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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 경쟁이 없는 나라는 후진국이다. 세계의 모든 선진국은 선진국이 되는 과정에서 교육의 역할이 컸고 교육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필수적이다. 다만 대학입시 경쟁이 요란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성숙된 사회냐, 아니냐의 차이라 할 수 있다. 대학입시 경쟁 없는 나라는 후진국 일부 사람들이 마치 선진국들은 입시경쟁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선진국들에서 입시 경쟁이 더 심하다.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미국의 주요 대학들은 지원자의 합격률이 10%대에 머물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일본도 전체 대학 진학자가 고등학교 졸업자의 50%를 넘지 않을 정도다. 중국도 명문대학에 대한 열기가 대단하고 우리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유사한 대학입학통일고사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은 지대하며 6월에 치르는 이 시험시기에는 전국의 도관과 사찰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기도 인파가 쇄도한다. 상대적으로 유럽 국가들의 대학입시는 비교적 조용하게 진행된다. 그러나 유럽도 대학입시가 치열한 것은 여타의 국가들과 다름이 없다. 유럽 국가들은 고등학교 진학단계에서 대학으로 갈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기 때문에 대학입시의 경쟁률은 미국이나 아시아 국가들보다 낮지만 실질적인 경쟁은 훨씬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비교적 대학문이 크게 열려있는 프랑스는 대학들과 소수의 엘리트 교육을 전담하는 ‘그랑제꼴(Grandes Ecoles)’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마치 1부 리그와 2부 리그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달리 독일은 고등학교 진학단계에서 직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와 대학진학을 위주로 하는 인문계 고등학교로의 진학하는 것을 엄격히 분리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대학 경쟁이 크지 않게 보일 뿐이다. 영국의 경우에도 대학 진학률이 1960년대 5%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지만 여전히 50% 미만에 머무르고 있을 정도로 소수의 엘리트가 대학을 진학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경쟁이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는다. 한국의 대학입시 경쟁이 사회문제가 된 것은 오래 전의 일이며 최근에 크게 문제가 된 것은 대학입학 전형요소를 두고 정부와 대학들이 대립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대학들의 입장은 학교별로 수준의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고등학교에서 얻은 성적을 반영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려는 대학의 의도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대학의 입시에까지 국가가 간섭하는 것이 대학의 자율을 해치는 것이라 반발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가 대학입시에 내신반영비율을 높이라고 요구하는 것은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목적이 있다고 한다. 즉, 고등학교 교육이 입시위주로 흘러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가 평가하는 내신비율을 높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서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있는 이른바 일류고등학교에서는 내신우수자가 나오기 어려운 구조이고 농어촌이나 낙후지역의 내신이 좋은 학생들에게 유리한 입시제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내신반영 비율을 높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대입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 대입제도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은 가깝게는 학생과 학부모, 대학, 정부를 대표하는 교육부, 대학졸업자를 채용하는 기업 그리고 우리 사회전체가 될 수 있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대학교육이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한다. 이에 비해서 대학은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유치할수록 자신들의 명성이 올라가고 동시에 더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고자 한다. 한편 기업은 인적자원들이 기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특성을 대학교육을 통해서 기르기를 원한다. 기업이 직접 기르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업의 요구에 맞는 특성을 많이 갖추기를 바라고 교육부는 국가의 경쟁력을 갖춘 인적자원 개발은 물론이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춘 국민들을 교육을 통해서 기르려고 한다. 이와 같이 대학교육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수용해야하기 때문에 대학교육이나 대입제도에는 항상 긴장과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정부가 전인적인 인격을 가진 민주시민을 양성하려는 목표는 생산성 향상을 원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바람과는 충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정부나 국가가 대학교육을 통해서 얻으려는 것과 개인이 대학교육을 받는 목적이 일치한다면 대학교육을 두고 발생하는 갈등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우수한 인적자원개발이 국가의 목표라면 대학의 목표, 학생의 목표가 일치하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는 크게 감소한다. 갈등의 출발은 대입제도를 사이에 두고 이해당사자 간의 목적이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게 된다. 이 중에서 어떤 갈등들은 구조적인 문제로서 해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불가능에 가까워서 해결하려는 시도 자체가 없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대학입시 경쟁 자체를 없애려는 노력, 사교육비를 줄이려는 노력이나 정책은 구조적인 문제들로서 정부의 정책과 단기적인 노력으로 해결 불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해결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시장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생산자들의 경쟁과 소비자들의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생산자는 더 많은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을 개선하고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 언제나 낮은 가격을 지불하기를 원하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은 시장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대학입시 경쟁도 시장의 경쟁과 원리는 같다.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자 하는 학생은 그에 상응하는 실력을 쌓아야 하고 자신의 능력을 보여야 한다. 한편 대학도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하고 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든지 교육비가 싸야한다. 