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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의 최측근인 에드 볼스 초중등교육장관이 추첨을 통한 학교배정이 "독단적이고 불안정한 제도"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혀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영국의 일간 텔레그래프는 2일 추첨 방식을 도입한 지 2년 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지방교육위원회가 이 방식을 남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볼스 장관이 추첨제 배정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분명한 사실은 올해 중등학교 신입생 가운데 10만 명 가량이 제1지망 학교가 아닌 학교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배정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영국에서 추첨 방식은 남부 휴양도시인 브라이턴에서 시범운영된 뒤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현재 영국의 5개 교육위원회 가운데 1개가 추첨 방식을 채택했을 정도다. 현재 브라이턴을 비롯 노샘프턴셔, 하트퍼드셔, 더비셔, 브리스톨, 노스서머셋, 도싯 등이 추첨제를 운영하고 있다. 브라이턴에서 시범시행한 결과 본인이 희망하지 않은 중등학교에 진학한 신입생 숫자는 16명에서 22명으로 증가했다. 10~11세의 중등학교 진학자 56만 명이 신학기 시작을 앞두고 지원서를 제출했으나 명문 중학은 최고 20대 1의 살인적인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 이 가운데 지원자가 폭주하는 중등학교는 추첨제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학교 주변으로 집을 옮겨 학교 배정을 받으려는 중산층의 극성스런 '치맛바람'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추첨제 방식이 지난 2007년 도입된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보수당은 어린이들의 장래가 주사위에 의해 결정돼서는 안 된다며 추첨제 배정 방식을 폐지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볼스 장관은 감사관실에 제비뽑기 방식의 유해성 여부와 남용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추첨제 방식을 "불공정하고 불안정한 방식"으로 인정한다는 점을 시인했다. 그는 추첨제가 "독단적이고 제멋대로이며 어림짐작이라 사정에 어두운 어린이들을 설득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면서 "같은 학급의 누가 같은 중등학교에 배정될 줄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추첨제가 폐지되면 학군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크나 학교가 가족을 인터뷰하고, 집안 배경을 고려하거나 비싼 교복 판매점을 지정하지 말아야 하는 등 가난한 계층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학교의 책임이 커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올해 안에 전국 1만 1천 개 초·중학교에 IPTV를 보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2008년 사교육비 조사결과 분석 및 대책을 통해 IPTV를 전국 초·중학교에 보급하고 다양한 영어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영어 사교육비를 줄여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교육비 절감과 함께 최근 지지부진해진 IPTV 사업을 활성화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올해 모두 300억 원의 예산을 편성, 올해 말까지 전국 1만 1천 개 초·중학교에 인터넷망을 고도화하고 이들 학교의 24만 1천 개 학급에 IPTV를 설치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오락과 교육을 결합시킨 콘텐츠 활용으로 IPTV가 영어교육에서 특히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전국 초·중학교에 IPTV 활용을 위한 교육용 셋톱박스를 설치하고 다양한 영어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 IPTV를 활용한 교육서비스 확대를 위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3천여 학교에 50Mbps급의 학교 인터넷망을 확충하기로 한 상태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학교 인터넷망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초·중학교 IPTV 설치를 위해 학교별 서비스 선택, 교육콘텐츠 준비, 셋톱박스 및 요금구조 조절 등의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애초 이를 위해 매년 150억 원의 예산을 편성, 2011년까지 IPTV 학교보급 사업을 진행하려 했다 15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올해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또 IPTV의 양방향적 특성을 활용, EBS, 사이버가정학습 등 교육용 콘텐츠를 수준별, 교육과정별로 제공해 개별학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TV에 친숙한 초등학생에게 가상 외국체험 등 참여형 IPTV 영어 프로그램을 제공키로 했다. 교과부는 아울러 IPTV의 장점을 활용한 시범 콘텐츠를 먼저 보급키로 하고 교사 교과연구회 공모 지원 등을 통해 교사와 학생이 참여하는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 IPTV 시범학교 운영과 교사 연수도 IPTV를 활용한 사교육비 절감대책에 포함돼 있다.
