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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발표됐지만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교육 중심 대응에도 불구하고 현장 체질 개선 없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총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와 교원 확충 등 공교육 여건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1일 교육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발표 직후 입장을 내고 “사교육비 총액 감소를 정책 성과로 보기 어렵다”며 “학령인구 감소와 고물가에 따른 결과일 뿐 체감 부담은 여전히 크다”고 밝혔다. 특히 사교육비 양극화 문제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짚었다. 소득 계층 간 사교육비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저소득층의 사교육 참여율 감소 폭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교육 기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교육 사다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학원 레벨테스트 금지나 운영시간 제한 등 규제 중심 정책은 우회 가능성이 높고 변칙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신 국·공립 유치원 지원 확대 등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접근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봄 정책을 사교육 대책으로 제시한 점도 한계로 지목됐다. 교총은 돌봄은 복지 정책일 뿐 사교육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며, 기존 정책을 재구성하는 수준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공교육 체질 개선이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교총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과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해 교사가 학생 개별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 프로그램 확대보다 교실 환경 개선이 사교육비 경감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또 방과후 확대, 기초학력 지원, 진로 상담 강화 등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교원 인력 확충과 행정업무 경감, 안정적 재정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사교육 문제는 단편적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공교육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같은날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교급별 사교육 유발 요인에 대응해 공교육 내실화를 강화하고,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와 기초학력 지원, 진로·진학 상담 강화, 공공 학습 콘텐츠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다. 또 유아 사교육비가 3개월 기준 8154억 원 규모, 1인당 월평균 33.2만 원에 달하는 등 조기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영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 장시간 교습 제한 등 규제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인 유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대응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다국어 기반 안내 체계 구축을 통해 피해 대응의 접근성과 실효성이 함께 높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성희롱·성폭력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성희롱·성폭력 SOS 가이드’를 개발해 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최근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해 피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피해 발생 시 적절한 대응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신고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가이드는 성희롱·성폭력의 개념과 주요 유형을 기초로 상황별 대응 방법과 주변인의 역할, 도움 요청 절차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담았다. 특히 ‘오해 vs 실제’, QA, 피해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 등 사례 중심 구성으로 현장 이해도를 높인 점이 특징이다. 붙임 자료(4쪽)에서는 신체 접촉, 언어 표현, 동의 여부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며,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는 인식의 간극까지 고려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피해 발생 시 필요한 증거 확보와 신고 절차 등 실질적인 대응 방법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붙임 자료(5쪽)에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SNS 기록, 이미지·영상 자료, 사건 발생 장소 정보 등 증거 유형과 확보 방법이 상세히 제시돼, 피해자가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는 한국어를 포함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우즈베키스탄어, 네팔어 등 7개 언어로 제작됐다. 언어별 리플릿 형태로도 함께 제공돼 접근성을 높였으며, 전국 대학 인권센터와 유학생 지원기관에 배포되고 교육부 누리집에도 탑재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친구나 지인의 피해를 알게 된 경우의 대응 방식과 주변인의 역할도 별도로 안내해개인 차원을 넘어 공동체 기반의 예방과 지원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는 캠퍼스 내 안전 문화 확산과 함께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반영한 구성으로 풀이된다. 김홍순 정책기획관은 이번 가이드가 외국인 유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과 생활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직업계고와 전문대학 간 교육과정 연계로 전문학사 취득 기간이 단축된다. 산업 수요에 맞춘 인재를 조기에 배출하는 직업교육 체계 개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직업계고와 전문대학이 교육과정을 연계해 전문학사 취득 기간을 단축하는 ‘직업계고-전문대학 교육과정 연계 선도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기존 직업교육의 단절 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직업계고와 전문대학은 교육과정 연계가 부족해 동일·유사 과목이 반복 편성되고, 산업 현장 수요와 교육 내용 간 괴리가 발생하는 한계가 있었다.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교와 대학 간 학점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핵심은 고교 단계에서 이수한 과목을 전문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전문대학은 고교 과목 중 대학과 유사한 교과를 선별해 학점으로 인정하고, 필요할 경우 공동 교육과정을 새롭게 구성한다. 