이와 같이 대학은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하고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기르는 능력은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사회적 목적 달성에도 기여한다. 예를 들어 외국어 구사 능력이 입시전형으로 들어가면 학생들은 외국어 구사능력을 신장시킬 것이고 그 과정에서 대학과 국가는 외국어 구사능력이 뛰어난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셈이 될 것이다. 잘못된 수단과 목적이 갈등 야기해 대학입시 경쟁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게 하는 좋은 수단이 되고 동시에 대학은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선별도구가 된다. 그러나 대학입학시험은 한정된 입학정원을 두고 서로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쟁은 당사자에게는 힘이 들겠지만 개인이나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쟁이다. 그동안 대학입시 경쟁을 없애기 위한 정부의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대학입시 경쟁을 줄이려는 정부의 정책은 경쟁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거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되지 못했다. 대학입시 경쟁을 줄이기 위해서 여태까지 해온 노력 중의 하나가 대학의 정원을 늘리거나 대학 설립을 자유롭게 하여 대학의 문호를 넓히는 것이었다. 이런 정책은 대학입시 경쟁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것이었다. 대학입시 경쟁의 본질은 대학의 입학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대학을 통하여 좋은 일자리를 갖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입학 정원을 늘려서 대학을 쉽게 들어가게 만드는 것은 좋은 일자리 얻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오히려 대학졸업자의 기대감을 높여서 일자리를 위한 경쟁을 더 치열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대학입시 경쟁 과정에서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교육비를 줄이는 정책을 여러 가지 시도하였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대학입학시험 문제를 쉽게 내고 내신을 강화한다는 정책을 펴는데 일견 그럴싸하게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 역시 수단과 목적이 잘못된 것이다. 경쟁은 자신에게 유리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얻겠다는 사람들의 욕망이 지속되는 한 경쟁은 치열하고 경쟁에 이기기위해서라면 사교육이든 공교육이든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비용을 지불하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국가경쟁력 약화시키는 평등 정책 대입제도와 관련하여 이른바 ‘3불 정책’이 존재한다. 기여입학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 그리고 대학별 본고사 금지의 3불 정책은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학생들이 대학입학에서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다. 흔히 교육의 수월성을 포기하고 평등을 인위적으로 강조하는 정책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을 통하여 입시경쟁이 없어지고 학교의 서열화가 없어지리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교육당국의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싶을 따름이다. 수능시험 성적의 비중을 높이든 낮추든, 본고사를 보든 보지 않든, 내신의 비중을 높이든 낮추든 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나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경쟁은 치열하고 경쟁의 결과는 항상 불평등하다. 다만 그 경쟁을 대학입학시험에서 하느냐 아니면 취직시험에서 하느냐하는 시기와 방법의 차이일 뿐이다. 더구나 고등교육은 본래의 목적이 수월성임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단계인 대학교육에서 평등을 찾으려는 것은 세계화의 시대적인 상황과도 맞지 않다. 세계화에 따른 국가의 경쟁력을 강조하면서 교육에서 경쟁을 빼겠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 정부에서나 시도할 만한 무모한 발상이다. 고등교육을 평등기조로 운영하려는 정부의 발상이 잘못된 것이고 또 평등을 달성하려는 정책수단이 잘못된 것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오죽 대학입시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이면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가 하는 안쓰러운 느낌도 있다. 그러나 교육이 평등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평등이 유지될 수는 없다. 정말 평등한 사회를 유지하려면 조세제도를 통해서 소득의 평등을 추진해야지 능력과 적성이 다른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잘못이다.
대학의 수시 1학기 접수가 시작되는 시점에서도 일선 고교의 내신 반영률이 확정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등 대학은 교육부가 요구하는 반영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수시 1학기 대입전형에서는 내신만으로 합격의 당락이 거의 좌우되기 때문에 일선 고교에서는 내신 비중에 초미의 관심을 두고 있고, 대학 당국에서는 내신만으로 선발한 학생이 대학에서 수학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경험한 터라 내신 반영으로만 선발하는 학생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진학 담당교사들의 혼란 가중돼 대학 당국은 학생선발권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 지 뚜렷한 발표도 없이 언론에 흘려보냄으로써 진학을 담당하는 현장교사들의 업무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특히 1등급에서 4등급까지 간격을 미미한 차이로 설정함으로써 실력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궁극적으로 특수고등학교나 도시 중심지 학생들을 선발하려는 대학 측의 의도가 깔려 있는 듯하다. 이로 인해서 시골 고교생들의 내신 등급은 상대적으로 무의미하게 되어 버리고, 수능에서도 대도시 같은 등급의 학생들과의 경주에서 시골 학생들은 유리한 환경에 처해 있지 않다. 그러기에 농어촌 전형이 생겨난 것이다. 사실 대학에서 학생 선발에 내신 반영률을 높이지 않으려는 것은 이런 시골의 학생선발 특혜를 줄이고 도시 변두리에서 농어촌 전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성적 등급을 대도시의 학생들의 등급과 같이 인정하지 않고 수능으로 학생을 선발하려는 의도이다. 그러나 대학 본연의 연구력을 높이려는 의도는 인정한다고 해도 대학 당국도 대학 자체에서 수학 능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반영도 높여도 부작용 염려돼 대학 당국에서는 학생의 능력을 고교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내신의 반영률을 낮추려는 의도를 들어내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업 추세를 보면, 방과 후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열성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이다. 학업에 대한 성취도가 높아지려고 하면 학생들의 바른 생활태도부터 갖춰져야 할 것이지만, 고교현장에는 학생지도를 교내 상주 경찰에 맡기고 있는 학교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교사의 손을 떠난 학생지도는 학생들을 자유방임의 천국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인지 현장교사들의 반론을 듣고 싶을 정도다. 학생들의 내신 반영도가 높아질수록 교실현장의 질서는 높아지고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태도는 높아질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이로 인해 ‘수박 겉핥기’식의 공부가 극성을 부리게 될 것이고, 학원은 학생들의 중간고사 대비, 기말고사 대비 하면서 상술에 열을 올릴 것이다. 