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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구시교육청과 남부교육청이 지난달 21일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 1개월여 전에 대책회의까지 가졌으면서도 수사기관에 신고조차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교육청이 1일 민주당 진상조사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시교육청과 남부교육청은 지난 3월 10일 관계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제가 된 서구 A초등학교 내부의 남학생간 성폭력 사건에 관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시교육청과 남부교육청은 이날 대책회의에서 가해 남학생들에 대한 처벌 여부와 재발 방지를 위한 성교육 강화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책회의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남학생간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 A초등학교 학생 11명을 심리치료 대상으로 확인했으나 지난달 21일 여자어린이 성폭력 사건에 또다시 가해 학생이 된 B군(현재 중1)에 대해서는 치료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 또다른 범죄로 이어지게 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에 앞서 남부교육청은 지난 1월 9일 성폭력 피해 관련 상담전문기관인 `영남권 해바라기 아동센터'로부터 남학생간 성폭력 사건에 관한 첫 통보를 받았으나 해당 초등학교장으로부터 구두로만 실태를 보고받는 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남부교육청은 이어 같은달 15일 아동센터로부터 "학교측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통보를 또다시 받은 뒤에야 시교육청에 서면 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3월 10일 남부교육청에서 대책회의를 개최한 이후 이번 사안을 정밀조사하는 한편, 피해어린이와 가해어린이에 대해 계속 심리치료를 실시해 왔다"면서 "가해어린이가 중학교에 진학한 탓에 다소 관리감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duck@yna.co.kr
`통합민주당 대구어린이 성폭력사건 조사위원회'는 1일 오후 대구시교육청과 대구지방경찰청 등을 차례로 방문, 철저한 진상 파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상희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한 위원회에는 안민석 의원과 김재윤 의원, 박찬석 의원, 최영희 당선자, 전현희 당선자 등 현역의원 또는 국회의원 당선자 6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전교조 대구지부를 방문, 비공개로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과 치유를 위한 대구시민 사회 공동대책위'와 면담을 갖고 진상을 조사했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왜 이 문제를 학교가 경찰, 교육청과 협의하지 않고 쉬쉬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언론에 보도된 것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이어 대구시교육청으로 이동, 신상철 교육감 등으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교육청의 허술한 대응을 집중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청의 보고는 해당 초등학교에서 나온 보고서 밖에 없는데 교육청에서 자체 조사를 해야 대책이 나올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전 당선자는 교육청측이 이번 사건의 피해 규모가 40여명이라고 보고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대규모로 추정되는데 이들 학생의 치유에 대한 고민과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별문제 없었다는 식으로 덮을 것이 아니라 끄집어 내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하고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을 `직무유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이어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파악함으로써 재발을 막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재윤 의원은 "피해학생들이 엄청난 것으로 안다"면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학생들에 대해서만 수사를 한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은 이 학교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면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구에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면 전국적인 해결책도 강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이날 조사 결과를 중앙당에 보고하고 빠른 시일 내에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duck@yna.co.kr
음란물을 본 초등학생들이 이를 흉내내 후배들을 대상으로 사상 초유의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이 발생한 대구시내 A초등학교에서는 침울한 분위기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학교 교사들은 사건이 터진지 이틀째인 1일 오전 이번 사건과 관련한 별도의 언급없이 정상적으로 수업을 시작했지만 혹시 알려진 가.피해자 이외에 추가로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이 있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러나 이들은 사건을 처음 접한 뒤 학생들을 선도하고 피해 학생들을 위해 쏟은 교사들의 많은 노력이 모두 무시된 채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교사들의 잘못만 부각되는 것을 안타까워 했다. 특히 1일 오전 사건의 가해자로 알려진 학생들의 부모 일부가 학교를 찾아 자식들이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학교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이 초교는 가.피해 어린이들이 상처를 빨리 잊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방과 후 교사들이 학교 주변을 계속해 돌면서 학생들을 선도하기로 했다. 또 이번 사건과 연관이 없는 다른 어린이들도 큰 동요 없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면학 분위기를 만드는데 온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 학교 B교감은 "침울한 분위기는 차차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교사 본연 임무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인 만큼 사건 수습과는 별도로 학생들이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양정중.