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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2022 서울 직업계고 동문기업 취업박람회'를 찾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참여 기업 부스에서 면접을 보고 있다. 12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2022서울 직업계고 동문기업 취업박람회' 에 참여한 6개교 18개 참가 기업 관계자들이 직업계고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경기 빛가람유치원은 7월 6,7,11일 3일간 학부모대상놀이코칭 미니워크샵 ‘소나기’를 실시했다. ‘소나기’는 워크샵의 3가지 주제인 ‘소중한 놀이'와'나를 돌아보는 그림책 놀이','기억할 만한 놀이'의앞글자를 딴 명칭이다. 원장, 원감, 부장교사가 강사로 나서 학부모들에게 한여름 소나기처럼 시원하고 울림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려는 마음을 담았다. 유치원 현장에 기반한 실제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놀이코칭으로 학부모 놀이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수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모처럼 힐링되고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면서 소나기 2차 워크샵도 이루어지길 희망했다. 이귀열 원장은 “유아의 행복한 전인적 발달을 위해 학부모의 놀이역량을 기르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부모연수를 통해 부모와 자녀가 진짜놀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방과후과정 놀이쉼터 유치원으로 지정된빛가람유치원은 교육공동체 간놀이의 교육적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유아의 행복감 증진과 전인 발달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정대화)은 12일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꿈·재능유형 신규 장학생 2200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우수 중·고생을 선발해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장학사업이다. 학교에서 추천한 저소득층 우수 중·고생 선발·지원 ‘꿈장학금’, 특화된 재능을 보유한 저소득층 중·고생 지원하는 ‘재능장학금’, 재난·폭력 등에 따른 위기 중·고생을 선발·지원하는 ‘SOS 장학금’ 3개 유형이 있다. 올해 총 신청자 3803명 중 서류심사와 심층평가, UCC 평가 등 엄정한 심사를 통과한 우수 중·고등학교 학생 2200명이 선발됐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카드포인트 방식의 학업장려금(25~45만 원)을 매월 지급한다. 또한 장학생의 정서 안정을 위한 1:1 멘토링, 심리상담과 진로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장학금 지원은 7월부터 시작되며, 29일 열리는 ‘복권기금 꿈사다리 페스티벌’ 개막식에서 교육부장관 명의의 장학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페스티벌’은 장학생의 교류 소통의 장으로써, 7월 29~8월 28일 약 1개월간 메타버스 서비스를 통해 장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적 체험을 제공한다.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장학금을 통해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업 중단 위기 중·고등학생의 지원을 위해 8월 중 SOS 2차 장학생 선발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총장)는 전국 133개 전문대학 교직원을 대상으로 2022년 하계방학 집중 온라인 원격연수를 운영한다. 운영 기간은 7월 8일~8월 24일이다. 이번 원격연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교직원들의 교수력 강화와 직무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 현장 활용과 적용이 가능하도록 실습과 사례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연수 후 참석자 간 정보·의견 공유를 위해 단체 카톡방을 이용한 학습공동체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교수학습법 분야(5개 과정, 16회차) △직무 분야(3개 과정, 8회차) △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 및 성과분석 분야(2개 과정, 8회차) △해외 전문가 초빙 강연 분야(2개 과정, 2회차) △산학협력 강화 분야(1개 과정, 4회차), △인포그래픽 활용 분야(1개 과정, 4회차) 등 총 6개 분야 14개 과정을 총 42회차 운영한다. 교수학습법 관련 분야에서는 온·오프라인을 혼합한 블렌디드 수업에서 플립러닝 수업 설계 및 운영 방법을 살펴본다. 플립러닝을 위한 강의계획서 작성과 교육영상 설계 방법, 디지털 교수학습 도구 활용법을 실습을 통해 익힐 수 있도록 준비했다. 특히, 메타버스 활용 수업을 위한 메타버스의 정의와 플랫폼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이를 활용한 수업 설계 및 전략, 교육 활용과 적용 방향 운영 사례를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 제페토, 이프랜드를 직접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의 과정으로 개설했다. 교수학습 분야 과정들은 실제 현장 사례 공유를 통해 새 학기 수업 설계와 운영에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직무 분야에는 엑셀 함수 및 피벗테이블을 활용한 데이터 요약·분석·관리 방법 등 직무능력 향상 과정과 유튜브 채널 기획·제작 및 편집 방법, 영상 업로드를 통한 유튜브 채널 꾸미기 노하우 등 유튜브 크리에이티브를 위한 콘텐츠 제작 및 편집 과정을 신규로 개설했다. 역량기반 교육과정 분야에서는 전문대학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 방안과 유연학사제도·융합교육과정을 통한 운영방안, CQI를 통한 지속적 질 관리, 전공과 비교과 교육과정 성과분석과 관리 방안 등을 타 대학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문대학 주요 재정지원사업의 성과관리 구조와 체계 등을 알아보고 사업 추진을 위한 성과분석 사례와 개선 방안 등을 학습할 수 있는 연수 과정도 개설했다. 또한 교육공학 분야의 해외 전문가를 초빙해 선진 교육 현장 동향을 살펴보는 개인 맞춤형 학습 과정과 학습자 중심 효과적 하이브리드 수업 설계 및 운영 사례 과정을 개설했다. 김학성 전문대교협 역량개발지원실장은 “전문대학 현장에 맞춰 기존 과정들을 보완하고 필수 과정들은 신규로 개발했다”며“온라인 원격연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동안 연수에 참여한 전문대학 교직원들의 요구를 반영해 현장에 특화된 연수 콘텐츠들을 개발하여 효과적 연수과정들을 제공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2022년 7~8월 하계방학 집중 온라인 원격연수 세부 일정 확인과 연수 신청은 전문대학 교직원 연수 홈페이지(hrd.kcce.or.kr)에서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들이 온라인상에 있는 자신의 사진‧동영상‧게시글 등을 삭제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제화될 전망이다. 