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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영역의 출제범위를 확대하고 응시과목 수를 지금보다 1과목 줄이는 내용으로 16일 행정예고한 2012학년도 수능 체제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치르게 되는 2012학년도 수능부터 수리영역은 수리 가형의 경우 '수학I', '수학II',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에서, 수리 나형은 '수학I',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 문항이 출제된다. 최대 응시과목 수는 사회 및 과학탐구영역의 경우 현행 4과목에서 3과목으로 1과목 줄어들고 직업탐구영역은 현행과 같이 3과목으로 유지된다. 탐구영역의 응시과목 수가 축소됨에 따라 전체 수능 시험 시간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탐구영역의 정확한 시험 시간 등 이번 체제 개편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은 2011년 3월 발표되는 '2012학년도 수능시험 시행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2010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등 특목고에 지원할 때 1개 학교에만 지원해 응시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3월 자율형 사립고 개교를 계기로 고교 입시가 과열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특목고 등 고교 입시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0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특목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자율형 사립고나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가운데 한 곳만을 골라 지원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어 전형 날짜가 다를 경우 여러 유형의 학교에 복수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이나 소질과 관계없이 무작정 여러 학교에 지원해 과열 입시, 사교육 경쟁을 유발하고 특목고 본래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등 부작용이 컸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는 특목고 입시전형을 학교별로 확정하면 해당 시도 교육감이 취합, 발표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시도 교육감이 사전에 특목고 전형 절차, 방법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매년 3월31일 전까지 발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0학년도 특목고 입시 전형에 대한 기본 계획은 시도 교육청별로 내년 3월31일 전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선발고사의 수준과 범위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규정하기로 했다. 현재 교육감 고시로 규정돼 있는 특목고 광역단위 학생 모집 방식은 아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포함해 법제화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특목고 입시전형에서 사교육 유발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필요할 경우 법령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립학교 본연의 자율성을 확대한 새로운 사학 모델인 '자율형 사립고' 30곳이 2010년 3월 문을 연다. 내년 하반기 있을 입시 전형에서는 지필고사가 금지되고 광역 시도 단위에서 추첨 또는 학교장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등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자율형 사립고 운영 계획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율형 사립고란 교육과정, 교원인사, 학사관리 등에서 학교가 광범위한 자율성을 갖도록 한 새로운 형태의 사립학교로,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를 한층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과정 운영에 큰 폭의 자율성이 부여되므로 학교장 재량에 따라 특색있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권한은 시도 교육감이 갖되 평준화 지역에서는 학교를 지정하기 전에 교과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학생선발 방식은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 학교장이, 평준화 지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게 되며 추첨 또는 학교장 추천서,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등이 전형 요소로 활용된다. 과열 입시와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지필고사와 교과지식을 묻는 방식의 구술 면접은 금지된다. 학생 모집은 전기에 일반계 고교에 앞서 이뤄지고 광역 시도 단위로 학생을 모집한다. 학생 정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의무적으로 20% 선발해야 한다.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되려면 법인 전입금 비율이 특별시ㆍ광역시 소재 학교는 등록금 수입의 5% 이상, 도 소재 학교는 3% 이상이 돼야 한다. 이는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의 법인 전입금 비율(등록금의 25%)에 비해 대폭 낮아진 것이다. 학생들이 내야 하는 등록금은 시도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으나 일반 사립고(연간 150만원 수준)의 3배인 연간 45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내년 3~5월 중 시도 교육청별로 자율형 사립고 심의ㆍ지정 절차를 진행해 총 30곳을 지정한 뒤 2010년 30곳, 2011년 40곳을 추가 지정해 총 100곳의 자율형 사립고를 만들 계획이다. 교과부 심은석 학교정책국장은 "이미 지정된 마이스터고, 기숙형 고교에 이어 자율형 사립고까지 도입되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한층 확대되고 학교 간 건전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국 중.고등학교가 수학, 과학 교사의 부족으로 부심하고 있다고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가 29일 보도했다. 워싱턴 소재 상업-고등교육 포럼(BHEF) 등 일부 교육단체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향후 10년 뒤 미국 중.고교에서 최소 20만명의 수학, 과학 교사가 부족할 전망이다. 지난해 학교장위원회(CCSO)는 최소 10개 주(州)에서 정식 과학교사를 임용한 중학교는 10곳 가운데 6곳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보고서를 발표, 이미 교사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임을 입증했다. 매사추세츠주 뉴베드퍼드의 한 학교는 올해 신규 과학교사를 2명 임용했다. 1명은 전직 모기지 대출 관리자로 심리학을 전공했고 다른 1명은 막 대학원을 졸업한 사회 초년병. 모기지 대출회사 출신 제레미 케네픽은 뉴베드퍼드의 노르망디 중학교를 비롯한 몇몇 학교에서 8학년 과학과목을 가르치면서 이와 함께 1년안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수업을 수강하고 있다. 뉴저지주 무어스타운에 위치한 놀즈과학교육재단(KSTF)의 앤젤로 콜린스 대표는 교사들의 퇴직과 학생수 과다로 일부 교사들이 전공분야가 아닌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콜린스 대표는 자격을 갖춘 수학, 과학 교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공계 교육의 부실은 단지 미국 출신 과학자나 기술자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시민은 기본적인 과학적 소양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시내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55%이고 초.