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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의 비위사례와 비위행위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 12일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이항의 방문해 명단 공개를 철회시켰다. 이날 안양옥 서울교총 회장과 김경윤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구효중 서울시교육청 감사담당관을 만나 법적인 한계점과 실효성 등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비위행위 교직원 명단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다가 4시간만에 철회하는 등 볼썽사나운 모양새를 연출해 지탄을 받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금품 및 향응수수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교직원의 명단과 사례를 공개하겠다”는 '맑은 서울교육' 내용이 논란이 되자 기자들을 상대로 긴급 설명회를 열었다. 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2008년 ‘맑은 서울교육’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다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비위행위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계획하게 됐다”면서 “법원 판결에 의해 사실로 확정된 사안,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 개인의 명예나 인격권 침해보다 공익이 더 중요한 사안일 경우 엄격한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들은 문제가 된 인권침해나 법령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인 검토를 이미 끝냈으며 명단 공개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교원단체 등 교육계에서 일선 교원의 사기를 꺾는 정책일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논리적 반박을 내놓자 시교육청은 주춤하기 시작했다. 시교육청은 설명회 4시간여만인 오후 3시반에 ‘비위행위자 명단 공개 계획 철회’ 보도자료를 내면서 말 바꾸기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금품·향응 수수 사례는 현 계획대로 공개하되 명단 공개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법적인 한계점과 실효성 등을 감안해 보완 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을 항의방문한 안양옥 서울교총 회장과 김한석 사무총장, 김경윤 교총 정책본부장 등 교총 임직원들은 “보완 후 검토는 무슨 뜻이냐. 당장 철회하지 않으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항의방문단은 “교육계에서도 자정노력에 힘쓰고 있는데 교육청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교원들의 사기를 꺾을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총의 철회 요구에 시교육청 감사담당관 측은 ‘보완 후 추진’ 대신 ‘철회’로 문구를 바꿔 최종 보도자료를 냈다. 시교육청 구효중 감사담당관은 “맑은 서울교육 계획 가운데 ‘비위행위자 명단 및 사례 공개’ 한 줄이 들어있었을 뿐”이라며 “현재 언론보도는 곡해된 것으로 전혀 의도한 바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명단 공개는 중차대한 범법 행위에 대한 징계 조치에만 해당된 것일 뿐 금품·향응 수수자를 공개할 계획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비위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상급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비위행위 결재선상의 직접 업무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지 교장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청 등에서 일반직공무원을 대상으로 비위행위자 명단공개 방침을 세운 바 있어 이를 교육청에도 도입하려 했던 것”이라며 “청렴도 최하위를 벗어나고자 해당자들에게 파면, 교장 중임 배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왔는데도 결과가 나아지지 않다 보니 이런 강화된 정책이 나오게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16개 시·도교육청 중 3년 연속 청렴도 꼴찌를 기록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철회 방침이 발표된 이후에도 교원들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일선 교원들은 “교원들을 보호해야 할 교육청이 앞장서서 교사들을 중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교원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4시간여만에 말을 바꾸는 무책임한 모습에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인권침해, 이중처벌 논란에 대해 의견 수렴이나 법적 검토조차 하지 않은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며 “이번 사태는 시교육청 스스로 이를 인정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국장급 ▲대변인 박백범 ▲감사관 이성희▲인재정책기획관 이종원 ▲인재정책분석관 홍남표 ▲정보화정책관 김명훈▲거대과학지원관 이문기 ▲학술연구지원관 박춘란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 황홍규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접하는 연합고사에 신입생들의 표정이 굳어있다. 3월 12일. 2008년 들어 처음으로고등학교 1,2,3학년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국연합고사가 치러졌다. 1교시 언어(80분), 2교시 수리(100분), 3교시 외국어(영어) 80분, 4교시 탐구영역(120분)으로 총 380분간 치러진 이날 시험은 학생들의 표준점수는 물론 백분위에 의한 성적이 적나라하게 산출된다. 학생들은 일주일 후면 받게 될 개인성적표를 통해 각각의 수치들을 잘 파악하여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충하면서 앞으로의 학업계획을 세우게 된다. 2008학년도에 치러지는 전국연합학력평가는 3학년의 경우 6회(평가원 주관 대수능 모의평가 포함), 1, 2학년은 각각 4회씩 시행될 예정이다. 3월 12일. 충남 서령고교 1학년 학생들이3교시(영어) 전국연합고사를 치르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전 학교 과학실의 현대화와 노후실험실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74억을 투입하고, 과학교사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국외연수 등을 신설한다. 