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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과 교육부는 30일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에서 ‘제66회 전국현장교육연구 발표대회’를 개최한다.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위해 연구‧실천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다. 이번 대회의 대주제는 ‘변화하는 사회, 선도하는 현장교육, 꿈을 이루는 미래학생’이다. 국어‧수학 등 교과를 비롯해 인성·창의적체험활동·유아·특수 등 13개 분과 93편의 우수 실천연구보고서가 발표된다. 이날 발표심사를 통해 시‧도대회와 전국대회 본심사를 통과한 연구보고서의 최종 입상 등급이정해지며, 최고상(대통령상‧국무총리상) 후보선정된다. 임운영 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자신의 교육활동을 돌아보고,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연구‧실천하는 교사의 자발적인 노력이 학교교육을 변화시킨다”며 “선생님들의 그 열정과 노력을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1952년부터 매년 현장교육연구대회를 열어 ‘연구하는 교직 문화' 조성과 수업 개선에 힘쓰고 있다.
경기 빛가람유치원(원장 이귀열)은26일 '모든 유아를 위한 통합교육'을 주제로 전 교직원을 대상연수를 실시했다. 3, 4, 5세 특수유아를 대상으로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빛가람유치원은 통합교육에 대한 교직원의 올바른 인식을 통해 내실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기획했다. 한국교통대학교 박소영 유아특수교육과 교수가 강의를 맡은 이 날 연수에서는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특성'과'놀이 맥락에 대한 이해를 통한 개별 유아 맞춤식 학습설계', '통합학급 교사와 공유를 통한 협력적 교수 강화'등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박교수는 특수유아가 일반유아와 어울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교사가 분쟁 유무보다 분쟁 내용에 관심을 기울이고 빨리 상황을 전환시킬 수 있는 사려깊은 추임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수 유아의 변화는 정말 무릎과 무릎 사이의 보고에서 이뤄진다. 눈을 못 마주치던 유아가 몇 초간 나를 봤다, 이런 식의 교사 이야기가 특수 유아의 부모에게 힘을 준다”며 유아에 대한 교사의 면밀한 관찰을 강조했다. 이어 “장벽만 없애주면 된다는 관점으로 특수유아들을 봐야 한다. 장애특성은 개성이고 놀이는 재미라는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연수에 참석한 교사들은 "통합학급 안에서 교사가 실제로 느끼는 고민을 해결하는 시간"이었다며 유익한 연수로 평가했다. 이귀열 원장은 "통합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일반학급 유아들도 다양성에 대해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해 바른 인성을 가진 민주시민으로서 소양을 쌓아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지난 5년간 추락한 우리 학생들의 학력을 회복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육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 발전을 이끌 인력을 양성하는 것 등, 새 정부 앞에 많은 교육과제가 놓여있다.”(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새 정부 교육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26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새 정부에 바라는 교육정책’에 대해 홍후조 고려대 교수, 이제봉 울산대 교수, 김정호 서강대 겸임교수,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교육감직선제 폐지’를 주제로 발표한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러닝메이트, 또는 임명제가 지역 교육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 분권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은 교육행정 사무와 재정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배분돼 교육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 수단이 빈약하다”며 “시도지사처럼 교육감을 주민직선제로 선출할 근거가 미약하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와 이념을 달리하는 교육감이 선출될 경우 초등교육 사무 권한을 둘러싸고 장관과 교육감들 간에 법정 다툼이 발생하고 교실의 정치장화를 부추기는 부작용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주민직선제는 포퓰리즘을 양산해 교육을 황폐화시킬 가능성이 크고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후보자를 사전에 검증하고 거르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감직선제 도입 16년이 됐지만 혁신교육으로 기초학력 미달자가 증가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심화되는 등 공교육 경쟁력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며 “지자체장이 교육계 인사 중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을 임명하거나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제도를 통해 시도와 교육청의 연계를 자연스럽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봉 울산대 교수는 현재의 학교 교육 현실을 ‘좌편향 이념교육’, ‘세뇌 교육의 또 다른 이름 민주시민 교육’, ‘교육의 정치적 중립 무력화’ 등으로 규정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좌파, 우파, 보수, 진보를 망라해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 자유민주주의 체제, 헌법정신, 삼권분립,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담보돼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를 선언하자”며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선과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규정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대한민국 정치교육의 기본 대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에 ‘정치 편향교육 신고센터’를 설치해 엄정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학교 단위 교육과정 편성 및 교육내용 선정과정에 학부모 참여를 확대해 이념 편향, 역사 왜곡과 같은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후조 고려대 교수는 “교육에 대한 관료적 통제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와 국회,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176개 교육지원청, 367개 직속기관 등이 관료적 통제의 본원지”라며 “학교 밖의 기관이나 인력을 대폭 줄이고 이들을 학교 안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도 △중앙과 지방의 교육행정 기관을 일원화해 교육에 대한 관료적 통제 줄이기 △15년 차 중견교사 대상 장학사 시험 축소 및 수석교사 늘리기 △교원자격제 유연화로 학교급 간 넘나들이 교사 양성·배치 및 복수자격제 확대 △교감도 안 해본 이들이 교장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폐지 등을 과제로 내놨다. 김정호 서강대 겸임교수는 “유치원뿐 아니라 초중고교 전 과정에 바우처(Voucher) 제도를 도입하자”며 “전체 교육예산을 유아, 초등, 중등 교육 별로 배분한 후 학생 수로 나눠 각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함으로써 학생이 관내의 어떤 학교든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유아·어린이 환경 콘텐츠 ‘그린조끼구조대’가 28일부터 EBS 1TV에서 방영된다. 3~10세 유아·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그린조끼구조대’는 날로 심해지는 환경문제와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의 심각성을 알리고 어린이들의 ‘에코 마인드’를 길러주기 위해 기획됐다. 지구 온난화와 남획으로 위기에 처한 여러 동물의 모습을 통해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구를 만드는 것은 결국 인간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 프로그램은 환경을 사랑하는 주인공 고그린이 멸종 동물 도도새, 도도와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만나러 떠나는 이야기로 전개된다. 과도한 벌목으로 둥지를 잃은 큰코뿔새 부부와 비닐과 페트병 등 바다 쓰레기를 먹고 죽음을 맞이한 아빠 바다거북, 지구온난화로 작은 빙하 위에서 위태롭게 살아가는 북극곰과 수온 상승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산호 등을 만난 그린이는 비닐 안 쓰기, 사용하지 않는 전기 끄기, 분리수거 등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실천한다. ‘그린조끼구조대’는 위기의 동식물을 구하기 위한 환경운동을 실천하는 어린이 영웅을 의미한다. 환경을 사랑하는 어린이라면 그린조끼구조대가 될 수 있다. 