중학생은 평균 1개, 고교생은 평균 6개의 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시내 방과후학교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특수목적고(대전체고) 1곳을 제외한 모든 초.중.고교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체 학생 24만9천여명 중 55.0%인 13만7천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강좌는 특기적성 프로그램 4천188개, 교과 프로그램 4천260개 등 총 8천448개로, 초.중학생은 평균 1개, 고등학생은 평균 6개의 강좌를 수강했다.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수강료는 2만8천300원으로 조사됐다. 시 교육청은 올해 33억4천만원을 지원,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자녀들을 위한 167개 초등 보육 교실도 운영해 3천128명이 혜택을 받았고 저소득층 학생 13만여명에게 39억7천여만원 상당의 자유수강권을 지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경제적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방과후학교 운영 만족도에서는 참여 학생 72.9%, 학부모 72.2%가 '학력신장과 소질계발에 도움이 된다'고 각각 응답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학교가 사교육비 경감과 지역 및 계층간 교육격차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를 더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계속된 불경기로 2010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전주 오송중학교와 완주 둔산중학교 등 전북도내 4개교의 임대형 민자(BTL) 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29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BTL사업을 통해 오송중, 둔산중, 정읍 푸른학교, 남원 연화학교 등 4개교를 2010년 3월 개교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자로 선정된 회사가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들 학교는 당초 전주지역 건설사와 금융사 등 9개 업체로 구성된 가칭 푸른배움터㈜가 290억여원을 들여 지을 예정이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이 회사의 자금조달 능력 등을 종합 검토한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학교를 신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도교육청 역시 막대한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2010년 개교에 차질이 우려된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불경기로 일부 건설사와 금융사가 이 사업에 투자를 꺼리는 바람에 이들 학교의 건설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며 "교육과학부 등과 협의해 2010년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신흥도시로 부상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과 완주군 봉동읍 전주과학산업단지에 각각 오송중(30학급)과 둔산중(18학급)을, 농어촌지역의 장애인 복지를 위해 남원시 이백면과 정읍시 과교동에 각각 특수학교인 남원연화학교(14학급)와 정읍푸른학교(14학급)를 임대형 민자유치 사업으로 신축, 2010년 개교하기로 하고 올 초 사업자를 선정했다.
일본 동북지방에 위치한 아키타현의 테라다 지사는 문부과학성의 방침에 반대하며 전국 학력 테스트 결과에 대한 시읍면별의 평균 정답률을 공표했다. 이를 계기로 전국 학력 조사의 결과 공개를 둘러싼 혼란이 한층 더 확산되고 있다. 도도부현이 시읍면별 성적 결과를 열람 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하는 것은, 학교 서열화나 과도한 경쟁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삼가 하여야 하고, 공표 여부는 시읍면이 판단하여, 공표할 때는 결과 뿐만 아니라 대책까지도 분명히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문부과학성이 결정한 기본 방침이었다. 이에 대해 테라다 지사는 “공교육은 사생활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는 것이 기본이다.” “유익한 정보가 극히 일부의 교육 관계자들에게 독점 당하고 있다.”등을 이유로 공개를 단행했다. 테라다 지사는, 이전부터 기자 회견 등을 통해 성적 공표의 의향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갑작스런 발표는 각 시읍면의 교육위원회는커녕 현의 교육위원장들에게도 아닌 밤중에 홍두깨이었던 것 같다. 게다가, 오사카부의 하시모토지사의 경우와는 달리, 어느 시읍면도 자발적으로 공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견을 억누르며 강행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지나치게 난폭하다는 견해이다. 아사히 신문의 조사에 응한 아키타현내 시읍면의 약 절반 정도가 내년도부터는 테스트 참가에 대해 보류, 검토할 의향을 표명한 것도 당연하다는 인식이다. 단, 지사가 공표를 단행한 이유 그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 할 수 없는 것만은 아니다. 정보 공개의 관점에서 보아도 공표하는 것은 당연하다. 추종하는 자치체가 나올지도 모른다. 더욱더 한심스러운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 우왕좌왕 하고 있는 문부과학성의 모습이다. 문부과학성은 전국학력조사를 40년만에 부활시키면서, 이전의 전례를 교훈 삼아 과도한 경쟁이나 서열화를 재연시키지 않도록 고려했다고 한다. 도도부현에 의한 시읍면별 결과 공표를 삼가 하도록 한 것도 그 때문에이었다. 현지사가 발표를 한 아키타현의 예는 예상외이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보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개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에 빠지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었던 일이다. 문부과학성이 현별 성적은 스스로 공표하면서, 도도부현에는 시읍면별의 공개를 금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다. 애초부터 제도 설계에서부터 무리가 있었던 것이다. 이제 와서 문부과학성 장관이「괴롭다」라고 한탄을 해서는 곤란하다. 여기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이러한 혼란을 초래하면서까지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이다. 문부과학성은, 학력 상황을 전국적으로 파악하고, 교육지도에 활용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하였다. 전원 참가이기 때문에 매년 50억엔에 육박하는 예산과 방대한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추출 조사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이 비용이 있다면 교원이나 학교시설을 확충하는데에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 문제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의견이기도 하다.