시교육청이 12일 관내 고등학교 과학담당교사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08년도 과학교육담당교사 회의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창의력 신장을 위한 탐구교육 강화’라는 슬로건 아래 과학교육지원 체제 강화와, 탐구·실험중심의 과학교육 강화, 체험활동을 통한 탐구능력 배양, 과학교사 전문성 신장, 영재교육 활성화, 체험중심의 환경교육 강화 등 6대 중점시책에 대한 을 발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일선 초·중·고 247개교의 노후 된 과학실험실에 공기순환시스템과 냉·난방시설 등을 리모델링하여 전학교에 대한 과학실험실 현대화를 완료하고 노후 과학 기자재를 전면 교체하여 탐구·실험 중심의 수업 여건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청은 과학교사의 전문성 제고을 위하여 공모를 통하여 수학·과학 교과 교사 30명을 대상으로 4주간 국외연수를 통하여 최신 학문 동향 탐구, 실험 · 실습 중심의 선진 교수 학습방법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첨단과학 연구 성과를 일선학교에 전파하기 위하여 방학 중 과학교사 20명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첨단과학 직무연수도 시행된다. 시교육청 김기룡 과학교육담당 장학관은 “체험·탐구중심의 과학교육활성화를 위해 인천과학대제전 개최, 나, 너 우리가 함께하는 과학놀이 한마당, 찾아가는 과학체험프로그램 SCIENCE 365 등 다양한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과학실험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실험실 안전 지도 자료집을 발간·보급하고, 과학교사 및 실험보조원의 실험실 안전관리에 대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실험실 안전사고 제로’의 해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또 “과학실 현대화의 100% 도달과 같은 Hard-ware 적 사업뿐 만 아니라Soft-ware적 사업 강화를 위하여 과학과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및 과학교육의 질 향상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교육을 선도하는 전국최고의 교육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연일학교에 추가 설치 등- 인천시교육청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특수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각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센터 외 인천연일학교에 추가로 특수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직업전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 1명을 상시로 채용한다고 한다. 1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특수교육센터는 지난 2006년도부터 각 지역교육별로 1개씩 설치되어 있으며 센터별 특수교사 1명, 전담교사 2명, 순회치료교사 2-4명, 보조원 1명이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장애아의 직업전환 프로그램을 위한 제과·제빵, 도예, 한지 공예 등 센터별로 자격을 갖춘 강사 1명을 채용하여 운영한다. 또 인천연일학교에 보통교실 2개 규모의 특수교육센터를 1억 9천만원을 투입하여 추가로 설치한다. 특수교육센터에서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순회 교육실시, 장애인 학생 가족 상담 및 지원, 장애아동 발단진단검사, 특수학급 학생의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 특수교육 관련기관과 협력 체제 구축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 부모들은 하나같이 자기 자녀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대화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말은성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마디로 대화·토론을 잘하는 아이가 미래의 리더입니다. 말은 잘하지만 대화가 안 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대화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보다 당당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요즘 젊은이들이 많습니다만 진정한 대화가 부족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문명의 도구들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고 생각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행위를 점점 낯설어 하게 됩니다. 일선 초등학교 교사들도 요즘 아이들은 발표력은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상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자세, 상대와 서로 생각을 주고받는 대화의 지혜가 많이 부족하다고들 합니다. 따라서 공동체의 경험이 과거보다 부족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요즘 아이들에게 생각을 주고받는 대화와 토론은 지식의 편식을 막아 주는 세상사는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대화·토론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남의 이야기를 잘 듣고 핵심을 잡아 전개하여 가는 능력은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학교나 가정에서 아직 대화·토론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문제 가운데 하나인 ‘왕따’도 바로 대화 교육과 대화의 문화가 부족한 우리 학교교육의 어두운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한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이끌어 갈 내일의 주역들에게 이제 대화·토론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따라서 일선 교육현장에서도 아이들 스스로 학습방법을 선택하고,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길러주려고 ‘모둠 토의’ ‘토론식 수업’ 등 다양한 형태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아이들 스스로 생각을 주고받으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대화와 토론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잘 묻고 바르게 답할 줄 아는 어린이가 바로 학습 능력이 뛰어난 어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잘 하는 어린이는 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체적인 인간으로 자랍니다. 또한 대화·토론 교육은 학습능력뿐만 아니라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가장 좋은 교육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대화’는 미래의 리더로 자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지적능력보다 소중한 자기개발 분야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2일 지체장애 특수학교인 서울정민학교(교장 정연화)를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사진은 김 장관이 혼자 식사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한 점심식사 도우미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
최영재 서울신월초 교장은 6일 서울 YMCA회관에서 동화집 ‘탈주범과 이발사’로 제3회 박경종 아동문학상을 수상했다.
