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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던 교원 연구년제 도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교육과학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8년 주요 국정과제 실행계획에 따르면 대학 교수들이 안식년을 통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갖듯이, 교사들에게도 잠시 쉬면서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속설도 있듯이, 그간 교사의 자질과 역할은 강조됐으나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풋내기 교사 시절에는 막 구워낸 빵처럼 따끈따끈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감 넘치는 수업은 물론이고 학생상담이나 생활지도에도 적극 나선다. 모든 것이 새롭고 또 자신이 쏟은 정성만큼 아이들이 달라진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니 더욱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어쩌다 비는 시간이라도 생기면 수업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도 바로 이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직에 입문하고 강산이 한 번쯤 바뀔 때면 문득 정체된 자신을 발견하고 회의에 빠져든다. 자신이 가진 것을 쓰는 데만 익숙했지 새로운 것을 채워넣지 못한 탓이다. 이쯤되면 교사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인 수업에 대한 자신감도 급격히 떨어진다. 일부 교사들 가운데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정체에 빠진 자신을 추스르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애쓰지만 지방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게다가 중견 교사의 위치로 접어들면 학교 업무에 대한 비중도 높아져 틈을 내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 현실 안주에 대한 유혹을 떨쳐내기 어렵다. 정체 상태에 빠진 교사가 늘어날수록 공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끊임없이 달라져야 살아남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교육 강사들을 당해낼 수 없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다. 몰론 교육청이나 민간 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연수가 있지만 대부분 단기간에 끝나거나 연수 점수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효율적인 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잠시 현장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교원 연구년제는 교육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치인들의 정책 전시용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 국민의 정부 시절, 이해찬 장관은 교사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교사안식년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으나 예산 마련 등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슬그머니 꽁무니를 뺐다. 참여정부 들어서도 교육부와 교원단체 간의 교섭을 통하여 교원의 연구안식년제 추진을 합의한 바 있지만 정원 관리와 예산 부족을 들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런 사실 때문에 교육과학부는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교원 연구년제 도입는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근무실적 및 교원 평가 등을 종합하여 우수 교원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게다가 선발된 교사들은 기본급만 받고 연구년이 끝날 즈음에는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잘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더 잘하도록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정체 상태에 빠진 교사들에게는 더 큰 실망과 좌절을 안긴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가족까지 딸린 가장이 기본급만 받고 내실있는 연수를 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성경에 보면 땅도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휴식이 필요하다며 7년째에는 씨를 뿌리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교원 연구년제를 통하여 정체된 교직사회에 생기를 불어넣자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무엇보다도 실현 가능한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따라서 서둘러 추진하기보다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거친 후에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당대 최고의 석학으로 불리는 교수들의 교수법은 무엇이 특별할까? 24일부터 방송되는 EBS 다큐프라임 ‘최고의 교수 Know-how, Know-why’ 5부작(오후 11시 10분)은 ‘미국 최고의 교수들은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펴낸 뉴욕大 최고 교수법 연구소장 켄 베인 박사가 추천한 11명의 교수를 통해 그 비법을 소개한다. 24일 1편 ‘학생은 가르침의 생산품이다’에서는 전쟁사 연구로 유명한 피츠버그大 도널드 골드스테인 교수의 열정과 펀(fun)을 콘셉트로 한 ‘티칭 철학’을 보여준다. 학생을 소비자로 인식하고 제자들의 취업에 앞장서는 골드스테인 교수를 밀착 취재했다. 골드스테인 교수는 진정한 교사의 자질에 대해 “교사들은 자신의 학생 때를 기억해야 한다”며 “교사의 직업은 자신이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학생들 간의 공동 작업을 중요시 하는 로드아일랜드디자인스쿨 도시설계학과 찰리 캐넌 교수는 “전공분야를 초월한 사고를 학습하도록 인도하자”는 교육목표를 설명한다. 2편 ‘배움의 여정으로의 초대’의 주인공 캐넌 교수는 학생들의 인식과 통합을 위해 전공분야를 초월한 사고를 학습하도록 이끈다. 학기 첫 수업에만 강의를 하고 나머지는 매시간 학생들과 대화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캐넌 교수의 독특한 교수법을 소개한다. 이외에도 26일 ‘심장으로 가르치다’ 옥스퍼드大 데니스 노블 교수, 27일 ‘교수계의 마이클 조던’ 동국대 조벽 교수도 만날 수 있다. 마지막 5편 ‘최고의 교수를 구분하는 여섯 가지 질문’에서는 하버드大 마이클 샌들 교수, 에일大 상카 교수, 뉴욕大 메이 앤 홉킨스 교수 등 7명의 교수들과의 인터뷰를 소개한다. ‘학습 개념에 대한 견해’, ‘강의 준비’,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것’, ‘수업 진행 방법’, ‘학생 평가 방법’, ‘학생을 어떻게 대하는가’ 등 6개의 질문을 던진다.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이형관 PD는 “인터뷰에 응한 교수들의 교수실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며 “학생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최고의 교수법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인류 최초로 3극점과 7대륙 최고봉을 정복한 세계적인 산악인 허영호씨(드림엔어드벤처 대표)가 지난 11일 인천서부교육청 ‘에듀셰르파’로 위촉됐다. 에듀셰르파는 인천서부교육청이 지난해 교육청 브랜드로 확정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가장 좋은 교육 안내자’가 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에듀셰르파로서 청소년들의 교육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허 씨를 만났다. 함평 나비축제를 비롯해 여러 지자체에서 홍보대사를 맞고 있는 허 씨에게 먼저 에듀셰르파를 수락한 이유를 물었다. 그는“아이들에게 도전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요즘 청소년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에 매몰돼 점점 더 나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 도전의 역사입니다. 