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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습장애(LD)와 주의결함 다동성장애(ADHD)등의 발달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특별지원교육」이 개정학교교육법에 의해, 2007년부터 전국 초. 중등학교에서 시작되었다. 일반학급에 다니는 학생이지만 발달 장애로 보이는 학생이 전국적으로 6.3%정도(문부과학성 추정 통계)로, 도치키현 교육위원회는「현 내에도 전국과 같은 정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에 학생들에 대한 대응과 함께 학교간의 연계와 주위의 이해 등 현장에서는 모색이 계속되고 있다. 현장에는 아직도 자폐증이라는 말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지역의 어린이회 등에서 “당신네 아이는 버릇이 없다”라는 말을 듣거나, “장애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 무심한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고 있다”라고, 1월 말경 우쓰미야시내에서 현교육위원회와 학식 경험자, 발달장애를 가진 부모회 등이 개최한 연락협의회에서, 자폐증 아이가 있는 한 어머니가 한탄하였다. 현 교육위원회는 2004년부터 각 학교의 교원 중에서 학부형의 상담 창구나 관계 기관과의 연대역할이 되는「특별지원 코디네이터」를 지정하거나, 발달장애 아동에게 적절한 지도 등을 생각하는 교내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활동을 해 나왔다. 현 교육위원회에 의하면 2007년 9월 시점에서 코디네이터 설치 비율은 초등학교 100%, 중학교 99.4%, 교내위원회는 초등학교 99.0%, 중학교 98.8%라고 한다. 단지, 지원태세를 갖추어도 발달장애에 대한 지원방법은 여러 가지다. 담당자는「학부형 중에는 공개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사람도 있다. 학부형 자신이 발달장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장애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대응은 경우에 따라 처리해야 하기에 어렵다」는 것이다. 더구나 학급담임이 코디네이터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의 부담이 크다는 현장의 고민거리도 있다. 또한 큰 문제는 유치원이나 보육원, 초. 중등학교 등 학교간의 연계에도 장벽이 가로 막고 있다. 우쓰미야시내의 초등학교 한 교장은 입학 예정인 아이의 상황을 유치원에 문의하자 "개인정보이다"라고 거절을 당했다는고민을 털어놓았다. 한편, 2007년도에 현 내의 각 건강복지 센터 등에 들어온 발달장애에 관한 상담은 1,757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취학 전 아동이 있는 학부형으로부터의 상담이 6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별지원교육 추진 지역인 가누마시는 금년도부터 시청 건강과가 실시하는 유치원과 보육원의 순회 상담기회를 활용하여, 입학 예정의 초등학교의 교원도 함께 동행하는 것을 시작했다. 학부형에게는 사전에 연락하여 이해를 구하고 있다. 이 시교육위원회는「학교 측은 조기에 학생의 상황을 파악하여 입학 후의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그 이점을 이야기했다. 현 교육위원회도 9월부터 교직을 지망하고 있는 대학생 13명을 추진 지역의 가누마시와 야키정에 파견하여,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수업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학생들의 지원을 예정하고 있다. 담당자는「특별지원교육에는 지역, 학부형, 학교, 행정 등의 많은 의식개혁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어 이들에 대한 교육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 볼 시점이다.
인천부평북초등학교(교장 조병희)는 2.14일 제39회 졸업식을 맞이하여 본교 총동문회를 비롯한 어머니회와 학부모회의 자발적으로 후원으로 마련된 장학금 360만원을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갖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18명의 학생들에게 20만원씩 각각 전달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 장학금은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교복구입이나 서적마련 등을 하는 데 있어 큰 보탬이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소년소녀가장이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에 더욱 의미가 있었다. 본교 총동문회장 이성우씨는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이번 장학금이 어려운 형편에 서도 학생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다 ”며 장학금 전달의 뜻을 밝혔으며, 이 날 장학금을 받은 학생 박 모양은 “정말 감사하게 받겠으며,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어 이다음에 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번 장학금 수여식은 최근 강추위 속에서 얼어붙은 몸 뿐 아니라 각박해져가는 마음마저 녹일 수 있는 훈훈한 시간이었으며, 학생들을 내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과 정성이 받는 사람 뿐 아니라, 이를 바라보는 이들의 마음마저 넉넉케 하는 시간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지난해 4월부터 연말까지 각 지역교육청별로 입시·보습·어학·예능학원 강사 3만4378명을 대상으로 학력조회를 실시한 결과, 학력을 위·변조한 38명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적발된 강사들은 서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22개 대학의 학력을 위·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해당 대학에 다닌 적이 없으면서 졸업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내거나 수료증을 변조, 졸업증명서 이름을 변조해 다른 사람으로 위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 위·변조 강사는 특히 강동과 강남 등 유명학원 밀집 지역에서 많이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해당 강사를 고용한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해서도 위·변조 여부와 관련이 있으면 운영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또한 외국 유명대학을 졸업했다고 밝힌 강사들에 대한 검증도 향후 대학교육협의회에 외국학력 조회 시스템이 마련되면 별도로 실시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학원 강사의 학력 위·변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관내 학원에 등록되는 신규강사에 대해서는 학력조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작년 4월부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3개 대학의 학력을 소지한 신규 강사에 대해서 학력조회를 실시해왔으나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를 시작으로 학력 위조가 사회문제화 되자 모든 대학으로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이럴 수가 있는가! 국보 1호 숭례문이 초저녁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눈앞에서 잿더미로 변하는 ‘변괴’를 당했다. 2008년 2월 10일 밤, 우리는 ‘대한민국의 감출 수 없는 실체’를 적나라하게 들어 내 보이는 처참함을 경험해야 했다. 이러고서도 무슨 경제규모 세계 10위니, 대학진학률 세계 최고니, 5000년 문화 유산국이니 하는 되도 않은 소리를 떠벌일 수 있는가. 600여년의 풍상을 겪으면서, 임진왜란이나 6-25의 참혹한 역사를 겪어내면서도 의연하고 당당하게 그 자리를 지켜온 숭례문, 남대문이 한순간의 어이없는 방화로 한줌 잔해로 변해버린 것이다. 잿더미의 폐허를 찾는 국민들의 얼굴에 드리워진 저 낙심의 모습을 보라. 