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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011학년도 대입전형에서는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형 지필고사는 지양하되, 모집단위와 전형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필답고사는 허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단순히 수능점수나 과거 진학자 수를 고려한 고교등급제는 지양하되, 고교종합평가 결과는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11일 서울 상암동 KGIT 상암센터에서 개최한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수립을 위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대교협 대입전형실무위원장)은 “3불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이로 인한 문제를 각 대학이 보완하도록 다양한 전형 방법을 개발해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본고사 금지와 관련해 “문․이과계로만 구분된 논술을 지양하고, 고교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전형 및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논술, 면접구술, 실기시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 등 다양한 유형의 논술, 필답고사를 활용하자”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인문계의 경우 현행 고교에서 사용하는 서술형 평가를 보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자연계의 경우 심화선택과목을 포함한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으로 논제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하고, 수식은 자연과학의 언어이므로 일정부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다양한 형태의 논술을 시행하면 고교등급제는 의미를 잃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단순한 수능 점수나 과거 진학자 수를 토대로 한 고교등급제는 실시하지 않되 고교선택제, 학업성취도평가, 고교정보공시제에 의거해 대학이 고교를 종합평가하고 이를 전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형에 따라 고교의 특성을 파악하고 수험생이 이수한 경력과 경험을 종합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3불을 명시한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서 3불을 삭제하는 대신 ‘다양한 형태의 논술 및 필답고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고교선택제, 학업성취도평가, 고교정보공시제에 의거해 대학별로 고교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대교협은 대입전형실무위가 만든 이 입시안을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해 6월 최종안을 확정한다. 대입전형실무위의 방안은 보다 발전적인 입시제도 정착에 초점을 맞춰졌지만 향후 일선 학교현장이 받을 영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취지가 순수해도 모집단위별 고사 진행과 고교종합평가 실시는 중등교육을 왜곡시키고 사교육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토론에 나선 조효완 은광여고 교사(서울진학지도협의회 회장)는 “전형별로 논술을 다양화하는 것은 결국 과목별 본고사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또 “고교의 특성화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성화 정보를 반영하겠다는 건 결국 특목고 학생들을 뽑겠다는 것”이라며 “먼저 교장에게 교육과정 선택에 대한 재량권을 대폭 확대하는 등 특성화를 위한 자율권부터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의 조화를 강조했다. 이 회장은 “고교 교육과 대학입시가 연계되려면 이를 협의할 ‘교육협력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며 “국회는 이 협의체에 현장교원, 전문직 교원단체가 참여하도록 구성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대교협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태제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고교등급제와는 다른 학교․학생의 특성을 반영하려면 입학사정관에 의한 평가가 안착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정관의 역할 규명, 신분보장, 전문적 연수, 사회적 인식변화 유도를 위한 적극적인 행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치유를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 각급학교에 보급키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자기소개, 자신이 겪었던 경험 표출하기, 감정 쏟아 붇기, 친구와 어울리기, 자아상 회복, 마음 털기 등 피해학생들의 후유증을 치유하는데 초점을 둔 기본프로그램과 가해학생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기술 훈련,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적 기술훈련 등을 다뤄 친구관계 향상 등 사회적 역량 증진에 초점을 둔 심화프로그램으로 구성돼있다. 교과부 학생생활지도팀은 "초․중학교 피해학생 대상 집단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으로 상담의 전문성이 약한 교사들도 활용할 수 있다"며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는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들이 실제적인 피해경험 사례를 소개하고, 학교폭력으로부터 자녀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와 함께 학부모 학교폭력순회 예방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점수 위주의 기계적 선발에서 벗어나 ‘입학사정관(Admissions Officer)’이 학생의 소질․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뽑는 입학사정관제가 대입전형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우리 대입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학사정관제 정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8일 KTV에 출연해 “서울의 좋은 환경에서 수능 200점을 받은 학생과 그렇지 못한 여건에서 200점 받은 학생 중 어느 학생이 더 뛰어나냐. 