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8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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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문현답’이라는 건배사가 있다. 우리가 알고 있던 ‘愚問賢答’이 아닌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선한 내용이다. 현장의 변화와 요구를 찾아내고,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현장으로 달려가 정확히 파악한 후 정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라는 이야기로 들린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현실은 ‘우문현답’ 하고 있을까? 많은 교육정책들은 교육부, 시도교육청에서 만들어져 시행된다. 하지만 과연 교육전문가인 교사들과 얼마나 소통하며 만들어졌는지 의문이다. 많은 정책 협의회 위원 대다수는 교육행정 관료나 교수들이며 간혹 교사는 구색 맞추기 식으로 한 두 명에 그친다. 현장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지 못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요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대입개편 정책과 교원성과급 문제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정책 중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대입정책은 모든 교육문제의 해결방안을 기-승-전-대입으로 연결되게 만든다. 대입정책이 개선되지 않으면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 내신 성취평가제, 사교육 문제, 절대평가, 고교학점제, 고교 과목선택권 등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 얼마 전 국가교육회의(대입특위)에서 대입개편 작업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상의 안을 만들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국가교육회의 구성을 들여다보면 고교평가 전문가인 현장교사가 1명도 없다. ‘학생부 종합전형과 수능 전형 간 적정 비율’,‘대입 단순화를 위한 선발 시기 개편’, ‘수능평가 방법’ 등 교육부가 떠넘긴 시안을 현장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들이 논의할 경우 전형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은 물론 용어의 개념도 혼돈할 것이다. 따라서 입시, 평가의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대입에 대한 근본원칙을 정하고 개편안을 논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8월 대입개편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지금은 이미 현장교육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한 두 개의 안이 나왔어야 할 시점이다. 교원성과급도 마찬가지다. 현재 성과급 폐지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만 150여개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매년 반복되는 정량평가 기준으로 교사들은 서로 갈등하고 있으며, 점수화, 서열화, 경쟁을 조장하고 있다. 교원 목소리 반영된 '진짜' 정책 기대 ‘교원 전문성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 2001년 도입된 이 제도는 정량평가를 위한 점수 모으기에 연연하는 교사를 만들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장 교사들은 성과급 폐지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지만 일반 공무원들과의 형평성만 운운하며 올해도 교사 줄 세우기를 계속하고 있다. 대입개편과 교원성과급 정책 등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비중 있게 다루는 대부분의 교육정책들은 현장을 대변해 주지 못하고 있다. 정책이 만들어지는 자리에는 현장교육 전문가인 교사들보다 교수들과 행정관료, 민간전문가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 정책은 결코 환영받지 못하고 정착될 수 없다.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선거철, 공염불로만 외치는 현실외면 선심성 정책이 우선되기 보다는 현장교원들의 진심어린 목소리가 올곧게 반영되는 ‘진짜’ 정책들을 기대한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지난 14일 오후 1시 10분 서울 한서고. 5교시 수업을 앞두고 3층 복도가 술렁였다. 교과서와 공책, 필기도구를 든 학생들이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이동하고 있었다. 수업종이 울리자 함께 걷던 학생들은 뿔뿔이 흩어져 각자 다른 교실로 들어갔다.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등 사회탐구 수업이 각각 진행됐다. 이곳에서는 문·이과 사이에 경계가 없다. 문과 학생이 화학을 배우고 이과 학생이 경제를 배우는 건 낯선 일이 아니다. 개방형 선택 교육과정을 운영한 덕분이다. 한서고가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개방형 선택 교육과정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고교학점제’의 초기 모델이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학생들이 교과를 선택하고 강의실을 옮겨 다니면서 수업을 듣는 과목선택제를 바탕으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다.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수업을 듣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교육부는 지난 1월 ‘2018년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방형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자신의 진로와 목표에 맞춰 기초 영역과 전문 영역, 체육·예술 영역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업에 대한 집중도도 높다. 프로그래밍, 교육학, 논리학 등 일반 고교에서 보기 어려운 과목을 개설해 운영한다는 점도 특색 있다. 2년째 개방형 교육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3학년 함미정 양은 “원하는 과목을 직접 선택하다 보니 책임감 있게 수업을 듣게 된다”면서 “선생님과 소통하면서 수업에 집중한다”고 전했다. 같은 학년 고영석 군은 기계공학 전공으로 진로를 잡았지만, 경제 과목을 신청했다. 고 군은 “관심 있는 문과 과목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적성과 진로에 따라 맞춤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해결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평가 문제와 교사 수급 문제, 도농 격차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김종희 교감은 “대입 제도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신을 절대평가로 평가하게 되면, 학업성취도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3학년 손미주 양도 “듣고 싶은 과목이 있어도 내신 등급을 받는 데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면 신청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신청하기 위해 경쟁해야 하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했다. 다양한 과목 개설로 인한 업무량 증가와 교사 수 부족도 문제로 꼽힌다. 김 교감은 “기존에 가르치던 과목에 새로운 과목까지 맡게 될 경우 수업 준비, 평가 등 업무가 늘어난다”면서 “교사 수가 적은 농산어촌 학교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한 지역 간 격차가 생기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교육 환경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것이 ‘온라인(쌍방향) 공동교육과정’이다. 교사와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동시 접속해 실시간 수업하는 걸 말한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특징. 한서고는 지난 2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시범 운영했다. 김상래 교사는 “지역 구애 없이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개발 초기라 서버가 불안하고 학생끼리는 소통이 불가능한 점, 교실을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높은 점은 아쉽다”고 했다. 선택 과목이 다양해지면서 공강이 생기거나 빈 교실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다. 김종희 교감은 “수업이 없는 학생들의 안전 문제와 빈 교실 관리 문제 등도 고민해야 한다”면서 “일선 학교에서는 공강 없이 시간표를 짜는 것에서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남상일 교장은 “아이들마다 개성이 다르고 목표와 진로가 다른데 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게 마음에 걸렸다”면서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도 다양한 기회를 주고 싶어서 개방형 교육과정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교학점제가 정착하려면 대입제도를 개선하고 교원 수를 늘리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30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안은 모두 피해가고 기존 정책만 나열해 실망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따르면 초·중등교육에서는 고교학점제 시범운영, 자유학년제 도입, 8월 새 대입제도 마련 등이 발표됐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국립대와 지방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역량진단 후 재정 지원, 제한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과거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또 온종일 돌봄체제 구축, 고교무상교육 도입, 반값등록금 확대 등 이미 국정과제에서 밝힌 기존 정책을 다시 홍보했을 뿐이다. 