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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오늘(1월14일)오전 지난 12월의 대선에서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 당선인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향후 5년간의 다양한 정책비전을 제시했다.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새 대통령이 앞으로 펼칠 국정운영의 전반을 예측하기에는 충분했다는 생각이다. 특히 '우리 국민이 현재의 교육제도로는 안되겠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공교육을 통해 성적도 올리고 인성교육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학에 보낼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비교적 희망적인 이야기를 한것은 매우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다. 또한 자율형 사립고의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도리어 다양한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정부가 그 뜻을 막아왔다. 앞으로 농촌과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100여개를 만들면 학생들이 자율형 사립고에 진학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된다는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물론 모든 것은 이론과 실제가 다르기에 앞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어떻게 손질되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지는 좀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 청사진'도 기존에 밝혔던 내용과 별로 다른 점은 없었다. 그런데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교육정책의 변화보다는 리포터의 마음에 드는 이야기가 있었다.'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기조연설에서밝힌 부분이다. 그동안우리는 교원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정부차원에서 무조건강행했던 정책들을 많이 보아왔다. 그로 인해 교육이 더 잘되었다면별다른 문제가 없었겠지만 도리어 후퇴한교육정책들이상당히 많았었다.잘못되어 부작용이 많은 정책들이었지만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경우는 없었다. 그런데 이날 기자회견에서 반드시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했다. 교원도 대한민국 국민의일원이기에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이야기는 '국민'속에 포함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교육정책에는 무리한 추진이 없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교육문제는 이른바 교육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원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동안의 교육정책에서 잘못된 경우가 많았던 것은 교육을 가장 잘 아는, 그 중에서도 교원들의 의견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여타의 분야도 마찬가지이긴 해도 교육분야는 이론과 실제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다. 앞으로의 교육정책에는 '국민'의 일원인 '교원'들의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날의 기자회견에서 이 당선인이 전국에 생중계되는 TV방송에서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기억할 것이다. 기억도 하겠지만 앞으로 새정부에서 실질적인 교육정책을 입안할 교육부에서도 이 이야기를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뜻을 어기는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각 부처에서 실천해야 할 일이다. 지나온 길을 그대로 답습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전국의 모든 교원들은 대통령 당선인이 밝힌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꼭 그마음 그대로 교육정책도 추진하길 기대해 본다.
며칠 전 신문에 나왔던 자극적인 제목이다.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라고 씌어 있었다. 내용이야 대충 아는 것이겠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의 위원들이 정부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서 업무 보고를 받는 중에 자신들의 입맛과 맞지 않는 내용을 가져오자 뭐라고 하는 중에 나온 모양이다. 이를 언론에서는 대서특필하여 공무원들을 신랄히 비판하였다. 그들이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게 된 동기를 크게 본다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다. 하나는 참여정부에서 대통령의 입맛대로 시키는 대로 이러저러한 정책을 추진했으니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일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과거 정부에서 현 대통령 당선인과 다른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당선자가 또 다른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 손바닥 뒤집듯 생각을 바꾼 것을 비꼰 것일 수도 있겠다. 본인이 느끼기에는 후자가 아닐까 한다. 참여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추진했든 이명박 당선자가 또 어떠한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잘못 운영되는 엽관주의(獵官主義)식 행정체제 아래에서는 앞에서 말한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엽관주의는 공무원의 임면을 능력·자격·실적 등에 두지 않고 인사권자의 혈연·지연·학벌 등 당파적 정실에 두는 인사제도를 말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직업공무원제(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공무원으로 일단 임용되면 공직을 보람 있는 평생의 직업이라 생각하고 일생을 바쳐 성실히 근무하도록 운영하는 인사제도)라서 전부 맞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차관보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엽관주의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치색을띌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더 깊게 들어가면 공공연한 비밀 중에서 고위공무원(중앙정부는 2급 이상, 우리 지방교육청은 4급 이상) 중에서 순수한 행정적 능력만으로 승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이 있다. 이러저러한 학연, 지연, 혈연이 많이 개입되었다는 얘기다. 이러한 고위공무원들이 포진한 행정조직에서 여러 정책을 생산하는 중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새로운 정부의 정치색을 배재한 채 나름의 소신 있는 행정을 하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본다. 물론 어떤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자진 투항하여 정치인들의 수족노릇을 하는 진짜 ‘영혼 없는 공무원’들도 있긴 하다. 그러한 공무원들은 고위직일수록 가능성이 더 크다. 우리나라 공무원 체제가 관료주의이다 보니 상의하달(上意下達)식 명령체제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공무원들에게는 상사에 대한 복종의 의무가 있지 않은가. 신규 공무원 교육을 받았을 때 내용 중에서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나는 내용이 있다. 시험 문제가 상사가 명령을 내렸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냐 였는데 정답은 ‘위법한 명령은 단호히 거부해야 하지만 부당한 명령은 따라야 한다’이었다. 대부분 상사들이 이치에 합당하고 규정에 어긋나지 않은 것을 하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의 금언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원칙은 양보하지 말되 그 이외의 것에서는 융통성을 부여해야 한다.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들이 현 정부와 노선이 완전 바뀌어도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것이 현 공무원 제도하의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숙명이다. 규정에 어긋난 것을 한다면 몰라도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비난만 하기에 하는 말이다. 그것도 현재 같은 불경기에 인기 상종가를 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들을 싸잡아 나무라기에 그렇다. 일부 못된 아비가 밉다고 해서 다른 아들까지 미워하는 연좌제를 공무원에게 덧씌우지 말았으면 한다.