또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인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대상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크게 △아동‧청소년 중심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체계 확립 △아동‧청소년 권리 실질화 △역량 강화 지원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관련 법제는 2024년까지 마련될 계획이다. 대표적인 계획은 ‘잊힐 권리’ 제도화다. 아동 청소년이 직접 온라인에 있는 자신의 글, 사진, 동영상 등을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동‧청소년의 특성상 장기간‧대규모의 개인정보가 축적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내년부터 본인 또는 제3자가 올린 개인정보를 삭제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제3자 게시물에는 부모가 아동‧청소년에 관한 글‧사진‧영상을 올리는 셰어런팅, 제3자가 비난, 비방 등 부정적 게시물을 올리는 사이버 폭력 등이 포함된다. 또 개인정보 보호 대상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연령대별로 보호 내용을 차등화해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획일적으로 운영하던 법정대리인 동의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대리인이 없는 경우는학교‧지자체‧위탁부모‧아동복지시설장 등 실질적 보호자가 동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 시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한 아동용 처리방침 공개를 의무화하고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이용‧제공됐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도 강화된다. 2022 개정교육과정과 연계해 ‘개인정보 보호’ 교육내용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개인정보 이해력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게임,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연령대별 교육자료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이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리더’, 초중고 대상 ‘개인정보 보호 아이디어 공모전’, 아동‧청소년이 직접 권리 강화방안을 건의하는 ‘대한민국 아동총회’ 등을 통해 인식을 제고하고 보호자가 자녀의 의사를 묻지 않고 SNS에 사진‧영상을 공유하는 ‘셰어런팅’의 위험성, 자녀 연령대별 개인정보 교육방법 등 보호자 대상 교육도 확대한다. 또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3대 분야인 게임‧SNS‧교육을 중심으로 보호 조치를 확대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임을 알고 있는 경우 상업용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 온라인 활동이 일상화된 현 아동‧청소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어린 시절부터 개인정보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신장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미래 사회를 대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기존의 패러다임이 급속도로 바뀌면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어떻게 길러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22년째 교직에 몸담은 저자는 “교육은 어른들이 망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한다. 일관성 없는 입시제도, 자주 바뀌는 교육 과정, 학벌·경쟁 중심의 사회 등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특히 4년마다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다. 교육의 중립성을 강조하지만, 정치색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후보의 정치 성향에 따라 교육 정책이 만들어지고, 선거 결과에 따라 하루아침에 정책이 사라지기도 한다. 일관성 없는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미래 교육은 어떤 모습이라야 할까. 교사의 시선으로 바라본 우리 시대 교육의 민낯을 가감 없이 풀어내고 미래 교육의 이상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게 안내한다. 1장에서는 ‘교사’를 주제로 한 내용을 모았다. 교사 패싱, 승진 가산점, 기간제교사, 교원 평가, 교권 침해와 보호, 교사 평가 등을 키워드로 삼았다. 2장에서는 디지털 문해력에 관해 이야기한다. 디지털 교육환경의 변화 속에서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극복할 방법도 제시한다. 3장에서는 교육을 옥죄는 정책과 대안을 모색하고, 4장에서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위협하는 폭력에 대해 다룬다. 마지막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학교의 조건을 이야기한다.최우성 지음, 성안당 펴냄.
경남교총(회장 김광섭, 사진 오른쪽)은 7일 한국선비문화연구원(최구식 원장,왼쪽), 경남일보(회장 고영진)와 산청군 소재 한국선비문화연구원에서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세 단체는 상호 협력 강화를 통한 공동의 발전과 전문성 향상은 물론, 남명 조식 선생의 사상과 정신을 후대에 전하는 연수 프로그램과 콘텐츠 공동 개발, 연수 활성화 등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김광섭 경남교총 회장은 “불의에 항거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초개같이 여겨 의병장으로 활약한 남명학파는 경남교육의 뿌리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다”며 “사제동행 문학기행을 비롯해 백일장 대회, 남명사상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련 연구 동아리를 지원해, 하반기에는 워크숍을 통해 남명 사상을 알려 나가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구식 원장은 “남명 조식 선생은 이곳 산청에서 11년 동안 제자를 키우고 그 제자들이 20년 뒤에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모두 칼을 들고 구국의 의병장이 됐다”면서 “남명 선생은 제자를 가르치는 교사였고, 왕에게 목숨을 건 직언을 통해 조선 사회의 폐단을 척결하려고 노력한 언론인이었다. 그런 남명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오늘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다시 한번 환영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고영진 회장은 “남명 선생의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뜻깊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향후 남명 사상이 시대의 정신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 곡정초등학교(교장 정갑수) 위(Wee)클래스에서는 또래상담반 학생들과 함께 지난 12일~13일(수) ‘우정손글씨 전시회’ 행사를 진행했다. ‘우정 손글씨 전시회’는 친구를 향한 고마운 마음을 담은 응원의 메세지를 엽서에 적고, 서로를 격려하며 마음을 나누는 활동이다.인터넷, 스마트폰의 발달로 손편지를 써볼 기회가 많지 않은 요즘 학생들에게 존중과 배려의 언어문화를 느껴보도록 마련한 행사다.전시회를 통해 전교생이 응원의 메세지를 감상하며 정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도 향상되는 효과도기대된다. 곡정초 위(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는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정손글씨 작은전시회 ▶좋은글귀 읽고 힐링하세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있어
