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8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고교학점제를 둘러싼 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장의 부담과 불신이 누적된 상황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최근 학점 이수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행정예고안을 내놨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행정예고안의 핵심은 공통 과목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를, 선택 과목은 출석률만 충족하면 학점을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 비해 다소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학점 이수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세부 운영을 교육부 지침에 맡긴 구조는 유지됐다. 현장 교원들의 문제의식은 비교적 분명하다. 고교학점제의 어려움은 이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인력과 시설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목 다양화를 감당해야 하고 평가와 기록에 따른 교원의 행정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대입 제도와의 연계 불안까지 겹치며 구조적 문제가 누적돼 온 것이 핵심이다. 기준 조정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이유다. 출석 중심의 이수 기준 역시 신중히 봐야 한다. 관리 부담을 줄이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성취 기반 교육이라는 학점제의 취지와 충돌할 소지도 적지 않다. 기준 완화가 곧 학습의 형식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평가 방식 개선과 학습 지원 체계 보완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는 충분히 타당하다. 학점 이수 기준을 법·제도적으로 분명히 해 학교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교원 증원과 과목 편성 지원 등 운영 여건 개선을 전제로 한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대입과의 연계 문제 역시 외면한 채 제도만 밀어붙인다면 학생과 교사 모두의 불안은 해소되기 어렵다. 고교학점제의 취지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형식적 완화와 부분 조정만으로는 지금 현장의 혼란을 멈출 수 없다. 필요한 것은 속도를 앞세운 조정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기준으로 한 차분한 재설계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등 교육 부처 수장들의 2026년 신년사에서 ‘교권 회복’ 등 현장의 문제점 해소 관련 내용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교진 장관과 차정인 국교위원장이 병오년 새해에 맞춰 내놓은 신년사를 분석한 결과다. 최 장관은 총 9장에 달하는 분량의 신년사 중 대부분을 대학 서열화 극복, 지역 대학 육성, 경쟁 교육 완화, 민주시민교육·역사교육 강화 등에 할애하고 있다. ‘교권’ 관련 내용은 초반 주요 내용에서 벗어나 중반 이후인 6쪽에 단 한 줄 언급했다. 이 부분에서 최 장관은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악성 민원과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하는 지원체계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전했다. 다른 과제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에 비해 너무 빈약하다는 지적이다. 현장에서는 악성 민원 대응 대책,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중대 교육활동 침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칠 방안 관련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런 상황에서 두루뭉술한 표현 한 줄 정도로는 교권 회복 의지가 높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교사 출신 장관의 첫 신년사라 현장의 고충을 이해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오히려 이전 장관의 수준에 못 미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차 위원장의 신년사도 비슷하다. 교권 회복에 대해 ‘학교공동체회복’이라는 한 단어에 그쳤다. 대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년) 수립, 고교학점제 개선, 인공지능(AI) 교육, 민주시민교육, 역사교육 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가 내놓은 주요 내용의 대부분은 교사 역할과 밀접한 만큼 이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제시해야 하는데, 정작 필요한 부분을 도외시하는 것 같아 아쉽다는 현장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최근 한국교총이 진행한 교원 설문조사에서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70% 이상이 낮은 체감도를 보였다. 당시 강주호 교총 회장은 “정부는 화려한 비전 선포보다 현장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교총은 교육 회복과 학교 현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의 올바른 정책에는 협력하겠지만, 현장을 외면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취지보다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성패를 가른다. 그러나 점차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 커지고 있으며, 현장은 이미 붕괴를 우려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충분한 논의 없이 발표한 국교위 최근 교원 3단체 설문에서 고1 교사의 90% 이상이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에 대해 효과가 없거나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학생·학부모 설문에서도 부정적 인식이 70%를 넘었다. 이는 일부 교사의 불만이 아니라, 운영 전반에 대한 현장의 분명한 경고다. 전국 17개 시·도 중 10곳 이상이 최성보 유예 또는 폐지를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함께 적용하는 ‘교육부 1안’을 고수했다. 더 큰 문제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다. 국교위는 행정예고안에 대한 국교위원의 충분한 논의 없이 교육부 1안을 사실상 그대로 확정·권고했다. 현장 교원 국교위원들이 출석률만 반영하는 ‘교육부 2안’에 대한 재논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사·학생·학부모가 학업성취율 이수 기준에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우선, ‘개근을 해도 성적에 따라 유급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 고교는 의무교육의 연장선에 가깝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졸업 기준은 출석일수다. 학업성취율을 졸업 요건에 포함할 경우 갈등과 민원은 학교와 교사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 해외 주요 국가들도 무학년제를 전제로 하여 보다 유연한 학사 운영을 하고 있다. 둘째, 고교학점제의 본질적 핵심은 책임교육이 아니라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다. 미이수제와 최성보가 중심 이슈에 놓이면서 불필요한 소모전만 키우고 있다. 이는 초·중학교에서 누적된 학습 결손을 고교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구조다. 기초학력에 대한 책임교육은 개인의 헌신이 아니라 제도적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한다. 셋째,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최성보는 부작용만 낳고 있다. 1% 미만의 미이수자를 만들기 위해 평가 왜곡과 행정업무 폭증, 학생 낙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형식적인 보충지도는 학습 보장과 거리가 멀다. 가장 바쁜 시기인 3월에 미이수로 예상되는 학생을 선별해 예방지도를 해야 하는데 학생들은 이 순간부터 낙인으로 인식하고, 교사들도 학생 선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중심에 둔 결단 필요해 결론은 명확하다. 현행 졸업 이수 기준에서는 학업성취율을 제외하고 출석률만 적용하는 것이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현실적인 해법이다. 더 나아가 현장은 1% 미이수자보다, 99% 학생의 진로를 좌우할 선택과목과 전문교과의 성취평가제(절대평가) 전환을 더욱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이러한 현장성 있는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고 적용하는 교육부와 국교위가 돼야 한다. 백 번의 토론보다 한 번의 현장 학교 방문이 답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이상이 아니라, 현장을 중심에 둔 결단이다.