해마다 연말이면언론에서는 10대 뉴스를 꼽는다. 국내, 국제 뉴스를 보니 좋은 일보다 사건 사고 등 악재가 더 많다.모 중앙지는 타이틀로 '집값, 기름값, 주식값...하루하루 아침이 두려웠다'로 뽑았다. 나라 안에서도 나라 밖에서도 최악의 뉴스는 경제 위기 소식이다. 한국교육신문(2008.12.15)은 '안녕 2008! 교육 수난 시대...지우고 살리고'로 타이틀을 잡았다. 교육과학기술부 개편소식, 수석교사 첫발령, 서울교육감 직선 열기, 학교 정보 공개, 좌편향 역사 교과서 시비, 교육세 폐지 논란 등을 꼽았다. 그렇다면 나의 10대 뉴스는? 해마다 10대 뉴스를 선정하고 있지만 올해도 굵직한 소식이 많다. 그 만치 치열하게 교직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평해 본다. 1. 봉사활동 시범학교 대표교 운영...교육감 학교 표창 받고 내년도 시범학교로 재지정 받음(12월) 2. 한교닷컴 e-리포터, 경기도교육청 짱짱뉴스 명예기자, 해피수원 시민기자, 경인일보 칼럼리스트로 활동...교육감과 시장 표창 수상(12월) 3.교육공동체 협조로 도서실 신간도서 2,245만원, 2,427권확충...사서교사 채용으로도서실 활성화 4. 스카우트 단위대 조직하고 수원지구연합회 중등 훈육위원장으로 활동 5. 제27회 대통령기 국민독서 경진대회 수원시 최우수상 차지(9월) 6. 학사력 만들어 보급(3월)하고 W.M.F. 음악친구들 '행복+행복 콘서트' 개최(7월) 7. 시민기자 활동, 해피수원뉴스와 포유공감 방송에 소개(11월) 8. 경인일보 열린글밭 '겉껍데기뿐인 학교 자율화' ...단국대 연찬회에서 교육감 거론으로 필화 사건화(7월 3일) 9. 초등 독서 논술 직무연수와 경기초등봉사회에서 강사로 활동(7, 8월) 10. 제1회 졸업생 특목고인 수원외고에 2명 합격(12월) 선정 결과를 보니 봉사활동, 리포터 활동, 독서교육, 스카우트, 학교장으로서 학교운영 등으로 대별이 된다. 50대 초반, 32년 교직생활나의 자화상이다.
해마다 이때쯤 되면 교수신문에서는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사자성어(四字成語)를 선정하여 발표한다. 작년에는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인다’ 의미의 ‘자기기인(自欺欺人)’이 선정되었다. 미덥지 못한 세상사를 단적으로 지적한 말이려니 하면서 세상의 얄궂은 세태를 함께 걱정했던 것 같다. 올해의 사자성어는 ‘호질기의(護疾忌醫)’라고 한다. 중국 북송시대 유학자 주돈이의 통서에 나오는 말로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 세태를 비판하는 말이라고 한다. 마치 병(病)을 숨기면서 의원(醫員)을 기피하여 몸을 망치는 것처럼 잘못을 일깨워 주어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세태를 지적한 것이리라. 최근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치권에 던지는 질타라는 생각도 들고, 관행적으로 안주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신선한 충격이라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한편 이런 생각도 들었다. ‘병을 숨기면서 의사를 꺼리는 세상은’ 어찌 보면 ‘믿을 수 없는 세상’이라는 관점에서 작년의 ‘자기기인(自欺欺人)’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세상은 놀랄만한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데도 ‘믿음이 부재하는 현상’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니 참 안타까운 일이다. 국회의 꼴사나운 극한 대결은 여야의 역할만 바뀌었을 뿐 해마다 되풀이해서 일어나고 있다. 어찌 보면 ‘역사의 교훈은 없고, 역사는 반복만 있을 뿐’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호질기의(護疾忌醫)’는 단지 정치권에만 던지는 화두가 아닐 것이다. 우리 사회 곳곳에 명백한 잘못이 있음에도 환자가 의사를 꺼리듯 고치기를 주저하는 일이 많음을 단적으로 지적한 것이리라. 우리 교육현장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 교육이 ‘공교육의 위기’라는 중병을 진단받은 지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뾰족한 대책하나 마련하지 않을 것을 보면 이것 또한 ‘호질기의(護疾忌醫)’의 사례이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교육과정이 펼쳐지기 위해서는 교사가 중심이 되는 교육풍토가 우선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학교는 지금 어떠한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함부로 대드는 아이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어찌 그뿐인가. 학생지도에 불만을 가진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으며, 교육적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소함에도 교사의 목을 자르라고 으름장을 놓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교사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실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옛날에는 집에서 못 고친 버릇을 학교에서 고친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학교에서도 어찌 할 수가 없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말썽부리는 학생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학교시스템, 목소리 큰 사람의 주장에만 주눅이 드는 사회적 무력감 등이 그 원인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 교육현장에는 잘못에 대한 따끔한 교정과정(矯正過程)이 생략된 채, ‘인권’이라는 이름의 밑도 끝도 없는 ‘관용’만이 강조되면서 모든 원칙과 기준이 무너져 내렸다. 또한 어느 때부터인지 초·중등학교에는 학교의 교풍(校風)은 물론이고 학교 나름의 학칙이나 규정 등이 없어져 버렸다. 설령 있다 해도 써먹을 수 없는 폐문서일 뿐이다. 혹자는 무슨 엉뚱한 소리냐고 따질지 모르지만 이미 학교에서는 지켜지지 않은 교칙과 규정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큰 잘못을 하고도 학생이 막무가내로 버티면 그만이고, 학부모가 ‘인권’ 운운하며 상급기관에 민원을 넣기 시작하면 달리 해 볼 도리가 없는 것이 오늘의 학교 현실이다. 교육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이처럼 명백함에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 단위학교의 자율 경영체제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학교의 자율성은 없어져 버린 현실을 뭐하고 해야 할 것인가. 교권 확립이 교육을 살리는 유일한 길인데도 교장공모제, 교장양성 전문과정 도입 등의 정책으로 교육현장의 갈등만을 양산하는 것은 분명 또 하나의 ‘호질기의(護疾忌醫)’라는 질책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서울시내 고교생 대상의 '현대사 특강' 강사들에게 교육당국이 강사료를 지급하는 데 있어 내부 기준과 달리 '특급 대우'를 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학생의 건전한 가치관 및 올바른 역사관, 국가관 확립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면서 강사들에게 '특별강사2'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각 고교에 권장했다. 시교육청은 302개 고교에서 고3 학생과 고1~2 학생을 대상으로 각각 2차례 특강을 실시한다는 계획 아래 강사비 등의 명목으로 학교당 100만원씩을 교육특별예산에서 지원했다. 그러나 교육강사 수당 기준을 보면 '특별강사2'는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로 전ㆍ현직 장ㆍ차관 및 대학 총장 정도의 인물이 기준이 된다. 이들 강사에게는 시간당 12만원의 강사료가 지급된다. 특별강사2 위에는 각 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받는 '특별강사1'(시간당 20만원)이 있다. 특별강사에 포함되지 않는 3급 상당 이상의 전ㆍ현직 공무원 및 대학 학장 정도의 강사는 '일반강사1'로 분류해 시간당 10만원을 지급하고 그 이하는 '일반강사2'(시간당 7만원), '분임지도강사'(시간당 3만원), 각종 실기실습 보조자인 '보조강사'(시간당 3만원) 등으로 구분한다. 강사료는 수강생 수에 따라 101~200명이면 20%, 201~300명은 30%, 301명 이상이면 50%가 할증된다. 그러나 이번 현대사 특강에 나선 강사진(145명) 중 전ㆍ현직 장ㆍ차관 및 대학 총장급의 '특별강사2' 수준 강사는 10여명 정도에 불과하다. 현직은 거의 없고 전직 대학 총장ㆍ부총장 및, 대학 석좌교수ㆍ명예교수, 정부 부처 차관급 인사들이다. 