고교 동문들이 자신이 졸업한 학교가 국내 최초의 사립법학전문학교라는 자료를 모아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양정고등보통학교 51회 졸업생인 이영석(59.가톨릭대 부천성가병원 내과의)씨와 동기생 10여명은 오는 6∼20일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전시실에서 '대한제국, 법학전문학교 교과서 특별전'이란 전시회를 갖는다. 전시회에는 양정중.고교의 전신인 '양정의숙(養正義塾)'이 직접 펴낸 국가학, 경제학, 채권법, 물권법을 포함해 당시 학생들이 배운 법학과 관련한 90여권의 책이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는 2005년 이씨를 비롯한 동문들이 양정의숙 1회가 졸업 100주년을 맞는 2008년에 양정의숙이 서구식 법학을 국내에 도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전시회를 열자고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3년간 이들은 모교의 뿌리를 찾기위해 '양정의숙연구회'를 만들어 서울의 주요 고서점 등을 뒤지며 당시의 교과서를 수집했고 신문과 잡지 등 관련자료들도 이곳 저곳에서 찾아냈다. 그 결과 1898년 창간된 '황성신문'에 실린 양정의숙 1회 졸업생 22명의 사진을 찾아냈고 만세보(1906년 창간)에 게재된 선배들의 활동상도 확인했다. 양정의숙은 전문가 집단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한제국 당시 한성부판윤과 군책임자로 활동한 엄주익(1872∼1931)의 주도로 1905년 5월 설립됐다. 이씨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양정중.고의 전신인 양정의숙이 서구식 법학을 도입하는데 '뿌리'역할을 했다는 사실과 당시 문호개방이 안된 상황에서 어떻게 서구식 법학이 도입됐는지를 밝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mg@yna.co.kr
"올해 어린이날에는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에서 자녀와 멋진 추억을 만드세요"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는 1일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것에 대비해 자녀와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엑스포 주 무대에서는 하루 두 차례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의 태권도 기초 품세, 호신술, 낙법, 고난도 기술을 이용한 격파 등의 공연이 펼쳐져 한국 태권도의 진수를 보여준다. 전국 125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예선을 통과해 본선에 진출한 15개 팀의 수준 높은 동요 경연인 '제4회 함평 나비사랑 전국 어린이 동요제'는 5일 오후 2시 주무대에서 열린다. 또 5일 오후 7시에 나비무대에서 80여명의 육군 군악대가 관악기, 실내악단 등의 연주와 함께 댄스시범, 추억의 팝 연주 등 흥겨운 무대를 선보인다. 특히 엑스포 주제관에서는 오전 9시 30분부터 30분 간격으로 나비, 딱정벌레 등 멋쟁이 곤충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입체 애니메이션 '아하! 나비구조대'가 상영된다. 국내외 450종 7천여마리의 나비.곤충 표본들이 전시된 국제나비.곤충표본관과 국내외 살아있는 나비 39종 33만마리가 펼치는 화려한 군무를 감상하는 국제나비생태관도 최고의 체험학습 공간이다. 또 국제곤충관, 친환경농업관, 황금박쥐생태관, 숲속의 곤충마을 등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볼거리와 함께 미꾸라지 잡기, 나비곤충 생태체험, 나비곤충 탁본뜨기, 동물농장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마련돼 있다. 이밖에 가족 뮤지컬 '아룸이와 다움이의 대모험', 춤추는 나비음악대 등의 무대공연과 판타스틱 나비 퍼레이드, 캐릭터 퍼포먼스, 타이거마스크 원정대, 고공줄타기 등 상설공연이 주무대를 비롯한 엑스포공원 곳곳에서 열리며 '나비랜드'에서는 13종의 놀이기구도 즐길 수 있다. 엑스포조직위 관계자는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는 어린이들에게 종합 선물세트와 같은 장소"라며 "유명 놀이공원의 즐거움에 아름다운 자연, 유익한 생태체험 학습까지 할 수 있는 함평엑스포에서 자녀와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jsun@yna.co.kr
어제 오후 네 시 울산광역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전 초,중,고등학교장, 공립유치원장, 특수학교장, 본청,지역교육청,직속기관의 전문직,사무관 이상을 대상으로 학교 자율화 세부 추진 계획 설명회를 가졌다. 리포터도 한 자리를 차지하며 황일수 학무국장님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지난 4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 발표 이후 추진 경과를 들어보니 시교육청에서는 학교 자율화에 대해 신중에 신중을 기했음을 알 수 있었다.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본청에서는 4월 18일 국,과장, 담당장학관,담당장학사가 참석한 가운데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에 대한 추진 방안'을 협의하였고 4월21일 울산교육정책개발연구추진단 협의회를 통해 '분야별 지침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4월 22일 초,중,고 교장단 대표자 22명이 모인 가운데 협의회를 가져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에 대한 일선학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4월 23일에는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에 대한 해당부서별 의견을 수렴하였고 4월 24일에는 교육청 내 국.과장 최종안 확정 협의회를 거쳤으며 그 다음날 울산교육발전협의회 위원 30명의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운영을 규제하고 있는 각종 지침을 폐지하여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학생의 건강과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지침)'은 설정하였고 둘째, 학교 운영에 관한 최소한 지침(학교 자율화 세부 추진 계획)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폐지한 지침보다 완화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학부모, 학생의 수요에 부합되도록 하였으며 단위학교의 다양하고 특색 있는 운영을 뒷받침하였고 셋째,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교사, 학부모, 학생 등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화 내용을 결정하도록 지도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추진 계획 주요 내용은 이러하였다. 첫째, 학업성적관리 종합 대책에 관하여는 교수-학습계획, 평가계획, 평가내용, 평가기준, 정기고사 평가문항 등 공개 여부는 학교로 이양하여 학교장 책임제 강화, 시교육청 '학업성적관리지침'으로 수정 시행토록 하고 있다. 