이를 통해 학생은 대학 입학 이전에 일부 학점을 취득할 수 있고, 전문학사 취득 기간을 1학기 이상 단축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성과를 바탕으로 최대 1년까지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사업은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직업계고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된다. 각 사업단은 교육과정 개발부터 학점 인정, 학생 지원, 취업 연계까지 전 과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2026년에는 총 50억 원 규모로 5개 내외 사업단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학생 지원도 강화된다. 직업계고 단계에서는 진로 탐색과 학업 관리를 지원하고, 자격증 취득 장려금과 대학 입학 장학금 등이 제공된다. 전문대학 진학 이후에는 산업체 연계 프로젝트, 현장실습, 인턴십 등을 통해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키울 수 있으며, 협약 기업과 연계한 취업 기회도 확대된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학제 단축을 넘어 직업교육 체계를 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의미가 있다. 고교-전문대-기업을 하나의 교육·취업 경로로 연결함으로써 지역 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 인재를 적기에 공급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디지털 전환 등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해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 교육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의 조기 취업과 지역 정착을 동시에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최교진 장관은 “직업계고와 전문대학, 기업이 함께 교육과정을 설계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조기에 양성하겠다”며 “전문대학이 미래 직업교육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BS(사장 김유열)는 '중간고사 강의 수강 이벤트'를 4월 1일~5월 13일 EBSi 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고1~고3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학습 동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벤트 페이지 내 중간고사 대비 강좌를 수강하면 누적 수강 수에 따라 에어팟, 치킨 세트, 햄버거 세트, 카페 모바일 상품권, 음료 쿠폰 등 경품에 자동 응모된다. 이와 함께 EBS 교재 할인에 사용할 수 있는 ‘꿈포인트’도 제공된다. 내신 대비 강좌에는 현직 학교 내신 출제자 강사진이 참여했다. ▲내신만점 수능특강 ▲올림포스 ▲국어의 원리 ▲올림포스 유형편고난도 ▲개념완성개념완성 문항편 ▲교과서 진도 ▲1등급 2주 특강 등을 통해 핵심 개념부터 고난도 문제까지 단계별 학습이 가능하다. EBSi 관계자는 “4월은 중간고사 대비를 위한 집중 학습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검증된 EBSi 강의를 통해 효율적인 학습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EBSi는 오는 4월 29일, 2027학년도 수능 응시자를 대상으로 최신 출제 경향을 반영한 100% 신규 문항 모의고사 강좌인 '2027 FINAL 실전모의고사'를 개설할 예정이다.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EBSi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교육활동 침해 민원 금지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학교 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민원 제기자의 책임을 법적으로 규정한 데 있다. 이에 따라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학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가 가능해졌다. 특히 학교장의 현장 대응 권한이 강화됐다. 교육활동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학교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퇴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기존에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던 한계를 보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학교 민원 대응 체계도 제도화됐다. 학교에는 ‘민원대응팀’, 교육청에는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을 설치하도록 해 개별 교원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민원을 대응하도록 했다. 현장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은 관할청이 직접 처리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교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은 교육활동 보호를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및 조직 대응’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수업 방해와 교원 소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상황에서, 제도적 차원의 대응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초·중등교육법 개정에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을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입시 공정성을 강화했다. 또한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제작해 학기 시작 전 보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학습권과 교육권 보장도 강화했다. 보호자 교육과 학교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기반도 포함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 역량 함양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이번 법안과 함께 ‘기초학력보장법’과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외부 공개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했으며, 조손가정 학생도 급식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민원 대응 체계를 제도화하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명확히 금지함으로써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현장 중심의 교권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공교육 중심 출제 기조를 유지하며 시행된다. EBS 연계율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선택과목 구조도 그대로 이어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1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수능은 2026년 11월 19일 시행되며, 공교육 범위 내에서 학교 수업과 EBS 학습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로 출제된다. 