우리는 앞으로 후손들에게 뭐라고 이 참담한 재앙을 변명할 것인가. 지난 600여년, 숭례문은 우리 민족의 얼굴이었다. 한국의 수도 서울의 정문으로 역사의 정기와 민족의 명운이 통교하는 상징성을 담보하고 있었다. ‘서울 가서 남대문 구경하는 것’이 한국사람의 평생 소원의 하나로 치부되곤 했다. 외국인들의 눈에도 숭례문은 서울의 랜드마크였다. 무자년 정월 초 사흗날 저녁, 날벼락으로 떨어진 숭례문 소실은 온 국민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다. 분명한 것은 이번 사건이 거역할 수 없는 천재가 아니라 사람들의 무책임과 방관에서 비롯된 인재란 사실이다. 참담한 마음을 추스르면서 반드시 이 기회에 다짐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의식 구조와 사회시스템에 도사리고 있는 ‘카오스’를 직시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폐허가 된 숭례문 잿더미에서 한국 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부조리의 그림자를 연상하는 것은 우리 교육자들의 지나친 감상 때문일까. 치밀하지 못하고 준비성 없으며 외화나 치장에만 매달리고 있는 우리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똑똑히 직시해야 한다. 뼈아픈 교훈을 이번 숭례문 참사에서 얻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까지 감히 단언할 수 있다.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숭례문 폐허는 커다란 교훈을 제시해 주고 있다. 우리가 그동안 이뤄낸 성취의 보잘것 없음과 한없이 연약하고 엉성한 우리의 존재성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에 이주호 의원이 내정됐다. 이주호 수석 내정자는 17대 국회에서 교육위원으로 활동해왔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로 활동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틀을 짠 교육전문가다. 대입 3단계 자율화 공약,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사교육비 절감방안 등 새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이 이 수석 내정자의 작품이라고 한다. 교육전문가가 교육과학문화수석에 내정된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지만, 염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수석 내정자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 교육전문가라기보다 경제전문가였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교육정책을 지나치게 경제논리로 바라본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고, 교육계에 대하여 지나치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우리는 그가 교육계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흡수 통합한 장본인이며, 경제논리를 내세운 나머지 교육재정 확충에는 매우 소극적이었던 사실을 기억한다. 정부의 교육정책을 견제해야 하는 국회의원과 정부의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해야 하는 대통령실 수석의 역할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경제와 교육은 모두 전 국민의 관심사지만, 경제는 성과가 분명한 반면 교육은 그렇지 않다. 이 수석 내정자가 교육과학문화정책에 대한 애정과 균형감각을 가지고 대통령을 잘 보좌함으로써 산적해 있는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특히, 이전 정부들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나치게 교육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내놓으려고 조바심하지 않기를 바란다. 교육정책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교육을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지원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이 수석 내정자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종로구, 도봉구, 관악구 등 5개 구청과 협약을 맺고 해당 자치구 관내 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확대 배치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서울시교육청 관내 초·중·고 총 446개교에 489명의 원어민이 배치되며 단위 학교별로 채용하는 원어민 숫자(작년 9월 기준 357명)까지 합하면 서울시내에는 약 850여명의 원어민 교사가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내 초·중·고교가 1230여개임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숫자다. 이번 협력사업은 구청에서 소요예산을 전액 지원하고 시교육청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선발, 배치 및 복무 관리만을 맡기로 했다. 시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최춘옥 장학사는 “원어민 보조교사 확대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앞으로 구청과 교육청의 협력체제가 확대되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새 정부의 ‘영어 몰입교육’ 바람을 타고 원어민 교사 배치 요구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영어교육마저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작년 9월 현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현황을 보면 시·도별로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각 교육청의 학교수 및 학생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재정이 열악한 것으로 분류되는 광주, 울산 등은 원어민 교사 확보율이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국제교육진흥원의 원어민 교사 초청 사업안 EPIK(English Program In Korea) 프로그램에 따라 원어민 보조교사를 수급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원어민 교사의 채용과 계약뿐 아니라 급여, 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도 총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EPIK에 따르면 원어민 보조교사의 초봉은 최저 월 180만원부터 시작해 최고 250만원까지 4단계로 책정돼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원어민 보조교사를 구하기가 쉽고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교육청은 EPIK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별도의 자체 규정에 따라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8개 등급에 따라 월 급여가 최저 180만원에서 최고 270만원에 이르며 경기도교육청은 최저 200만원에서 출발해 최고 2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원어민 교사를 크게 늘리는 추세여서 지난해에는 1272명, 올해는 1542명이 배치될 계획이다. 지난해 경기도 관내 원어민 교사 배치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409억으로 이중 절반 가량인 200억은 경기도 등 지자체들이 부담했으며 올해는 예산규모가 453억으로 늘었다. 원어민 보조교사에게는 급여 외에 주택과 항공료 등이 지급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교육청들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원어민 보조교사 한 명 채용하는데 연간 4천만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된다”면서 “대부분의 지방교육청은 초등학교에 원어민을 배치할 예산이 없어서 중학교에 배치된 원어민 교사가 일주일에 나흘은 중학교 수업, 하루는 인근 초등학교 수업을 맡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나마 광역시는 상황이 나은 편이다. 