과거 새로운 세상에 대한 탐험과 도전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진취적인 사고방식은 교실 밖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학원 운영을 24시간 허용한다고 해서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허 씨는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을 많은 청소년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뜻도 내비쳤다. 어린 학생들의 시야를 확대해야 넓은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초중등 학교에 강연을 나가 ‘내가 북극점을 갔다 왔다’고 하면 아이들은 TV에서 본 곳인데 뭐가 그리 대단하냐는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하 50℃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어요. 청소년들의 안목을 키워주고 싶어요.” 또 그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세계의 역사·문화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교에서 배운 것이 실제로는 다른 경우가 많아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고도 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대륙 최남단을 희망봉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봉이 없다. 희망곶이 맞는 표현인 것이다. 알래스카에 살고 있는 에스키모를 현지에서는 이누이트라고 부른다. 직접 확인하지 않고 외국 서적을 번역하면서 생긴 오류다. 허 씨는 틀린 표현이 계속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씨는 요즘 우리나라 최초로 초경량비행기를 이용한 세계 일주를 준비 중이다. 세계 일주는 그의 어릴 적 꿈이었다. 그는 세계 일주를 하면서도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세계 곳곳의 모습을 생중계하는 것. “우리나라의 통신 시설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것을 이용해 일주일에 한 시간이라도 할애를 해서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세계의 현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허 씨는 프로 산악인답게 등산을 즐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높은 산을 오르는 것만이 등산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맞는 등산화를 신고 3시간 정도 코스를 돌면 최고의 등산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일 김도연 장관은 대덕연구단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교육과학기술부의 올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했다. ‘교육살리기’와 ‘과학기술강국 건설’을 통해 ‘선진 일류국가를 건설한다’는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2008년 교과부의 업무 계획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 구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만큼 새 정부의 국정 지표와 실천 계획이 담겨있는 내용이다. 전체적으로 조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밝혔던 공약 사항이나 인수위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의 상당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앞으로 정부 주도의 획일적 정책 추진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교육 쳬제를 자율화, 다양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낙오자가 나오지 않도록 교육 복지 기반을 확충하고 공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과 과학, 기술 부분을 아우르는 새 정부 직제 개편의 의미를 확실히 하여 대학과 연구기관의 역량 강화, 연구 개발투자의 확대와 효율화를 통해 우수한 과학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에도 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분야와 관련된 주요 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대입학과 관련된 정부 역할을 대학교육협의회에 이양하고 초중등교육 역시 일선 학교와 시도 교육청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주요 교육정보를 공시하고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자율화에 따른 책무성도 함께 강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어 공교육의 강화, 교육과정과 교과서 정책의 선진화, 교원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인성교육과 문화 소양교육의 강화를 통한 학교교육의 만족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맞춤형 국가 장학제도의 구축, 전 국민의 평생학습 활성화,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로플랜 등도 눈여겨 볼만한 사업 내용들이다. 교원정책 분야에서는 올 연말까지 교장임용제의 다양화-유연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도교육감의 교원 인사권을 학교장에게 일정 부분 위임하며, ‘영어전용교사제’ 등 특정 분야에 대한 별도의 교원 채용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은 지난 몇 달 사이, 적지 않은 논란과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것들이어서 입안, 추진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당사자인 교원과 교직단체와의 적극적인 대화와 논의 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교육정책은 모든 국민들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최대의 관심사항이므로 이명박 정부도 경제정책과 함께 교육개혁에 관한 여려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개혁이 성공하려면 각 지방교육자치기구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가 있어야한다. 지방교육자치기구중 특히 서울시교육자치기구는 그 규모나 역할 내지 영향에서 막중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자치기구가 최근에 보여준 일련의 행태들은 매우 실망스럽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7월 30일에 있을 주민 직선 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 시비에 휩싸여 있다. 교육감은 일선학교장에게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공문을 보내면서 ‘서울시 교육감’ 명의로 서한문을 보내는 것이 상식인데도 ‘서울시 교육감 공정택’으로 하여, 서울시선관위로부터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주의처분을 받았다. 또 ‘서울교육소식’ 3월호에학생 80여명을 동원하여 찍은 홍보사진을 게재하여 또 다른 사전선거운동의 의혹이 제기되어 선관위로부터 재조사를 받고 있다 한다. 현직 교육감이 재선에 도전할 때는 그동안의 업적으로 평가받게 된다. 두 사건이 사소한 일 같지만 현직을 이용하여 유리한 자기홍보를 하는 것은 선거의 기본규칙인 공정한 게임에 반한다. ‘배나무 밑에서는 갓끈도 고처 매지 마라’는 격언을 명심하여야한다. 서울시 교육청은 최근에 소속공무원 중 금품 및 향응 수수자, 시험문제 유출자, 성추행범이나 성폭행범 등 비위적발자의 명단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가 몇 시간 만에 관련법령이 보완되면 다시 검토하겠다고 철회하여 서울시 교육자치기구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키었다. 이 사건의 배경이 국가청렴위원회의 교육청 대상 기관청렴도 조사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3년 연속 최하위였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하니 더욱 실망스럽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도 24시간 학원영업허용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여 비록 부결은 되었지만 청소년들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상식 밖의 발상으로 많은 지탄을 받았다. 전국의 모범이 되어야할 서울시교육감과 시교육문화위는 시민들의 따가운 감시의 눈빛을 인식하여 공정하고 민의를 반영한 업무수행을 촉구한다.