고응삼 제주교육삼락회장은 최근 제주파라다이스회관에서 열린 2008년 정기총회에서 17대 회장에 재임됐다.
연정열 서울고법조정위원협의회장(한성대 명예교수)은 1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항소심과 조정·이론과 실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배종학 서울전동초 원로교사는 최근 각종 강연 자료, 칼럼 등의 원고를 모아 ‘원로교사의 교육시론 교단 40년! 인생 60년!’을 펴냈다.
한국교총은 10개의 상설위원회와 3개의 특별위원회 위원 각 10명씩 130명을 인선해 발표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각 분야별로 활동하며 교원 처우 향상 및 복지 증진, 교권의 옹호·확대, 회원의 전문성 향상, 청소년 복지 및 문화 증진 등 한국교총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문 및 정책개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교총은 ‘정책협력위원’ 171명도 함께 선정했다. 정책협력위원은 전문분야별로 현안이 발생 시 현안정책사항에 대한 자문과 정책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상설 및 특별위원, 정책협력위원의 임기는 2010년 2월 28일까지며 각 위원들의 위촉장은 각 위원회가 개최될 때 수여될 예정이다. 고등교육특별위원회의 경우 기존 위원들의 잔여임기가 8월까지 남아있어 8월 중 인선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책협력위원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 공문 및 수락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교육정책위원회=김명순 대전외삼중 교장, 박균열 서울청구초 교사, 박종화 서울마장중 교장, 백경선 서울도곡초 교사, 오성삼 건국대 교육대학원장, 유길한 진주교대 교수, 이건식 양주고암초 교감, 이영호 대교협 평가지원부장, 임연기 공주대 교수, 허진희 대전 대문중 교사 ▲교육연구위원회=김동식 한양대 교수, 노명완 고려대 교수, 박인기 경인교대 교수, 백경원 부산 동의과학대 교수, 안애자 경기 광일중 교사, 이상천 서울교육청 교육정보화담당관, 이종성 경기 김포감정초 교사, 정지성 서울양재초 교장, 정하배 서울 영등포여고 교장, 조경원 이화여대 교수 ▲교과연구위원회=강호연 서울 송파중 교사, 박영석 경인교대 교수, 서정인 서울고 교사, 심교섭 영천남부초 교장, 이경숙 조치원고 교사, 이영운 제주교육청 교육발전기획실 장학관, 장계연 완도 중앙초 교사, 최병기 서울 영등포여고 교사, 최승일 철원고 교사, 황충일 인천 강화고 교사 ▲교권위원회(사회정의실현위원회 위원 겸임)=김관형 제주중앙고 교사, 남기송 변호사, 성낙인 서울대 교수, 송두록 서울고 교사, 양희산 전주대 교수, 이석기 수원안룡초 교장, 이석연 변호사, 이종명 서울 창덕여고 교장, 임현찬 조선일보 문화사업단 차장, 홍종만 울산 성안중 교장 ▲조직강화위원회=강광일 서울여상 교사, 강동률 경남 자여초 교장, 김홍선 서울 신목고 교사, 남윤제 공주교대부설초 교사, 노영호 서울 백운초 교감, 박흥규 전남 무안교육청 장학사, 안승열 경기 화성교육청 장학사, 오영환 수원과학대 교수, 정옥량 충주충일중 교장, 하헌선 대전교육연수원 장학사 ▲교육정보화위원회=강복선 청주 내곡초 교장, 김용정 부여전자고 교감, 김인숙 대구 동산초 교사, 박병은 전주용흥초 교사, 박정원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연구원, 이경호 서울 성일초 교사, 이재용 서울 봉영여중 교사, 이정진 숭실대 대학원 원장, 정문재 광주대 교수, 조형규 인천 작전중 교사 ▲청소년복지문화위원회=강지원 변호사, 김명희 대구여고 교사 , 김양이 전북 한일장신대 교수, 김영달 부산 해운대교육청 전문상담교사, 김진각 한국일보 사회부 차장, 안인혁 청주용암초 교사, 예성옥 서울연천초 교장, 이선희 인천 제일고 교감, 이종국 경남 통영초 교사, 최은아 인천 신현고 교장 ▲유아교육위원회=김혜숙 충북교육청 유아교육담당 장학사, 박용순 서울고명초 병설유치원 교사, 서명순 부산 전포유치원 원장, 신은수 덕성여대 교수, 연영아 경기 화성교육청 유아교육담당 장학사, 오경미 서울시 서부교육청 유아교육담당 장학사, 이일주 공주대 교수, 정창교 경남 사천곤양초 교장, 정혜손 서울신천초 병설유치원 원감, 최중희 서울 이화유치원 원장 ▲여교원위원회=김충경 서울 동산초 교사, 김혜정 서울 연신초 교사, 신성숙 서울 삼전초 교장, 유미화 서울 구현고 교사, 이가희 경북 청도교육청 장학사, 이미화 과천초 교사, 이윤경 서원대 유아교육과 교수, 주복남 서울 태릉중 교장, 차미향 서울 월촌중 보건교사, 최정희 광주 운천초 교사 ▲보건교육위원회=김진묵 평창도암중 교감, 박순선 서울 대조초 보건교사, 박영남 수원천천고 보건교사, 박태경 충북공업고 보건교사, 성인숙 충남교육청 학교지원과 장학사, 이규영 적십자 간호대학 교수, 이석희 서울 양강초 보건교사, 전은경 안양부림초 보건교사, 정미경 서울 성수중 보건교사, 최창식 극동대 교수 ▲실업교육위원회=금지헌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연구원, 김현숙 서울 성동여실 교사, 박재봉 부산 동현중 교장, 성종국 평촌공업고 교사, 송정환 분당디지털고 교사, 윤인경 한국교원대 교수, 이광우 경북대 교수, 이영민 전북기계공고 교사, 장철교 강원 상지여고 교사, 최옥윤 