▨승진(8명) 【지방부이사관 승진 2명】 ▲ 총무과장 김덕희평생진로교육국평생교육과장 ▲ 교육연수원 총무부장 허일만동작관악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지방(기술)서기관 승진 6명】 ▲ 감사관 류청석서대문도서관행정지원과장 ▲ 평생진로교육국평생교육과 정무윤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행정실장 ▲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교육행정국미래학교추진단 ▲ 학생교육원행정지원과장 김옥현덕수고등학교행정실장 ▲ 학생교육원재정지원과장 이수근고척도서관행정지원과장 ▲ 고척도서관장 박경옥평생진로교육국평생교육과 ▢ 전보(10명) 【지방부이사관 2명】 ▲ 마포평생학습관장 김중락교육연수원총무부장 ▲ 양천도서관장 최웅장총무과장 【지방서기관 8명】 ▲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총무과 ▲ 평생진로교육국 평생교육과장 김순화감사관 ▲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장 김영학교육시설관리본부총무부장 ▲ 교육시설관리본부총무부장 구남효평생진로교육국평생교육과 ▲ 학생체육관장 김상열학생교육원행정지원과장 ▲ 고덕평생학습관장 최선희학생체육관장 ▲ 동대문도서관장 문광철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 동작관악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조성래교육행정국교육재정과장
스마트학생복은 쾌적함과 부드러운 착용감을 강화한 기능성 친환경 신소재 교복을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여름 교복에는 ‘PCM 눈꽃 얼음 캡슐’ 신소재를 도입했다. 체온과 주위 온도에 따라 온도를 자동 조절해 더운 여름에도 시원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PCM이 외부의 높은 온도에 의해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면서 열을 방출하는 원리다. 이를 통해 열을 흡수하고 접촉 냉감을 향상시켜 33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에도 쾌적한 착용감을 유지할 수 있다. ‘PCM 눈꽃 얼음 캡슐’ 신소재는 남녀 하복 셔츠와 블라우스, 바지, 생활복에 적용됐다. 겨울 교복에는 부드럽고 매끄러운 촉감의 친환경 소재 ‘모달’과 울 혼방 원단을 넣었다. ‘모달’ 원단은 너도밤나무에서 추출한 친환경 천연 소재로 흡습성이 뛰어나다. 원단 이면에는 소프트 기모 가공을 적용해 보온성을 강화했다. 모달 원단은 남녀 동복 자켓과 바지, 스커트에 적용됐다.
충북교총(회장 서강석)은 도교육청이 발표한 기초학력 진단평가 개선방안에 대해 “교육의 기본적인 책무인 학력 향상을 위해 학교에서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다만, 시험으로 학생들을 줄 세우는 과거의 평가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11일 성명서를 통해 충북교총은 “새롭게 시작하는 교육감으로서 교육현장의 다양한 문제들을 교육의 본질적 측면에서 새롭게 진단해 주기를 바란다”며 “나아가 공교육이 갖는 책무 중 하나인 학력 향상을 위해 일관되고 객관적인 학력 진단, 지원체계 구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건영 교육감은 지난 4일 주요 선거공약이었던 학력 신장을 위해 ‘기초학력 진단평가 개선 방안’을 1호로 결재했다. 주요 내용으로 평가대상 학년과 평가과목 확대, 평가 방법 일원화, 학생 개인별 피드백 등을 담고 있다. 충북교총은 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전국 최저학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현실에서 윤 교육감이 학력신장을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된 만큼 공약 실천으로 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충북교총은 교육부도 평가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전문가들 또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그 이전의 전수평가로 되돌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1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중위권 비율은 감소하고 최하위권인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수학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경우 2017년 9.9%, 2018년 10.4%, 2020년 13.5%, 2021년 14.0%로 매년 그 비율이 늘고 있다. 교육계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전수평가를 표집평가로 바꾼 2017년부터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점을 꼽고 있다. 서강석 충북교총 회장은 “충북교육청이 차근차근 준비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교육계의 관심과 의견 개진 등 큰 틀에서 충북교육을 위해 모두가 함께해 주길 바란다”면서 “윤 교육감은 이번 기초학력 진단평가 개선방안이 일부에서 우려하는 학생 줄 세우기식의 과거 일제고사와는 다르도록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청소년연맹(총재 임호영)은 오는 28일 온라인 행사를 시작으로 8일간 '2022 국제청소년캠페스트'를 개최한다. 오프라인 행사는 충남 일원에서 8월 2일부터 8월 4일까지열린다. '2022 국제청소년캠페스트'는 국내 최대 규모의 캠핑 페스티벌이다.30여 개국에서 해외 청소년 120여 명을 포함해 총 5000여 명이 참가한다. 올해 주제는 '더 나은 초록빛 세상을 위한 에코 축제!'로, 지금의 환경보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청소년들의 희망과 우리 청소년들이 중심이 될 새로운 시대를 '초록빛'으로 표현했다. 온라인 행사는 청소년단체 최초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로블록스 활동장을 운영한다. 환경오염으로부터 코야랜드를 지키고 재난재해로부터 살아남기, 재난 재해 서바이벌, 나무 심기 환경 활동 등을 가상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다. 오프라인 행사는 충남 지역에 위치한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과 유관순체육관 등에서 열린다. 8월 2일 오후 3시에개막식이 열린다.▲K-POP 경연대회▲탄소중립 에코챌린지▲환경 미래 체험 부스▲캠핑교실▲별빛힐링음악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비정상회담 ESG 희망포럼▲한류 문화 체험▲Gloval Youth 가요제 등 국제활동도 마련된다. 임호영 한국청소년연맹 총재는 "청소년이 대자연 속에서 캠핑과 체험활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자연친화적인 체험을 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소년들이 이번 행사를 계기로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제38대 한국교총 회장단 취임식 현장은 교육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는 교총에 대한 각계각층의 기대와 관심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학교 현장 교원과 학생들도 신임 회장단이 이끌 한국교총의 새 출발을 축하하고 응원했다. 