그 외에는 대부분 대학 정교수와 초빙ㆍ겸임교수를 비롯해 대학 강사, 연구소 연구원, 청소년 지도사, 어린이집 원장, 경찰관, 공공기관 홍보팀장, 봉사단 회장, 의사, 검찰청 시민옴부즈만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강 추진 과정에서 강사진 구성이 쉽지 않고 학생의 '건전한 가치관'이 강의 내용 중 하나로 포함되면서 전ㆍ현직 교장도 꽤 많은 편이다. 교육강사 수당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특별강사2는 물론 일반강사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애초 특별강사 수준의 강사진을 구성하려고 했으나 강사진을 채우기 쉽지 않았고 특강 추진 과정에서 가치관 교육이 주제 중 하나로 포함되면서 강사 구성이 다양해졌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렵게 모신 분들인데 예우하는 뜻에서 특별강사2 수준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각 학교에 권장했다"며 "그러나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잘 적용해 강사비를 지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교육강사 수당 기준을 정해놓고도 '강사들을 소홀히 대접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국민의 혈세인 교육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놓고 비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 전망이다. 현재 서울시내 302개 고교 중 230곳 정도가 현대사 특강을 진행했고 겨울방학 이후 2월에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2008년도 가고 희망의 2009년도를 맞게 되었다. 지난 2008년이 교직원들에게 준것은 무엇이엇습니까? 무엇보다 주식과 펀드에 투자하였던 돈을 많이 손해를 보았으며, 물가가 많이 올라 먹고 살기 힘들었다는 것이겠지요.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하나 직장인들의 일할 맛이 없을 정도인 것은 사실이다. 이제 새로운 해를 맞아 교직원들도 새로운 꿈도 갖고, 목표도 세우고, 계획을 수립하겠지요. 그중에서 2009년에는 이제까지 보다는 몇 배의 다부진 각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광고에 나오듯이 몇 년 후에도 지금 같이 살지 않으려면 좀 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신만의 치밀한 계획을 세워보자. 행복이란 자신이 무엇을 하여 보고자 하고 그것을 조금씩 달성하는데 있다고 합니다. 막연한 생각만 가지서는 성취를 하였는지 아닌지 모른 채 불만만 생기기도 하지요. 이를 위하여 연초에 형식적인 계획을 세우기 보다는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 차근 차근 실천하다보면 행복감도 더욱 느끼지 않을까요? 자신의 실력을 늘리도록 하자. 직장생활에서 어제 보다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하여 직장 상사나 동료 중에서 내가 본받아야 할 사람을 정하여 코치로 삼자. 둘째, 직장에 감사하는 마음, 그곳에서 필요한 인재가 되는 첫걸음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깨어나는 아침, 어딘가 출근할 곳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하지만 세월에 무뎌지는 감성처럼, 면접을 보던 날의 두근거림과 첫 출근을 하던 날의 행복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고 해도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는 없는 법. 몸담고 있는 직장에 불평을 늘어놓기 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 보자. 지금 내가 물질적 혜택과 다양한 문화적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이유, 바로 직장이 있기 때문이 아니던가. 셋째, 교직원들은 직장 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어 가자. 직장 내에서 일을 행복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직장 내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노력하고, 화목한 가정을 가지고, 건강을 챙기고, 취미생활도 열심히 하면 좋을 것이다. 직장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의 하나는 인간관계이고 직장인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학교 동료와 상사와의 좋은 관계를 맺도록 자신의 인격을 성숙시키도록 노력하자. 아울러 학교생활과 가정의 조화에도 더욱 신경을 쓰자. 가정이 편안치 않으면 직장에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받는다. 또한 학교일을 잘하기 위하여 취미생활과 운동을 하고 마인드 컨트롤도 필요하다고 본다.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기 위하여근무여건도 중요하다. 그러나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면서 행복하게 일하려는 교직원의 마음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09년 새해를 맞아 우리 교직원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요즘 놀토날(노는 토요일), 놀지 않는 학교 별로 없다. 교직원이나 학생이나 으례 쉬는 것으로 여긴다. 혹시 등교하는 학생이 있을까 가정통신을 통해 조사를 하지만 대상자는 없다. 이제 휴일처럼 변한 것이다. 서호중학교(교장 이영관)는 놀토날인 12월 27일(토)'2008 학생회 간부 수련회'를 가졌다. 학생들은 09:30 농촌진흥청 정문앞에 모여 버스를 타고 칠보산 용화사 입구에 모였다.참가학생은 37명, 지도교원만 8명. 교장이 능선을 가리키며 등반 코스를 안내하며이번 행사의 목적을 이야기 한다.애교심과 협동심을강조한다.칠보산의 7가지 보물도 알고 체력단련도 하자고 한다. 무조건 산만 오르지 말고 선후배간 대화를 나누며 학창시절 추억을 쌓자고 당부한다. 출발 전 음료수와 과일을 나누어 준다. 참가 학생을 두 개 팀으로 나누어다른 코스로 등반을한다.등반 도중에설명을 곁들인다. 이곳이 바로 서울대학교 학술연구림이라고. 여러분은 지금 삼림욕 중라고. 피톤치드를 맘껏 마시고 있다고. 정상에서는 기념사진도 찍고산 아래 전망을 보며수원의 개발모습을 설명한다. 그리고이곳에서는 맑은 날 서해가보인다고 하니 학생들은 놀라는 기색이다. 하산 후 음식점에 도착해서는 '골든벨 학교사랑 퀴즈대회'를 가졌다. 개인전이 아니라 조 대항전.문제가 애교심에 관계된 것이다. 예컨대 교목(校木)은? 교장 선생님이 강조하는 6적(的)은? 우리 학교에서 가장 나이 어린 선생님은? 우리 학교 원어민 국적은? 오늘 행사에 참가한 선생님 성함은? 학교 홈페이지 주소는? 우리 학교 이름을 한자로 적으면? 개교기념일은?... 예상 퀴즈 100문제는 1주일 전에 미리 배부하였기에 학생들은 복습을 하는 것이다.우승한 3개조에는 문화상품권이 인원 수만큼 주어졌다. 이어서 점심시간. 비빔밥을 맛있게 먹는다.우리 학교 간부 수련회는 이렇게 진행되었다. 흔히들 간부수련회하면 버스 타고 먼 곳에 있는 수련원에 입소하여 그 곳 프로그램에 의해1박 2일간 학생들 위탁교육을 실시하려 한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다. 학교는 인솔만 하고 나머지는 수련원에 맡기는 것이다. 학교는 비용만 대는 것이다. 이런 고정관념 타파가 필요하다. 선생님들이 알찬 프로그램을 짜고 우리 선생님들이직접 지도할 수 있다. 비용도 적게 든다. 우리가정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교육적 성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3학년 조윤진 학생은 "색다른 간부수련회여서 협동심을 발휘할 수 있었고 선후배간 대화를나눌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고 3학년 전두희 학생은 "학교사랑 골든벨 퀴즈대회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생회장인 최원근 학생은 "이번 행사로 선후배간에 가까워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놀토날 이루어지는 간부수련회, 흔쾌히 프로그램을 짜고 동참해 준 여러 선생님들이 고맙다. 놀토날, 놀지 않는 학교라고 불평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기에 하는 말이다.귀가하는 학생들의 얼굴 표정이 밝다.