- 원어민과 함께하는 생생영어 ‘Tian's English Camp’ - 부석초등학교(학교장 채규웅)는 2008년도 1월 14일(월)부터 학교의 브랜드인 ‘Ready Buseok’의 구현과 방과후학교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8명의 학생들이 원어민과 함께하는 생생영어 ‘Tian's English Cam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석초는 2007년 9월 1일자로 원어민교사(호주,여,Xiao Rong Tian)가 배치 상주 근무하면서 교실에서 수업시간 이외에도 급식실에서, 운동장에서, 등하교 시간에 살아있는 영어, 생생 영어가 넘쳐나는 영어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는데 학부모 및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 방학중에도 ‘Tian's English Camp’라는 이름으로 명품영어를 지향하며 원어민영어교실을 운영해 오고 있다. 특히 부석초등학교는 도교육청과 학교의 대응투자로 1,000만원을 지원받아 공항, 카페, 시청 등 각 상황에 맞는 ‘영어체험실’을 설치 운영, 영어를 공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황 설정, 원어민 교사 등 명품영어 교육을 펼칠 수 있는 영어교육 인프라를 완벽하게 갖추어 공교육 현장에서 영어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Tian's English Camp’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석초 채교장은 “글로벌시대 영어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경쟁력이자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면서 방학 중에도 아이들의 지도를 위해 노력하는 원어민교사와 선생님들을 격려하였다.
- 다문화가정, 맞벌이부부 등을 위한 보육교실 운영 - 부석초등학교(학교장 채규웅)는 2008년도 1월 2일(수)부터 2008년 학교의 브랜드로 상정한 ‘Ready Buseok’의 구현과 방과후학교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1명의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육교실인 ‘부석엄마품교실’을 운영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부석초는 방학중에도 원어민 영어강좌를 비롯한 8개 강좌 9개반의 각종 방과후학교 교육프로그램을 준비, 1월 8일(화)부터 운영해오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대하여 항상 준비되어진 교원, 지역사회교육공동체 모두에게 항상 깨어있는 학교, 교육수요자에게 최대의 만족을 주는 학교라는 의미의 ‘Ready Buseok’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부석엄마품교실’은 여름방학에도 많은 인기를 얻은 강좌여서 겨울방학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기초학습부진아 및 다문화가정 아이, 맞벌이 부모들을 대신하여 아이들을 돌보는 프로그램으로 이영희 보육교실 선생님의 지도하에 학생들 개개인의 수준에 맞춘 맞춤식학습을 진행, 아침 9시부터 15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학습지도는 물론 점심 및 간식 등을 제공함으로써 참여 학생 및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매일 학교에 나와 방과후학교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부석초 채교장은 “여러 가지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라 방학이라고 해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다”면서 방학도 반납하고 더 나은 교육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는 선생님들을 격려하였다.
정년퇴직을 한 우리의 교직선배님들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그것이 궁금하다. 현직에 있는 우리들의 미래 모습이다. 과연 어떻게 보내는 것이 노후의 보람되고 행복한 생활일까? 얼마 전 광교산 산행길에서 만난 퇴직 교장선생님 왈, "광교산에만 퇴직한 교장 산행 그룹이 7-8개 되는데 요일별로 다르다"고 귀띔해 준다. '그래, 체력단련만 해서 어쩌려고?'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리포터는 국가인적관리 차원에서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본다. 최고학부를 나오고 교단에서 30년 이상 머물다가 정년퇴직한 분들이 매주 2-3회 산행으로 체력을 다진다. 체력 다지면 건강과 장수에는 크게 도움이 되겠지만 고급 두뇌 활용은 어떻게 된 것인가? 그들의 교육 노하우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게 국가의 과제인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 들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이 매일 520명씩, 1년에 20만명의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의 4가지 고통도 들린다. 즉 가난, 질병, 역할 상실, 고독이 그것이다. 퇴직한 교원의 경우, 역할 상실과 고독이 문제가 되는데 현직에 있을 때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4고(苦)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퇴직한 후에 "무엇을 해 볼까...하면 이미 늦었다"고 선배들은 충고한다. 몇일전, 현직에 있을 때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준 선배 다섯 분이 교장실을 방문하였다. 저녁을 대접하면서 그 분들의 근황을 여쭈어 보았다. 모두 세련되고 품위있는복장에 영국 신사 모자까지 착용하시고...건강 상태는 50대 정도로 보였다. 그 중 두 분을 소개한다. 이재규(李在奎.72. 前 수원교육장) 선배 : 현직 때보다 더 활발히 활동하신다. 공식 직함만 5개다. 경기도금빛봉사단 회장, 경기도체육회 선수보호위원회 위원장, 경기도체육회 고문, 유신고등학교 운영위원장, 한국스카우트수원지구연합회 회장. 후배들에게 주고 싶은 말은 "목계(木鷄)처럼 남을 배려하면 사회가 명랑해진다"며 "일상생활에서 타인을 배려하라"고 강조한다. 이종화(李鐘華. 74. 前 당수초등학교 교장) 선배 :한국스카우트수원지구연합회 초등 부회장, 서호노인복지회관 운영위원으로서 한글지도 담당, LD 코오롱아파트 경로당 회장, 대한노인회 권선지회 자문위원, 대한노인회 장안지회 숲체험 지도자, 노인대학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자기 위치에서 사명감을 갖고 성실히 교육에 임하라"이다.
도교에서 바라보는 레인보우 브릿지의 야경은 황홀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발걸음 옮겨 놓을 때마다 구슬처럼 부서지는 조명과 이국의 정서, 그리고 밤바람. 화가에게 저 경치를 보고 그대로 그리라 한다면 필자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이 알 수 없는 허무는 어떻게 표현하라고 할지..... 문득 고국이 그리워졌습니다.!