둘째,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 지침에 대하여는 수준별 이동수업 과목의 확대 및 수준 세분화는 학교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전 과목 총점 석차에 의한 수준별 반 편성은 금지하고 있다. 셋째,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에 대하여는 영리단체 위탁운영 불가,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넷째, 교육과정 운영 기본 계획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체적으로 교육과정 운영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4.15 교과부의 지침별(29건) 추진 계획 중 울산에서는 22건은 폐지하였고 7건은 수정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다. 교수. 학습평가 6건 중 학업성적관리 종합대책은 수정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교원분야 5건 중 계약제 교원운영 지침과 교육공무원 육아 휴직 처리 지침은 수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교육과정운영 7건 중 4가지는 수정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고 그 외 생활 및 진로지도 5건과 학사학적관리 3건과 기타 3건은 모두 폐지하였다. 그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설모의고사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 적정 절차를 거쳐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잡음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0교시 보충수업은 금지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선을 그어준 것은 잘한 일이라 생각된다. 무엇보다 성적에 의한 수준별 반편성을 금지하고 수준별 이동 수업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수정하여 시행하도록 한 것도 잘된 일이라 생각된다. 하루 빨리 학교 자율화가 단위학교에서 정착이 되어 갈등이 해소되고 문제가 보완되며 학교 안의 모든 선생님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교육다운 교육을 해 나감으로 꿈, 보람, 감동의 교육도시를 만들어나갔으면 한다.
국가 수준의 초·중·고교 학력평가 시험 대상이 올해부터 전체 학생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초·중·고교 학력평가 결과가 전면 공개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초·중·고 학력평가 공개 문제는 오는 26일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학교 정보공시제' 관련 법률 내용과 직접 연계돼 있다고 한다. 즉 공시제 관련법률이'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기초 자료'를 학교장의 공시 의무 대상으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학교 서열화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전국의 모든 학교들의 교육여건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결과만을 공개한다면 전국의 모든 학교들의 서열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이를 강행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커지고있는 것이다.교육과학기술부는 늦어도 6월중 공시제의 시행령을 확정하여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을 세우고,학업성취도 평가 공개 범위나 횟수, 방법 등을 놓고 막바지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원점수를 공개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와 공개수위를 어느 정도 조정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것, 평가는 실시하되공개를 하지않았을 경우에얻을 수 있는 것과 잃는 것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다. 즉 전면적인 원점수를 공개했을 때,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학교서열화의 문제를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학교서열화와 학생들의학력신장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부작용은 무엇인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반면에 무조건 공개를 반대하여 학생들이자신의 수준이 어디쯤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정보제공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가도 따져봐야 할 문제이다. 이렇게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서로의 주장에는 어느정도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쉽게 결론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어느 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 리포터의견해는 이렇다. 즉,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인데, 원래의 취지는 학생 개인의 성취도 수준이나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기본적인 목적이 이러했음에도 무조건 공개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본다. 학교의 서열화를 통해 서로의 경쟁을 유도하여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이지만 이런 방법을 통해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우선은 당초의 취지대로 기초학력 미달학생들을 표준화된 시험을 통해 찾아내고 이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여기에 학생들 개개인이 자신의 수준과 전국의 수준을 간접적으로 비교해 볼수 있는 항목의 공개가 필요하다 하겠다. 모든 것을 빠짐없이 공개하여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보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하는 것이다. 무조건 공개하여 경쟁시키기 위한 쪽으로의 공개는 도리어 부작용이 커질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은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다.이런 기본취지에 충실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성적공개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공개를 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문재가 있다면 당연히 성적공개는 기술적으로 최소화 되어야 할 것이다. 