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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총은 18~19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김상만 울산교육감, 조흥순 한국교총 사무총장 등 내빈과 울산교총 분회장, 대의원, 임원 및 조직인사 등 1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9 분회장 연수회’를 열었다. 연수회는 울산교총 주요 사업 실적보고를 비롯해, 생활법률 및 교권상담(정희권 변호사), 우수분회사례 발표(김인영 방어진초 교사), 웃음치료 특강(송광희 염포초 교사) 등으로 진행됐다.
-2박 3일 간의 경주 현장학습과 역사 골든벨의 시간 가져-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4월 15일(수)부터 17일(금)까지 2박 3일간 6학년 학생들150명이 ‘신라 천년의 도시! 경주 속으로’라는 주제로 경상북도 경주로 현장학습을 다녀왔다고 밝혔다. 이번 6학년 현장학습은 사회과 역사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위해 4월 중순으로 결정하여 다녀왔다. 사전에 정보시간과 국어와 사회 등 교과 시간과 연계하여 경주의 문화재에 대한 조사 학습을 하고 자료집를 만들었으며 다녀온 후 기행문 작성, 모둠별 보고서 작성 및 발표, 6학년 역사 골든벨(에밀레종을 울려라!)을 개최하는 등 내실 있는 현장학습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첫날 포항제철을 시작으로 문무왕 수증릉과 감은사지, 둘째날 첨성대, 천마총, 안압지, 포석정, 불국사와 석굴암, 셋째날 경주 박물관까지 견학한 학생들은 시종일관 문화재에 대한 높은 호기심을 갖고 즐겁게 관람을 하였으며 더 머물고 싶은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돌아왔다. 이번 현장학습을 인솔한 서림초 안교감은 “학생들의 관람 태도 및 질서, 숙소에서의 생활 태도 모두 매우 훌륭했다.”며 2박 3일간 학생들의 인솔 및 지도에 애쓴 교사들을 격려하였다.
오늘(화)부터 24일(금)까지 나흘 동안 치러지는 1학기 중간고사의 대장정이 시작됐다. 이번 중간고사는 대학입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신경전이 대단하다. 한 주전부터 밤을 꼬박 새워 공부한 학생이 있는가 하면 원거리 통학생들은 아예 학교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학생들도 보인다. 새로 바뀐 대입제도로 인해 학교 시험이 곧바로 입시와 직결되다보니 자투리 시간이라도 아껴 공부해보자는 뜻일 것이다. 부스스한 머리와 충혈 된 눈동자에서 무한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의 피곤함을 엿볼 수 있었다. 교실 안이 후끈거릴 정도로 치열했던 첫날 시험을 끝내고 귀가하는 학생들의 표정은 기대와 우려가 반반씩 섞인 애매한 표정이다. 피곤한 기색으로 귀가를 서두르는 아이들의 등뒤로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봄이 무르익고 있었다. 서가에서 시험지를 꺼내시는 선생님들 학년 반을 혼동해서 꺼내가시면 곤란하죠~ 학부모님들께서도 시험감독 도우미로 참여하셨다. 정답이 뭐더라... 마지막 한 문제까지.... OMR카드를 묶는 겉표지이다.