반면 교원·학생·학부모가 반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이슈인 외고·자사고 폐지,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금지, 무자격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차등성과급 및 교원평가제 등은 대안은커녕 언급 자체가 없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무시한 채 뜬금없이 중장기 교육정책의 공론화를 위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언뜻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존중하겠다는 의지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중요정책을 논의·결정하겠다고 밝혀왔던 교육부가 회의 한번 하지 않고 파급력이 큰 교육정책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전례를 보면 그 진정성과 실효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책숙려제라는 이름을 빌어 ‘면피용 명분쌓기’에 나서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다양한 교육적 여론을 듣고 모으는 일은 중요하다. 하지만 교육은 그 바탕 위에 전문가들이 중심을 잡고 정책을 세워야 한다.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한 것도 그 이유다. 지방선거를 의식한 재탕·삼탕·맹탕 업무계획을 내놓기보다는 현장성·전문성·균형성을 갖춘 인사들로 국가교육회의를 보완하고 조속히 가동시켜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국민들은 새 정부의 교육 국정과제 중 고교학점제 도입, 교장공모제 확대, 교육민주주의 강화를 가장 덜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최근 교육부가 업무보고에서 도입하겠다고 밝힌 ‘정책숙려제’에 입각하면 졸속 추진할 정책이 아닌 셈이다.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해 8월~9월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온라인 설문조사 한 결과를 수록한 ‘2017 교육여론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과 향후 추진하기를 바라는 정책에 대한 민심이 담겼다.이에 따르면 국민들은 새 정부가 교육현장의 논란과 반발에도 서둘러 추진하는 교육정책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현 정부의 유·초·중등 교육 관련 국정과제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을 묻는 질문에 고교학점제 도입·확대(1.9%), 교장공모제 확대(2.3%), 교육민주화 및 교육자치 강화(3.7%)는 최하위권을 나타냈다. 각각의 응답율이 5%에도 한참 못 미쳐 국민 입장에서는 가장 후순위로 추진해도 될 정책으로 풀이된다. 반면 상위 1~3위는 누리과정 국고지원, 온종일 돌봄 확대, 고교 무상교육 등 교육복지에 쏠렸다.급변하는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답변이 63.3%로 높게 나타난 반면 있다는 의견은 9.3%에 불과했다. ‘장기 비전’도 없다는 의견이 62.3%인데 반해 있다는 응답은 10.1%에 그쳤다. ‘국민여론 반영’ 역시 있다(12.7%)보다 없다(43.2%)가 목소리가 훨씬 높았다.학교와 교사에 대해서는 학교 급 별로 차별화된 역할, 전문성을 주문했다.학교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초·중학교는 ‘맞춤형 상담 및 인성, 안전지도’(36.2%, 33.4%), 고교는 ‘진로 및 진학지도 강화(35.4%)를 꼽았다. 이를 반영하듯 현재보다 더 강화돼야 할 교육내용으로 초·중학교는 ’인성교육‘(51.2%, 42.1%), 고교는 ’진로교육‘(28.9%)를 1순위로 들었다.교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에 대해서는 초등교 ‘생활지도 능력’(50.3%), 중학교 ‘학습지도 능력’31.8%), 고교 ‘진로·진학지도 능력’(51.7%)을 선택했다.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가정교육의 부재’(35.4%), ‘대중매체의 폭력성’(21.3%), ‘학교의 생활지도 부족’(19.1%)을 주로 들었다. ‘경쟁적 교육제도’를 꼽은 답변은 12.8%에 머물렀다.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서는 “현 정부 중점 추진과제에서 낮은 순위를 나타낸 정책들은 좀 더 여유를 갖고 충분한 연구과정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 교사 전문성 개발을 위한 ‘단위 자격인증제(micro-credential)’ 도입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교사 자격증은 종신제로 운영돼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보완할 기제가 부족하다”며 “작은 단위로 교사의 역량 및 자격을 구분하고, 자율적인 형식학습 및 비형식학습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면 인증하는 체제를 고려해 볼 만하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가 올해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발표한 ‘2018 고교 교육력 제고 지원 사업 계획’에서 올해 연구학교 54개교, 선도학교 51개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장은 학생의 선택권과 진로교육 강화 방향은 맞지만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산적한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교총이 지난해 6월 실시한 교원인식조사에서 고교학점제 도입에 긍정적(42.6%) 답변보다 부정적(47.4%) 견해가 더 높았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현장 교원들은 대입에 유리한 교과목 편중, 교과목 개설을 위한 인프라 부족, 도농 간 격차 심화 등을 선결과제로 꼽았다. 실제로 이번 연구·선도학교 현황을 보면 수도권 외에는 시도교육청 별로 3~4개 학교에 불과하다. 충분한 규모가 아니어서 다양한 지역적 상황을 검증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지역 격차만 심화될 우려가 있다. 대입제도와 수능, 내신 등 평가방법 그리고 외고, 자사고 등 특목고 정책과 따로 노는 것도 한계다. 고교학점제는 이들 정책과 맞물려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처럼 분리된 실행은 엉킨 실타래를 더 꼬이게 할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고교학점제의 플랫폼 역할을 할 2015 개정교육과정의 본격적 시행을 앞두고 있어 수업 내용과 평가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우선이다. 또한 고교학점제가 성공하려면 교과교실제가 정착돼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 학교 현장에서 교과교실제가 실패하고 있음을 아프게 인식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장과의 소통 없이 일률적으로 밀어붙이면 결국 용두사미로 끝난다는 것을 그간의 사례에서 수없이 경험했다. 서두르면 그르친다는 얘기다. 아울러 고교 교육은 대학처럼 전문성을 요하는 교육이 아니라 보통교육이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교육지평 뒤바꿀 6‧13 교육감선거=올해 상반기 교육계 최대 이슈는 6월 13일 치러지는 민선3기 교육감 선거다. 고교학점제, 자사고‧외고 등 폐지, 무자격 교장공모제, 자유학년제, 혁신학교 확대 등 본격화되는 현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중간평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유‧초‧중등 교육 시도 이양으로 교육감의 권한이 막강해진다는 점에서 선거 결과가 향후 교육의 향배를 결정지을 것으로 평가된다. ▲외고‧국제고‧자사고, 일반고와 동시선발=현재 중3이 치르는 2019학년도 고입전형(12월)부터 외고‧국제고‧자사고는 일반고와 같은 시기(후기)에 신입생을 선발한다. 이들 학교에 지원했다 불합격한 경우 미달한 자사고·외고·국제고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자사고연합회, 외고국제고학부모연합회 등이 헌법소원 등을 불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감 선거 최대 이슈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015 개정교육과정 중‧고교로 확대 적용=3월부터 중1‧고1에도 2015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중학교 1학년은 정보교과를 필수로 해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게 된다. 고교 1학년은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7개 공통과목을 배우게 된다. 하지만 2021학년도 수능개편이 1년 연기되면서 학생들은 수업 따로 수능 따로 신세가 됐다. 신설된 통합사회·통합과학은 수능 과목에서 제외되는 등 현재 수능과 평가방식‧시험영역의 차이가 없게 돼서다. ▲교원 다문화이해교육 의무화=유‧초·중·고 교원에 대한 다문화 이해교육이 의무화된다. 이런 내용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5월 발효된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수능 개편안 8월 발표=1년 유예된 수능 개편은 대입정책포럼,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거쳐 올 8월 최종 발표된다. 수능 출제과목 수, 출제범위, 절대평가 과목 확대 여부 등이 초점이다. 