광역시와 수도권은 도시 지역으로 분류돼 별도의 지방수당을 주지 않지만 강원·경남 등 8개 도교육청은 원어민 보조교사에게 매달 지방수당 10만원을 급하고 있다. 도서벽지 학교 교사에게는 벽지수당 10만원도 따로 지급된다. 이처럼 도시에 비해 급여 부담이 큰데다 원어민이 대도시를 선호하기 때문에 지방교육청은 인력 수급도 쉽지 않다. 강원도교육청은 “원어민 교사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도 듣고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갈수록 지방 기피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새 정부 초대 교육과학부 장관에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의 내정이 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언론들은 14일부터 “어 전 총장이 성공한 CEO형 총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 당선자가 계획 중인 교육 개혁을 주도할 적임자로 꼽힌다”며 어 전 총장의 내정을 확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경남 진해 출신으로 올해 63세인 어 내정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학과(고려대 경영학과) 후배로, 새 정부 첫 총리 후보군에 올랐을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이다. 고대 총장 재직시절 대학발전에 크게 기여해 대표적 ‘CEO형 총장’으로 주가를 높였으며, 특히 교수 승진에 필요한 논문 업적을 2배로 올리고 영어강의 비율을 35%까지 끌어올리는 등 교육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참여정부 교육정책의 핵심인 ‘3불(不) 정책’에 대해서는 본고사, 고교등급제 금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그 동안 유력한 장관 후보로 거론돼 온 오세정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는 본인이 고사(固辭)했다는 설과 검증과정에서 일부 하자가 발견됐다는 이야기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류상번 경주교육문화회관 사장=교육부 행정관리담당관, 대학과장을 거쳐 경북 부교육감, 대교개발(주) 상임감사를 거쳤다. △한상일 교원나라레저개발(주) 사장=공제회 감사실장, 개발사업부장, 경주교육문화회관 사장을 거쳤다.
전직․복직 후 과거 재직경력 합산 기회를 놓쳐 정년까지 근무해도 연금수혜연한(20년)을 채우지 못하는 교원들이 청와대․국회․행자부를 향해 마지막 ‘생존권 청원’에 나섰다. 이들 연금합산추진위 교원들은 “평생을 교육에 바쳤지만 공무원 연금은 커녕 국민연금 혜택도 받지 못하게 돼 생존권이 박탈될 위기에 놓였다”며 “현재 국회 행자위에 계류 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통합신당 최규식 의원,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이 각각 발의, 심의 중인 법안은 한 번 더 경력 합산 기회를 주는 내용이다. 합산추진위(회장 남정만․인천대 명예교수)는 “행자부는 합산 대상 교원이 1600명에 달해 예산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지만 자체 조사결과 대다수 대상자들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반납금을 감당할 수 없어 실제 희망자는 200여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행자부는 정부의 공무원 연금법 개정 시 합산 문제를 포함시켜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이고, 연금 수혜 연한도 10년으로 낮춰 구제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도 합산기회를 잃고 퇴직자가 계속 느는 상황에서 먼저 연금 수혜 자격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연금개혁 대상에 포함시키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10년으로 낮춰도 합산을 하지 않으면 현직 경력만으로는 10년이 안되는 교원이 상당수라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추진위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총선에 맞물려 심의 자체도 어려운 상황에 합산법마저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며 “피해자가 더 늘지 않게 서둘러 합산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995년 공무원연금법을 개정, 재임용 공무원의 경우 2년 내 과거 경력을 합산하도록 했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수많은 공무원들이 합산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일본교육에서 2009년도부터 실시되는 교원 자격증 갱신제도에 대비하여 후쿠오카교육대, 도쿄학예대 등 전국 11개 대학이 연계하여, 갱신할 때 필요한 대학 등에서의 연수 프로그램을 작성·제공하는「교원자격증 갱신 연수실시 프로젝트」(가칭)에 들어갔다. 2008년부터 2009년도 2개년 사업으로 문부과학성은 2008년도 예산의 개산요구에 관련 경비를 포함시키고 있다. 교원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되는 교원자격증갱신제도는 자격에 1년간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기한이 끝나기 전에 연수를 받아서 수료하면 갱신이 된다. 문부과학성은 교원양성과정이 있는 전국의 대학, 단과대학 855개교 중에서 문부과학성이 인정한 대학을 중심으로 연수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작성 작업 등 대학 측의 부담과 벽지나 외딴섬에서 있는 교원들에게 수강 기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과제로 지적되고 있어서, 이 프로젝트로 그 문제의 해소를 노리고 있다. 중심이 되는 도쿄학예대에 의하면 참가하는 곳은 현재, 교원양성의 10개 대학과 방송대학(치바시)이다. 문부과학성이 정하는 갱신 연수의 필수 영역 가운데에서 10강좌 정도의 프로그램을 작성할 예정이며,「지혜를 결집하여 대학 측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싶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완성한 프로그램은 통신위성과 케이블 TV등으로 통신교육을 하고 있는 방송대학의 방영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 어디에서나 수강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업비는 2개년에 약 4,800만 엔으로, 빠른 시일 내에 도쿄학예대내에 사무국을 설치해서 각 대학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이 대학 총무 담당이사인 부학장은「현직 선생님들에게 자격 갱신 때, 유익한 강좌를 제공하는 것은 대학의 임무다. 의미 있는 갱신 연수가 충실히 이루어지게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영어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새 정부의 방침에 가장먼저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는 곳이 서울시교육청이다. 새 정부의 영어교육 강화 방침에 맞춰 서울시교육청은 영어 말하기와 듣기 평가의 비중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 교육청의 '2008학년도 중등장학계획'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의사소통능력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기로 하고 특히 말하기와 듣기 평가 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을 최소한 주1회 이상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영어교사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학교별로 영어 전용 교실을 설치해 나가기로 했으며 영어체험교육원도 설립하기로 했다고 서울시교육청은 밝혔다(노컷뉴스 2008-02-13). 