최근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관심이 주어지고 있다. “정부는 산업체 ․ 지자체와 함께 마이스터고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면서 마이스터고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강조를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마이스터고등학교에 대하여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작성한 팜플렛을 중심으로 마이스터고등학교에 대하여 알아보자. 마이스터고란? 마이스터고는 최고의 교육으로 영 마이스터(Young Meister)를 양성하고 ‘졸업 이후 우수기업 취업, 특기를 살린 군 복무, 직장과 병행 가능한 대학교육’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기술명장(Mister)을 육성하는 학교이다. 마이스터고는 산업체가 직접 참여하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안정적 취업과 경력개발이 가능한 학교이다. 마이스터고의 비전은 ‘최고의 기술교육환경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최고의 기술인력을 육성한다’, ‘산업체와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우수기업에 취업한다’, ‘해당분야 기술명장(Mister)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경력관리(Career Path)를 지원한다.’ 마이스터고 운영은 이렇게 운영한다. 먼저 학생모집은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전국단위에서 선발한다. 학교운영은 교장 공모제로 학교장의 책임 있는 학교윤영을 보장하며, 현장마이스터를 교장․교원으로 모실 수 있으며, 산업계 수요에 맞는 탄력적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해외연수․취업이 가능한 실무 외국어교육을 제공하며, 한 학급은 20명 내외로 구성하며, 3년 단위 재인증 체제로 교육의 품질을 보장하며, 현장 수준에 맞춘 시설․기자재를 활용한다. 학생에 대한 지원은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가 면제되며, 저소득층과 우수학생에게는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해외 직업전문학교 연수, 국가․지자체의 각종 세계화 사업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며, 학생들의 교육집중을 위해 쾌적한 기숙사를 제공하며, 졸업 이후 경력개발을 지원한다. 취업은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산업체, 지자체와 협력하여 우수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군복무는 취업확정자는 최대 4년간 입영을 연기할 수 있으며, 군 복무시 특기분야에 근무할 수 있으며, 군 복무중 e-Military University제도를 통해 전문학사 학위취득이 가능하다. 직장과 대학교육 병행은 취업 후 계약학과, 사내대학, 사이버 대학 등을 활용하여 근로경험과 연계한 고등교육 기회가 제공된다. 마이스터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는 노력을 중학교 담임 선생님들이나 학교관리자들이 알아서 중학생들의 진로지도에 활영하여야 하겠다.
지금까지 각 시ㆍ도별로 치러진 교육감직선제가 대표성을 의심받을 만한 15%대의 극히 저조한 투표율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교육감을 아예 임명제로 해야 한다는 구시대적 발상의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있는가하면 교육감은 주민직선제로 치룬 결과 문제점이 많으니 교육관계자의 직선으로 치러져야한다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시종 국회의원의 안이 교육계에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교육감선거의 역사를 보면 교육자치가 실시되면서 교육위원이 선출하였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생기면서 단위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대표가 교육감을 선출하는 제도가 실시되다가 문제가 있다고 운영위원 전원이 투표하는 선거로 발전적으로 진행되었다. 다음 순서는 교육관계자의 직선이 순서인데 교육 자치를 지방 자치 속으로 넣으려는 정치권에서 갑자기 한 단계를 뛰어 넘어 주민직선제로 하면서 많은 선거비용을 들이며 선거를 치러야만 했다. 교육에 평생을 바친 입후보자가 까다로운 선거법에 걸려 낙마했거나 범법자를 만드는 제도로 국민이 원치 않는 모순이 많은 선거제도를 계속 유지시키려 하고 있다. 최근에 치러진 경기도 교육감선거의 투표율이 12.3%로 가장 낮았다. 교육감선거만 치러진 투표율을 보면 부산 15.3%, 충남 17.2%, 전북 21%, 서울 15.5%, 대전 15.3%로 직전제의 의미가 퇴색된 저조한 투표율이기에 그 대표성에 문제를 안고 있다. 국민들은 “왜? 우리가 교육감선거를 해야 하느냐?” “교육감은 교육계에서 뽑는 것이 좋겠다.” 며 국민들이 교육감직선제를 바라지도 않는데 직선제가 무조건 좋은 것으로 판단하여 밀어붙인 현행법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제도라는 것이 판정 나고 말았다. 모든 선거를 직선제로만 하면 민주주의가 꽃피는 것은 아니다. 유권자들은 선거만 되면 누가 어떤 후보인지도 모르고 투표를 강요받고 있다. 한번에 6명을 뽑아야하는 내년 6월 동시 지방선거는 과연 주민의 대표를 올바르게 선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교육 자치는 이제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정치에 물들어 교육이 더 큰 혼란을 겪게 한다면 후손들에게 면목이 없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안은 있다. 운영위원이 선출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학교나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과 학부모 등 교육관계자 모두의 직선으로 선출하자는 방안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교육이 정치권에 예속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 자치를 한 이유도 정치적으로 중립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닌가? 