20일 서울 언북초(교장 백승희) 5학년 4반 교실. 불탄 숭례문 동영상을 본 학생들의 얼굴이 다시 한 번 일그러졌다. 수업은 문화유산 보호 관련 특별 수업. 교총이 정한 문화유산 보호 교육주간을 맞아 공개수업이 이곳에서 진행됐다. 학생들은 국보 1호인 숭례문이 불탄 것과 관련해 “경비가 소홀했다”, “전기누전으로 오판했다가 나중에 불이 커졌다” 등 언론보도를 통해 충분히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있었다. 수업지도안 집필에도 참가했던 권선태 교사의 수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질의와 응답은 이어졌다. “사람들이 왜 숭례문 앞에 국화꽃을 가져다 놨을까요” “아쉽고 허탈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우리 집에 있는 보물이 없어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수업은 숭례문 사건에 이어 수원 화성, 낙산사, 불국사 다보탑 등 화재나 자연과 도굴에 의해 훼손되고 있는 전국의 문화재를 보며 느낌을 발표했고, 이어 대책과 각오에 대해 모둠별 토론과 조별 발표순으로 수업은 진행됐다. 서은영 학생은 “문화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아끼고 보살펴 후손에게 물려줘야하는 것을 알게 됐다”며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문화재 주변에서 다양한 행사를 전개해 관심을 높이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남채림 학생도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도 높이고 관리도 잘해 세계가 주목하는 재산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오는 28일까지 ‘문화 유산 보호 교육 주간’으로 정하고 전국의 초등학교와 중ㆍ고등학교에서 ‘문화 유산 보호 특별 수업’을 실시한다. 그동안 문화재 보호와 관련해 숭례문 사진 갖기 캠페인, 문화유산보호교육 활성화 방안 좌담회 등을 전개한 바 있는 교총은 앞으로 문화재 보호 교육 교사 양성 및 연수도 검토하고 있다.
Q. 등․하교 중 발생한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과거에는 보상이 되지 않았으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등․하교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등․하교 중의 사고는 이례적인 경우가 아닌 통상의 경로와 방법에 의한 경우로 제한했습니다. 이처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른 등․하교로 제한한 이유는 학생들로 하여금 올바른 생활 자세를 갖도록 하고, 보상의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나 다른 곳에서 놀거나 학원을 다녀오다가 일어난 사고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Q.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하는 공제급여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지급하는 공제급여에는 요양․장해․간병․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장해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경우,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유족급여 및 장의비는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이외에도 교직원과 교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가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강영중 대교그룹 회장은 1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스카우트회관에서 제14대 한국스카우트 총재 취임식을 개최했다.
하용호 경북교총 사무총장과 김한석 서울교총 사무총장은 최근 열린 전국시도교총사무총장협의회 총회에서 각각 회장과 총무에 선임됐다.
이성우 국민대 총장은 14일 오전 11시 교내 콘서트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9대 총장에 취임했다.
박종구 교과부 제2차관은 19일 세르지우 까브라우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주 주지사 일행의 예방을 받고 양국의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 협력 증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유훈 서울농학교장이 25대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장으로 11일 취임했다. 이 회장은 “국책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위기에 처한 특수교육의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특수교육단체 교섭권 확보와 다양한 특수교육 정책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 회장은 교육부 교육연구사, 국립특수교육원 연수과장, 교육부 특수교육지원과장 등을 역임했다.
정무원 변호사가 6일자로 교총 법률고문에 위촉됐다. 정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인천, 서울, 부산 지법 판사를 거쳐 1998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변호사 활동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자문, 서울지방국세청 과세전 적부심사위원 결실련 환경위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교총의 이번 법률고문 위촉은 1월 1일자로 위촉됐던 이석연 변호사의 법제처장 입각에 따른 것이다.