그로 인해 학원 강사들이 학교교사와의 결탁해 학교 홈페이지에 시험문제를 빼내는 등의 일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학원은 시험지를 복사해 시험지 문제에 대한 옳고 그름을 평가하여 학생들에게 공개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평가절하를 하게 되는 등 시험지 공개로 인한 불화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날 것이다. 현재 대학에서 요구하는 내신반영률 평가절하는 고교 교육의 개혁을 의미하는 것은 틀림없다. 이런 차원에서 교육부는 교사초빙제와 초빙교장제를 병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교장초빙제를 반대하는 이유가 교장의 잔임을 채워주는 수단에 지나지 않다는 따가운 여론을 불식시키는 방안이 없이는 초빙교장제는 무의미할 것으로 본다. 그러기에 초빙교장제를 취하는 학교에서는 교장을 초빙하는 데 조건을 내세우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임기 동안 주어진 조건을 잘 수행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했는가를 1년마다 평가해 내는 것도 필요하다 하겠다. 고교생의 대학수학능력 키워야 그렇다면 내신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방안은 무엇인가? 첫째, 전국학력평가 시험을 중간고사 아니면 기말고사에 적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전국학력평가를 인문계 고교 1, 2학년생은 1년에 5번, 3학년은 6번 정도를 보게 된다. 그러나 이날 학생들이 시험에 대하는 태도는 진지하지 못하다. 아니면 말고 하는 형식을 취하는 자세를 보고 있노라면 이 제도가 무언가 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국가의 세금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려는 의도가 유명무실해져 버린다면 그 제도는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수시 1학기 대입 전형을 치루는 학생에게는 대입적성검사를 받는 방안이 고려되었으면 한다. 2010년도부터 수시 1학기 대입 전형이 없어진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수시 1학기 대입 전형은 유지하면서 보완책을 강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한 걸음 물러나 생각해 보면 수시 1학기를 통해 합격이 남아 있는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분위기를 새롭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여건은 무엇보다도 교사의 수를 확보하고 교실의 수를 보충하고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와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될 때 가능하다. 셋째,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성적이 학교마다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교육부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고교등급제가 인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각 고교 내신 성적을 일률적으로 반영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대학 측의 견해인 것 같다. 일부 사립대학 측에서 내놓은 1등급에서 4등급까지 같은 등급으로 인정하자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을지도 모른다. 천차만별인 내신 등급을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래도 각 학교의 우수한 학생이라고 한다면 4등급까지는 같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는 수준별로 반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혼합성을 띤 반구성에서 교사의 교수 방법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기에 어떤 반은 수업 분위기를 방임형으로 이끌어 나갈 때가 있고, 어떤 반은 민주형으로 이끌어 나갈 때도 있다. 현장교사들의 이 같은 어려움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 평가 문항의 선정에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 문제 같지 않은 문제를 만들어 평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문항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어야 한다고 하니, 현장교사로서는 체면이 말이 아닌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중학교에서 적성검사를 충분히 하여 이과로 가야 할 학생과 문과로 가야할 학생을 분명히 해 주었을 때 고교에서는 학생들의 지도에 그나마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고교 인문계에서는 도저히 수학 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학생의 상태인데도 부모님의 극성에 의해서 또는 실업계 기피 현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인문계 고교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학교에 적응을 할 수 없게 되고, 수업시간에도 집중을 할 수 없어 옆 학생들과 소란을 피우거나 아니면 수업시간에 핸드폰으로 몰래 게임을 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 등 교사와 학생 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나타나곤 한다. 넷째, 교교등급제와 내신반영률 문제, 지역할당제와 선발된 학생의 대학수학능력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것도 궁극적으로 대학에 선발된 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 부족에서 야기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류 대학의 문턱에도 갈 수 없었던 고교에서 당당히 합격이라는 명함을 낼 수 있게 됨으로써 시골 학교의 이미지가 높아지고 새로운 희망을 줘 우수한 시골 학생이 타 시·도에 전출을 가지 않는 이유가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좋은 결과를 외형상 도출해서 좋았지만, 대학 측의 입장에서는 고등인력을 양성해야 하는 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대학의 본래 목적은 국가 목적에 맞는 다양한 인력을 배출하여 다방면에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집단에 속하는 개개인은 집단에 맞는 수준을 갖춰야 하고 강의도 그 수준에 맞게 진행돼야 한다. 고교 신입생 선발부터 신중해야 혼란스러움 속에서 그것을 바로 잡기위해서는 어려움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지역할당제 신뢰도를 높이려고 한다면, 농어촌 전형지역 확대를 강화하고 실업계 특별전형의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러한 것이 고교현장에서 수월성 교육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사실 수월성 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진행되려면 방과 후 학교의 수준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마나 소수의 학생을 지도하기에 필요한 지도비용을 충당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학부모 부담으로 진행하려고 하니 민원이 야기되고, 학교차원에서 하려고 하니 소수 학급인 고교에서는 인원을 채우기에 어려워 수월성 교육이 일반 학생들과 더불어 진행되고 있을 따름이다. 결론적으로 고교현장에서 보는 고교내신제와 지역할당제의 만족도에는 뚜렷한 대안이 있다기보다는 고교내신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고교 신입생 선발에 있어 적성검사를 강화하여 인문계 고등학생으로서의 수학능력 정도와 적성을 평가하는 방안이 고려되었으면 한다. 