정치권에 교육이 예속된다면 교육자들이 중립의 입장에서 순순하고 안정된 가운데서 교육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이나마 발전하여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교육 자치를 하면서 2세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해 매진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진흙탕 같은 정치판 속으로 교육을 떨어뜨리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희망이 없는 후진국으로 추락할 수도 있음을 명심했으면 한다. 16개 시ㆍ도의 교육수장을 뽑는 교육감선거는 교육 자치를 훼손하지 않는 교육관계자 직선으로 치러야하고 교육 자치를 살려야만 우리의 미래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는 5월 23일 미혼 남·여 만남 프로그램 ‘교사와 함께 사랑만들기’를 진행한다. 행사는 창원 드레곤관광호텔에서 진행되며 학교교사 40명, 직장인 40명 등 총 40쌍이 로테이션 1:1미팅 등 커플매칭 전문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참가를 원하는 경남지역 1984~1972년생의 미혼 교사는 5월 8일까지 홈페이지(www.gsnd.net)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대전 회덕중(교장 한기온)은 최근 진로수첩 ‘더꿈터 : 더 꿈을 찾아가는, 꿈을 키워가는 터’(사진)를 제작해 전 교생에게 배부했다. 70여 페이지로 제작된 수첩에는 ‘교과와 관련된 직업’, ‘한국 표준 직업군과 관련 직종’ 등 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특히 ‘나의 모습’, ‘나는 어떤 사람?’, ‘내가 보는 나’ 등 학생 스스로에 대해 조사·기록함으로써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흡연예방 길라잡이, 소중한 성 바로 알기, 인터넷 중독 예방법, 청소년 건강 생활수칙, 스트레스 해소법 등 생활지도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 한 교장은 “어릴 때부터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발견해 직업 탐색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진로교육과 생활지도를 동시에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교총을 이끌어갈 새로운 회장이 7월 2일 선출된다. 경기교총 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는 19일 경기교총 제32대 회장 선거를 공고했다. 선거 출마자는 30일까지 후보자 등록 후 5월 19일까지 대의원의 1/5 이상 추천을 받아야 후보로 확정된다. 후보 확정자가 2명 이상이면 전회원 우편 투표로 당선자가 결정된다. 주요 선거 일정은 5월 19~22일 선거인 명부 열람, 6월 19일 투표 안내문 및 후보자 공보물·투표용지 발송, 7월 1일 투표 마감이다. 후보자의 선거 운동 기간은 4월 19일~6월 19일이다. 개표 및 당선자 발표는 7월 2일이다. 단, 후보 확정자가 1명일 경우엔 투표 없이 당선으로 확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교총 홈페이지(www.kgfta.or.kr) 참조.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는 21일 중.고교생 학부모의 교육비 절감을 위해 내년 입학생부터 교복 공동구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상곤 당선자는 "올해 하복의 공동구매는 시기적으로 늦어 어렵겠지만 내년 신입생부터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공동구매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김 당선자 취임준비팀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교복 공동구매를 시교육청이 지원하는 서울의 경우 교복을 입는 667개 중.고교 중 62.1%인 413곳이 올해 교복을 공동구매했다. 이 결과 서울지역의 겨울용 교복 공동구매 가격은 14만~18만원 수준으로 4대 브랜드 평균 소비자 가격 21만9천400원보다 18~36% 낮았다. 취임준비팀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도 교복 공동구매를 위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당선자는 실무 매뉴얼을 보완해 일선 학교에 보급하고 학부모와 교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교복 공동구매 절차와 방법, 우수사례를 안내하는 등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21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교육국제화특구 법안을 재발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날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제67차 21세기 낙동포럼 '대구권 교육국제화특구 유치방안 모색에 관한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한경쟁시대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적인 교육국제도시를 만들어야 하고 교육국제화특구 도입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이번에 이 특별법을 재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경제자유구역과 마찬가지로 교육 분야도 문호를 개방하고 이를 국제무대에 올려 경쟁하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교육을 바탕에 깔면 그 위에 문화든 첨단과학이든 들어설 수 있는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는 또 "이 법안이 추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여러 도시가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받으려 할 것"이라며 "법안에 대상 지역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교육도시인 대구에 특구가 유치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 의원의 기조발제 후 유현숙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연구실장, 김태완 계명대 교수, 박재홍 영진전문대 교수의 주제발표가 이어지고 각계 인사들의 자유토론이 펼쳐졌다. 한편 교육국제화특구는 교육과 관련한 국내의 각종 법률에 따른 규제가 완화되고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특별구역으로 지난 해 1월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제1차관이 교육국제화특구법을 대표 발의, 국회에 상정됐으나 17대 국회의 마감과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었다.