또 최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밝힌 수능 2회 실시방안이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아울러 학생부 기재항목 축소 등 학생부종합전형 개선방안에도 이목이 쏠린다. ▲초등1‧2학년 방과후 영어 금지=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이 전면 금지된다. 2014년 제정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일명 선행학습금지법) 상 초등 방과후 과정 영어에 대해서만 올해 2월 28일까지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이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과후 영어 폐지에 반대하는 학부모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 ▲중학교 절반 자유학년제,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도입=중학교 자유학년제가 전체 3210개교 중 1470개교(46%)에서 운영에 들어간다.자유학년제가 시행되면 오전 수업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등 교과 위주로 진행되고 오후에는 진로탐색, 예술체육, 동아리, 주제선택 등의 활동이 이뤄진다. 이 기간에 학생들은 중간·기말고사 등의 시험을 치르지 않으며 고입 내신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다. 특수학교 자유학기제도 전면 도입돼 맞춤형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한다. ▲대학 입학금 폐지=전국 41개 국공립대가 올해부터 신입생 입학금을 전면 폐지한다. 반면 사립대학은 4~5년에 걸쳐 2022년까지 입학금을 폐지한다. 입학금의 80%는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20%는 등록금에 산입하되 해당액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화=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국공립대도 사립대 등과 마찬가지로 학생, 교직원 등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된다. 평의원회 구성은 11명 이상이며 특정집단의 평의원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고교학점제 시범학교 100교(연구학교 60·선도학교 40) 운영 ▲돌봄교실 학생 24만여 명에게 5월부터 과일간식 제공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등이 추진된다.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교육부 인사에서 교육전문직에 대한 홀대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 내 교육전문직 정원은 조금씩 늘고 있지만 과장급 이상의 고위직에서는 사실상 찬밥 대접을 받고 있다. 또한 실무급에서도 해당 부서에서 주요 업무보다는 일반직을 보좌하는 수준의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소외감이 크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지난해 12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교육부 직제 규칙)’ 개정 이후 발표한 1일자 교육부 인사에 따르면 직제표상 실장 3명, 국장 15명 중 교육전문직은 실장(학교혁신지원실장) 1명, 국장(교육과정정책관) 1명에 그쳤다. 과장급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담당관과 과장급 49명 중 교육전문직은 4명, 전체 과장급 중 8.2% 수준이다. 2013년 교육부로 명칭을 변경한 이후 과장급 이상 장학관은 6~7명 선에서 오락가락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최근에는 숫자는 6명이 유지되지만 그동안 주로 전문직 장학관이 보임되던 학교혁신정책관(구 학교정책관)이 지난해 상반기 인사에서 일반직으로 보임된데 이어 이번에도 일반직이 차지하면서 국장급이 1자리 줄고 과장급이 1자리 늘어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외형상 차이는 없지만 보이지만 내용상 나빠진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일반직 또는 장학관으로 보임할 수 있는 자리를 사실상 일반직이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 교육부 직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부직위 67개 직 중 일반직 또는 장학관으로 보임할 수 있는 자리가 40개에 달하지만 장학관에게는 사실상 6~7개만 제한적으로 열어주고 있는 셈이다. 일반직의 경우 일반직만 보임할 수 있는 24개 자리가 있지만 장학관만 보임할 수 없는 자리는 없는 것도 불균형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무보직 과장급 장학관 대기발령 4명을 포함되지 않아 편중돼 보일 수 있다”며 “오히려 이번 인사에서는 학교혁신실의 주무 과라고 할 수 있는 학교혁신정책과장이 교육전문직으로 보임돼 내실면에서는 나아졌다고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우려는 커지고 있다. 교육부 교육전문직 출신의 한 교장은 “5년 전 교육부의 교육전문직 수는 69명이었는데 지금은 90명으로 전체 교육부 정원의 15% 수준이지만 간부직원은 오히려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교육전문직의 사기 저하를 우려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교육부의 교육전문직 홀대가 이어질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도 학교현장과 동떨어진 교육정책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교육부 전문직 출신 한 인사는 “교사나 학교 현장에 밝아야 할 교원정책이나 교원양성, 교원복지와 같은 분야도 일반직이 전통적으로 이어오고 있다”며 “현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능개편이나 외고·자사고 전환, 고교학점제 등과 같은 정책도 결국 현장 경험이나 소통이 중요한데 교육전문직이 주도하기보다는 정책 보조나 통계 처리 등의 사실상 보좌업무로 배제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초중등 교육을 관장하게 될 학교혁신정책실은 국·과장의 학교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가 필요한데 최근의 인사는 이와 반대로 가고 있다”며 “학교혁신정책실 등 학교·교원 정책관련 부서의 국·과장은 교육전문직 보임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 들어가는 말 교육부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구하는 4개의 인재상과 6개의 핵심 역량을 제시하여 미래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초·중·고 교육현장에서 교원들 다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학교 시험과 같은 평가가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려는 배움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논의중이거나 추진중인 대학입학 전형의 단순화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절대 평가 방안, 고교학점제 등을 통해 학생 평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학생 평가가 수업을 방해하는 주된 이유는 최상위 학생들의 변별을 위해 수업과는 연계되지 않고 매우 어려우며 학습할 내용이 많아 역량 평가가 되지 않고 속도 평가가 되어 다음 수업에서 선순환을 어렵게 한다는 점이다. 평가의 목적은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 정도를 확인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과 추수 지도를 통해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지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수업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학습의 과정을 평가하여 모든 학생이 교육 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인지적·정의적·심동적 영역에서 교육과정과 수업에서 연계하여 일관되게 연속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변별도에 의한 서열 위주의 평가에 치우쳐 공교육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또한 교육활동에서 안전을 교조적으로 적용하여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교육적인 체험활동에서 학생들이 시행착오를 겪고 이를 통해 배움을 실현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다. 역기능적 가정도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성장에 장애가 된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학생의 성장을 돕는 수업과 수업밀착형 평가를 통해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는데 정성을 다하고자 한다. 2.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학생 평가 추진 방안 1. 추진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나. 시·도교육청 초·중등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교육부) 라. 학생 평가 장학자료(한국교육과정평가원) 2. 목적 가.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평가로 참된 학력 신장 나. 수업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과정 중심의 배움을 돕는 평가 다. 인지적·정의적·심동적 영역의 균형 있는 전인적 성장을 돕는 평가 3. 추진 방침 가. 개인별 성장 촉진과 성취기준에 절대적 도달 여부 평가 나. 교육과정 재구성과 학생중심 수업 성장을 돕는 평가의 연계 및 일관성 유지 다. 학생들의 질문과 생각이 만들어지는 참된 학력 신장을 돕는 평가 방법의 다양화 라. 교사의 평가 역량 전문화에 기반을 둔 평가권 강화 마. 학생 성장 중심 평가 체제 구축 바. 학생 성장 중심의 정기고사 및 수행평가 내실화 사. 학생의 시험 부담 줄이기 아.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신뢰성에 기반을 둔 학생중심의 평가 정착[PART VIEW] 4. 학생중심 수업 추진 체제 및 역할 가. 