이미 며칠전에 영어교육강화방침을 구체적으로 밝혔던 서울시교육청이 또다른 방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지난번에 발표했던 내용이 인수위의 입장표명과 상반되면서 빈축을 샀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재빠르게 영어 말하기와 듣기평가의 비중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물론 취지에는 100%공감을 한다. 문제는 현재의 학교상황이 서울시교육청의 장학방침을 충실히 따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즉 말하기와 듣기평가의 비중을 강화한다면 당연히 수업도 그런쪽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현재의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볼때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로인해 말하기능력과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의 영어수업에 충실하기보다 도리어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앞선다. 이미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서술, 논술형평가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도 하다. 수업시간에 서술, 논술형 수업을 충실히 해내기 어려운 여건에서 50%를 서술, 논술형평가로 하라는 시교육청의 방침때문에 지금도 일선학교에서는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여기에 영어교과의 말하기와 듣기평가의 비중을 강화하는 방안이 현실성이 있을지 염려스러운 것이다. 당장에 말하기와 듣기평가의 비중만을 높인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보다는 시교육청에서 밝혔듯이 학교별로 영어전용교실을 설치하는 것이 더 우선 되어야 한다. 여건 타령한다고 비난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수업을 하라는 이야기인가. 무조건 하라고 하면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영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학교당 3개의 영어전용교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학년별로 한개 정도의 전용교실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의 서울시교육청 방침발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영어교육강화를 위해 각급학교에 영어전용교실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발표가 먼저 나왔어야 한다. 올해안으로 최소한 각급학교에 1개정도의 영어전용교실을 설치한 후 내년 1학년부터 영어교육을 강화하되, 말하기와 듣기의 비중을 높여 나가는 방안의 제시가 있었어야 한다. 평가비중을 높이겠다고 하면서 영어전용교실을 설치해 나간다는 것은 앞 뒤가 바뀐 것이다. 기본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최소한의 여건조성없이는 실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며칠전의 방안발표후에 또다시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안을 들고나온 시교육청이 이런 발표를 하기 이전에 최소한의 시간만이라도 신중한 검토를 했었는지 궁금하다.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알 수 없지만 일선학교의 혼란을 줄여주기위한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일선학교에서는 어려운 정책이라도 시교육청에서 실시하겠다고 하면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영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순서를 제대로 정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느끼는 일본교육의 특징은 한 번 도입된 것들은 오랜 세월을 거쳐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한 사례로 “학생들의 사고력 향상을 위한 대회”는 수학적인 사고력이나 창의력 육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일본 전국적에서도 보기 드문 시도로 현직, 퇴직 교원들로 구성된 교원이 중심이 되어후지시 교육위원회가 반세기 동안에 걸쳐 계속하고 있다. 현 교육위원회는「이같은 대회는 학습 의욕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서, 전국 학력테스트에서 가장 성적이 가장 좋았던 아키타현도 이 대회를 시찰하고 위와 같은 대회 개최를 검토하는 등, 새삼스럽게 주목을 받고 있다. 사고력 대회는 초, 중학생이 산수나 수학의 어려운 문제를 차분하게 시간을 들여서 도전하는 장으로써 1957년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약 50년간 연 78,000명이 참가하였다. 근래 10년 정도는 매회 800명 전후로 참가하고 있는 추이이다. 이 대회의 문제작성위원회는 교과의 기본적인 수업이나 테스트와는 다른 "색다른 궁리를 한 출제" 를 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다. 끈기있는 사고력과 함께 직감력이나 통찰력도 시험한다. 현 교육회 담당 장학사는「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연속하여 참가하는 아이들도 있다. 생각하는 즐거움과 재미를 알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현 교육위원회는 금년도에 사고력 대회 팜플렛 작성의 지원과 홍보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한다. 학생들의 이과나 수학을 기피하는 현상과 학력 저하가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초. 중등학교과는「깊이 생각하고 배울 의욕을 향상시키는 기회로써 큰 역할을 담당해왔다」라고 이 대회의 역할을 평가하고 있다.산수. 수학의 이러한 대회는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없다. 전국 학력 평가에서 성적이 우수한 아키타현 교육위원회는 작년부터 이 사고력 대회를 시찰했다. 현 교육위원회는 의무교육과에 국어나 산수, 수학 학력 향상 추진반을 설치하는 등, 학력 향상에 힘을 쓰고 있다. 이 과는「장점을 살리려는 시도로 크게 참고가 된다. 교육 관계 단체의 협력을 받아서 될 수 있는 한 빨리 실시하고 싶다」라는 견해를 보였다. 이처럼 일본은 한 번 연구하여 시작한 것은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교육의 성과를 이루어 내는 것을 볼 때, 우리의 경우 그렇게 요란스럽던 열린교육이 자취를 감춘 것과 비교하여 보면 교육이 그렇게 쉽게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볼 때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2월 13일 오전 11시, 우리 서령고 송파수련관에서 제52회 졸업식이 있었다. 졸업생 307명은 그동안 헌신적으로 지도해 주신 선생님과 부모님들로부터 따뜻한 축하를 받으며 밝은 미소를 지었다. 이날 행사에는 심관수 이사장, 장석진 총동창회장, 신동만 학부모회장, 김옥경 자모회장 등 학교 관계자 분들이 참석했으며 유상곤 서산시장과 차성남, 박유후 도의회 의원 등 많은 내외 귀빈들이 참석해 학생들의 졸업을 축하했다. 김기찬 교장은 졸업 축사에서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임을 강조하며 대학에 가서도 고교시절의 결심을 잊지 말고 공부에 정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건영 학생회장은 그동안 가르쳐 주시고 길러주신 스승님과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석별의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건영 학생회장의 답사를 끝으로 졸업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기념촬영을 하며 졸업의 아쉬움을 담았다.