단지 점수로만 자르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걸 변별해 내는 것이 입학사정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틈만 나면 입학사정관제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교과부는 ‘2009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전국 40여개 대학을 선정해 총 236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입학사정관을 활용한 전형 확대를 위해 2007년부터 입학사정관을 채용하는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규모는 2007년 10개 대학 20억원, 지난해 40개 대학 157억원, 올해 40여개 대학 236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이런 가운데 카이스트, 포스텍이 파격적 입시안을 내놨다. 카이스트는 1단계 선발에서 학교 성적은 아예 보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잠재력․인성․성장 가능성 등 추상적 기준 외에 어떤 잣대로 학생을 선발할지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포스텍 역시 신입생 300명 전원의 합격․불합격 여부를 점수가 아닌 입학사정관 개개인의 판단과 면접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다른 대학들도 지난해 발표한 2010학년도 입시전형 계획에서 입학사정관제 선발 인원을 전년보다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최근의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입학사정관 선발 규모가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성균관대는 10일 수시 1차 전형 중 7개 특별전형 신입생 전원(626명)을 입학사정관제 심사를 통해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시 1차 전형 중 나머지 학업우수자전형(407명)도 일반계고 출신자만을 지원 자격으로 정해 학생부와 심층면접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키로 했다. 한국교총은 입학사정관제 활성화는 학생․학부모의 입시부담을 줄여주고, 고교교육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최근 성명에서 “입학사정관제 취지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만큼 국가적 지원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세밀한 보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교총은 입학사정관제 안착에는 공정성 확보가 필수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인종․성별에 대한 배려 등으로 불합격했다며 소송도 내지만 대학이 모두 승소할 정도로 대학의 학생선발에 대한 공정성을 인정받는다. 우리도 그만큼 돼야 한다는 것이다. 입학사정관의 윤리의식이나 학생 전형자료 접근에 대한 법적 장치 보완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과부는 입학사정관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교육․연수 전문기관 중 공모를 통해 5개 내외의 ‘입학사정관 전문 양성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총이 ‘폭력없는 사회 만들기 범국민 캠페인’을 제안했다.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폭력·구타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는데다 시위대에 의한 경찰폭행, 국회 폭력사태 등이 한계상황을 넘어섰다는 판단에서다. 교총은 10일 성명을 내고 “학기 초만 되면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와 대책이 쏟아져 나오지만 정작 사회에서 양산되는 폭력에는 국가와 사회와 무관심하다”며 “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폭력은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여과 없이 수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각층, 특히 지도층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총은 “어른들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폭력은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교육하기 어렵다”며 “학생들에게 어떤 이유로든 폭력이 미화돼서는 안되며, 폭력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반면교사로 삼는 사회 풍토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사회의 각종 폭력이 학교폭력으로 이어질까 우려 된다”며 “교육현장에서 교육을 맡은 교육자들은 폭력지상주의를 반대하며 학교에서도 폭력이 근절되고 비교육적 체벌이 없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어의 학이편에 “恭近於禮(공근어례)면 遠恥辱也(원치욕야)니라”라는 말이 나온다. 공자의 제자 자하께서 하신 말씀이다. “공손함이 예절에 가까우면 부끄러움과 욕됨을 멀리할 수 있다.”라는 뜻이다. 恭(공)은 공손함의 뜻도 있지만 겸손의 뜻도 있다. 그리고 공경의 뜻도 있다. 공손함이 예절에 가깝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공손함이 예절에 속한다는 뜻이다. 즉 공손함이 예절이라는 뜻이다. 공손함이 예절이고 겸손함도 예절이고 공경도 예절이다. 공손함이 예절이 아니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겸손함, 공경도 마찬가지이다. 