추진 체제 나. 추진 체제별 주요 역할 5. 세부 추진 계획 (실천 방안 및 예시(안)은 2월호에 게재함) 6. 추진 일정 7. 기대 효과 가. 평가를 통해 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고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움 제공 나. 학생의 교수-학습의 질 개선과 고등 사고능력을 배양하여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다. 성장을 돕는 평가로서 앎과 삶의 일치와 미래사회의 핵심 역량 배양 라. 학생이 자신의 배움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함으로써 학생 성장 촉진 3. 나가는 말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평가를 위해 교사의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평가권 강화와 수업밀착형 수행평가의 내실화에 의한 일제식 정기고사의 축소, 성취평가제 등의 절대평가제의 정착, 정의적 능력 평가, 교과별 핵심 성취기준에 따른 형성평가, 자기성찰평가 등을 통해 수업과 평가가 선순환 되도록 하고자 하는 많은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개인의 성장을 돕는 평가로 참된 학력 신장을 위해서 평가는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하고, 학생참여형 수업(배움 중심 수업 등)으로 성취목표에 도달하게 하고, 이를 수업밀착형 평가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하여 교육활동 및 수업에서 연계되어 일관되게 연속성을 유지하며, 학생의 교수-학습 피드백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과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성취기준과 핵심 역량을 고려하여 전인적으로 균형 있게 평가하고, 모든 학생에게 발달 단계에 맞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자신의 성장을 스스로 확인하고 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수업의 모든 수행 과정에서 피드백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를 실시한다. 학생의 토론, 발표, 프로젝트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평가와 연계되어 형성평가,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의 강점과 약점, 잠재력, 교육적 요구를 확 인하고 향후 학습을 위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생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의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실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실천적 능력을 평가하며 정량적 평가와 함께 정성적 평가를 보완하여 인지적·정의적·심동적 영역의 균형 있는 평가로 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한다.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촉진하여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추도록 한다. 인지적 영역,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인성, 문화·예술적 감수성과 자연에 대한 생태적 감정,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민주적 공동체의식, 인권 및 평화 감수성 그리고 건강과 안전 등의 정의적 영역과 심동적 영역까지 균형 있게 평가해야 한다. 또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서로 협력적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결국 교육과정, 수업, 평가(기록)를 일체화하여 학생의 배움을 돕고 인간다운 인간이 되도록 전인적 성장과 참된 학력 신장을 돕도록 한다.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학생들의 앎과 삶을 연결하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 평가지원 포털’ 및 ‘시도교육청 사례’ 등을 통해 평가 설계 실습을 하기 바란다.
“교사도 모르고 학생도 모르고, 처음엔 몹시 답답하고 힘들었죠. 그래도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을 살리는 좋은 제도라는 생각에서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교육현장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보완할 점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교사들 업무 부담이 많고 자칫하다간 교육대란을 초래할 수도 있고요.” 고교학점제 시범학교로 선정돼 1년간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온 서울 한서고등학교 김 상래 교무부장은 새교육과 가진 인터뷰에서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학생들의 미래가 걸려 있는 교육정책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며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교육 브랜드로 꼽히는 고교학점제는 오는 2022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교육청도 2019년부터 개방형 교육과정을 실시, 고교학점제의 조기 정착을 거들고 나섰다. “학생들을 이해시키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교육과정이 뭔지, 필수이수단위가 뭔지 모르는 학생들은 교육과정 편성표를 받아보곤 어안이 벙벙한 눈치였어요. 솔직히 교사들도 교육과정은 완전히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매일 교직 원 회의를 하다시피 했어요. 연수도 많이 하고요.” 김 부장은 학생들에게 교육과정을 왜 선택해야 하는지,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데 많은 공을 들였다고 했다. 선듯 배울 과목을 고르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교사들이 직접 나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러나 막상 수강신청을 받자 특정 교과로 학생들이 몰리고 교과 개설 요구가 100여 개에 이르는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다. 수학과 같은 어려운 과목을 기피하고 쉬운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이 특히 두드러졌다. 사회나 과학 영역에서는 선택과목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이 나와 조정하는 데 애를 먹었다. 학생들을 설득해 겨우 겨우 교사들과 수급을 맞춰 학급을 편성할 수 있었다. 문제는 시간표였다. 만약 교사들이 수기로 시간표를 짜야 했다면 당장 포기해야 할 정도로 시간표는 난제 중의 난제였다. “우리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준비돼 다행이었지만 종전처럼 시간표를 짰다가는 난리가 날 겁니다. 어렵사리 시간표를 만들었다 해도 그것이 정확하다는 보장이 없을 거고요.” 김 부장은 “시간표야말로 교육부나 교육청이 나서서 정교한 프로그램을 제작해 학교에 보급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사들의 업무 부담도 크게 늘었다. 그는 “선택과목이 늘어나면서 교사들의 수업부담이 커진 데다 부수적인 행정업무까지 계산하면 업무강도는 견디기 힘든 수준에 이른다”고 털어놨다. 예컨대 5단위 ‘국어’를 학교 지정 2단위, 학생 선택 3단위로 각각 편성했다면 가르치는 과목이 두 개가 돼 담당교사의 수업부담은 산술적으로 두 배가 된다는 계산이다. 2학년과 3학년 등 동시에 담당하는 교사는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김 부장은 “수업 준비와 교재연구, 평가에 이르기까지 고교학점제는 교사들에게 상상 이상의 부담을 안겨 줄 가능성이 높은데 교육당국은 이 부분을 쉽게 여기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특히 평가는 예민합니다. 대학입시가 걸려 있으니 학생들은 단 1점에도 사생결단이죠. 고교학점제로 업무 강도는 두 배 이상으로 높아졌는데 수행평가, 과정중심 평가 등등 해야 할 일은 너무 많고요. 기존 인력으로는 어림없습니다.” 평가 방식이 상대평가인 탓에 교과목 선택이 정부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엇나가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다. 실제로 시범운영 과정에서 학생들이 대학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찾거나 내신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으로 몰리는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을 일반 학생들이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수강신청을 해 놓고도 입시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교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대입전략에 따라 학생들이 이리저리 쏠리는 현상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고교학점제는 유명무실해질 겁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처럼 고교생들의 교과 선택에서 또래집단의 영향력은 두드러졌다고 한다. 