매주 주어진 미션을 충실히 실천한 어린이에게는 그린조끼구조대 패치와 위기의 동물 패치가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EBS 그린조끼구조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작을 맡은 박유림PD는 “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기후위기 문제가 시청자들에게 더 실질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부터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했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이 25일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전문위원들과 정책 간담을 갖고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 특성화고 채용 확대 등을 촉구하고 수석‧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관련 교원‧교육 개선과제도 전달했다. 권택환 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교육 난제와 현안 개선은 일회성 협의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올바른 교육정책이 입안,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와 협력에 나서자”고 당부했다. 이날 교총은 유아교육과 관련해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고 교육부 중심의 유보통합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일제 잔재인 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한 것처럼 유치원 명칭도 유아학교로 조속히 전환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유아교육 전문직 배치를 확대할 것도 요구했다. 직업계고 발전 국가 마스터플랜 수립도 요청했다. 특성화고를 마이스터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정책 의지를 갖고 공공기관‧대기업‧중견기업 채용 확대, 국비유학생 선발 확대, 동일계 진학 확대 등을 추진해달라는 주문이다. 수석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1학교 1수석’ 배치기준을 명시하고 ‘정원 외 배치’ 운영 원칙을 확립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교사와 관련해서는 특성화고에 보건(간호) 표시과목을 신설하고, 보건교사의 정규교원 배치를 주문했다. 아울러 간호직렬 공무원에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을 동일하게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영양교사는 36학급 이상 과대학교, 1일 2식 학교, 100명 이상 유치원에 추가 배치할 것을 요청했다. 또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영양교육 전문직 배치를 확대하고, 위험근무수당 신설‧지급도 주문하는 한편 영양교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인 점을 고려해 산업안전보건 업무 전반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사서교사 증원도 요구했다. 현재 전국 초‧중‧고 사서교사 확보율은 12%에 불과하다. 교총은 교육공무직 사서가 아닌 사서교사를 우선 배치하고, 이를 위한 사서교사 양성과정 확대를 촉구했다. 전문상담교사를 학교당 1인 이상 의무 배치하는 규정 마련도 요청했다. 갈수록 부적응 학생이 많아지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2021년 현재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초등교 18.4%, 중학교 47.5%, 고교 47.8% 수준이다. 교총은 지난달 23일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를 만난데 이어 이달 1일에는 정책협의회를 갖는 등 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25일 정책간담에는 인수위 교육분과 김윤정‧김일수‧황홍규 전문위원, 교총 권택환 회장 직무대행, 임운영 부회장, 양영복 사무총장, 이재곤 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유아교육자로서 유아들과 함께 한 지 35여년이 지났다.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을 시작으로 8000여명의 연합회원과 함께 고군분투한 시간을 돌아보며 롤러코스터 같은 유아교육 정책이 제 자리를 찾아 확고히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미 청산했어야 할 일제 잔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유치원이란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것이다. 유아교육법 제2조는 유치원을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유치원의 명칭과 위상은 이미 오래전에 유아학교로 정립됐어야 한다. 유치원이라는 명칭은 일제 강점기의 잔재다. 같은 지적을 받던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이름을 바꾼 지 이미 30년이 되어 간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유치원도 학교'라는 인식을 정립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지금도 임용고시를 통해 검증된 우수한 교원이 유아교육과정에 따라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학교로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외치고 있다. 교과서 없이 놀이·생활·발달 중심 교육을 실행하려면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함에도 꿋꿋이 버텨내는 것은 오로지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다. 유치원은 유아에게 쾌적한 교육환경과 발달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제공해 전인적 발달을 이뤄야 하는 중요한 교육기관이며, 이미 그에 충분한 역량을 갖췄으므로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은 당연하다. 이와 함께 유아교육 의무화를 통해 국가책임제를 완성해야 한다. 아울러 단계적 추진 과제로는 △단설유치원 신·증설 △학급 당 정원 조정(만3세 12명, 만4세 15명, 만5세 20명) △6학급이상 과대 병설유치원의 단설 전환 △유치원 필수공간 확보를 위한 부지 및 예산 확보 △조직 정비 및 교원 정원 확보 △방과후과정 교사 담임수당 지급 △유아교육 전담 전문 행정인력 확보 △교육청 유아교육과 신설 등이 있다. 학교급식법 적용 범위가 유치원까지 확대된 것과 관련해서도 꼭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 정규 영양교사 배치다. 기간제교사나 영양사 배치 시 인력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지원자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계약 만료 전 사직 시 재공모에 행정력 낭비가 크다. 이로 인해 급식 차질이 발생하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유아에게 돌아가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유보통합의 단초 될 것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은 유보통합의 단초가 돼 일원화된 효율적 공교육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 것이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 전문가의 집단지성을 모으고 학부모의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또한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통합 △소관 부처(교육부·보건복지부) 일원화 △예산 확보 △유아복지시스템 확충 방안도 필요하다. 지금도 현장에서 애쓰는 교원에게 반듯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 기초·기본교육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
매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홍난영)은 21일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실시했다. 평소 유치원 텃밭 가꾸기와 숲체험 운영 등을 통하여 환경 교육을 실천하는 매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운영하는 국가환경교육지원단의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신청해보다 재미있고 실질적인 환경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각 교실에서 진행된이날 교육에서는환경교육 전문강사가지구 온난화와 관련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알려줬다. 유아들의 흥미를 고려해동영상 시청, 동화, 게임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스스로 할 수 있는 실천 방법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알찬 교육이 이루어졌다. 환경교육에 참여한 유아들은 “앞으로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지 않고 꼭 분리해서 버리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장난감도 친구와 바꿔서 놀이하고 음식도 남기지 않고 먹어야겠다”며 지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홍난영 원장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유아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울 것이며, 이번 교육을 통해 유아들이 지구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스스로 실천하기를 기대해 본다"라고 밝혔다.
