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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국 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서울 지역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의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사회.과학 2과목에서 기초미달 학생 비율이 초중고 모두 다른 시.도보다 높았고, 국어.영어.수학 3과목에서도 기초미달자가 다른 시.도에 비해 많았다. 초6 학생은 사회.과학의 기초미달자 비율이 가장 높았고 수학과 국어 성적도 좋지 않았으며 그나마 영어가 10위를 차지해 체면을 유지했다. 중3 학생도 사회.과학 뿐만 아니라 국어까지 기초미달자 비율이 가장 높았고 수학.영어는 16개 시.도 중 3위였다. 고1 학생 역시 사회.과학에선 기초미달자 순위 1위에 올랐다. 서울의 기초미달 비율이 전 과목에 걸쳐 높게 나타난 것은 하위권 학생들에 대한 교육당국과 일선 학교의 관심 부족이 첫 번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공정택 교육감 주도의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년간 '학력신장' 구호를 부르짖으며 학생들의 수준을 끌어올리려고 각종 교육정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정책의 초점이 지나치게 상위권에 맞춰지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대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실에 제출한 '2009학년도 서울대 고교별 합격자 현황' 자료를 보면 합격자 상위 20위 고교에 서울 소재 학교가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어 상위권 학생의 높은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사례는 우수 학생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지만 뒤처지는 학생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성적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서울 내에서도 교육열이 높고 사교육 혜택이 많은 강남, 목동, 중계동 등 이른바 교육특구 '트라이앵글' 지역은 다른 곳보다 성적이 좋게 나왔고 특히 강남의 성적은 월등했다. 강남은 초6, 중3 성적이 모든 과목에 걸쳐 기초미달 학생이 가장 적었다. 학생들이 이번 평가에 임한 태도도 서울지역의 성적이 낮게 나온 이유로 꼽히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반대 속에 이번 평가를 놓고 서울에서 '일제고사' 논란이 있었고, 이 여파로 학생 중 백지답안을 내거나 엉터리로 답안을 작성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학생들의 수준을 알아보려는 것일 뿐 내신 성적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전교조 교사들을 지지하는 학생들이 시험을 일부러 엉터리로 치르더라도 이를 막을 묘책이 없었던 것이다. 교과부가 성적 공개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에 백지답안을 제외하고 통계를 다시 잡도록 요청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결과에는 백지답안 역시 그대로 성적 산출에 반영됐고 이 때문에 서울의 전체 평균이 어느 정도 낮아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학업성취도 평가 후 제기된 일부 의혹도 통계의 신빙성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부 학교가 소속 학생들의 성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시험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했다는 얘기가 나돌기도 했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지역 교육청 단위로 낱낱이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강조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선 '결과물'에 초점을 맞춰 부실한 평가관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16일 대학입시 '3불 정책'(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금지)의 법제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 '3불 정책이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안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고 '물막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이를 법제화하자는데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학입시 '3불 정책'에 관한 민주당의 당론은 '유지'로, 민주당 소속 교과위 위원들은 지난 13일 '3불 정책'을 위반한 대학에 재정상 불이익과 정원 감축 등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어 김 의원의 이날 발언은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대입 자율화에 대해서도 "자율화라는 흐름 자체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며 "시기를 못박을 수는 없겠지만 이것을 무작정 늦춘다는 것이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본고사 부분 부활' 입시안을 발표한 연세대와 고교등급제 의혹을 받고 있는 고려대에 대해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두 대학 앞에 무기력해진다면 국회가 교육과학기술부와 상의해 1년에 두 대학에 여러 형태로 지원되는 570억원 규모의 국고 지원에 제동을 걸겠다"고 말했다.