한국교총과 한나라당정영희 교육위원 공동 주최로 교육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21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교원잡무경감을 위한 입법추진에 대해 논의 했다.
올바른 공무원연금법 개혁 공동투쟁본부는 전국 공무원 및 초.중등교원을 대상으로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서명한 공무원연금법 개정 '사회적 합의' 수용 촉구 100만 공무원.교원 서명 집계표를 행정안전위원장실에 전달했다.
'MB식 교육정책 심판'을 내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자가 취임 전부터 정부와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 당선자는 21일 고양과 화성의 국제고 설립 필요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당선자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면서부터 국제고를 포함한 특목고 확대가 사교육시장의 과열을 부추기고 고교 평준화 정책에도 어긋난다며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이명박 정부와의 충돌을 예고했다. 우수한 학생들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이른바 '수월성 교육'에 바탕을 둔 정부의 정책 전반에 반대하고 있어 국제고를 둘러싼 마찰은 갈등의 시작일 뿐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당장 경기도교육청이 다음달 공모 예정인 자율형 사립고 지정 문제도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경기교육청은 도내 사립 고교들을 대상으로 자율형 사립고 공모 신청을 받은 뒤 6월에 교육과학기술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지만 김 당선자 측은 "꼭 필요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율형 사립고 역시 정부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2011년까지 전국에 100개교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김 당선자가 국제고 등의 설립에 대해 '전면 재검토'라는 분명한 생각을 밝힌 데는 감정이 섞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당선 직후 "지금까지 추진돼 온 교육정책의 방향을 일거에 뒤짚을 생각이 없다"며 절충적인 태도를 보였고 국제고 설립에 대해서도 "현 교육감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런 김 당선자가 강경으로 선회한 배경에는 교육부가 특목고에 반대하는 시각을 가진 당선자의 취임을 앞둔 시점에서 국제고의 설립 계획을 승인한 데 대한 반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당선자의 한 측근은 "(교육부의) 접근 방식이 비정상적"이라면서 "당선자의 취임 전에 그런 결정을 내려 공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갈등은 도교육청과의 사이에서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김 당선자가 구성한 취임준비팀은 21일부터 나흘간 과별로 대면 브리핑을 받으려 했으나 도교육청 측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브리핑이 하루씩 미뤄졌다. 도교육청은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대신하고 필요할 경우 개별적으로 보충 설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김 당선자는 이날 오전 내내 브리핑을 받기 위해 기다렸다. 전날 취임준티팀에 브리핑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일부 간부들의 건의를 받은 김남일 부교육감이 이를 김 당선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자가 화성과 고양의 국제고 설립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국제고 설립은 해당 지자체장들이 공약으로 내건 사안인 데다 경기도교육청이 이미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백지화될 경우 혼란이 예상된다. 김 당선자의 측근은 21일 "김 당선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경기도교육청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설립을 승인한 고양국제고와 화성국제고의 신설 계획을 다시 검토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새 교육감이 취임을 앞둔 시점에, 그것도 당선자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특목고의 설립을 교육부가 결정해 공개한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동의를 받아 두 국제고의 신설 계획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17일 화성국제고의 설립에 동의했고 지난 14일 고양국제고의 설립도 승인했다. 이는 국제고를 포함한 특수목적고의 지정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지정에 앞서 교육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선자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지 않은 상태"라며 "당초 계획에 따라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두 국제고의 설립을 위해 실시계획을 승인했고 화성국제고는 설계를 공모 중이다. 그러나 김 당선자 측이 '국제고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힌 만큼 어떤 식으로든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목고 지정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이 학교 설립 후 학생을 모집하는 단계에서 특목고 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 더 큰 혼란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도교육청은 당초 201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학교를 설립한 뒤 신입생을 모집하기에 앞서 내년 11월 두 학교의 특목고 지정을 고시할 예정이었다. 화성과 고양의 국제고 유치는 해당 지자체장들이 공약으로 내걸었을 만큼 지역의 관심사항이며, 특히 두 국제고의 신설 예정지가 택지지구여서 설립 계획이 무산될 경우 입주자와 시행사 등의 반발도 우려된다. 