현장에서 보내온 메시지 취임식의 시작은 정성국 교총 회장이 가르친 제자들의 축하 영상으로 장식됐다. 제자 이종원 씨는 “어려서부터 인간다운 인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셨던 선생님 덕분에 오늘날의 제가 있다”고 고마움을 전하면서 스승의 취임을 축하했다. 첫 제자인 김진희 씨의 아버지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나라를 구하는 일만큼 중요하다”며 “아이들의 마음에 좋은 씨앗을 심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김진희 씨도 “선생님의 다양하고 참신한 시도로 마음을 열고 초등학교를 즐겁게 다녔던 기억이 선명하다”며 “멀리서나마 선생님을 응원한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전국 현장 교원들의 응원 인사와 함께 새 회장단에게 바라는 점을 담은 영상으로 마무리됐다. 교원들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마음 편히 가르친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달라”고 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실현, 생활지도법 마련, 돌봄 및 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교사의 업무와 관계없는 행정업무 최소화 등 교육 현안을 해결해줄 것을 기대했다. 주요 참석자 메시지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며 한 사람이 성숙한 국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한국교총, 그리고 교육계 전체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애써주고 계신 선생님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부도 새롭게 출발하는 한국교총과 함께 협력적 파트너십을 토대로 미래로 도약하는 교육을 이끌어나가겠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 “정성국 회장님이 최초의 초등 평교사 출신으로 당선됐다는 것은 (교총의) 전환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1960~1970년대 무렵 학교에 다닐 때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배웠고 그것이 지금도 옳다고 생각한다. 정당한 권위에 대한 존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사회가 존립할 수 없다. 특히 스승에 대한 존경과 존중이 그렇다. 교권이 확립되고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환경, 학교다운 학교, 교육다운 교육이 만들어지길 기대하며 교총을 파트너, 동반자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돕겠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한국교총 역사상 최초의 초등 평교사 출신 회장의 출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교총이 현장 중심, 교사 중심 조직으로 더 튼튼하게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뜻이다.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정성국 회장님과 여야 의원님들, 교육감님들과 함께 고민하겠다. 정성국 회장님이 내주신 숙제를 열심히 풀고 나중에 숙제 검사할 때 참 잘했어요, 도장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 인생의 황금기는 경남 밀양고 교정에서 보낸 3년’이라고 주변에 말한다. 시골 학교에서 서울대에 가기까지 인생을 만든 선생님들이 계셨다. 제게 주신 꿈, 열정, 인내, 도전 의식, 절제하는 마음, 신념, 강한 의지 덕분에 수많은 난관과 고초를 돌파할 수 있었다. 정성국 회장님이 제시한 비전에 우리 모두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냈다. 교육, 교권, 학교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교육 가족의 문제를 넘어서 제대로 된 선진국을 만드는 데 교육이 회복돼야 한다는 염원을 담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희망을 만들길 진심으로 바란다. 국회도 같은 꿈을 꾸고 사명감을 갖고 힘을 모으겠다.”-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교육 현장을 주도하는 건 현장 교사라는 점에 백 프로 동의한다. 시대적 요구와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에 대한 요구를 뒷받침하는 역할은 결국 국회를 비롯한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한국교총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파트너십으로 일하겠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저도 6일째 새내기 교육감이다. 제2의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야 할 때다. 교육을 선진적으로, 선도적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정성국 회장님의 모습이 당당하다. 시대는 바뀌었다. 바뀐 대로 회장님이 뜻을 펼치시면 돕겠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교총의 역사는 건국의 역사와 함께한다. 일곱 개 비전을 잘 잡았다. 현장을 대변하는 여러분이 왜 당선되셨는가는 확실히 보여줬다. 정성국 회장이 이야기한 아젠다가 이제 대한민국 교육의 길이다.” -이원희 전 한국교총 회장- “오늘 대한민국의 교육은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학생의 인권만 강조한 나머지 교권은 처참히 무너지고 있다. 기초 학력은 국가의 미래가 암울할 만큼 추락하고 있는데 서열화, 낙인 효과라는 이유로 받아쓰기도 못 하게 하는 나라다.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는 놀러 간다는 조롱이 세태를 반영한다. 이제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해 새 정부와 한국교총이 나서야 한다. 새롭게 출발하는 38대 회장단 출범을 거듭 축하한다.” -서강석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 개편이 우리 교육의 중요한 화두로 조명받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는 사실 최근에 등장한 게 아니다. 학령 인구감소 전망과 재정 효율화를 명분으로 삼은 개편 주장은 과거부터 있었다. 돈 잔치? 노후 책상도 못 바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교육계의 우려를 담은 토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발제를 통해 교육청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재원이 어느 정도인지를 밝히며 개편에 대한 강한 반대를 표명했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재정연구실장은 이어진 발제에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 수 감소가 아닌 학급 수와 학교를 기준으로 재정을 확보해야 함을 확인시켰다. 일부 언론은 마치 학교에 돈이 넘쳐나는 것처럼 보도한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는 오래된 책상 하나 교체하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하다. 전국의 학교 건물 중 30년 초과한 것이 21%, 무려 40년을 넘긴 것도 7.1%나 된다. 최첨단의 21세기 교육을 논하기가 무색하다. 최근 논의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접근이다. 초·중등교육에 투입할 재정을 빼서 고등교육에 투입한다는 발상은 하석상대(下石上臺)와 같은 우둔한 일이다. 