전북 군산교육청이 파격적인 교원 인사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 만기가 된 교원을 다른 학교로 전출시키는 기존의 인사 관행에서 탈피해 학부모가 요청한 교사의 발령을 유보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단행했기 때문이다. 학부모로부터 신임이 두터운 교원은 해당 학교에서 만기(5년)가 됐더라도 학부모의 90% 이상이 남아 있기를 원하면 최고 2년까지 해당 학교에서 연장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군산교육청은 16일 오는 3월1일 자 교원인사를 단행하면서 이들 초등 교원 8명의 전보를 유보하는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인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9월 군산교육청이 '유·초등교원 인사관리 기준'을 일부 개정했기 때문이다. 시는 당시 담임은 담당학급 학부모의 90% 이상, 교과 전담은 담당학년 학부모의 90%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전보인사를 최고 2년까지 유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장학사와 학교장, 유치원 원장, 학부모 등 9명으로 구성된 '장기근속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학부모에게 전화 설문을 하는 등의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다. 그 결과 이번 상반기 교원인사에서는 초등 학급 담당교사와 교과 전담교사, 보건교사 등 8명의 교원이 지역사회의 선택을 받게 된 것이다. 군산 A초등학교의 김모(51) 교과전담 교사는 자신이 담당한 4,5,6학년 학생 84명 전체 학부모의 요청으로, B초등학교의 임모(42.여) 보건교사는 전교생 593명 중 학부모 581명(98%)의 요청에 의해 앞으로 2년까지 이 학교에서 학생을 더 지도할 수 있게 됐다. 군산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가 학생과 함께 교육의 수혜자인 만큼 그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인사의 취지"라면서 "이번 인사로 학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6일 발표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서울의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다른 지역에서도 의외의 결과들이 속출하면서 평가 자체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 개개인의 성적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지역별 학력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한 시험이다. 개개인에게도 본인의 성적표가 전달되긴 하지만 이는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수능 등 다른 종류의 국가 시험에 비해 무게감이 떨어지고 내신에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험에 응하는 자세부터 흐트러질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는 애초부터 이 시험을 반교육적인 '일제고사'라 비판하면서 학생들에게 평가 거부를 유도하기도 했다.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는 지난 10월 평가 당시 학생들이 백지 답안을 내거나 불성실하게 답을 써 제출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 사례가 있다. 학교 또는 지역별 평가 결과가 실제 학생들의 학력 수준과는 다르게 나왔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기초 학력 미달자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온 지방의 교육청들도 학교별 시험감독 방식이나 시험에 임하는 학생들의 자세 등이 달랐던 만큼 이번 평가 결과를 해당 지역의 학력수준으로 발표하는 것은 무리라는 볼멘소리를 내놓고 있다. 교과부는 그러나 시험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아이들이 불성실하게 시험에 응한 경우가 있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학교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전수시행 첫해인 만큼 약간의 시행착오가 불가피하고 결과의 신뢰도에 대한 오류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평가에서의 오류를 확실히 줄이려면 있는 그대로 결과를 공개할 수 밖에 없다는 것. 또 다음 평가 때부터는 신뢰도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학부모-교사 공동 감독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책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력수준이 지나치게 낮게 나온 학교에 대한 실사 결과 백지 답안지 제출 등 불성실하게 시험을 치른 경우는 극소수였다"며 "어쨌든 오는 10월 평가 때는 보다 정교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16일 경기도 교원단체총연합회와의 교섭에서 교원복지 등과 관련된 19개 조 23개 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과 경기교총은 이날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김진춘 교육감과 정영규 경기교총 회장 직무대행 등 양 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보건 및 영양교사 확대 배치, 공문서 보고 절차 간소화, 전문교과 교원의 산업체 현장연수 강화 등이다. 한편 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조 경기지부 등 도내 4개 교원단체와의 단체협약은 교원단체들이 교섭에 응하지 않아 도교육청이 지난달 23일 단협 해지를 통고한 이후 진전이 없다.
'사교육 1번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의 성적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아 사교육의 위력을 실감케하고 있다. 또 학원 밀집지역인 서울의 강서, 북부와 경기의 성남, 안양, 고양, 용인, 군포.의왕 등도 성적이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공개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서 강남은 초6 , 중3 성적이 영어, 수학 등 5과목에 걸쳐 보통이상 학생 비율은 가장 높고 기초미달 비율은 가장 낮았다. 강남과 함께 목동이 있는 강서와 중계동이 위치한 북부도 성적이 우수해 초6 학생의 경우 영어 성적은 보통이상 기준으로 강남(95.1%), 강서(87.4%), 북부(87.1%) 등의 순이었다. 중3 학생도 영어 성적은 강남의 경우 보통이상이 84.6%로 2위인 북부(70.2%)와 14%포인트 넘게 차이를 드러냈다. 강남, 강서, 북부는 관할 교육청과 일선 학교가 학부모들의 교육열에 맞춰 학업에 충실한 것도 있지만 학원이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등 사교육의 의존도 역시 높은 편이다. 이런 점 때문에 학생들이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하는 등 스스로 공부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 교사들이 근무지로도 선호하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아파트 사거리 주변에는 학원이 무려 449개나 몰려 있어 행정동 단위로는 밀집도가 가장 높고 역삼동과 신사동 주변에도 각각 169개, 95개의 학원이 운영 중이다. 목동도 주변 일대에 306개의 학원이 운영될 정도로 학원 밀집도가 높고 강북의 교육특구인 노원구 중계동에는 학원이 270개나 위치해 있다. 경기지역에서는 성남(분당)과 고양(일산), 군포.의왕, 안양, 용인 등 역시 교육열이 높고 사교육이 활성화돼 있는 지역의 학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의 성적이 특히 두드러져 성남의 초6 성적의 경우 보통학력 이상 기준으로 5과목 모두 경기도에서 1위를 기록했다. 영어 성적을 보면 성남이 90.2%로 1위였고 안양(88.6%), 용인(87.4%), 군포.의왕(86.9%), 고양(86.5%)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중3 성적은 국어, 영어, 수학은 보통이상 학생 기준으로 안양이 1위를 차지했고 사회는 광명(60.4%), 과학은 안양.안산(58.2%)이 공동 1위를 차지해 다른 지역과 대조를 이뤘다.