▲고등평생정책실장 이해숙 ▲학교정책실장 장홍재 ▲국제교육기획관 하유경 ▲대학정책관 송근현 ▲대학지원관 이주희 ▲평생교육지원관 예혜란 ▲학교정책관 김영진 ▲학교지원관 유지완 ▲교원교육자치지원관 이강복 ▲학생지원국장 노진영 ▲영유아지원관 김정연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심민철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 이윤홍 ▲혁신행정담당관 정원숙 ▲국제교육정책담당관 유희승 ▲대학정책과장 김태경 ▲교육콘텐츠정책과장 최보영 ▲인재정책총괄과장 고영훈 ▲디지털교육기반과장 김도영 ▲경상국립대학교 행정본부장 정윤경 ▲재외교육지원담당관 최윤정 ▲감사총괄담당관 홍수영 ▲사학감사담당관 최화식 ▲대학학사운영과장 박형식 ▲대입정책과장 신진용 ▲지역대학지원과장 최우성 ▲산학협력지원과장 유희진 ▲국립대학지원과장 안주란 ▲사립대학지원과장 안상훈 ▲평생학습정책과장 김주연 ▲전문대학지원과장 이운식 ▲의대교육기반과장 김태훈 ▲의대혁신지원과장 윤혜준 ▲학교정책과장 마소정 ▲고교학점제지원과장 최현석 ▲공교육진흥과장 박현정 ▲직업교육정책과장 이진우 ▲학생지원총괄과장 나현주 ▲방과후돌봄정책과장 김효신 ▲교육보육과정지원과장 박혜원 ▲교육안전정책과장 김창주 ▲학교폭력대책과장 김성회 ▲인공지능교육진흥과장 김주영 ▲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장 황지혜 ▲교육데이터정책과장 허영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장 김수정 ▲민주시민교육과 구본억 ▲교육부(지방시대위원회 파견) 이양주 ▲교육부(휴직) 강현 ▲대학시설지원과장 최문태 ▲학교시설개선팀장 조준영 정보보호팀장 서영균 ▲교육과정운영지원과장 김한승 ▲학생정서지원과장 민혜영 ▲교육부 정상명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을 둘러싼 제도 변경을 두고, 학교 현장의 혼란과 책임교육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점 이수 기준을 학교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 오히려 기준 혼선을 키우고, 평가 왜곡을 구조화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한국교총는 29일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행정예고한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개정안과 관련해 학업성취율 기준을 삭제하고 학점 이수 기준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하면서, 교육활동과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 학교가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경우 이수 기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어려워 학교 현장의 갈등이 오히려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학점 이수 기준 개편 논의의 출발점이 학업성취율 기준 적용 과정에서 발생한 현장의 혼란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학점 이수 기준 논의는 학업성취율 적용으로 인한 평가 부담과 행정적 왜곡 문제에서 비롯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복합적으로 열어두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혼란을 제도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기준에서 ‘학업성취율’ 요소만 삭제해 학점 이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이수 기준을 교육활동과 학습자 특성까지 포괄해 학교가 설정하도록 할 경우, 학교 간 기준 격차와 내부 갈등이 불가피하다”며 “이는 학생과 학부모 간 민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또 의무교육의 사실상 연장선에 있는 고등학교의 특성 역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고등학교 교육은 여전히 보편적 교육 단계에 해당한다”며 “과목 이수 기준은 출석률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학교 현장이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현재의 학교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했다. 교총은 “학습 결손이 누적된 상황에서도 미이수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강의 수강이나 형식적인 보충지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학업성취율 기준까지 적용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보다 평가 왜곡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이수 학생 발생을 막기 위해 평가 자체가 왜곡되는 구조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미이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가 완화되고, 그 결과 다수 학생이 왜곡된 평가를 받는 구조가 과연 책임교육에 부합하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기초학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는 학점 이수 기준이 아니라, 별도의 지원 체계와 전문적인 시스템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철 교총 정책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학점 이수 기준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한 기준 완화의 문제가 아니라 고교학점제가 책임교육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라며 “현장의 혼란을 외면한 채 기준을 학교에 떠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출석률 중심의 명확한 기준과 기초학력 지원을 분리한 책임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대통령 소속 국교위는 19일 고교학점제 운영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을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개정안은 2026년부터 고등학교 1·2학년, 2027년부터 전 학년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기업은 직원이 업무를 보다 소송당하면 보호하고 팀 단위로 대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무고성 고소를 당하더라도 사비를 써서 대응하고 홀로 맞서야 합니다. 이래서 안심하고 교육하기 힘듭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29일 BBS불교방송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악성 민원 맞고소제’와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관련 질문에 답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강 회장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업무를 보다가 소송을 당하면 법무팀이 나서 직원을 보호하고 소송을 대리하는데, 선생님들은 개인적으로 돈을 쓰고 경찰 출석 등 홀로 맞서는 게 일상화된 상황”이라며 “국가도 기업처럼 소속 공무원인 교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맨 앞에 서서 든든한 법무팀 역할을 해 달라는 내용이 주요 골자”라고 말했다. 이 제도들은 최근 교총 설문조사에서 ‘교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 중 교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항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두 제도 모두 소송과 관련한 내용이라 교원들이 얼마나 악성 민원과 잦은 소송에 시달리는지 알려주는 지표로 볼 수 있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날 강 회장 역시 두 제도에 대해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소송에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신고가 많다. 아동학대 신고 같은 경우에는 기소율이 5%가 채 되지 않고, 법정으로 갔을 때 유죄가 될 확률은 거의 미비하다”면서 “교육활동 소송 국가 책임제 역시 이와 같은 공무수행 중 소송 시 교사 개인이 아닌 국가가 나서서 전담 변호를 해 달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방송은 제작진이 취임 1주년을 맞은 강 회장을 초대해 역대 최연소 교총 회장 당선 후 활동 소감, 주요 활동 내용 등을 나누는 ‘이슈 인터뷰’ 순서로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강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으로 “동료 교사들을 떠나보내야 했을 때,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법정에 서는 선생님을 봐야 했을 때”라고 답했다. 