빛가람유치원(원장 이귀열)은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4월 19일, 20일 이틀간교직원 및 유아를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했다. 19일 교직원 및 학부모대상 비대면 연수를 실시했고,20일에는 유아를 대상으로 진행했다.만 4·5세 유아들은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주관하는 방문 인형극 '우리두리'를 관람했다. 만 3세 유아들은 특수학급교사 지도하에 무장애놀이터에 대한 영상을 관람하고 몸이 불편한 친구와함께 놀 수 있는 무장애놀이터 대한 생각을 나눴다. 행사를 기획한 김수연 교사는 “유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몸이 불편한 친구들이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친구들을 위해 한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쌓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배려와 존중을 실천해나가면서 공동체 모두가 함께 성장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빛가람유치원은 특수학급 2학급을 운영하며 일반학급과 통합수업을 진행하고있다. 이귀열 원장은 “앞으로도 특수학급 교사와 일반학급 교사간 협의 및 지원체계를 긴밀히 해일상에서 장애이해교육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16일 2022년도 제1회 전국 대의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새 정부에 유아학교 명칭 개정을 요구했다. 이경미 회장은 "일제 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125년 동안 사용하고도 명칭 개정 앞에 뜸 들이는 안타까운 모습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2022년 8·15 광복절을 맞이하기 전 대한민국 미래인 유아들이 일본식 표현인 '유치원'이 아닌 '유아학교'에서 교육받도록 명칭 개정과 유·초·중등 교육의 체계성을 확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대의원회에는 17개 시·도 대표가 참석했고, ▲유아 공교육체계 확립▲국공립유치원 확대▲단계적 유·보통합 실현등을 요구하는결의문을 채택했다.
권택환(오른쪽)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회장실에서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과 유아교육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영진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부회장, 권택환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오미성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재정국장.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교총이 교육 개선을 위한 전방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교총은 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책협의회를 갖고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한 핵심 교육정책 개선 어젠다’를 제안한 데 이어 4일에는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을 만나 입장을 전달했다. 교총은 인수위가 추진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두고, “교육부는 독립부처로서 존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책무인 만큼 학생들이 지역 차별 없이 균등하고 일관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자로서 교육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택환 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교육감의 독단은 교육 차별을 낳고 결국 학생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기초학력 보장, 초등돌봄 국가책임제 등의 시행을 위해서도 교육부를 다른 부처와 통폐합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육 현장의 우려에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고교학점제 ▲2022 개정 교육과정 ▲자사고·외고 일괄 폐지 등은 재검토를 요구했다. 교총은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학생 간 교육격차만 초래한다”며 “졸속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서는 “이념 과잉의 민주시민교육만 부각하며 노동, 인권, 평등만 과도하게 주입하는 것은 교육 편향과 정치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2025년에 자사고·외고 등을 일괄 폐지하는 시행령은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총은 “자사고 등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해 학생,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학교의 종류와 운영의 기본사항은 법률에 직접 명시해 제도의 안정성, 일관성을 기하고 교육법정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 방향과 비전을 사회적 합의로 결정하는 기구”라고 명확히 짚었다. 교육부의 업무를 가져와 집행하는 기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어 교총은 “유·초·중등교육 이양은 교육감 자치와 교육 차별만 초래한다”며 “교육부가 중심을 잡고 국가 사무인 교육을 챙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밖에도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기초학력 진단, 지원 체계 구축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초등돌봄 지자체로 운영 이관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무자격 교장공모제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개선 등을 주문했다. 교총은 “교총이 요구한 과제들이 새 정부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을 국정의 중심에 놓는 인수위, 새 정부가 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경남교총(회장 김광섭)은 6일 교총회관 대강당에서 교육행정 정책의 건전한 견제로 균형 있는 교육 실현을 위해 ‘경남교총 정책연구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김상백 사천 서포초 교감이 초대 소장을 맡은 정책연구소는 13개 위원회와 45명의 위원으로 운영된다. 13개 위원회는 유·초·중·고·대학의 자문위원단 및 공동위원회, 대외협력공동위원회, 미디어언론홍보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와 유아, 초등, 중등, 대학, 보건, 특수, 사서, 영양, 전문상담교육 등 9개 정책위원회로 구성됐다. 정책연구소는 김광섭 경남교총 회장의 공약인 △추락한 교권과 교원의 사기 저하 회복 △경남교육을 위한 교원단체로서의 건전한 견제를 통한 교육정책의 균형 회복△회원들의 질 높은 복지향상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프로그램 개발 등 4가지 과제의 해결책 마련과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 수립에 집중한다. 김광섭 회장은 인사말에서 “정책연구소는 향후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교원 권익과 복지향상, 전문성 함양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이는 교원단체 위상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3월 9일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다.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새 정부에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 역시 크다. 교육분야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이렇다 할 성과나 발전이 없다 보니 새 정부가 짊어진 짐 또한 무겁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교육은 홀대됐다. 미래 비전을 제시한 담론이나 지향점을 찾기 어려웠다. 대신 입시정책의 주변부를 건드리고, 무상교육·보육 등 선심 공약만 선보였다. 교육문제는 ‘잘해야 본전’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탓에 여야 할 것 없이 말을 아꼈다. 흔한 말로 교육대통령은 언급도 기대도 없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고 5월이면 새 정부가 들어선다. 차기 정부 5년 동안 예측되는 경제·사회·환경이 교육정책에 상당한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교원연금개혁부터 교원 정원감축, 대학구조개혁과 입시제도 개편, 유보 통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까지 줄줄이 대기한 상태다. 이뿐 아니다. 평등성과 수월성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고, 교육을 둘러싼 개인과 집단의 갈등은 해소보다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변화의 욕구는 선거를 통해 더욱 커졌지만, 변화를 이룰 여건은 별반 달라진 바 없다. 누구도 불확실한 미래를 투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교육의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호는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과 교육과의 관계를 조명한다.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우리 교육 곳곳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통치력과 정치력이 주는 양면성을 짚어본다. 