오는 4월 말로 예정된 충남도교육감 보궐선거 출마예상자들이 대부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선거분위기가 본격적으로 달아오를 전망이다. 2일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종성 전 도교육청 교육국장과 권혁운 전 천안 용소초등학교 교장 등 2명이 이날 오전 교육감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쳐 등록자가 모두 6명으로 늘었다. 예비후보 등록자는 이들 외에 장기상 전 도교육청 정책담당 장학관과 전교조 충남지부 초대 지부장 출신의 김지철 교육위원, 강복환 전 교육감, 장기옥 전 문교부 차관(등록순) 등이다. 김 전 교육국장과 권 전 교장은 이번 선거출마를 위해 지난달 말 명예퇴임했다. 현직 교육감이 없어 '무주공산'(無主空山)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이번 선거는 이들간 6파전 양상을 띨 것으로 지역 교육계는 보고 있다. 예비 후보 등록 기간은 오는 4월 13일까지로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이번 선거의 후보 1명당 기탁금은 5천만원, 선거비용 제한액은 13억400만원이며 이와는 별도로 도교육청이 94억9천만원의 선거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정식 후보 등록 신청은 선거 15일 전인 4월 14일부터 이틀간 받게 되며 4월 23∼24일 부재자 투표소 투표에 이어 4월 29일 유권자들의 직접투표와 개표로 당선자가 결정된다.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국회 충돌이 지난 연말에 이어 3․1절마저도 폭력으로 물들게 하자, 교총은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치권의 대국민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다.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충돌 끝에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과 민주당 서갑원 의원이 각각 팔이 부러지고 허리를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같은 국회 폭력 현장은 내외신 언론보도를 통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로 알려졌다. 사건이 터진 다음날 이원희 교총회장은 장광근 한나라당 서울시당위원장,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와 전화통화해, 정치권의 자제와 시급한 교육 현안 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같은 날 교총은 성명서를 통해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정치적 사안에 대해 개입할 의사는 없지만 반복되는 국회 폭력 사태로 인해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 된다”며 “자라나는 학생들이 말없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달라”고 밝혔다. 또 “가뜩이나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당하는 국민들을 감안할 때, 정치권은 폭력이라는 극당적 정쟁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아픔을 덜어주는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화와 타협 없이 폭력만 일삼는 국회에 대해 의원 축소 및 세비를 삭감하라는 전국 교원들의 여론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폭력 국회의 잔상을 거두라”고 촉구했다.
Q. 현 거주지에서 타 시·도로 신규 임용 되는 교사입니다. 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A. 신규 임용 교사의 경우에는 채용당시 거주지를 구임지로 보아 이전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비는 2.5톤 화물차 1대분 이하의 이사화물에 대하여는 실비를, 2.5톤 화물차 1대분을 넘는 이사화물의 경우 실비의 80%를 지급합니다. 실비에는 운송비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포함되나, 각종 옵션사항(사다리차 비용, 에어컨 설치 등)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비용은 제외됩니다. 가족 동반의 경우에는 국내가족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교대 졸업 후 신규 임용되는 새내기 여교사의 초임호봉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A. 초임호봉은 ‘(학령-16)+가산연수+기산호봉+경력환산연수’로 획정하게 됩니다. 교대 졸업학령은 16, 사범계열 가산연수는 1, 2급 정교사의 기산호봉은 8이므로, 임용 전 환산할 만한 별도의 경력이 없는 4년제 교대를 졸업한 여교사의 초임호봉은 9호봉이 됩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1~4)
송일섭 전주교육청 장학사가 최근 수필 ‘조금 참는 여유’로 계간 ‘수필시대’의 제25회 신인상을 받아 수필가로 등단했다.