"중학교 교장 연수에 36명이참가한 것은 최고 기록입니다." "수원시 중학교 교장하려면 숲속 산행 6.3km 정도는 가볍게 해야 합니다." "1박 2일 연수가 수학여행보다도 더 힘듭니다. 일정이 너무 빡빡한 것 아닙니까?" 수원시 중학교 교장협의회 동계연수가 지난 1월 8일부터 1박2일간 강원도 일대를둘러보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연수의 강도가강하여 마지막 이틀 째에는 녹초가 될 정도였다. 이 연수는 강원도, 속초시,강릉시, 양구군 등의 협조로 이루어졌는데담당공무원, 문화관광해설사, 박물관 연구사등이 현장 안내를 맡았는데 이들은 구태의연한공무원이 아니라 기업인을 방불케하는 수학여행 유치단처럼 준비를 하고 일행을 맞이 하였다. 코스 안내, 입장료 무료, 식사 제공 등에 있어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관광 홍보 대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그들을 보니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공무원의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하였다. 1박2일간의 동계연수를 스케치해 본다.
이번 정부에서도 첫 번째의 개혁 대상을 교육에 두고 있다. 사실 교육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개혁의 주요 대상이었으며 이런저런 개혁으로 교육제도를 바꾸어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교육 그 해결의 끝은 보이지 않는가? 한마디로 교육은 교육의 논리로 풀어야 한다. 한때 경제논리에 밀려 교육의 대혼란을 맞이한 그 후유증이 아직까지 학교현장 곳곳에 남아있다. 한때 교육개혁의 대상을 교원들에게 두어 교원들의 자존심을 하루아침에 짓밟아 버렸고, 일생을 교육에 묵묵히 헌신한 선배들의 교육에 대한 원망과 좌절을 함께 지켜만 보아야 했던 암담한 시절도 있었다. 정권마다 들고나온 교육개혁과 정책 또 한 번의 휘몰아칠 교육 쓰나미, 이번 정부만은 보다 차분히 일선학교 교육현장의 소리를 기울였으면 한다. 먼저 교육의 문제, 현장 소리에 귀 기울여,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부터 개혁해야 한다. 우리교육의 개혁은 항상 상에서 하로가 아니라 하에서 상으로 이루어졌다. 교육의 모든 불신은 하부조직과 기관보다는 상부조직과 기관이 원인이었음에도 상부조직과 기관보다는 하부조직과 기관에만 쓰나미를 일으킨 나머지 교육개혁의 진정한 지지나 성과를 얻지 못해왔다. 물론 교육의 결과는 하부조직과 하부기관에서 발생하지만 이는 상부조직과 상부기관의 정책에 근거하여 수행한 결과이다. 한마디로 시켜 놓고 문제가 될 땐 책임을 지라는 것이니 현장 교육의 불만은 더 클 수밖에 없다. 또한 교육정책에 대하여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교육정책의 입안과 실시결과에 대해서는 상부부터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잘못된 정책결과의 후유증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책무성은 항상 하부조직 및 일선기관만 그 책임을 탓해왔지 않는가? 따라서 교육은 무엇보다 현장이 중요하다. 대학교육보다는 초․중등교육,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에 많은 권한을 이양하고 상의하달식 정책보다는 하의상달의 교육정책이 수립되고 실천되어야 진정한 교육개혁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둘째, 우수교원이 교육에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사기진작책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 교원은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인적 자원이다. 이러한 우수한 인적 자원은 선발에서부터 관리 및 재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최근에는 교대나 사대는 입학부터 우수한 성적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 이러한 우수 자원은 대학을 졸업하고서도 치열한 순위고사를 치르고야 교사로 임명된다. 그야말로 고시를 통과하여 엄선한 인재들이다. 이러한 우수교사가 막상 교육현장에 와서는 교육에 대한 의욕이 좌절되고 급기야는 교육애마저 점점 퇴색되어 안일과 무사로 지니기가 일쑤이다. 물론 대부분의 교사가 모두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현상은 무엇 때문일까? 그건 한마디로 교원의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정책의 부재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지난해 일본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09년부터 교사 면허갱신 실시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일본문무과학성 산하 중앙교육심의회의는 모두 3단계로 나눠진 절대평가 기준에 따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일본의 모든 교사는 35세가 되면 첫 전원 면허갱신 시험을 보게 되며, 그 뒤 10년 단위(45세와 55세)로 시험을 치른다는 것이다. 갱신 시험결과 탈락자는 재시험을 치르고 거기에서 탈락하면 사직의 .퇴출 코스’라는 것이다. 교원정책은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해야 한다. 교육의 사기진작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없는 한 교원의 교육에 대한 불만 증가는 물론 우수교원의 인적자원은 교육에 머무르지 않는다. 교육에 생애를 걸 수 있도록 교원의 안정적인 보수 및 사기진작에 대한 교육정책의 배려가 시급한 때라고 생각한다. 셋째, 우리교육에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 선택권과 교육서비스가 필요하다. 1948년에 공포된 유엔인권선언은 제26조 3항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 우선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의 주체는 학생이므로 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교육의 선택권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최근 수요자 중심교육을 강조하면서도 우리의 교육정책은 다양성 보다는 단편 일률적인 제도였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선택형 교과가 얼마나 현장에 적용되고 실시되었는지 묻고 싶다. 학생들이 다양한 선택권을 갖고 만족하는 교육은 사교육을 줄이고 학생들을 해외로 떠나지 않게 하는 주요한 요인인 것이다. 우리의 교육목표는 온통 대학입시에 쏠려있다. 대학의 교육정책이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대학입시 정책의 변화는 당연히 초․중등교육의 변화를 유도하고 이에 따른 사교육은 한발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학부모들이다. 이제 우리교육은 학생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학교교육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해 주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고등학교 졸업자 수보다도 대학 입학 정원이 많은 상황에서 대학도 새로운 교육전략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 입학에 관심보다는 교육결과에 대한 책무성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이젠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중요한 선택권이기 때문이다. 넷째, 학교장에게 교육의 전권을 부여하고, 그 책무성을 평가해야 공교육을 살릴 수 있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학교교육은 획일화보다는 다양화, 타율보다는 자율이다. 