경기도교육청은 16일 교육부가 발표한 초중고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경기도의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난 원인으로 과밀학급을 꼽았다. 도교육청은 이날 내놓은 분석을 통해 과대.과밀학급으로 인해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어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과밀학급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의 성적 부진에 맞는 수준별 맞춤 수업을 하기가 상대적으로 곤란하다는 것이다. 2007년 말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경기지역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24.4명으로 전국 평균 17.3명보다 41%인 7.1명이 많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25.1명과 18.5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각각 3.5명, 2.3명 많다. 전입학생의 증가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신설 학교 개교 및 신임 교사 증가로 인해 학습 분위기와 교육환경이 불안정한 것도 기초학력 미달자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를 보여주듯 학교 신설이 많은 안산, 고양, 의정부 등지의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이 도내 다른 도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기초학력 미달률이 높은 지역과 학교를 대상으로 수준별 맞춤 수업 확대, 교원 정원 확대, 방과후 학교 운영 강화, 기초학습 도우미 강사 지원 등 14개 항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경기지역의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은 16개 시도 가운데 초6학년 5위, 중3학년 2위, 고1학년 4위로 높았다.
병설 유치원이 의무화되고 학급 수를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는 한선교 의원 주최로 ‘유아교육법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유아 공교육 실현을 위한 첫 단계로 국․공립 초등학교 내에 설치하는 병설 유치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389만원)을 기준으로 유치원 학비를 차등지원하고 있지만 평균소득 산출시 자산도 포함하다보니 54만명 취원 아동 중 51%인 27만 명만 지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유치원 수요가 높은 대도시에는 전체 국공립 유치원의 17.7%만 소재해 있고 90%이상의 유치원이 1~2학급만 운영하다 보니 전체 취원 아동 중 22.2%만 국공립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대다수의 아동들이 사립 유치원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유치원 학비 지원한도는 18만 5000원으로 한정돼 있어 사립유치원 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병설 유치원 확대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통해 저출산과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한 의원은 지난해 9월 유치원 병설을 의무화하고 학급증설을 반영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16일 교과부 블리핑 제4실에서 '2008년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및 기초학력 미달학생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좌로부터 안순일 광주시교육감, 안병만 교과부 장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신상철 대구시교육감. 교과부는 학교간.지역간 학업성취도 상향평준화를 위해 "뒤처지는 학생 없는 학교 만들기"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안 장관을 비롯한 시도교육감이 참석해 기초학력 미달학생 해소 방안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초6, 중3, 고1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강원지역은 중.소 시.군 학생들의 학력이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밝힌 평가 결과에 따르면 양구와 영월, 동해, 화천 등 중.소 도시의 학생들의 보통학력이상 학업성취도 비율이 춘천과 원주 강릉 등 대도시보다 앞서는 것으로 파악됐다. 초교의 경우 양구군은 수학(91.9%)과 영어(82.3%) 과목에서 보통학력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국어(90.4%)와 사회(80%)는 2위, 과학(91.9%)은 3위를 차지하는 등 과목별로 우수했다. 특히 양구지역 학생들의 사회과목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0%이며 수학과 과학 각각 0.4% 등 학습부진아도 가장 적었다. 또 동해시는 사회(80.5%)와 과학(93.3%) 과목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국어(89.9%)와 수학(89%) 과목도 3위를 차지했다. 정선군도 영어 과목의 보통학력이상 비율이 81.5%로 양구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해 춘천(81.2%)과 원주(78.4%), 강릉(79.2%) 등을 앞질렀다. 중학교는 영월지역 학생들이 국어(69.8%)와 사회(74.9%) 과목의 보통학력이상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수학(56.7%)과 영어(67.3%)도 각각 2,3위를 차지했다. 또 화천은 과학(69.4%), 춘천과 강릉은 영어(68.9%)와 수학(74.9%) 과목에서 두각을 보였다. 대도시 중 강릉은 수학(57%)의 학업성취도가 가장 좋은 가운데 국어(68.9%)와 사회(72.3%), 과학(69.1%) 과목에서 2위를 차지했고, 춘천은 영어(68.9%)가 1위에 오른 가운데 사회(68.3%)와 수학(55.7%) 과목에서 3위로 강세를 보였다. 