학업성취도 실시의 근본목적이 무엇인지 좀더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기본취지를 무시하는 그 어떤 공개도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목적에 부합되어야만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큰 충격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대구 초등생 집단성 폭력 사건은 학교의 미온적인 대처가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수개월 전에 해당 초등학교 교사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학교기획위원회에 구두로 보고를 했으나, 특별한 대책없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학교관계자들이 책임을 가정교육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향후 대책은 당연히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방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번의 사건을 두고 나름대로 전문적인 분석을 하고 있지만, 일단 학교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학교측의 주장대로 학부모가 함께 해야 하는 것이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모든 교육을 학교에서 혼자 하기에는 역부족인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일단 학부모들은 학교를 믿고 학생들을 맡겼기에 학교의 책임이 가장 크다 하겠다. 여기에 미온적인 대책을 지적하지만 학교라는 특수사회와 우리나라의 교육구조에서는 좀더 강력하고 책임있는 대책을 세우기에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이렇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학교에서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상급교육행정기관들의 대처 방법이다. 학부모가 직접 교육청 등에 문제를 제기해도 결국은 학교에 해당 사건의 경위서 등을 요구하면서 해결보다는 책임을 묻는 쪽으로 몰아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풍토에서 학교관리자들이 쉽게 사건을 표면화시키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이미 상급 교육행정기관에서 사건을 알고 있었으면서 은폐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여러가지 정황이 학교의 미온적인 태도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정황은 현 시점에서는 핑계에 불과할 뿐이다.1차적인 책임을 지지 못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매번 반복되는 일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대처가 더 중요하다. 즉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해야 함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학교의 성교육은 시간적으로나 질적으로 충분하지 않다. 학생들에게 정확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성지식을 교육해야 함에도 시간적인 문제로 쉽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정확히 분석하여 좀더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등 정보매체의 발달로 어린 학생들이 쉽게 음란물 등에 노출되는 것도 문제이다. 또한 텔레비젼에서 방영되는 드라마속의 장면도 문제이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당연시 해 온 것은 아닌지 학교는 물론, 모든 기성세대들이 반성을 해야 한다. 시대가 변해 갈수록 더욱더 교육을 강화하여 문제발생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 좀더 현실적인 교육방법의 개발, 다양한 교육자료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다. 현재처럼 단순한 교육을 시키고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 또한 학교의 모든 교사들에게 성교육관련 연수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교사라면 당장에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돌출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도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번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학부모도 학생들 교육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은 물론, 교육행정기관도 지시일변도의 태도를 버리고 함께 노력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다함께 노력하는 길만이 이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 돈암초등학교(교장 이정상)는 1일 어린이날 기념 소체육대회를 열었다. 1,3,5학년 반별 계주 대표 청백 이어달리기에서 주자들이 바톤을 건네 받고 있다. 백팀이 이겼다! 1학년 '콩주머니 던지기'에서 백팀이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2학년 '큰공굴리기'경기에서 청팀이 힘차게 반환점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다. '파도넘기'경기에서 6학년 남학생이 힘차게 장애물을 넘고 있다.
지금 리포터가 근무하는 학교는 중간고사 기간이다. 학부모를 보람교사로 위촉하여 복수 시험감독 도움을 받는다. 학교장과 학부모가 공식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가 높을수록 자녀 교육은 더 잘 이루어진다. 학교장의 교육방침, 학교 돌아가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 교육력이 당연히 높아진다. 5월 1일 시험 제2일째, 오늘도 스물 여덟 분의 보람교사가 모였다. 학교장으로서는 고맙기만 하다. 주부, 아내, 어머니, 학부모 등 1인 4역 이상을 하는 부모님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어 학교교육에 동참해주었기 때문이다. 학교장은 그 동안 이루어진 학교 교육 내용, 학교의 변화, 학생들의 모습 등을 소개하기도 하고 때론 애로사항이나 당부사항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오늘은 도서실 시간제 교사 채용, 학사력 이야기,관내 초등학교 방문 이야기 등을 하였다. 말보다는 글이 더 힘이 있고 효과가 오래 간다. 중간고사 기간 동안 학교를 방문한 보람교사들은한교닷컴 기사를 읽는 시간을 갖고 있다. "선생님이 놀고 먹는다고요?"와 "바람난 학생, 어찌하나요?"를 앞뒤로 복사하여 읽고 있다. 모두다 교육에 관한 것이다. 우리 나라 학부모만큼 교육열이 높은 국민이 있을까? 교육을 깊게 이해하고교육사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보람교사에게 나누어준 '학교소개' 자료에는 리포터가 관여하고 있는 언론매체의 인터넷 주소, 그 곳에 게재된 우리 학교 소식 제목이 소개되어 있다. 학부모들이 한교닷컴 애독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즐겨찾기에 추가하거나 꼬리말을 달면 금상첨화이고.