학생들이 요구하는 교육도 역시 자율속에서의 다양성을 찾아 자기의 개성을 살리는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독특한 자기만의 특성을 발휘하여 중학교나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실용적인 사회체계속에서 공동체가 함께 조화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아닐까 생각한다. 대부분의 교장선생님들은 “지금의 교육 시스템하에서는 교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고 한다. 이처럼 현재의 교육시스템은 학교장의 책임경영과는 달리 학교장의 자율권은 극히 일부분으로 제한되어 있다. 차기 정부가 학교개혁을 통해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에 관한 업무를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게 이양하고, 지방정부는 학교 교장에게 전권을 부여하여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는 정책을 선행해야해야 한다. 이같이 단위학교장의 책임하에 학교구성원의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엄하게 묻는 교육행정이 시스템이 이루어질 때 공교육의 신뢰성은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은 신뢰와 스승의 존경 없이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최근 학교현장에 일어나는 각종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보면, 그 사례를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하고 말하기가 부끄럽다. 그 원인은 역시 학교구성원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에 대한 불신이 그 첫 번째일 것일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교원들이 교육에 헌신하는 가장 큰 것은 교육을 통해 얻는 보람일진데 최근에는 이것마저 없어진 것이 아닌가하는 두려움이 없지 않다. 따라서 교원에 대한 존경은 이젠 교원 스스로 책임교육에서 대한 신뢰를 찾고 회복하는 일이라 생각된다. 교원으로서 헌신과 희생만이 새 시대에 교육의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차기 정부의 대입 자율화 정책 기조에 따라 주요 대학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새 정부의 조직 개편에 따라 교육부가 해체된다면 현재의 대입 정책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우선 눈에 띄는 변화는 대학 입시를 일정하게 조율하던 기능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물론 대교협(‘대학교육협의회’의 준말)에 그 권한을 위임한다고는 하지만 교육부처럼 예산권이나 제재 수단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 역할은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2008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은 교육부의 제재 방침에도 불구하고 내신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통합논술을 비롯한 대학별 고사를 핵심 전형 요소로 삼았다. 일부 대학들은 내신이 공교육 활성화에 꼭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동조하는 척 흉내만 내고 실제로는 이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들을 동원하곤 했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가 사라지고 자율이 주어진다면 이들 대학들이 내신을 어떻게 취급할 지는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그 결과를 뻔히 알 수 있다. 지난 9일에는 서울 지역의 주요 대학 입학처장들이 대교협에 모여 회의를 열고, “대입 자율화의 핵심인 논술 가이드라인 폐지와 내신 반영비율 자율화를 인수위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미 예견했던 일이지만, 그래도 공교육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입학처장들은 외국어와 수학 ․과학을 중심으로 한 가이드라인 폐지가 ‘본고사 부활’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외국어 지문 번역과 해석, 수학․ 과학의 풀이 과정을 묻는 문제가 본고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문제는 입시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 수요자라 할 수 있는 학부모와 공교육의 핵심인 현장 교사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동안의 행태로 볼 때 일부 상위권 대학들은 지원하는 학생들이 넘쳐나는 마당에 굳이 학부모와 교사들의 의견까지 참고할 필요는 없다는 태도로 나올 공산이 크다. 이런 상황이라면 대입 자율화는 결국 대학의 일방적 의사 결정에 학부모와 일선 교사가 따라가는 형국이 될 전망이다. 대학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입시 제도를 마련한다는 인수위의 취지는 그럴듯 해 보인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는 대학들이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 낼 지는 미지수다. 특히 대학의 입장에서는 본고사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의 통합논술이 그나마 공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학도 잘 알고 있으나, 출제와 채점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보다 수월하고 분명한 방법을 찾을 것이고 그 귀결점은 본고사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대학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가르칠 학생을 자율적으로 선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입시 지옥으로 빠뜨릴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대학 내부에서조차도 입시 자율화는 곧 내신 무력화이고 논술 가이드라인 폐지는 본고사의 부활이나 다름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런 점에서 대입 업무를 맡게 될 대교협을 중심으로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대학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그 안에서 대입 전형 방법을 논의해볼 것을 제안한다. 대학도 우리 사회에서 입시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협의체를 통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다면 그것이 곧 대학 교육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사람이 태어나 일생동안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즉 취업을 통하여 자기 일생을 실현하여 간다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고도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산업구조가 달라지고 국제 무역의 증가로 인하여 취업 구조가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된 취업 실태를 사전에 체험하면서 자기 점검을 위하여 대학에서는 취업체험을 중요한 학습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기업이나 관청 등에서 실시하는 취업체험(인턴쉽)을 수업 과목으로서 2006년도에 실시한 대학은 작년도보다 35개교 늘어난 482교에 이르고, 체험 학생수도 약 8,000명 증가된 5만430명에 달한 사실이 문부과학성의 조사로 알게 되었다. 