반면 철원군은 초.중학교 모두 국어와 영어, 사회, 수학, 과학 과목의 보통학력이상 비율이 낮아 17개 지역교육청 가운데 14~17위를 차지하는 등 하위권을 맴돌았다.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도.농 간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과후학교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자리를 잡아가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특성화교육 등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6일 전국적인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해 학교 서열화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지만,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이런 종류의 시험이 치러지고 있다. 교과부에 따르면 미국, 영국, 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서는 매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전수 평가해 이를 지역별, 심지어 학교별로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미국에선 초중등교육개혁법(NCLB.No Child Left Behind Act)에 근거해 매년 한 차례씩 주(州) 정부가 3∼8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읽기, 수학, 과학 등 3과목을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학교와 지역 교육구별, 주별로 공개된다. 미국은 이외에도 공ㆍ사립학교 4, 8, 12학년의 0.4%가량을 뽑아 실시하는 국가교육향상평가(NAEP.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의 추이를 분석한다. 수학, 과학, 읽기, 미국역사, 지리 등의 과목을 2∼3개씩 주기적으로 바꾸어 실시되는 이 평가에서 성취 수준은 기초(basic), 숙달(proficient), 고급(advanced) 수준의 3단계로 구분된다. 이 같은 평가 결과는 교과별로 척도 점수의 평균과 성취 수준별 도달비율이 학년별, 지역별, 인종별로 공개된다. 이와 함께 성별이나 인종, 민족 등의 특성, 중식 지원 여부에 따른 성취 수준별 비율, 학생 개인별 특성에 따른 평균 점수 비교 및 연도별 추이 분석 등도 보고된다. 영국은 지역 사회에 각 학교의 성취 수준을 알려줘 학교 선택권을 제공하고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교육과정평가(NCA.National Curriculum Assessment)를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7세, 11세, 14세의 모든 학생으로 1년에 한 차례 영어, 수학, 과학 과목에서 평가가 이뤄진다. 영국 교과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국가가 기대하는 성취 수준에 도달한 학생 비율을 학교별로 공개한다. 영국의 학교들은 수준별 그룹 구성,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등을 할 때 이 결과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또 입학 당시 학생의 수준차에 대한 고려 없이 현 단계의 성취도만을 평가해서는 학교 측의 노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2002년부터 상대적인 향상도까지 공개되고 있다. 특히 2006년부터는 성별과 계층, 부모의 사회적 지위 등 학업 성취도와 상관관계가 높은 요소들도 분석 대상이 됐다. 2007년 처음으로 전수 평가를 도입한 일본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생 전원을 대상으로 매년 산수(수학)와 국어 과목에 대한 전국 단위의 학력평가가 이뤄지고, 그 결과는 일본의 47개 행정단위인 도도부현(都道府縣)별로 공개된다.
고려대 2009학년도 2-2 수시 일반전형의 입시논란과 관련,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박종훈 경남도교육위원은 "고려대가 교과영역을 중시해야 하는 일반전형에서 비교과영역의 가중치를 높게 두는 등 내신무력화를 시도해 소송을 준비하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그는 또 "비교과영역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지방 일반고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지고 결국엔 고교 교육과정이 파행으로 가게된다"며 "그렇기때문에 전국16개 시도 교육위원들과 공조체제를 갖춰 대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 위원과의 일문일답. -- 이번 고려대 입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꼽는다면 ▲ 고려대는 크게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수시 2-2가 내신 등 교과영역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는 일반전형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전형처럼 비교과영역 중심으로 진행이 됐다는 점이다. 둘째는 내신 무력화를 시도했다는 점이다. 일부 대학들이 2∼3년 전부터 고교 등급제를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등 내신을 무력화하고 있다. 비교과영역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정보에서 소외되는 지방의 일반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진다. 이런 점들을 그대로 두면 결국 고교 교육과정은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 -- 고려대의 수시 2-2 전형이 특별전형처럼 치러졌다고 보는 이유는 ▲ 고려대는 일반전형시 교과영역 90%, 비교과영역 10%로 반영키로 했으나 교과영역엔 총점만 90점으로 하고 기본점수를 높게 준 반면 비교과영역엔 기본점수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비교과영역이 당락을 결정하게 했다. 이는 교과영역을 중시하는 일반전형이 아니라 특별전형으로 국민과 수험생에 대한 사기라고 본다. -- 집단소송 계획은 어떻게 되나 ▲ 고려대의 이번 전형은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민법 제750조에선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현재 경남뿐 아니라 전국 16개 시.도 교육위원들이 각 지역별로 고려대 입시논란과 관련해 소송단을 모으고 있다. 경남은 이달 말까지 제 홈페이지(www.eduknpark.com) 등을 통해 소송 접수를 받으며 소송단이 꾸려지면 1인당 3천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다. 