그간 고등교육에 소홀했던 국가 수준의 문제를 초·중등교육 재정을 빼서 대체하는 것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로 대는 게 아니고 무엇일까? 교육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숫자 놀음이다. 정부에서 6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한국교총은 즉시 우려 성명을 발표했다. 현장 교육환경이 여전히 열악한 수준을 못 벗어나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할뿐더러, 학령인구 감소를 교부금 축소로 연결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초·중등 교육교부금 축소가 아닌 대학 재정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초·중등과 대학교육 별개 아냐 이러한 관점이 결코 이기적 주장이 아님을 당국은 인식해야 한다. 교육에 투여되는 재정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개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민 혈세로 마련된 재정이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노력할 필요도 있다. 시·도별 교육정책 중 시기나 효용성 측면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해석의 여지가 있는 정책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재정 투입의 적절성에 대한 합리적이고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유·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은 별개가 아니다. 교육은 전 생애를 거쳐 이뤄지는 연속의 과정이다. 우리 교육의 성장과 행복한 미래를 위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최근 일어난 일련의 교권 사건은 ‘참담’ 그 자체다. 울산 고1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 그리고 전북 초등학생의 상상을 초월한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사건에 이어 경기도에서는 초등학생의 담임교사 흉기 위협사건까지 발생했다. 오죽하면 40대 초반 교사조차 ‘조기 명퇴’를 고민한다는 말이 나온다. 물론 이 같은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자는 학생 깨웠다가 아동학대로 경찰 조사받고, 수업 중 계속 떠드는 아이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쳤다가 정서학대 혐의를 받는 세상 아닌가. 자는 학생 깨웠다가 조사받는 세상 왜곡된 인권 의식의 싹이 무럭무럭 자라게 한 이들은 지금 아무도 교실 현실에 관심 갖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직 교실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수업하고자 애쓰는 교사의 애절함만 있을 뿐이다. 권리는 의무와 책임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말을 모르는 아이들은 수업을 방해하고 학칙을 어겨도 선생님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아버렸다. 일부 학부모는 자녀의 문제행동은 외면한 채 교사의 잘못된 교육방식과 지도로 생긴 일이라며 민원과 언론제보로 맞선다. 교육 당국은 상벌점제도를 없애고, 장기체험학습을 떠난 학생 가족의 안부를 일주일마다 확인하라고 한다. 친권자인 부모가 데려간 체험학습조차 교사의 책임과 간섭이 필요하다면 제도를 아예 없애는 게 맞지 않는가. 전화해도 받지 않고, 전화를 받아도 아이를 바꿔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해결해야 할 일을 사법권은커녕 준사법권이나 조사권도 없는 교사에게 미루고, 잘못되면 징계하겠다는 게 온당한지 묻고 싶다. ‘더하기만 있고 빼기는 없다’, ‘권리는 없고 책임만 따른다’는 말이 교직 사회의 불문율이 된 지 오래다. ‘법과 원칙’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어려운 학교 현실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출범 두 달이 지나도록 긍정적 변화는 찾기 어렵다. 이에 교총은 지난달 27일부터 ‘문제행동 학생 치유와 교육을 위한 생활 지도법 마련’이 포함된 ‘7대 교육 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직사회 스스로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절박함에서다. 지난 5일, 윤석열 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으로 박순애 교수가 취임했다. 그는 미래 인재를 위한 교육개혁과 자율·창의·공정 실현, 대학 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음주운전 전력 등 이런저런 논란은 있었지만, 우리 교육을 위해 정말 잘하길 바란다. 거창한 구호보다는 현장을 그런데 취임사에 빠진 것이 있다. 교육 현장의 가시를 뽑아주겠다는 메시지다. 문제행동 학생 증가로 점차 사막화되는 교실을 바꾸지 않으면 미래 인재 육성, 좋은 교육은 불가능하다. 거창한 구호보다 현장을 살피라. 교사의 눈물과 처진 어깨를 외면하지 말라. 최근 5년간 교권침해사건이 1만1148건에 달한다. 교사가 상해·폭행당한 사건만 해도 888건이다. 문제행동에 대응 수단이 없는 교사의 증가는 결국 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와 국회는 교사의 실질적 생활지도권 보장과 분쟁 시 법적 보호, 피해 교사 치유, 문제행동 학생 교육을 위한 생활교육(지도)법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방치된 문제행동은 개인과 국가에 해악이 된다. 문제행동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학생의 인권과 삶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2020년 1월에 처음 등장한 제노봇(Xenobot)은 아프리카발톱개구리(Xenopus laevis)에서 추출한 배아줄기세포를 심장근육 세포와 피부세포로 분화 시켜 만든 최초의 ‘살아있는 로봇’입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분화된 두 종류의 세포를 테트리스 블록처럼 쌓아 1mm 정도의 제노봇을 만듭니다. 이때 피부세포는 로봇의 몸체 역할을 하고, 심장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로봇을 이동시키는 엔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연구진은 제노봇 1.0에 이어 2021년 3월에 표면의 섬모를 추진력으로 이용하는 능력, 환경에 따라 몸 색을 바꾸는 능력, 자가 치유 능력을 갖춘 제노봇 2.0 을 선보였으며, 2021년 11월에는 자가 복제까지 가능한 제노봇 3.0을 발표했습니다. 로봇이 복제라니,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특별한 환경에서, 줄기세포가 있는 배양 접시에 제노봇을 풀어놓으면 부모 제노봇들이 눈덩이를 뭉치듯 흩어진 세포들을 모아 자식 제노봇을 만든다고 합니다. 다만 자식 제노봇은 부모보다 크기가 작고, 제노봇을 구성하는 세포 수가 50개 밑으로 줄어들면 복제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2세대를 넘어가는 자가 복제가 드물지만, 제노봇의 형태에 따라 자가 복제 능력이 유지되는 세대도 상이합니다. 연구팀이 슈퍼컴퓨터로 수십억 가지의 형태를 실험해보았는데, 팩맨(알파벳 C) 형태의 제노봇의 자가 복제가 가장 효과적이고 최대 4세대까지 복제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이 자가 복제 방식은 지금껏 유기체에서는 한 번도 발견된 적 없는 방식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노봇은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제노봇이 아직은 초기 개발 단계이지만 앞으로의 맞춤형 질병 치료에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제노봇의 이동성을 이용하면 인간의 몸 안에 약물을 전달하거나 혈관 속의 찌꺼기를 제거하는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가 복제 방식을 이용하면 손상된 세포를 재생시킬 수도 있고, 기형 치료, 장기 이식 등에도 쓰일 수 있겠죠? 