교과목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낯설음이 친구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높인 것으로 김 부장은 풀이했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이 일견 교사에 대한 평가로 비춰져 교사들을 곤혹스럽게 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국, 영, 수 담당교사는 그래도 괜찮지만 한두 명의 교사가 가르치는 과목에 서는 교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학생들 선호에 따른 비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교사의 수업시수를 줄이는 대신 다른 교사의 수업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난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학교 측은 수업이 줄어든 교사에게 창체활동을 맡기거나 별도의 교육활동을 신설하는 고육책을 쓸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김 부장은 고교학점제 실시 이후 학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교과 교사들의 위기감과 자괴감은 매우 클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부터 개방형 교육과정을 전면 실시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서 공부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단 한 차례 예행연습도 없이 모든 학교에 적용하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왜 그렇게 조급해 하는지 모르겠어요. 학생선택제 한 번 안 해보고 단박에 전면 실시라는 무리수를 두는 것은 위험부담이 너무 커요. 조만간 인근 학교 교사들과 이 문제로 모임을 갖는데 다들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정부가 강사 인력풀을 확대,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김 부장은 썩 미덥지 못한 눈치다. “강사 구하기가 쉬운 줄 아세요? 정작 사람을 쓰려고 하면 없어요. 학교들이 얼마나 애를 먹는데요. 그나마 서울은 견딜만 하겠지만 지방은 정말 힘들 겁니다.” 그러면서 강사들에게 시험 출제와 채점 등 평가 과정을 맡겨야 하는지도 고 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분들이 한 시간에 1만 7천원의 수당을 받아요. 그런데 이것 은 수업에 대한 대가이지 평가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수업을 했으니까 평가도 당신 책임이다’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논리가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입니다.” 다만 고교학점제를 시범운영하면서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자녀의 진로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효과로 평가했다. 학생들 역시 스스로 배울 과목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진로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모습 을 보인 것도 고무적이라고 했다. “학생들에게 정말 듣고 싶은 과목을 재미있게 공부했다는 추억을 남겨주고 싶었어요. 그런 바람을 고교학점제가 어느 정도 구현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능성과 방향을 믿 고 노력하면 보람도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고교학점제가 잠자는 교실을 깨우는 고교 교육 변혁의 모멘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했다.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의 모태 역할을 할 국가교육회의가 27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 출범 7개월, 신인령 위원장 임명 2개월 만의 회의로 지각 출범이다. 회의에서 신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교육만큼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많은 정책도 없다”며 “그만큼 논쟁과 갈등도 불가피 하기에 이를 해소하고 국민적 공감을 이뤄내는 것이 국가교육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도 회의에 앞서 위원들과의 오찬에서 “교육개혁의 성공은 교육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데 있다”며 “교육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모으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같은 기대와는 달리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초 7월 출범을 목표로 했으나 인선이 늦어지면서 고교학점제, 외고·자사고, 수능개편 등 주요 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교육부가 이미 발표해 국가교육회의는 단순히 이를 추인하는 역할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위상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애초 역할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징검다리 역할인데다 위원장을 맡기로 한 대통령이 빠지면서 단순 자문기구로 역할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는 정책을 만들고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다 민간위원장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하는 부총리 2명 등 5명의 장관 부처와 의견을 조율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사회적 공론화나 국민적 공감을 목표로 했지만 민간위원의 상당수가 편향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오히려 교육정책에 대한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실제로 12일 공개된 민간위원 중 상당수는 전교조 출신이거나 친전교조 성향의 인물들이다. 대학 교수 참여자 중에는 각종 시국선언에 활발히 활동한 정치적 성향이 짙은 인물이 다수 포진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현직 교원이 한 명도 없는 점에 대해서는 고교학점제, 유·초·중등 업무 시도이양, 수능 개편 등 학교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책을 다룰 때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늦었지만 국가교육회의가 본격 활동하게 돼 다행이긴 하지만 당초 목적과 달리 운영될 우려도 커진 만큼 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 구성에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학교 3학년부장을 맡고 있는 나는 최근 난처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우리 아이 때 문과와 이과가 통합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수능은 그대로 분리해서 보는 게 맞나요?" 정책 탓에 혼란스러워 하는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을 보며 명쾌한 답을 해줄 수 없는 자신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많은 요즘이다. 교육정책 결정 과정의 편향성 교사는 가르치는 전문가로 교과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생활지도의 전문가로 그 역할이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에겐 그 이상의 공부가 필요하다. 당장 2015 개정교육과정이 교육현장에 도입된 상태이고, 한 교실에 두 명의 교사를 배치한다는 1교실 2교사제 역시 실행을 앞두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이미 시범학교 운영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여전히 많은 논란을 갖고 있는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자유학년제로 확대돼 2019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또 대학 입시의 영향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는 학종은 확대 추세에 있으며, 수능은 절대평가의 범위와 과목이 정해지지 않아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하나의 현상을 넘어 우리 교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정책에 따라 학교의 교사 정원이 달라지고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도 바뀌며 무엇보다 아이들에 대한 지도 방향 자체가 바뀌기 때문이다. 각 정책을 살펴보면 분명 타당한 이유와 목적을 갖고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정책 결정 과정을 보면 아쉬움이 너무 크다. 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친다고 하지만 친(親) 교육부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소수의 인원과 단체만을 모아 놓고 자화자찬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가 차원의 교육정책자문회의의 구성만 봐도 현장의 소리가 개진될 가능성이 희박함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현장의 소리를 널리 받아들이지 않은 정책은 혼란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어느 때보다 우리 교사들의 소리가 중요한 때이다. 그렇기에 교사들은 교과, 생활지도뿐 아니라 정책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공부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며 희로애락을 함께 하는 교사들의 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정책 주체로 관심 갖고 목소리 내야 그럼에도 왜 우리는, 특히 젊은 교사들은 정책에 대해 무관심하게 된 것일까? 이는 사회적 여건, 대학의 분위기, 교직에 대한 인식의 변화, 경제적 구조의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작은 소리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그 소리를 점점 작게 만든 측면도 있다. 교사의 공부는 이런 소리를 서로 존중하고 치열한 토론의 과정 끝에 발전시켜 우리 교육 현장을 실제로 바꿔갈 수 있는 선순환 과정이 돼야 한다. 