공손함, 겸손함, 공경이 예절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遠恥辱也(원치욕야)라 치욕을 멀리하라고 하였다. 치욕을 멀리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부끄럽고 욕된 것을 멀리하라는 것이다. 공손하게 대하는 것이수치스러워 보이고 부끄럽게 여겨질 수도 있다. 어른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행하는 자체가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자하께서는 공손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며 공경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웃어른에게 공손하게 하고 웃어른에 자신을 낮추고 웃어른을 최대로 높이는 것이 자신을 비굴하게 하고 자신을 치욕스럽게 만드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어떠한 경우에라도 공손하게 하기 위한 행동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어른들에게 굽신거리는 것이 아부하거나 아첨하는 것이 아니다. 어른들에게 자신의 몸을 낮추는 것이 자신을 비굴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다. 어른들의 최상급으로 높이는 것도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행동이 아니다. 그러기에 예절의 덕목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恭(공)을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야 할 것 같다. ‘恭(공)’ 자체가 예절이고 ‘恭(공)’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恭(공)’ 자체가 꼭 실천해야 할 덕목 중의 하나라고 할진대 이에 대한 실천을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가르쳐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恭(공)’ 자체가 공손함, 겸손, 공경이라는 것을 알고 이를 실천을 하는 것이 恥辱(치욕)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렇지 않음을 알고 부끄러움과 욕된 것이라는 생각을 멀리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恭(공)’의 실천이 가능할 것이다. 미국의 정치가요 과학자인 벤자민 프랑클린의 ‘恭(공)’의 실천이야기를 옮겨 보면 이렇다. “벤자민 프랑클린이 처음 가는 낯선 길을 가는데, 저만치 한 채의 집이 나타났다. 지붕이 유난히 낮아 보였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 집 처마 밑을 지나가려 했다. 그때 앞에서 걸어오던 한 노인이 소리쳤다. "이봐! 조심하게!" 그러나 벤자민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의 머리가 밑으로 처진 들보에 심하게 부딪친 것이다. 노인이 달려와 벤자민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내 조심하라고 소리치지 않았나? 젊은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는 머리를 자주 숙이게. 머리를 숙일수록 부딪치는 일도 그만큼 적을 걸세"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겸허해진다는 것이다. 겸허한 삶은 지혜로운 삶이며 아름다운 삶이다. 공손 또한 이와 같다.” “恭近於禮(공근어례)면 遠恥辱也(원치욕야)니라” “공손함이 예절에 가까우면 부끄러움과 욕됨을 멀리할 수 있다.”라는 말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면 좋을 것 같다.
한국스카우트 경기남부연맹 수원지구연합회(회장 이재규)는 지구 총회를 3월 10일(화) 17:30 드라마파티컨벤션에서회장단, 상임위원, 명예회의 위원, 육성단체대표,초·중등 훈육위원장, 훈육위원 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가졌다. 총회에서는 스카우트 선서에 이어 지구위원회 성립 선포, 감사보고, 2008학년도 사업 결과 보고, 2009학년도 사업 계획 보고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2부 순서로는 만찬이 있었다. 수원지구연합회는 작년도 연맹으로부터 조직 부문 우수지구로 표창받은바 있으며 지구연합회가 활성화되어 경기도내 타 지구의 모범 지구가 되고 있다.
프랑스 대학가가 정부의 대학개혁에 반발하는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와 대학조합 측이 당초 개혁안의 내용을 크게 손질한 수정안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의 항의 집회.시위는 좀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9-10일에는 전국의 41개 대학이 학생들의 파업, 시위로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했다. 특히 툴루즈에 있는 툴루즈-미라이 대학은 학생들의 대학본부 점령과 기물파손이 보고된 직후 무기한 휴교에 들어갔다. 다니엘 필라트르 총장은 10일 "약 100명의 학생이 난동에 관여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휴교조치한다"라고 밝혔다. 파리 소르본 대학도 9일 학생들의 시위로 이날 하루 강의를 전면 중단했다. 특히 렌, 브레스트, 낭트, 몽펠리에, 툴루즈 등에 소재한 전국의 단기 공과대학들도 시위사태로 봉쇄됐다. 11일에는 유아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시설의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대적인 집회.시위가 열릴 예정이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앞서 발레리 페크레스 장관과 대학조합들은 지난 6일 그동안 논란이 된 대학교수와 연구원의 직위에 관한 내용을 크게 수정한 협상안에 타결을 보았으나 대학생 등은 경비절감을 위한 대학 구조조정 방침과 시스템 개혁 등에 거듭 반발하고 있다. 한편, 페크레스 고등교육부 장관은 이날 대학가의 시위사태를 거세게 비난했다. 페크레스 장관은 "이런 폭력적인 행동은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특히 대학의 정신과 이미지와도 상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내 각급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전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에 따르면 지난해 보상금(공제급여)이 지급된 학교 안전사고는 총 6천926건으로 2007년(5천193건)보다 33%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2천358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중학교(2천319건), 고교(1천852건), 유치원(323건) 순이었다. 