. 1차는 9월 13일~10월 6일, 2차는 11월 7~21일이다. 대학 간 복수 지원이나 지원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면접, 실기 등 고사 일정은 전형 기간 내에서 대학별로 자율 운영한다. 최초 합격자 발표는 12월 15일까지며, 등록은 12월 16~19일이다. 수시모집에서 한 곳이라도 합격한 학생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 지원이 금지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전문대교협은 '수시모집 전문대학 입학정보박람회'를 다음달 16일부터 진행한다. 전국 모든 대학이 참여하는 전국권 박람회와 더불어 거주지역 대학을 선호하는 수험생을 위한 7개 권역별 박람회를 마련했으며, 온라인박람회(www.ipsigo.net)도 병행한다.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 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전문대학포털 프로칼리지(www.procollege.kr)과 전문대교협 홈페이지(www.kcce.or.kr)에서 ‘전문대학 전공별 입학상담 자료’와 ‘전문대 지역별 입학정보’ 등을 다운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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