요즘같이 각박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판치는 세상에 회자되는 법언 중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있다. 이 법언의 유래를 보면 강도를 당하여 길에 쓰러진 유대인을 보고 당시 사회의 상류층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두 그냥 지나쳤으나 유대인과 적대 관계인 사마리아인이 구해 주었다는 《신약성서》의 이야기가 있다. 이것은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 주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입법화하는 것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근본적으로 곤경에 처한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윤리적인 문제와 연결된다. 그러나 법과 도덕은 별개라는 입장에서는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법이 도덕의 영역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을 펴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곧 불구조죄가 적용되지 않지만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노인이나 영아, 직계존속, 질병 등의 사유로 부조(扶助)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호할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그들을 유기한 때에는 유기죄로 처벌받는 조항으로 유추해 본다면 어느 정도 그 정신을 반영하지 않았나 한다. 이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항상 도와줘야 하며, 주변에 삐딱하게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나무라고 바로잡아 주는 동네어르신 같은 역할을 많은 사람들이 해야 세상이 바로 돌아갈 것 아니겠는가. 이제 열흘정도가 지나면 과거 정부와 이념과 정책이 상당히 다른 이명막 정부가 들어설 것이다. 대선에서도 투표권자의 과반 정도가 지지할 정도로 많은 지지를 얻어 당선이 되었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류라 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들도 한나라당 사람들로 채워져서 상당한 정책적 추진력이 담보될 것이다. 더욱이 앞으로 있을 총선에서도 한나라당 출마 후보자가 길게 줄을 설 정도로 인기가 있고 당선 가능성 또한 높아서 압승이 예상되는 만큼 쾌속 항진을 할 여지가 상당히 있어 보인다. 하지만 많은 국민과 단체들이 이명박 당선인을 지지했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무소불위의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을 통째로 위임한 것은 아니다. 특히 교육정책에 있어서 몇몇 정책의 경우는 지지하기 때문에 그를 찍어주었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교육정책에 대해서 지지를 보냈던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제 아무리 높은 지지율을 유지한다 해도 비판해야 할 것은 비판하고 칭찬해야 할 것은 칭찬해야 하는 법이다. 특히 얼마 전 과욕이 앞서서 국정 난맥상을 연출하였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영어 몰입교육, 교육부서의 교육자를 뗀 일 등은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가 빚어낸 희극일 것이다. 현재의 e-리포터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e-리포터들이 등장하여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비판할 것은 과감히 비판하여 교육입국이라는 나무가 곧추 서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다수의 사람들이 수수방관한 채 침묵의 구경꾼이 된다면 ‘다수의 무지’가 부른 길거리 살인사건으로 유명한 뉴욕시 제노베스 양 사건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 제노배스가 한밤중에 괴한에게 3번이나 칼에 잔인하게 찔려 서서히 죽어갔으나 목격자 38명 중에서 어느 누구도 신고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아 사망한 것처럼 말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었기에 개인의 책임감이 분산되어 ‘누군가 도와주겠지, 다른 누가 하겠지’하는 마음에 사람이 죽도록 방치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많은 경우에 위기 상황으로 보이는 사건이 사실은 위기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분명히 심각한 상황임에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짐짓 태평한 모습으로 서로를 쳐다보니 심각하지 않은 상황으로 오인했던 것이다. 비록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았던 대통령 당선인이라 하더라도 교육현장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은 교육정책 추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갈 기미가 보인다면 꾸준히 비판하고 正道를 알려주는 현장의 소리가 메아리 쳐야 할 것이다. 현장 교직원들의 목소리를 실감나게 들려주는 e-리포터들의 주장이 더욱더 시퍼렇게 날이 서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교육계와 관련되는 여러 정책들은 우선 교육계 내에서 올바른지 그른지를 치열한 토론과 논박을 통해서 바로잡아야 한다. 앞으로도 교직원들의 더 많은 의견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인수위는 지난 달 교육부 업무를 시·도로 이관해 학교교육에 대한 개입과 통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와 본지는 책임경영 정착을 위해 학교로 이양되어야 할 권한은 무엇이며, 어떤 준비가 필요한 지에 대한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다. 연구소 이찬우 소장의 사회로 김창환 전주북초등교 교장, 이창희 서울 대방중 교사, 송일섭 전주교육청 장학사, 서전영 서울사대부속초 교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김창환 “교육과정 특별 목적경비 편성할 수 있는 재정권 보장을” 이창희 “재량휴업, 주5일 수업 등 학교장이 상황 따라 선택토록” 송일섭 “잡무성 공문 줄이기 위한 ‘맞춤형 통계시스템’구축해야” 서전영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설치 및 폐지권한 학교에 이양을” 학운위가 인사･정책 관여해선 안 돼, 학생복지･교육활동 지원체제로 개선을 - 단위학교의 자율적 의사결정권 확보를 위해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장)에 반드시 이관되어할 할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 내용과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창희=“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장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권한행사를 할 수 없는 분위기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것입니다. 권한부여를 빌미로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는 교육청의 보이지 않는 압박 등을 기본적으로 없애야 합니다. 물론 학교장들도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충분히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눈치 보지 말고 과감하게 권한을 발휘해야 합니다.” 김창환=“맞습니다. 학교장이 주어진 자율권을 잘 활용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위해선 무엇보다 교장에게 재정권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특히 교장이 소프트웨어적 학교경영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특별 목적경비를 편성할 수 있는 재정권이 보장돼야 할 것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 직접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학교교육비의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대한 직접투자율을 높이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서전영=“우수교사 초빙권, 전입교사 지정권,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임용권 등이 학교에 부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월성교육의 완성을 위해 우수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훌륭한 교사를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정실의 직원 관리, 학교운영위원회 등 교육수요자 즉 학부모 중심의 감사기관 설치 등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설치 및 폐지권한도 학교에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김창환=“서 선생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본인의 희망을 받아 교육장이 임지를 지정하는 현재의 인사방식으론 수업운영 및 교육과정 자율성과 다양성 확보는 어렵습니다. 