차광선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부회장이 24일 2009년도 정기총회에서 제 24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차 신임회장은 아시아청소년단체협의회 부회장을 지냈고 현재 호서대 부교수와 세게도덕재무장 한국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기는 4년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새 학기를 맞아 학교 폭력, 체벌, 인터넷 중독 등에 대한 학생지도 방법을 담은 '학생사안처리매뉴얼(지침)'을 각 중.고교에 보급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매뉴얼은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영역별 사안의 대처 방안을 제시해 학교 현장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가출,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집단따돌림, 성폭력 등 20여가지의 사안처리 방법이 수록돼 있다. 인터넷 중독의 경우 그 증상과 예방법, 적절한 지도 방법 등을 위해 학부모에 대한 교육의 장을 충분히 제공하고 건전한 취미활동, 가족간의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하는 교육 등을 이 매뉴얼은 주문했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각 학교의 담당자를 상대로 연수를 실시해 매뉴얼의 활용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신학기 들어 첫 출근길이다. 마음이 설렌다. 어디 새로 발령을 받은 것도 아닌데도 그렇다. 우리 과에 한 장학사님께서 새로 오시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아주 잘 생겼다. 텔런트 같았다. 사람도 좋고 일도 잘 하신다고 하셨다. 기대가 된다. 아침에는 봄비가 온다. 보슬비다. 비는 자주 내려야겠다는 생각이다. 비가 곧 생명이기 때문이다. 물이 없으면 모든 생물이 죽을 수밖에 없다. 더 많은 비가 왔으면 한다. 길가에 서 있는 태극기가 바람을 타고 흔들리는 게 보기가 좋다. 나라를 지킨 넋의 숨결이 느껴진다. 애국의 물결이 아름답게 흔들리고 있다. 비행기가 사뿐히 내려앉는다. 또 비행기가 내려앉는다. 참 좋은 아침이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자리를 옮겨 근무를 하게 되는데 마음이 추울 것 같다. 몸도 춥고 마음도 춥겠다. 바람도 아직 훈훈한 바람은 아니다. 이럴 때 기존의 선생님들께서 훈훈한 바람 역할을 했으면 한다. 사소한 것까지 관심을 가져주고 친절을 베풀어주면 새로 오시는 선생님의 기억 속에는 오래 감사가 간직될 것 같다. 오늘 아침에는 갑자기 선생님들의 자세에 대한 생각이 떠오른다. 신학년도 1학기가 시작되는 날인데 선생님들의 자세가 참 중요할 것 같다. 어떤 자세를 가지면 좋을까? 참여하는 자세가 좋을 것 같다. 방관자적인 자세는 금물이다. 다른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나 하면서 뒤에서 뒷짐 지고 구경만 하고 있으면 학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방관자적인 자세는 언제나 평가만 한다. 교장, 교감선생님들이 잘하나 못하나만 따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학교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구경꾼 선생님이 되면 언제나 잘한다 못한다 평가만 한다. 뒤에서 비난만 한다. 불평만 한다. 동조자만 찾는다. 자기 사람만 만든다. 이렇게 되면 교육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만다. 참여자적인 자세가 되어야 한다. 내가 직접 뛰어야 한다. 내가 직접 참여해야 한다. 내가 직접 움직여야 한다. 내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 내가 스스로 해야 한다. 내가 자진해서 해야 한다. 그러면 남을 평가하지 않는다. 남을 의식하지 않는다. 남을 비난하지 않는다. 이런 자세가 되면 학교는 신이 난다. 학교생활이 재미있게 된다. 자신의 하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 기쁨을 느낀다. 행복을 느낀다. 자신의 잘못을 찾게 된다.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 자신을 더욱 채찍질하게 된다. 더욱 열심히 연구하게 된다. 더욱 힘을 낸다. 더욱 정열을 쏟는다. 많은 선생님들에게 자문을 얻는다. 많은 선생님으로부터 조언을 구한다. 보다 좋은 선생님이 되려고 애쓰게 된다. 이런 선생님이 많으면 학교는 분명 좋아진다. 더욱 희망이 넘치는 학교가 된다. 신학기를 맞아 방관자적인 자세보다 내가 주인되는 학교가 되도록 해보면 어떨까? 내가 직접 참여하는 학교, 내가 적극 협력하는 학교, 내가 직접 움직이는 학교가 되면 분명 그 학교는 더욱 빛날 것이다.
본교에서는 학교앞에 전광판을 설치했다. 전광판이 설치됨으로써 앞으로 학교소식을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신속하게 전하는 동시에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됐다.
사립학교 교감의 임기를 정해놓은 것이 법에는 없지만 그렇다고 위법하지도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1민사부는 2일 대전 모 사립중학교 교감직을 수행하다 임기(2년) 만료를 이유로 교사로 발령받은 A씨가 "사립학교법에 규정되지 않은 교감임기제는 위법하다"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강임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법에는 중등학교의 장(長)에 대해서만 임기가 규정돼 있으나 교장 이외 교원의 임기에 관한 법규정이 없다고 해 교감의 임기를 정하는 것이 위법.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히려 교육과학기술부 사실조회 결과 서울 25곳, 대전 3곳, 충남 9곳의 사립학교가 교감 임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교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교원의 임면권을 가진 학교법인이 결정할 사항"이라며 "결국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1989년 4월부터 대전의 한 사립중에서 국어를 가르쳐오던 중 2005년 9월 교감에 임명됐다가 2007년 8월 다시 교사로 발령되자 소송을 냈다.