전체 학교 중에서는 강동 지역의 A고교가 무려 57건으로 '불명예' 1위에 올랐다. 시간대별로는 학생들의 활동이 많은 휴식시간(2천221건)이나 체육수업(2천157건) 중에 사고가 많았고, 이어 과외활동(1천245건), 교과수업(668건), 청소활동(83건), 실험실습(34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 장소는 운동장이 3천102건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해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놀 때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운동장 다음으로는 교실(1천279건), 체육관(713건), 복도(545건), 계단(480건) 순이었다. 부상 부위는 가벼운 골절(2천688건)이 가장 많았지만 사망사고도 2건 있었다. 사고 원인은 학생의 부주위가 5천192건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해 평소 안전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공제회 관계자는 "학교에서의 각종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예방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의무교육 과정 6년을 마치면 무조건 중학교에 진학해야 할까? 전북도교육청이 정읍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졸업 유예를 허락할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정읍 A 초등학교를 졸업할 예정이던 B(14) 군은 어릴 적부터 앓아온 질병 탓에 한글을 전혀 읽지 못하고 기본적인 덧셈과 뺄셈도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학습 부진아였다. 그러나 B 군은 2년 전 이 초등학교에 부임한 김모(57) 교장의 지도를 받으면서 몰라보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작년 말부터 학업 수준이 올라가더니 이제는 어지간한 한글을 읽고 한 자리 수나마 더하기, 빼기도 할 수 있게 됐다. 졸업을 앞두고 이미 중학교 취학 신청을 했던 B 군의 부모는 이런 갑작스런 변화에 마음을 바꿔 김 교장에게 "1년만 더 지도해달라"고 요청했고 김 교장도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김 교장으로부터 중학교 진학 취소 요청을 받은 정읍교육청은 "이미 B 군의 중학교 배정이 끝났고 초등학교 졸업 유예나 유급은 규정이나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김 교장의 요청이 계속되자 정읍교육청은 최근 전북도교육청에 판단을 내려 달라고 의뢰했고 공은 도교육청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도교육청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 초등학생의 유급이나 졸업유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법은 출석 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진급이나 졸업을 미룰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학습 부진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다만 이 법 제28조에 '학습 부진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을 위해 교육 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이를 넓게 해석하면 유급도 가능하리라 추측할 뿐이다. 결국 도교육청은 10일 관계자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판단을 상급 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에 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교과부 학력증진지원과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고, 파악된 전례도 없다"고 난감해하는 표정이어서 B 군의 졸업 문제는 한동안 논란이 될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유급을 허용해야 하지만, 제도적으로 마땅한 근거 조항이 없다는 것이 고민"이라며 "교과부의 판단을 받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지역 초.중.고 교장들은 교육평가에서 하위 3%에 들 경우 내년부터 교장 자리에서 퇴출당한다.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교장·교감에 대해 다채널 평가를 시행한 부산시교육청은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초.중.고 교장 평가에서 하위 3%에 든 교장을 내년부터 중임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같은 부산시교육청의 방침은 실력 없는 교장의 퇴출을 사실상 의미하는 것으로 전교조의 반발과 함께 교육계에 큰 파문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설동근 부산시교육감은 10일 "임기를 다 채운 교장에 대한 중임 심사가 그동안 형식적으로 이뤄져 잘하는 교장과 못하는 교장 구분없이 탈락하는 교장이 한 명도 없었다"면서 "이젠 이 같은 형식적인 심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설 교육감은 "하위 3%에 들어 중임에서 탈락한 교장은 평교사로 머물든지 명예퇴직하든지 택일해야 할 것"이라며 "반면 상위 3%에 드는 교장은 원하는 지역으로 전보하고 행정실장, 전보 교사 선택권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은 2007년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해부터 전국 처음으로 교장.교감에 대한 다채널 평가를 하고 있다. 다채널 평가는 학부모와 교사들을 상대로 한 학교경영 만족도 설문조사와 전문가 평가단의 심사, 학업성취도, 학교평가 등을 종합해 이뤄진다.