5월 어린이날을 앞두고 최근 대구의 모(某) 초등학교 학생들의 집단 성폭행 보도가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작태가 성인물을 그대로 흉내를 낸 것이며 학교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학부모의 충격은 더욱 크다. 학교만큼은 안전하리라 생각했던 학부모는 이제는 학교도 믿지 못하겠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사실을 보고 받고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던 해당 교육청은 사태가 심각해지자 뒤늦게 수습하는 등의 부산을 떨었으나 이로 인한 아이들의 정신적인 충격은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무튼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아이들을 그대로 방치한 기성세대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본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방과 후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一擧手一投足)을 관리감독 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은 없다고 본다. 케이블 방송의 경우,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그대로 방영되기 때문에 부모의 특별한 지도 감독이 없으면 아이들은 모든 성인방송(19세미만 시청 불가)을 그대로 시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며칠 전, 유선 디지털 방송을 청취하고자 케이블 방송을 가입하였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난 뒤, 우리 가족은 시험방송을 위해 거실에 모였다. 그런데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는 과정에서 우연히 낯 뜨거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더군다나 중학교 2학년인 막내 녀석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어 아내와 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초저녁 시간대라 설마 그와 같은 장면이 방영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찰나의 순간이라 막내 녀석이 자세하게 그 장면을 볼 수는 없었으나 시간대에 관계없이 성인방송을 내 보내는 방송사의 저의가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만약 그들의 자녀가 그 방송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와 같은 방송을 내 보낼 수 있을지 궁금하다. 남의 자식, 내 자식 구분하지 말고 모든 자식들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여 아이들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아이들이 성(姓) 그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는 만큼 학교는 형식적인 성교육이 아닌 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아이들에게 주지시켜 줄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성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주기적으로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성폭력 가해자의 연령층이 낮아짐에 따라 성교육 또한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리고 막연한 성교육이 아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중요한 성교육은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바쁘다는 핑계로 아니면 ‘우리 아이는 성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는 방심이 오히려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성폭력에 대한 안전불감증(安全不感症)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빛나는 햇살 속에서 오월이 열리는 첫날, 교내 English Up 대회가 개최되었다. 저녁 6시 30분부터 9시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영어분과 주관으로 실시된 이날 대회에는 어휘력 부문, 에세이 쓰기 부문, 말하기 부문으로 각기 나뉘어 진행됐다. 어휘력 부문은 문맥 속의 의미, 동의어, 반의어, 관용어, 어휘의 정의, 주관식 등 65문항이 출제되었으며, 에세이 쓰기 부문은 주어진 주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A4용지 1~2매 분량으로 쓰면 되고 말하기 대회는 선정된 주제에 대해 1문 1답, 또는 조별 토론으로 진행됐다. 시상계획은 각 학년별, 부문별로 금상 1, 은상 3, 동상 5명이다. 이번 대회에 우승한 학생은 서산 시대회에 출전하게 되며 시에서 우승한 학생은 다시 도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모두 50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룬 이날 행사에는 계절의 여왕 오월을 예고하듯 등꽃 향기가 교정에 가득했고 연두색 녹음은 갓 세수를 마친 어린아이의 얼굴처럼 싱그러웠다.
교총이 규제 중심의 교육 관련 법령을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입법된 지나치게 획일화되고 형평성을 지향하는 법령들이 교육의 수월성,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총은 지난달 29일 1차 ‘교육관계 법령 정비 대응 자문위원회’를 갖고 초중등교육법등 20개 법안을 검토 대상 법률로 선정했다. 교총은 몇 차례의 자문회의와 내부 테스크포스팀 을 통해 월말께 문제 법령 목록을 확정하고 개정안을 마련한 뒤, 정치권을 대상으로 입법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20개 법안은 ▲이념적으로 편향됐거나 교단에 갈등과 부담을 주고, 과도한 규제 성향을 가진 법령 ▲교직발전을 위해 제, 개정해야 할 법률 등으로 나눠진다. 기존 법령 중에서 교단에 부담과 갈등을 주는 대표적인 법률로는 초중등 교원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한 교육공무원법이다. 99년 당시 법 개정으로 초등교사 자원이 부족해,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사로 임용하거나 퇴직교원을 기간제로 재임용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회의에서 권혁운 교장(천안 용소초)은 “정년 환원은 교단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다만 국민의 정서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방형 이사제 및 감사제를 도입해, 사립학교 법인을 공유 재산 화하고 헌법상 보장한 사학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사립학교법도 재개정해야할 법률 대상이다. 교직발전을 위해 개정돼야할 법률로는 수석교사제와 선임교사제를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이 우선 대상이다. 구교정 교사(인천가좌중)는 “시범 운영되고 있는 수석교사제가 아직 학교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업시수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도 우선 개정 대상으로 포함됐다. 