경기도 판교신도시 안에 4개 초등학교와 3개 중학교가 2일 처음으로 문을 열었지만 학생 수 부족으로 기형적인 운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아파트 입주 지연으로 한 초등학교는 2개 학년에서 '나홀로 전입학생'을 받는 등 학교마다 학년당 학생 수가 30명을 넘지 못했다. 분당구 판교동에 위치한 낙생초등학교는 이날 전교생 16명으로 개교식을 가졌다. 입학생과 전학생 수는 1학년과 3학년이 각 2명, 2학년과 4학년이 각 1명, 5학년이 7명, 6학년이 3명이다. 산운초등학교는 28명, 운중초등학교는 74명, 성남송현초등학교는 가장 많은 118명으로 개교했다. 낙생초와 산운초 전체 학년의 학급당 학생수는 10명에 못 미쳤고 성남송현초등학교는 1학년에 28명이 입학해 그나마 가장 많은 학생 수를 기록했다. 중학교도 학생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로 운중중에 52명, 판교중에 28명, 삼평중에 90명이 전입학했다. 판교중학교는 3학년이 2명, 2학년이 6명이며 다른 중학교도 학급당 학생수가 도시지역 학교의 급당 인원수(40명)에 크게 못 미쳤다. 성남교육청 관계자는 "판교 신도시의 아파트 입주율이 예상보다 낮아서 빚어진 현상"이라며 "그러나 입주가 완료되고 나면 학생 수가 정상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파트 입주 지연에 따른 학생수 부족으로 7개교 가운데 낙생, 산운, 운중, 성남송현 등 4개 초등학교와 운중, 판교 등 2개 중학교는 당분간 학년당 1학급씩만 운영한다. 삼평중학교는 1학년만 2개 학급으로 편성하고 2~3학년은 1학급씩으로 운영한다. 성남교육청은 초등학교 한 곳당 담임교사 6명, 교장.교감.교과전담교사 각 1명 등 총 9명의 교사를 배정했고 중학교는 학교당 10명의 교사를 배치했다. 신설된 4개 초등학교는 18~30학급을, 3개 중학교는 24학급씩을 구성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급식은 성남송현초교와 삼평중에서 공동으로 음식을 만들어 냉동차로 각 학교로 운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일 오전 10시 현재 판교신도시에는 993가구만 입주를 끝내 25.8%의 저조한 입주율을 보이고 있다.
초ㆍ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학습 진단평가가 이달 31일 전국 모든 학교에서 동시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2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은 교과학습 진단평가 날짜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으나 대부분 오는 31일 동시에 치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과부는 10일로 예정됐던 진단평가의 시행날짜를 31일 이후로 연기하면서 전체의 0.5%인 표집학교에서만 31일에 시험을 치르고 나머지 학교에서는 시도 교육청 자율로 평가일을 정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일제고사'를 반대해온 일부 진보단체들은 "31일에는 표집학교만 시험을 보게 하고 나머지는 시도 자율로 날짜를 정하도록 한 것은 교과부 스스로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시인해 전집 방식의 시험을 포기한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각 시도 교육청 확인 결과 대부분 "표집학교와 나머지 학교를 분리해 시험을 치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31일에 일제히 시험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동일한 시험 문제를 가지고 학교들이 서로 다른 날짜에 시험을 치를 수는 없다"며 "이달 31일 진단평가를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험의 주관 교육청인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표집학교만 31일에 치르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자율로 날짜를 정하라는 것이 교과부 방침이지만 따로 시험을 치를 수 없는 일"이라며 "다같이 31일에 시험을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도 "이번 시험은 학습 진단의 성격에 불과하고 성적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일단 시험을 본다고 하면 학생, 학부모들이 굉장히 민감해 한다"며 "학교별로 날짜를 달리해 치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가 초.중학생 진단평가를 31일 이후로 연기함에 따라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일부 학부모 단체 주도의 체험학습도 미뤄졌다. 일제고사 반대 운동을 펼치는 참교육학부모회 관계자는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체험학습을 평가 당일 진행하기로 했던 만큼 10일로 예정했던 것을 미룰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서울.경기 지역에선 진단평가일로 잡혔던 10일 경기 여주의 한 사찰로 체험학습을 떠나기로 하고 참가자를 모집 중이었다. 이 단체는 나머지 지역에서도 각 시.도교육청의 평가 일정에 따라 체험학습일을 조정하기로 했다. 평등교육학부모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범국민교육연대는 "시도별로 시험일이 바뀌어도 동일한 문제로 시험을 치르고 그 결과로 또다시 줄세우기를 하는 것은 일제고사의 변형에 불과하다"며 평가 거부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진단평가는 매 학년 초 학생들이 전년도에 배운 내용 중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파악하기 위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과목을 대상으로 치르는 시험으로, 평가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각 학교의 참고자료로만 활용된다.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의 결과공개가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교육전문가들이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하는 교수님들의 경우, 여러 언론에 약속이라도 한듯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의견의 주요내용을 보면,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업성취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취도평가가 이어져야 한다. 학교현장의 교사들이 반대하면 안된다. 궁극적으로는 학업성취도 결과를 학교와 교사들이 책임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에 반대하지 않는다. 