내년 광주.전남지역 일선 학교의 보건교육에 차질이 우려된다. 28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일선 학교에서 일정시간 이상의 보건교육이 의무화됐다. 보건교육은 초등학교는 1년에 34시간 이상, 중.고등학교는 17시간 이상 보건수업을 해야 한다. 하지만 광주.전남 교육청은 내년 보건도서 구입비 관련 예산을 편성조차 않은데다 일선 학교에 구체적 지침도 내려 보내지 않았다. 이는 경북교육청이나 경기교육청 등이 관련 도서 구입 예산을 확보하고 신청절차와 방법 등을 내려보낸 것과도 비교 된다. 광주교육청은 보건 교과서를 자체 개발해 2학기부터 일선 학교에 배부하고 전남교육청은 내년 추경에나 편성, 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 보건 관련 도서가 많은 만큼 1학기 수업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가 상당수에 달해 사실상 보건교육이 유명무실할 우려가 크다. 광주는 전체 285곳 가운데 보건교사가 배치된 곳은 225곳으로 78.9%에 그쳤으며 전남은 862곳 중 절반에도 못 미친 402곳(46.6%)에 불과하다.
중국이 사상 처음으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한다. 중국 교육부는 27일 웹사이트에 게시한 지침을 통해 11∼12세인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8일 보도했다. 중국에서 성교육이 정규 교과목에 포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전했다. 중국 당국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기로 한 배경은 최근 들어 10대 소녀들의 임신과 낙태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중국 교육부가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은 '체육과 건강' 과목에 포함돼 학기당 6시간에서 7시간 가량 이뤄진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은 생리를 비롯한 성과 관련한 신체현상에 주로 초첨이 맞춰진다. 이와 함께 중학생의 경우 에이즈 교육을 포함해 성폭행 예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이어 고교생의 경우 혼전 성관계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중국 교육당국은 지침을 통해 밝히고 있다.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결정에 대해 일선 초등학교 교사들은 환영하고 나섰다. 광둥(廣東)성 성도인 광저우(廣州)에서 근무하는 한 중학교 교사는 "학교에서 성교육과 보건교육은 절대 필요하다"면서 "13세 여자 어린이가 임신한 사례로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 교육당국이 제시한 성교육 지침에는 피임법, 성병, 동성애 등이 포함되지 않는 등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무부는 28일 이르면 내년부터 영어를 공용어로 하는 국가의 국적인에게도 한국의 초ㆍ중학교에서 영어보조교사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영어보조교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영어 공용어 국가 중 한국과 영어보조교사에 관한 양허 내용이 포함된 통상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적을 가진 영어 교육 인력이다. 현재 한국인 영어교사를 돕는 역할을 하는 영어보조교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국적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미국, 영국, 호주 등 7개국뿐이지만 영어가 공용어인 국가로 자격을 확대하면 더 다양한 국적의 영어보조교사가 수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인도 정부와 영어보조교사에 관한 양허 내용이 포함된 통상협정을 교섭 중이다. 법무부는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국가의 국적자에 대해서는 학사 이상 학위(영어 관련 전공)와 교사 자격증을 모두 소지해야 영어보조교사로 일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영어가 모국어인 나라 출신은 2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하거나 4년제 대학을 2년 이상 수료하기만 하면 보조교사로 일할 수 있다. 그러나 영어 공용 국가의 국적자는 사설 학원의 영어 강사로는 여전히 취업할 수 없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영어교육 인력이 부족한 농어촌과 같은 지역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영어보조교사 인력풀이 확대되는 만큼 선발, 연수 등 관리 체제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영어권 대학, 해외 교육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우수한 원어민을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선발하는 영어보조교사 인력을 올해 600명에서 내년 1천4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영어보조교사 선발 후 8일 간 실시되던 사전 연수를 2~3주로 늘리고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와 연계해 원어민의 출신국, 학력, 경력 등 인적사항 및 근무평가 내용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안정적 교육재정 방안 확보 후 교육세 폐지 문제 다뤄야 黨중앙위 의장으로, 국민 목소리 제대로 반영토록 하겠다” 여당이 한미 FTA 비준안을 상임위에 단독 상정해 여야 관계가 극도로 경색돼 있던 무렵인 24일 저녁 이군현 의원(고성 통영)을 만났다. 교총 회장 출신으로 재선인 이 의원은, 한나라당 최대 직능 조직인 중앙위원회 의장으로서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의 최대 이슈인 교육세 폐지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선행돼야 하며, 기본적으로 교원평가제는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구 의원으로써 고성 통영을 조선 산업 단지로 키워 지역경제를 되살리겠다고 전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열 달이 지났다. 정부의 교육정책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보나. “새 정부 교육개혁 과제의 핵심은 자율과 경쟁, 고교 다양화, 사교육비 경감, 영어 교육 강화 등이다. 교육개혁의 대체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적 지지가 높았으나 영어교육 논란과 같이 소모성 논쟁에 휩싸였다. 현재 모든 관심이 집중돼 있는 경제 문제가 잠잠해 지면 교육이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그동안 언론을 통해 교육문제를 이슈화 시키고 설명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교육문제는 전문적 성격과 모든 국민이 전문가라는 대중적 성격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득하고 홍보해야 할 것이다.” -한미 FTA 비준건으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해 교과위도 현안을 다루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회가 파행돼 유감스럽다. 노무현 정부에서 협상을 시작한 한미 FTA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고 최근의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해서 비준하고자 하였지만 야당의 무리한 요구로 결국 여야 협상이 무산되었다. 