한국교총과 영광군청(군수 정기호)는 10일 ‘세계문화 유산 나스카-잉카 문명 테마전’에 대한 체험문화교육 및 상호정보교류 협력증진 약정서(MOU)를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테마전을 초․중․고생의 체험학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키로 했다. ‘나스카-잉카문명 테마전’은 직접 찾아가기에는 어려운 남미의 고대문명을 접할 수 있어 학생들의 역사․문화 체험학습의 장으로 유용하다는 뜻에서다. 이번 전시회는 영광이 올해를 ‘영광 방문의 해’로 정하면서 관광객들의 볼거리로 기획한 행사다. 오는 4월 20일~7월 31일(매주 월요일 휴관)까지 영광 스포티움에서 개최된다. 전시회에는 잉카 문명의 탄생에서 멸망에 이르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페루에 있는 잉카문명의 고대도시 마추픽추와 잉카인의 생활풍습, 페루 성당에 안치된 잉카제국의 정복자 피사로의 무덤 등을 재현해 놓는다. 한편, 영광에는 법성포 단오제와 가마미 해수욕장, 백수 해안도로 등 볼거리와 굴비, 모싯잎 송편, 천일염 등 먹을거리 등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늘은 아이들에게 가르칠 '규원가'를 공부하다가 경기도 광주군에 있다는 허난설헌의 묘비명을 읽게 되었습니다. 굴종만이 강요된 질곡의 생활에 숨막혀 자취도 없이 왔다가 사라져간 이 땅의 여성들 틈에서도 부인은 정녕 우뚝하게 섰구나. 이 묘비명만으로도 '규원가'의 저자인 허난설헌의 삶이 어느 정도는 짐작이 되었습니다. 허난설헌은 정승을 지낸 허엽의 딸로 태어나 어린 시절은 매우 유복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오빠들은 당시로써는 상당히 개방적인 사람들이어서 허난설헌을 여자라고 차별하지 않고 글과 학문을 잘 가르쳐주었습니다. 난설헌 또한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우치는 머리가 아주 총명한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총명함이 오히려 난설헌을 불행의 늪에 빠뜨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 봐서는 여자가 글을 배우고 시를 짓고 명석한 머리를 가졌다는 것은 큰 허물이 되었던 듯합니다. 때문에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그 능력을 발휘할 사회적 여건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열다섯 살에 김성립이란 남자와 결혼했는데 사이가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글쎄 남자가 좀 옹졸했는지 자기보다 출중한 글재주를 가진 아내를 멀리했다는군요. 그래서 거의 인생의 절반을 기생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때 지어진 것이 바로 그 유명한 '규원가'랍니다. 남편이 싫어하니 덩달아 시어머니의 구박도 극심했다고 합니다. 난설헌이 밤새도록 지은 시를 시어머니가 새벽에 와서 빼앗아서는 전부 아궁이에 넣고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불행은 쌍으로 온다더니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두 아이마저 갑자기 비명횡사하고 맙니다. 지난해에는 사랑하는 딸을 여의었고 올해는 또 사랑하는 아들을 여의었네. 슬프고 슬픈 광릉의 땅이여 두 무덤이 나란히 마주 보고 섰구나. 백양나무 숲 쓸쓸한 바람… 도깨비 불빛은 숲 속에서 번쩍이는데 지전을 뿌려서 너희의 혼을 부르고 너희 무덤에 술 부어 제사지낸다. 아, 너희 남매 가엾은 혼은 생전처럼 밤마다 정답게 놀고 있으니 이제 또다시 아기를 낳는다 해도 어찌 능히 무사히 기를 수 있으랴. 하염없이 황천의 노래 부르며 통곡과 피눈물 울며 삼키리. - 허난설헌의 '자식을 애곡함'이란 시 중에서 - 이것을 본 허균은 "살아서는 불행하더니 이제 죽어서도 제사를 받들어줄 아들 하나 없구나."라며 통곡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잘 이해해 주던 남동생 허균도 역모에 몰려 능지처참을 당하고 집안은 완전 풍비박산이 납니다. 참으로 박복한 여인이지요. 결국, 이런저런 불행이 마음의 병으로 남아 허난설헌은 스물일곱이란 꽃다운 나이에 숨을 거두고 맙니다. 허난설헌은 눈을 감으며 세 가지를 원망했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하필이면 조선 땅에 태어났는가, 조선 땅에 태어나려면 남자로 태어날 것이지 왜 하필 천대받는 여자로 태어났는가, 마지막으로 수많은 남자를 놔두고 왜 하필 김성립처럼 무능하고 바람기 많은 남자와 결혼했는가. 이 세 가지를 한으로 남기며 이 땅에 다시는 자신과 같은 불행한 여성이 태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동안 자신이 생명처럼 여겨왔던 주옥같은 작품들을 모두 불에 태우라고 유언한 뒤 숨을 거둡니다. 그때가 1589년 3월 19일 백목련이 막 꽃망울을 피우던 초봄 무렵이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금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그러다보니 주변에서도 금으로 반지나 목걸이를 하고 있는 사람끼리 자주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 반지는 세 돈, 목걸이는 네 돈’이라는 말을 한다. 간혹 ‘서 돈, 넉 돈’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세 돈, 네 돈’이라고 한다. 이는 표준어 규정 제17항에 보면,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 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라고 하고 있다. 이에 의해 ‘네/너’ 대신에 ‘너[四]/넉[四]’을 쓴다. ‘너 돈, 너 말, 너 발, 너 푼/넉 냥, 넉 되, 넉 섬, 넉 자’가 그 예다. ‘서[三]/석[三]’도 마찬가지다. ‘세 돈/세 냥’이라고 하지 않고, ‘서 돈, 서 말, 서 발, 서 푼/석 냥, 석 되, 석 섬, 석 자’라고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현재 표준어 규정대로 한다면 금을 세는 단위는 ‘너 돈/서 돈’만 된다. ‘네 돈’과 ‘세 돈’은 바른 표현이 아니다. 문제는 같은 단위를 나타내면서도 언제는 ‘너/서’를 쓰고, 또 언제는 ‘넉/석’을 쓰는지 궁금하다. 이와 관련해서 첫소리가 ‘ㄴ, ㄷ, ㅅ, ㅈ’으로 시작하는 수량의 단위 명사 앞에서는 ‘석/넉’을 쓴다고 한다. 그 예로 ‘석 냥, 석 달, 석 섬, 넉 자’를 든다. 그리고 ‘ㅁ, ㅂ, ㅍ’ 등으로 시작하는 수량의 단위 명사는 ‘서/너’를 사용하여 ‘서 말, 서 발, 서 푼’ 또는 ‘너 말, 너 발, 너 푼’으로 쓴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성도 오히려 혼란만 더한다. 이보다는 표준어 규정 17항을 외우는 편이 더 낫다. 