특히 사교육 중심의 문제풀이식 대비를 지양하고, 교육과정에 기반한 사고력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출제 기조를 유지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EBS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지속된다. 연계 교재의 지문과 자료, 개념 등을 활용하는 형태로 출제되며,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50% 수준을 유지한다. 단순히 교재를 암기하는 방식으로는 대비가 어렵고, 개념 이해와 적용 능력을 중심으로 학습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시험 체제 역시 현행 구조를 유지한다. 국어와 수학, 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체제로 운영되며,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계열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 최대 2개를 선택할 수 있다.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시행된다. 한국사는 필수 응시 영역으로 유지된다. 이를 응시하지 않을 경우 시험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도 제공되지 않는다. 다만 변별보다는 기본 소양을 평가하는 취지에 따라 핵심 내용 중심의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된다. 출제 방향은 교육과정 충실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둔다. 기본 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추리, 분석, 종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항이 출제되며, 단순 반복 훈련이나 유형 암기에 의존하는 문제는 지양된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 방향을 ‘문제풀이’에서 ‘개념 이해와 적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수험생의 시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6월과 9월 두 차례 모의평가가 시행된다. 이를 통해 출제 방향과 난이도를 사전에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수능에 대한 대비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수험생 편의와 형평성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화면 낭독 프로그램, 점자정보단말기 등 다양한 보조기기가 제공되며, 저소득층 수험생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가 유지된다. 시험 환경 개선을 통해 모든 수험생이 공정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응시원서 접수는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된다.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을 통해 사진 업로드와 응시 과목 선택, 수수료 납부가 가능하며, 이후 반드시 접수처를 방문해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야 최종 접수가 완료된다. 성적은 12월 11일까지 통지된다. 성적표에는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함께 제공되며, 절대평가 영역은 등급만 표기된다. 이를 통해 수험생의 상대적 위치와 절대적 성취 수준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원은 “공교육 중심 출제 기조를 유지해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안정적인 난이도 유지와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단순한 지식 습득보다 ‘질문하는 힘’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아이들의 호기심을 질문으로 확장하도록 돕는 초등 교양서가 출간됐다. 김선 교사의 질문으로 똑똑해지는 초등 지식 백과다. 이 책은 아이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100가지 궁금증을 바탕으로 구성된 지식 백과다. “왜 하늘에서 비가 내릴까?”, “일주일은 왜 7일일까?”, “도서관에서는 왜 조용히 해야 할까?”, “친구와 싸웠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등 생활 속 질문을 출발점으로 삼아 과학·사회·도덕 영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이 책의 특징은 단순한 정답 제시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저자는 하나의 질문을 다양한 관점에서 다시 묻는 ‘질문 확장’ 방식을 제시한다. 정보 전환, 비교, 문제 해결, 발상의 전환 등 10가지 유형을 통해 질문을 넓혀가며 아이들이 스스로 사고를 확장하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100개의 질문을 300개의 확장 질문으로 발전시키는 구조를 갖췄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단순히 ‘왜?’를 반복하는 수준을 넘어, 사물의 본질을 탐구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고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하나의 질문에서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지는 사고의 흐름을 통해 탐구의 지속성을 기르는 점도 이 책의 특징이다. 정답을 빠르게 찾는 능력보다,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가는 힘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췄다. 23년 차 초등 교사인 저자는 교실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을 담았다.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는 동시에 생활 속 규칙과 태도까지 함께 안내하며, 지식 이해를 넘어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함께 기르도록 설계했다. 아이의 궁금증을 단순히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각을 확장하는 출발점으로 삼도록 유도하는 점이 돋보인다. 이 책은 기존 지식 백과가 ‘정답 전달’에 머물렀다면, 질문을 통해 사고를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의 방향을 설정하고 답을 찾아가는 경험을 통해 주도적인 학습자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질문으로 똑똑해지는 초등 지식 백과는 초등 통합교과와도 연계돼 교과 학습과 일상 탐구를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AI 시대 핵심 역량으로 꼽히는 ‘질문력’을 기르는 기초 자료로, 교실과 가정에서 모두 활용할 만한 초등 교양 입문서다.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재원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표면화됐다. 교육감들은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하며 재정 전가에 대한 우려를 공식 제기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31일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과 관련해 중앙정부 책임 강화와 안정적 재원 확보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해당 사업 재원을 지방교육재정의 특별교부금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지방교육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학생들의 문화예술 감수성과 창의성 함양을 위한 국가 주도 사업으로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추진해 왔다. 