또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교육개혁, 특히 대통령이 중심이 돼 추진했던 교육개혁들이 왜 기대만큼 성공하지 못했는지 원인과 과정을 살펴본다. 교사들이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한 채 변수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도 다룬다. 이와 더불어 정권 교체기마다 부침을 거듭했던 교육부, 그리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 지방교육을 둘러싼 역학구도 변화가 교육자치와 학교 교육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우리 교육거버넌스에 어떤 기제로 작동하는지 예측해 본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교육에 관한 통치행위는 선거공약, 국정과제, 대통령 직속위원회나 교육부를 통한 교육정책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대통령이 최고 의사결정권자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교육제도 전반은 물론 학교현장의 모습을 바꾸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동한다. 현재는 당연한 현실로 존재하는 우리 교육의 근간이 대통령의 통치행위 속에서 그 틀을 형성해 온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의 의사나 결정이기보다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선거캠프와 임기동안 행정부에 참여한 인사들에 의한 집단적 통치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교육부문의 경우 대통령 주도 사안도 있겠으나, 대통령 자신이 교육에 대한 특별한 식견이나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집권세력, 주요 참여인사의 영향력 행사가 통치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다. 국민의 교육 열의가 엄청나고, 교육문제가 주요 사회문제로 치환되는 한국사회의 특성 때문에 우리 대통령들은 역사적으로 교육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 경우가 많았다. 역대 대통령과 정부가 공약으로, 국정과제로 지속적 영향을 미쳐온 대표적 주제는 대학입시, 사교육 문제, 고등학교 제도, 사학정책, 교원정책 등을 들 수 있다. 해방 이후 정부 초창기에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학생 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기초교육 기회의 제공이 최대 과제였고, 대통령의 영향력 행사도 학생 수용과 교육제도 정비에 치중되었다. 1987년 민주화와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는 사회경제적 발전과 함께 대통령의 교육통치행위가 교육부문의 성장발전에 부응하거나, 이를 촉진한 측면을 갖는 한편으로 정치가 교육을 흔들어 갈등을 유발하거나 자율적 토양을 피폐하게 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 일도 없지 않았다. 역대 정부의 핵심정책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교육에서의 통치행위’가 교육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거시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역대 대통령의 통치행위와 교육정책, 교육의 변화 먼저 1960~1980년대 정부에서 대통령이 교육제도의 틀을 바꾸고 교육현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 대표적 사례로는 1969년의 중학교 무시험 진학 정책, 1974년의 고교평준화제도, 그리고 1980년의 7·30 교육정상화 및 과열 과외 해소방안, 대학 정원 대폭 확대 및 졸업정원제, 중학교 의무교육, 1984년의 외국어고등학교 제도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이 시기 대통령들의 교육에 관한 통치행위는 교육기회의 확대와 입시제도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1985년의 ‘교육개혁심의회’를 시작으로 대통령 직속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면서 업무보고 형식을 빌려 교육정책의 큰 틀을 형성하며 교육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는 사회 다방면에서 변화에 대한 열망이 컸던 시기였다. 세계화·민주화·정보화·지식사회화·경쟁력 강화 등이 당시의 시대적 화두였다. 1993년에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교육개혁위원회’ 보고 형식으로 1995년 ‘5·31 교육개혁안’을 발표했다. 붕어빵을 찍어낸다는 획일적 교육현상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서 나온 5·31 교육개혁안은 교육에서의 수요자와 공급자 개념, 교육경쟁력 강조, 교원체제 개편 등 우리나라 교육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시도하는 것이었다. 일부 논란이 없지 않았지만, 최고 수준 정책 결정에서 전문적 식견, 의견수렴, 심사숙고 과정이 비교적 조화롭게 이루어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998년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IMF 위기극복이라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김영삼 정부와 이념적 성향이 달랐음에도 5·31 교육개혁안의 기본 틀을 유지함으로써 교육에서의 혼란이 크게 발생하지 않은 특징을 보여주었다. 중학교 의무교육, 수행평가, 학교운영위원회, 자립형사립고 등 학교 유형 다양화, 교원 정년단축과 성과급제 등의 주요 정책이 있었는데 역시 일부 사안에 대한 논란은 있었으나 5·31 교육개혁안 기조의 근본을 흔들지 않으면서 진보적 관점을 반영하고 보완하는 접근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2003년에 이어진 노무현 정부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교육격차 해소, EBS 수능강의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등을 통해 진보정권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이러한 정책들로 인한 특별한 충돌이나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엉뚱하게 지방분권 강조의 정책기조가 미래정부 교육에서의 첨예한 갈등을 배태하게 된 것은 흥미롭다. 일반 지방자치 강화 맥락에서 교육위원회 제도 폐지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는 귀결과 함께 교육감 직선제를 2010년부터 시행하도록 한 것이 그것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2010년부터 시작된 교육감 직선제와 맞물리면서 교육현장에 일대 소용돌이와 갈등, 충돌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직선제 교육감은 과거보다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었고,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이 변수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보수성향 이명박 정부는 교육경쟁력 강화 정책 기조하에 특목고·자사고 등의 고교다양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대학 입학사정관제, 대학 재정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대통령의 이러한 영향력 행사에 대해 6인의 진보성향 교육감이 맞대응하면서 행정부 내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한 점은 특기할만하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같은 보수성향이었지만 당시의 사회변화 추세에 부응하여 누리과정 확대, 중학교 자유학기제, 초등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폐지, 대학 반값 등록금 등 진보성향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2014년 당시 교육감은 진보 13인, 보수 3인으로 교육의 수월성·선택·자유를 지향하는 대통령과 교육의 형평성·공공성을 강조하는 진보교육감들 사이에 갈등이 예견되는 환경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진보성향 정책추진으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제외하고는 갈등이 크게 야기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특수상황에서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수능위주 정시비율 40% 이상이라는 대입제도 개편이 예외일 뿐 유치원 3법 개정, 누리과정 국고지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표집평가 전환, 외고·자사고 폐지, 고교학점제 등 진보성향 정책을 확고하게 추진하였다. 2018년 당선 교육감 17인 중 14인이 진보성향이어서 대통령과 교육감 간 갈등은 최소화되었으나 존폐위기에 몰린 자사고·외고 등 교육계와의 갈등을 포함, 교육현장에서는 상당한 충격과 혼란이 현재 진행 중이다. 특히 외고·자사고 폐지 문제는 2022년 대통령 선거공약에 등장할 정도로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25년부터 본격 시행이 예고된 고교학점제는 수년간의 준비과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현실적 문제 및 대학입시와의 합리적 연계방법을 풀지 못한 상태여서 차기 정부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와 해결방향에 대하여 그렇다면 대통령의 교육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에 문제는 없을까? 