학생들의 학력이 신장되고 현재와 같이 성적이 부풀려지는 현상이 사라지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만 결과만을 놓고 교사평가니, 교장평가를 한다는 등의 논리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서로의 노력이 있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전혀다른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결과를 곧 교사들의 책임으로만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3월10일 실시예정이었던 진단평가가 연기된 것이 그나마 위안거리가 되고 있다. 언론을 통해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접해왔다. 특히 대학교수님들의 의견은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한양대학교 노종희교수님의 의견은 그래도 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성취도평가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밖에도 여러 교수님들의 이야기는 공감하기에 충분한 부분들이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학교수님들 모두가 제대로 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있다. 일부에서는 단순히 경쟁을 위해 학업성취도평가가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이다. 특별한 대안없이 그 필요성만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여건조성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번의 발표만을 놓고 의견을 내놓는 경우들이 많았다. 어떤 경우는 이번 3월에 실시하기로 했던 '진단평가'를 '학업성취도평가'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도대체 무슨 시험을 보는 것인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의견을 내놓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전문가를 자처하면서 제대로 검토도 하지않고 의견을 내놓았다는 생각이다. 언론을 통해서 전국으로 나가는 중앙일간지에 이런식의 글을 쓰는 것은 교육전문가가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결과적으로 논란에 대한 문제제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대안없이 문제점만 자꾸 부각시킨다면 논란은 자꾸만 커져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를 제시했으면 그에대한 대안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교육전문가들이 해야할 일이 아닌가 싶다.
3월 1일 공휴일이자 일요일이지만 학교를 들렸다. 신입생맞이가 궁금하기 때문이다. 교문에 들어서자마자 게시판이 눈에 확 들어온다. 지난 2월 거금을 들여세운 스테인레스 게시판이다. 그 곳에 무엇이 붙어 있을까? 붙어 있는 내용이 궁금하다. 맨 왼쪽에 입학 환영 문구에 이어 1학년 1반부터 9반까지 담임교사의 환영 문구가 가슴에 와 닿는다. 교장의 아이디어를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선 여러 선생님들이 고맙다. 지난 금요일 저녁 늦게까지 애쓴 선생님의 노고가 그대로 나타나 있다. 1-1 귀여운 내 새끼들! 어서 오너라, 많이 많이 사랑해 줄 게. 1-2 너희들을 만날 설레임으로 밤 꼴딱 샜다. 1-3 오늘부터 한마음으로! 1-4 우리들의 행복한 만남, 기쁨의 5반 만들자. 1-6 너희들 만나 반갑고 잊지 못할 학창시절이 되길 바란다. 1-7 짝! 짝! 짝! 환영한다. 기억에 남을 1년을 만들자. 1-8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여러분! 숨겨진 재능를 펼쳐라! 1-9 깊은 사고, 따뜻한 마음, 빠른 행동력. 함께 노력하자.
한국교총은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태국의 동북지역 우돈타니(Udon Thani)에서 개최된 제24회 아세안교원대회(ASEAN Council of Teachers Convention)에 참여했다.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이 대회는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이 교육과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1979년 태국에서 1회 대회가 개최된 이후 현재까지 이어오는 매우 유서깊고 영향력있는 동남아시아 교원들의 최대 행사다. 이원희 회장을 비롯 유미화 EI아태지역집행위원, 실무급으로 구성된 우리대표단은 대회를 주관하고 있는 아세안교원심의회(ACT, ASEAN Council of Teachers)가 만장일치로 한국을 대표하는 교원단체로 한국교총을 옵서버 자격으로 초청하게 돼 참여하게 된 것이다. 주최측에 따르면 아세안 국가가 아닌 외부국가를 초청한 것은 24년 역사상 이번이 처음있는 일이라며 초청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아세안 8개국에서 총 1,350명의 교원이 참여한 가운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지도자회의, 주제에 대한 각국의 연구결과?사례 발표, 우정의 밤, 결의문 채택으로 순으로 진행됐는데, 우리 대표단은 결의문 채택을 제외한 전 과정에 할 수 있었다. 이원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생활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경각심을 알리고 교육하는 것은 우리 교육자들의 가장 커다란 책무가 되고 있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한국과 아세안의 교육자들이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서로 교환해 나가면서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자”고 제안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 장면은 국영TV인 TBN을 통해 태국전국에 생중계 돼 의미를 더했다. 유미화 선생님(서울 구현고)은 ‘한국에서의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교육’이란 주제로 기조발표를 했는데 프리젠테이션자료와 동영상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사례를 발표해 역시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히 한복을 입고 우정의 밤 행사에 참석해 각 나라 선생님들로부터 사진찍자는 요청에 시달리는 등 한류스타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기도 했다. 우리 대표단은 대회기간 중 각국의 많은 교원들을 만났다. 