또 현재 인문계 고교에서 수학능력이 부족한 학생을 해소하기 위해 고교 신입생 선발 원서접수도 인문계와 실업계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인문계는 실업계보다는 그래도 학업에 대한 집착이 드높아야만 되는데,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시키기 위해 붙잡아 두어 오히려 타 학생에게까지 학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고교 신입생 선발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지금의 고교내신제 등급에 신뢰성을 드높이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Q1. 4년제 교대 졸업생으로 2001. 9. 1자로 신규 임용돼 초임 9호봉으로 근무하던 교사가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고 2006. 8. 20일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자격변동으로 인하여 2006. 9. 1(잔여월수 12월)자로 호봉 재획정하게 된 경우 호봉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1. 자격변동으로 기산호봉을 8호봉에서 9호봉으로 하고, 잔여월수 12월을 반영하므로 13호봉에서 2호봉 승급하여 15호봉에 급하고 잔여월수 0월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교육단체지원과 - 3615, 2006. 10. 25, 교육단체지원과 - 1840, 2007. 6. 22).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에 의거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자격이나 학력 또는 직명(대학이나 전문대학에 한한다)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호봉을 재획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자격변동으로 인한 호봉 재획정 시에는 기산호봉에 1호봉을 가산하여야 하며, 잔여월수 12월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1호봉을 가산하여 전체 2호봉 승급하고, 잔여월수 0월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Q2. 「공무원보수규정」제9조(호봉의 재획정) 제2항 단서인 ‘휴직·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자에 대하여는 복직일에 재획정한다’의 해석에서 휴직·정직·직위해제 중인 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복직일에 호봉을 재획정하라는 규정인지, 아니면 제9조 제1항 제1호의 ‘새로운 경력을 합산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예, 휴직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군복무 휴직과 같이 그 휴직기간이 새로운 경력으로 인정되는 휴직 등)에만 복직일에 호봉을 재획정하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2. 「공무원보수규정」제9조의 ‘호봉 재획정’은 제1항의 호봉 재획정 사유와 제2항의 호봉 재획정 시기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호봉 재획정 방법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제2항은 호봉 재획정의 시기를 명시(다음달 1일로)하였고, 단서에서는 휴직·정직·직위해제 중인 자가 복직하였을 때 호봉 재획정을 하도록 예외를 규정한데 불과하므로, 휴직·정직·직위해제 기간 중 새로운 경력을 합산할 사유가 없는 휴직 등은 복직 시 호봉을 재획정하지 않습니다.
“카라반[隊商]의 낙타몰이 무함마드, 하디자를 만나지 못하다.” 사실은 무함마드가 하디자를 만나 결혼한다. 이슬람교는 두 사람의 결혼을 알라의 섭리로 설명하지만 무함마드가 카라반의 주인 하디자와 결혼하지 못했어도 이슬람교가 개창되었을까? 모로코에서 인도네시아까지, 예멘에서 체첸에 이르기까지 60여 국가의 13억 5천여 신도(이슬람 측은 17억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약 67억 세계인구의 1/5 내지 1/4에 달한다. 27개국으로 늘어난 EU 전체의 인구가 5억에 훨씬 못 미친다지만 이슬람교의 교세를 웅변해주는 수치다. 예언자 무함마드의 어린 시절에 관한 기록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예수와 달리 탄생과 관련해서도 알려진 것이 별로 없다. 특히 40세 이전의 행적에 관한 이야기는 사후에 기록된 것이어서 자세하지 않고 신빙성도 그리 크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무함마드는 570년경에 메카의 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6세에 부모를 잃어 조부의 보살핌을 받던 중 8세에 조부도 타계해 백부의 보호아래 자랐다. 15년 수행 끝에 알라의 계시 받아 성장한 후에는 부유하지만 두 차례 결혼해 수명의 자녀를 둔 미망인 하디자 소유의 대상(隊商)에서 낙타몰이로 일했다. 낭중지추(囊中之錐)라. 하디자의 눈에 띄어 신임을 받은 그는 결국 25세에 40세의 그녀와 결혼했고, 결혼 후 곧 메카 부근 동굴에 들어가 수도했다. 아내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아이샤를 비롯해 수명의 아내를 두었던 무함마드는 그러나 그녀가 살아 있는 동안 다른 여인을 취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여러 명의 아이를 낳았으나 딸 파티마만 장성했다. 무함마드는 한 동굴에서 15년여 동안 명상을 하던 중 610년경에 천사 가브리엘(기독교의 수태고지 천사다)의 안내를 받아 천마(天馬)를 타고 예루살렘의 한 바위에 도착, 빛사다리를 타고 승천해 알라(Allah)의 계시를 받고 그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 메카로 귀환했다고 한다. 지금 그 바위 위에는 ‘바위돔모스크’가 서 있다. 그때부터 그는 ‘이슬람(Islam, 복종 - 무슬림 muslim은 복종하는 사람)’을 외치며 알라의 진리를 설파했다. 그의 나이 마흔이 되던 해의 일이었다. 무함마드라고 처음부터 포교에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한때 마법사나 점쟁이로 외면 받았고 부인과 백부마저 떠나버렸다. 하지만 그는 622년에 메디나로 옮겨(헤지라, 聖遷) 포교에 성공했고 630년에는 메카에 복귀했다. 시리아 원정을 준비하던 중 메디나에서 타계했지만(632) 그가 만든 이슬람공동체 ‘움마’를 토대로 성장한 이슬람제국은 100년도 못되어 동·서양에 걸친 대제국이 되었다. 이슬람제국은 639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 이집트(640)와 튀니지(698)를 아우르고 711년에 지브롤터 해를 건너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했다. 동쪽으로도 724년경에 인더스 강 유역과 중국 서부지방을 차지하고 카스피 해 연안을 병합했다. 그뿐이 아니었다. 이베리아 반도를 차지한 후 피레네 산맥을 넘어 프랑스에 침공했다. 프랑스 남부 뚜르에서 패해(이겼을 경우 유럽의 한가운데인 프랑스도 이슬람 땅이 되었을 것이다) 피레네 산맥 남쪽으로 후퇴했지만 지중해 연안의 유럽 땅을 유린했다. 5가지 이슬람의 기둥 이행해야 이슬람교는 신도에게 5가지(이슬람의 기둥)의 이행을 요구하는데, 신앙고백·기도·구제·단식·순례다. 이슬람교파 중의 하나인 카와리즈파는 거기에 성전(聖戰)을 더해 6개의 기둥을 지키게 한다. 무슬림은 항상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예언자이다”는 신앙고백을 해야 한다. 그것은 전장(戰場)에서는 신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장례식에서는 애도의 표시로, 아기가 태어나는 산실에서는 축복의 의미가 된다. 무슬림은 매일 5회 정해진 시간(새벽·정오·일몰 2시간 전·일몰 직후·일몰 두 시간 후)에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그들은 손발과 얼굴을 씻고 신을 벗고 모스크에 들어가 꿇어앉아 메카의 카바신전을 향해 기도한다. 기도시간이 되어 가까이 모스크가 없으면 있는 자리에서 메카를 향해 기도한다. 순례는 무슬림의 의무이자 축복이다. 공식순례 때는 전 세계에서 수백만의 무슬림들이 메카의 카바신전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때로는 화재나 사고로 많은 사람이 죽지만 그들은 순례 중에 죽는 것을 구원받은 것으로 여긴다. 이슬람교의 경전인 〈꾸란〉에는 “알라를 위해 순례와 소순례의 의무를 다하라 (중략) 병자 또는 머리에 질환이 있는 자는 대신 단식이나 희사를 한다든가, 공양을 하면 된다”고 가르친다. 무슬림은 또한 매년 일정 기간 먹거나 마시지 않아야 하는데, 금식은 대개 이슬람력 9월(라마단)에 행해지는 공식 금식을 말한다. 금식은 한정된 날수를 지켜야 한다. 단 병자 또는 여행 중인 자는 다른 날에 같은 날수만큼 행해야 한다. 금식 중에는 화를 내거나 아내와 동침하거나 담배를 피워서도 안 된다. 반면 하루의 금식시간이 끝난 다음에는 원하는 대로 먹고 이슬람율법이 허용하는 행동은 할 수 있다. 마지막은 구제, 곧 종교적 헌납이다. 〈꾸란〉은 예배를 잘 드리고 구제를 행하라고 가르친다. 노예·정신병자·빈자·재산만큼의 빚이 있는 자·미성년자 등을 제하고는 구제활동에 참여해야 해야 한다. 