한나라당의 단독 상정은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여당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나 해머로 회의장 문을 부수는 폭력적인 야당의 모습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심각한 행위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현재 한나라당은 25일까지 야당과의 합의 기간을 두고 주요 민생법안의 여야 합의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야 간 원만한 협상을 통해 국회가 정상화되고 교과위도 정상화되길 바란다.” -교원평가를 인사와 연계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교과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평가와 인사를 연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만만치 않다. “교원평가제 도입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교사의 경쟁력 제고와 자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에게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교사는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를 교원연수, 인사자료, 승진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이 검토될 필요성은 있다. 더불어 교원근무여건 및 처우개선 등 교원사기 진작을 위한 보완적 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다면평가제와 교육공무원성과상여금 제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법 개정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교육계에서 염려하고 있는 문제점을 잘 검토하고 시행령에서도 이를 잘 담아야 할 것이다.” -교육세법 폐지안에 대한 견해는. “기본적으로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방안이 제시된 후에 교육세 폐지 문제가 다루어져야 한다. 감세 정책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인해 현재 교육재정 규모가 줄어들지 않아야 한다. 또한 지방교육세의 경우 불가피하게 폐지돼야한다면 최소한 현재의 지방교육재정 규모보다 감소되는 일이 없이 시도교육감이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할 것이다.” -18대 국회서 준비하는 법안은. “18대 국회서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학교보건법, 초중등교육법, 상훈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공동 입법 발의한 법안은 지역구인 통영 고성과 관련한 액화천연가스 인수 기지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유수면관리법 등 20여 개다. 교육 분야에서는 주로 소외받는 분들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집중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과 학생들을 지원하는 법, 저소득층이나 장애자 등 소외 계층 학생들을 지원하는 법에 관심이 많다.” -지역구 의원으로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은. “통영에는 중소형 조선소가 밀집돼 있다. 2008년에는 조선 산업 발전을 위해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안정,덕포 일반산업단지 공유수면 매립 승인과 국도 77호선 확,포장 설계가 확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앞으로 도로, 산업단지 조성 등 기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어 통영 조선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부흥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 통영 국제음악제, 한산대첩축제를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로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 윤이상 음악당, 박경리 문학관 건립 사업 등을 통해 통영이 역사 문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 예산이 지원되도록 역점을 두고 있다. 고성은 조선 산업과 생명환경농업이 핵심이다. 조선특구로 지정돼 조선 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2008년도에는 고성-마산 간 국도 14호선 설계비 23억 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고성군의 생명환경농업은 적게 심어 많이 생산함으로써 FTA를 극복하고 자연 순환 농업으로 환경을 보전하며 화학비료나 제초 살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우리 농업의 새 모델이다. 고성군의 생명환경 쌀은 20킬로그램 한 포대에 국내 최고 수준인 8만원에 팔리고 있다. 생명환경농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어려움에 처한 농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다.” -5월에 한나라당 중앙위 의장에 당선됐다. 중앙위 의장은 어떤 자리인가. “중앙위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신망과 경륜을 갖춘 중진 약 1만 2천명이 참여하는 한나라당 최대 직능기구이다. 중앙위원회에는 정부 부처 및 국회 상임위에 상응하여 구성된 26개 분과와 6개 단이 있다. 중앙위원회 의장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국가정책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정책 수립에 국민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는 역할을 하겠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사회 각 계층과의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한나라당의 외연을 확대시키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새해를 맞아 전국의 선생님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열정과 사랑으로 애쓰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교과위원으로서 선생님들이 전문성을 키우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선생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이 대통령 교육공약인 '자율형 사립고' 설립과 관련해 자치구별로 1곳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28일 구별로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추진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09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예산을 확보해 주지 않은 '기숙형 공립고' 3곳 운영 계획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수도전기공고가 기술 분야 전문가나 장인을 육성하기 위한 고교인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데 이어 내년에도 1곳 더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정착을 위해 영어교사를 임용할 때 영어 논술과 영어로 하는 수업을 평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1천50명으로 확대하고 초ㆍ중학교는 2010년, 고등학교는 2012년까지 배치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학력신장 정책의 일환으로 초중고 학력평가 정착에도 힘써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학년 초에 중1 대상의 진단평가와 학년 말 중1ㆍ2 대상의 학력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경우에도 내년 초6, 중3. 고1 대상으로 실시되며 고등학교 전국연합 학력평가 역시 고 1ㆍ2학년 연 4회, 고3 연 6회가 동일하게 치러진다. 학력신장을 위한 '사이버 자율평가'도 실시해 초등학교는 진단평가, 총괄평가를 1년에 3차례 실시하고 중학생은 지역교육청 합동 사이버 자율평가를 1년에 2차례 치른다. 이 밖에도 영재교육도 꾸준히 확대해 내년 영재교육 대상으로 6천430명으로 1천명 가량 늘리고 영재교육 기관도 76곳으로 13곳 증가한다. 