한국교총과 한국초중고교교장회는 새 정부에서 교육정책을 추진할 때 현장여건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현장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데 뜻을 공감했다. 또 과거 정부에서 위축된 학교장중심의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 회복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교총과 교장단은 20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교육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 교장단은 “새 정부 고교체계 다양화 정책과 관련 마이스터고의 경우 우리나라 문화에 적합하지 않다”며 “각종 특목고 외에 자율형사립고와 기숙형 고교가 확대될 경우 일반계고의 자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전문계고 교장단은 “전문계고의 경우 실업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감소됐다”며 “내신비중의 축소로 대입시에서도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고 대책을 호소했다. 이외에도 외고교장회에서는 외국어고 공로의 재평가를, 체고교장회에서는 7차교육과정에서 줄어든 체육수업의 확대를 요청했다. 한편 참석 교장단은 지난 정부 교육정책의 폐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교장단은 “2년마다 되풀이 되는 학교운영위 구성에 어려움이 많다”며 “교감을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해야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학경영과 관련해서도 사학경영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사립학교법이 반드시 재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원희 교총회장은 “정부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또다시 추진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선생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교총이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현장교사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동요가 없도록 교장선생님들이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회장은 “교총은 앞으로 고교다양화 정책 추진 시 일반계고 지원 연계, 교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대 박사과정 신설 및 사범대 6년제 개편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같은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노원 한국초중등고교교장회장, 김동래 한국초등교장회장, 김정순 한국초등여교장회장, 정진해 한국사립초교장회장, 박종우 한국국공립중교장회장, 김걸 한국일반계고교장회장, 이종욱 전국공업고교장회장, 최수철 대한사립중고교장회장, 강성화 전국외고교장회장, 임성만 전국체육고교장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안양옥 서울교총회장, 김진성 서울시의회의원도 함께 배석했다.
초등학교에서 어린이신문 단체구독을 금지토록 한 교육부의 조치에 대해 초등학교 교장들이 신문 구독이 교육적 효과가 큰 만큼 자율에 맡겨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초등학교교장회는 18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어린이 신문의 학교 단체 구독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전달하고 어린이신문 활용 및 구독료 징수 방법 등은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의 판단에 맡겨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서를 통해 교장회는 “2006년, 2007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교육부총리는 ‘어린이 신문 구독은 학운위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로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지만 후속조치가 없어 단체구독 금지 조치는 바로잡혀지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규제를 되돌리는 것이야말로 교육에 활력을 불어 넣는 일이며 현장에서의 ‘자율’과 ‘실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장회는 일선 학교장에게도 “부당한 금지조치가 내려진지 3년이 지났음에도 교육현장에서 어린이 신문이 활용되는 것은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반증”이라며 “교육적 소신에 따라 단체구독 여부를 결정하고 창의적인 활용을 통해 교육적 성과를 올려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초등교장회 김동래 회장(영원초 교장)은 “신문활용교육(NIE)은 세계적 추세이고 학부모와 교사들도 어린이신문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부정적 요인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순기능이 더 큰 만큼 교육부는 빠른 조치로 교육현장에 혼선을 줄여 달라”고 말했다. 2006년 5월 교육부가 학교에서 특정 어린이신문을 학습보조자료로 활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내리면서 촉발된 어린이신문 단체 구독 금지 조치는 이후 김신일 부총리가 “어린이 신문 구독은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로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지만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일선 학교에서는 단체 구독을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다.