사실 이슬람교에 있어서 구제는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 한 방법이었다. 일부다처제를 채택해 미망인과 고아를 돌보게 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비롯한 것으로 평가된다. 오늘날은 종교헌금으로 바뀌었지만 일부 아랍국은 구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무슬림은 또한 도박을 해서는 안 되며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고 술도 멀리해야 한다. 〈꾸란〉은 “시체, 피, 돼지고기, 알라 이외의 이름으로 희생되어 타살된 것 등은 너희에 금지되어 있다”고 가르친다. 돼지고기와 술을 금한 것은 사막기후와도 연관 있는 듯하다. 〈구약성서〉의 레위기가 돼지고기를 금한 것이나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전도하면서 유대인의 돼지고기 금식을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다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유대인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다. 기독교와 유사한 교리 갖고 있어 이슬람교와 유대·기독교는 일신교리를 비롯해 일부 교리가 유사하고 성지를 공유하는데, 그것도 두 종교가 충돌해온 한 원인이다. 두 종교의 비슷한 점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일신론이다. 이슬람교의 알라 또한 유일의 신이고 창조주다. 〈꾸란〉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알라를 찬송할 지어다”고 시작하는 1장 1절을 비롯해 도처에서 알라는 “유일신이고 그 외에 어떠한 신도 없다”고 가르친다. 천지창조 이야기도 유사하다. 〈꾸란〉은 “그대들의 신은 하늘과 땅을 6일간에 만드시고(중략) 만사를 다스리시는 신이시다”고 말한다. 이슬람교에서도 낙원에서의 추방 이야기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즉, 알라는 아담에게 아내와 더불어 낙원에 살며 마음대로 먹되 특정한 나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가르쳤지만 이행하지 않고 불의를 범했다는 것이다. 〈꾸란〉의 출애굽 이야기도 두 종교의 관계를 짐작케 한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포함해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도 곳곳에서 발견된다. 〈꾸란〉에는 모세 외에도 아담, 아브라함, 다윗, 세례 요한, 예수, 마리아 등 신·구약성서의 인물들이 자주 등장한다. 무함마드도 인간의 조상은 진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이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올바르고 의로운 자로 탄생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슬람교에서의 예수는 한 사도일 뿐이다. 〈꾸란〉에는 “우리는 많은 사도의 뒤를 이어 또 사도를 파견하고,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보내기에 이르렀다”와 “알라의 눈으로 보면 예수는 아담의 경우와 같다”는 구절이 나온다. 성모 마리아 또한 알라의 은총을 받아 예수를 잉태하고 순산했으며, 예수는 알라의 은총을 받아 장님과 문둥이를 고쳤다고 한다. 흥미로운 것은 알라의 사도로서의 메시아지만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름은 메시아, 마리아의 자식 예수, 그 분은 현세에 있어서나 내세에 있어서 고귀한 분이시며 알라 가까이 계신다”느니 “구세주라고 하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는 단지 알라의 사도일 뿐이다”고 말한다. 〈꾸란〉은 또한 신·구약 성경과 얽혀 있다. 이슬람교에 따르면 알라가 인간에게 준 거룩한 책은 〈꾸란〉과 성경을 포함해 104권인데, 아담에게 10권, 아브라함에게 10권, 모세에게 5권, 다윗에게 시편, 예수에게 복음서, 무함마드에게 〈꾸란〉을 주었다. 그런데 무함마드는 신이 아담과 아브라함에게 준 책은 모두 분실되었으되 그중 무슬림이 알아야 할 것은 〈꾸란〉에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그뿐 아니라 무슬림들은 유대·기독교도가 알라의 거룩한 책들을 변조시켰다고 비난하는가 하면 신·구약성경은 변조되어 진리와 함께 오류도 섞여있으므로 성경과 반대되는 〈꾸란〉의 내용을 따르라고 한다. 무함마드에 의하면 〈꾸란〉은 이전 가르침의 효력을 상실시켜 바로잡은 마지막 계시므로 신·구약 성서의 완성판이다. 〈꾸란〉의 부활이야기도 두 종교의 관계를 짐작케 하지만 영체(靈體) 영생을 가르치는 기독교와는 다르다. 이슬람교도는 내세를 육신으로 살게 된다. 즉, 낙원의 행복은 육체적인 것이고 지옥의 형벌은 곧 육체적 고문이라는 것이다. 이슬람교의 부활에서는 몸이 일어나서 영혼과 결합한다. 선업(善業)으로 구원받아 부활하는 날 썩지 않고 보존되는 응치등뼈에서 나머지 뼈들이 자라난다고 한다. 이슬람제국의 일등공신 하디자 무함마드가 하디자와 결혼할 수 없었더라면 과연 이슬람교가 존재할까? 대상의 일원에 지나지 않던 무함마드가 어떻게 천국의 진리를 터득해 설파할 수 있었을까? 더욱이 그는 글을 몰랐다고 하며 설사 알았어도 당시 중동에는 아랍어로 된 종교·철학 서적이 없었다. 대상으로 시리아 등 여러 곳을 여행해 견문을 넓혔겠지만(그래서 유대·기독교의 교리에 익숙했겠지만) 무엇보다도 장기간 수도했기 때문에 무함마드는 득도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디자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무함마드는 15년간의 수도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무함마드가 하디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슬람교와 이슬람제국 또한 없었을 것이다. 이슬람교와 이슬람제국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중동과 동지중해 세계의 역사, 나아가 세계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을까? 이슬람교 아닌 다른 종교가 중동에서 기독교와 경쟁하고 대립해왔을까? 그래도 십자군전쟁은 일어났을까? 또한 중동 역시 상이한 종교·인종·문명이 유혈대결을 벌이는 땅으로 되어 있을까?
2009학년도 대학별 전형 시행계획은 대학별로 2008년 2월말까지 대교협에 제출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쳐 2008년 3월말 발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9학년도부터 수험생들의 안정적 수험 준비를 위해 대학별 전형계획을 전년보다 이르게 발표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을 31일 확정, 발표했다.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정보교실-정보자료실-대학교육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전형 일정 및 변경 사항 = 기본계획에 따르면 전형유형과 내신 등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기본점수, 반영방법 등을 포함한 2009학년도 대학별 전형시행계획은 내년 2월말까지 대교협에 제출토록 하고 3월말까지 발표토록 했다. 교육부는 당초 2009학년도 대학별 전형계획을 내년 1월말까지 제출토록 요구했으나 대학측이 '2008학년도 전형내용을 분석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제출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 한달 가량 미뤄졌다. 2010학년도부터는 대입전형 기본계획이 매 입학연도 개시 1년 9개월전(전전년도 5월말)으로 앞당겨 발표되고 대학별 전형계획은 1년 6개월전(전전년도 8월말) 발표토록 돼 있다. 이에 따라 2010학년도 대학별 전형계획은 내년 8월말 발표될 예정이다. 2009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은 2008년 11월 13일 실시되며 수능 성적은 2008년 12월 10일 통지된다. 수시 1학기 모집은 2008년 7월 14일~8월 31일, 수시 2학기 모집은 2008년 9월 8일~12월 14일, 정시 모집은 2008년 12월 18일~2009년 2월 15일 모집군별로 실시된다. 추가 모집은 2009년 2월 17일~23일이다. 전문대는 수시 모집까지의 전형 일정이 4년제 대학과 동일하나 정시 모집에 있어 군별 구분이 없으며 동기간내 대학의 장이 원서접수와 합격자 발표, 등록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실시할 수 있다. 3월초까지 실시하던 추가 모집 전형 일정을 앞당겨 2월말(2.17~28)까지 전형을 완료토록 함으로써 3월 1일부터 모든 대학이 신학기를 정상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2007학년도의 경우 3월 9일까지 전형을 실시, 3월 신학기 개시 후 타 학교로 신입생들이 이동하는 등 일부 학사 일정에 혼란이 빚어졌다. ◇ 전형 요소 = 2008년 대입제도 개선안 취지에 따라 학생부의 반영 비율 및 반영 방법(등급간 점수 설정 등)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결정토록 한다. 