그들 모두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부러워해고 그것을 배우고자 했다. 태국의 저명한 대학의 교수는 진지한 자세로 “어떻게 그렇게 한국학생은 수학과 과학을 잘하느냐”고 묻기도 했으며 “한국의 선생님들이 실력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도 많이 받았다. 3일 대회동안 느낀 것은 동남아에서는 우리 교육자와 교육제도를 하나의 모델로 삼고 부러워 한다는 것이다. 만나는 교원마다 한국을 배우려는 열망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긍지도 가지게 됐지만 한편으로는 더 잘 해야겠다는 의무감도 가지게 됐다. 제24회 아세안교원대회(ACT Convention)가 18일 결의문 채택과 다음 개최지를 베트남 하노이로 결정한 가운데 폐막됐고 우리 대표단은 돌아왔지만 그 여운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지금은 다른 나라가 부러워하지만 이에 안주 하거나 자기 혁신을 게을리 한다면 한순간에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월 23일 ‘학교체육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강구,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보 및 학생건강 체력평가와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 보장 등이다. 그러나 이 ‘학교체육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모순되는 점이 있어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즉, 학교체육진흥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 놓고 엘리트 선수 육성 등 우수선수를 배출하는 길 자체를 틀어막아 버렸다. 황당한 일이다. 김연아 선수는 2006년 3월 세계주니어 빙상선수권대회 우승에 이어 그해 가을 국제빙상연맹 시니어 그랑프리에서 또 다시 우승했다. 한국 빙상 100년 사상 세계대회 첫 우승의 쾌거였다. 2년여의 세월이 지난 후 금년 2월 캐나다 벤쿠버에서 열린 4대륙 피겨선수권대회에서 김연아는 쇼트프로그램 점수에서 세계신기록을 수립하면서 황홀한 우승을 했다. 전 세계에 TV를 통해 중계됐고 경기가 열린 퍼시픽 콜리시움의 1만 5000여 관중 앞에서 태극기가 휘날리고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또한 지난해 8월, 전 세계 205개국이 참가한 베이징올림픽에서도 불모지라는 평가를 벗어나지 못했던 수영에서 박태환 선수가 천금같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수영이 올림픽에 도전한지 44년 만에 이룬 쾌거였으며, 아시아에서는 72년 만에 나온 자유형 금메달이었다. 이 모든 영광은 음지에서 꿈나무들을 발굴 육성해온 일선 학교체육지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올림픽 성공의 텃밭은 학교체육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엘리트 스포츠가 그동안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한 긍정적인 평가는 고려치 않고 엘리트 선수 육성이 비교육적이기 때문에 학생선수들의 학습권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학교체육법안’의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체육인들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물론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은 당연히 보호 돼야 한다.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동안 학생선수들이 학업을 소홀히 하고 대회에서 입상하기 위해 장기간의 합숙훈련을 하는 등 기형적 훈련 문화가 형성된 것은 체육특기자 제도 등 정부의 체육정책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찌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운동선수들에게 최저학력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에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운동선수들도 공부해야 한다. 지ㆍ덕ㆍ체가 겸비된 전인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 상시 “합숙훈련을 금지한다.”라는 학교체육법안 제10조 4항에 대하여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간 초ㆍ중등학교 선수들의 무리한 합숙훈련으로 물의를 야기한 사례가 더러 있었으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결손수업에 대한 보충학습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수준별지도로 선수들의 학력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모든 학교의 운동선수들에게 합숙훈련을 금지시키는 법안은 재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운동선수들이 정과수업을 모두 마치고 연습을 한다면 자기의 훈련일정을 충분히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항상 운동시간이 부족하여 일반 학생보다 더 부지런히 생활해야하는 운동선수에게 합숙소를 폐쇄하고 합숙훈련을 금지하면 선수들은 어느 곳에서 어느 시간에 훈련을 해야 하는가. 물론 운동선수들이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업과 운동을 병행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엘리트 선수를 배출하는 창구인 학교체육의 합숙훈련까지 모두 막아버리면 우리나라의 엘리트 스포츠는 몰락의 길로 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이 법안대로 한다면 아마 10년 후 우리는 김연아, 박태환 같은 국민에게 환희와 감동을 주는 세계적인 스타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오늘날 엘리트 스포츠의 육성은 국가 정책상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학교운동선수의 합숙훈련은 합숙훈련 계획의 사전 승인으로 시도교육감 책임 하에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정했으면 한다. 한국의 스포츠는 우리민족이 고난 받을 때 민족혼을 일깨워 주었고, 정치적, 사회적으로 피로감에 젖어 있는 국민들에게는 희망과 자신감을 되찾아 주었으며, 역동적인 에너지를 새롭게 제공해 주었던 것이다. 전 세계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스포츠 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초ㆍ중등학교의 합숙훈련을 금지하는 정부의 학교체육법안은 반드시 손질을 해야 한다.