체험 학생수는 1996년도 조사를 시작 후, 처음으로 5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문부과학성은 「캐리어 교육에 주목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배경이다」라고 분석하고, 앞으로도 증가 경향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교육실습이나 의료실습 등의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06년도에 취업 체험을 실시한 것은 대학에서 전체의 66%, 단기대학은 작년도부터 5교가 증가된 162교(전체의 41%)이고, 고등전문학교는 작년도와 같은 60교(98%)이다. 대학과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의 체험 학생은 계 6만 3,086명이었다. 이같은 취업 체험학습은 앞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매우 의의가 있는 것으로 무작정 학교를 진학하기보다는 더 빠른 단계에서부터 직업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켜 자기 능력에 적절한 직업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명박 당선인 신년 기자회견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내신과 수능의 변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성취도 평가 등에 대한 학교별 공개와 고교등급제는 허용하고, 수능등급제는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당선인은 “내신이 문제가 있다고 정부가 수능등급제를 도입하고 하니까 대학이 논술을 강화한 것”이라며 “내신, 수능의 변별력을 주고 대학에 반영비율을 자율로 하게 하면 굳이 논술을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입시를 자율화한다고 해서 대학이 본고사를 부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자율화로 대학에 들어가는 문은 확실히 쉬워지고 학생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수능과목을 현재 7~9개에서 4개 정도로 줄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입시제도 개선과 함께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 학교 교육만으로도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이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보고 뽑는 것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올해 대폭 확대되는입시사정관제도가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은 자사고 100개 확대와 관련 “전국에 6개 뿐이니까 경쟁이 치열하고 학생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이라며 “농어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자율형사립고를 100개 만들어 지금보다는 쉽게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사고 학생은 해당 지역에서 대부분을 뽑게 하고, 정부가 협력해 30퍼센트 정도의 학생은 장학금으로 공부하게 하겠다”며 “이를 통해 형편이 어려워도 균등한 기회를 주고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총리, 내각 인선과 관련해 이 당선인은 “이번 내각 임명은 4월 총선이 있어 국회의원이 입각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다”고 말해 교육부 장관 인선에서 정치인은 배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교육예산이 지난해보다 13.0% 늘어난 35조 3405억 원으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의 정부 조직 개편 움직임과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 조직이 개편되더라도 국회를 통과한 예산은 이체돼 그대로 집행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계수 조정된 올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영 계획을 최근 정리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교육예산 35조 3405억 원은 정부 전체 예산 182조 6천 억 원의 19.3%로 지난해 18.9%(31조 3천억 원 대 165조 5천억)보다 4조 564억원 정도 늘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된 교육예산보다 1천 467억 원이 줄어든 규모로 ▲지방대-출연연구소 전략적 제휴 사업 250억 원 전액 ▲학자금 대출 신용 보증 기금 지원 사업 1천억 ▲지역복지서비스 혁신 사업 106억 원이 삭감됐다. ◆유초중등 15.3% 증가=유초중등 교육 부문에서는 지난해 26조 8855억 원에서 올해 31조 64억 원으로 15.5%(4조 1209억 원) 늘었다. 교육의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내국세 20%와 국세 교육세를 지방교육재정으로 이관함에 따라 학교교육 재정 지원 예산이 30조 6388억 원으로 4조 4169억 원 증가했다. 또 ▲사립교원 국가 연금 부담금이 2441억원으로 493억 원 ▲학교 교육 내실화 사업이 204억원으로 18억 원 ▲교육여건 개선 사업이 207억 원으로 50억 원 씩 확충됐다. 유아교육과 방과후 학교 지원 사업은 지방으로 이전됐으나 예산 규모는 큰 변동이 없다. ◆고등교육 예산 17.7% 증가=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등교육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 서 1천 467억 원 삭감됐으나 전체 규모는 4조 353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7.7% 증액됐다. ▲대학 특성화·다양화 사업이 3617억 원으로 374억 원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5억 원) 및 기초 의과학자 육성 지원(10억), 대학정보공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30억) 등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는 등 대학구조 체제 개선 예산이 705억 원으로 35억 원 늘었다.
콩은 5곡 중의 하나이며 전 세계에 약 550속 1만 3000종이 있고, 한국에는 36속 92종이 자란다고 한다. 또한 콩은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은 곡물중의 하나이다. 콩으로 메주를 쑤어 장을 담그는 우리조상의 슬기는 발효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도 부러워할 정도이다. 콩으로 만들어 먹는 대표적인 식품이 두부와 콩나물 이라고 생각된다. 먼저 콩나물에 때하여 생각해 보자. 똑같은 콩을 콩나물로 길러 먹으면 긴 뿌리가 나오는 한줄기 나물로 되지만 콩알하나를 땅에 심고 양분과 수분을 공급해주며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고 공기와 호흡하며 가꾸면 작물로 자라서 많은 콩을 수확할 수 있다. 부가가치로만 본다면 콩나물은 콩을 작물로 키우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식품이라고 볼 수 있다. 콩 한 알에서 콩나물 하나만 생산되기 때문이다. 콩을 작물로 키우면 콩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유전자 가운데 환경조건을 갖추어주면 그 유전자가 제대로 자라서 떡잎이 나오고 싹이 자라 줄기가 나오고 가지가 자라 잎이 나오고 꽃이 핀다.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고 종자번식을 하여 한 알의 콩에서 많은 콩이 생산 되어 수확의 기쁨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콩나물은 땅에 심지 않고 그늘진 곳에서 알맞은 온도와 공기, 물만 공급해 주기 때문에 뿌리만 자라서 나물로 무쳐먹거나 콩나물국을 끓여먹는다. 