외국의 고교 졸업시험 및 대학입학 전형자료는 해당 국가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생에 한해서만 활용이 가능하다. 고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대학과목 선이수제 이수 여부 및 결과는 당초 입법 취지에 근거, 대학에 입학한뒤 학점 인정 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다. 특목고 졸업자들이 동일계 특별전형 이외의 전형에 응시할 때 비교내신제 적용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명시됐다. 기본계획에 '동일계 특별전형 이외의 전형에서는 특목고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에게 비교내신 적용을 금지한다'고 명문화됐다. 비교내신제는 수능성적에 연동해 내신 성적을 매기는 제도로 일부 대학들이 검정고시 출신 학생이나 재수ㆍ삼수생, 내신이 불리한 특목고생들에게 적용했으나 특목고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09학년도부터 기존의 정원 제한이 있는 정원외 특별전형을 고쳐 저소득층 등에도 특별전형 자격을 부여하는 기회균등할당제를 도입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 대입전형 기본 방향 = 논술외 필답고사(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등 3불 정책은 고교 교육의 정상화, 합리적인 학생선발의 최소 원칙으로서 계속 유지된다. 정부는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율 및 반영방법 등을 통해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ㆍ재정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학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학교 교육의 과정과 결과를 중시하고 대학 자율화ㆍ특성화와 연계, 전형을 다양화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고교 교육의 중심축을 '학교밖'에서 '학교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시도별로 들쭉날쭉하던 보상금이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등하교 및 쉬는 시간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사고를 당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없었던 교직원도 혜택을 받는다. 한국교총이 지난 20년 동안 주장하고 교육부와의 단체 교섭을 통해 수차례 도입키로 합의해 지난 1월 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이달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교원들은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정신적․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학부모들도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됐다. 법 시행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안전사고의 범위가 학교 내 사고에서 등, 하교 사고로까지 확대됐다. 교육활동 시간을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휴식 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학교 체류 시간,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학교에 있는 시간 등으로 늘렸기 때문이다. 공제 급여의 보상 범위가 현재 요양급여, 장해 급여, 유족 급여에서 간병급여, 장의비로까지 확대 됐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공제급여 기준이 제시돼 시도간 보상금 차이에 따른 논란의 소지가 없어졌다. 임의 가입 대상 기관이던 유치원과 평생교육 시설이 학교안전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학생은 물론 교직원과 교육활동 참여자도 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가해자가 있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학생 및 교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안전사고라도 우선 치료․보상하고 후에 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보호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 학교장에게 소방시설이나 화재 대피 시설, 실험실습실, 체육시설 등에 대한 안전 여부 및 청결 상태 등을 점검토록 해,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총의 박우식 교권차장은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시행으로 학생과 선생님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행령은 교총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으나,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의 배상 책임여부에 대해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 그 대책이 미흡하며 향후 공제회 기금의 고갈과 이에 따른 기금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웬만큼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호랑이 담배 먹는다던 옛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을 것이다. 긴긴 겨울밤, 아랫목에 이불을 뒤집어쓰고 앉아 할머니나 누나들이 구수한 입담을 풀며 ‘옛날에 옛날에’ 하면 어린 눈망울들은 귀를 쫑긋 세우며 이야기꾼의 얼굴과 입을 똥그랗게 바라보았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옛날이야기란 그저 흘러간 옛이야기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다. 아주 어릴 때 엄마들이 들려주는 동화들도 우리의 이야기보단 서양의 이야기들이 더 많다. 더구나 구수한 할머니의 입담은 듣기 어렵다. 이러한 때 할아버지의 구수한 목소리로 옛날이야기 시리즈를 내놓은 시인이 있다. 올해 예순일곱의 나이가 된 최하림 시인이다. 이번에 시인이 내놓은 책은 와 이다. 제 17권인 에는 두 개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자신의 가난한 운명을 어떻게 바꿔볼까 해서 사천 서역국으로 가서 부처님을 만나 복을 빌어 가는 정 도령 이야기인 와 박복한 여인이 덕을 쌓은 덕으로 새 원님이 저승에 갔다가 다시 이승으로 돌아와 박복덕 여인의 쌀 삼백 석을 갚는다는 이다. 이 두 개의 이야기는 운명에 대한 이야기이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 사람의 사주는 못 속인다.’이란 말이 있다. 사주란 태어난 해, 태어난 날, 태어난 시를 말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주가 좋으려면 태어난 해와 날보다 시(時)가 좋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여기 두 이야기의 주인공인 정 도령과 박복덕 여인은 시가 좋지 않아 운명적으로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 그런데 이야기에서 운명을 대하는 태도는 사뭇 다르다. 에서 정 도령은 자신의 가난한 운명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사주팔자를 조금이라도 좋게 고쳐주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 서천 서역국으로 부처님을 만나러 간다. 정 도령은 서역으로 가는 도중 세 명의 부탁자를 만난다. 첫 번째 만난 여인은 혼인한 지 한 달 만에 남편과 사별한 새댁이다. 새댁은 정도령에게 천생연분의 남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소원을 이야기한다. 두 번째는 신선이 되기 위해 애를 쓰는 세 동자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용이 되기 위해 천 년 동안 강에서 살고 있는 이무기다. 정 도령은 자신이 복을 빌어 가는 중에 이들의 소원도 가지고 부처님한테 간다. 그리고 부처님을 만난다. 