임용을 준비하며 공부했던 교육과정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변주되는지 직접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임용이 되기까지 준비했던 치열한 공부 이상으로 우리는 교육에 대해, 정책에 대해 공부하고 생각을 나누어야 한다. 그러한 고민이 있을 때, 우리는 아이들에게 자신 있게 우리의 철학으로 부끄럽지 않은 답을 전해줄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주도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의 민간위원이 13일 위촉됐다. 지난 10월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을 임명한 이후 2달 만에 민간위원과 당연직 위원 등 인적 구성을 마쳤다. 하지만 위원회에 현직 교사가 한명도 없는데다 위원의 편향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어 교육정책에 있어 사회적 합의 도출과 현장 정착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청와대가 공개한 국가교육회의 민간위원에는 강경숙 원광대 교수, 강남훈 한신대 교수, 권호열 강원대 교수, 김대현 부산대 교수, 김정안 서울시교육청 학교혁신지원센터장, 김진경 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비서관, 박명림 연세대 교수,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수, 장욱선 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 조신 경기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 황선준 경남교육정보원장 등 11명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측은 “위촉된 위원이 교육혁신이나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 등에 관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라며 “문재인 정부 초기 교육정책 수립 기반을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성해 국민의 교육혁신 요구에 부응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감대와 합리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당장 현직 교원이 한 명도 없는 부분에 대해 현장 적합한 정책 마련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육전문직 출신의 초등 교장은 “고교학점제나 유초중등 업무 시도이양, 수능 개편 등 학교 현장에 영향을 미칠 정책들이 이어질텐데 학교 현장 전문가가 없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직 교원은 없지만 교사 경력이 풍부한 위원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추후 전문위원에서 현직 교원에 대한 부족부분을 보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 중 상당수는 각종 시국선언에 참가했거나 전교조 출신 또는 친전교조 성향의 특정 이념 성향이 뚜렷하다는 것도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같은 학교 소속으로 교수노조 위원장을 지냈으며 이명박 정부 당시 한반도대운하, 미국 수입소고기협상 반대 등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바 있다. 권호열 위원도 올해 4월 문재인 후보지지 강원 교수 선언에 이름을 올리는 등 이른바 코드인사로 평가되고 있으며, 조신 위원도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비서실 정책팀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출신으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시 공보관을 지내는 등 이념성향이 분명하다는 분석이다. 이밖에도 김진경 위원은 전교조 초대정책실장 출신이며 김정안 위원도 참여정부 시절 활동한 진보성향 인물로 분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개인적으로 어떤 이념을 갖거나 활동하는 것은 인정된다하더라도 이렇게 특정 이념성향의 인물로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문제”라며 “교육이야말로 다양한 성향, 전문성, 대표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편향 인선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 가운데 시행을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엇박자를 내고 있어 논란이다.교육부는 오는 2022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목표로 전국 17개 시‧도에 연구‧선도학교를 지정해 3년간 운영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정책연구 추진과 종합계획을 2020년까지 마련하고 2022년까지 현장 의견을 거친다는 계획이다.이런 가운데 서울은 당초 정부 계획보다 3년 더 앞당겨 모든 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방-연합형 선택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내년에 교육지원청별 1~2교씩 20교 내외의 개방-연합형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2019년에는 자율고를 포함한 모든 일반고에서 개방형 선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선도학교는 교육청이 운영하고 3000만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연구학교 운영은 교육부에 맡긴다는 입장이다.반면 전북은 학교 이중업무 가중, 인프라 구축 미흡 등 부작용을 우려해 연구학교 운영을 거부하고 선도학교만 운영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연구학교는 3년 단위에 각종 보고서도 형식에 맞춰야하지만 선도학교는 1년 단위인데다 교육청과 학교 자율성이 보장되는 편”이라며 “이미 인근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진로 집중과정, 대학 연계 주말강좌 등 학점제와 맞물리는 사업이 많은 상황이라 이중 업무로 학교 부담이 가중된다”고 밝혔다. 또 “상대평가 제도 내에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어 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추이를 지켜보고 2차 년도에 지정을 할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이런 가운데 서울지역 고교 교사들은 성급한 추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 A고 교사는 “고교학점제의 내용과 운영 방식 등에 대해 파악조차 안 된 교사들이 대부분인데 타 시도에 비해 3년이나 앞당겨서 실시할 경우 무리가 따를 수 있다”며 “정부 안대로 준비해도 부족한데 서울만 앞당기는 것은 반대”라고 강조했다.서울 B고 교감은 “고교는 입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학생 수에 따라 평가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고 주 34시간 수업시수로 일과가 빡빡한데 타 학교 이동 수업 등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보완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성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C고 교장은 “내년은 20교 정도의 시범운영이지만 내후년부터 서울의 모든 고교가 운영할 수 있을 만큼 교원 및 강사 수급, 예산 확보 등이 충분히 마련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그나마 대입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저항이 덜 했지만 내신 성적에 훨씬 민감한 고교의 경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교과교실제도 상당수의 학교들이 실시하고 있지만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학교는 극소수인 만큼 입시 여건과 교원 수급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고교학점제도 실제 운영은 겉핥기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개방-연합형 선택 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며 “평가방법 등에 한계가 있는 만큼 보완을 거쳐 완전한 고교학점제는 2022년은 돼야 구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에 대해서는 “학생수, 학급수가 줄면서 교사 수업시수가 남는 경우도 있어 강사와 교사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부전공 연수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전면개방형의 경우 1년 강사비가 500만 원 정도로 크지 않은 학교도 있어 선도학교를 운영하면서 보다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교육부가 시범운영을 거쳐 2022년까지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대학입시도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는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등을 거치며 진로에 대한 방향을 설정한 후, 고교에 입학해 흥미나 적성에 따라 문·이과 구분 없이 수업을 듣게 함으로써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융합형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해 더 이상 획일화된 학년제, 단위제 교육과정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인식이 바탕이다. 또한 대입경쟁에 매몰된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공교육 정상화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의도도 담겨있다. 하지만 문제는 2022년까지 4년 남짓한 기간 동안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만큼 준비가 가능하냐는 점이다. 실제로 고교학점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일부 학교는 교사수급이나 교육활동 공간 등 인프라 문제로 고충이 컸다고 한다. 