초중등 교원은 과다한 수업시수로 내실 있게 수업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업시수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서다. 새롭게 제정돼야 법률로는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학생교육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법’이 먼저 거론됐다.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 부족과 오해로,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수업권 침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교육기본법에는 학습자, 보호자, 교원의 권리만을 규정하고 있어 개별 주체의 학교 교육활동 참여 및 의사 표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법 제정의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교총-하나銀 제휴 기존 신용카드의 장점을 모두 갖춘, 한국교총 회원 전용 카드가 출시됐다. 교총과 하나은행은 지난달 28일 ‘한국교총 행복카드’를 발급하기로 하는 업무제휴 조인식을 체결했다. ‘한국교총 행복카드’는 연회비가 없으며 이용액의 0.1%~0.3%가 TOP포인트로 적립된다. 특히 모든 주유소에서 주유 시 리터당 80원이 적립되고, 전국의 대형마트(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에서 5% 할인혜택(월 2회, 1회 5000원 한도)을 받을 수 있다. 영화예매의 할인폭도 크다. 1만원 이하에서는 2000원, 1만원 이상에서는 4000원을 무제한 할인 받는다. 전국 씨즐러 매장에서도 주중 20%, 주말 10%가 할인된다. 이밖에 자동차 정비, 국제선 항공 및 면세점 이용, 꽃 배달 및 종합검진 할인 등 일반 카드가 갖고 있는 모든 기능을 담았다. 강병구 교총 교육복지사업팀장은 “이번에 발급되는 ‘한국교총 행복카드’는 ‘하나 BC e-Platinum카드’로써 교육자의 위상에 부족함이 없도록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타 카드에 뒤지지 않도록 서비스 기능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총과 제휴하여 운영하는 병원과 미용실 등에서도 회원임을 증명할 수 있어 교총의 모든 수혜사업 혜택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총이 신용카드에 회원카드 기능을 합친 카드를 발급하기로 한 것은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교총 회원만을 대상으로 한 상품을 출시하게 돼 기쁘다”며 “국내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카드 신청은 홈페이지(www.kftaplus.com)를 이용하거나, 각 학교로 발송되는 회원카드 발급 동의서를 작성해 팩스(02-3463-4065~7)로 보내면 된다. 문의=02-3463-4060~4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스승의 날 관내 2015개 학교 가운데 62개교(3.1%)만 휴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1.1%의 학교가 문을 닫아걸었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변화다.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의 휴교도 크게 줄었다. 1242개교 가운데 10%에도 못 미치는 109개교가 휴교를 결정했다. 교육계에서는 그동안 ‘뜨거운 감자’ 취급을 받던 스승의 날이 올해부터라도 국가 지정 기념일로서의 위상을 되찾고, 사제 간의 정을 나누는 본래의 취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15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리는 제27회 기념식은 예년보다 성대히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의 외면 속에 한국교총이 독자적으로 기념식을 가졌으나 올해는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원노동조합이 공동주최하게 된다. 뉴라이트학부모연합,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바른교육권실천행동, 전국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 학부모 및 교유관련단체도 후원한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정부는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스승의 날 기념식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행사는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념식 참여를 거부해왔다.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정권의 눈치를 본 것이다. 교총의 강력한 요구로 2006년 한 차례 공동개최한 것이 전부다. 이러한 분위기는 ‘교육 없이 경제 없다’며 공교육 살리기와 교원존중 풍토 조성 의지를 밝힌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자연스레 반전됐다. 김도연 교과부장관은 지난달 24일 이원희 교총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선생님들이 신나고 즐겁게 일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만드는 일에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제 스승의 날을 둘러싼 ‘없애자, 옮기자’ 식의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선영 교총 교권국장은 “스승의 날은 공교육의 변화와 발전에 앞장서야 할 교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학생들에게는 어른과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을 심어주는 날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춘 영남대 교수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 쏟아지던 교원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줄어드는 등 우리 사회가 한층 성숙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며 “교사들은 스승의 날에 대한 의미와 선생님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하고, 학생은 마땅히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올해 교육주간(5월 10일~17일) 주제를 ‘학교를 행복한 배움터로’로 정하고,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펼친다. 10일에는 서울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 일반시민 등 7000여명이 참여하는 제6회 교육사랑 마라톤 대회가 열린다. 14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는 각계 명사와 명사의 스승이 함께 하는 사은의 밤 행사가 마련된다. 교육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카메라 사진전, ‘튀는 학교․튀는 선생님’을 주제로 한 교육수기 공모, 교원대상 설문조사 등도 준비된다.