즉 환경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에 따라 콩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모두 키우지 못하고 몇 가지만 키우기 때문에 콩나물로만 자라게 된다고 한다. 사람도 콩과 같은 식물처럼 부모로부터 다양한 유전자를 받고 태어나 세포가 불어나면서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 식물의 유전자에 비유하면 재미있다. 타고난 재능은 사람마다 각각 다르다. 식물마다 유전자가 다르듯이 말이다. 그림에 재주가 있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좋은 그림을 많이 보고 그림그리기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하고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 음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그 분야의 유전자가 제대로 성장하여 좋은 결실을 맺고성취감을 맛볼 수있다는 사실이다. 즉 학생들의 소질계발이 잘 되려면 재미있어하는 분야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부모나 학교 선생님들이 할일이다. 이를 특기적성교육, 또는 진로교육 이라고 하여 초등학교부터 연계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 우뚝 서는 운동선수, 음악가, 화가, 작가, 예술가는 물론 유엔사무총장에 오르는 분까지 있어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부심을 안겨주는 것이다. 똑같은 콩을 어떤 환경조건을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 콩나물로 자라기도 하고, 농작물로 자라서 많은 양의 번식을 하여 인간이 먹고사는 식품으로 활용되는 것처럼 소질계발이나 진로교육도 타고난 소질에 알맞은 환경조건을 얼마나 잘 만들어 주느냐?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
"태안 기름 제거 봉사자가 100만명을 넝었다는데 동참하지 못한 죄스러움을 이제야 벗었습니다." "오늘처럼 자원봉사가 행복하고 만족감을 준 것은 봉사의 값진 체험입니다."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약칭 경자협. 회장 이중섭)는 매년 연초에 갖는 신년단합대회를 이번에는 태안 반도에서 기름제거 봉사활동으로 대체하였다. 1월 12일(토) 07:30 수원에서 버스 3대에 분승한 초등교원 34명, 중등교원 44명, 학부모지도봉사단원 35명 총 113명은 구름포해수욕장(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향리)에 도착하여 사전교육을 받고 바위 기름 닦기, 모래속 타르 골라내기, 흡착포 설치 등의 작업을 전개하였다. 또현장에서 참가자 성금 72만원을 모아 초지중학교성금 5만7천원과 함께참가자 지원 지원 봉사활동을 맡고 있는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전달하였다. 오늘 봉사활동에 참가한 이은선(안산 관산중) 교사는 "멀리서해변가를 보았을 때는 오염이 다 제거된 것으로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 곳곳에 남아 있는 오염 상태가 심각하다"며 "참가자 모두 처음엔 냄새 때문에 마스트를 썼으나 나중엔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였다."고 말했다. 이숙자(용인 영문중) 교사는 "오늘 활동으로 행복감과 만족감을 얻었으며 물질적으로 기부금 5만원을 한 성과를 거두었다."며 태안군자원봉사센터에서 발행한 '특별재해지역 자원봉사 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를 자랑스럽게 내보였다. 경자협 이중섭 회장은 "태안반도가 어느 정도 회복하려면 올 여름까지 꾸준히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으며 현지의 한 관계자는 "파도는 날마다 몰아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은 평일에는 적고 주말에만 몰려오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경자협 회원은 전현직 교원과 학부모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참가한 회원들은 퇴직교원, 현직교장, 교감, 교사, 학부모를 비롯해 도교육청 장학관, 장학사 등이 참가, 한마음이 되어 기름 제거 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
일본의 초. 중등학교에 외국어 교육의 질, 즉 영어 실력향상을 위하여 외국인 ALT(외국어 지도조수)를 파견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업무를 민간업자에게 위탁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왔던 「JET프로그램」보다도 지도력이 뛰어난 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경비삭감도 가능한 것 때문이라는 것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현내에서도 작년 9월에 오기시가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현재 3개 시와 3개 정이 도입하여, 다른 자치단체도 「금후의 검토 과제」로 하는 등 확대되고 있다. JET프로그램(어학지도 등을 행하는 외국 청년 초청사업)은 1987년에 당시의 자치성, 문부성, 외무부성이 국제교류와 외국어 교육의 향상을 목표로 해외의 젊은이들을 유치하는 제도로써 시작되었다. 자치단체의 요망에 따라서 인원을 배분하여 외국어 수업을 보조하는 ALT로서 발음이나 외국의 문화 등을 가르치는 것 외에 지역행사에도 참가하는 등 국제교류의 진전을 꾀하여 나왔다. ALT파견에 있어서는 현재도 이 프로그램이 주류다. 그러나 교육지도보다도 국제교류에 주안을 둔 선발을 하기때문에 그 중에는 일본어를 전혀 할 줄 모르고, 일본 문화에 순응할 수 없는 ALT가 부임하는 경우도 있었다. 「 과거에 4개월 밖에 안되서 도중에 귀국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현 중부의 정교육위원회 담당자는 쓴 경험을 이야기 했다. 이 프로그램의 ALT는 기본적으로 1년 계약으로 월급 30만엔이다. 도항비와 거주비 등으로 한 명당 연간 약 5백만엔~6백만엔이 소요되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귀국은 그 만큼 경비가 불어난다. 게다가 도중에 결원 보충이 안되기 때문에 고민하는 시정촌교육위원회도 있다. 9월부터 민간위탁을 도입한 사가현 미야키군 기야마쵸는 몇개 회사 중에서 도쿄의 큰 회사로 결정했다. 「 어학, 지도능력에 중점을 두고 골랐다. 경비도 전년에 비해서 26%(약 140만엔) 삭감을 할 수 있다」라고 기대했다. 영어회화학원에서 강사 경험이 있는 신임 ALT와 함께 수업을 하고 있는 일본인 교사는 「일본어의 미묘한 말의 표현도 이해할 수 있기때문에 수업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어 학생들의 곤란도 없다」라고 평가한다. 도입한지 벌써 1년이 지난 오기시교육위원회는 올 여름 이 프로그램으로 계약하고 있었던 마지막 한사람이 귀국했다. 그 대역을 민간에 위탁하여 이로써 ALT 4명전원이 민간업자로부터의 파견이 되었다. 「일본인 교사 대상 연수회도 개최하고, 교육현장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담당자는 이야기했다.「불만이나 요망이 있으면 들어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라고도 이야기했다. 이 외에 간자키시, 미야키군 가미미네쵸가 9월부터 민간위탁을 개시했다.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가시, 히가시마쓰우라군 겐카이쵸도 합해서 3개 시 3개 정이 되었다. 예전처럼 이 프로그램에 의지하는 가시마시 등도 「지역 교부세가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민간 위탁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을 독자적으로 채용하는 자치단체도 있다. 한편, 현교육위원회는 민간 위탁에 대해서 「경비 삭감이 매력이다」라고 하면서 ALT가 파견회사와 고용계약을 하고, 거기로부터 “지휘, 명령”을 받기때문에「공적인 JET프로그램과는 달리 민간은 언제 망할지 모르는 것 등의 불안도 있다」라고 지적한다. 회사에 따라서는 이익을 우선으로 과혹한 노동조건 속에서 ALT를 파견하는 곳도 있어서 문제점도 안고 있다.