반면 ‘가장 뜻깊은 순간’으로는 인천 특수교사의 순직 인정을 꼽았다. 강 회장은 "작년 12월 10일 당선되고 나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순직하신 선생님의 어머님을 만나 ‘반드시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국회·정부를 다니면서 혼신을 다해서 뛰었다“며 ”결국 11개월 만에 순직 결정이 났다. 하늘에 계신 선생님과 남겨진 부모님께 했던 약속, 그 약속을 지키며 부모님의 손을 잡고 마치 제가 자식이 된 것처럼 같이 슬퍼하고 위로를 전했던 순간이 가장 인상이 남는다“고 전했다. 이날 강 회장은 ‘교실 CCTV 설치’, ‘몰래녹음 문제’, ‘매년 반복되는 비정규직 파업’, ‘교사의 과도한 비본질적 행정업무’, ‘고교학점제 도입 혼란’ 등 현안과 관련한 해법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부원장 이근호 ▲기획조정본부장노은희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 조성민 ▲학업성취도연구본부장 신진아 ▲경영지원본부장 장민정 ▲정보관리본부장 권홍성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 수능분석실장 구남욱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 수능출제실장 구자옥 ▲미래학교교육연구본부 디지털·미래교육연구실장 박혜영 ▲수업·평가혁신연구본부 국가평가관리센터장 서민희 ▲수업·평가혁신연구본부 고교학점제지원센터장 김혜숙 ▲수업·평가혁신연구본부 수업혁신연구실장 김재홍 ▲학업성취도연구본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실장 박인용 ▲홍보실장 정학준 ▲예산기획실장 장일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 수능운영부장 김찬호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 수능출제지원부장 엄성호 ▲미래학교교육연구본부 교과서검정운영팀장 권혁준 ▲정보관리본부 채점관리부장박기준
고교학점제 개선을 위해 마련된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과정 총론 행정예고안을 두고 한국교총 등 교원3단체가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학점 이수 기준의 불명확성과 책임 전가 구조를 바로잡지 못한 미흡한 안이라고 지적했다. 교총·교사노조·전교조 등은 22일 고교 학점 이수 기준을 출석률 중심으로 명확히 설정할 것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별도 체계 구축을 국교위에 공개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17일 같은 내용을 담은 요구서를 국교위에 접수한 바 있다. 교총 등은 국교위가 발표한 교육과정 총론 고시 행정예고안에 대해 “고교학점제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혼란과 평가 왜곡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학점 이수 기준에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하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교육부 장관 지침에 위임한 점을 문제로 들었다. 이들은 “학점 이수 기준은 국가교육과정의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며 “향후 교육부 판단에 따라 기준이 언제든 변경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는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공통과목에는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선택과목에는 출석률을 반영하도록 한 권고안에 대해 교원3단체는 “교육부가 제시한 기존 원안을 사실상 그대로 추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고교학점제 운영 과정에서 교육부가 구성한 자문위원회에서는 학업성취율 기준을 일률적인 학점 이수 기준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도출했으나 국교위의 권고안에는 이러한 자문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이들 단체는 국교위에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 중심으로 명확히 설정돼야 하며, 학업성취율 문제는 학점 이수 기준이 아닌 기초학력 보장과 책임교육 체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학업성취율 기준 적용을 유예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해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또 과목 미이수 문제를 교사의 평가 책임으로 전가하지 말고, 교육청과 교육부가 주도하는 실질적인 이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학생 간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진로선택·융합선택 과목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향후 교육부 지침 마련 과정에서 교원단체의 공식 참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 구조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원3단체는 “오늘의 교육정책이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이유는 정책이 학교 현장과 동떨어진 채 충분한 검증 없이 강행되기 때문”이라며 “교사는 현장 교육의 전문가이자 제도 시행의 실질적 주체라는 점을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교위는 이번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중 교육과정 총론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교원3단체는 행정예고 과정에서 학교 현장과 학생·학부모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수렴돼 고교학점제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를 준비하게 될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학입시 주요 변경 사항과 대학입시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한다. 현재 고 1학년 학생은 지난 2023년 공개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따라 통합형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와 2022 개정 교육과정 등 변화 속에서 대입을 치른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공동으로 학생·학부모를 위한 ‘2028 대입 정보 제공 권역별(서울·대구·광주·대전) 설명회’를 개최한다. 교육부 담당자, 대입 상담 전문 교원, 대학교 입학 관계자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고교학점제의 이해 ▲2028학년도 대입 주요 사항 ▲대학별 2028학년도 주요 입학전형 사항을 주제로 안내한다. 고교 학생·학부모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참석울 위해서는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유튜브 ‘교육부’ 채널(https://www.youtube.com/ourmoetv)을 통해 2028학년도 대입 안내 영상을 배포한다. 대입 상담 전문 교원이 대입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궁금해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내용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2028 대입 제도와 고교학점제 주요 내용, 2028학년도 대학별 모집단위·입학전형 반영과목 등을 담은 정보 자료집도 제공한다. 해당 자료집은 30일부터 권역별 설명회와 대교협의 대입정보포털 ‘어디가(https://www.adiga.kr)’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2025년 교육 현장은 정책 실험과 제도 전환, 그리고 교원의 안전과 권리를 둘러싼 근본적 질문이 동시에 제기된 한 해였다. 고교학점제와 AI 디지털교과서(AIDT) 등 굵직한 정책은 현장 준비 부족을 노출했고, 교원 책임과 권한을 둘러싼 사법·입법 논쟁은 학교를 둘러싼 사회적 시선을 한층 날카롭게 만들었다. 특히 교사 사망 사건과 교실 내 폭력, 교원 형사책임 판결은 교육 문제를 제도 논의 차원을 넘어 ‘교실의 안전’과 ‘교육활동의 보호’라는 본질적 문제로 확장시켰다. 교원 정치기본권, 교실 내 몰래녹음·CCTV 논란, 교원 감축 정책까지 이어진 일련의 이슈들은 교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은 늘어나고 보호 장치는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의 위기의식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1. 이재명 정부 출범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임명 2025년 이재명 정부 출범은 교육정책 전반의 변화 가능성을 예고했다. 교육부 장관으로 현직이던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임명됐다. 교육자 출신 장관 임명에 대해 현장에서는 기대와 신중론이 교차했다. 