그리고 살아있는 세포로 만들어진 제노봇은 에너지를 다 쓰면 자연스레 썩어 사라지는 친환경적 로봇이어서 환경오염 현장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문제 1) 제노봇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① 제노봇은 아프리카발톱개구리의 세포로 만든 살아있는 로봇이다. ② 제노봇에서 엔진 역할을 하는 세포와 유사한 세포는 아프리카발톱개구리의 심장에서 찾을 수 있다. ③ 제노봇은 몸집을 불린 후 반으로 갈라지는 과정을 통해 복제된다. 문제 2) 제노봇의 자가 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① 자가 복제로 생성된 자식 제노봇은 부모 제노봇보다 대체로 크다. ② 제노봇의 자가 복제를 위해서 줄기세포가 충분히 준비되어야 한다. ③ 제노봇의 자가 복제 방식은 제노봇 이전에 몇몇 유기체에서 발견된 적 있다. 문제 3) 제노봇 활용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제노봇의 자가 복제 능력을 응용하면 큰 상처를 입은 환자의 세포 재생을 도울 수 있다. ② 제노봇은 환경오염 현장에서 오염물질 제거에 활용할 수도 있다. ③ 제노봇은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경제적이다. 정답 : 1)③ 2)② 3)③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은 전체 학생의 1% 이내의 극소수 학생들에게 해당되고, 익명으로 학교가 아닌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실상은 크게 다르다. 25명 중 7명은 가·피해자 우선 발생비율이 이보다 최소 20배 이상 많다. 25명 학급에서 1년간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은 4명, 가해 학생은 1명이며, 가해와 피해 양쪽 다 경험한 학생이 2명이다. 25명 중 7명이 사이버폭력 가·피해 학생인 것이다. 이는 2022년 4월에 공개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이버폭력실태조사 결과 평균치를 25명 학급에 대입한 수치다. 익명과 기명은 대략 반반 정도다. 평소 알고 지낸 같은 학교, 같은 학년, 같은 반 학생 사이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적지 않다. 익명도 문제지만, 오히려 평소 알던 사이기 때문에 피해 학생에게 더욱 큰 상처가 되고, 신고도 쉽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사이버폭력은 사이버공간이라는 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매일 장시간 상주하는 학교 교실과 복도, 학원 등 일상적 물리 공간에서 스마트폰 문자 등을 통해 이뤄진다. 국가교육과정 성취기준에는 사이버폭력 예방과 관련되는 대인관계와 인간 존중 그리고 정보윤리 등에 대한 내용이 여러 교과에 폭넓게 포함돼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은 쉽지 않다. 자칫 학생들이 이미 어느 정도 아는 지식만 전달하는 피상적 수업이 되거나, 성취기준을 충족 못하고 평가 대비도 부실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업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학생·현실·활동 중심 수업 필요 필자는 교과 수업에서의 사이버폭력 예방 수업사례를 검토하고, 그 유형과 조건을 간추려 2개의 보고서를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교과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면서 도덕적 민감성 등 사이버폭력 예방 효과가 기대되는 수업사례들을 일종의 레시피처럼 정리하고, 이를 통해 5가지 조건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 그것은 △학생의 사이버폭력 관련 직간접 경험의 활용 △학생 산출물을 활용한 수업 △사이버폭력 관련 실제 사례와 성취기준의 연계 △예술성이 가미된 창작 등의 활동 안에 사이버폭력 관련 내용 포함 △사이버폭력 관련 동영상 시청 소감 공유다. 효과적인 사이버폭력 예방 수업에는 이 5가지 조건 중 1개 혹은 2개 이상의 조건이 녹아 있었다. 학생과 현실, 활동 중심의 진정성 있는 수업은 학생들이 피해 학생에 공감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갖게 할 것이다.
가상자산 가치는 이윤이 아닌 수요로 지지 화폐에 비해 변동성은 거의 무한대에 가까워 내재가치 없는 자산은 투자 아닌 투기 대상 좋은 투자 대상은 어떤 자산인가? 좋은 투자 대상이 되는 자산은 좋은 내재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내재가치란 미래에 높은 이윤을 얻을 가능성이다. 가상자산이 좋은 투자 대상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이윤 가능성을 따져 보아야 한다. 가상자산은 불과 지난해 연말 전까지만 해도 소위 영끌이라 불리는 2030세대의 투자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당시 2030이 주로 투자했던 대상은 크게 세 가지이다: 주식,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그리고 주택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영끌을 대표하는 것은 가상자산이었다. 2021년 4월,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 규모는 하루 30조 원을 훨씬 넘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규모가 합쳐서 하루 거래량이 약 25조 원 정도였다. 가상자산 4대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수는 거의 700만 명에 달했고, 그중 67%가 2030이었다.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은 2021년 6월 기준 50조 원 수준에 이르렀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의 20%를 넘는 금액이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글로벌 시가총액의 2%가 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대단히 큰 규모다. 올해 들어 전 세계 경제가 불황에 빠지면서 최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규모는 1/3로 줄어들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거래가격도 대체로 70% 정도 빠졌다. 주식과는 크게 세 가지가 달라 자본시장에서 투자 대상이 되는 가장 전형적인 자산은 주식이다. 가상자산은 주식과 크게 세 가지가 다르다. 첫째, 주식은 회사 운영에 참가할 권리를 보장한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그런 권리를 보장하지 않거나 보장하더라도 예외적이고 피상적 수준이다. 둘째, 주식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반면 가상자산은 그런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셋째, 주식은 경제적 가치를 갖는 투자프로젝트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서 의미가 명확하다. 가상자산은 자금조달 수단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 자금조달 수단인 경우에도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설명되는 측면이 있다. 