고양국제고는 고양시 식사택지지구 개발시행사가 설립한 뒤 도교육청에 기증하고 화성국제고는 화성시가 도교육청에 사업비를 대 짓게 된다. 다음달 6일 취임하는 김 당선자는 앞서 두 국제고의 설립 방침이 공개되자 "현 교육감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원 홍천지역 인문계 고등학교가 공동으로 인재 육성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홍천고는 공교육 정상화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 지역 4개 고교의 우수학생을 모아 맞춤형 수업을 하는 무궁화반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무궁화반에는 홍천고와 홍천여고, 서석고, 내면고 등 4개 인문계고서 선발된 60명의 최우수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평일에는 개별적으로 유명 입시학원 등의 인터넷 강의를 듣고, 토요일마다 2시간씩 홍천고에서 홍천고 3명의 교사와 4명의 외부강사가 국어와 영어 수학 교과를 중심으로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수업을 진행한다. 또 3학년의 경우 여름방학과 수능시험을 전후해 논술, 구술, 면접 집중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수업에 필요한 비용은 홍천고가 강원도와 홍천군으로부터 농산어촌 우수고교로 선정돼 받은 4천만원으로 충당하며 참가 학생에게는 인터넷 강의비와 교재 등 연간 60만원 이상의 비용이 무료로 지급된다. 이같이 홍천지역 고교들이 무궁화반을 운영하기로 한 것은 지역의 인재가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인근의 춘천과 원주를 비롯해 수도권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홍천지역 중3 학생 70명 이상이 외지 고교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필옥 홍천고 교장은 "매년 성적이 우수한 중3 학생들이 외지 고교로 진학하고 있어 지역 학교가 인재를 공동으로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학력관리 프로젝트를 마련했다"며 "성과를 분석해 매년 확대하는 방안을 찾는 등 인재들을 지역에서 발굴 육성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영어전용 강의 개설 및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 지원 대상으로 18개 대학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영어전용 강의 지원 대상 학교는 연세대, 계명대, 한남대, 영남대, 경성대, 한림대 등 6곳,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이화여대, 상명대, 아주대, 호남대, 청주대, 경원대, 우석대, 홍익대 등 12곳이다. 선정된 대학에는 학교당 5천만원에서 최대 8천만원까지 총 1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한국에 유학 온 외국인 학생들의 언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5년부터 대학에 영어전용 강의 및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한국으로 유학 온 외국인 유학생은 2004년 1만6천832명에서 2005년 2만2천526명, 2006년 3만2천557명, 2007년 4만9천270명, 지난해 6만3천952명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오늘(20일,월) 오후 3시 반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저탄소 녹색성장과 교육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중앙대학교 김정인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시간이 있었다. 색다른 강의였고 강의가 아주 유익하였다. 지구환경의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강의를 듣고 보니 아주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급속히 사라지는 북극해 빙하에 대한 사진을 보면서 가슴이 내려앉을 정도였다. 지구온난화와 빙하감소로 인해 빙하호수가 생기고 조여오는 ‘대재앙’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CO2)의 배출량이 03년 기준 연간 582백만톤으로 세계 10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1위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는 녹색 성장을 준비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다. 가까운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여러 나라에서 앞다투어 녹색 성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일본의 팀-6운동이 가슴에 와 닿았다. 팀-6 국민운동은 1. 온도조절, 2.물을 아껴씁시다. 3.공회전억제. 4. 친환경제품애용 5. 1회용 포장사용 자제 6.플러그를 뽑아 전기절약하기였다. 온도조절은 여름철 냉방온도를 1도 높이고, 겨울 난방온도는 1도 낮추는 등 10대 실천과제를 이행할 경우 세대 당 연간 736kg의 CO2를 줄여 약 32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루 자동차 공회전 시간을 5분만 단축해도 연간 39kg의 CO2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CO2줄이기 운동을 벌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 교수님께서는 ‘작은 경제 운동’을 강조하셨고 ‘ONE운동’을 해보는 것을 제안하기도 하셨다. 매달 1일 1시간 불을 끄기 운동을 제안하셨다. 그러면 엄청난 절약운동, 에너지 절약, CO2줄이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면서 환경교육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1. 미래를 보여주세요! 작은 운동하세요. 2. 재미있게 보여 주세요 3. 참여하여 느끼도록 하세요 4. 기업과 도시가 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세요! 5. 노력하면 부자 학생이 됨을 보여 주세요! 이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하여 주셨다. 학생들이 가정에서 가장 쉬운 것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마다 실정에 맞게 환경교육, 에너지 절약운동이 일어났으면 한다.