울산 신선여고 교장 ▲특수교육위원회=김삼섭 공주대 교수, 김찬수 서울 은평대영학교 교사, 노미리 성남돌마고 특수교사, 명선목 인천 혜광학교 교장, 박규향 서울 동천학교 교사, 이유훈 서울농학교 교장, 이인숙 성남혜은학교 교사, 전지호 구미혜당학교 치료교사, 최성규 대구대 교수, 하상근 천안인애학교 교장 ▲영양교육위원회=강순아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 교수, 경이호 대전수미초 교장, 김광희 부산맹학교 영양교사, 배인숙 경북대부설초 영양교사, 이연숙 경기교육청 체육보건급식과 식품위생주사, 정영진 충남대 교수, 조희자 대전회덕초 영양교사, 채명재 칠곡 석전중 영양교사, 최상숙 강원 고성 천진초 영양교사, 황순녀 서울과학고 영양교사 (이하 가나다순) ▲유치원·초등=강윤숙 당진용연유치원 원장, 고호석 이담초 교사, 곽찬근 청파초 교사, 김경욱 영덕초 교사, 김규영 안양귀인초 교장, 김기열 화성 송화초 교사, 김명석 무안 계남초 교장, 김봉석 서울신서초 교사, 김상국 구미 남계초 교사, 김성규 성남중앙초 교장, 김송득 고양 다솜초 교감, 김수로 인천용현초 교사, 김순란 성주 선남초 교사, 김영성 천안 성환초 교사, 김용갑 속초 영랑초 교장, 김우상 전주동초 교장, 김은중 광주무학초 교사, 김진복 경산부림초 교사, 김천수 울산약수초 교감, 김학선 대구경운초 교사, 김희성 원주 신평초 교감, 박건영 부산반산초 교사, 박동만 광주임곡초 교감, 박수진 광주 금부초 교사, 박영관 진도초 교장, 박은종 공주당암초 교감, 박응선 함평 손불서초 교장, 박이심 부산 전포유치원 원감, 박청원 고양 화중초 교장, 성귀숙 광주매곡초 교사, 손숙경 오산초 교사, 신옥주 서울영서초 교장, 신재한 대구교대부설초 교사, 염기배 안양 귀인초 교사, 윤영주 안양 삼성초 교사, 윤완 안양 벌말초 교감, 이병기 청주 경산초 교사, 이상복 경기 광주초 교사, 이영규 서울대도초 교사, 이오남 양평 세월초 교사, 이용석 포항제철지곡초 교사, 이원재 수원 효성초 교사, 이찬재 제천 봉양초 교장, 이철규 수원 영화초 교사, 이철웅 양주 덕정초 교장, 이충호 부산동양초 교감, 이판술 고령 용암초 교감, 장범관 청주교대부설초 교사, 정용석 천현초 교사, 정정근 청주 용담초 교사, 정희균 상명사대부속초 교사, 조은교 인천송도초 교사, 조은주 서울효원초 영양교사, 최구식 서울강남초 교사, 편행자 여수안심초병설유치원 원감, 한춘희 서울천동초 교사, 허동길 부산운봉초 교감 ▲중등=강영중 의정부 금오중 교사, 강희붕 성남외고 교감, 공인규 부산용인고 교사, 구교정 가좌중 교사, 권영출 서울 봉원중 교사, 권정관 한국생명과학고 교장, 김건철 건국대사대부고 교사, 김경옥 서울 성일여고 교사, 김광수 인덕공고 교사, 김선옥 해운대공고 교사, 김소미 서울 용화여고 교사, 김영준 하남고 교사, 김정란 진례중 교사, 김정수 충암고 교사, 김진양 정왕고 교사, 김진완 영암중고 교감, 김찬일 대구 경일여고 교감, 김찬자 홍해공고 교사, 김철수 울산 학성고 교사, 김현창 청주기계공고 교사, 노충덕 부여홍산중 교사, 문수남 서울 강서공고 교감, 박기출 상주고 교사, 박문숙 부경고 교사, 박병전 진도실업고 교감, 박승욱 수원외고 교사, 박영득 목포 중앙여중 교감, 박용기 대구 강동고(대구공고) 겸무교사, 박재조 대전 둔산여고 교사, 박전현 화원고 교사, 박흥모 여주제일고 교사, 서재원 도개고 교사, 서종문 범물중 교사, 성숙자 부삼남고 교사, 소병찰 잠실여고 교사, 손중언 대송중 교사, 송종규 한양공고 교사, 신덕섭 경주여고 교사, 신동일 정읍호남고 교사, 신명석 서울 세종고 교사, 신상철 인천 강남고 교사, 신진규 전주공업고 교사, 신효식 양재고 교사, 안승기 마산 창신고 교사, 우성대 경북공업고 교사, 유현정 인천 계산여고 교사, 윤용호 구미정보여고 교감, 윤종찬 광주체육중 교사, 이귀원 부원중 교사, 이동목 구미전자공고 교사, 이상용 완주중 교사, 이영관 서호중 교장, 이우열 시흥중 교사, 이조복 창동고 교감, 이준효 포항해양과학고 교사, 이항로 대전관저고 교감, 이혁규 군포고 교사, 임원택 평택진위중 교사, 장선순 옥천상고 교사, 전재현 신서고 교사, 전홍수 원곡고 교사, 정만홍 상현중 교사, 정민영 경기기계공고 교사, 정승우 서울 배재중 교사, 정인수 진주 대아고 교사, 조강영 금광중 교감, 조명철 운봉공고 교사, 최동규 광주 능주고 교사, 최동호 동안고 교사, 최영철 영천 금호여중 교사, 추치엽 심석중 교사, 하동희 화홍고 교사, 하형구 명지외고 교사, 허봉헌 해운대관광고 교사, 허선영 서울 동신여자전산디자인고 교사 ▲고등=김병주 영산대 교수, 김수연 국제문화대학원대 대외부총장, 김용신 서울교대 교수, 김인숙 목포과학대 교수, 김일수 목포대 교수, 김종운 동아대 교수, 김한수 강릉대 교수, 류연국 충주대 교수, 문희경 진주보건대 교수, 박종률 전남대 교수, 박철호 강원대 교수, 배성제 춘천교대 교수, 윤덕병 동명대 교수, 은종영 목포과학대 교수, 이동엽 서라벌대 교수, 이동형 한밭대 교수, 장종욱 동의대 교수, 정기성 강릉대 교수, 조을룡 한국기술교대 교수, 팽영일 동서대 교수, 한강희 전남도립대 교수, 홍병선 중앙대 교수 ▲특수학교·교육행정기관·기타=강성종 한국우진학교 교사, 강영종 제주도교육청 장학사, 김덕희 김천교육청 장학사, 김영일 구미 상희학교 교사, 김철호 탐라교육원 교육연구사, 노상문 홍익대 직원, 박재범 서울경운학교 교사, 서종열 천안인애학교 교감, 안영태 울산강북교육청 장학관, 이상경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임용담 시흥교육청 학무과장, 임점택 서울강남교육청 초등교육과장, 정우성 광주교육연수원 교수부장, 조덕길 前 초등 교장, 주용진 서울정애학교 교사, 최재운 대구서부교육청 교육국장, 하종만 꽃동네학교 교사 (이하 학교급별 가나다순 / 소속 및 직위는 위원공모 시 내용임)