각 정책방향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2010년 이후 교육현장에서 갈등과 혼란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하며, 다음 몇 가지 문제는 적극적 해결과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의한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상황변화에 대응하는 적응성이 지나치게 강한 반면 일관성·안정성이 부족하여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상황에 있다. 보수·진보대통령의 정치성향에 따라 정책이 시계추처럼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안정성이 대단히 부족한 특징을 보인다. 특히 정권교체 때마다 정반대 방향의 교육정책이 수립·집행됨으로써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로서의 교육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통치행위로서의 정책 안정성 결여가 교육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외고·자사고 문제를 살펴보자. 2007년에 외고 폐지 문제가 크게 대두된 바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고교다양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재지정 평가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제도를 유지·정비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한편으로 2009년에 자사고 제도를 도입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에 특목고·자사고 직권취소 근거 마련과 입학전형 방법 개선 등 문제의 보완 방안을 지속 추진하였으나, 문재인 정부는 2025년까지 완전 폐지, 일반고 일괄 전환 방침을 천명하였다. 관련하여 2010년 전북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취소 이후 시작된 교육부·교육감·외고·자사고 간의 소송과 헌법소원 등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현장에는 극심한 혼란이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러다 보니 차기 윤석열 정부가 고교유형 다양화를 공약에 포함하고 있어 또 다른 변화가 예고된 셈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정책의 최종 결정이 사법의 법리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에 관한 통치행위에서 교육의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안정성을 위해 대통령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권교체 시기에도 안정성을 크게 잃지 않도록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반대편 관점에 대한 적절한 고려는 안정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데 박근혜 정부의 여러 정책, 이명박 정부에서의 입학사정관제 시행과 수시 강화, 문재인 정부에서의 정시 강화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둘째, 교육이 정치에 과하게 흔들리면 결과적으로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대통령과 사회 전반에 미흡하다. 통치행위로서의 교육정책 결정에 정치적 속성이 개입되는 것은 당연하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른 현안 여부에 따라 교육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영향력 행사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 교육계는 보통 대통령이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희망하게 되며, 교육에 관한 대통령의 관심과 문제해결 의지는 높을수록 좋다. 그러나 정치적·이념적 성향에 따라 급격히 변함으로써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효과가 수십 년에 걸쳐 나타나는 속성을 지닌 교육이 함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대통령은 물론 교육감, 정당의 지도자와 정치가, 교육전문가, 언론,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다양한 이익집단과 시민사회, 그리고 모든 국민 사이에 자리를 잡는 일이 중요하다. 대통령의 교육에 대한 통치행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결론은 교육이 정치에 덜 흔들리도록, 안정성과 일관성이 지금보다 강화되도록 버팀목이 되어 주는 것이다. 헌법을 수호하듯 교육이 정치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개인적 문제의식을 언급하여 성급하게 정책화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도 있다. 언론이 나서서 쌈박하거나 차별화된 교육정책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한다. 직선 교육감들의 인식도 마찬가지다. 셋째, 대통령 교육공약이나 국정과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안정성 있고 합리적인 정책을 기대하기에는 시간상으로나 과정상 미흡한 점이 많다. 교육적 논리, 연구와 증거에 근거한 의사결정이기보다 진보·보수의 정치성향, 소수 참여인사의 배경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거공약은 표로 연결될 수 있는 교육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정치적 논리와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활동에 영향을 받으며 산출되는 성격이 강하다. 또 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로서 최고위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2개월여 과정도 선거공약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위험한 부분이 없지 않다. 선거에서의 승리로 공약 전반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당선된 대통령의 공약 모두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후보와 성향을 같이하는 소수의 인사가 극히 짧은 시간 동안 공약을 만들게 된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런 만큼 새 정부가 들어설 때 교육부문 정책수립에 참여하는 인사들은 훨씬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바꾸는 것으로 차별화를 삼지 말아야 한다. 특히 이념 성향에 따라 찬반이 첨예한 사안을 승전물처럼 다루어서는 안 되고, 속전속결로 진행하거나 답을 정해놓고 의례적 절차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불합리도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 선거공약과 국정과제는 ‘이 정책은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하겠다’와 같이 큰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차후에 무엇이 최선인가에 대한 객관적·전문적 검토과정을 충분하고 심도 있게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정치적 갈등사안보다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당시의 ‘GDP 5% 교육재정 확보’와 같이 교육에 관한 관심과 지원을 보여주는 공약과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현안은 수월성과 형평성의 두 가치가 양쪽으로 크게 흔들린 데 따른 현재의 혼란 수습, 그리고 코로나로 더욱 심각해진 교육격차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아닐까 한다. 2025년 시행이 공표된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가 혼란과 부작용 방지 방법의 해답을 결국 찾지 못하고, 고등학교와 대학들에게 지난한 숙제를 미룬 셈이어서 시행이 간단치 않을 것이다. 다음 대통령이 이러한 과제를 갈등이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안정성과 적응성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풀어나감으로써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우리 교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 교원평가제도는 1964년 시작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한 교원 근무성적평정 제도와 2001년부터 교원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도입한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로 운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평가방식은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기회로 작용하기보다는 승진·전보·전직·포상 등 인사관리 상의 목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교원 전문성 발달의 동기유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고, 교원능력개발을 위한 피드백 기능이 없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04년 2월 정부가 공교육 활성화 수단으로 교원의 전문성을 내세웠고,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교원능력평가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를 추진하게 되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는 평가내용 면에서 교원의 수업 및 학생지도 능력에 대한 평가를 강조하고, 평가방식에서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추가하여 기존 평가와 크게 차별화하였다. 