그러나 부처에게 정 도령은 한 번 주어진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소릴 듣지만 세 부탁자의 소원을 이야기한다. 이에 부처는 정 도령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길 해준다. “그 새댁을 만나거든 전해라. 남편이 죽고 나서 처음 만난 남자가 천생연분 신랑감이라고.” “세 동자가 두 관의 금으로 황금 꽃송이를 만들어 사이좋게 나누어 가진다면 향기도 뿜고 신선이 될 것이다.” “이무기가 용이 되려면 여의주가 하나면 되지 둘은 필요 없다.” 이 말을 들은 정 도령은 자신의 복은 얻지 못했지만 헛걸음한 것은 아니라며 홀가분하게 돌아오며 세 사람에게 부처의 말을 전한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소원을 이룬다. 그럼 이 이야기에서 옛 사람들은 무얼 생각했을까. 바로 욕심이다. 세 동자나 이무기가 신선이 되지 못하고 용이 되지 못한 것은 욕심 때문이다. 그 욕심을 버리자 그들의 소원은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정 도령의 운명은? 당연히 그의 운명도 바뀌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할 그의 운명은 예쁜 새댁을 얻고 잘 살게 된다.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바꿔보려는 노력이 태어난 시의 운명은 바꿀 수 없지만 삶의 운명은 바꾼 것이다. 여기엔 그의 욕심 없는 마음과 선량한 심성이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을 쌓으면 자신의 운명도 바꿀 수 있다 그럼 은 어떨까? 여기엔 두 개의 운명이 나온다. 역시 태어난 시가 지지리도 안 좋아 박복하게 살아야 하는 박복덕이란 여인. 그리고 죽을 수 밖에 없는 운명을 이기고 다시 이승으로 돌아온 원님이 등장한다. 박복던 여인은 부모를 어린 나이에 여의고 조부모도 열 살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난다. 열여덟에 서른이 넘은 사내와 결혼을 했지만 일 년 만에 죽고 만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복이 없다고 해서 박복덕이라고도 하고 박복데기라고도 한다. 남편을 잃은 그 여인은 이곳저곳을 떠돌다 영산강 나루터까지 흘러와 주막에서 허드렛일을 하게 된다. 그곳에서 그 여인은 온갖 잡일을 하며 진심어린 마음으로 사람들의 슬프거나 기쁘거나 하는 말을 들어준다. 그리고 나중에 주막의 주인이 된다. 주인이 되어서도 그녀는 예전처럼 일한다. 그리고 노자가 떨어진 사람들에겐 노자를 보태주기도 한다.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 그녀는 복과 덕이 많은 사람이라고 소문이 난다. 그러던 어느 날 영암골에 새 원님이 온다. 그런데 부임한 첫날밤에 새 원님은 염라대왕 앞에 끌려간다. 그게 그의 운명이었던 것이다. 저승에 끌려온 원님은 억울한 사정을 염라대왕에게 조리 있게 말을 함으로써 다시 이승에 온다. 대가를 치르고 말이다. 그런데 그 대가가 박복덕 여인이 평생 동안 성실하게 덕을 쌓아 만든 쌀 삼백 석이다. 저승에서 이 쌀 삼백 석을 주고 원님은 이승에 다시 오고 주막을 찾아 여인에게 다시 삼백 석을 갚는다는 이야기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자신의 운명에 임하는 자세다. 정 도령이 자신의 운명을 개선하기 위해 길을 떠났다면, 박복덕 여인은 묵묵히 일하며 사람들에게 덕을 쌓았다. 그리고 자신의 박복한 운명을 한탄하거나 불만스러워 하지도 않았다. 그저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면서도 성실하게 살아갔다. 그러자 두 사람의 박한 복은 실한 복이 되었다. 결국 운명이란 것은 스스로 만드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옛날이야길 보면 대부분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는다. 여기엔 힘든 삶에 대한 사람들의 희망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여기에 옛날이야기의 매력이 있는지도 모른다. 언재 들어도, 반복해서 자꾸 들어도 질리지도 않고 재미있는 우리들의 옛날이야기. 그 옛날이야기를 할아버지가 된 한 노시인이 손자들에게 들려주고 이야기하고 있다. 구수한 옛날이야기란 이름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전국 16개 광역시ㆍ도의회에 청소년의 인권, 공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오후10시 이후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9월 23일 시행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는 ‘학교 수업과 학생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원 교습 시간을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한국일보 인터넷판 2007-08-30 19:18 ) 그동안 정부와 교육부에서는 사교육 경감을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해왔고, 여러가지 정책도 내놓았었다. 그만큼 우리사회에서 사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도 사교육경감을 위한 여러가지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방과후 학교 발전방안도 사교육경감책의 일환이다. 그럼에도 학원의 심야교습은 관행처럼 이어져왔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밤10시로 학원교습시간을 조정했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다시 11시로 연장하기도 했었다. 이번 국가청소년위원회의 권고는 최소한의 청소년 인권을 보호하고 공교육을 활성화시켜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두가지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사교육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학원숙제를 하는가 하면, 학교가 끝나기도 전에 학원갈 걱정을 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는 청소당번이면서도 다른친구에게 청소를 부탁하거나 그냥 학원으로 가는 학생들도 있다. 학원시간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 어느것이 주인지 학생들은 판단을 하지 못하는 눈치이다. 전국 16개 광역시ㆍ도의회는 국가청소년위원회의호소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우리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지는 자녀를 두고있는 모든 학부모들과 일선학교 교사들이 누구보다 잘알고 있다. 중학생들의 경우 학교에서 6-7교시의 수업을 받는다. 방과후에 오후 5시반에서 6시에 시작된 학원교습이 밤 10-11시에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중학생들이 이런데, 고등학생의 경우는 어떨지 쉽게 짐작이 간다. 그 다음날도 같은 과정이 계속된다. 최소한 쉴틈을 주어야 한다. 무조건 시간만 많이 갖는다고 실력이 부쩍느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공교육을 신뢰할 수 있을만큼 회복시키는 일이다. 학원을 가지 않아도 될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학부모들도 무조건 학생들을 학원으로 내모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다른집 아이들이 학원에 가기 때문에 우리아이도 보낸다는 식의 사고를 버려야 한다. 최소한 학원에 1-2개월이라도 보내지 말고 실력이 향상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이런 분위기가 익숙해진다면 학원교습시간은 자연스럽게 밤10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볼때, 이번의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호소를 결코 쉽게 넘기지 말아야 한다. 다시한번 전국 16개 광역시ㆍ도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한국에서 오신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자주 질문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일본 교사들의 근무 실태에 관한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의 교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일본의 학교 현장이다. 여름방학중인데 빈 교실이 단번에 떠들썩하게 되었다. 아이치현 코마키시립중학교의 연례「지역 좌담회」r가 7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보호자들과 의견을 교환 하는 장소로서 학교가 독자적으로 연 1회 개최하고 있다. 