최 장관은 교권 보호와 교원 업무 경감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반복된 교사 사망 사건과 교권 침해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교육 격차 완화와 공교육 신뢰 회복도 주요 목표로 밝혔다. 고교학점제와 AIDT 정책 보완 방향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급격한 전환보다는 안정적 조정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2.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현장 혼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은 교육계 전반에 가장 큰 논쟁을 불러온 정책 이슈였다. 학생 선택권 확대라는 제도 취지와 달리, 학교 현장의 준비 여건은 미흡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다과목·소인수 수업 확대로 교사 수급과 시간표 편성의 어려움이 본격화됐다. 특히 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는 선택과목 개설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 반복됐다. 공동교육과정과 원격수업이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운영 한계도 분명했다. 교사의 행정업무와 수업 준비 부담이 동시에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교 간 교육과정 선택 격차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현장에서는 제도 속도 조절과 지원 확대 요구가 이어졌다. 정부는 단계적 보완 방침을 밝혔지만 체감도는 낮다는 평가가 많았다. 고교학점제는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라는 구조적 과제를 남겼다. 3. AIDT 교육자료 지위 격하 AI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조정됐다. 디지털 전환을 대비한 핵심 교육정책으로 추진돼 왔다는 점에서 파장이 컸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정 체계와 학습 데이터 관리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결국 AIDT는 학교 자율 활용을 전제로 한 자료로 정리됐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혼선이 현장에 그대로 전달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미 도입을 준비하던 학교들은 운영 방향을 재검토해야 했다. 디지털 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교육계에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AIDT 논란은 디지털 정책 추진 방식의 한계를 드러냈다. 4. 교원 정치기본권 논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됐다. 교사도 시민으로서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다. 교실과 학교 밖 활동의 경계 설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치권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언급됐지만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입법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정치 표현의 범위와 책임 문제도 함께 논의 중이다. 5. 교원 감축 우려 확산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 감축 정책이 본격 추진됐다. 정부는 효율적인 인력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즉각 제기됐다. 생활지도와 상담 업무 부담 증가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수교육과 돌봄 영역 인력 부족이 함께 거론됐다. 지역과 학교 규모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일률적 감축이 아닌 정교한 수급 정책 필요성이 강조됐다. 교육계는 중장기 인력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교원 감축 문제는 구조적 논쟁으로 이어졌다. 정책 방향 재검토 요구가 계속될 전망이다.
2025년 교육 현장은 정책 실험과 제도 전환, 그리고 교원의 안전과 권리를 둘러싼 근본적 질문이 동시에 제기된 한 해였다. 고교학점제와 AI 디지털교과서(AIDT) 등 굵직한 정책은 현장 준비 부족을 노출했고, 교원 책임과 권한을 둘러싼 사법·입법 논쟁은 학교를 둘러싼 사회적 시선을 한층 날카롭게 만들었다. 특히 교사 사망 사건과 교실 내 폭력, 교원 형사책임 판결은 교육 문제를 제도 논의 차원을 넘어 ‘교실의 안전’과 ‘교육활동의 보호’라는 본질적 문제로 확장시켰다. 교원 정치기본권, 교실 내 몰래녹음·CCTV 논란, 교원 감축 정책까지 이어진 일련의 이슈들은 교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은 늘어나고 보호 장치는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의 위기의식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1. 강원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판결 강원 지역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한 인솔교사 형사책임 2심 판결이 11월 내려졌다. 해당 사건은 교육활동 중 사고에 대해 교원 개인의 법적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을 촉발했다. 사고는 학교가 주관한 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학생의 중대한 피해로 형사 절차가 이어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사고의 예견 가능성과 주의의무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됐다. 법원은 일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해 책임을 제한했다. 사건 이후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됐다. 교육계에서는 교원 형사책임 완화 필요성이 다시 논의됐다. 이번 판결은 교육활동 보호 입법 논의를 재점화했다. 2.제주·충남 교사 사망 사건과 인천 특수교사 순직 인정 제주와 충남에서 잇따라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은 교육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과중한 업무와 민원 스트레스가 공통된 배경으로 지목됐다. 교권 보호와 교원 안전망의 한계가 다시 드러났다. 6월 14일 전국 교원 추모집회가 열리며 구조적 문제 해결 요구가 확산됐다. 한편 인천 지역 특수교사 사망이 공무상 순직으로 인정되면서 특수교육 현장의 업무 강도와 책임 구조가 다시 조명됐다. 순직 인정은 업무와 사망 간 인과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사례였다. 그러나 특수교사 인력 부족과 지원 체계 미비는 여전하다. 교육계는 교원 보호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요구했다. 연이은 사건은 교원 안전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게 했다. 3. 학교내 몰래녹음은 불법2심 판결 유명 웹툰작가의 자녀가 특수학교 내에서 교사로부터 아동학대를 받는다는 의혹에서 시작된 교실 내 몰래녹음에 대한 2심 판결이 5월 내려졌다. 재판부는 학부모 등 제3자가 교실 내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가 통싱비밀보호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1심의 판결을 뒤집고 해당 교사의 무죄를 선고했다. 의사표현이 제한된 장애인 학생에 한해 예외적으로 녹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교총 교육계에서늠 몰래녹음 행위는 명백한 교권침해로 교육현장의 불신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며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판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4.대전 초등생 교내 사망 사건과 CCTV 설치법 제정 추진 2월에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재학중인 여학생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재직 중인 교사여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겼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아동 보호와 학교 안전, 교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특히 학교와 학생의 안전문제는 교실내 CCTV설치 논의로 확장돼 국회에서 입법 발의가 됐다. 교육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사와 학생의 사생활, 교권챔해 등을 이유로 통과를 보류시켜놓은 상태다. 5.스마트폰 제한법 국회 통과 학생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 8월 국회를 통과했다. 스마트폰 과의존과 수업 집중도 저하 문제가 입법 배경이다. 학교에 학생 지도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교육 현장에서는 의미를 부여했다. 