현재까지 13명이 접수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6일 발표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전북 임실지역 초등학생의 학력미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화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임실지역 초등학교 6학년생은 사회, 과학, 영어 등 3개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단 1명도 없는 진기록을 세웠다. 임실은 국어와 수학 등 나머지 2개 과목에서도 미달 비율이 각각 0.8%와 0.4%에 그쳐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이번 평가에서 초등생의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0%'를 기록한 곳은 강원도 양구와 경북 울릉 등 극소수이며 이들 지역도 0% 달성 과목은 각각 1개에 그쳤다. 과목별 미달생 비율이 6-7%를 넘는 곳이 허다했고 임실은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이라는 점에서 이번 '약진'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보고를 받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시골학교에서 어떻게 이런 성과를 냈느냐"며 놀라와했다는 후문이다. 임실은 낙농업과 고랭지농업을 주로 하는 내륙 산간의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인구 3만1천명에 초등학교는 14개, 학생은 1천400여명에 불과하며 이번 시험에는 6학년생 240명이 응시했다. 이런 성과는 소규모 학교라는 장점을 살려 학생에 대한 '개별지도'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임실교육청은 분석했다. 임실의 초등학생은 수업이 끝나면 방과후학교를 거쳐 오후 6시까지 보육교실에서 교사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마땅한 사설 학원이 없고 학원비가 비싼데다 부모가 농사에 바빠 돌볼 시간이 없다는 농촌의 특성을 고려해 임실교육청이 작년부터 보육교실을 각 학교에 도입했다. 한겨울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되는 이 교실은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보충받는 시간이다. 반별 학생 수가 10명 안팎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1대 1 교육이 이뤄져 과외 못지않은 효과를 낸다. 퇴근 시간이 늦어진다며 불만을 나타내는 교사들이 없지 않았지만 "농촌의 아이를 방치할 수는 없지 않으냐"는 설득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학력이 떨어지는 아이는 담임교사가 의무적으로 보충학습을 하도록 하는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를 도입하고 대도시 학생을 유치하는 '섬진강 참 좋은 학교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끊임없이 자극을 준 것도 도움이 됐다. 강석곤 초등교육 담당 장학사는 "방과후학교와 보육교실 등을 운영하면서 아이들 실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며 "소규모 학교라는 농촌의 특성을 잘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도시 학생보다 뛰어난 실력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신뢰도 높은 고급정보 일선 학교 제공 “학교컨설팅으로 학교자율화 뒷받침” “한경 비지니스가 선정한 한국을 움직이는 100대 싱크탱크(지식두뇌집단) 가운데 정치․사회․복지․교육 분야에서 1위로 선정되고, 본원이 발간하는 영문저널 ‘KJEP’(KEDI Journal of Educational Policy)가 세계적으로 저명한 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SSCI)에 등재되는 등 작년은 기관의 연구역량을 국가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은 한 해였습니다.” 교육방송(EBS)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 평생교육진흥원(NILE) 등의 분리․독립으로 흔들리고 있는 정체성 위기 돌파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던 진동섭 한국교육개발원장(57․사진)의 지난 8월 취임 일성(一聲)에 힘을 실어준 쾌거인 만큼 진 원장은 “일선학교의 에너지 공급원(Power Plant), 교육개혁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아이디어 은행(Idea Bank)으로 만들겠다던 구상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원장은 “교육혁신 관련 연구나 각종 정보통계 자료 등을 제대로 창출해 관리하면 객관적이고 신뢰도가 높은 고급 정보를 일선 학교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기본적인 자료가 창출, 보관, 관리되지 않으면 특정 연구에 필요한 특정 자료를 만들어 내게 된다”며 “앞으로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많이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진 원장은 “교육과 관련한 국제 교류 및 협력의 허브 기능이 전 세계적으로 부쩍 강조되고 있는 만큼 한국교육개발원(이하 KEDI)이 한국교육에 관한 창구 역할도 맡아야 한다”며 “KEDI는 OECD 월드뱅크 유네스코 등과의 다양한 연구사업, 국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이런 기능의 중심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원장이 올 해 무엇보다 의욕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는 다름 아닌 ‘학교컨설팅’. 