어려워도 굶어도 과외는 시킨다. 우리나라 사교육의 현실이다. 소득이 줄어도 교육비는 큰 폭으로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른분야의 지출은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도아이들 사교육은 시키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4분기 가구당 실질소득은 2.1%가 줄었지만 교육비는 9.3%나 늘었다. 이 중 사교육비 지출역시 경기침체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옷을 제대로 사입지 못해도 사교육비 지출에는 인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2008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지난해 전국 초·중·고생의 사교육비 전체규모는 20조9000억원으로 전년(20조400억원)보다 4.3% 증가했다. 공교육에 투입되는 교육비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간혹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나왔지만 그 효과가 없었거나 미미했다는 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도 사교육비를 줄이는데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책의 부재에서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2006년부터 정책적으로 전면확대 시행한 방과후 학교의 경우를 보자. 시작할때는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강조했었다. 현 정부가 아니라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것이 방과후 학교이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방과후 학교와 유사한 교육이 이루어졌었다. 특히 외국어의 경우는 특별한 제한없이 교육이 실시되었었다. 그럼에도 사교육비는 줄어들지 않았고 계속해서 증가했던 것이다. 결국 방과후 학교를 무조건 도입하여 전국의 모든 학교가 실시하도록 유도한 것이 사교육비 경감책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일선학교에는 방과후 학교의 실적을 올리도록 강요아닌 강요를 하고 있지만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안이라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영어교육강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도 학생이나 학부모는 항상 영어에 관심이 많았었다. 방과후 학교도입 이전에도 영어교육은 계속해서 강조되었던 것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에서의 영어교육강화대책 발표와 대학수능시험에서 영어를 제외하고 자격시험 비슷하게 하겠다는 발표가 영어사교육비 증가에 기름을 퍼부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결국 현실적인 대안없이 영어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단 1점이라도 더 획득하기 위한 학생과 학부모의 노력이 영어사교육을 부추긴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하겠다. 결국은 사교육에 대한 대책은 정책추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정책적인 측면을 다시 검토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자율과 경쟁을 강조함으로써 사교육비가 증가할 수 있는 원인제공을 정책당국에서 하면서, 역으로 또다시 동일한 정책당국에서 사교육을 잡겠다고 나서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는 있는 확실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확실하고 실천가능한 정책의 부재가 없다면 사교육비 증가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정책과 관련지어 연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려워도 굶어도 사교육은 시키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1.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간의 연계 강화로 공교육 신뢰회복,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 2.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의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을 확대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 3.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교원이 우대받는 교직 풍토를 조성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공동으로 노력. 4.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에 적극 참여하고,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조성하는데 공동으로 노력. 5. 농산어촌,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 등 소외된 지역과 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확충에 공동으로 노력. 6. U-러닝 교육환경과 친환경 녹색학교를 조성하는 등 학생과 교원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 7.대학의 학생선발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획일적인 시험성적 위주의 학생선발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력과 창의성을 기초로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의 안착 등 선진형 대학입학제도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사교육 부담이 경감되도록 공동으로 노력. 8. 대학의 교육역량 및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교육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에 협력함으로써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 9.