학교별로 다양하고 탄력적인 교육과정의 운영과 학교 특성에 맞는 학교경영을 위해서는 이에 부응하는 자질과 의지를 가진 교직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정 비율의 전입 교직원(교원, 일반직, 기능직)에 대한 학교장의 초빙권, 지명권, 전출 내신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공정성 확보 등에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교무위원회의 자문을 받거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송일섭=“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실질적 자율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위학교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 수준,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한 학교별로 맞춤식 학교경영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방과후학교 운영, 보충·심화 학습 운영 및 선택교육과정 운영, 교원조직의 효율적 구성 관리 등에 대한 자율성과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재정 운영 등에 관한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창희=“수업일수 및 수업시수에 대한 사항은 완전히 학교에 넘겨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수업일수를 수업시수(서울의 경우는 1056시간)를 지키는 범위 안에서 205일 전후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모든 학교가 205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교육청의 보이지 않는 규제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수업시수가 정해진 것보다 더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도 완전히 넘겨야 합니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것을 시·도교육청에서 다시 손질해 학교에 내려 보내는 행태는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재량휴업, 주5일주 수업 등은 학교별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 권한을 이양해야 할 것입니다.” - 현장 지원·조장을 위해 교육청의 권한과 업무영역을 어떻게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또 과도한 잡무성 공문 등 시·도교육청의 학교에 대한 불필요한 통제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철폐(개선)되어야 할 내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창희=“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학년 초가 되면 학교가 너무 바쁩니다. 그 이유는 학교교육계획과 교육과정운영계획을 세울 때, 교육청의 요구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시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서로 다른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교육계획과 교육과정운영계획에 시도교육청 사업과 지역교육청 사업을 모두 포함시켜야 합니다. 결국 학교별로 특색 있는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구하는 것을 모두 집어넣다보면 대동소이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놓고도 교육청에서는 지역별, 학교 급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라고 합니다.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최소화하고 단위학교에 권한을 이양해야 합니다.” 서전영=“업무영역의 조정 측면에서 교육청은 국가 의무 교육의 기본적인 정책 개발 수립,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의 결정 및 개발, 국가 수준의 학력진단 및 교육의 성과와 질 관리 필요, 우수 교원 확보 및 교원 양성･자격･연수･보수 등 교원 정책 수립, 국가 교육재정 확보 및 시도 교육재정 지원 확대, 시도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기획, 통일교육･영재･유아･특수･교육 복지 및 영어 공교육강화 프로젝트, 교원단체･학부모 단체 등 교육단체 지원 등의 정책을 입안하고 그 결과를 점검･공개해 단위 학교에 환류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일섭=“과도한 잡무성 공문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정책 및 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별도의 맞춤형 통계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자료 중복 요구의 폐해를 줄일 수 있음은 물론이고, 정책수립 및 예산 산정 등 행정의 효율성 증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해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지방자치단체와 국회, 교육위원회 등의 무리한 자료 요구를 차단할 수 있어 수업의 내실화 및 업무 경감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김창환=“법령, 지침 등에 의해 학교에는 많은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축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업무의 발생 시 지침에 의해 계속적으로 위원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교무위원회를 제도화하고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 학교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에 편중되어 있는 심의사항도 검토해 교무위원회와의 심의기능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관행적 실적용 행사 철폐, 교육 여건변화로 실효성이 적은 사업이나 업무는 자동 폐지되도록 하는 일몰제 실시, 학기 중 교원 연수 지양, 수업시간 중 회의소집 지양, 학사행정 전문 인력 교무실 배치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 단위학교에 권한을 이양 할 시, 그 권한의 행사 주체는 누가 되어야하며, 권한에 대한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김창환=“단위 학교에 권한을 이양할 경우 그 권한의 주체는 당연히 학교장이어야 합니다. 권한의 행사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효율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교직원이 참여하는 교무위원회를 제도화해 학교장을 자문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책무성 담보를 위해서는 감사, 장학지도, 학교평가 등을 통해 과정과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학교장과 간부 교직원의 개인성과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창희=“그렇습니다. 