학교컨설팅은 변화를 원하는 학교나 교사가, 전문성을 지닌 컨설턴트를 섭외해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진 원장은 교육개혁과 학교자율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바로 ‘학교컨설팅’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 ‘교육혁신지원본부’를 ‘학교컨설팅연구본부’로 개편하고 학교컨설팅 연구기능을 강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자율성, 다양성, 수월성을 모토로 하는 정부 교육정책이 결실을 맺으려면 일종의 학교 경영 및 수업 관리를 위한 컨설팅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현직 교사들을 중심으로 컨설턴트를 구성해 가동하면 공교육의 활력충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밖에도 진 원장은 “교육복지 연구에 대한 투자와 비전도 중요 과제”라고 밝혔다. “작년 7월부터 수행한 ‘교육복지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를 지난 연말 대통령께서 54개 정책으로 발표했다”는 진 원장은 “정책이 성과를 이루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특임 조직이었던 교육복지연구센터를 정규 조직화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교육 설계자가 되는 것이 올 해 KEDI의 목표”라는 진 원장은 “교육정책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쉽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연구방법과 기술 개선에 노력하겠다”며 “KEDI가 한국교육 현장 변화를 유도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 정착해가는 모습을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치른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16일 공개되자 각급 학교의 지도를 맡고 있는 일선 교육청들은 일단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져 왔던 지역 간 학력 격차가 엄존한다는 사실이 여과없이 드러나면서 자신들의 기대치와 실제 성적표를 비교.분석하면서 향후 교육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다른 지방에 비해 학력 수준이 높을 것으로 기대했던 경기도교육청은 평가결과 초.중.고 모두 하위권에 속한 것으로 정반대의 결과가 발표되자 적잖게 당황한 모습이었다. 일각에서는 '평과 결과가 객관성을 잃어버린 것 아니냐'는 의심 섞인 반응까지 나왔지만 긴급회의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한규숙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결과는 기초학력 미달자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교육정책의 무게를 둬야 하는 시점에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올해부터 기초학력 미달자 관리에 예산을 확대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초.중.고교 모두 중하위권에 머물러 수도권 도시로서의 '체면'을 구긴 인천시교육청 역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국제도시를 지향하면서 인천을 '영어도시'로 만들겠다던 인천시교육청은 지역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전국 13~14위로 바닥권이라는 사실에 학부모들의 비난이 이어졌다. 전년성 인천시교육위 의장은 "교육지도자들이 교육 현장엔 없고 각종 행사장에 쫓아다닌 결과로, 매우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라며 "학교 간 경쟁, 교장 평가, 강력한 교육력 제고 방안 등을 통해 학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몰락' 속에 다른 지역들은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초등은 전국 하위권인 데 반해 고등은 상위권에 분포된 것으로 나타난 광주시교육청은 "중.고교로 진학할수록 대입 등을 목표로 한 교육이 강화된 덕분"이라고 분석하면서 "다른 지역보다 성취도가 높거나 낮은 이유를 분석해 뒤처진 곳에는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와는 반대로 초.중등은 다소 높은 반면 고등학생의 성취도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 대전시교육청도 "우수한 초등학생들이 갈수록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해 이에 맞는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6일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와 관련, "학교 간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기초 학력이 부족한 학생이 밀집한 학교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정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학년이 올라가면서 기초 학력 미달 학생 비중이 증가했는데 이는 그동안 지속된 하향 평준화 정책의 결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안 장관과의 일문일답. -- 학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 이번 평가는 서열화를 조장하려고 실시한 게 아니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과거에는 학교 간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명분으로 객관적인 자료 수집을 하지 않아 학력이 뒤처지는 아이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전수 평가로 학력이 하향 평준화되고 학교 간 서열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학년이 올라갈수록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이 많다는 걸 하향 평준화의 문제만으로 볼 수 없지 않나. ▲ 지역 간 차이가 없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을 별로 돌보지 않았다는 얘기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수가 내려간다는 것은 배울 게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그래도 미달 학생의 수가 급증하는 건 지나치다. 결국은 못 따라오는 학생을 방치했기 때문이다.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다 똑같다고 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 서울이 다른 광역시보다 낮게 나왔다. 사교육과의 연관성은. ▲ 우수한 학생과 보통 학생, 기초와 기초 미달로 나눠 분석하면 아마 결과가 다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기초 미달 학생은 사교육이 별 영향을 못 줬다.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지역이 서울 강남이 아니라 전북의 한 지역이다. 사교육으로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공교육으로 학생들을 잘 다스려야 한다. -- 모든 학교가 똑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왜 대학이 고교등급제 하는 것을 막나. ▲ 고등학교를 일정하게 서열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떤 학교의 경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높지만 다른 면에서는 낮을 수 있다. 