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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0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차 당선무효형을 받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상고 의사를 밝혔다. 공 교육감은 이날 오후 `고등법원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이라는 문건을 통해 "예상 외의 판결을 당혹스럽게 생각하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뒤 시교육청으로 돌아가지 않고 모처에서 변호사들과 함께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 교육감은 작년 7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부인이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여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유아 공교육화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기폭제가 되면서 각 당이 유아학교 전환, 만3~5세 의무교육화, 공사립유치원 재정지원 확대 등 유아 공교육화를 위한 입법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여당 교육위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이 정부는 이제 고등교육과 함께 유아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일찌감치 유아 공교육화 모델 찾기에 나선 상태다. 최근 유아교육 전문가와 간담회를 가진 임 의원은 “만3~5세가 주당 15시간 내외의 교육을 받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세밀하게 짜볼 필요가 있다”며 검토작업 중이다. 임 의원은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고, 유아학교 전환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작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자유선진당은 만5세 의무교육화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만5세 의무교육화를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당 정책위의장인 이상민(교육위 간사) 의원이 추진 중이다. 그는 “국가 재정여건 상 우선 만5세 유아교육 의무화를 선진당의 주요 아젠다로 설정하고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밝혔다. 9일 유아교육 전문가들과 협의회를 가진 그도 시설 간 갈등해소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집의 수준을 끌어올려 이를테면 유아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세밀한 방안을 짜는 게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협의회에 참석한 정혜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만 5세만 떼어내 의무교육화 하는 것보다는 만3~5세 의무교육화를 농어촌이나 저소득층 대상으로 시작해 점차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10일 오산문화예술회관에서 ‘유치원 공교육화 재정지원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를 연 민주당 안민석(교과위 간사) 의원의 지향점도 유아 공교육화에 닿아 있다. 안 의원은 “2004년 제정된 유아교육법이 ‘만5세 무상교육’ ‘사립유치원 운영비 등의 보조’ ‘종일제 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유아 공교육화를 위한 법률안과 예산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1차적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일주 공주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유아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고 의무교육기관으로 기간학제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정 비율을 유아교육예산으로 교부하고, 교부금법 상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항목에 사립유치원을 포함하도록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또 공사립유치원의 종일반, 급식, 차량운행, 교재교구비 지원 등을 위해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 시행하도록 인센티브 도입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저출산 대책마련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도 만5세 의무교육 방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산인구정책과 담당자는 “전문가 대책회의에서 제안돼 논의된 수준으로 아직 구체화 된 건 없지만 향후 검토할 만한 과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만3~5세 유아를 놓고 교과부와 관할경쟁을 벌이고 있는 보복부가 5세를 떼주는 대신 3,4세를 가져가려는 속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전히 부처 간 불신과 유보통합에 대한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 3,4세를 복지부가 관할하는 것은 이를 대부분 유아학교, 유치원에서 교육하고 담당 부처를 교과부로 일원화하고 있는 OECD 국가들의 추세를 거스르는 일이다.
서울대 등 5개 대학이 입학사정관 양성기관으로 선정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입학사정관 교육에 나선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0일 입학사정관 전문 양성ㆍ훈련 프로그램 지원사업 대상 대학으로 경북대, 고려대, 서울대, 이화여대, 전남대 등 5개 대학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대학은 입학사정관 희망자나 이미 입학사정관으로 활동하는 자, 교사 등을 대상으로 이르면 이달 말부터 3~4개월 과정으로 입학사정관 전문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수강 정원은 서울대 120명, 고려대 90명, 경북대ㆍ이화여대ㆍ전남대는 각 60명 선이며 주말반과 야간반으로 나눠 프로그램을 개설할 예정이다. 대교협이 이들 대학에 운영비 등 명목으로 1년 간 총 11억원 가량을 지원하므로 수강생들은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각 대학은 수강생들에게 입학사정관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 소양 및 윤리, 실무 등을 교육하게 된다. 이 사업은 내년도 입시에서 각 대학이 입학사정관제를 대폭 확대하는 것에 대비해 전문성을 가진 입학사정관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됐다.