협의회는 이 같은 사업 성격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고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지방교육재정 부담은 확대되는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협의회는 특별교부금 방식이 지속될 경우 사업이 사실상 시도교육청 부담 사업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재정 운영 측면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협의회는 시·도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방식이 재정 운영 계획을 왜곡시키고, 필수 교육사업에 대한 투자 여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운영 방식 전반을 재설계하고 예산 분담 원칙을 재정립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의 국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부처 간 협력 체계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협의회는 해당 사업이 지역 문화예술 인재를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대표적인 융합형 정책인 만큼, 중앙정부가 부처 간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협력 구조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고 비중 축소를 전제로 한 정책 방향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협의회는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단순한 재정 사업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문화예술 역량을 위한 국가적 투자”라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예술교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보육진흥원의 기능에 유치원 교원 연수 및 유아교육 지원 기능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회장 신영진),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김미숙)는 31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유아교육의 법적 토대와 전문성을 저해할 우려가 큰 만큼, 보다 신중하고 엄중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각 단체는 ▲유아교육법과의 규율 범위 충돌 여부 ▲행정 위탁 사무의 고유 기능화에 따른 파급효과 ▲국책 연구기관과의 기능 중복 문제 ▲향후 유보통합 통합법과의 체계적 정합성 등 4가지 핵심 쟁점에 대한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검토과정에서 교총과 국공유총, 한유행 등 교원단체의 참여를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 등은 유아교육법과의 규율 범위 충돌에 대해 “유치원 교원의 연수와 교육 지원은 유아교육법 체계 안에서 엄격히 규율돼야 하는 전문적 영역”이라며 “이를 보육법에 근거한 기관의 고유 기능으로 명시하는 것은 특별법 간 법적 정합성을 무너뜨리고 향후 유보통합 과정에서 불필요한 입법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육법 체계에 속한 기관이 유치원 교사 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유아교육의 전문적 가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번 개정안이 행정적 업무 위탁과 법률상 고유 기능 간 본질적 차이를 간과했다고도 했다. 현재 유치원 일부 업무가 보육진흥원에 위탁된 것은 행정적 편의에 의한 것일 뿐인데 이를 법률상 고유 기능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관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단순한 기능 확대를 넘어 교육 전문성과 자주성 측면에서 엄격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입법 절차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을 우려했다. 각 단체는 “교원 자격과 교육과정 등 핵심적인 제도 통합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선행돼야 함에도, 특정 기관의 기능을 먼저 확대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접근”이라며 “현장 의견 수렴 없는 입법 시도는 유보통합의 안정적 연착륙을 저해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교총 등은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전문 연수를 보육 전문 기관이 담당하는 것은 유아교육을 단순히 복지나 돌봄의 연장선으로 취급하는 과거의 구태의연한 시각을 법적으로 고착화하는 것”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공공기관의 세력 확장이라는 정무적 판단에만 근거한 입법 활동을 현장의 극심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매일 아침 8시 30분경이면 모든 초중고의 학교로 행하는 아이들의 발걸음이 빨라진다. 대부분아이들이 묵직한 책가방을 메고 삼삼오오 짝을 지어 왁자지껄하면서 걷는 모습은 하루의 시작을 알리지만 한편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눈과 마음은 부디 행복한 하루가 그들에게 활짝 열려 배움이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게 된다. 어른들의 기억에는 학교가 그리 즐겁지만은 않다. 그래서 아이들의 ‘행복 교육’에 간절한 바람을 갖는지 모른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아이들이 수업 종을 기다리며 뛰어 들어가는 수업이 있다. “오늘은 국어 시간에, 우리가 직접 시를 쓸 거예요!”, “수학 수업인데, 마트에 가서 예산을 짤 거예요”, “사회 시간에 마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이처럼 국어 시간에 동시를 쓰고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교실 벽을 전시관으로 꾸민다. 수학 시간에는 반 친구들과 ‘어린이 마트’를 개설하고 가짜 화폐로 실제 예산을 짜보며 계산 능력과 경제 감각을 동시에 배운다. 이런 수업을 통해 아이들은 단순한 지식 암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배움’의 기쁨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어느 중학교에서는 진로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지역 기업을 방문하고, 직업인들을 인터뷰해 발표하는 활동을 한다. 아이들은 그 과정에서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그 속에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된다. “선생님, 오늘 처음으로 학교에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학생이 수업 후 조용히 내뱉은 이 말은, 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질을 다시금 되묻게 만들어 준다. 그렇다면 고등학교는 어떤가? 지방의 한 고등학교는 프로젝트 기반 수업을 통해 지역 사회의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마을 탐방’ 활동을 실행한다. 정답을 찾고 맞히는 수업이 아닌,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수업, 교실 밖에서 만나는 삶의 현장은 학생들에게 자신이 사회의 구성원임을 일깨워주고, 세상을 바꾸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용기를 심어준다. 이 글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초중고에서의 이런 모든 수업의 공통점은 ‘아이들이 배움을 즐거워하고 생활이 행복하다’는 것이다. 교육은 시험 점수로만 평가할 수 없다. 삶을 살아가는 힘, 타인과 함께하는 능력,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갈 진짜 힘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일반적인 교실의 모습은 어떤가? 