규제 회피의 동기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정리하면, 주식은 이윤을 낳는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이윤이 나면 배당금이 지급되고, 주주의 의결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주식의 가치는 기업의 이윤에 의해 지지되는 까닭에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고 일컬어진다. 이와 달리 비트코인과 같이 자금조달 수단이 아닌 가상자산은 프로젝트 성과가 아닌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시장에서의 수요에 의해 그 가치가 지지된다. 이런 이유로 이런 유형의 가상자산은 내재적 가치가 없다고 일컬어진다. 예를 들어, 구글의 주식이 갖는 시장가치는 구글의 검색엔진이 낳는 이윤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구글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려면 검색엔진의 경쟁력을 전망해야 한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가치는 이윤이 아니라 수요에 의해 결정되므로, 비트코인 자체를 시장이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전망해야 한다. 왜 좋아하는지 이유는 차치하고. 주식의 가치와 비트코인의 가치를 계산하는 공식도 두드러진 차이가 있다.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주식의 가치는 배당금의 현재 할인 가치의 합이다. 일종의 수열의 합이다. 특정 시점에 대해 예상 배당금이 0이면 그 시점에서 주식의 가치는 0이고 배당금이 0보다 크면 주식의 가치는 0보다 큰 값이 된다. 주관적 믿음에 따라 달라지는 가치 하지만 비트코인은 예상되는 배당금이 없으므로 주식 가치를 계산하는 공식에 의하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언제나 0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비트코인은 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갖는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현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미래에 어떤 가치를 낳을 것이라는 주관적 ‘믿음’이다. 이 믿음이 처음에는 미래의 화폐였고 그 다음은 디지털 금이다. 하나의 믿음이 또 다른 믿음으로 변화했다. 이런 믿음에 근거하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믿음’의 현재 할인가치의 합이다. 믿음이 흔들리면 비트코인 가치는 빠지고 믿음이 강해지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상승한다. 이 까닭에 주관적 믿음에 의존하는 비트코인 가치의 변동성은 객관적 지표인 이윤에 근거하는 주식의 가치에 비해 크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 주가지수와 비교해 비트코인의 가격은 3배 이상 많이 빠졌고 가격변동은 4배 이상이다. 가상자산은 화폐인가? 가상자산이 화폐가 아니라는 점은 이미 많이 논의됐다. 이유를 하나 든다면 가치가 안정되지 못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화폐는 가치의 척도, 가치의 저장 수단, 교환의 매개 수단이다. 이러한 기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치가 안정돼야 한다. 가치가 안정돼야 다른 물건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고 교환의 매개 수단이 된다. ‘무정부적 화폐’에 담긴 패러독스 그런데 왜 가상자산 가치는 불안정한가? 가상자산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중앙은행 혹은 그에 준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중앙은행 없이도 가치가 안정된다면 시장 수요가 증가해 가치는 불안정해질 것이다. 일종의 패러독스가 숨어 있다. 비트코인은 처음 등장할 때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화폐의 가치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며, 중앙은행이 없이도 안정성을 유지하는 화폐가 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를 대체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 가치에 비해 가상자산 가치의 변동성은 거의 무한대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변동성이 크고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한가? 내재가치의 관점에서 보면 내재가치가 없는 자산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의 대상이다. 투기 역시 돈을 버는 방법의 하나인 것은 맞다. 하지만 투기는 자칫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향후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법이 제정돼 공시가 강화되고 투자자 보호 조치가 도입될 수도 있다. 이런 제도화가 이뤄지면 현재 거래되는 가상자산 중 일부는 법에 정한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사라질지도 모른다. 만일 법 기준을 통과해 살아남는다면 그 가상자산은 어쩌면 투자 대상으로 탈바꿈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할 때 내세운 ‘무정부적 화폐’와 정확히 반대되는 모습이어서 자기부정을 피할 수 없겠지만 말이다.
보통 회사원은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매달 월급에서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빠져나간다. 반은 본인이 내고, 남은 반은 회사에서 내준다. 교사는 공무원연금 대상자다. 국민연금처럼 월급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월급명세서의 일반기여금 항목이 바로 그것이다. 교사의 고용주는 국가다. 그래서 반은 교사 개인이 내고, 남은 반은 나라에서 낸다. 국민연금보다 각각 2배 더 많이 낸다. 직장인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보통 세전 월급의 4.5%를 떼어 간다. 이것을 기여율이라고 한다. 반면, 교사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세전 월급의 9%를 뗀다. 이처럼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돈을 2배 더 많이 낸다. 그럼 나중에 연금을 2배 더 많이 받을까? 그렇지 않다. 이를 이해하려면 지급률 개념을 알아야 한다. 직장인이 1년간 돈을 냈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1%라는 카드를 한 장 준다. 최대 40년을 넣을 수 있다. 그럼 카드는 모두 40장이 된다. 이 카드를 연금 탈 때 쓴다. 대략 본인이 평생 번 평균 월급의 4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물론 소득재분배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 저소득자는 덜 내고 더 받지만, 고소득자는 더 내고 덜 받는다. 교사는 어떨까? 직장인보다 2배 더 냈으니 매년 2%짜리 카드를 받을까? 아쉽게도 그렇지 않다. 공무원연금 개편으로 1.7%짜리 카드로 바뀌었다.(단계적 인하) 대신 선배들보다 3년 늘어난 36년까지 넣을 수 있다. 36년을 일하고 모은 카드를 확인해 보자. 약 60%다. 이제 본인이 평생 번 월급의 평균에 60%를 곱하자. 그 정도가 매달 연금으로 나온다. 공무원연금은 꾸준히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편됐다.(1995년, 2000년, 2009년, 2016년 등) 이제 선배 교사들처럼 33년 일하고 월 300만 원씩 나오기를 기대하긴 힘들다. 더군다나 교사 정년은 62세다. 