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경북문화신문, [2009-02-28 오전 9:59:00])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정부와 대학, 교원단체등교육주체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공동선언을 선포했다.공교육에 대한 불신의 폭이 커지고, 사교육은 그 어떤 처방으로도 줄어들지 않는 현실에서 이번의 공동선언은 선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위의 공동선언의 주요내용에서 보듯이 교육주체들이 함께 노력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자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앞으로의 교육을 위한 노력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주목된다. 여기서 특히 관심이 가는 부분은 학교자율화 방안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당연히 학교자율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갈길이 멀다. 학교에 권한을 이양했다고 하면서도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학교에 모든 책임을 지우도 있다. 학교자율화가 멀어지고 있는 이유이다. 학교장이 책임질 문제도 상급교육행정기관에서 계속해서 지시를 내리고, 간섭하는 풍토에서는 그 어떤 자율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되, 책무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이번 공동선언에 또 한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다. 이들 교육주체들이 공동선언을 함으로써, 정부에서는 각종 교육정책을 더욱더 쉽게 추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것이다. 물론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정책이 아무런 여과장치없이 추진될 개연성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교육주체들이 함께 노력하기로 한 것을 빌미로 검증되지 않은 정책들이 공교육활성화나 사교육비경감을 등에 업고 그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의 추진등에서 이번의 공동선언 취지를 충분히 살려야 할 것이다. 어쨌든 이번의 공동선언 선포에 거는 기대가 매우크다. 어려운 교육현실을 뚫고나갈 물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다음 예문을 읽어보자. (1) 또 그녀는 “사실 그때 제가 매일 가던 포장마차에 못쓸 짓을 했다”며……엉뚱한 사연을 고백해 출연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뉴스엔, 2009. 2. 17.) (2) 미국 경제가 상당한 부담을 느낄 이번 법안을 무산 시킨 것과 노조가 지원 없으면 결국 실직할 수도 있을 공포감을 어떻게 이겨내고 이런 못쓸 결정을 했을까?(이데일리 경제, 2008. 11. 5.) (1)은 SBS ‘야심만만’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여자 출연자가 한 말이다. 이 방송 내용을 인터넷 매체에서 보도한 것을 옮겨 왔다. (2)는 미국 자동차 3사에 대한 구제금융 법안 부결에 대한 국내 경제 전문가의 칼럼이다. 역시 인터넷 신문에 발표된 글이다. 여기서 ‘못쓸’은 ‘몹쓸’의 잘못이다. ‘몹쓸’은 ‘악독하고 고약한.’이라는 의미다. 이는 관형사로 ‘몹쓸 것/몹쓸 곳/몹쓸 놈/몹쓸 말/몹쓸 병/몹쓸 사람/몹쓸 짓/나는 술이 취해 아이에게 몹쓸 소리를 마구 해 대고 말았다.’처럼 체언을 수식한다. 반면에 ‘못쓸’은 기본형이 ‘못쓰다’이다. 품사는 동사이다. 이를 사전에서 검색하면, 1. (‘못쓰게’ 꼴로 쓰여) 얼굴이나 몸이 축나다. 얼굴이 못쓰게 상하다./그는 병으로 하루하루 못쓰게 돼 갔다. 2. (주로 ‘-으면’, ‘-어서’와 함께 쓰여) 옳지 않다. 또는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다. 거짓말을 하면 못써./무엇이든 지나치면 못쓴다./그는 너무 게을러서 못쓰겠다./증거도 없이 의심하면 못쓰는 법이야. ‘몹쓸’과 ‘못쓸’을 혼동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관형사 ‘몹쓸’과 동사 ‘못쓰다’도 중세 국어에서는 같은표기가 쓰였다. 따라서 둘은 어원이 같다. 그러다보니 혼란이 왔다. 사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말에서 ‘못쓸’의 예는 찾기 어렵다. 쓰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는 동사 ‘못쓰다’를 ‘못쓸’이라는 관형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3) 컴퓨터가 못쓸 정도로 망가진 것 같아요.(네이버 블로그) (4) 영산강에 가보면 공업용수도 농업용수도 못쓸 정도로 썩은 물이고, 낙동강도 마찬가지로 갈수기에는 물이 없다.(머니투데이, 2009. 1. 30.) (5) 자유롭게 글을 못쓸 바에 콘텐츠를 버리고 외국 서버 사이트로 글을 옮겨 쓰겠다고 나선 블로거 구정욱씨 사례를 소개했다.(미디어 오늘, 2009. 1. 11.) 여기서 ‘못쓸’이라는 관형형은 우리 어법에 어색한 표현이다. (3)은 ‘못쓰게’ 꼴로 쓰는 것이 자연스럽고 (4), (5)는 ‘쓰지 못할’이라는 긴 부정문 형태로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방송 매체는 대중에게 직접적이고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방송이 아름답고 건전한 언어 표현을 하는 것은 의무이자 권리이다. 오락프로그램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텔레비전 오락프로그램 출연자의 언어 표현이 심각하다. 과거와 다르게 막말을 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막말을 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 게다가 아주 사소한 이야기를 방송으로 떠들고, 또 이 말을 인터넷에 기사로 생산해 내고 있다. 정제되지 않은 언어 표현을 방송에서 뱉어내고, 그것을 자막으로 처리하고 다시 인터넷에서 엉터리 표기의 기사를 쓰고 있다. 국어는 말과 글을 함께 이른다. 우리말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글도 바르게 써야 한다. 방송은 그러한 일을 하는데 선봉에 서야 한다. 영어나 프랑스어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말이 아름다워서이다. 앞의 ‘야심만만’에 나온 연예인의 기사문 오류도 결국은 말의 잘못에서 시작되었다. 말을 바르고 아름답게 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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