또 대학입시에 유리한 과목으로의 쏠림현상과 내신 유불리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 일반 교육과정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나타났다. 고교학점제와 유사한 ‘교과 공동교육과정’을 시범 운영한 한 교육청이 교사수급 문제와 학생 이동, 번잡한 행정 업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유념해야 할 사례다. 고교학점제는 내신평가, 대학입시, 특목고 및 자사고 존폐, 도농격차 등과 맞물려 교육체계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도농 간 교육격차로 인해 대도시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교육판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 사안을 두고 대통령 공약임을 내세워 임기 내에 가시적인 실적을 내야한다는 조급함은 금물이다. 그럴 경우 기대 효과가 반감되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현장에 더 큰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교육부가 2022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학점제가 고교 혁신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것이라면 고려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다. 첫째, 고교교육의 핵심기능을 재확인하고 고교학점제도 여기에 맞춰 운용할 필요가 있다. 고교는 각자 하고 싶은 공부, 잘 할 수 있는 공부, 할 필요가 있는 공부를 해 사회적 자아 실현을 돕는 강점강화형 교육을 하는 곳이다. 진로 맞춤형 학습기회 제공이 핵심 따라서 고교는 진로에 알맞은 학습기회를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평준화나 비평준화는 진로를 개척해주는 것과 거리가 있으므로 고교는 ‘진로화’로 나아가야 한다. 진로별 학습기회를 확충(제공, 보장)하는 쪽으로 고교학점제를 운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부에서 초등 고학년부터 장기추적조사를 통해 학생 진로 희망 데이터를 구축하고 처리해야 진로별 학습기회를 예측하고 대비해 줄 수 있다. 각종 선택과목으로 흩어져 있는 고교 교과목의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 교과별로 중학교까지 보충 정리하는 과목들, 고교 3년치 과목들, 대학 선이수과목들로 5년치를 종합 정비하는 것이다. 이 속에서 진로를 보여주는 것은 낱낱의 과목이 아니라 일정한 진로방향이 있는 다양한 계열과 과정이다. 계열은 문이과와 예술, 체육같이 2학년 즈음에, 계열에서 분화한 과정은 10여 종 이상으로 3학년 즈음에 진로에 맞게 이수하는 과목들의 묶음이다. 특히 과정은 진로에 따라 계속적, 성공적 학습에 바탕이 되는 소수 핵심교과목의 ‘종류’를 알려주는 방향타이다. 셋째, 다양한 진로별 계열과 과정을 규모가 한정된 한 학교 내에 모두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교육청은 지역 내 여러 학교들을 하나의 학교인 냥 역할 분담해 계열과 과정을 개설하도록 기획해야 한다. 소규모 학교들은 개설할 계열과 과정을 한정해주어야 제구실을 할 수 있다. 소인수 학생들이 지망하는 과정은 더 넓은 지역에서 학생들을 모아야 일정한 규모가 돼 수업이 이뤄진다. 학교 간 역할분담은 학생의 진로선택을 돕고, 학점제 도입으로 인해 부담이 되는 교원 충원, 시설 확충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도록 만든다. 대입시도 진로별 입시로 타당화해야 넷째, 고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학생들에게 진로별 학습기회를 확충(제공, 보장)하는 것에 있다면, 학점제 도입을 계기로 대입시도 이에 맞춰 진로별 입시로 타당화해야 한다. 학과, 전공, 학부, 계열 등 바탕학습이 유사한 모집단위 별로 그 바탕학습을 갖추었는가를 확인하는 타당한 입시만이 지속가능성을 갖는다. 프랑스의 바칼로레아가 200년 이상 건재한 것은 타당한 입시이기 때문이다. 치를만한 입시를 만드는 것이 고교학점제 안착에 관건이다. 그러므로 학생 진로희망의 조사 누적, 고교 교과목의 진로별·영역별·수준별 재정비, 이수체계도 제시, 진로별 과정의 종류와 과정별 핵심 교과목의 종류 제시, 계열과 과정 개설에서 학교 간 역할분담과 학생 수용, 타당한 대입시의 구안이 고교학점제와 동행해야 할 고교 교육과정의 혁신 방안이다.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교육부가 27일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2022년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밝혔다. 당장 내년부터 연구·선도학교를 지정해 운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수능개편안 발표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고교학점제를 먼저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에서는 대선공약이라는 이유로 서두르기 보다는 연관된 정책을 고려하며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교육부 방안에 따르면 학점제 도입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연구·선도학교를 지정해 운영한다. 내년 100개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연계해 정책연구추진과 종합계획을 2020년까지 마련하고 2022년까지 현장 의견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연구학교에는 매년 4000~5000만원의 운영비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시설도 마련해준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수강함으로써 입시와 경쟁 중심의 교육체제에서 벗어나고,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현장 교원들은 대입제도와 같이 맞물려 있는 정책과 연계가 매끄럽지 못할 경우, 부작용만 노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고 있다. 서울 A고 교장은 “당초 수능을 개편하고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려 했는데 수능개편이 1년 연기되면서 고교학점제를 먼저 적용하게 된 상황이 됐다”며 “수능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른 채 학점제를 추진한다면 학생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능처럼 고교학점제도 1년 연기하는 것이 순리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인천 B고 교사도 “대입이 현실인 상황에서 과목을 선택하게 한다면 결국 대입에 유리한 과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이는 고교 수업의 다양화나 진로, 적성 등을 고려한 고교 정상화라는 제도 도입과는 먼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충남 C고 교사도 “고교학점제는 학생부종합전형 등 수시모집에 유리한 제도인데 현재 학종이 불신받고 있다”며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대입시부터 먼저 정리한 뒤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설 과목 수 증가나 행정업무 증가 등에 따른 교원 수급이나 교실, 수강신청 프로그램 등 인프라 부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수업 과목이 늘어난 만큼 교실이 더 필요하고, 학생들의 대기교실 등도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의 D 사립고 교사는 “공립과 달리 사립의 경우 시설이나 교사 수급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경북 E고 교감은 “지금도 기간제 교사나 강사 등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고교학점제가 시행된다면 현재로서는 인력난이 제일 걱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현장의 반응과 관련해 한국교총은 “고교학점제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제도라는 점에서는 공감한다”면서도 “교육여건 조성과 내신평가, 대입제도, 도농격차 등 사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만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고교학점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일부 학교가 문제점 때문에 일반 교육과정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고, 고교학점제의 전단계라 할 수 있는 ‘교과 교실제’ 2010년 도입됐지만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내년부터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며 “교사와 시설 확보, 평가체제와 대입제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장 혼란이 없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제기된 여러 우려에 대해 온라인 교육과정과 순회교사제 활성화, 연구학교당 1명씩 교원 증원, 농산어촌 지역 고교교육과정 운영, 유휴 공공기관 활용방안 검토 등을 대안으로 밝혔다. 