영재교육 영역도 수학, 과학, 정보, 문예창작, 미술, 국악, 기악, 성악, 작곡, 뮤지컬 등 10개에서 내년에는 초등미술 부분이 추가된다. 논술지도 거점학교는 올해 11곳에서 내년에는 15곳으로 확대된다. 학생 안전을 위한 '배움터지킴이'도 올해 944개교에 배치됐던 것에서 내년에는 1천220개교로 늘어나고 폐쇄회로TV(CCTV)는 2010년까지 유초중고 모든 학교에 전면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교과부 대통령에 보고 정부는 교장양성 전문과정을 도입하여 유능한 교사가 승진 외의 방법으로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는 한편 특정분야의 전문직업 경험자 및 박사학위 소지자 등 다양한 전문가가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원양성특별과정(가칭)’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특성화중․고, 전문계고, 예․체능계고 등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장공모제 대상학교를 일반 초․중․고로 확대하기로 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2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교과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에 따라 능력개발이 필요한 교원에 대한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고, 이를 인사자료로도 활용키로 했다. 교원노조법 및 교원노조 전임자 허가지침을 개정하여 불합리한 법․제도 및 관행을 바로잡고, 근로조건에 한정한 단체협약을 체결한다는 입장도 정리했다. 교과부는 업무보고에서 ‘교육과학기술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공교육 신뢰회복 ▲대학․연구기관의 교육․연구 역량 제고 ▲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12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 분야가 해당되는 공교육 신뢰회복에는 교육경쟁력 강화, 사교육비 절감, 교육복지 확대, 교육내용 선진화 등이 포함됐다. 교육경쟁력 강화에는 교장․교사 임용방식 다양화 외에 고교다양화 프로젝트 확산(2009년에 기숙형고교 142개, 자율형사립고 30개, 마이스터고 20개 지정)과 고교 직업교육체제 개편이 들어있으며 사교육비 절감에는 방과후 학교 활성화․EBS 수능 프로그램 개선 등이 해당된다. 교육복지 확대 방안에는 농산어촌 교육 지원 강화․도시 저소득층 지원사업 확대 등이, 교육내용 선진화는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질 좋고 균형 잡힌 교과서 개발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과부는 초․중등교육 업무의 지방이양 추진 및 대입 3단계 자율화 등 ‘자율화․다양화된 교육체제 구축’, 교원능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강화 등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등 ‘교육복지 기반 확충’ 등 지난해부터 시작한 사업도 계속 추진키로 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이 미래의 희망이고, 국가경쟁력은 교육의 변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 과학, 문화 이 3개 분야는 현 시점을 봐서도 그렇고 미래의 국가 성장 동력을 키우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매우 중요하다”며 “이 세 분야에서 성공하면 우리나라가 성공하는 것이고 실패하면 미래도 없다”고 단언했다. 교총회장 “교원정원 동결 안 돼” ■업무보고 이례적 참석 “학교장에게 재정과 인사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주어 단위학교의 자율경영이 구체화돼야 교육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교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참석한 자리에서 “학교․연구현장의 일자리 5만개 확충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교별 특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과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학교에 여러 가지 규제가 남아 있으면 학교장의 인력채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날 이 회장은 메인테이블에 함께한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교원정원 동결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규제 철폐’ 토론 중 사학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는 차원에서 ‘사학법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관(官) 주도 교육개혁의 효과는 크지 않다며 교총이 해병대전우회․청소년폭력예방재단 등과 함께 추진하는 ‘아동 지킴이’ 캠페인을 소개하고,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부처의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에 유관단체장이 참석, 메인테이블에 동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메인테이블에는 교과부 장관과 실국장 외에 이원희 교총회장, 손병두 대교협회장, 설동근 시도교육감협의회부회장이 함께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9년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은 무엇보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극심한 경기침체와 이로 인한 청년 실업난을 해결하는데 교과부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이명박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교과부는 또 학생수에 비해 대학 수가 지나치게 많아 '학력 인플레'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부실 사립대학을 퇴출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하는 등 대학 구조조정에 다시 한번 메스를 대기로 했다. ◇ 학교ㆍ연구현장 일자리 5만개 창출 =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교육 서비스 분야 일자리 3만4천500개, 녹색학교 조성공사에 8천300개, 대학 및 연구소 인턴 7천600개 등 5만여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교과부 및 시도 교육청, 단위학교에 교육 행정 인턴십, 교육보조원 7천500명을 채용하는 것을 비롯해 종일제 유치원 보조인력 4천명, 영어회화 전문강사 5천명, 방과후학교 강사 1만8천명을 새로 채용할 예정이다. 낙후교실 교체, 학교 내 연못 조성 등 '그린스쿨' 조성공사에 4천명, 학교 화장실 청소용역 등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 4천300명을 투입하고 출연 연구기관 인턴 2천명, 산학연계를 통한 산업체 인턴 2천명도 채용한다. 휴학생, 대졸 미취업자, 실직자들의 취직 지원을 위해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취업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평생학습 중심대학을 올해 7개교에서 내년 10개교로 늘리기로 했다. 대학별, 학과별 취업률을 인터넷에 공시해 대학 간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대학에 지원되는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비'의 내년 예산(총 4천959억원) 중 15%(약 600억원)를 재학생 및 졸업생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투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 저소득층 교육지원 확대 =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되는 4개 교육비(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정보통신비)의 지원 규모가 올해 7천575억원에서 내년 8천417억원으로 늘어난다. 