뉴라이트 계열 지식인들이 3년여의 준비 끝에 기존 역사서술이나 해석과는 사뭇 다른 한국 근ㆍ현대사에 대한 '대안교과서'를 출간해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대안교과서는 이미 그 준비과정에서 역사상식을 뛰어넘는 해석으로 4.19 관련단체들과 충돌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있어왔다. 식민지근대화론'을 내걸어 온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를 주축으로 하는 '교과서포럼'이 23일 출간한 '대안교과서 한국 근ㆍ현대사'(기파랑 펴냄)는 현행 고등학교용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와 '해방 전후사의 인식'(해전사)으로 대표되는 기존 역사서의 '좌파적 역사인식'을 비난하면서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시종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했다. 책임편집을 맡은 이 교수는 "평범한 한국인이 처음 들으면 당황스럽게 생각하거나, 또는 정면으로 응시하기가 난처한 사실도 모두 다 있는 그대로 썼다"면서 "나아가 민족 중심 역사관을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우리 민족' 대신 '한국인을 역사적 행위의 주체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종래 한국 근ㆍ현대사 역사교과서는 일본 중심의 질서와 그에 대한 민족적 저항만 중시했지만 우리는 이에서 탈피해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와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까지 포괄해 한국사를 국제적인 시야에서 보고자 했다"면서 "현재의 대한민국이 무수한 간난을 거쳐 한국인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나라라는 사실을 부각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대안교과서에 실린 한국 근ㆍ현대사에 대한 여러 해석들은 '해전사'를 비판한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재인식)의 시각을 상당 부분 계승하고 있다. 실제로 대안교과서 집필진 12명 중 절반 가량이 '재인식' 집필에도 참여했다. 따라서 대안교과서는 방대한 논문집인 '재인식'의 성과를 교과서로 재편집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집필진 중 한 명인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재인식' 필진 중 현행 교과서 서술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공감한 연구자들이 교과서포럼에 많이 참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재인식'과는 아무런 공식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안교과서는 좌파 혹은 민족주의 시각에 입각한 역사서술이나 해석을 비판하면서 기존 역사상식을 뛰어넘으려는 시도를 곳곳에서 하고 있다. 예컨대 김옥균 등의 갑신정변 주역들에 대해서는 일본의 힘에 기댔다는 점이 호된 비판을 받고 있지만 대안교과서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근대화를 추구했던 선각자들로 적극 평가"했으며, '혁명'이라는 수식어까지 붙곤 하는 '동학농민봉기'는 "유교적인 근왕주의(勤王主義)에 입각"한 복고적 운동으로 규정했다. 또 개항이 초래한 한국사회 변동에 대해 국사교과서를 비롯한 종래의 역사서술은 대체로 침략과 수탈, 저항이라는 관점에서만 접근했으나 대안교과서는 개항장 확대와 이에 따른 국제무역 증대, 쌀ㆍ콩 경작 확대, 외국은행 진출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아울러 부각하려 했다. 논란이 뜨거운 식민지시대 한국사회의 성격에 대해서는 "일제의 한국지배는 한국인의 정치적 권리를 부정한 폭력적 억압 체제였다"고 규정하면서도 이 시기에 완전한 의미의 근대적 신분해방과 사유재산제도가 이뤄지고, '모던 보이'와 같은 근대의 인간군상이 탄생한 시기라는 측면도 강조했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건국자이자 수호자, 그리고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적극 평가했으며, 남북 분단은 스탈린 지령을 받은 김일성이 먼저 시작했고, 6ㆍ25 전쟁은 남침임을 분명히 했다. 좌파적 지식인들이 한국 근현대사를 북한을 포함한 '통합 한국사'로 서술하는 데 비해 대안교과서는 1945년 해방 이후 한국사의 정통을 대한민국에 두면서 북한 역사의 흐름과 특징은 본문에 포함시키지 않고 '보론'으로 빼 돌리는 한편, 그에 대해서는 시종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했다. 역사용어 선택 또한 파격을 시도해 '명성황후'는 '민왕후'로 격하시켰고, 여순사건과 제주 4ㆍ3 사건은 '좌파세력의 반란'으로 규정했다. 대안교과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과서포럼과 4.19 관련 단체들간 폭력사태까지 유발한 4ㆍ19에 대해서는 '혁명'이라 규정하면서 이를 통해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를 정치만이 아니라 사회생활과 정신문화의 깊은 곳까지 정착시키는 큰 변화를 불러왔다"는 기술로 정리했다. 한편 교육현장 배포와 일반 판매를 위한 이번 대안교과서는 각 분야, 각 시대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인물 소개에 주력해 김대중ㆍ김영삼ㆍ김종필 3김씨 외에도 포철 신화를 이룬 박태준 씨라든가, 이미자, 조용필 씨도 소개하는 파격을 시도했다. 334쪽. 1만5천원. http://blog.yonhapnews.co.kr/ts1406 taeshik@yna.co.kr
역사교과서 등의 주류적인 역사서술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 아래 그 '대안교과서' 집필을 목표로 '교과서포럼'이란 단체가 출범한 것은 2005년 1월25일이었다. 모임의 주축은 박효종(윤리교육)ㆍ이영훈(경제사) 서울대 교수와 차상철 충남대 교수(역사학), 전상인 당시 한림대 교수(사회학),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정치사) 등이었다. 이런 인적 구성에서 주목할 대목은 이른바 정통 역사학 전공자는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이 포럼이 3년여 작업 끝에 23일 내놓은 '대안교과서 한국 근ㆍ현대사'의 집필진 12명 중에서도 역사학 전공자는 없다. 이런 인적구성은 교과서포럼이 시종 비판 대상으로 삼는 정통 역사학계가 포럼을 역공하는 호재로 자주 활용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즉, 역사학의 기본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역사를 왈가왈부하려 한다는 것이다. 포럼측은 기존 역사학계가 '도그마'에 빠져 있다고 비판한다. 역사를 다양하게 서술하거나 해석하지 못하고 특정한 사관(史觀)에 끼워 맞추어 역사왜곡까지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 근ㆍ현대사가 너무 좌파적 시각에 기울어져 있으며 민족주의에 시종 일관 매몰돼 있다고 주장한다. 교과서포럼이 그 표적으로 거론한 것이 바로 현행 검인정 고교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 6종이었다. 하지만 이 검인정 교과서들은 정통 역사학계의 주류적인 역사인식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포럼이 지목한 공격대상은 역사학계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교과서포럼이 '한국 근ㆍ현대사'라는 제목 앞에 굳이 '대안교과서'라는 수식어를 붙인 까닭이 이에서 말미암는다. 