학교급식과 관련해 시설투자를 확대하고 지자체의 급식경비부담률이 더 커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학교급식에 대해 학생들은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 메뉴의 다양화와 음식의 질은 개선돼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교총이 6일 발표한 ‘학교급식제도의 안정적 정착방안 연구’ 중 영양교사,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학교급식운영에 있어서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은 학교급식시설(20.7%), 정부지원 미흡(18.0%), 인력운영의 어려움(14.7%), 식재료업체 관리제도 미흡(10.3%)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자 유형별로는 영양교사의 경우 ‘조리시설 현대화(54.7%)를’, 교원은 ‘배식을 위한 식당 공간 확보(34.7%)’를 꼽았다. 이에 반해 학생들은 다양한 음식제공(26.1%), 학부모들은 ‘학교급식에 대한 정부의 지원 미흡(19.3%)’ 등을 선택 했다.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시설의 충분성에 대한 설문에서는 조리실(53.8%), 조리기계(49.7%) 등 조리실과 조리기계에 대한 불충분 관련 답이 많아 시설부족에 따른 급식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2006년 급식관련 전체 예산(3조 4577억 원) 중 급식시설 관련 비용투자는 1735억 원(5.0%)에 불과 했다. 또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설문에서 학생들은 57.9%가 만족한 반면, ‘불만족’은 13.9%에 그쳤다. 불만족인 학생들에 대해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음식이 맛이 없어서(32.8%)’, ‘식단이 단조로워서(17.2%)’, ‘음식이 비위생적이어서(14.1%)’라고 응답했으며, 학교급식의 개선사항으로 ‘다양한 음식의 제공(26.1%)’, ‘음식의 맛과 질 향상(22.4%)’, ‘학생의 기호를 고려한 식단(20.8%)’등 순으로 뽑았다. 한편 학부모, 영양교사, 교원들은 학교급식 경비와 관련해 자치단체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응답자 중 33.1%는 교육청과 자치단체의 부담을 늘려 무상급식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으며 24.0%는 현행과 같은 수준을, 18.9%는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자치단체의 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급식 경비부담율은 학부모 77.1%, 교육청 21.3%, 자치단체 0.9%다. 이 같은 결과와 관련해 교총은 ▲안전한 급식제공을 위한 시설확보 ▲급식관리 지원 전문기구 설립 ▲급식인력 확보 및 효율적 운영 ▲급식관리 책임소재 설정 ▲식재료 검수과정 합리화 등 11개 항의 개선사항을 제안했다. 연구책임을 맡았던 대구가톨릭대 정일환 교수는 “이번 조사로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과 정부의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학교 급식 환경 개선과 예산 확보에 대한 관계자들의 요구가 상존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정부는 급식과 관련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세밀한 정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 해 10월 3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국 360개 초·중·고 영양교사, 교원, 학부모, 학생 등 18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교육강국실천연합(상임대표 장호완 서울대 교수)이 ‘교직 철밥통’ 발언과 관련해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교실련은 지난달 29일 교총에 보내온 이메일에서 “와 에 ‘교실련 창립 기사’에 실린 ‘교직 철밥통’ 표현은 과대포장된 용어로 언론의 횡포를 느낀다”며 “본의 아니게 전달된 뜻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실련은 정정보도 요청과 관련해 “관련 기사 중 ‘자기보호적 울타리는 상아탑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아탑의 울타리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며 변화를 싫어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실련의 정정보도 요청과 관련해 는 3일자 장 대표 인터뷰 기사에서 ‘교원을 개혁대상으로 보고 철밥통을 깨겠다는 식으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으나 7일 현재 정정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농어촌 지역인 전남 강진의 일선 학교 급식비(점심값)가 크게 오른데다 학교별 격차도 심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12일 강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따르면 관내 26개 초중고교 가운데 올해 급식비를 인상한 곳은 모두 17개교로 전체의 65.4%에 이르고 있다. 