수업 몰입도 제고와 학습권 보호에 대한 기대감도 형성됐다. 동시에 학생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학교 현장의 생활지도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학교별 운영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으며, 명확한 세부 지침과 지원 체계 필요성이 강조됐다. 현장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법 시행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적 격변기를 겪은 2025년이 저물고 있다. 교육계도 다사다난했다. 충남, 제주 교사 사망사건은 교권 침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했다. 강원 현장체험학습 교사에 대해 법원은 유죄를 선고해 교사의 책임을 물었다. 하반기에는 교실 내 몰래녹음·CCTV 설치법안 추진으로 교원들의 사기를 꺾었다.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과 신임 교육부 장관이 ‘교권 보호’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아직은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교육당국의 정책도 현장의 혼란을 부추겼다. 지난 정부가 현장의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추진한 AIDT는 결국 교육자료로 격하됐고, 학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출발한 고교학점제는 큰 논란을 가져왔다. 현장 의견을 외면한 채 추진하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요구도 해결되지 못하고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많은 부침을 겪으면서도 대한민국 교원들은 현장을 외면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애타게 바랐다. 실제로 지난 6월 ‘제주 교사 추모 및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전국 교원 집회’에 모인 이들은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교육 본질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교사들이 교권 보호를 외치는 것은 편하게 일하고 싶다는 이기심 때문이 아니다. 교사가 당당해야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고, 문제 학생을 지도하면서 다수의 선량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묵묵히 아이들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현장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새해를 기대한다. 2026년 연말에는 한숨이 아닌 환호성이 들리는 학교가 돼야 할 것이다.
준비 없는 전면 시행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학점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제외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미봉책으로는 제도 안착이 어렵다는 것이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19일 EBS 뉴스에 출연해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전날 발표한 고교학점제 개편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강 회장은 선택과목에 한해 출석률만을 학점 이수 기준으로 적용하겠다는 국교위의 완화 방안에 대해 “실효성 없는 미봉책”이라고 평가했다. 교총 등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업성취율을 보정하기 위한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가 효과가 없다는 응답이 교원의 97%에 달했으며, 학생들 역시 학습과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응답이 압도적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강 회장은 또 학업성취율이 학점 이수 기준에 남아 있는 한 학교 현장의 왜곡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미도달 학생을 만들지 않기 위해 시험 난이도는 낮아지고 수행평가는 늘어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형식적인 보충지도나 온라인 수업 이수 처리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가 사실상 의무교육 단계인 현실에서 학업성취율 미달을 이유로 한 유급이 교육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현장 교사와 학부모 다수가 부정적이라는 점을 짚었다. 강 회장은 “지금의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는 책임 교육이 아니라 가짜 책임 교육”이라며 “미이수 학생은 최성보가 아니라 기초학력 보장이라는 별도의 체계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급 논쟁이 아니라 초등 단계부터 기초학력을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학점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제외할 경우 진로 · 적성에 맞는 수업을 선택해 일정 정도 성취 수준을 확보한다는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반대"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할 때 흥미보다 성적 유불리를 먼저 고려하는 구조가 문제”라며 “성적 부담이 줄어들수록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총을 비롯한 교원 3단체가 진로선택과목과 융합선택과목을 절대평가로 환원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점도 언급했다. 상대평가 과목은 확대된 반면 출석률 중심의 학점 이수를 도입한 현 구조가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교위가 제시한 추가 이수 제도와 학교 자율성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 회장은 “온라인학교 등 후속 조치로는 학생의 실제 학업성취율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누적된 학습 결손을 특정 과목의 단기 프로그램으로 보정한다는 발상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목별 성취율 40%라는 기준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학교급을 넘나드는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교위는 지난 18일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변경을 위한 행정예고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안에는 선택과목과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서는 출석률만 반영하는 방안을 포함해 교육부가 제시한 완화안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안은 전문위원회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월까지 심의·의결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국교위는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내년 1월 중 심의해 고시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1월 15일을 전후해 교육과정 변경 계획안에 대한 공식 의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26학년도 학사 운영에 반영될 기준을 정하는 절차로,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논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에 출석률만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과정을 변경하기로 했다.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교육계는“교육부 권고안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실질적 개선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국교위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3차 회의를 열어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의 학점 이수기준에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하고, 교육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 설정하도록 변경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국교위는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하도록 학점 이수기준을 설정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관계자는“행정예고안은 국가교육과정의 이수 기준이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히 고정되지 않고, 교육부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자의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사실상 교육부의 기존 원안을 그대로 추인한 것으로, 고교학점제의 실질적 개선이라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교원 3단체는 그동안 모든 교과의 이수에 대해 출석률로만 이뤄져야 하고,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날 국교위는 초등 1~2학년의 ‘건강한 생활’과 ‘즐거운 생활’의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에 관한 행정예고안도 공개했다. 