차명계좌를 재산 신고 때 빠뜨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10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 교육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억여원에 이르는 부인의 차명예금은 공직자재산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로서 당연히 신고했어야 하는 재산이며,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했을 사안으로 이를 고의로 누락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부인이 퇴직 후 5년간 직업 없이 생활하면서 피고인의 경제적인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처럼 연금과 이자수익만으로 예금액을 단기간에 불린 것으로 믿기 어렵다"며 "결국 차명예금은 부인이 독자적으로 모은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피고인이 관여했음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총괄한 제자인 최모씨로부터 선거자금을 무이자로 빌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선 "관할 선관위로부터 교육감 선거는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는 등 법 해석과 적용에서 혼선이 빚어진 점이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감직을 상실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한 데 대해 "교육감은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춰야 하는 위치로, 임기가 1년 남았고 교육정책에 혼선이 생길 수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후보자 도덕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의 기초를 허무는 행위를 한 것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 교육감은 작년 7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제자로부터 1억900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부인이 관리해 온 4억여원의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공 교육감은 항소심 선고 직후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 교육감이 변호사들과 상의한 끝에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
교과부는 신설되는 학교교육지원본부장에 이규석(63·사진) 전 서울고 교장을 사실상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본부장은 신원조회를 거쳐 정식 임명된다. 공모로 진행된 학교교육지원본부장(1급 상당) 선발에는 모두 39명이 응모했으며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과한 이 본부장과 다른 현직 교장 두 명이 최종 장관면접을 치렀다.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학교지원국 및 교육복지국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위 전문직이다. 임기는 채용계약일부터 3년간이고, 필요시 2년 연장될 수 있다. 한국교총은 교과부내 전문직 조직이 크게 축소되는 등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 슬림화 정책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올 초부터 ‘전문직 차관보(次官補)’ 신설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한 때 전문직 차관보 탄생이 성사되는 듯 했으나 조직 확대를 우려한 관련부처의 반대와 ‘인물난’ 등 복합적 요인이 겹치면서 결국 1급 상당의 전문계약직을 두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 본부장은 경기도 양평 출신으로 서울 한영고와 서울사대를 졸업했다. 서울시내 교사, 교감, 교장을 두루 거쳤으며 교육부 연구관, 지역교육청 학무국장, 본청 평생교육국장과 서울교육과학연구원장 등을 지냈다. 그는 또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공정택 지지’를 선언하며 중도사퇴, 공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일부에서는 내년 교육감 선거 출마를 점쳤으나 이번에 3년 임기의 학교교육지원본부장에 임명됨에따라 자연스레 후보 군에서 멀어지게 됐다.
서울교대 주관 '초등 이중언어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다문화 가정 주부 70명의 교수요원들이 서울시내 8개 초등학교에서 8일부터 12일까지 교생실습을 하고 있다. 9일 보광초등학교(교장 이만구)에서 마사꼬 교수요원이 일본어 인사말 및 일본 문화에 대한 수업을 진행 하고 있다. 민족의상에 대한 비교를 통해 각 국의 생활 방식에 대해 알아 보고 있다. 동요 '작은 별'을 일본어로 번역해 수업을 진행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대에 위탁교육을 실시해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습 환경 및 학생에 대한 이해 증진과 함께 다문화 학생에 대한 유대 강화에 힘써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중언어 교사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9월 이후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에 이중언어 활동교사 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다.
- 충남도교육청 지원으로 학부모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시작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6월 9일(화) 19시 학교 도서실에서 학부모와 지역 주민 60명이 함께한 가운데 요가 등을 비롯한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개강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림초등학교는 지난 5월 서산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중 유일하게 충청남도교육청 지정 평생교육프로그램 계획 우수교로 선정이 되어 도교육청으로부터 1,000만원의 예산 지원을 받아 학부모의 요구도가 가장 높은 요가, 컴퓨터, 토피어리, 사물놀이의 4개 영역에 걸쳐 반을 편성 평생교육의 장을 열게 되었다고 한다. 이번 학부모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서림초는 학생들의 학습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의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문화센터의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학교 정규과정 이후(15:00) 및 토요일도 시간을 운영한다고 한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서림초 조교장은 “학교가 지역의 교육문화센터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문화의 창달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여 공교육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자 하였다” 며 평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학부모의 요구 수용 및 계획과 실행을 위해 애쓴 선생님들을 격려하였다.