내년부터 정부 공시 중 하나로 학업 성취도를 넣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대학이 (신입생을) 뽑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입학사정관제를 강조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서열화대로 뽑으면 오류가 많다. -- 학업 성취도 성적을 올리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텐데 문제풀이 위주의 교육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 학교를 평가하는 하나의 변수지 전체는 아니다. 기초 학력 미달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가도 그다음 학년의 학업을 계속하기 힘든 학생들이다. 이런 학생들을 교정해서 학업을 계속 잘할 수 있도록 수준을 높여주자는 것이다. 이런 류의 시험에 의해 학력을 높이려는 노력은 선진국 대부분이 하고 있다. 시험 자체가 학생들의 개인 신상에 관한 성적이 되어 대입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현재 가지고 있는 실력을 쏟으면 된다. -- 신뢰도 문제가 제기된다. ▲ 어느 학교의 경우 시험을 무효화하려는 노력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관점은 좀 다르다. 학생들이 이 시험을 대입 시험처럼 보지 않은 건 인정한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어느 지역 어떤 학생만이 아니라 모두 비슷하다. 상대적으로 평가된다. 이런 시험이 반복되면 신뢰도가 차차 올라서 아마 학생들이 보다 더 심각하게 시험에 응하지 않겠는가. --'일제고사'를 거부한 교사들이 해임됐다. 다음 시험부터 선택권을 주는 것은 어떤가. ▲ 학교를 평가해서 그 학교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시험이다. 2011년도부터는 학업 성취 향상도에 의해 학교를 평가하게 된다. 얼마나 학교가 향상되고 있는지를 보려면 다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공교육을 살리고 학업 수준을 전체적으로 올리자는 것이다. -- 기초 학력 미달 학생 해소 방안은. ▲ 올해와 내년 시범기간으로 설정해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 이들 학교에는 기초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에 대한 책임지도가 가능하도록 '학습 보조 인턴교사'를 채용하고 대학생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또 교육청과 협력해 교장 및 교원 초빙, 교원 전보에 관한 교장의 권한 확대 등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대폭 강화하겠다. 2011년부터 학업 성취 향상도를 시.도 교육청 평가와 학교 평가에 반영해 우수 학교에는 적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기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리포터가 근무하는 서령고 도서관에서는 독서동아리인 '지락('지극한 즐거움은 독서에 있다'의 줄임말)'의 관심과 참여로 만들어진 도서관 문집 '늘 넉넉한 자리' 제5호를 발간했다. 이번 문집 발간으로 교내의 독서분위기 조성 및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늘 넉넉한 자리'에는 교장선생님의 발간사를 비롯, 학습지원센터 행사를 담은 사진의 이모저모, 교사문예 학생문예, 독서감상문 수상작, 교내 독후감쓰기 대회 수상작, 지락회원들이 직접 쓴 동아리 마당과 편집후기 등으로 다양하고도 알차게 꾸며져 있다. 늘 넉넉한 자리는 15.5cm×22.5cm 규격으로 총 200부가 발간되었으며, 표지화는 오혜숙 작가(김왕균 母)의 그림이 사용되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만들어진 도서관문집인 만큼 본교의 독서문화 향상과 학생들의 정서 함양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전국 초.중.고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대전지역은 초.중학교 학생들의 학력이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반면 고교에서는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공개된 전국 초.중.고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대전은 초등학교 6학년 국어의 경우 보통학력 이상 학생이 87.1%, 사회 78.0%, 수학 86.8%, 과학 90.5%, 영어 83.3%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7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국어.사회.과학은 1위, 수학은 부산(88.4%)에 이어 2위, 영어는 4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중학교 3학년 국어는 보통학력 이상 학생이 64.0%, 사회 63.8%, 수학 54.6%, 과학 60.4%, 영어 66.2% 등으로, 7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국어.사회.수학.과학은 3위, 영어는 4위를 각각 차지했다.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학력은 더 좋지 않다. 국어는 보통학력 이상 학생이 75.5%, 사회 45.6%, 수학 58.9%, 과학 58.5%, 영어 65.6% 등으로, 사회만 3위이고 국어.수학.과학.영어는 4위를 각각 차지, 고교로 갈수록 학력 순위가 다른 시도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 특히 인구 수와 교육여건 등에서 비교가 되는 광주지역 고등학생 학력(국어 80.6%, 사회 49.6%, 수학 66.1%, 과학 64.1%, 영어 73.5%)에 비해 모든 과목에서 크게 뒤처졌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교에서는 학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갈수록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해 이에 맞는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지역 초.중.고교생의 학력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중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드러나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인천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16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6개 시.도의 초등학교 6학년생을 대상으로 국어와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과목에 대한 학업성취도를 평가한 결과, '보통 학력 이상'의 경우 인천은 이들 시.