기존 놀이 경험 중심 교과인 ‘즐거운 생활’에서 신체활동 관련 교과인 ‘건강한 생활’이 신설된다. 음악·미술 관련 교과는 ‘즐거운 생활’이라는 기존 명칭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초등 1~2학년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교과가 약 40년 만에 분리된다. 국교위는 교육부에 1~2학년 신체활동 활성화 및 관련 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학교 신체활동 지원 방안’ 수립을 권고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허성우)은 11일 한국강구조학회(회장 최상현)와 미래형 학교시설 조성과 강구조 기반 탈현장 건설(OSC) 공법 적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해 학교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공사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탈현장 건설 공법은 주요 구조 부재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 위주로 시공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소음 및 미세먼지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안전원은 이를 통해 공사 기간에도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양 기관은 강구조의 구조적 특성을 활용한 ‘가변형 미래 교실’ 모델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강구조는 내부 내력벽을 최소화할 수 있어, 학령인구 감소나 고교학점제 도입 등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 교실의 크기와 형태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공간 재구조화에 적합하다. 철강 자재는 재활용성이 높아 건축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등 친환경 학교 구현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학교시설 설계 표준화 ▲시공 품질 기준 마련 ▲기술 세미나 및 자문회의 등을 통해 현장 적용 가능한 실질적 대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허성우 이사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은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보낼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를 구현하기 위한 의미 있는 기술적 진전”이라며 “학생 수 감소와 기후 위기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해, 미래 교육을 담아낼 수 있는 유연하고 친환경적인 학교 건축 모델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 학점이수 기준 완화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학교 현장의 부담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제도 취지에 대한 공감과는 별도로 미이수 관리와 보충지도, 행정 업무가 학교와 교사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12일 개최한 온라인 공청회에서는 학점이수 기준 조정 논의를 계기로 고교학점제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발표자들은 기준 완화 자체보다 제도 설계와 지원 구조가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발제를 맡은 주형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학점이수 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동시에 반영하도록 돼 있어 학교 현장에서 운영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며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총론 지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논의는 제도의 후퇴가 아니라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정이라는 점에서 이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원표 연세대 교수는 학점이수 기준 조항이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홍 교수는 “학점이수 기준은 제도적 논리와 현장 실행 사이의 간극이 큰 영역”이라며 “기준을 그대로 둔 채 운영을 요구할 경우 학교 현장의 부담은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직업계고 관점에서 토론에 나선 이상훈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률적인 학점이수 기준은 학생에게는 미이수 낙인으로, 교사에게는 추가 관리·행정 업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직업계고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운영과 함께 저성취 학생에 대한 지원 체계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교육 분야 토론자인 조연길 국립특수교육원 연구위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일반학생과 동일한 학점이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개별화 교육계획과 학점제 운영이 충돌하지 않도록 별도의 기준과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교 현장 교사들의 발언에서도 부담이 집중적으로 언급됐다. 이강은 서울 인덕과학기술고 교장은 “학점이수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미이수 학생 증가와 함께 보충지도, 시간표 편성, 행정 업무가 동시에 늘어난다”며 “관리자 입장에서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을 외면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한섭 경기 안양고 교사는 “학업성취율 기준은 학교 현실과 괴리가 크고,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는 교사 개인에게 추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학점이수 기준 완화 논의는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총 등 교원단체는 17일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을 통해 학점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제외하는 방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고교학점제 운영 과정에서 미이수 처리와 보충지도 업무가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다며, 기준 조정과 함께 인력·행정·시스템 지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현장 부담이 해소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내년 전국 초·중·고에서 전면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제도가 교원에게 또 다른 비본질적 업무 추가라는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다. 학맞통은 지난해 관련 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된 사업으로, 위기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 자체는 좋다. 담임교사 등 일부 교사 혼자 감당하던 학생의 어려움을 학내 구성원 간 소통을 통해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논의 절차 마련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개별적·분절적으로 진행된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학생지원사업을 재구조화해 체계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교총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교원 46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학맞통 전면 시행 준비가 잘 되고 있는가’ 질문에 응답자의 긍정적 답변이 38.8%에 불과했다. 