전직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와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로 인해 기쁠 일이 별로 없는 날들의 연속이었는데 이러한 것을 조금이나마 희석시켜줄 어느 학교에 대한 신문기사가 있어 위안을 삼아 본다. 이미 언론 등에 비슷한 다른 사례가 소개되었긴 하지만 폐교 위기의 산골분교에 교육과정과 방과후 학교를 잘 운영하여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전학을 와서 긍정적인 교육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사례였다. 그곳은 필자가 살고 있는 대전에서 4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전통 막걸리로 유명한 충북 옥천군 군북면에 소재한 증약초 대정분교다. 신문기사들에 따르면 이 분교는 74년의 유서 깊은 역사가 있는 학교로 1,4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하지만 이촌향도(離村向都)로 인해 2007년에는 전교생 16명으로 폐교 위기에 몰렸으나 2년 사이에 2배인 32명으로 늘어 활기를 띄고 있다는 것이다. 그 주된 이유로는 무료로 운영하는 수준 높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때문인데 피아노, 플롯, 바이올린, 영어 학습, 종이접기, 주산 등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설한 강좌들이다. 이 강좌 개설은 학교 교직원들이 학교활성화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도교육청 등에 백방으로 뛰어다녀 모은 지원금으로 교구를 구입하여 교육 인프라를 구축한 아름다운 노력도 숨어있다. 거기다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으로 인근 마을회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찾아다니며 그 동안 배운 연주실력 등을 보여 주는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유대관계 제고는 물론 교육의 사회환원이라는 일석이조의 선행도 하고 있다니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사례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앞에서 말한 교직원들의 학교 살리기에 대한 공감과 교육철학의 공유가 제일 먼저일 것이고, 지역사회나 기관들 또한 교육을 단순한 경제적 개념이 아닌 장기투자가 필요한 순수한 교육의 개념으로 생각하여 도와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한다. 여기에 최근 심화되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대다수 서민들의 지갑이 얇아진 탓에 교육의 질은 높되 무상공교육을 적극 실천한 학교에 대한 매력이 학부모와 학생들을 끌어들였을 것이다.더불어 학교가 학교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과 같이살고 교육적인 성과를 공유하는 것에 대한 상호 공감대가 통했기에 가능했던 복합적인 성과물이라고 본다. 아울러 이러한 사례들이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초등학교 통학구역에 대한 규정이 농․산․어촌 학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었으면 한다. 즉, 해당 학교 통학구역 내로 주민등록주소를 옮기지 않아도 특별한 교육목적 실현인 장애나 부적응 학생을 위한 교육, 소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전학일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하는 규정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호주의 사립학교들이 정부의 지원금으로 대대적인 시설개선에 나서고 있다. 일부에서는 연간 2만호주달러(2천만원)이상의 등록금을 받아 공립학교에 비해 월등한 시설을 갖춘 사립학교들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호주 연방정부는 퀸즐랜드주와 빅토리아주, 남호주주의 각급학교에 모두 31억호주달러(3조1천억원)의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줄리아 길러드 연방정부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21세기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호주 전역의 9천540개 학교가 정부지원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들은 5억3천700만호주달러(5천370억원)의 때아닌 지원금을 받아 초현대식 도서관 등 학교시설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멜버른 투락에 있는 질롱그래머스쿨은 정부지원금 200만호주달러(20억원)로 '햇볕이 잘 들고 세심하게 디자인된' 교실과 음악교실, 미술교실, 극장, 과학실험실 등을 갖추기로 했다. 또 멜버른 헤일리버리컬리지는 300만호주달러(30억원)의 정부지원금으로 2층규모의 도서관 등을 짓기로 했다. 헤일리버리컬리지는 최신 컴퓨터와 텔레비전, 비디오 등을 갖춘 도서관과 기술센터, 다목적홀, 컴퓨터센터 등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멜버른의 웨슬리컬리지 역시 300만호주달러(30억원)로 다목적스포츠홀을 짓기로 했다. 정부는 등록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사립학교에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여론을 의식한 듯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금은 학교 규모에 따라 배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길러드 장관은 "학교시설 개선은 21세기 교육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글로벌 경기침체로 증가하고 있는 실업자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학생이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면 수입도 좋고 발전성이 있을까 궁금해 할 것이다. 