당연히 단위학교에 이양하는 권한은 학교장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이양이 된 후에는 학교장의 지나친 권한행사를 막기 위해 단위학교의 위원회나 교무회의, 각종협의회를 거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은 단위학교의 구성원들에게 권한을 넘겨 자율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한만 부여받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송일섭=“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학교장 중심의 자율경영체제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학교운영위원회를 순수하게 학생의 복지와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체제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준교육비 및 수익자부담 경비 등의 적정한 집행을 지원함으로써 학생 복리증진 및 원활한 교육활동 지원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학운위가 지역의 정치세력이나 특정 단체 등과 연계해 교원인사 및 교육정책 등에 관여해 학교장 중심의 자율경영체제를 약화시킨 사례들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전영=“1차적 감시방안은 학운위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교사회나 학부모회 등을 설치해 학부모가 학교운영을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며, 2차적으로는 국가가 주관하는 학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활동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지만 그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교육의 권위가 제대로 존중받지 못했다고 봅니다.”
정부조직개편안 국회 통과에 총력을 쏟고 있는 한나라당이 통일부 존치, 인권위 독립화 외에 교육과학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양보하는 협상카드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열린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안상수 원내대표는 “통합신당은 한나라당이 1센티미터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참 많은 것을 양보했다”며 그 내용을 설명했다. 안 원내대표는 “통일부도 양보하고 인권위 독립기구화도 양보했고, 또 국립박물관도 문화재청 산하가 아닌 차관급 독립기관으로 양보했다”며 “아울러 과기부에 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로 이름도 바꾸고 과학 기술에 관해 여러 기능에 관한 절충을 했다”고 처음 밝혔다. 인수위 김형오 부위원장이 4일 “교육과학기술부로의 명칭 변경은 없다”고 말한 것을 번복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대변인실은 “교육과학기술부 카드를 제시했고 이 부분은 사실상 합의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협상은 부처 부활을 포함해 일괄 타결해야 하는 만큼 (깨질 경우) 바뀌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협상 중’임을 강조했다.
학급담임수당과 보직교사수당이 인상되고, 교장․교감 승진 시 호봉의 상향 조정도 추진되는 등 교원 처우가 개선될 전망이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13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7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교총과 교육부는 교원의 처우 및 복지 개선을 위해 교원 봉급의 지속적인 인상을 추진하는 한편 담임․보직교사 수당을 월 20만원으로 인상하고, 교(원)감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교원자녀 대학학비 수당을 신설․지급하기로 했다. 영양․상담교사의 업무수당(월 3만원)도 신설된다. 통학버스 선탑수당은 월 10회 이상에서 승차횟수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며, 대학 시간강사에게 방학 중 월정액이 지급되도록 행정 지도할 방침이다. 선택적 복지비 중 보험의무 가입을 폐지해 개인의 판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여교원의 육아휴직 전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육아휴직 수당의 현실화도 추진키로 했다. 양측은 학교 운동특기선수 등에 대한 악습적․상습적 체벌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학생의 불법고용 등으로 인한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관련부처와 협력키로 했다. 교육부는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해 교총이 펼치는 3H(자기혈압 알기, 패스트푸드․탄산음료 안 먹기, 바른생활습관 실천하기) 캠페인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의 교권보호 및 고충해소 등을 위한 사립학교 고충심사 처리 제도를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대학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해서는 국립대학 법인화에 따른 보수 및 근무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교수 재임용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주5일제 수업 전면 실시’에 대해 양측은 201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교육적․사회적 프로그램 구축에 노력하기로 했다. 3월부터 시행되는 수석교사제 시범적용도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전문직교원단체 활동 보장과 관련해서 교육부는 교육기본법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등 전문직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 및 권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교원단체의 전문성 신장 활동에 대해 일선학교에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양측은 국정감사 자료요구 시스템의 개선을 통한 교원잡무 경감, 소규모학교 교원 주거편의 제공, 보직교사 배치기준 완화, 교원연수이수학점제 개선, 유치원 종일반 정규교원 배치, 학교환경위생 업무의 합리적 관리 등에도 합의했다. 이번 조인식은 지난해 9월 교섭․협의 요구부터 이날 합의에 이르기까지 5차의 실무협의, 3차의 교섭소위, 1차의 본 교섭 등 총 9차례의 교섭을 거쳐 이루어 진 것이다. 교총과 교육부는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거해 교원처우 및 근무조건 개선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 매년 2회 교섭․협의를 하고 있으며 수석교사제 신설, 교원자녀 학비보조수당 신설 등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교직수당의 연차적 인상, 학급담당수당 신설․인상, 보직교사수당 인상,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정, 대학교원연구보조비 인상, 초등교과전담교사 신설․확대,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정, 기간제 교원의 신분 및 복무조건 보장, 육아휴직 신청 자녀 연령 상향조정 입법 등이 교섭․협의를 통해 실현됐다. 조인식을 마친 후 이원희 교총회장과 부총리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서남수 교육부 차관은 “합의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현역․보충역자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한나라당 고조흥 의원 대표발의)이 13일 국회 국방위에서 표결 끝에 찬성 7, 반대 2, 기권 2표로 의결돼 법사위로 넘어갔다. 이로써 1999년 위헌 판결로 2000학년도 임용고사부터 폐지됐던 군 가산점이 2010학년도 임용고사부터 부활될 지 주목된다. 법안은 현역 또는 보충역을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도록 명시했다. 80점을 받으면 1.6점을 가산하는 방식이다. 