즉 이것은 규칙성이라기보다는 전통적인 어법이 굳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전에서 관형사 ‘석’을 ‘냥’, ‘되’, ‘섬’, ‘자’ 따위의 단위를 나타내는 말 앞에 쓰여 그 수량이 셋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사전에서는 관형사가 ‘냥’, ‘되’, ‘섬’, ‘자’의 앞에만 쓰이는 것처럼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관용구나 속담을 보면 그 쓰임이 다양했다. ○ 서 홉에도 참견 닷 홉에도 참견(서 홉을 되는데도 많다 적다하고 다섯 홉을 되는데도 이러쿵저러쿵 쓸데없이 참견한다는 뜻으로, 부질없이 아무 일에나 참견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중매를 잘 서면 술이 석 잔이요, 잘못 서면 뺨이 석 대 ○ 이름 석 자(字) ○ 석 달 장마에도 개부심이 제일(끝마무리가 중요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넉 달 가뭄에도 하루만 더 개었으면 한다.(오래 가물어서 아무리 기다리던 비일지라도 무슨 일을 치르려면 그 비 오는 것을 싫어한다는 말) 위에서 보듯 ‘홉, 잔, 자(字), 달’에도 ‘서/석/넉’을 사용했다. 이런 것을 근거로 ‘종이 석/넉 장, 차 석/넉 대, (바둑에서)석/넉 집, (농구 경기에서)석 점 슛’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쓰임의 범위가 매우 좁아졌다. 예컨대 노년층은 ‘석 달이나 남았다.’라고 하지만, 젊은 사람은 ‘세 달이나 남았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마찬가지로 ‘종이 세/네 장, 차 세/네 대’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현상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명사 사이에 ‘서/너’나 ‘석/넉’을 써야 하는 일정한 규칙이 없다보니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또 ‘서/너’나 ‘석/넉’의 복잡한 선택이 쓰임을 멀게 한다. 편리한 어법을 추구하는 요즘 세대는 ‘세’나 ‘네’를 붙이는 단순성에 매력을 느끼게 된다. 또, 2007년 7월부터 정부에서 비법정단위 사용을 금지한 것도 한몫을 했다. 이제는 길이의 자, 넓이를 의미하는 평, 부피를 뜻하는 홉·되·말·석(섬), 무게를 표시하는 돈·냥 등을 써서는 안 된다. 그러다보니 자연적으로 이런 말에 쓰는 수 관형사 표현에서 전통적인 어법을 잃어버렸다. 그래도 여전히 숙제는 남는다. 물론 전통적인 단위 표현을 지양하고 표준 미터법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동안 입에 익어 온 전통적 어법은 유지해야 한다. 현재 표준어 규정에 의거해 ‘금 너/서 돈, 쌀 넉/석 되’ 등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말이다. 아울러 앞에 예를 든 관용구와 속담도 우리 언어생활에 깊게 뿌리 내린 어법이다.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올해는 3월 1일에 새 학년이 시작되면서 1주일이 시작되는 일요일과 국경일인 삼일절이 겹쳐 시작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서 월요일인 2일부터 새 학년이 시작되었다. 1주일이 바쁘게 지나가고 어린이 회장선거를 하는 날이다. 민주주의의 기초를 배우는 어린이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하는 날이라 다목적강당 입구엔 아이들이 직접 쓴 선거 벽보가 붙어 있었다. 회장에 2명 부회장에 2명이 입후보하여 단상에 올라가 소견발표를 했는데 쪽지에 원고를 써와서 읽는 모습이 대견해 보였다. 자기소개에 이어 나를 선출해 주면 어떻게 어린이회를 이끌어 가겠다는 각오를 피력하는 모습이 한편으로 순진하였고 쑥스러워하는 어린이도 있었다. 성인들과는 너무 대조적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선거에서 이기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혼탁한 선거문화를 보면서 어린이들을 보고 배웠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다. 투표하는 요령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저학년부터 투표가 시작되었다. 선관위에서 대여 받은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용지에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하고 나와 투표함에 넣는 모습이 너무 진지해 보였다. 어린이회장에 입후보한 6학년 남자아이가 잠시 주저하더니 나에게 귓속말로 묻는다. “교장선생님 ! 제가 저를 찍어도 돼요?. ” 하고 질문을 한다. 순간 어떻게 답을 해줘야 하나? “기표소에는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본인 마음이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투표를 하면 양심에 걸리는 것인가? 한 표로 당락이 좌우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혼자서 마음에 갈등을 하다가 질문을 한 것 같다. 그러나 때 묻지 않은 순수한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순수한 마음이 얼룩이 지고 때가 묻지 않도록 오래도록 간직하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순수한 아이들과 생활하는 동안 우리는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10일 한국교총은 영광군청과 상호 정보교류 및 협력증진 약정서 체결식을 가졌다. 4월 20일부터 개최되는 '세계문화 유산 나스카-잉카 문명 테마전'이 전국 초중고생의 체험학습장이 되기를 기원했다. 10일 교총회관 4층회장실에서 영광군청 정기호 군수와 한국교총 이원희 회장이 '상호 정보교류 및 협력증진약정서'에 서명을한 뒤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억대 차명계좌를 재산 신고 때 빠뜨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유죄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김용상 부장판사는 10일 공교육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총괄했던 제자에게 무이자로 빌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인정되지만, 선관위가 교육감 선거는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정보를 준 만큼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출두한 공 교육감은 "벌금이 100만원 이하(교육감직 유지)로 나올 줄 알았다.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하겠다"며서울중앙지법을 떠나고 있다.