더구나 최근 주요 관심이 주어지는 녹색 성장과 관련하여 좋은 직업은 무엇일까? 최근 이와 관련하여 매우 유익한 정보가 개발되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녹색기술, 첨단융합, 고부가 서비스 등 한국경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신성장동력 3대 분야에서 중추가 될 로봇감성인지전문가, LED소자연구원, 퓨전음식개발자, 의료관광코디네이터 등 차세대 직업 55개를 선정, 발표했다. 국내외 관련 문헌 고찰과 현장 직업종사자 대면 인터뷰 등 심층적인 직무조사를 통해 55가지 직업을 선정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선정한 신성장동력 차세대 직업들은 초ㆍ중ㆍ고생 등 청소년들에게 미래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미래 신성장동력을 이끌어 갈 청소년들의 진로선택에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성장동력에 관한 직업정보는 국민들의 신성장동력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증진시킬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와 탄소저감에너지, LED 응용 등으로 대표되는 녹색기술산업 분야에서는 태양광발전 연구 및 개발자, 해양바이오에너지연구원, 지열시스템개발기술자, 탄소포집저장연구원, 해수담수화연구원, LED조명시스템기술자, 선박환경기술자, 건물에너지컨설턴트 등 19개 직업이 유망할 것으로 꼽혔다. 방송통신융합, 로봇응용, 신소재․나노융합, IT융합 등을 포괄하는 첨단융합산업 분야의 유망 직업으로는 IPTV영상처리전문가, 임베디드기술자, 로봇감성인지전문가, 나노사업기획자, 생체계측기기개발자, 퓨전음식개발자, 기능성식품연구원 등 20가지 직업이 선정됐다. 의료와 교육 서비스의 개방 등 국가간 교류 확대 등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고부가 서비스산업에서는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의료통역사, 탄소거래중개인, 국제회의기획자 등 9개 직업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함께 실제로 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에코 컨설턴트, 그린빌딩 설계자, 기후변화관리자 등 ‘해외 그린 잡(Green Job)’ 8가지도 차세대 직업 명단에 올랐다. 이들 직업들 가운데 몇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에코 컨설턴트는 가정집을 대상으로 전기·수도 등 에너지 낭비 요소를 파악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이다. 로봇감성인지전문가는 로봇이 인간의 의도대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인간의 감성을 로봇에 전달하는 분야를 연구한다. 해양바이오에너지연구원은 해양생물을 활용한 에너지 재생을 연구한다. 해조류 품종개량, 해조류에 적합한 발효기술, 에너지 정제 기술 등이 주된 연구 분야다. 건물에너지 컨설턴트는 건물을 지을 때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공방법 등을 조언하는 일을 한다. 퓨전음식개발자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입맞에 맞는 메뉴를 개발하는 직업이다. 의료통역사는 의료관광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를 위해 전문적인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제회의 기획자’가 주목을 끌었다. 각종 국제회의와 행사 등을 기획하고 원활하게 진행하는 직종이다. 국가 간 탄소배출거래제를 시행하는 직업이 ‘탄소거래 중개인’이다. IT기술을 도시 내 주거, 교통 등 모든 구성요소에 접목한 도시환경을 구현하는 ‘U-시티 기획자’이다. ‘친환경선박설계 기술자’는 수시로 강화되는 국제 선박환경 규제에 맞는 친환경 선박을 설계하는 게 주업무다. 차세대 직업 55개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우리나라 대표 직업정보 사이트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 http://know.work.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이런 직업이 앞으로 유망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겠다. 학생들이 여름 방학중에 실시되는 과학박람회 등에다니면서 이런 것들에 대하여 알게하면 좋겠다.
-제 7회 남부 큰꿈이 해냄 창의 미술대회 개최- 인천남부교육청(교육장 배상만)이 관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7회 남부 큰꿈이 해냄 창의 미술대회가 6.9일 나근형교육감과 전년성교위 의장 각급학교 교장 학생 학부모 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서흥초등학교 강당에서 있었다. 이 행사를 주최한 남부교육청 배상만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꿈과 자신감을 길러주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평소 학교에서 보기 어려웠던 각 학교 교장들을 초청하여 특수학급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함으로써 특수학급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격려하도록 했다. 모처럼 학교 밖으로 나온 특수학급 어린이들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하는 이벤트는 이것만이 아니다. 만석초등학교 사물놀이단의 축하 공연으로 미술대회의 분위기는 한층 달아올랐으며, 나들이 삼아 함께 나온 학부모와 교사들을 정성스런 도시락과 간식을 준비해 아이들의 입을 즐겁게 해주었다. 올해 처음 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한 학부모는 ‘이번 행사에서 즐겁게 어울리는 특수학급 아이들의 밝은 표정을 볼 때마다 커다란 위안과 자신감을 얻는다’고 하면서 ‘인천시내 모든 학교가 일반아동 특수아동 구분 없이 즐겁게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말했다. 