종전의 군 가산점 제도가 과목별 만점의 3%~5%를 가산해 사실상 가점이 당락을 결정하는 구조를 희석시키려는 의도다. 개정안은 또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한 가점 부여 횟수와 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도록 해 여성 등의 공직 취임 기회 박탈을 최소화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가점의 영향력을 줄이더라도 위헌성이 상존한다”며 “여성과 장애인의 취업차별을 초래하는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혀 향후 위헌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특히 과거 중등 남교사 입직에 있어 군가사점의 영향이 컸다는 점에서 예비 여교사들의 반발도 예측된다. 이에 고조흥 의원 측은 “가점의 영향력을 최소화한 만큼 위헌 소지는 해소됐다”며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명박 정부의 ‘인재대국’ 국정과제가 이주호 의원이 17대 국회에서 발의한 교육 관련 법안들의 판박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 선진화, 평생학습계좌, 국가장학 등 12개 과제 속에는 현재 교육위에서 폐기될 운명이 그의 법안들 내용이 그대로 녹아 있다. ▲인재대국 국정과제=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당선인에게 차기 정부가 추진할 5대 국정지표(활기찬 시장경제․인재대국․글로벌코리아․능동적 복지․섬기는 정부), 192개 국정과제를 보고했다. 이 중 교육지표인 인재대국(18개 국정과제) 분야에서는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영어 공교육 완성 △대학운영 자율 확대 △대학 연구역량 강화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이 ‘핵심과제’로 선정됐다. 또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교원능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강화 △교육과정․교과서 선진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을 ‘중점과제’로, △지방교육자치 내실화 △기초학력, 바른인성책임제 △과학기술 투자확대 등 8개 과제를 일반과제로 제시했다. 인수위는 공약 실천계획서 격인 국정과제 보고서를 2월말 새 내각에 전달할 예정으로, 이후 18대 국회가 꾸려지면 이를 뒷받침할 법률화 작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17대 국회 교육위에 계류돼 자동 폐기될 운명인 27건의 ‘이주호法’이 18대 국회에서 상당수 부활될 전망이다. 18개 인재대국 국정과제 중 과학 분야 과제를 제외한 12개 핵심․중점․일반과제가 이미 이주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MB 교육공약과 인수위 교육청사진을 주도하는 만큼 당연한 결과다. ▲이주호法 부활 전망=핵심과제인 대입3단계 자율화와 대학운영 자율 확대는 이 의원이 2005년 8월 29일 발의해 계류 중인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닿아 있다. 수능, 학생부 반영비율을 대학이 자율로 정하고, 2012년 이후 본고사 실시여부를 포함해 입시를 완전 자율화하는 내용으로, 인수위가 1월 22일 발표한 3단계 자율화안과 똑같다. 영어 공교육 완성도 지난해 2월 16일 발의한 영어교육지원특별법이 모태다. 영어교사 대상 특별․심화연수를 의무화하고, 2012년까지 원어민보조교사를 1만 5000명 배치하는 한편 ‘영어로’ 수업 교사를 우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인수위 안에서 추가된 ‘영어전용교사’ 도입, 영어수업 확대가 법안에 추가될 지가 쟁점이다.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은 2006년 12월 8일 발의한 평생교육법에서 ‘개인학습계좌제’라는 명칭으로 제시된 바 있다. 이 의원은 현역병부터 시작해 전 국민에게 대학등록금, 대학 제공 교육프로그램 참가, 직업훈련비 명목의 학습비를 지원하고 그 결과를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제안했었다. 현역병 지원비만으로 연 4000억원(1일당 월 13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중점과제인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의 자율형사립고 개념은 이 의원이 임태희 의원과 2005년 8월 26일 공동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서 이미 제시됐다. 일정 기준의 사학을 모두 자사고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평준화 붕괴를 우려한 여당 반대로 2년 넘게 먼지만 쌓인 상태다.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과 관련, 이 의원은 5년간 2조원 규모의 국가장학기금 설치를 골자로 한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06년 12월 8일 발의한 바 있다. 정부가 출연하고 교육부 장관이 운영하는 기금을 설치해 저소득층 대학생, 근로장학생 등의 학자금을 무상지원하는 내용이다. 수조원의 예산 부담에 멈춘 상태다. 교원능력 제고 인프라 강화는 2005년 10월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서 △교원평가 실시 △인사․연수 반영을 골자로 구체화됐다. 이 당선인이 교원평가를 공약한 만큼 새 정부서 다시 발의될 전망이지만 교원단체와 갈등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공약인 6~10년 주기 연구년제 도입이 추가돼야 하지만 역시 막대한 재정, 기간제 교원 수요로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교육과정․교과서 선진화도 지난해 5월 4일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사실상 다 담겨 있다. 교육부와 독립된 대통령직속 국가교육과정위원회 설치, 국가 필수과목 최소화 및 학교 자율 개설 과목 확대, 교과서 공개검정 및 가격통제 등 철폐가 핵심이다. 그러나 외고의 편법 교육과정 운영이 불거지면서 자칫 여타 학교도 입시위주 교육으로 흐를 수 있다는 문제제기로 벽을 넘지 못했다. 이밖에 일반과제인 지방교육 자치 내실화는 자율형 국공립학교의 경영인가권을 지자체 장에게도 부여하고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2005년 8월 29일 발의), 기초학력, 바른인성책임제는 학업성취도의 주기적 평가와 결과 공개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과 성취도 평가 후 저소득․저학력 학생과 우선지원학교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교육격차해소법(2005년 8월 29일 발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해묵은 갈등 재연되나=이주호 의원 측은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내용을 수정 보완해 정부 입법이나 의원 입법 형태로 재발의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 평준화 논란, 교원단체 반발로 수년간 계류되다 폐기된 법안을 비슷한 내용으로 다시 발의할 경우, 해묵은 논란과 갈등은 불가피하다. 특히 교원평가, 무자격교장공모제 도입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과 영어전용교사 도입을 골자로 할 영어교육지원특별법이 다시 추진된다면 이명박 당선인이 표방한 ‘조용한’ 교육개혁은 물 건너간다. 한국교총은 “학부모 참여 교원평가, 비리로 얼룩진 무자격 교장공모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교단에 영어전용교사까지 끌어들인다면 교원 양성임용승진제 전반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고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국가 교육개혁이 경제 마인드를 가진 특정 인사의 아이디어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도 제기된다. 통합신당은 10일 청와대 수석인사와 관련 “이주호 경제박사가 교육문화과학수석에 임명된 것은 상당히 불안하다”며 “영어교육정책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다음 주 교육개혁안을 담은 새 정부 국정과제 보고서와 백서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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