초등학생조차 ‘시험 스트레스’를 말하고 중학생은 “왜 배우는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쉰다. 고등학생은 “대학 말고는 꿈이 없다”고 말한다. 우리는 언제부터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쁨보다 이렇게 경쟁의 스트레스를 먼저 가르치게 되었는가? ‘행복 교육’은 단지 따뜻하고 감성적인 언어를 넘어, 교육이 본래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OECD 학업성취도 평가(PISA)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도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현실은, 단지 통계의 문제가 아니다. 이대로라면 지식은 넘쳐나지만 마음은 공허한 어른들이 이 사회를 채우게 될 것이다. 그런 사회는 과연 건강하고 지속이 가능할 수 있을까? 진정한 교육은 ‘바람직한 사람을 키우는 일’이다. 성적 좋은 기계가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키우는 데에는 ‘행복’ 경험이 필수다. 배움은 즐거움에서 출발하고, 의미 있는 활동은 자존감을 키우며, 성공보다 성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은 진짜 행복한 어른이 되어간다. 물론, 현실은 결코 쉽지 않다. 교사 1인당 감당해야 할 행정업무는 여전히 감소할 줄 모른 채 더욱 증가하고, 창의적인 수업을 기획할 시간도 부족하다. 입시 중심의 구조 역시 쉽게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이미 전국 곳곳의 깨어있는 학교와 교사들이 작은 변화로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다.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수업 분위기가 바뀌고, 학부모와 지역 사회가 교육을 다시 신뢰하기 시작한다. 이제 정부와 교육 당국,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교사들에게 자율성과 시간을 보장하고, 창의적인 수업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단순한 교과 지식 전달이 아닌 ‘삶을 가르치는 수업’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재설계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한다는 철학이 교육 정책의 중심에 서야 할 것이다. 행복한 교실은 결코 이상향이 아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들은 분명히 말할 것이다. “선생님, 오늘 수업 진짜 재미있었어요.” 그 짧은 한마디 속에 담긴 배움의 진심이야말로 교육이 존재하는 진정한 이유라 할 것이다.
장애학생 과밀학급 문제를 개선하고 특수교육 여건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 2건이 국회에 제출됐다. 특수학급 설치 기준과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 지원 책무를 보다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26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실은 이번 개정안이 장애학생 과밀학급 문제 개선과 특수교사 배치 기준 강화를 위한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 유형과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초·중등교육법’은 특수학교 등에 두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의 배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교원 수가 부족해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특수교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도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특수교육교원 ‘확보’를 추가하고,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정보 격차 해소 등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수학급 설치 기준도 강화했다. 유치원 과정은 현행 4인 이하 1학급에서 2인 이하 1학급으로 낮추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은 4인 이하 1학급 기준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을 법률에 신설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특수교육교원을 특수교육대상자 2인당 1인으로 두도록 했다. 다만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가감 배치할 수 있도록 하되, 특수교육교원 1인당 특수교육대상자가 4인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함께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특수학교, 특수학급, 통합교육 실시 학교의 특수교육 담당 교원 배치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그 기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따르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 담당 교사 배치와 교육과정, 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특수학급 과밀 문제 완화와 특수교육교원 확충을 위한 법적 기반이 한층 분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향후 원격수업 상황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두 법안 모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처음 시작하는 학년도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김예지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제21대 국회에서 이미 두 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그사이 특수교육 현장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며 “장애학생의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사의 고충을 함께 개선하기 위해 다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교육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과 특수교사 고충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BS는 ‘중학프리미엄’을 통해 2026년 제1회 ‘전국 중학 영어듣기 능력평가’ 해설 강의를 시험 당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동 주관하는 시험으로, 3월 31일 1학년을 시작으로 4월 1일 2학년, 4월 2일 3학년 순으로 진행된다. EBS는 시험 당일 시험지와 정답, 해설 강의를 전용 사이트를 통해 공개해 학생들이 즉시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고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2006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출문제와 음성파일, 해설 강의도 함께 제공돼 장기적인 듣기 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중학프리미엄은 기출문제 분석, 유형별 듣기 훈련, 실전 대비 강좌 등 단계별 학습 콘텐츠를 통합 제공해 체계적인 영어듣기 학습을 돕는다. 