지역교육청을 지역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하는 법안에 대해 교총은 ‘교육자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고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진정되는 조짐이다. “180개의 지역교육청을 교원능력개발, 학생들에 대한 교수 학습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지역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하겠다”고 지난달 24일 교과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다음날,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해 논란이 일었다. 교육전문직들은 특히 ‘학교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교육장 역할인 센터장을 교육감이 아닌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나아가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조문 때문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료는 “기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지 않고,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이원희 교총회장이 29일 발의자인 임해규 의원(한나라당)을 만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사진 임 의원은 “센터장(현 교육장)을 교육감이 임명하는 현 체제는 변함없다”며 “교육위뿐만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도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교총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30일 이원희 교총회장을 만나 “교육자치 정신 유지가 개정안 취지로, 교육감의 교육장 임명 철회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천세영 교육비서관은 다음날 서울시교육청 월례조회특강서 “지역교육청의 지자체 이양은 고려하지 않고 있고, 센터장을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해명했다. 이어서 교과부는 “센터장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으며, 센터장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교과부는 또 “지역교육지원센터는 시도교육감 소속 기관으로 설치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며 “법안 개정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총은 “교육활동을 지원하려는 취지는 공감하나, 센터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경우 조직의 성격, 역할, 기능이 불분명해지고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논평을 1일 발표했다. 논평에서 교총은 “민생 현안을 다루기 위해 소집한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졸속적으로 다루지 말고, 다음 국회에서 교원단체, 교육청, 시도교육위원회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하라”고 주장했다. 강호봉 전국시도교육위원회협의회장도 최근 교총을 방문, “교육자치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며 “시도교육위원회를 비상 소집해, 교육자치를 수호하기 위한 성명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정권 10년간, 교육계도 과도한 형평성 추구와 이를 반영한 불필요한 규제와 법률들이 양산됐다. 이로 인해 자율과 다양성을 추구해야 할 교육이 이념 편향적으로 경도돼 온 측면이 많았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규제와 이념편향의 제·개정 법률들을 발굴, 정비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테스크포스팀을 꾸려 가동에 나섰다. 교육법 및 교육정책전문가, 현장교원들로 구성된 팀은 정비 대상 법령을 △이념적으로 편향된 법령 △교육 현장에 갈등과 부담을 초래한 법령 △과도한 규제 법령으로 정하고 세부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아울러 현재 발의된 법령안 중에서도 교육발전을 위해 입법화가 저지되어야 할 법령도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나아가 교육, 교직 발전을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한 기존 법률의 개정과 독자적 법률 제정이 시급한 법안 마련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앞으로 문제 법령의 목록과 개정의 필요성, 개정안 도출 등의 과정을 거쳐 자료집이 발간되면 대국회, 정부를 대상으로 재개정 활동도 강력히 전개할 예정이다. 벌써 교총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 대표를 두 차례나 만나 바로잡아야 할 교육관련 법령들을 제안, 설명하고 조만간 이 논의를 발전시킬 정책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또 이석연 법제처장에게도 교총의 교육법 정비 의지를 전달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최근 이명박 정부가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폐지, 완화하고 있는 데 기대하는 바 크다. 이제 그 행보에 국회도 동참해야 한다. 잘못 제정된 법과 제도가 더 이상 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는 해당 법령 정비에 속히 나서야 한다. 아울러 향후 문제 법령이 양산되지 않도록 입법화 과정에서도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동문 제천 홍광초 교사가 과기부와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선정하는 ‘이달의 과학문화인상’ 5월 수장자로 선정됐다. 이 교사는 야간학교 과학교사, 생활과학교실 및 청소년 과학탐구반 운영, 과학놀이연구회 운영 등 온·오프라인 영역에서 다양하고 적극적인 과학문화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달 30일 건국대에서 열린 대교협 주최 '대학입학 사정관제 정착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역시 ‘평가의 공정성’ 문제가 화두가 됐다. 