교육부 오승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이번 발표는 제도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밝힌 것”이라며 “앞으로 연구·선도학교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나 현장의 우려 등을 종합해 제도 안착을 위한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27일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교육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대선공약을 이유로 임기 내 성과 창출을 위해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날 낸 입장을 통해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제도”라고 평가하면서도 “교육여건 조성과 내신평가, 대입제도, 도농격차 등 사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만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교학점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일부 학교가 문제점 때문에 일반 교육과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나타났고, 고교학점제의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교과교실제’가 2010년 도입됐지만 강원도교육청은 이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며 “또 이와 유사한 ‘교과 공동교육과정’을 시범 운영해온 세종교육청도 교사 수급 문제와 이동, 행정 업무 가중 등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실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총이 지난 6월 전국 초·중·고 교원 2077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7.4%(984명)가 제도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 긍정 답변(42.6%)보다 높았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대입에 유리한 교과목 위주로 쏠릴 우려(43.2%), 다양한 수업에 필요한 교사 및 학교시설 등의 부족(34.8%), 대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 학교 간 격차 심화(13.6%)를 꼽는 등 현장의 우려가 확인됐다. 교총은 고교학점제 도입·안착을 위한 선결과제로 △학생 선택권 확대를 위해 교사 및 시설 등 교육여건 개선 △평가체제 및 대입제도 개선 병행 △미이수, 재이수, 졸업제도 등 고교 학습의 질 관리를 위한 종합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와 한국중등수석교사회는 ‘수석교사 지역 네트워크 연구회 성과보고회’를 21~22일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28개 중등 수석교사 연구회가 올해 거둔 성과를 돌아보고 공유하는 자리로 우수교과 연구회를 중심으로 발표가 이어졌다. 250여 명의 참석 수석교사들은 단위 학교 중심 또는 신규교사와 기간제 교사, 저경력 교사 등에 대한 컨설팅 사례와 지역과 연계한 교실수업 문화 개선 등 다양한 사례를 공유했다.이옥영 한국중등수석교사회장은 “전국 17개 시‧도의 우수결과물을 공유하면서 전문성과 공교육 질 향상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연구 사업으로 단위학교 교사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발제자로 나선 허은영 서울 양강중 수석교사는 지역교육청과 연계한 신규교사 대상 수업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고 정재승 대구서부고 수석교사는 교육과정 재구성-수업-평가-기록 연계와 학생활동 중심 협력수업 평가모형을 공유했다. 이밖에도 김미나 경기 송라중 수석교사가 음악과 음향 효과로 UCC 드라마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발표해 호응을 얻었다.발표 후 진행된 분임토의에서는 ‘고교 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 방안’ 주제가 특히 수석교사들의 관심을 끌었다. 토론을 진행한 김영애 경기 갈매고 수석교사는 “고교 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수석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토론회가 개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확보방안, 과정평가의 적용과 일체화 등이 논의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대통령 공약인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해 교원‧교실 확충과 교육과정, 입시 개편이 필요하다며 단계적 추진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고교학점제 공약의 내용,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고교학점제(DIY형 교육)로 진로맞춤형 교육 추진’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필수교과 최소화, 교과 선택권 부여 △강좌 신청 통한 학점제 운영 △진로설계 코칭 강화 △학교 간 이동 허용 등을 세부과제화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계 등이 제기하는 문제점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교원 1인당 학생수가 OECD 평균보다 많고, 교원이 수업 및 수업준비 외에 많을 시간을 할애해야 하며, 교실 수 부족 등 교육여건이 열악해 다양한 강좌 개설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내신이나 입시에 유리한 과목에 편중되는 부작용도 우려했다. 아울러 선택권 확대가 진로맞춤형 교육 실현으로 이어질 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전국 고교가 고교학점제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려면 교원과 교실 등을 확충해 개설 과목수를 늘리고, 학생의 선택이 학업성취도 향상과 진로맞춤형 교육으로 이어지려면 교육과정, 내신, 대학입시 등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종합적‧체계적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지난달 30일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논평을 내고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한 교사, 교실 확충이 선결돼야 하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중소도시,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격차 심화문제 해소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점진적 도입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을 주도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이달 말 출범한다. 하지만 의장을 대통령이 아닌 민간이 맡고, 교원의 당연직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등 구성에서부터 논란이 많아 사회적 합의 도출과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교육부는 5일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장관과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대학교육협의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등 9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교육·학예·학술진흥·인재양성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2명이 위촉직으로 참여한다. 민간위원 중에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고, 존속기간은 시행일인 8일부터 5년간이다. 문재인 정부와 임기를 같이하며 사실상 교육컨트롤 타워를 맡게 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이달 말 공식 출범을 목표로 현재 민간위원 인선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근거법령 마련으로 역할은 정해졌지만 문제는 위상과 구성이다.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발표 때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주재하고 각부 장관과 교원, 학부모, 교수 등이 참여하는 ‘역대 최강’의 교육개혁기구를 천명했지만 법령에는 대통령과 교원 대표 등이 빠졌다. 수학능력시험 개편, 고교학점제, 유·초등 교육업무 시도이양 등 일선 학교 현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정책들을 당장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추진 동력과 현장 전문성 결여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교육부의 한 인사는 “외고·자사고 전환, 수능개편 유예 논란 등을 거치면서 국민적 요구가 첨예한 교육정책에는 직접 나서지 않는 쪽으로 돌아섰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대통령이 한 발 빼는 모양새라면 기구의 실효성도 보장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도 “교육감협이나 대교협처럼 교총도 법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참여를 배제한 것은 정치적인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교원 참여 배제로 인해 현장성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정책들이 남발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재 구성 중인 위원 인선도 관심사다. 이미 참여가 보장된 교육감협의회는 진보교육감의 목소리가 큰 데다 현재 거론되는 민간위원 교수진과 유초등전문위원회 등에 진보성향이나 특정 교원단체 관련 인사가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편향적 구성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상황이다. 또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한 점도 5년 이상의 장기 교육정책을 구상하는 기구의 목표보다는 참여인사의 경력관리용 나눠먹기로 변질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국가교육회의가 초정권적인 국가교육회의의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공평하고, 전문성있는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며 “실효적인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출범 전까지 대통령이 의지를 보이고, 실력있는 민간 위원 구성에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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