또한 이용자는 ▲영어듣기 평가 대비 강좌 ▲유형별 듣기 강좌 ▲시중 교재 기반 강의 등 다양한 콘텐츠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EBS는 2023년 중학프리미엄을 전면 무료화한 이후 현재까지 약 66만 명이 이용하는 중학생 맞춤형 학습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있다. EBS 관계자는 “시험 직후 해설과 기출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약점을 빠르게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교육 기반의 무료 학습 콘텐츠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보육진흥원은 교육부와 함께 26일 ‘보육환경 현장 방문 간담회’(사진)를 열고 이주배경 영유아 지원 현황과 정책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안산시청, 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와 어린이집 원장·교사·학부모 등 20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주배경 영유아 지원 정책 운영 현황 ▲부모 대상 지원 프로그램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이주배경 아동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외국인 영유아 지원이 일부 지역에 한정돼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현장에서는 다문화 보육 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배치, 부모 대상 맞춤형 지원 확대, 정보 접근성 개선, 교사 대상 교육 강화 등 보다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단순한 발굴을 넘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다양한 보육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이어가며 정책과 현장 간 괴리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주배경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영유아가 균등한 성장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연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이주배경 영유아 지원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사각지대 없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 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유보통합 추진과 함께 맞춤형 보육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은 학생 정서·심리 문제 대응을 위한 ‘위(Wee) 프로젝트 기능 확대·개편 시범 사업’을 2026년 학생 정신건강 중심으로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시범 사업으로, 경북을 포함해 서울·대전·전북·충북 등 5개 시도교육청이 참여한다. 경북교육청은 2025년에 이어 2년 연속 참여하며, 2026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1년간 2억1900만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한다. 경북교육청은 ▲학교 현장 중심 마음건강 예방 지원 ▲위(Wee) 전문성 강화 ▲맞춤형 통합 지원을 중심으로 상담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미 위(Wee)센터를 중심으로 운영 협의회를 열고 학교 상담 여건 개선과 센터 기능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기존 운영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2025년 위(Wee) 프로젝트 성과 분석 결과, 위(Wee) 클래스를 이용한 학생 상담 만족도는 94.7%로 전년보다 상승했고, 학교생활 만족도 역시 상담 전 5.38점에서 상담 후 8.42점으로 개선됐다. 위(Wee)센터 이용 학생도 상담 만족도 94.0%, 학교생활 만족도 2.44점 상승을 기록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상담역량 강화 연수, 위(Wee) 클래스 운영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 상담과 심리 지원이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경북형 위(Wee) 프로젝트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딥페이크 범죄 등 디지털 역기능이 커지면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부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술 활용의 편의성 이면에 존재하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이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제도적 전환이 요구된다. 교육부와 성평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청소년센터에서 ‘안전하고 포용적인 AI·과학기술 기반 구축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며 일상 전반의 편의성이 높아졌지만, 이를 악용한 딥페이크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등 부작용도 함께 증가하는 상황이다. 특히 청소년이 주요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과 보호를 위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4개 부처는 온라인 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와 과의존 예방을 중심으로 AI 윤리·안전 제도 정비에 나선다. 아울러 AI 기반 위기청소년 지원을 확대해 위험 상황에 놓인 청소년에 대한 조기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학교와 청소년시설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역량 교육도 확대된다. 청소년이 AI 기술을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넓히고,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분야 여성 인력의 성장과 경력 유지 지원도 병행 추진한다.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 대응도 협력 범위에 포함됐다. 성별 편향을 줄이기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AI모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데이터 공유 협력도 추진한다. 동시에 AI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고도화해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수준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협약식 이후 참석자들은 청소년시설을 방문해 디지털 체험 프로그램 운영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청소년들과 만나 기술 변화와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기술 자체보다 이를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는 역량이 중요하다”며 “학교 중심의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 협력을 통해 안전한 활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도덕과교육연구시리즈 2권으로 기획된 수업철학과 수업방법론은 도덕과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학술서다. 이재호, 허진웅 광주교대 교수와 박대호 청주교대 교수가 공동 집필했다. 책은 교과교육학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이론과 실제의 분리’ 관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론은 원리 탐구, 실제는 수업 적용이라는 식의 이분법적 접근이 수업 현상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다. 