하지만 대안교과서 편찬이 순조롭지는 않았다. 포럼이 그 시안을 2006년 11월30일 학술심포지엄에 부쳤으나, 그 일부 기술에 군사정권과 유신체제를 미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서 4.19 관련 단체 회원들이 회의장에 들이닥쳐 폭력사태를 빚기도 했다. 이런 진통을 거쳐 나온 대안교과서는 예상대로 곳곳에서 기존 역사서술이나 해석과는 상치되는 면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사실(史實)에 관한 기술에서도 기존 역사상식을 뛰어넘는 대목이 적지 않다. △갑신정변 역사학계에서는 전통적으로 "(갑신정변 주역들이) 일본에 의존해 경거망동함으로써 근대화에 필요한 인적 역량만 잃어버렸으며 일본에 의한 식민지화의 위기만 부추겼다"고 평가한다. 이에 대해 대안교과서는 그 주역인 김옥균이 남긴 '갑신일록'(甲申日錄)을 근거로 급진개화파들이 청(淸)에 대한 조공과 문벌 폐지 등을 시도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한국 근현대사에서 근대화를 추구했던 선각자들로 적극 평가되어야 한다"고 기술했다. △동학농민봉기 동학농민봉기는 급진적인 사회혁명으로 평가되어 '동학농민혁명'이라거나, '갑오농민전쟁' 등으로 표현되기도 했으나, 대안교과서는 이런 역사인식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부터 아예 부정한다. 즉, 동학농민군이 봉기하면서 요구했다는 '폐정개혁안'에는 탐관오리나 횡포한 부호 및 양반 처벌, 노비 문서 소각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는 1940년 오지영(吳知泳)이 출간한 '역사소설 동학사'에 수록된 내용이며 실제 동학군은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부정한다. 그들의 봉기는 "유교적인 근왕주의(勤王主義)에 입각하여 서민의 경제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했던 복고적인 성격이 강하였다"는 것이다. △대한제국에 대한 평가 대한제국과 고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 일색이었다가 70년대 이후 그들이 추진한 각종 정책을 '광무개혁'이라 부르면서 그것을 근대적 개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연구들이 역사학계 주류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안교과서는 대한제국이 성립한 가장 결정적인 외부 조건으로 청일전쟁에서 청이 패배하고 일본이 승리했기 때문임을 들었다. 이런 설명은 광무개혁이 일본으로 대표되는 외세의 침략 시도에 맞선 자주적 근대화 운동이었다는 역사학계 해석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다. 나아가 대한제국은 국제(國制)를 보아도 국가의 모든 권한을 군주 한 몸에 집중시킨 반면 일반 국민의 정치참여는 완전히 금지한 '전제국가'에 지나지 않았다고 대안교과서는 비판했다. △식민지시대의 평가 기존 역사학 서술은 일제의 폭압적 지배와 수탈, 그리고 그에 대한 저항과 협력(친일)이라는 구도에 맞춰 이뤄졌다. 대안교과서 또한 그 총체적 성격에 대해서는 "일제의 한국지배는 한국인의 정치적 권리를 부정한 폭력적 억압 체제였다"고 규정한다. 그러면서도 "그 시기는 억압과 투쟁의 역사만은 아니었다. 근대 문명을 학습하고 실천함으로써 근대국민국가를 세울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두텁게 축적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는 말로 다른 평가들을 시도한다. 예컨대 완전한 신분해방은 갑오경장 때 이뤄졌다고 기존 역사학은 기술하지만 대안교과서는 이를 부정하고 1912년 조선총독부 의 '민사령'이라는 법률을 통해 "식민지 한국에서 근대적인 사유재산제도가 성립"하고, "이로써 양반과 상민을 차별하던 조선왕조 시대의 신분제는 공식적으로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이외에도 식민지 시대와 관련되는 기술에는 적지 않은 파격적 해석들이 존재한다. 기존 역사학은 토지조사사업으로 한국인 상당수가 토지를 빼앗겼다고 적고있지만 대안교과서는 그 결과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해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가 작성"되었으며 "국가가 토지재산에 대한 증명제도를 완비함으로써 토지거래가 활성화하고 토지를 담보로 한 금융이 발전하였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대안교과서는 "총독부가 신고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한국 농민에게 신고를 강요하고, 전체 토지의 40%에 달하는 무신고지가 발생하자 국유지로 몰수했다는 기존의 주장은 원래부터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이미 조선왕조 시대부터 토지는 사실상의 사유재산이었으며 농민의 소유권 의식도 매우 높았다. 그래서 총독부는 신고라는 간편한 행정 절차를 통해서 전국 토지의 소유자를 조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반박하기도 한다. 같은 맥락에서 조선총독부가 시도한 임야조사사업에 대해서도 "조선왕조의 임야 정책은 공유(公有)의 명분을 내세워 사유림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임야의 사적 관리주체가 없어 산림이 황폐해지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와는 달리 총독부의 임야정책은 사적 관리주체를 창출하여 산림녹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었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 건국과 분단, 한국전쟁 분단은 미국과 소련의 냉전체제, 특히 미국과 이를 등에 업은 이승만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주류적 역사해석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좌파 역사학에서는 대한민국 건국을 분단체제 시작으로 잡곤 한다. 그러면서 남한의 건국 주체는 친일파로 본다. 하지만 대안교과서는 우선 8월15일은 광복절(1945년)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일(1948년)이기도 하다는 점을 부각한다. 나아가 단독정부 수립은 스탈린의 지시로 김일성이 먼저 했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제헌의회 의원들의 출신으로 볼 때 대한민국 건국세력이 친일파 출신이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받아친다. 