우문(愚問) 몇 가지. 첫 문항, 다음 중 지위가 높은 것은? 교장(校長)과 교감(校監), 교육장(敎育長)과 교육감(敎育監), 장학사와 학무과장. 둘째 문항,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중 고등학교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 법은?정답은 교장, 교육감, 학무과장, 초·중등교육법이다. 일선에 몸담고 있는 교육자들은 이 질문의 수준이 우습지만 아마도 일반 국민들은 교장이 교감보다 높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지 않을까? 일반 국민들은 자기 자녀의 교육에는 관심이 높지만 교육청의 직제라든가 교육에 관한 법률에는 대체로 관심이 없는 것이 정상이다. 지역교육청과 시·도교육청의 수장이 각각 교육장과 교육감인데 교육청장이라고 일컫는 사람도 보았다. 대한민국에서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교원 수가 가장 많고 교육예산도 최대인 경기도. 그래서 경기교육의 수장을 교육대통령이라 부르기도 한다.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끝났다. 투표율은 12.3%로 사상 최저의 초라한 성적이다. 왜 이렇게 나왔을까? 국민들의 관심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교육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까지도 필자에게 묻는다. “교육감을 뽑는데 왜 내가 투표를 해야만 하느냐?”고. 투표율 제고를 위해 선관위에서 홍보에 열을 올렸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교육감 선거는 후보자와 관련자 몇 사람만의 행사로 끝나고 말았다. 국민들을 탓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입법기관인 국회, 정치인, 언론기관, 선관위 등 공동 책임이라고 보는 것이다. 간접선거에서 직접선거로 바뀐 이유를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하는데 그것이 미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이제 국민들은 내년 6월이면 무려 8명을 동시에 뽑아야 한다. 시·도지사, 도의원, 도의회 정당별 비례대표, 시장, 시의원, 시의회 정당별 비례대표,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가 바로 그것. 이 중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정당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기호 순서도 정당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이런 사실을 모른다.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된다. “헌법재판소는 최후의 헌법수호자로서의 사명감을 망각하고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한 처사를 국민 앞에 사죄하라!” 4월 2일, 전국 시·도 교육위원 일동 명의로내세운 요구사항이다. 사실 내용의 전후관계를 모르고 이것만 보면 헌재가 무슨 큰 죄(?)를 저지른 것 같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지난 3월 26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방교육자치법’ 헌법 소원 각하 결정을 내렸다. 2010년부터 각 시·도교육위가 시·도의회의 상임위로 편입돼 교육자치제도가 훼손되고, 전문적·자주적·중립적 교육 권리가 침해된다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재는 강호봉 서울시교육위원, 전국 시·도 교육위원협의회 등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조(교육위원회의 설치), 제5조(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제13조(의안의 발의 및 제출)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심판대상조항으로 기본권을 현재 직접 침해당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학생·학부모·교사의 청구에 대해 “교육위원회가 직접적인 교육행위의 주체가 아니며, 교육의원에 대한 구체적 법령이 제정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위원협의회 청구는 구성원인 교육위원들을 대신해 청구할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전국시·도교육위원협의회의 처지가 딱하기만 하다.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소원 제출은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헌법소원을 제출한 사람들은 법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 셈이다. 이번 판결은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시·도교육위가 독립기구에서 시·도의회의 하급기관으로 전환돼 교육위원 및 예정자의 평등권, 공무담임권과 학생·학부모·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받는다는 이유로 2007년 3월 20일 청구서가 제출된 지 2년 만에 나온 것이다. 헌재는 무슨 이유로 헌법소원 청구서를 질질 끌었는지 혹자의 ‘직무유기’라는 쓴소리를 들을 만도 하다. 전국시·도교육위원협의회는 헌재의 이번 판결에 대해 ‘정치적 야합'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2010년 7월부터 현재의 15개 시·도교육위원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현재의 교육위원 대신 교육의원이 활동하게 되는 것이다. 전국의 교육의원 정수도 139명에서 77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국민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다.