교사와 학부모, 아이들이 함께 하는 그림축제 한마당에서 ‘즐거운 학교 신나는 교실’의 풍경을 되새기는 학생들의 얼굴에서 밝고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단순히 개인의 역량을 겨루는 미술대회라기보다는 장애아동들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아의식의 고취와 성공 경험을 확대시켜 긍정적 자아 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뜻 깊은 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담임장학지도를 위해 충남 서산시 서령고에 도착한윤재국 장학사가 강태웅 교감으로부터 학교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학교운영위원 및 관계자들과 서령고등학교 학습지원센터를 둘러보는 윤재국 장학사. 본교 멀티미디어실을 참관하고 첨단시설물들을 점검하는 일행. 서령고등학교 1학년 8반교실에서 이남철 선생님께서 공개수업을 하고 있다. 이날 수업에는 장학팀장, 장학사, 교장, 교감,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육성회, 자모회원들이 함께 참관했다. 1학년 8반 학생들이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수업에 임하고 있다. 오늘의 학습목표는 '간단한 삼차방정식과 사차방정식을 풀 수 있다'이다. 지명당한 한학생이 교단에 나와 직접 사차방정식을 풀고 있다. 공개수업을 참관중인서령고 수학선생님들. 공개수업을 끝낸 후, 모든 선생님들이 제1 교무실에 모여 학교교육활동에 대한 협의회를 하는 모습. 진지한 자세로 담임장학사의 말을 경청하는 학교 선생님들.
이미 한교닷컴의 보도로 어느정도 알려진 사항이지만, 인터넷에 있는 그림파일 등을 별다른 생각없이 받아서 활용한 학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서울시내 학교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가 더 심한데, 가정통신문이나 학생들 교육자료에 그림파일등을 넣어서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특정한 업체에서 이런 사실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학교에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서 고민중이다. 문제는 이들 그림파일 등이 실제로 해당업체에서 제작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다. 인터넷에서 그림등을 찾아본 경험이 있는 독자라면 비슷한 그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비슷한 것까지 자신들의 저작권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학교에는 일방적으로 통고서를 보낸 것이다. 해당학교에서는 자신들이 직접 제작한 그림이 아니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인 것이다. 이를 이용하여 해당업체에서는 자신들이 제작한 그림파일등의 사용을 위한 정식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학교에서의 활용빈도가 높지 않은 것들을 당장에 계약하여 활용한다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 예산이 따라야 하고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금액을 제시하고 있어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정식으로 계약해서 활용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시간적인 문제나 금전적인 문제 모두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이 학교를 더욱더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때아니게 각급학교들에서는 학교홈페이지를 다시 살펴보고 있다. 이런 문제가 일부 학교들의 문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것이 없듯이 어떤 학교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각 학교들이 대책 세우기에 직접 나서야 한다. 재판까지 간다면 학교가 절대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재판과정에서 학생교육을 해야할 교사들이 법정에서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에 학교의 대책이 뾰족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문제의 발생에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그림파일등을 활용한 교사들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학생들에게는 저작권보호를 위해서 해야할 행동들을 다양하게 교육을 하면서 정작 교사들 교육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다운받아 활용했지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게 된 것이다. 교사들에게 좀더 철저한 교육을 시켰었으면 이런일이 없었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앞으로는 저작권과 관련하여 학생들 뿐 아니라 교사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관련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문제가 자꾸 발생할 것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학생들 뿐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실시해야 하는 이유이다. 별다른 생각없이 활용한 작은 그림파일 하나가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누가 생각했겠는가. 저작권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해 준다.