적게는 20원(강진동초), 많게는 450원(칠량중)까지 올라 평균 148원이 인상됐다. 300원이 오른 대구중과 값이 동결된 도암중의 경우 점심 한 끼에 2천800원을 부담해야 하고 칠량중은 2천600원을 내야 한다. 한 달 평균 급식일을 22일간으로 계산할 경우 점심값만 6만원이 넘어 일선 학교에서 급식비를 제때 못내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또 올해 150원이 인상된 신전초교는 무려 2천230원을 내야 하는 등 2천원 이상 내는 초등학교도 전체 15곳 중 신전초교와 도암(2천100원), 병영(2천70원), 칠량(2천30원) 등 4곳이나 된다. 학교에 따라 가격차도 심해 학생수가 가장 많은 강진읍내 중앙초교는 1천400원인 반면 면 단위 학교인 신전초교는 2천230원으로 830원(59.3%)이나 차이가 난다. 정부와 도교육청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생명과학고의 870원에 비하면 크게 비싼 수준이다. 광주 등 대도시 학생들의 급식비가 1천500-2천200원 수준인 점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학생수가 급감하고 있는 농촌학교의 경우 매년 급식비가 200~400원씩 인상돼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이처럼 농어촌 학교의 급식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주된 요인으로는 지속적인 식재료값 인상이 꼽힌다. 여기에 일선 교육청 등의 지원액은 조리보조원 인건비 등 얼마 안 되는 데다 그나마 제자리 걸음이다. 또 초등학교에는 식품비(450원)와 조리보조원, 운영비 등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중학교는 조리보조원 인건비(1인 연간 145만원) 이외에는 지원이 없어 급식비를 낮추기 힘든 실정이라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학부모 김모(45.칠량면)씨는 "자식을 교육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시골학교에 보내고 있어 마음도 아픈데 급식비까지 이처럼 부담을 주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강진교육청 관계자는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는 실정이지만 급식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획기적 대안이 없어 고민이다"며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nicepen@yna.co.kr
개강을 맞아 등록금 인상에 반발하는 대학생과 시민단체들의 공동 대응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남대학교 총학생회는 12일 오후 교내 학생회관 앞에서 `등록금 문제 근본적 해결을 위한 개강투쟁 선포식'을 가졌다. 학생들은 "올해도 기성회비가 8.6% 올라 등록금 인상행진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학생복지는 달라진 게 없다"며 "대학 측은 운영예산을 학생 등록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결의대회 뒤 대학본부를 항의방문해 등록금 인상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18-20일 등록금 인상과 국립대 법인화, 총장선거의 학생 참여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투표도 진행할 방침이다.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 등 광주.전남 56개 단체로 구성된 `등록금 대책을 위한 광주.전남 네트워크'도 이날 오후 광주 동구 충장로 삼복서점 앞에서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 단체는 학사모와 학사복을 입고 퍼포먼스를 벌이며 등록금 상한제 실시 등 등록금 관련 5대 요구안 수용을 촉구했다. 전남대, 조선대 등 지역 15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한 `광주.전남 대학생 교육대책위'도 오는 25일 총회를 갖고 투쟁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sangwon700@yna.co.kr