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 속에 편입이 되어인원이 절반으로 줄어들든, 투표의 등가성이 무시되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교육자치가 훼손이 되든 말든 ‘먼 나라 이야기’다. 국민들은 현재의 교육위원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다. 법률상으로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ㆍ의결하고 교육감과 보조기관, 하부 교육행정기관, 기타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할 수 있는 지위이다. 그러나 교육계에서조차 교육위원들이 교육발전에 이바지했는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요즘 필자의 마음이 착잡하기만 하다. 대한민국 교육을 좌지우지하는 경기도의 투표율이 최저라는데 대해 자존심이 상했다. 전국시·도교육위원협의회의 헌법소원이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따져보기도 전에 각하된 사실이 부끄럽기까지 하다. 교육위원들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힘을 빌어 재판관 전원 일치의 각하라는 결과만은 초래하지 말았어야 했다. 헌법 소원 정신의 본질에 접근하지도 못한 것이다. 헌재의 냉엄한 판결에 일견 수긍이 가지만 이것을 왜 2년간 질질 끌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헌재의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 싶다. 지방교육자치는 우리나라가 나가야 할 방향임에는 틀림 없다. 헌법에서 말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계는 국회에서 만든 지방교육자치법의 맹점을 합당한 근거를 대면서 국민과 언론에게 알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국회의원을 설득시켜야 한다. 그 작업, 아직도 늦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경기교육의 용트림에 보여준 국민들의 관심에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미국발 금융사태로 마음마저 어수선한 데 경기도교육감 선거 때문에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렸다면 감히 경기교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사죄드립니다. 투표율이 낮다고 우려하시지만 믿고 맡기려는 전체 경기도민들의 넓은 생각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후유증도 걱정하신다지요? 맞습니다. 하지만 교육인들은 물론 경기도민들 모두 여유가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다고 전국 최대의 교육식구를 거느린 경기교육은 그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21세기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데 최선봉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워낙 식구가 많고 요구사항도 많다 보니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을 펼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들 공감하시지요. 그런 가운데 최상의 정책을 펼치려고 노력해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아끼는 절대자께서 이번에 또다시 경기교육에게 업보(?)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과업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 아이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굶는 아이들이 없고 줄세우기 위한 시험 때문에 자살하는 학생이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잠재능력을 맘껏 펼치면서 서로를 인정해줄 줄 아는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동서양 공통의 교육목표로서 수천년 교육역사 동안 추구해왔건만 늘 쉽고도 어려운 과제입니다. 아마도 우리 인간들의 지칠 줄 모르는 욕심 때문이겠지요? 우리의 현재 교육도 각자의 위치와 색깔에서 나오는 주장 때문에 앞서가기는 커녕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는 지도 모릅니다. 이런 때 우리 조상들이 보여준 지혜가 바로 대화와 소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상의 선택으로 함께 격려하는 즐거움을 맛보았습니다. 우리 경기교육도 이렇게 현명한 자세로 실타래를 풀어갈 것입니다. 바로 새로운 교육감 당선자께서 오직 우리 아이들만 생각하며 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실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늘 그랬듯이 경기교육은 또 다른 희망을 보여주는 새 교육역사를 쓸 것입니다. 1923년 방정환선생께서 어린이날을 만들며 발표한 ‘어른들께 드리는 글’을 되새기며 우리는 새로운 발걸음을 준비합니다.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시고/ 어린이를 가까이 하시어 자주 이야기하여 주시고/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시고/ 산보나 소풍같은 것은 가끔 가끔 시켜 주시고/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에는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 자세 타일러 주시고/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만한 놀이터와 기관 같은 것을 지어주시오.”