억대 차명계좌를 재산 신고 때 빠뜨린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는 10일 공 교육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비용 마련에 부인이 깊이 관여한 점이 인정되고 거액을 여러 경로를 거쳐 우회적으로 선거 계좌로 넣은 점 등에 비춰 공 교육감이 차명계좌에 대해 부인과 미리 논의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재신 신고 누락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4억3천만원은 공 교육감 전체 재산의 20% 이상으로 차명계좌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것이 공개됐다면 득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점 등에 비춰보면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총괄했던 제자이자 종로M학원 중구분원장 최모 씨에게 1억9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교육감 선거는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안내한 바 있어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의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선관위가 잘못된 정보를 준 만큼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뜻이다. 공 교육감은 작년 7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 때 최 씨에게서 돈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와 부인이 수년간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 교육감이 4억원의 출처가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최 씨 통장에 입금하고 나서 이를 다시 빌리는 형식으로 '세탁'한 뒤 선거자금으로 썼다고 밝힌 바 있다. 공 교육감은 선고 이후 "벌금이 (교육감직이 유지되는) 100만원 이하로 나올 줄 알았다.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개교 예정인 서울지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은 9일 서울 정동 이화여고 100주년기념관에서 서울시교육청 주최 ‘자율형사립고 운영 및 지정방안 탐색’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발원은 추첨 전형을 포함하고 있는 3가지 전형 방안을 제시했다. ◇‘내신으로 5배수 뽑고 추첨’ 유력=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흥주 교육개발원 교육행정연구실장은 자사고 학생선발 방식으로▲사전 선발 과정 없이 추첨으로만 선발하는 방안(1안) ▲학생부 성적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한 뒤 지원자 중 추첨 선발(2안) ▲학교장추천․학생부로 5배수 선발 후 면접으로 3배수 선발 추첨으로 최종 선발(3안, 정부안)을 제시했다. 이 중 가장 유력한 방식은 2안으로 1안의 경우 학생선발권 침해라며 사학이 반대하고 있고, 3안은 사교육 조장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학생부 성적을 바탕으로 한 추첨방식이 관심 있게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실장이 지난달 서울시내 129개 일반사립고의 학교법인 이사장, 이사, 교장, 부장교사, 교사 등 136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정부안이 42.6%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사장, 이사들의 선호도는 28.2%에 불과해 추첨방식 자체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사학 등 ‘학생 선발 자율권 침해’ 반발=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 사학 법인 관계자들은 추첨제에 의한 학생선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승제 서울사립초중고 법인협의회장은 “교과부가 지필고사를 금지하고 구체적인 학생 전형방식(추첨, 학교장 추천 등)을 제시한 것은 학생 선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지필고사는 금지하되 전형방법은 전적으로 학교에 맡겨 달라”고 요구했다. 윤남훈 서울사립중고교장회장은 “추첨제를 근간으로 한 학생 선발 방식이 자율고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지필고사만 제외하면서 교장의 선발권을 인정하는 것이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자격교장, 무학년제로 학교 운영=김 실장은 자사고 학교 운영과 관련해 교원 자격증이 없는 전문경영인에게 학교장 자격을 부여하고 무학년제, 다학년제 운영과 공립고 세 배 이내에서 학생 납입금 자율 책정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온 윤정일 민족사관고 교장은 “법인전입금 부담이 학생납입금 총액의 3~5%이고 주변 공립학교 납입금의 3배를 받는다 하더라도 국가로부터 재정결함을 지원받지 않는다면 자사고 운영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명균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자사고의 숫자가 늘어날 경우 무자격자의 교장 임용 허용은 교원 임용의 근간이 되는 ‘자격소지자 임용’ 원칙에 위배되므로 재고돼야 한다”며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라면 관할청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현장학습지로 4,5학년 282명 안면도 행 예약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3월 9일(월) 교무실에서 안면도국제꽃박람회측과 4, 5학년 현장학습지를 안면도꽃박람회로 정하고 5월 14일 사용할 입장권 282매에 대한 예매를 마쳤다고 밝혔다. 꽃과 바다 그리고 꿈을 주제로 2002년 국제꽃박람회에 이어 충남 태안 안면도에서 다시 열리는 2009꽃박람회에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와 지역 축제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 운영 측면에서도 지역과 연관 단원이 많은 4, 5학년 전원 282명의 현장학습지로 안면도꽃 박람회로 정해 현장학습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연초 학교교육과정 작성 단계에서는 안면도 꽃 박람회 장소가 아닌 학년 실정에 맞는 다른 지역으로 현장학습지가 결정되어졌지만 같은 지역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진행을 위해 학교장과 교직원 및 학부모들의 뜻이 모아져 현장학습지로 안면도가 변경 결정되게 되었다. 이날 박람회측과 예매를 마친 서림초 조교장은 “지역에서 열리는 국제적인 축제의 참여를 통해 박람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바라는 학부모 및 교직원들의 뜻을 모아 교육과정 단계에 맞는 4, 5학년 학생 전원이 꽃박람회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성공을 교직원들과 함께 기원하였다.