이와 같은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0년부터는 전국 모든 학교에서 전면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도입과정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교직발전 종합방안(시안)에서 ‘교원평가’가 최초로 언급되었고,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목적·방법·결과 활용 등을 둘러싸고 2004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2005년 전국 48개 학교에서 새로운 교원평가가 시범 운영되었고, 2006년 67개교로 확대되었으며, 2006년 10월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7년에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시범학교로 506개교를 지정·운영하였고, 2008년에는 669교, 2009년에는 3,121개교로 확대하였다. 2010년 3월에는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였고, 2011년 2월에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법령근거를 마련하였다. 2011년 7월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과 연계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온라인시스템을 개발·보급하였고, 2012년 9월에는 평가실시 의무화 등을 위한 대통령령을 개정하였다. 또한 2017학년도부터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대상에 초·중·특수학교 교원뿐만 아니라 유치원 교원까지 대상을 확대하였다.[PART VIEW] 교원평가제도의 상호 비교 우리나라 교원평가제도는 근무성적평정·성과상여금·교원능력개발평가를 별도로 실시해 중복된 평가에 따른 비효율성 지적, 교원들의 피로감 호소, 평가별 결과 차이로 인한 신뢰성 논란, 연공서열식 평가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현행 교원평가제도의 운영내용을 중심으로 근무성적평정·성과상여금·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를 상호 비교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주요 내용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매년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이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 상호 간의 평가,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평가항목은 교장·원장·교감 및 원감은 학교경영에 관한 능력, 수석교사는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등에 관한 능력과 교사의 교수·연구활동 지원 능력, 일반교사는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특수 및 비교과교사는 학생 지원 등에 관한 능력을 평가한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를 해당 교원과 해당 교원(학교장은 제외)이 근무하는 학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교육부장관·교육감·학교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를 직무연수 대상자의 선정, 각종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 연수비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감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당 교육청·유치원(병설유치원 제외) 및 학교별로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위원회는 교원·학부모·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과 해당 학교의 장이 각각 정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이와 같이 전국의 모든 유·초·중·특수교사는 매년 1회 동료교원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각각 체크리스트(5단 척도) 및 서술형 문항으로 평가를 받는다. 교원평가 결과는 개인에게 통보되어 자신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학교정보공시를 통해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의 학교 평균점수가 공개된다. 동료교원은 평가자로서, 초등 4학년 이상의 학생·학부모는 만족도 조사 참여자로서, 각각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202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추진계획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통한 공교육 신뢰도 제고를 위해 매년 실시되어 왔으나, 2020학년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교육과정운영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집중하기 위해 유예된 바 있다. 2021학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교육활동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방법 등을 개선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특수성을 반영한 예시 평가문항을 제공하여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실시, ▲교원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하여 동료교원평가 미실시, ▲모바일 웹페이지를 구축·제공하여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참여 지원, ▲부적절한 서술형 답변 사전 차단(필터링) 시스템 지원하여 평가부담 완화 등이 있다. 202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주요 변경 및 개선 내용 아울러 교육부는 2021학년도 개선안 실시에 대한 교육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환경 변화에 맞도록 평가방식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동료교원평가 폐지, 교원의 교육활동 정보제공 방식의 다양화, 모바일 접근성 확대, 교육청 및 학교의 맞춤형 연수계획·운용의 자율 추진 등이 있다.
지구와 마주 앉기 다시, 바람이 봄을 알린다. 유아들의 맑은 웃음이 꽃잎처럼 흩날리다 교실 곳곳에 내려앉는 동안에도 코로나 팬데믹과 맞물린 지구의 기후 ‘위기’는 여전히 그 양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되풀이되는 듯 보이는 한 해의 시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 교원학습공동체 ‘유아 중심 생태전환교육’ 연구가 교육현장에 미친 영향은 명확하다. 우리 각자는 이제 가파른 온도 상승 폭을 보이며, 격변하고 있는 지구촌적 삶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세계 시민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책임감에 대해 안다. 유아의 이야기와 교사의 귀 기울임은 가정 및 지역사회로 확장되어, 함께 지구를 돌보는 노력이 빛을 발하고, 일련의 성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유아 중심 생태전환교육 연구 본원의 학습공동체가 주제 고찰 과정에서 통감한 유아 중심 생태전환교육의 목적은 첫째, 생태감수성 함양을 위한 생태환경 조성, 둘째, 자발적 탄소중립 지향, 셋째, 온 마을의 협력적 지구 돌봄 실천이었다. 따라서 기후위기로 약동하는 생의 체계가 위협받고 있음을 민감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조성이 최우선적 과제가 되었다. 그렇게 마련된 환경에서 유아가 궁극적으로는 자발적 형태로 탄소중립을 지향하게 되길 바랐으며, 나아가 기관에서의 경험이 가정 및 지역사회로 이어지며 끊임없이 순환되길 기대하였다. 관련 교원연수와 공동연구 과정을 통해 생태전환교육의 개념과 당위성 및 방향을 명확히 하고 나니 각 학급단위의 목표와 과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교수·학습 장면에서 포착된 유아의 흥미에 대한 교사의 반성적 사고와 체계적 지원이 더욱 강조되면서 유연하면서도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교실 속 놀이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자연스럽게 수업나눔으로 이어져 유아를 중심에 둔 생태전환교육의 실제에 관한 다양한 교수·학습방안을 공유하고, 그 일반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본문에서는 유아로부터 시작된 학급별 생태전환교육 사례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PART VIEW] 상자텃밭을 활용한 도시농부의 기후먹거리 서울시청 및 서초구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상자텃밭과 주변 노지를 활용해 유아들은 딸기·단호박·시금치·상추·사과수박·오이·옥수수를 심고 가꿔 수확할 수 있게 되었고, 낯설어하던 흙을 친숙하게 만질 수 있게 되었다. 차오르는 빗물을 피하려다 길을 잃은 지렁이를 발견하고, 흙으로 돌려보내 준 다음 날부터는 그 위로 소복소복 쌓이는 지렁이 분변에 한참을 몰입하기도 했다. 유아들은 음식물쓰레기, 반포천을 산책하며 가져온 벚꽃잎, 달걀껍질을 활용해 지렁이와 함께 건강한 흙을 만들었고,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시기에는 빗물을 한데 모아 텃밭에 주려는 다양한 시도가 활발해졌다. 주목할 점은 유아들의 경험이 노래로 만들어져 계속 흥얼거리게 되었다는 점이다. 첫 번째 노래에선 탯줄을 떠올리며 저면관수 상자텃밭의 흙을 생명이 잉태되는 따뜻한 터전으로 여기는 유아들의 인식이 드러난다. 두 번째 노래에선 작물을 정성으로 돌보려는 마음과 수확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다. 