건국과정에서 불거진 제주 4.3 사건과 여순사건은 "남로당을 중심으로 한 좌파 정치 세력이 대한민국의 성립에 저항"한 '반란'으로 규정하고, 이승만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좌절시킨 것은 "친일파 청산보다 내부 단결과 반공 태세가 더 급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농지개혁 또한 기존 역사학은 북한이 철저한 데 비해 남한은 그렇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의 그것이 정치ㆍ경제ㆍ사회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신생 한국이 정치적으로 안정되는 데 크게 이바지한 반면, 북한의 그것은 "무상이기는 하나 소유권의 분배가 아니라 경작권의 분배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남침에서 비롯되었다는 정통설과 미국과 그에 협조한 남한 정치세력에서 비롯되었다는 수정설 등 두 가지 한국전쟁 원인에 대한 주장과 관련해 대안교과서는 이 전쟁이 스탈린의 최종승인과 마오쩌둥의 지원 약속으로 주도면밀하게 시작되었다는 언급으로써 정통설을 더욱 보강했다. △이승만ㆍ김구ㆍ김일성 대안교과서는 이승만에 대한 기술에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해방 이후 4.19 혁명으로 강제 하야할 때까지의 기간 뿐만 아니라 식민지시대 각종 활동상을 다양하게 소개하려 했다. 그만큼 그가 남긴 족적이 크다는 의미다. 한국전쟁 중 그의 주도로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전시작전 통제권의 미국 이양에 대해 기존 역사학에서는 한국의 자주권을 포기한 굴욕으로 평가하지만, 대안교과서는 "공산주의 세력의 공세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 취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그의 비타협적 반공주의가 반대파나 인권을 탄압하는 부작용을 빚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기틀을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올바로 잡는 데 동시대 어느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커다란 공훈을 세웠다"는 것이다. 반면 김구는 출현 빈도가 현저히 낮다. 심지어 김구는 "대한민국의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기술까지 첨가하기도 했다. 김일성에 대해서는 1937년 6월4일 그가 이끈 소규모 유격부대가 주도한 보천보 전투를 예로 들면서 "이 사건은 국내 신문에 크게 보도되어 민족의 사기를 드높였으며, 김일성이 민족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유명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했지만, 북한정권 수립 이후 김일성에 대해서는 뉴라이트 계열의 전형적인 비판들을 매섭게 가했다. △박정희와 유신정권 박정희의 집권과정을 '군사쿠데타', 10월유신을 '또 한 차례의 정변'으로 규정하면서도 "그는 식민지로 전락한 한국민족의 사대주의, 자주정신의 결여, 게으름, 명예심의 결여를 증오했으며, 그 결과로 빚어진 민중의 고난과 가난에 근원적으로 분노"했고,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개척하는 데 소수 엘리트의 지도적 역할을 중시"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런 "그의 권위주의적 통치는 한국사회에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온 성장의 잠재력을 최대로 동원하는 역설적 결과를 낳았"고 "그의 집권기에 한국경제는 고도성장의 이륙을 달성했으며, 사회는 혁명에 가까운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고 평가했다. 유신체제는 기존 역사학에서는 부정적 평가가 압도적이고 대안교과서 또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을 표출하지는 않지만 그 배경에는 1968년 이후 남북한에 대한 북한의 공세강화, 닉슨독트린에 따른 1970년 주한미군 철군 계획 발표, 1972년 미-중 국교수립 등과 같은 국내외 여건 변화를 주목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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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원이 외국어고 입시에 대비해 입시예상문제나 모의고사를 출제할때 외고 현직교사가 참여할 수 없게된다. 또 일선학교의 중간ㆍ기말고사 등 정기시험 출제시 시험문제 사전암시, 기출문제 재출제 등을 근절하기 위한 `학교장 학업성적관리 책임제'도 강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외고 현직교사가 사설학원의 외고 입시예상문제 및 모의고사 출제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자를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김포외고의 입시문제 유출 사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학교와 학원의 유착관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한 사설학원이 외고 대비 실전예상문제집을 내놓으면서 "현직 외고 교사들로 100% 구성해 집필했다"고 선전해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외고 교사가 학원 강사와 함께 교재를 집필하고 학교와 학원에서 동시에 수업교재로 활용하면 직접 문제를 건네지 않더라도 사실상 문제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을 감안해 시교육청은 이미 지난해 외고 교사가 학원과 연계된 입시설명회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다. 학원들이 외고 입시를 한두달 앞두고 외고 부장교사들을 초빙해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는 일이 있었는데 자칫 설명회 자리에서 입시문제가 넌지시 암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원은 우수한 학원생을 외고에 많이 합격시켜 `이름값'을 올리고 학교는 다른 외고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 문제유출에 대한 유혹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학원관계자가 출제교사로부터 시험문제 사전에 받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은 학교와 학원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키는 배경이 됐다. 