연금은 65세부터 나온다. 정년퇴직해도 3년은 소득 없이 버텨야 한다. 명예퇴직하면 더 오래 버텨야 한다. 부부 교사는 페널티가 하나 더 있다. 유족연금이다. 공무원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대체로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는다. 매달 지급액은 생전에 받던 연금의 60% 수준이다. 그런데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수급자면 유족연금이 반으로 깎인다. 30%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면 페널티가 없다. 임용 합격 전에 군대를 다녀온 경우, 기여금을 소급해서 낼 수도 있다. 일시금으로 낼 수도 있고, 매달 나눠 낼 수도 있다. 물론 내지 않아도 무방하다. 다만 그 ‘카드’를 받지 못할 뿐이다. 소급기여금을 내려면 5월이 되기 전에 내자. 기여금이 매년 5월에 인상되기 때문이다. 월급은 매달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친다. 조금이라도 줄면 티가 확 난다. 하지만 연금은 몇십 년 뒤의 이야기다. 관심 갖기 힘든 구조다. 만약 본인이 국가 재정 담당자라면 어디를 손볼 것인가? 당연히 연금에 손댈 것이다. 현재 개편된 공무원연금의 기여율은 9%이며, 지급률은 1.7%이다. 기여율이 오르면 월급 실수령액이 준다. 지급률이 낮아지면 연금이 준다. 나중에 기사에서 이 단어가 등장하면 꼭 확인해 보자. 분명히 또 개편될 것이다. | 구민수 경남 봉원초 교사, 블로그 알뜰살뜰구구샘 운영
매년 연말이 되면 노벨상 수상자 소식이 전해진다. 그때마다 우리는 마냥 부러움으로 언제쯤 노벨상을 받을까 아쉬움을 간직하곤 한다. 특히나 이웃 나라 일본에서 기초과학이나 문학 분야에서 수상자가 나올 때는 더욱 부러움이 짙게 깔린다. 사실 우리 국민은 세계에서 평균 지능이 2번째로 높은 것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유대인의 경우만 해도 세계 인구 비율의 0.2%에도 불구하고 노벨상 수상자의 20%를 넘게 배출한 것과 비교하면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낀다. 그리고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깊이 사색하며 고뇌한다. 결국 우리 교육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단상에 이른다. 지난 5일 참으로 오랜 국민의 숙원이자 우리 교육의 소망인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허준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겸 한국 고등과학원(KIAS) 수학부 석학교수가 핀란드 헬싱키 알토대학교에서 열린 국제수학연맹(IMU) 필즈상 시상식에서 메달을 들고 함박웃음을 짓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가 이처럼 4년마다 수여하는 ‘수학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한 것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허 교수는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지만 2살 때 부모와 함께 한국에 귀국해서 초·중·고교를 거쳐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쳤다. 그리고는 박사 과정을 위해 미국에 유학했으며 학위를 취득한 후에 현재는 명문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이 말은 그가 토종 한국인이라 불릴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혹자는 그가 미국인이라고 평가절하하지만 굳이 그렇게 자기비하나 자기학대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필자는 이토록 자랑스러운 한국인에 대한 자부심과 동시에 우리 교육에 대한 각별한 성찰이 필요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허준이 교수는 한국에서의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학을 싫어하던 학생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가 세계 최고 수학자가 된 과정을 보고서 당연히 한국 공교육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언론기사에 의하면 그가 중학교 3학년 때 수학경시대회에 나가려 하자 교사는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했다고 한다. 이처럼 당장의 성과가 보일 것 같지 않으면 좌절시키는 게 우리 공교육이다. 고등학교 때는 몸이 아파 야간자율학습을 빼달라고 했지만 거부당했다. 결국 그는 자율성도 융통성도 없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로 대학에 갔다. 시인이 되려는 뜻을 이루고자 고교를 자퇴했다는 보도도 있다. 어쨌든 그는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교 환경에 실망한 이른바 제도권 교육의 낙오자인 셈이다. 이러한 우리의 교육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국제적으로 한국의 수학 연구 역량은 ‘최고 선진국’ 그룹에 속한다고 한다. 우리 학생들만 보아도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최상위권의 수상 실적을 유지한다. 그런데 문제는 성취도는 세계 최상위지만 학생들이 느끼는 흥미는 최하위권이다. 고등학생 3명 중 1명은 이른바 수학을 포기한 ‘수포자’란 통계도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국의 수학 교육은 철저히 입시 공부에 맞춰져 있다. 즉, 기계적 문제 풀이의 반복이다. 오직 입시를 위한, 실생활에는 쓸모가 없는 너무 어려운 것을 가르친다. 그것도 모자라 변별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소위 ‘킬러문항’이라고 불리는 고난도 문제를 낸다. 그러니 수학에의 사교육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수학조차 암기과목으로 부르기도 한다. 학생들이 수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교육여건이 절대 아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수학은 사교육의 도움 없이는 따라잡기가 어려운 과목이다. 중간에 어느 한 부분을 놓치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공교육은 이렇게 뒤처지는 학생을 포기한다. 학교가 포기하니 학생 자신도 포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허 교수는 즐겁기 때문에 수학 연구를 한다고 했다. 그렇다. 수학 공부가 즐겁다는 것이다. 이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知之者 不如好之者, 如好之 不如樂之者)”는 논어의 가르침을 증거하는 것이다. 불행히도 대부분 한국 학생들은 수학의 즐거움을 모른다. 수학은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생각의 힘을 기를 수 있는 대표적인 과목이다. 기타 많은 과목도 차이는 있을지언정 마찬가지라 믿는다. 논어에서는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게 없고(學而不思則罔),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思而不學則殆)”고 경고했다. 허 교수의 필즈상 수상을 계기로 입시 위주의 우리 교육은 확 바꾸어야 한다. 이제는 각자의 차이를 드러내면서도 재미있게 배우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교육으로의 전환을 해야 한다. 그 속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으로 말이다. 우리 교육,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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