학부모가 바라는 영어교육은 어떤 것일까. 교과부가 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제2회 미래교육공동체포럼’에서 유남숙(학부모 모니터단) 학부모는 학교 영어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수준별 맞춤형 수업이 필요하며, 초등학교의 수준별 수업은 연극반, 리딩반, 스토리텔링반 등 학생 흥미와 관심에 초점을 둘 것을 제안했다. 우열만 가리는 수준별수업 '사교육' 조장 초․중등 영어교육 교육적 연계 강화 필요 이날 포럼에서 유남숙 학부모는 “학생들의 다양한 수준과 요구를 담기 위해서는 수준별 맞춤형 영어수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씨는 “우열만 가리는 수준별 수업은 사교육을 오히려 조장한다”며 “초등학교의 경우 연극반, 리딩반, 스토리텔링반 등 학생의 흥미와 관심에 초점을 맞춰 수준별 수업을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 씨는 “초등학교의 의사소통 중심 영어수업과 중학교 단계의 시험위주 영어수업 간 전환이 급격해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두 교육과정 간 교육적 연계 강화를 고민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원어민 수업에 대해서도 유 씨는 “늘 간단한 회화 수준에만 머무르는 원어민 수업에 불만이 많다”며 원어민 교사에 대한 관리와 자격조건 강화를 요구했다. 이영섭 강원 인제 신남중고교 교감은 “전형적 농산어촌 학교인 신남중고가 영어로 특화된 것 역시 수준별 수업의 성공에 있다”며 그 사례를 소개했다. 이 교감은 영어수업 확대, 수준별 수업, 영어전용교실 구축 등으로 도시지역과 영어격차 해소, 영어 사교육비 절감에 효과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표 참조 이 교감은 “수준별 수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평가제도 바꾸었다”며 “일부문항의 난이도롤 조정하는 수준별 세트형 문항을 20%출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성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도 영어교육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준별 학습 진행과 함께 현재 영어교과서 외 실용영어 중심의 보충 학습교재 개발, 정규교과과정과 방과후 학교의 연계 등을 제안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의사소통중심의 현행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능 영어평가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연구위원의 의견에 인천 상정중 조혜란 교사역시 공감을 보였다. 조 교사는 “영어교사로서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목표와 대학입시라는 현장목표의 상충이 가장 딜레마”라며 “학급당 학생 수, 주당 3∼4시간에 불과한 영어수업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의 간사인 직업능력개발원 김승보 부연구위원은 “현행 영어교육과정과 영어평가(수능, 토플 등)간 내용·난이도 괴리가 영어 사교육 유발 요인이라는 것이 오늘 포럼을 통해 확인했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공인 영어능력 인증시험 개발은 이런 측면을 고려해 개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과부는 올해 ‘사교육 없는 학교’라는 주제 하에 월1회 미래교육공동체 포럼을 운영하고, 연말쯤 종합토론회를 개최해 사교육 근본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국대학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가 당초 9일 오전 개최할 예정이었던 '대입 선진화를 위한 공동 선언식'을 돌연 취소했다. 대교협 측은 "오전에 대교협 회장단이 모여 논의한 결과 총장들이 대입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따라서 공동선언과 관련한 일정을 일주일 뒤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상암동 대교협 사무실에서 손병두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성적 위주의 학생선발을 지양하고 입학사정관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대입 공동선언을 200개 대학 총장 명의로 발표할 예정이었다. 대교협 관계자는 "내일 6ㆍ10 범국민대회가 예정돼 있는 등 대입 관련 발표를 하기에는 여러가지로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다"며 "일단 16일에 대교협 이사회를 열어 공동선언문 내용을 다시 검토한 뒤 발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 2학기 공모를 통한 교장 임용을 희망하는 학교가 23곳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 학기를 끝으로 교장이 정년을 맞거나 임기가 만료되는 110여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교장 공모제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초교 10곳, 중학교 11곳, 고교 2곳이 신청서를 냈다. 당초 지난달 29일 마감 때까지 18개교가 신청했으나 이후에도 희망 의사를 밝힌 학교가 더 있어 추가 접수를 통해 5개교로부터 신청을 더 받았다. 이 가운데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빙형을 희망한 학교는 초교 5곳, 중학교 3곳, 고교 1곳 등 모두 9개교다. 또 경력 15년 이상 교사 가운데 교장을 임용하는 내부형은 초교 5곳, 중학교 8곳, 고교 1곳 등 14개교다.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 개방형을 희망한 학교는 없었다. 이들 학교는 교장 후보를 공모한 뒤 서류전형, 심층면접, 학교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2명의 후보를 도교육청에 추천하게 된다. 도교육청에 후보 심사를 위임한 학교는 도교육청이 후보 공모 절차를 대신한다. 교육감이 이 중 1명을 선정하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이번에 공모를 통해 임용된 교장의 임기는 오는 9월 1일부터 4년이며, 초빙형 교장의 경우 임기 제한 규정(8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경기도내에는 2007년 2학기부터 시행된 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 47명이 재직하고 있다.