이와함께 외고 입시뿐만이 아니어서 일선학교의 중간ㆍ기말고사 등 정기시험에서 신뢰성을 구축하는 문제도 시급한 해결해야 할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서울시내 한 중학교는 2학년 컴퓨터입문 과목의 시험을 출제하면서 종전에 냈던 문제를 거의 비슷하게 출제해 시험을 다시 치르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교장 학업성적관리 책임제'를 강화, 시험문제 사전암시 뿐만 아니라 기출문제 재출제, 참고서 인용출제 등의 비교육적 사례를 근절하는데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시험문제를 사전에 부정 유출하면 중징계(파면ㆍ해임) 혹은 경징계(정직ㆍ감봉ㆍ견책) 대상이며 시험문제 출제소홀은 경징계 혹은 경고, 주의 대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와 학원의 유착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교사에게는 엄중처벌 방침을 재교육하고 교육청은 학교와 학원의 시험문제를 주기적으로 비교해 점검할 것을 제안했다. kaka@yna.co.kr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금 규모를 놓고 경기도와 빚고 있는 갈등을 좀처럼 해결하지 못하면서 올해 갚아야 할 학교용지매입비 분할상환금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22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이 올해부터 2012년까지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 상환해야 할 학교용지매입비 채무액은 모두 8천307억원. 이 가운데 올해만 2천658억원을 토지공사 등에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현재까지 이 상환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물론 확보할 방안조차 찾지 못하고 있어 자칫 `채무불이행 기관'이라는 오명을 쓰거나 연 15%에 달하는 연체료를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도 교육청은 이 같은 학교용지매입비 채무가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로부터 받아야 할 학교용지매입비 9천660억원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도에 올해 44개 신설학교 공사를 위한 학교용지매입비 도 부담액 일부와 상환기한이 된 올 분할상환금 일부 등 모두 3천849억원을 지급해 줄 것을 연초부터 요구했다. 하지만 도는 현재 올해 도 교육청에 주기 위한 예산으로 신설학교 용지매입비의 일부인 1천610억원만을 편성해 둔 상태다. 도 교육청의 주장과 달리 도는 그동안 1996년 이후 지난해까지 도가 도 교육청에 주어야 할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은 모두 준 상태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도 교육청은 도의 학교용지매입비 부담액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예산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98개 각급 학교가 들어설 예정인 도내 19개 택지지구(입주 예정 4만7천가구)의 개발사업계획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다. 도 교육청은 "도가 올해 1천610억원만 줄 경우, 이 돈으로는 올 상환금을 모두 갚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올 분할상환금을 모두 갚을 수 있는 돈을 주지 못할 경우 도는 이에 따른 연체료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도가 미전입금 9천억원을 조만간 해결해 주지 않을 경우 앞으로 광교신도시, 수원 호매실지구, 평택 청북지구 등 새로운 택지지구 개발사업에 동의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해당 지구내 학교도 어쩔 수 없이 건립하지 못할 것"이라며 "만약 도가 미전입금을 주지 않는다면 도 교육청은 빚을 갚기 위해 기존 학교의 각종 교육지원사업 등을 중단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wang@yna.co.kr
전국의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10년만에 일제고사 형태로 치러진 진단평가 성적 공개 결과 전국 지역별 또는 서울 강남북간에 성적차가 뚜렷했다. 서울, 부산, 광주를 비롯한 7개 시ㆍ도교육청은 지난 6일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치른 진단평가의 성적을 21일 시ㆍ도 평균까지 공개했다. 서울ㆍ대전ㆍ광주ㆍ부산ㆍ대구ㆍ울산ㆍ제주 등 7개 시ㆍ도교육청은 각 개인점수와 함께 지역 평균까지 공개했고 강원지역은 개인점수와 학교 평균점수까지만 공개하고 지역 평균점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부 지역은 성적 자체를 공개하지 않았고 경남 등 일부 시ㆍ도교육청은 다음주 성적을 공개할 계획이나 개인점수와 학교평균만 공개할지, 시ㆍ도 평균까지 공개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의 경우 성적표에는 각 과목별 점수와 학교 및 서울 평균, 학교 및 서울내 석차백분율, 과목별ㆍ문항별 정답률 등이 포함됐으며 각 과목 평균점수는 국어 86점, 영어 87점, 수학 85점, 사회 83점, 과학 76점 등이다. 지역 성적이 공개된 7개 시ㆍ도교육청 중 서울은 영어에서 두각을 드러내 평균 87점으로 다른 지역보다 평균 2~3점 정도 높았고 수학은 광주(85.9점)와 서울ㆍ부산(85점)이 높게 나타났다. 영어와 수학은 사교육이 집중되는 과목이어서 서울을 비롯해 대도시의 `사교육' 우위를 짐작케 했다. 대전은 국어(87.3점)와 사회(85.6점)에서 다른 시ㆍ도보다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과학은 광주가 81.2점으로 서울보다 오히려 평균 5점이 높았다. 성적 차이는 시ㆍ도 뿐만 아니라 서울의 강ㆍ남북 간에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강남구 대치동 A중학교 성적은 국어 93점, 영어 98점, 수학 96점, 사회 91점, 과학 83점 으로 서울 평균보다 과목당 7~11점이 높았고 서울 종로구 B중학교는 국어 81점, 수학 79점, 사회 80점, 과학 73점, 영어 76점 등으로 서울 평균보다 과목당 3~11점이나 낮았다. 이들 학교간에는 영어 점수가 무려 평균 22점이나 차이가 났고 수학도 17점, 국어는 12점 차이를 보였다. 진단평가 성적이 시ㆍ도 평균까지 공개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일부 교원ㆍ학부모단체는 학교와 학생의 서열화를 부추긴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전교조는 "이제 갓 중학교에 입학한 어린 학생들에게 진단평가라는 명목으로 전체 석차까지 공개해 가며 각 시ㆍ도교육청이 불필요한 성적 경쟁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서울자유교원조합과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은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 차원에서 당연한 조치"라며 "학생의 전국 석차까지 공개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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