2008년이 시작되면서 휴일도 반납할 정도로 바빴던 곳이 있었던 것을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다름아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바로 그곳이다. 대통령 취임일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새 정부의 청사진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고싶다. 그만큼 바쁘게 활동을 해도 기간내에 모든 작업을 마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개혁을 통한 다양한 국가정책을 수립하기 위함이기도 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개혁 그 자체는 아니다. 과거에도 새정부가 들어서면 당연히 새로운 개혁작업이 시작되고 기존의 정책을 새로 정립하는 계기를 갖곤 했었다. 부정하지 않는다. 개혁이라는 그 자체의 단어만으로도 새정부와 기존정부의 차이점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좀 더 시간이 흐르면 새정부의 추진정책들이 윤곽을 드러낼 것이고 그 중에는 교육관련 개혁정책도 포함될 것이다. 그런데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활동중 기억에 남는것이 있을 것이다. 아니 미처 생각지 못했더라도 이 글을 보는 순간 '그랬었구나'라고 대부분 기억해 낼 것이다. 신년벽두부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각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그 중에서 가장먼저 업무보고를 한 곳이 바로 교육인적자원부였다. 그것도 기존의 교육정책을 대폭 수정한 정책을 근간으로 보고가 되었었다. 앞으로 교육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교육부가 업무보고의 첫대상이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만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교육이라는 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다른 여러부처를 제치고 교육부가 첫번째로 선정된 것은 교육부를 곤경에 밀어넣기 위함이 아니다. 새 정부에서는 다른 그 어는 정책보다도 교육정책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다. 앞으로 다양한 개혁정책이 쏟아져나올 것으로 기대하면서도한편으로는 우려가 된다. 개혁이라는 것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여타의 분야에서는 당장에 개혁을 실시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나 교육은 경우가 다르다. 교육이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의 판단은 교육개혁당시에 학교에 다녔던 학생들이 나중에 어떤 삶을 살고있는지를 평가하기 전에는 그 성·패를 논할 수 없기 때문다. 최소 20-30년은 흘러야만이 결과가 명확해 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때문에 잘못된 교육정책이 마구 생겨나서는 안되는것이다. 정부의 의지에 따라 대학입시를 비롯한 교육정책들은 변화를 거듭해 왔다. 이번에도 예외없이 교육부의 축소와 대학입시를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 주요정책이 아닌가 싶다. 물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검토중일 수 있지만 급격한 변화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어떤 개혁이 이루어져서 발전적으로 진행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 반대가 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 반대가 되었을 경우에 원망은 여지없이 개혁을 주도한 정부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실패한 경우에 최대의 피해자는 당연히 그 당시의 학생들이다.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매우 소중한 학생들인데도... 결론적으로 '개혁'보다는 '개선'이라는 표현으로 바꾸고 개선은 천천히 하되 가장 효율적인 방향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교육개혁은 대학의 자율성보장이 전부가 아니다. 또한 교육부의 권한을 대폭축소하여 시,도교육청에 이양한다고 개혁이 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 무조건적인 개혁을 통해서 교육을 바꿀 수는 없다. 이론과 실제가 다르고 현실은 더욱더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들면 대학입시를 자율화하기 이전에 각 대학들이 자율과 책무성을 동시에 껴안을 자세가 되어있는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책무성없는 자율은 자칫하면 그 자체가 불법, 탈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선학교에는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졌는지 따져 보아야 한다. 미래의 교육은 단순암기식 교육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따라서 단순암기위주의 교육이 아닌,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대학입시에서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고교교육의 변화이다. 그 변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대학입시에서의 자율권을 각 대학에 부여하더라도 무늬만 자율권보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교교육은 물론 대학교육 및 그밖의 교육에서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는 충분한 준비없이 이루어진 교육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목격했었다. 두 번다시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교육부를 업무보고의 첫번째 상대로 선정한 중요성을감안하여 향후의 정책들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서서히 변화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 변화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새 정부의 제대로 된 교육정책 추진을 기대해 본다.
지난 1일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특목고 입시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었다. 이 발표에는 외고등의 특목고 입시에서 3학년 2학기 성적의 반영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미 3학년 2학기가 되면 외고등의 특목고 지원학생들이 학교공부를 소홀히하고 출석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면학분위기 조성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런데도 굳이 3학년 2학기 성적을 반영하지 않기로 함에따라 일선학교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었다. 시교육청이 학교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런 발표가 있은지 불과 열흘정도 지난 10일에는 1일에 밝혔던 내용을 보완하여 '2009학년도 서울지역 외고 입시에서는 내신 실질반영비율이 40%로 확대되고 토플ㆍ토익ㆍ텝스 등 영어 인증시험이 전형에서 제외된다.'는 안을 발표했다. 여기에 논란이 되었던 3학년 2학기 성적도 입시에 반영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특목고와 전문계고, 특성화고 등 전기 일반계고 입시가 12월 초에 치러지고 이후 12월 중순에 후기 일반계고 입시가 실시되는 등 모두 12월에 치러진다. 일선학교와 시교육청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교육정상화라는 큰 틀에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아도 특목고 지원학생과 일반학생들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는 현실에서 특목고 진학생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일이 더이상 없을 것으로 보여 전적으로 환영한다. 학교교육이 특정한 학생들만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목고 진학을 원하는 학생이나 전문계고, 일반계고 진학을 원하는 학생 모두 공교육의 틀안에서 끌어 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번의 서울시 교육청 발표는 불과 10일 사이에 번복이 되었지만 이번의 번복은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조건에 따라 똑같은 기준으로 입시를 준비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같이 3학년 2학기 까지의 내신성적을 가지고 고등학교 입시경쟁을 해야 한다. 남들보다 뭔가 특혜를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거나 아니면 나만 특혜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특목고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따로 학교차원에서 뭔가의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나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 공교육의 주축인 일선학교의 몫이라고 볼때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더 큰틀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특목고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학교를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들만을 위한 학교는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용기있는 결단을 환영하며 앞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일선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어차피 교육은 보편타당한 틀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결단을 다시한번 전적으로 환영한다.