세 번째 노래엔 시금치 싹이 흙 위로 고개를 내밀던 날 생일을 맞은 친구가 있어 신기했던 순간이 담겨있고, 네 번째 노래엔 학급명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빗물로 텃밭이 젖는 순간에 대한 감탄이 담겼다. 유아들은 친숙한 노래의 가사를 개사한 후, 반복해서 부르는 방식으로 경험을 회상하고 재구성하면서 생태감수성을 회복했다. 지구를 공유하는 생명 간 순환적 상호작용을 기꺼이 즐기며, 존중하는 태도를 내면화하고 있었다.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폐플라스틱 뚜껑 모으기 커다란 비닐 속에 들어가 매미 허물 탐색 경험을 표상하던 유아들은 그림책 소원(박혜선 글, 이수연 그림)을 매개로 그 흥미를 플라스틱으로 확장했다. “안 돼, 먹지 마! 난 너희의 먹이가 아니라고.” 플라스틱 조각의 간절한 외침이 유아들의 마음을 두드리면서부터 교실 속 플라스틱 뚜껑 탐색과 활용이 활발히 일어났고, 우연히 접한 옛 유리병 뚜껑놀이를 통해 가볍고 뭐든지 만들 수 있어 널리 사용하게 된 플라스틱의 특성을 알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플라스틱 뚜껑을 모아 치약짜개를 만든다는 플라스틱 방앗간을 알게 되었고, 유아들의 지역사회와 연계한 플라스틱 뚜껑 모으기가 시작되었다. 세계지도 속엔 없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는 플라스틱 섬이 약 열흘 만에 교실 한 가운데에도 생겼다. 유아들은 해양 동물들이 그동안 전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남생이를 비롯해 오염된 환경 때문에 사라지고 있는 동물들과 더불어 폐플라스틱의 새자원화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졌다. 폐플라스틱 뚜껑으로 만든 치약짜개는 현재 각 가정 내에서 유아들에 의해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다. 지구와 함께 걷기 유치원 주변 카페에 폐플라스틱 뚜껑 모으기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던 날, 한 유아가 ‘뚜껑을 모아주세요’라고 적힌 수십 장의 쪽지를 만들어 냈다. 교무실과 타 학급 선생님은 물론 친구, 동생들, 심지어 자신이 다니는 미술학원의 선생님까지 다양한 대상에게 정성껏 쓴 쪽지를 한동안 꾸준히 전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때 그 유아의 표정은 마스크의 줄을 끊어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지구의 바다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던 또 다른 유아의 표정과 같았고, 직접 길러 수확한 주먹 크기의 사과수박을 보며 우리가 지구를 키웠다고 말하던 또 다른 유아의 표정과도 같았다. 유아 중심 생태전환교육의 목적이란 이렇게 그들 스스로 지구를 위한 소소한 실천을 적극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는 것이 아닐까.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생명 간 공생과 인간과 자연의 긍정적인 순환적 상호작용 경험이 유아로부터 촉진되었다. 둘째,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감수성을 회복하고 유아 수준에 적절한 생태 행동을 습관화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기관과 가정 및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 유아교육공동체 운영 실현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었다. 지구를 지키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졌다는 또 다른 유아의 표정을 떠올리며 덧붙이자면, 21세기 창의·융합적 인재로 성장할 유아들이 앞으로 미래의 꿈에 대해 생각할 땐 스스로가 좋아하는 일이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을 찾음과 동시에 전 지구적 삶의 안녕까지 고려할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경북 영천시 신녕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박종욱)은 지난달 31일비대면 학부모 공개수업을 실시했다. 이날 수업은 유치원 복도에서 라켓과 풍선을 이용해 혼자서 풍선 멀리치기, 높이치기,둘이 짝을 이뤄 풍선 주고받기 등 다양한 놀이가 이뤄졌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학부모 공개수업이었지만, 복도로 나간 유아들은 교실에서보다 더 마음껏 라켓을 휘둘러 더 멀리 풍선을 날릴 수 있어 무척 즐거워했다. 박종욱 원장은 “부모님들이 참석하지 못한 공개수업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 유치원 친구들이 놀이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이 너무 좋다"며 "학부모님들께서 유치원 교육활동을 이해하는 데도움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총 제안 핵심과제 ✔ 독립된 부처로서 교육부 존치 ✔ 유치원 ‘유아학교’ 명칭 변경 ✔ 기초학력 진단, 지원체계 구축 ✔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 2022 개정 교육과정 재검토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유예 ✔ 초등돌봄 지자체 운영 이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교총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독립 행정부처로서 교육부를 존치해 교육의 국가책무를 강화해달라고 촉구했다.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 학습권과 교권의 균형 등 우리 교육의 현실을 반영한 교육 비전과 실행전략을 세울 것도 당부했다. 교총은 1일 삼청동 일원에서 기자회견 및 인수위와의 정책협의회를 잇따라 갖고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한 핵심 교육정책 개선 어젠다’를 제안했다. 주요 의제는 △국가책무 강화 및 재정립 △학력 보장 및 교육여건 개선 △현장 원성 정책 재검토 △학습권과 교권의 균형 △전문성 신장 교원연수 활성화 지원 등이다. 권택환 교총회장 직무대행은 “이번 정책협의회는 편향과 독단으로 위기에 놓인 교육을 바로잡고 학생의 미래를 여는 교육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라며 “교육현장의 염원을 반영해 새 정부 국정과제를 수립하기 위한 정례협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특히 “학생들이 지역 차별 없이 균등하고 일관된 교육을 받도록 조정자로서 교육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육감 이념에 따라 학교 체제가 달라지고 기초학력진단조차 거부하는 독단이 학생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을 책임질 독임제 집행기관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없을 경우 교육이 국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 분명한 만큼 윤석열 당선인의 기초학력 보장, 초등돌봄 국가책임제 등 핵심공약 수행을 위해서도 교육의 병합·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학력 보장 및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기초학력 진단평가 연 1회 의무화 및 기초학력 상시 진단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기초학력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성장 및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학습 역량임에도 불구하고 부진이 심각하고 자녀 수준에 대한 부모의 알 권리가 박탈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학교 현장의 원성을 사고 있는 정책의 재검토도 촉구했다. 특히 이념이 과잉된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여건이 미비한 채 시행이 강행되는 2025 고교학점제, 자사고·외고 폐지 등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고교학점제의 경우 다양한 교과를 가르칠 정규교원 확보 계획이 없고 인적·물적 자원 차이가 큰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이 없다”며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학생 간 교육격차만 초래하는 만큼 졸속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서는 “이념 과잉의 민주시민교육만 부각해 노동, 인권, 평화만 과도하게 주입하는 것은 교육 편향과 정치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초등돌봄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일원화 △공무직 등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대표적인 현장 원성정책인 무자격 교장공모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전면 개선은 물론 학습권과 교권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교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법령을 마련해 줄 것도 촉구했다. 정책협의회에서 김창경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은 “어제 윤석열 당선인에게 업무보고를 했는데 거의 교육 얘기만 할 정도로 관심이 많았다”며 “항간에 교육 홀대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교육분과 역시 교육을 맨 뒤에 놓는 개념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관점에서 봐 달라”며 “교총 제안을 경청해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권택환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과 김갑철·임운영 부회장, 시도교총회장협의회 이기종 회장과 서강석 총무회장 등 교총 대표단 8명이 참석했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는 김창경·남기태 인수위원, 김윤정·황홍규·김일수 전문위원 등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지난달 23일에는 박성중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를 교육계에서는 처음으로 만나 새 정부 핵심 교육 의제를 논의했다.