서울시교육청이 ‘2008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공정택 교육감 명의의 서한문을 학부모에게 발송,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시교육청은 지난 3일 관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학운위 학부모위원 선출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감 서한문을 보내니, 학부모 전체에게 발송하라”고 지시했다. 공문은 “A4 2장짜리 서한문을 학교에서 인쇄하여 학생 편으로 10일 이전까지 학부모에게 전달을 완료하라”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명시했다. 서한은 “학운위 구성･운영에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서울교육은 모든 서울 교육가족의 역량을 집약시켜 행복과 감동과 보람을 주는 세계일류 서울교육을 실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문제는 이 서한문을 ‘서울시교육감’이라는 기관명의가 아닌 ‘서울시교육감 공정택’으로 함으로써 예비후보자(현 교육감)를 드러냈다는데 있다. 실제 공문을 접수한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감 선거운동을 대행하라는 말이냐”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서한문의 선거법 위반여부를 조사 중이다. 시선관위 최성옥 조사담당관은 12일 “일단 시교육청에 서한문 발송의 중지와 명의 변경 등을 요청했다”며 “이것이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는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 담당관은 또 “관행이라 하더라도 선거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경위를 파악해 경중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시교육청은 10일 ‘긴급’으로 제목을 붙인 공문을 재차 시달했다. 이 공문에는 “교육감 서한문을 아직 발송하지 않은 학교에서는 학교장 명의로 대체하여 발송하고, 학교홈페이지 등에 교육감 서한문을 탑재한 경우에는 학교장 명의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사전선거운동 소지가 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 모 중학교 교장은 “10일 이전까지 전달하라는 공문을 받고 이미 학생들에게 서한문을 돌렸다”며 “다른 학교의 사정도 대부분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서한문 공문을 생산한 시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의 이정우 과장은 “2년마다 하는 일이라 별 생각 없이 공문을 시행했다”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수정공문을 냈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선관위가 펴낸 ‘교육청 사례중심 공직선거 해설집’에는 “직무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행위 목적의 범위를 넘어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는지가 사전선거운동의 판단기준이 된다”며 “각종 인쇄물을 이용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같은 책의 ‘공무원 관련 주요 제한･금지행위’에서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12일 금품ㆍ향응수수 등 비위행위를 저지르면 당사자 명단을 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극약처방'을 통해서라도 교직사회의 비위행위를 뿌리뽑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이 국가청렴위원회의 기관청렴도 조사에서 최근 2년 연속 16개 시ㆍ도교육청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도 비위행위자를 상대로 `철퇴'를 꺼낸 또다른 배경으로 분석된다. 시교육청은 재작년 기관청렴도 조사에서 시ㆍ도교육청 중 `꼴찌'를 기록하자 작년 초 `맑은 서울교육'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청렴의식을 향상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당시 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의 금품ㆍ향응수수와 관련해 특별한 정상 참작 사유가 없는 한 중징계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금품ㆍ향응수수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교육전문직ㆍ초빙교원에서, 학교장은 4년 임기 후 중임에세 배제하고 행정공무원은 교육청과 주요부서의 보직 기회를 박탈하는 내용도 있었다.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제식구 감싸기'식의 온정을 베풀지 않고 치명적인 타격을 줌으로써 엄정한 처벌관행을 확립해 나간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맑은 서울교육' 방안이 발표된 지 3개월만인 작년 4월 초등학교 현직교장이 수년간 학교급식 및 교재 납품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들통났다. 