시범운영 2년차를 맞아 활동하고 있는 수석교사들이 법적 근거의 미비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석교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 2003년으로 2007년에 이르러서야 ‘수석교사 시범운용 계획’이 마련되어 그 해 12월 말부터 대상자 171명을 선발하고 예산(9억 8860만원)도 책정했다. 시행 2년째를 맞이하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295명으로 설발 규모도 늘리고 예산(16억 2400만원)도 증액했다. 교과부는 시범운영 과정 절차를 거쳐 효율성 여부를 검토한 후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지만 접근 단계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300명 가까운 수석교사를 선발해놓고 이들에 대한 지원은 생색만 내는 수준이다. 현재 수석교사는 일반 교사보다 20%적은 수업 시수가 배정되지만 그렇더라도 평균 20시간 안팎의 수업을 하고 있다. 또한 ‘연구비’ 명목으로 월 15만원의 수당이 있다고는 하지만 하는 일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교사 앞에 ‘수석’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말그대로 ‘최고’를 의미한다. 즉 수업뿐만 아니라 장학활동 등에 있어서 타의모범이 됨으로써 공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는다. 수석교사는 동료교사 컨설팅, 신규교사 코칭과 멘터링, 현장 연구, 교원 연수, 학부모 연수, 수업 공개 등 주어진 역할만도 감당하기 힘들만큼 그 업무량이 많다. 그런데 수석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서류전형과 수업 시연까지 통과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고도 실제로 그에 걸맞는 대우는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시범 운영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나 조건을 점검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지만 시범 단계부터 제대로 대우를 하고 수업 시수 50% 경감 등 현실적인 조치도 없이 무조건 명분쌓기식의 운영을 하는 것은 열정을 갖고 수석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사기 저하는 물론이고 향후 제도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사실 수석교사제는 ‘평교사→부장교사→교감→교장’으로 단일화된 승진 체계를 이원화하여 승진 적체를 해소하고 행정과 장학을 이원화하여 학교 운영을 내실화하자는 데 그 의도가 있다. 현재 일선 학교에서 교감과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교과 지도 이외의 부분에 상당한 열정을 쏟아야하고 또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하여 공교육 경쟁력 저하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수석교사제는 교감이나 교장 등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수업만 충실히 해도 얼마든지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또 자부심을 갖고 교직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해도 반드시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수석교사에 대해서도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전문성 향상보다는 교원 인사 적체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있고, 관리직과의 갈등이나 또 다른 내부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그런 문제점을 예상할 수는 있지만 수석교사는 교감, 교장과는 달리 수업을 하면서 별도의 장학활동을 하기 때문에 승진의 개념과는 크게 다르다. 또한 교사들에게도 수업만 잘 하면 얼마든지 교직사회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은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장점이다. 공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교사들이 학생교육보다는 승진을 위한 실적쌓기와 업적 관리에 있다. 그러다보니 교사의 본분인 수업보다는 승진과 관련된 분야에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는 경우가 많다. 다행히 관리직으로 진출한 사람들은 성취욕을 느낄지 모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좌절과 패배의식으로 소극적인 교육활동을 펼치는 경우가 많다. 수석교사제는 바로 이런 폐단을 바로잡아 수업을 잘 하는 교사를 우대하여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지는 취지다. 현재 국회 교과위에는 수석교사의 자격과 우대 조항 등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이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수석교사제가 정착된다면 공교육의 질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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