부정적 답변을 내놓은 51.2% 중 제도 시행의 핵심 담당자인 교장·교감의 비율이 46.2%에 달했다. 학교 현장에서 학맞통 준비 부족과 관련해 우려된다는 것이 교총의 분석이다. 특히 교원들은 학맞통이 교육에서 벗어난 비본질적 업무라는 점을 꼽고 있다. 이번 설문에서 ‘비본질적 행정업무 이관’ 긍정답변 비율은 96.0%로, 교육과 관련 없는 업무의 불만도는 높은 편이다. 따라서 학맞통 시행 후 부정적 답변 비율은 더 치솟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강주호 교총 회장은 15일 교육부 업무보고와 관련한 논평을 통해 “지금처럼 준비 부족 상태에서 학맞통을 도입하면 제2의 AIDT와 고교학점제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교원들의 반발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학생 집을 방문해 가족들과 함께 고기 구워 먹기’, ‘학생 집 화장실 수리’. ‘학교가 여러 은행의 대출금리를 비교해준 뒤 대출 갈아타기를 도와 가정의 어려움 해결’ 등이 지역 연수 우수사례로 공개되자 교원들은 교육 전문성 이외의 업무를 강제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다. 시범 운영 중인 학교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학맞통과 관련한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보고서에서 이와 같은 부분이 포착됐다. 보고서에서학맞통 사업을 운영 중인 교원이 교육에서 벗어난 내용들이 많아 감당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적 지원이나 건강상 지원을 위해 외부 기관과의 연계 등을 추진할 때 자신의 전문성 부족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다. 이 때문에 학교 밖 기관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의 노력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며 “법률에 따라 교육청에 학맞통 지원센터를 설치·지정해 교육복지, 상담, 다문화학생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기초학력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제정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게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현장 의견 수렴을 토대로 더욱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환산되자 교총은 19일 교육부에 ‘학맞통 시행 중단 및 재검토’를 촉구하는 요구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요구서를 통해 “실제로 학맞통은 시도별 지원체계, 전문 인력, 예산 확보 없이 학교에 무한 역할, 책임만 전가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면서 “이대로 시행되면 심각한 현장 혼란과 교원 소진, 행정부담 가중만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학교에 무한 책임을 전가하고 교사에게 행정폭탄,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이어서는 결코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준비 없이 시행할 것이 아니라 학교는 발견·의뢰하고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 전문기관이 예산과 전담인력을 갖추고 연계해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추진하는 것은 교원인 만큼 교원 처우 개선 등 교권 보호와교원 사기 진작 등의 실효적 방안이 필요하다.” 한국교총은 지난 12일 교육부 2026년 업무보고와 관련해 15일 논평을 내고 “교육 현장의 요구 사항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은 환영하나, 여전히 교원들의 사기를 올릴 만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는 교총이 요구해 온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교육감 고발 의무화, 교원에 대한 폭행·상해·성 관련 범죄 등 중대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학생부 기재(검토), 교육(지원)청 단위의 악성 민원 대응팀 구성, 교권침해를 당한 피해 교원에 대한 특별휴가 확대 등을 반영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현장 요구를 일부 반영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교총이 11일 공개한 유·초·중·고·대학 교원 4647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체감도에 대한 ‘부정적’ 답변이 70.8%로 낮은 만큼 더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교총이 추가로 요구한 대책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및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대책, 몰래 녹음 차단책, 무죄나 무혐의로 종결되는 무고성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보완 입법 등이다. 인공지능 활용 교육 강화,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 여건 개선 등 정책에 대해서도 교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만큼 추가 지원을 주문하기도 했다. 교총은 “현재 교실은 기초학력 부진 학생, 다문화 학생, 정서행동 위기 학생, 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이 혼재돼 개별화 교육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학생의 학습권을 최소한이라도 보장하는 길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정책을 입안하면 추가로 필요한 교원 수를 반드시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요구다. 교총은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강주호교총 회장은 “각종 정책을 쏟아내는 데 그치지 말고 이를 뒷받침할 교원 정원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고교학점제 안착 하나만으로도 약 2만명의 교원 증원이 필요한 만큼,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전향적이고 획기적인 중장기 교원 증원 방안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화려한 비전 선포보다 현장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교총은 교육 회복과 학교 현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의 올바른 정책에는 협력하겠지만, 현장을 외면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처 난 교육공동체를 다시 엮어내는 통합과 조정의 리더십으로 나아가겠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이 취임 1년을 맞아 11일 서울 중구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와 같이 밝혔다. 이날 강 회장은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짚은 뒤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비전으로 ‘통합의 리더십’을 천명했다. 이날 전국 교원 4647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너진 교권과 학교 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육 회복 4대 핵심과제’ 해결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강 회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갈등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로 나타날 만큼, 정치, 이념, 세대 간 분열이 심각한 상황인데 그 그림자가 학교 담장을 넘어 교실까지 스며 들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강주호의 한국교총은 갈등을 조장해 이득을 취하는 낡은 리더십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비록 생각과 방법이 다를지라도 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명분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총은 ‘이재명 정부 교권 및 정책 수립·추진 관련 교원 인식조사’도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는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 제도의 미비, 현장과 괴리된 정책의 문제점 등이 그대로 드러났다. 항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부정 응답률이 70%를 넘었다. 일부 항목들은 90%대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높은 불만도가 반영됐다. 이를 토대로 강 회장은 정부와 국회에 ‘교육회복 위한 4대 핵심과제’의 즉각 추진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악성 민원 맞고소 제도’ 의무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무고성 아동학대의 남발 및 모호한 정서학대의 기준’ 해소 ‘비본질적 행정업무의 학교 밖 완전 이관’이다. 