지원 방식도 지금까지는 4개 교육비를 각각 신청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하나만 신청하면 4개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원스톱' 방식으로 바뀐다. 대학생 학자금 지원액도 올해 4천673억원에서 내년 8천456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기초생활수급자 무상 장학금은 대학 2학년생까지만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 학부생 전원으로 확대되고 전문대생만 지원받던 근로장학금은 4년제 대학생들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학교에 대해서는 학습보조 강사를 배치하는 등 특별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수가 100명 이상 또는 전체 학생의 20% 이상이 되는 학교 50곳을 선정해 5년간 집중 지원하는 사업도 실시된다. 저소득층 유아 28만명에게 종일반비를 지원하고 유치원~초등 1ㆍ2학년의 장애학생 1만5천970명에게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부실 사립대학 퇴출 = 그동안 국ㆍ공립대 통폐합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 대학 구조조정이 내년에는 한층 강도 높게 진행될 전망이다. 2011년 이후 학령인구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대와 종합대 간 통합 등 초ㆍ중등 교원 양성기관의 체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초중고 사학법인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잔여재산 귀속을 통한 법인해산 제도'를 대학법인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잔여재산 귀속을 통한 법인해산 제도란 대학의 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시키거나 재산출연자, 기부자 등에게 환원시켜 법인을 해산하게 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부실 사학이 퇴출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초중고교의 구조조정도 가속화해 학생수 60명 이하의 초중고 106곳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대입 자율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을 개정해 대입전형 위반 대학에 대해 대교협이 시정을 요구하거나 교과부에 제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입학사정관제 지원 예산은 올해 157억원에서 내년 236억원으로 늘어난다. ◇ 교장ㆍ교사 임용방식 다양화 = 경력보다 능력 위주로 교장, 교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현재 특성화학교, 전문계고 등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장공모제를 일반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장양성 전문과정을 설치해 20년 이상 경력의 교사가 이 과정을 이수하면 교감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교장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지금은 평교사가 교감을 거쳐 교장으로 승진하려면 대략 30년 정도 소요된다. 특정분야의 전문가, 박사학위 소지자 등이 교단에 설 수 있도록 교원양성 특별과정을 이수하면 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일부 학교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는 2010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평가 결과는 교원 연수 및 인사 관련 자료로 활용된다. 이밖에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내년에 고교 30곳을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하고 미국의 '풀브라이트 제도'와 같이 외국인 장학생을 초청해 '친한'(親韓) 인재로 키우는 '국제 장학 프로그램' 사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 사립대학들을 통폐합하거나 폐교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총 1천500명 규모의 인턴을 처음으로 채용하고 방과후학교 강사 1만8천명을 모집하는 등 교육ㆍ연구 분야에서 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27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09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교과부는 학령인구가 갈수록 줄어들는 추세를 고려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 사립대학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키로 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초ㆍ중ㆍ고 사학법인에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잔여재산 귀속을 통한 법인해산 제도'를 대학에도 도입해 부실 사립대학이 퇴출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과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처음으로 1천500명의 인턴을 채용하는 것을 비롯해 종일제 유치원 보조인력 4천명, 영어회화 전문강사 5천명, 방과후학교 강사 1만8천명 등 총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ㆍ정보통신비 등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되던 4가지 예산을 올해 총 7천575억원에서 내년에는 8천417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이들 4개의 지원비를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1개만 신청하면 4가지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대입 자율화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대입업무 민간 이양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입전형을 위반한 대학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시정을 요구하거나 교과부에 제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대교협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대학 총장, 시도 교육감, 교과부 관계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학-고교 협력 특별협의체'를 만들어 대학입시가 무분별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교원 평가제는 예정대로 2010년 시행을 목표로 하되 평가 결과는 교원 인사에 활용하도록 하고 현재 특성화학교 등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장공모제를 일반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정 경력 이상의 교원이 교장양성 전문과정을 이수하면 교장 자격증을 취득할 길이 열리고 특정분야의 전문가, 박사학위 소지자 등도 교원양성 특별과정을 이수하면 교사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과학 분야 지원을 위해서는 소수의 핵심인재를 20대 초반에 선발해 박사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되며 유망한 과학 기술자를 평생 지원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교과부는 국제과학기술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내년 1월 중 확정해 상반기에 관련 법안의 국회 제출, 입지선정 등의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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