“고급화된 학부모 수요 부응하려면 교육대학 교육과정 전면 개편해야” “학부모들의 고급화된 수요와 미래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교대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이르면 올 가을부터 광주교대생들이 한 학기 정도는 해외 다른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몇 년간 총장 직선제 문제로 후유증을 겪어 오던 광주교대에 지난 해 박남기(49) 총장이 취임하고부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박 총장은 취임 당시 밝힌 대로 광주교대의 외연을 넓히고 국제 교류 강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재원이다. ‘너무 싼 등록금이 교대교육의 질을 저하시켰다’는 생각으로 ‘인상되는 등록금 이상의 발전 기금을 유치해 모두 학생들에게 되돌려 주겠다’며 학생들을 설득했고, 발전기금 담당관제를 신설해 재원 마련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최근 박 총장을 만났다. -광주교대가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광주교대는 최근 외국 12개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었고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학생들이 한 학기 정도는 해외 다른 대학서 공부하고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서 한국 교원교육을 받도록 추진하겠다. 올 여름에는 캐나다 요크교육청 및 미극 피츠버그시와 연수프로그램 협약을 맺어 학생 50명을 파견할 계획이다. 피츠버그시와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미래 교사에 적합한 프로그램도 개발했다. 내년 1,2월에는 학생들 해외 실습도 실시할 것이다.” -해외 연수 추진에 어려움은 없나. “학생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이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최근 신종 플로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있지만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추진할 계획이다.” -교대에 다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데. “다문화교육연구센터를 신설해 다문화가정 학생을 포함한 미래 국제 지도자양성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려면 재정이 관건이고 올해 등록금을 인상했는데. “교대는 졸업생이 대부분 교사여서 발전기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대학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발전기금 확보가 가장 큰 이슈여서 그동안 시도한 적이 없는 발전기금 담당관을 채용하고 동문과의 관계 강화, 대학발전후원회를 적극 가동하고 있다. 그 결과 지역 기업체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호응해 짧은 기간에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등록금을 올렸지만 인근 전남대와 비교해도 150만원 가까이 낮은 편이다. 그동안 너무 낮은 등록금 때문에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대화를 통해 학생들이 추가로 내는 등록금 이상의 기금을 확보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활용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교대총장협의회서 교대 전문대학원 체제를 주창하고 있지만 고비용, 학력인플레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법관, 의사, 약사, 수의사 등 모든 전문직종의 교육기간이 6년으로 늘고 있다. 타 분야와 달리 학력 인플레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좌우할 초등교사는 가능하면 교육기간을 연장해야만 학부모들의 고급화된 교육 수요에 부응할 수 있고,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미래형 교육과정 시안이 나왔다. 보완할 점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방향을 잘 잡은 것으로 보인다. 10년 기간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처음 시작부터 많은 지적을 받았다. 학제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늦었지만 9년으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리고 교과목 통합은 일부 바람직해 보이지만 구체적인 절차상 보완할 점이 많다. 우선 충분한 논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교육과정은 그 파장이 더욱 크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안을 구체화시켜가야 한다. 지금 너무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적용 시점 또한 더 늦추어야 한다.” -우리 초등교육에서 가장 중시돼야 할 점은 무엇인가. “우리 아이들에게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 살아갈 줄 아는 능력, 주위에 감사할 줄 알고 고통을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개인의 이러한 능력에 의해 결정되고 개인들이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사회 전체의 행복 수준도 올라간다. 물론 이를 핑계로 지적 역량을 길러주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지적 역량을 길러줄 때 이러한 능력을 함께 고려하면서 길러주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 학교와 부모가 힘을 모아 초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찾아주는 데 더 노력 했으면 한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계발하는 데 더 매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 외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존 해티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 교수가 전 세계 학생 8300만 명을 대상으로 15년에 걸쳐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결국 학생들의 성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생과 교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즉, 교사의 질이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와 학자들이 인정하듯이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교원양성정책과 교원정책을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남의 입에 물린 고기 덩어리가 부러워서 짖다가 자기 입에 든 고기를 놓치는 통나무 다리 위의 개처럼, 교사 확보 및 질에서 문제가 있는 다른 나라의 정책을 흉내 내려 하고 있어서 걱정이다. 우리나라 교원교육과 교원정책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강점이 더 많다. 그 강점을 잘 파악하여 지켜가면서 문제를 줄여가는 것이 바람직한 길임을 국가가 명심하기를 기대한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들이 치르게 되는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일이 내년 11월11일로 정해졌다. 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11학년도 수능시험 기본계획'에 따르면 수능 시험일은 내년 11월11일(목)이며 성적은 12월8일에 통지된다. 시험영역은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탐구ㆍ과학탐구ㆍ직업탐구, 제2외국어ㆍ한문 등 5개로 동일하고 수험생이 자유롭게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성적표에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영역별 또는 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기재된다. 교과부는 "제7차 교육과정의 내용과 특성을 충실히 반영해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출제할 것"이라며 "특히 적정한 난이도 수준을 유지해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2011학년도 수능시험과 관련한 세부 시행계획은 내년 3월, 시험시행 공고는 내년 7월에 각각 발표될 예정이다.