손병두 회장은 축사에서 “점수 몇 점 높은 학생이 아닌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그리고 잠재력을 지닌 인재를 선발하려면 사정관제가 필요하며, 성패는 선발의 공정성, 선발결과의 타당성 확보에 달렸다”고 말했다. ◆“최하위 고교 합격률 높아” 미국의 사정관제 사례를 발표한 UC 버클리 대학 앤 드 루카 입학처 사무처장과 킴벌리 존스턴 전미 입학사정관협의회장은 “학생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서 이뤄낸 학문적, 비학문적 성취와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야말로 공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클리의 사례를 발표한 루카 부처장은 “110명의 사정관은 8만 여명의 학생들이 작성한 지원서를 종합적, 맥락적으로 평가한다”며 “단순히 점수나 수치로만 평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원서에는 △가정환경 △고교에서의 특정교과목 이수 및 학점 △ACT/SAT 점수 △수상경력, 과외·봉사활동 △1000자 에세이가 포함되며, 포인트는 학생이 주어진 여건에서 어떤 성취를 이뤘느냐다. 루카 부처장은 “좋은 가정환경, 교육여건에서 SAT 만점을 받은 학생이 떨어지고, 그보다는 점수가 낮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 성취를 낸 학생이 입학한 사례가 얼마든지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는 “공정성 시비는 늘 있고, 이런 일로 소송을 당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매번 학교의 결정이 공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1000개의 고교를 1에서 10등급까지 분류에 차등 평가하고 있다. 이는 연방정부의 ‘낙오자 없는 교육(No Child Left Behind)’ 정책에 기인한다. 그러나 우리의 ‘고교등급제’에 해당하는 이 제도가 선발의 공정성과 타당성에 기여한다는 게 루카 부처장의 입장이다. 그는 “성취도가 낮은 학교에 더 관심을 갖고 이들 학교가 더 많이 지원하도록 한다”며 “실제로 버클리 합격률의 경우, 성취도 높은 학교가 가장 높지만 그 다음은 성취도가 가장 낮은 고교 학생들이고, 가장 입학률이 저조한 학교는 중간 수준의 학교”라고 지적했다. 버클리는 두 명의 사정관이 각 지원자의 서류를 심사하며(1-5점 척도) 서로의 평가점수가 1점 이상 차이 나면 제3의 사정관(선임사정관)이 다시 채점한 후, 평균점수를 최종 점수로 사용한다. 110명의 사정관 중 33명은 학사 출신 정규 직원이며 77명은 사정시기 때 6~8개월 간 고용되는 임시 사정관이다. 미 대학 전반의 사정관제를 발표한 킴벌리 존스턴 전미 입학사정관협의회장은 입학 전형과정을 “과학적 분석을 초월한 예술적 판단과정”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많은 대학들이 주관적인 요소를 고려한다”며 “해당 학교 교수와 직원이 그 학교에 가장 맞는 학생을 잘 알고, 뽑을 수 있기 때문에 획일적 입시정책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불합격 통지서에 사정관 이름과 연락처까지 표기할 정도로 입시 과정에 투명성이 보장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존스턴 회장은 “경쟁률이 높고, 사립대학일수록 SAT보다는 고교 교육과정의 난이도와 성적에 높은 비중을 두고, 또 에세이나 추천서, 비교과영역 같은 보조 요소에도 비중을 많이 둔다”고 발표했다. ◆“한국적 ‘이식’이 관건이다” ‘한국의 사정관 정착모델’을 주제발표한 김현철 성균관대 교수와 토론자로 참석한 황규호 이화여대 교수는 사정관이 점수 위주의 기계적 전형을 극복할 유용한 전략임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적 이식’을 강조했다. 이 제도가 또 다른 갈등, 문제를 안겨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활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현철 교수는 “기본적으로 사정관제는 평가의 주관적 판단을 전제하는 것”이라며 “우리 상황에서는 면접의 깊이와 폭을 좀 더 넓히는 쪽의 시도부터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소수 대학의 일부 수시 전형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정관제를 2,3년간 확대 시범 운영하면서 대학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사정관 모델을 개발하고, 그 적용가능성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기 위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규호 이대 교육학과 교수는 “한국적 상황에서 모든 전형에서 종합평가를 위한 참고자료를 요구할 경우, 수험생의 부담과 과도한 경쟁이 우려된다”며 “전형요소를 차별화하고 있는 수시모집에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단기계약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사정관의 임무는 입학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보다는 자료의 해석과 같은 보조역할로 제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기계약 사정관에게 각 대학의 내부 기준을 상세히 알려주는 것도 어렵다”며 “그 이유는 이들이 사임 후 사설 컨설턴트로 활동하게 될 경우 ‘상업주의’의 폐해가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30일 이사회를 열고 “대입업무가 대교협으로 넘어오고 궁극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겨지지만 중등교육 정상화와 대학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형개발과 관리․심의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교협 관계자는 “이미 대교협은 정부보조금으로 단순 입학관리업무를 해 왔으며 대입자율화로 이제 그 책무와 업무 영역이 넓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학사지원부 인력 9명만으로는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사회는 또 입시업무 이양을 위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대교협법 개정안이 입시일정 추진, 자율화 이행 등에 일부 저해 요소가 있다며 수정 의견서를 내기로 했다. 우선 개정안 제18조3은 `협의회가 대학의 대학입학전형계획을 심의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법률에 명기하는 것은 대입 자율화의 큰 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개정안은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학년 개시일의 1년 6개월 전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시행령에 담아도 될 세세한 내용인 데다 현실적으로 2010학년도 대입계획을 8월 말까지 공표하려면 6월 국회 통과보다는 국무회의만 거치는 시행령 개정이 빠르다는 의견이다. 양재근 경영지원부장은 “곧 회장단 회의를 열어 교과부에 건의할 내용을 확정해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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