저자들은 이론과 실제를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서로 긴밀히 얽혀 있는 내적 관계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바탕으로 도덕과 수업을 하나의 ‘수업현상’으로 이해하는 관점을 제시한다. 수업은 단순한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과 방법, 교사의 이해와 태도가 함께 작동하는 복합적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이론 중심 접근과 실제 중심 접근이 각각 지닌 한계를 짚으며, 양자를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시각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구성은 도덕과 수업의 본질적 쟁점에서 출발해 수업 내용과 방법의 관계, 수업방법의 철학적 기반으로 확장된다. 성리학의 격물치지와 해석학적 이해 등 동서양 사상 전통을 바탕으로 수업을 바라보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 점이 특징이다. 저자들은 “이론과 실제를 별개로 다루는 관점은 수업을 단편적으로 이해하게 만든다”며 “양자의 관계를 재검토할 때 비로소 수업을 일관된 시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현직 교사와 예비교사, 도덕과교육 연구자들에게 수업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이론서로, 도덕과 수업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이들에게 참고할 만한 자료다.
시설거주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학업 성취도와 학습 지속성이 낮고, 정서적 어려움도 더 크게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기초학력 부족과 잦은 거주 환경 변화로 인해 학습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 고등학교 재학 비율은 높지만 휴학이나 중도 탈락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아 학업 지속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 시설 유형에 따라 교육 여건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을 갖춘 반면, 청소년쉼터와 소년보호시설은 학습 지원과 공간, 예산 측면에서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개인 학습공간이나 기본적인 학습 설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되면서 시설 간 격차가 교육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드러났다. 사교육 참여에서도 차이가 확인됐다. 시설거주 청소년은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 수준 모두 낮았으며, 상당수가 외부 후원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과 영어 등 주요 과목에 대한 학습 수요는 높지만 기초학력 부족으로 일반 학원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워 보충 중심의 학습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정서적 측면에서도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시설거주 청소년은 무기력과 우울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고, 생활 전반에서 결핍 수준도 크게 나타났다. 일부 시설에서는 중등도 이상의 우울을 겪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학업 문제와 정서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는 양상이 확인됐다. 이는 교육 지원과 함께 심리·정서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연구는 최소 학습환경 기준 마련과 안정적인 교육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기초학력 보충과 학습 동기 형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지속적인 심리·정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퇴소 이후 자립 중심의 기존 정책을 넘어 시설 거주 단계에서부터 교육 경험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연구를 수행한 김승경 선임연구위원은 “시설거주 청소년은 교육환경과 정서 측면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안정적인 교육 기반과 맞춤형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공정한 출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도교육감들이 아동학대 대응과 통학안전 등 교육현안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 방향을 논의했다. 동시에 유보통합 정책과 교육재정 부담 문제를 둘러싼 구조 개선 과제도 함께 다뤄졌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6일 부산 윈덤그랜드부산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의 실효성 보장 등 7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협의회 운영 방안을 교육의제로 논의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실제 수사 단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완 필요성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에 해당하는 사안까지 수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교원의 직무 안정성 저해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의견서 제출 이후 입건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 정비와 사후 검증 장치 마련 방향이 논의됐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법인 해산 문제도 함께 다뤄졌다.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는 지역별 여건 차이로 정책 수용성 격차가 커 일관된 제도 설계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가 차원의 협의체 구성과 교육부 전담부서 신설 필요성이 언급됐다. 학교 현장과 관련된 제도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규정은 실제 업무 여건과 맞지 않아 인력 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통학차량의 버스정류장 정차를 허용하는 법 개정 필요성도 함께 논의되며 안전 확보와 제도 현실화 필요성이 함께 거론됐다. 유보통합 정책의 경우 중장기 로드맵 부재에 따른 현장 혼선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정책 방향 변경이 반복되면서 추진 체계의 일관성이 약화됐고, 영아 중심 지원 구조와 협업사업 발굴 한계 등도 과제로 언급됐다. 이에 재정체계 정비와 표준모델 마련 등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재원을 지방교육재정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공유됐다. 협의회는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사업 운영방식 재설계와 재정 부담 원칙 정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공동 입장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협의회 운영 방향도 논의됐다. 