광주·전남지역 각급 학교가 지난해 학부모와 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발전기금은 총 137억여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농어촌이나 도시 변두리 지역 등을 중심으로 광주는 2곳 중 1곳, 전남은 3곳 중 2곳 등 모두 703곳이 발전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과 학교 정보공시 사이트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에 따르면 발전기금 기부액은 광주가 98억1천900만원, 전남 38억9천600만원 등 모두 137억1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광주는 14억8천900만원(17.8%) 늘었으나 전남은 8억5천만원(17.8%) 줄었다. 건당 기부 금액은 광주가 3천54건으로 322만원, 전남은 2천695건으로 145만원 꼴이었고 학교당 평균 기부액은 광주는 5천500여만원, 전남은 1천400여만원으로 전남이 광주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목적별 기금 접수 현황은 광주지역은 교육용 기자재와 도서구입비가 절반(47.6%)에 가까운 46억7천만원이었으며 학교시설비 확충(22.7%), 학생복리비(19%), 체육 및 학예활동비(10.7%) 순이었다. 전남지역은 기자재 및 도서구입비와 학생복리비가 13억6천만원(35%)과 13억2천만원(33.8%)으로 비슷했으며 교육시설비(18.7%), 체육 및 학예활동비(12.4%)가 뒤를 이었다. 광주지역은 전체 299곳 중 초등학교 41곳, 중학교 52곳, 고등학교 30곳 등 123곳(41.1%)이 발전기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전남은 초등 295곳, 중학교 176곳, 고등학교 104곳, 특수학교 6곳 등 모두 580곳(67.2%)이 실적이 없었다. 발전기금이 학교시설 개선이나 학생 복리비 등으로 지출되는 점을 고려하면 학교 현장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관계자는 "발전기금이 기부 목적대로 투명하게 집행되고 사용되는 것 못지않게 기부를 받지 못한 학교에 대한 교육 당국의 예산지원 확대 등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2011학년도 입시부터 서울대 입학 정원의 38.6%에 달하는 1천200여명이 입학사정관 제도로 선발된다. 또 기회균형선발 전형에 지역할당제를 적용해 최근 수년간 합격생이 한 명도 없었던 지역 학생들을 배려한다. 이장무 총장은 9일 교내 행정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2011학년도부터 수시 지역균형선발 전형과 자유전공학부 신입생 선발에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역균형선발 전형 선발인원 753명(24.2%) 전원을 입학사정관제로 뽑고, 자유전공학부 수시모집 인원의 일부도 같은 방식으로 선발한다. 서울대는 2008년 입시 정원 외 모집에서 입학사정관제를 시범도입한 이래 선발 인원을 꾸준히 늘려 왔지만 입학사정관제를 정원 내 모집까지 확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대는 정원 외 수시모집 기회균형선발 전형의 선발 인원도 지난해 140명(4.5%)보다 50명 많은 190명 내외(정원의 6.1%)로 늘릴 예정이다. 인원 제한이 없는 외국인학생 특별전형까지 합치면 2011학년도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는 학생은 약 1천200명으로 전체 입학 정원의 38.6%에 달한다. 이는 2010학년도 입시의 331명(11.6%)보다 4배가량 많은 것이다. 이 총장은 또 농어촌 등 소외지역 학생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한 기회균형선발 전형에 지역할당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체 86개 군단위 중 17곳은 지난 3년간 서울대 입학생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는데 기회균형선발 전형에서 이러한 지역에 최소 합격인원을 할당하는 등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서울대는 학내 의견을 수렴해 오는 8월 말까지 구체적인 전형방법과 정확한 선발인원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대는 입학사정관제 확대에 따라 신입생간 학력격차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입학 전 교육프로그램 을 강화하고 입학 후에는 교육ㆍ상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등 입학사정관제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진학교사협의체 활성화, 개별 고교와 연계 강화, 고교 교사 추천서 데이터베이스(DB) 활용, 소외지역 고교 교육지원 등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 총장은 "고교 논술교육자료를 논술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이러한 자료가 대입 평가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내실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장기적으로 정시 논술고사를 폐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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