여름방학에는 어린이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겨울방학에는 빙상안전사고가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안전교육과 현장안전지도에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지난 9일 서울에서 여고 동창가족들이 겨울 나들이를 나섰다가 단양군 가곡면 향산리 남한강상류에서 초등학생 3명이 얼음이 깨져 물에 빠졌다는 소리를 듣고 40대 어머니가 아이들을 구하려고 뛰어들었다가 4명이 함께 숨지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다. 어머니들은 주차장에 있었고 4명의 어린이들은 얼음이 깔린 강에 나갔다가 이중 3명이 얼음이 깨지며 빠졌다. 물에 빠지지 않은 한명의 어린이가 친구가 물에 빠졌다고 소리를 질러 다급한 상황에 한아이의 엄마가 현장으로 달려와 아들을 구하려고 하다가 함께 빠져 숨졌다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뉴스로 보도 되었다. 이 때가 오후 2시 반쯤이었는데 즉시 119에 신고하여 구조대원들이 4명을 구해냈으나 이미 숨진 뒤였다고 한다. 어린이들은 초등학교 5학년 2명이고 6학년 1명이라고 한다. 이 아이들은 넓은 강에 얼음이 얼어 단단한 줄 알았을 것이고 호기심이 발동하여 부모님의 허락도 안받고 방심한 사이 새로운 환경인 강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 된다. 물론 방학 전에 학교에서 강물이나 연못 같은 곳의 얼음판에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고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사는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자연환경의 위험한 상황을 예견하지 못하였겠지만 여름이나 겨울을 막론하고 어린이들을 물 가까운 곳에 데리고 갈 때는 보호에 신경을 써야 한다. 럭비공처럼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어린이들의 관리가 소홀하였다는 잘못이 이 같은 비참한 안전사고를 유발케 한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여름철 물놀이나 겨울철 빙판사고 같은 것을 보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그 지역의 지형에 서툰 외지인들이 안전사고에 희생되는 경우가 많다. 만약에 어느 부모 한사람이라도 아이들을 모아 놓고 날씨가 풀려서 얼음판에 가면 위험하니 들어가지 말라고 한마디 주의만 주었어도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사전에 하는 안전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교훈을 남겨주는 안전사고라고 생각한다.
올해부터 직무연수 이수 학점을 전보나 전문직 임용 시 반영하고, 교장 자격 연수로 학교를 비우는 교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인턴 교감제가 도입된다. 입직 4년차부터 3년 주기로 직무연수 6학점(90시간)을 의무적으로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육부가 2008학년도 교원연수 운영 기본 계획을 최근 확정했다. ◆직무․자격 연수 강화=직무연수 이수 학점제가 3월부터 입직 4년이 지난 국공립 모든 교원에게 적용된다. 국공립 교원에 비해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 사립교원의 연수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관련 조항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직무연수 학점과 성적을 전보나 해외연수, 표창, 전문직 임용, 성과상여금 지급 시 우대하는 방안이 시도별로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60시간 이상 이수한 직무연수 성적이 승진 평정시 연수점수로만 반영됐지만 3월부터는 그 폭이 넓어지는 것이다. 교장과 유치원장 자격 연수 기간이 현행 30일 180시간에서 50일 360시간으로 대폭 늘어난다. 교육부는 연수 기간 확대에 따른 학교 현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인턴 교감제 도입을 권장키로 했다. 인터 교감은, 교감자격연수를 받은 교사가 대상으로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턴 교감에게는 연수학점을 줄 수 있다. ◆교장 자격 취득 시 해외연수=선진 국가들의 교수․학습 방법 습득을 통한 교육현장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 교장 자격 취득 시 해외연수 기회가 부여된다. 기존의 장, 단기 해외연수, 영어교사 심화연수 등은 지속된다. 시도에서 해외연수를 주관할 경우 사립, 국공립, 농산어촌, 도시 등의 학교 근무지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했다. ◆영어 및 부전공 교사 연수 강화=초, 중, 고 영어 담당 교사는 3년 주기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를 받아야 한다. 연수 대상자는 의사소통 능력 신장이 요구되는 교원 및 연수 이수 년도가 오래된 교사부터 우선 선정된다. 이들에게는 이수 여부보다 실제 영어구사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아울러 부전공 자격 소지 교사에 대한 심화 연수가 확대 된다. 지역별로 자체적인 부전공 교과 연수가 곤란할 경우 시도교육청간 공동 연수가 추진된다. ◆연수 경비 지원=교장, 원장 자격 연수 기간 확대에 따라 지난해 1인당 90만원 수준의 연수 예산이 올해부터 330만원으로 대폭 증액된다. 직무연수 지원 표준연수비도 지난해 1인당 5~6만원 수준에서, 올해 13만원, 내년에는 26만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이 경우 내년부터는 60시간 두 강좌 연수비를 전액 지원받는다. ◆현장 교원 연수 강사 확대=이론 중심의 연수를 탈피하기 위해 현장 교원의 연수 강사 활용이 확대된다. 이를 위해 각종 수업연구대회 입상자, 교과연구회 우수 교원을 연수 기관 겸임 강사로 위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들은 학기 중에도 출강할 수 있도록 수업 중복 시 보충 강의나 대체 강사 투입 등 행정편의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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