중앙 수준 정책 거버넌스 강화와 협의회 기능 개편, 시도교육청 간 협력 확대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강은희 협의회장은 “아동학대 대응부터 유보통합까지 교육현안 전반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교육자치 기반 위에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협력 구조를 보다 정교하게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시각장애 학생과 교원의 교과서 접근권 보장이 제도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점자교과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음에도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보급 지연이 반복되면서 학습권 침해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시각장애인 학생·교원의 교과용 도서 접근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교과서 제작·보급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장애학생용 교과서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나 제작과 보급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현장에서 체감되는 정책 효과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점자교과서는 일반 교과서와 달리 제작 공정이 복잡하고 시간 소요가 큰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제도적 고려가 반영되지 못하면서 학기 초 적시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과서 발행 단계에서부터 점자 및 대체자료 제작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후 변환 과정에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로 인해 일부 시각장애 학생들은 수업 초기에 교과서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제한된 형태의 자료에 의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교과서 공급의 책임 주체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에 분산돼 있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현행 체계에서는 교육감이 제작·보급의 주체로 규정돼 있으나, 정책 기획과 예산 지원은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구조여서 책임성과 집행력 측면에서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공급체계를 일원화하는 방향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단순히 제작 물량을 확대하는 접근을 넘어, 교과서 주문 시기 조기화, 디지털 원본 파일의 사전 확보, 편찬·검정 단계에서의 접근성 반영 등 전 과정에 걸친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 기반 제작 환경을 활용해 점자교과서 변환 기간을 단축하고, 다양한 장애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교과서 개발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나아가 ‘대체 교과서’라는 용어가 장애학생 교과서를 보조적 수단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용어 정비를 포함한 정책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동등한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기본 전제라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시각장애 학생과 교원이 교과서를 제때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는 단순한 행정상의 지연이 아니라 교육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입법 보완과 함께 제작·보급 전 과정에 대한 구조적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20대 초반 청년층의 금융이해력을 가르는 가장 큰 요인은 ‘할부 잔액을 빚으로 인식하는지 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지식보다 일상 속 금융 개념을 실제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이 핵심 변수로 확인됐다. 청년층 내에서도 미취업자와 일부 집단에서 금융이해력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맞춤형 금융교육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9세부터 24세까지 후기청소년 1천8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증진 방안 연구’ 결과 금융이해력 수준은 개인의 과거 경험과 현재 금융생활, 부모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분석 결과 금융이해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할부 잔액을 부채로 인지하는지 여부’였다. 이는 금융지식을 단순히 아는 수준을 넘어, 실제 소비와 결제 상황에서 이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이어 예·적금 보유와 주식·채권·외화 투자 경험 등 일상적 금융활동이 금융이해력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됐다. 반면 금융이해력을 낮추는 요인도 뚜렷했다. 중·고교 시기의 온라인 도박 경험, 휴대폰 결제깡(폰테크), 소액대출 이용 등은 이후 금융이해력 수준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돈 문제에 관심이 없는 유형’이나 ‘부모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유형’과 같은 금융정체성 역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집단별 격차도 확인됐다. 전체 평균 점수(20점 만점)는 13.74점으로 나타난 가운데, 미취업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고, 대학생 중에서도 2·3년제 재학생 집단의 이해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동일 연령대 내에서도 교육 환경과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금융이해력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의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의미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부모의 금융교육이나 금융생활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과정은 여전히 자녀의 금융이해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부모가 금융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해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함께 제시됐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후기청소년기의 금융교육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지식 전달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금융생활과 연결된 체험형 교육과 맞춤형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지경 선임연구위원은 “20대 초반은 생애 자립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금융이해력을 낮추는 요인을 완화하고, 저축·투자 경험과 같은 긍정 요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금융이해력이 낮은 취약 집단에 대한 집중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향후 자산 형성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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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0일 14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