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와 유아교육 및 초등돌봄서비스 강화, 고등교육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인수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교육분야 현안 등 주요 과제와 당선인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교육 분야 주요 이행과제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는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를 비롯해 김창경·남기태 위원과 과학기술교육 전문‧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 교육부 실·국장이 참석했다. 당선인이 강조한 4차 산업혁명 시대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 방안과 관련해서는 △AI·SW교육 △교원 전문성 강화와 교원업무 경감방안 △교육과정 개정 등의 과제를 검토했다. 이와 함께당선인 공약인 유아교육 및 초등돌봄서비스 강화와 아동·청소년 지원 방안을 다뤘다. 대학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학 규제 혁파 △커리큘럼 혁신 △대학의 창업 플랫폼 역할 강화 △고등교육 재정 확충 등 고등교육 경쟁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대학이 지역거점으로서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도록 수 있도록 지자체-대학-기업 등이 함께하는 지방대학 발전 생태계를 구축하고, 대학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 평생교육 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 현안인 학교 코로나 대응 지원과 교육격차 해소, 고교학점제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인수위는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의견수렴과 교육부·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당선인의 교육 분야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를 폐지하거나 기능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 교육구성원 65.6%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분야 정부조직 개편 교육주체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월 5일부터 14일까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총 923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17개 시도교육청 관내 유·초·중·고, 전국 전문대·일반대·대학원, 17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평생교육기관에 설문을 배부해 응답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부 폐지나 기능 축소에 대해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65.6%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특히, ‘매우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4.1%에 그쳤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3.7%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집단별로는 학부모 응답자 66.4%, 교사 응답자 63.7%가 찬성 비율을 보였다. △유·초·중·고 교육사무를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의 53.9%가 부정적으로 응답해 찬반 여부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교육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전체의 50.3%가 긍정적으로 응답했고, 찬반 여부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통합으로 교육-직업 연계 논의에 대해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64.1%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이외에도 △평생교육 정책 확대에 대해서는 전체의 79.4%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담당하는 ‘돌봄청 신설’주장에 대해서는 전체의 63.3%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 직선제 등 지방교육자치가 보장된 것처럼, 전체 응답자의 67%가 단위학교 자치도 보장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위한 인수위원회 윤곽도 드러지만 안타깝게도 ‘인수위원회 교육인사 0명’이라는 교육계 홀대가 우려되고 있다”며, “교육계 일각에서는 인수위원 교육계 인사 배제가 교육부 폐지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교육분야 정부조직 개편은 사각지대 없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학교와 교육현장을 위해, 그리고 한국사회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교육구성원들의 인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오늘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구성원들의 인식을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 정부 구성 작업의 첫 단계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조직됐다. 이번 인수위의 전체 조직은 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위원장에 7개 분과와 1개 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로 구성됐다. 7개 분과는 기획조정분과, 외교안보분과, 정무사법행정분과, 경제1분과(경제정책·거시경제·금융), 경제2분과(산업·일자리), 과학기술교육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다. 여기에 국민통합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를 뒀다. 인수위원은 총 24명으로 한 분과에 간사를 포함해 3~4명씩 배정했다. 여기에 전문·실무위원 200명 내외가 임명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과학·기술과 통합 편제…홀대 걱정 인수위는 새 정부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초석을 다지는 중차대한 기구다. 그런데 이번 인수위 조직 구성에서 교육 분야는 과학, 기술 분야와 통합돼 ‘과학기술교육분과’로 편제됐다. 국가백년지대계로 국정의 중심에 둬야 할 교육이 인수위 조직 단계부터 구석으로 밀려 교육 홀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교육 분야 위원 비중이 적다고 교육을 소홀이 다뤄서는 절대 안 된다. 매사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다음 일이 순조롭고 무난하게 진행된다. 교육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과 연결된 종합적 활동이다. 그만큼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가 곧 교육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교육 전문가를 인수위에 포함해 대한민국 교육 대개혁의 권한과 책무를 부여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의 정치·이념적 중립’의 기조를 내걸었다. 그리고 ‘유아교육’에서 단계별 유보통합, 돌봄교실 확대 등을, ‘초·중등교육’에서는 주기적 전수 학력평가와 고교 유형 다양화, 학제개편 논의 등을 공약했고, ‘고등교육’에서 대입제도 개편과 정시 비율 확대, ‘교육행정’에서 업무 총량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또한 중앙과 각 지역에 ‘국민공감교육정책자문단’을 운영하며 지역 맞춤형 정책을 수렴했다. 인수위는 이러한 교육공약의 우선순위를 정해 구체적 정책 실행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현장 친화적 방향 제시해야 교육 분야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과 2024 국가교육과정 개발 마무리, 2025학년도 자사고 폐지와 일반고 전환, 고교학점제 도입, 대학입시제도 개혁, 교원인사제도 혁신 등 굵직한 의제가 즐비하다. 어느 하나 녹록치 않은 의제고, 일부는 새 정부의 교육 공약과 정면으로 상충된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교육공약과 현 정부의 교육정책·의제를 면밀히 검토·조율해 현장 친화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동의가 선행해야 함은 당연하다. 인수위는 교육정책 입안에서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특히 ‘기초·기본이 바로 선 교육, 미래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학교, 교원들이 보람으로 가르치는 교단, 학생들이 행복하게 배우는 교실’ 구현이 인수위의 교육 분야 지향점이 돼야 한다. 교육은 국가백년지대계다.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가름할 중차대한 전환의 시기라는 사명감이 필요하다. 인수위는 반드시 교육을 새 정부 국정의 중심에 두고 대한민국 미래 교육 청사진을 제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