세상의 대부분 어려운 문제들은 이해 당사자 간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처음에는 전혀 불가능하게만 보이던 문제일지라도 흉금을 터놓고 말하다 보면 해결되지 않을 일은 없다. 대전시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지금까지 난제로 여겼던 학교용지 부담금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 본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인구가 유입되어 신도시 개발이 한창이다. 물론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그 속도는 조금 더디어졌다고는 하더라도 진행양상은 비슷할 것이다. 대전의 경우에도 최근 가장 큰 택지개발지구라고 할 수 있는 도안지구(서남부지구)에 23,000여 세대가 2010년 9월부터 입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교육청과 시청, 개발사업 시행자(토지개발공사, 주택개발공사, 도시개발공사, 민간개발사업자 등) 간의 이견차이였다. 개발사업 시행자는 기존 토지를 정비하여 택지로 가공한 후 이문을 남겨 넘기는데 이를 받아 학교를 설립해야 하는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과도한 학교용지매입비가 부담이 된다. 통상 대전의 경우는 지가가 서울이나 경기도 보다는 낮다고는 하지만 약 200억 원 가량 소요된다. 도안지구만 해도 초중고 13개교에 약 2,116억 원 가량이 소요되며 시청에서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에 따라 절반인 1,058억 원 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교육청은 용지매입비를 협의를 통해 국가(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부받아 확보하면 되지만, 지자체인 시청은 택지개발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교육재정부담금, 학교용지부담 징수 교부금 등을 징수하여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용지부담금에 턱없이 모자라는 것에 있다. 즉, 자체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거기다가 특례법 중 입주자가 용지부담금을 내는 규정이 위헌판결을 받아서 사업시행자가 내는 것으로 바뀌는 등 입법 미비로 인한 우여곡절이 많았다. 산술적으로 현행 법령으로는 지자체들이 용지확보 예산을 마련하기 어려웠던 원천적 문제가 있었다 하겠다. 그래서 교육청과 시청, 토공이 지속적인 협의와 서로간의 이해를 구하여 도안지구 학교용지 공급방법을 「3자 공동계약, 5년 무이자 분할 상환」 방식으로 최종 합의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필자가 학생 수용 부서에 근무할 3년 전만 해도 제시한 안에 부정적이었던 토지공사도 당사자 간의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으로 난산 끝에 옥동자를 낳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학교설립을 해야 하는 주체인 제일 절박한 입장의 교육청과 신도시에 학교가 설립되지 않음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과 함께 특례법에 의한 용지부담금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감을 느낀 시청, 교육청과 시청의 도움 없이는 학교설립이 불가능하여 주택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이 올 것을 부담스러워한 토공, 이런 삼자간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떨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제는 용지부담금 문제를 떠나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을 협의해야 하는 험난한 길이 남아 있다. 그것은 특례법을 개정하여 2천세대가 넘는 개발지구는 초․중․고등학교 용지는 무상으로 하되, 2천세대 미만인 경우는 의무교육인 초․중학교는 30%, 고등학교는 50%로 조정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러한 개정 법률은 현재 국회 교과위 법안소위에 상정되어 있어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개정확정 이전의 지구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혜택이 개발이 한창인 수도권지역에만 적용된다는데 있다. 거기다가 교과위 국회의원 대다수가 수도권 출신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방의 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다. 개정된 특례법에 부칙조항을 신설하여 소급적용을 할 수도 있겠으나 위헌 논란으로 국토해양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긴 하지만 진지한 협상이 필요한 일이다. 즉, 이번처럼 용지부담금에 대한 지급 방식 합의처럼 그 협상력을 다시 한 번 발휘하여 또 한 번의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신은 인간에게 극복할 수 있는 만큼의 시련을 준다고 했다. 관계기관과 국회의원 등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기에 하는 말이다. 무능력한 국회의원들처럼 막말과 함께 드잡이하는 모습 보다는 관계기관의 상호 협조와 대화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어 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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