이 교장은 지난해 2~3월 교사들을 대상으로 `맑은 서울교육'에 대한 연수가 실시되는 도중에도 급식업자를 학교로 불러 현금을 요구하는 대담성까지 보여 주변을 경악케 했다. 또 지난해 서울의 한 명문고에서 교사들이 조기졸업을 앞둔 학생의 부모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검ㆍ경 조사를 받았고 돈을 받고 자격 미달자를 편ㆍ입학시켜준 혐의로 체육고 교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일도 있었다. 시교육청은 작년 핵심사업으로 `맑은 서울교육'을 추진하면서 기관청렴도 평가에서 최상위권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꼴찌의 불명예를 설욕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런 배경에서 다소 가혹할 수 있지만 `극약처방'으로 비위행위자에 대한 명단 공개 방침이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위행위자의 명단을 공개할 경우 헌법상의 이중처벌 금지조항에 위배되고 본인을 사회적으로 매장할 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피해가 가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실제로 실행되기까지 교원들의 반발 등 파장이 예상된다. 범죄자로서 명단이 공개되고 있는 성범죄자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보다 청소년 성보호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렸지만 비리교원의 명단 공개는 처벌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상황이 다르다. 성범죄자 공개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것과 달리 교직사회의 비위행위자를 공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이다. kaka@yna.co.kr
정부는 1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논의가 있었으나 재의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김경한 법무장관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은 시도지사의 고유행정권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어서 행정권 침해소지가 있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제기했고, 일부 국무위원은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그러나 한승수 국무총리가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 169명 중 160명이 찬성, 95%의 찬성률로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회법상 재의요건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재의 결과와 같다고 보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국회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므로 재의 요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고 입장을 정리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월12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국회는 같은 달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지방정부를 환급주체로 하되 중앙정부가 교부세 형태로 전액보조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별도의 특별법 대안을 마련, 가결 처리했다. 이 대변인은 "절차상으로 보면 정부로서는 3월14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국회에 다시 재의요구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늦어도 14일까지는 공포될 전망이다. 공포 후 6개월후인 9월 중순께 발효될 이 법안이 본격 시행되면 전국의 26만 가구가 이미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게 되며 소요 재정은 약 4천6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 단지내에 위치한 학교부지 관련 재원을 아파트 분양 계약자가 일부 부담한 것으로,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중앙부처 업무보고에 언급, "이번 주부터 시작된 부처별 업무보고는 형식적이기보다는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s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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