도 가운데 국어 과목이 중간이고 나머지 4개 과목은 12∼14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학력 수준'이나 '기초학력 미달' 역시 같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중학교 3학년생은 다소 향상돼 이들 5개 과목이 중간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으나 고교 1학년생은 초교와 같이 전체 과목이 중간 이하인 9∼14위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영어 과목은 초등학교와 고교에서 14위와 13위를 하고 중학교는 중간 정도이어서 국제도시 부상을 꿈꾸며 의욕적으로 영어교육을 강화한 인천시와 시교육청을 당혹하게 하고 있다. 시와 시교육청은 최근 몇년 전부터 영어축제 개최, 원어민 교사 대폭 배치, 초교 0교시 영어수업, 미국 현지교사와 화상 영어 교육 등 다양한 영어 향상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등 '영어도시' 조성에 힘써왔다. 특히 인천시교육청은 3개의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으로 인구나 예산, 면적 등에서 이미 대구를 제친데다 올해 인천세계도시축전 개최, 2014 아시안게임 개최 등 국제도시로의 면모를 과시하며 부산을 넘보는 마당에서 학력수준은 대구와 부산에 뒤처지고 전국적으론 중하위권에 머무르자 적지 않은 충격에 빠졌다. 연성중 3학년 이모 군의 어머니 최모(36)씨는 "인천은 송도국제도시를 개발하고 아시안게임을 유치해 시가 홍보하는 것처럼 명품도시인줄 알았는데 정작 아이들의 학력은 하위권에서 맴돌고 있다니 믿을 수 없다"면서 "따라서 부모 입장에선 학원교육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교육 당국을 비판했다. 전년성 시교육위 의장은 "교육지도자들이 교육 현장엔 없고 각종 행사장에 쫓아다닌 결과로 매우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며, 이번 결과에 교육자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학교간 경쟁, 교장 평가, 강력한 교육력 제고 방안 등을 통해 학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관계자는 "결과를 분석해 학력 저하 원인을 규명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학력을 높일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력 향상을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했는데 결과는 기대보다 못했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학력제고 대책을 세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6일 사상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세부 지역별로 공개한 것은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정보 공개가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가 교육과정이 제공하는 학력수준에 학생들이 도달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시험이다. 따라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졸업학년인 6학년, 3학년이 평가 대상이 되며 고등학교의 경우 국민공통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마지막 학년인 1학년이 평가 대상이다. 고교 2~3학년은 선택 교육과정으로 분류돼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발표된 결과는 지난해 10월 실시된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것으로 초6 65만명, 중3 66만명, 고1 65만명 등 총 196만명이 시험에 응했다. 2007년까지는 평가 대상이 되는 학년의 3%만을 표집해 시험이 실시됐고 평가 결과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등 3개 지역 단위로만 공개됐다. 하지만 '경쟁을 통한 성장', '수월성' 등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부터 전체 학년으로 시험 대상이 확대되고 결과 공개 범위도 고1은 16개 시도 교육청, 초6과 중3은 16개 시도 교육청 및 180개 지역 교육청별로 훨씬 세분화됐다. 다시 말해 그동안 짐작으로만 알던 지역 간 학력차를 16개 시도별, 180개 지역 교육청별로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통계를 바탕으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작업일 수 있지만 지역 간, 학교 간 경쟁을 부추기고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논란에서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실제 이번 조사 결과 180개 지역 교육청 가운데 기초 학력 미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은 최대 30% 포인트 차이가 나는 등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기초 미달자 비율이 높은 곳은 학생, 학부모들 사이에서 기피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에 대한 우리 국민의 높은 관심도를 고려한다면 이는 곧바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평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일부 지역 교육청의 경우 다음번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선행 평가를 실시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는 등 지역 간 과도한 학습 경쟁이 현실화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교과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 간 격차를 마냥 숨길 게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평가를 받게 하고 미달 학생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수준을 '상향 평준화'시킨다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결과를 가지고 지역을 서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학력차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역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획일적 교육체제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보장하는 체제로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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