그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의적 민원이 교사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다”며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임이 밝혀지거나 악의적 민원임이 확인될 경우,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무고·업무방해로 고발하는 제도에 대해 97.7%의 교원이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고 학교폭력을 중재하다가 겪는 소송에 대해 개인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현실을 끝내야 한다”면서 “국가가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모든 소송에 대해 교육청이 법률 대리인이 되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소송 종료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교실 내 CCTV 설치법 철회도 요구했다. 지난 1년간 ‘교실 내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 불인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이끌고, 강원 현장체험학습 사고 교사 보호를 위해 투쟁했던 성과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강 회장은 “앞으로 선생님을 지켜야 아이들, 학교, 대한민국 모두가 산다는 신념으로 50만 교원과 함께 앞장서서 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원 55.1% “교권 5법 실질적 보호 효과 못 느껴” 전국 4647명 대상 설문조사 이날 교총이 공개한 전국 교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교권보호 법제 개정과 관련한 실질적 보호 효과에 대한 응답률에서 ‘부정·유보’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44.9%이고 ‘부정·유보’가 55.1%에 달했다. 초등학교 교원의 긍정 응답률은 39.6%, 경력 10년 미만 교원은 더 낮은 32.2%로 집계돼 젊은 초등 교사일수록 이번 법제 개선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권보호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 요구가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악성 민원 맞고소제(97.7%)’,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97.7%)’ 도입에 대해 가장 높은 지지를 보였다. 전통적으로 교원 설문조사에서 1위를 다투던 교원보수(97.6%)나 정원확충(93.6%)보다 더 높다. 이에 대해 교총은 “악성 민원·소송으로부터의 보호가 학교 현장의 절실한 과제로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체감도 관련 문항은 ‘부정 체감’ 답변이 70.8%로 형성됐다. 초등교원 4명 중 3명은 ‘체감되지 않는다’고 응답(73.6%)해 가장 만족도가 낮았다. 타 집단 교원들도 3명 중 2명은 ‘체감되지 않는다’고 응답(66.8%)하는 등 교육 현장에서의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 체감도는 전반적으로 저조했다. 제3자 몰래녹음·청취허용법에 따른 교육활동 위축 우려는 95.5%다. 학교안전법 개정에 따른 현장체험학습 책임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긍정 44.8%, 부정 51.6%로, 여전히 ‘체험학습 사고 시 교사 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부정 응답률은 초등교원이 59.1%로 고교교원의 38.8% 보다 월등했다. 2026학년도 신학기 도입 정책(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면 시행) 중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전면시행 준비 부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제도 시행의 핵심 담당자인 교장·교감의 부정응답률이 46.2%다. 자칫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나 고교학점제 도입 때처럼 현장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 회장은 “제도에 대한 명확한 안내, 준비 기간, 인력·예산 확보 등 사전 조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하며, 제도 취지에 맞는 충분한 지원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법 개정 등을 통해서라도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단계적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설문은 교총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했으며,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4647명이 응답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44% 포인트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성취평가 기준과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온라인학교 운영 방식 등이 확정되지 않아 연말까지 기준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4일 발표한 ‘고교학점제로 인한 현장 혼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시행 첫해 학교 현장에서 성취평가 운영, 인력 확보, 선택과목 개설, 온라인학교 이수 등 다수의 쟁점이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가 밝힌 바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는 진로·적성 기반 선택형 교육을 목표로 하지만, 과목 다양화와 학점 중심 운영으로 출결·성취도 관리, 학생부 기재, 과목 개설 연구 등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력 부족이 가장 큰 병목으로 지적되며, 단순 증원이 아닌 학급당 구조와 선택과목 운영을 고려한 현실적 확충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성취평가 운영 기준은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제기됐다. 공통과목은 출석과 성취율 반영 여부가 논의 중이며, 선택과목은 출석 중심 적용이 검토되고 있어, 공통·선택과목의 기준 차이가 추가 혼란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 미이수 학생 증가와 책임교육 논란도 이어지면서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방향 역시 연내 확정이 요구된다. 상대평가 적용 범위 확대도 문제로 꼽혔다. 일부 학교에서는 내신 유불리에 따른 과목 쏠림이 나타나 진로 기반 선택이라는 학점제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보고서는 상대평가 확대가 실질적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다며 절대평가 환원 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온라인학교 운영 역시 제도 정착의 핵심 변수로 지목됐다. 농어촌·소규모학교는 선택과목 개설이 어려워 온라인 이수에 의존하지만 온라인 수업 질과 학점 신뢰성 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온라인 수업 관리 기준 강화와 ‘온라인 이수학점 불이익 금지’의 법적 명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보고서에 담겼다. 학생·학부모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고교생 1670명 조사 결과, 70%가 “학점제 운영에서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제도 복잡성이 사교육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내신체제 변화와 대학의 무전공 선발 확대가 합쳐지며 대입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있다. 대학과의 정책 조정 부족도 과제로 지적됐다. 내년부터 수도권대 51개교와 국립대 22개교가 무전공 선발을 시행하지만, 고교 선택과목 정보와 대학 전형 요소 간 연계가 충분하지 않아 학점제 취지와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고서는 대입정책과 학점제 운영 기준을 함께 조정해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종오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성취평가 기준 확정,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정비, 인력 확보, 온라인학교 질 관리, 대입과의 연계 강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내년 개학 전까지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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