토요일에 열리는 이유는 아버지들도 참가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이다. 금년은 부친 3명을 포함한 보호자 20명이 참가하여. 노다 교장등 교원 10명으로 그룹으로 나누어 대화를 시작했다. 교무 주임인 나가에 교사(48) 그룹에서는 휴대 전화나 인터넷의 사용법이 화제가 되었다. 「아이가 다양한 사이트를 보아, 청구 금액이 5만엔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넷에서 알게 된 동세대의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하므로 말린 적이 있다. 상대가 정말로 동세대인가 잘 모르는데, 간단하게 믿어 버립니다」라고 한 보호자가 털어 놓았다. 나가에 교사는 넷과의 교제하는 방법을 수업에서로 가르친 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가정에서 어떠한 궁리를 하고 있을까를 물었다. 각 그룹은 서로 이야기한 내용을 모조지에 정리해 발표하여, 좌담회는 정오가 되어 끝났다. 여름은 학생들이 지역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한다. 좌담회가 열리기 며칠 전에는 상점으로부터「아이들이 많이 모여 곤란하다」라고 하는 불평이 학교에 전해졌던 바로 직후다. 여름방학에 보호자와 교원이 이야기를 주고 받는 것은 가정의 역할을 재인식하는는 목적도 있다. 직원실로 돌아온 나가에 교사는 9월중 행사나 교원의 출장 예정 등을 일람표로 한「주보」을 PC로 만들기 시작했다. 토요일은 원래 휴무일이므로 귀가해도 괜찮았지만, 완성하고 나서 돌아가기로 했다. 주보 만들기는 교무 주임 일로 학교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빠뜨릴 수 없는 작업이다. 「예를 들면, 9월의 운동회는 토요일이므로 다른 날을 휴일로 하는 신고를 사전에 시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보를 만들면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무주임은 수업외에 주 단위·월단위의 계획 만들기나, 교육위원회에 보고서를 만들어, 교장이나 각 학년의 교사와의 협의 등에 쫓겨 매일 같이 오후 9시, 10시까지 잔업이 계속 된다. 교원중에서 마지막에 귀가하는 날도 많다. 여름방학 기간도 여러가지 서류 만들기는 있지만, 분량은 조금 줄어든다. 그 만큼, 가을에 제출하는 시 교무 주임회용의 발표 원고를 쓰거나 10월로 예정하고 있는 대학에서의 연수에 대비한 전문서로의 사전 학습을 하거나 할 시간에 충당하고 있다. 오전 8시 10분부터 오후 4시 55분까지의 근무시간내에 일이 끝나는 날이 많다. 나가에 교사 개인의 여름방학은 8월 11일부터 20일까지이다. 원래 휴일인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해 10일간 있지만, 이가운데 3일은, 전자 메일의 교환이나 서류 만들기 등을 하기 위해 학교에 나왔다. 가족 여행을 가는 해도 있지만, 금년은 맞벌이의 아내와 형편이 맞지 않아 그냥 보냈다. 교사 개개인이 여름휴가를 결정해도, 그 중 몇 일간을 일에 충당하는 교원은 드물지 않다고 한다. 또, 지역 좌담회 이외에도 특별활동 지도나 축제의 날의 순찰 등으로 휴일이지만 출근을 수반하는 일도 빈번하게 있다. 그렇지만「여름방학은“충전 기간” 같다」라면서 평상시, 귀가가 늦은 만큼 여름은 가족과 저녁 식사를 같이하면서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귀중한 때이기도 하다. 「역시 가족이 모이면 마음이 놓여요」라며 여유를 보였다. 이처럼 평상시에는 함께 식사도못하지만교원의 여름방학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된다고 하는 의미가 큰 것인지도 모르다. 참고로 나가에 교사의 여름 방학 일정을 소개한다. ＜7월＞ 21, 22일 동아리의 대회, 26일 복지 교육 써포터 연수, 28일 지역 좌담회 ,30, 31일 동아리의 대회 ,＜8월＞ 2일 교무·교무 주임 합동 연수, 3일 정신위생 연수 ,4일 강연회 청강 , 6일 IT활용 연수 ,9일교직원 검진 ,10일 학생 지도 강연회 , 11일~20일 여름휴가(방학) , 23일 학생 등교일 ,27, 28일 직원 연수 여행으로 짜여 있다.
오늘 아침 밝고 희망찬 뉴스를 듣고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게 된다.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 뉴스는 다름 아닌 그 동안 억류되었던 인질의 '전원석방'이라는 소식이 바로 그것이다. 오랜만에 가족들의 밝고 기쁜 표정들을 보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와 같이 아침마다 좋은 소식들만 가득 찼으면 좋을 것 같다. 변덕스러운 날씨! 언제 여름이었던가 싶을 정도로 날씨는 서늘함을 느끼게 된다. 예전 같으면 화창한 가을 하늘이 여름으로 힘들어했던 모든 분들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했을 것인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가을장마처럼 궂은 날씨가 이어진다. 비 갠 뒤에 맑은 하늘이 아니라 비 뒤에 다시 구름이 일어나고 또 비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꼭 나 자신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나이 들면 나타나는 온갖 좋지 않는 증세들. 목 디스크로 상태가 좋지 않아 나타나는 증상이 조금 나았다 싶으면 또 다시 나타나고 반복되는 현상들 앞에 역시 그런 것들을 조금도 느끼지 못하는 젊음이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피가 끓는 우리 청소년들을 보라! 그들은 얼마나 생기가 도나? 얼마나 생동감이 넘치나? 비가와도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어제 학생들 중에는 학교에 등교하자마자 비가 내리고 있는데도 날씨가 시원한 탓인지 운동장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지 않은가? 체육수업시간에도 마찬가지다. 비가 오고 있는데도 많은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어른들은 감기 들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 생동감 넘치는 청소년들은 보기가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나 부럽다. 너무나 자랑스럽다. 하늘의 해를 보라. 하늘의 별을 보라. 하늘의 달을 보라. 그들은 얼마나 빛이 나는가? 그들은 얼마나 생동감이 넘치는가? 그들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해와 달과 별들처럼 생동감이 넘치고 활기찬 젊은 10대 청소년들을 보면서 교육은 준비라는 생각에 젖게 된다. 젊음의 기회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니다. 젊음이 평생 있다면 아무 걱정할 것이 없다. 하지만 젊음은 한정이 되어 있다. 생동감도 한정이 되어 있다. 그러니 청소년의 때를 허비해서는 안 될 것이다. 때를 허비하면 다시 회복은 불가능한 것 아니겠는가? 젊음의 때, 청소년의 때에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야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오게 마련이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뭐니뭐니해도 준비를 해야 할 것 아닌가? 곧 '준비+기회=성취'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가? 중3의 학생들은 고입의 준비가 눈앞에 다가와 있다. 중1,2학생들도 마찬가지다. 고등학교들도 마찬가지다. 기회를 미리 내다볼 줄 알아야 한다. 가까이는 몇 개월 앞을 내다봐야 한다. 나아가 1,2년 앞을 내다봐야 한다. 더 나아가 10년 앞을 내다봐야 한다. 그래야 준비가 가능해진다. 그래야 준비가 알차게 된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당장은 고입, 대입을 앞둔 학생들은 실력을 준비해야 한다. 실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건강을 준비해야 한다. 체력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꿈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준비 없이 10대 청소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준비 없이 10대 젊음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준비 없이 10대 청춘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 준비 없이 10대 아름다움을 잃어서는 안 된다. 준비해야 한다.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기초부터 준비해야 한다. 꾸준히 준비해야 한다. 앞으로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 아닌가? 가까이는 곧 고등학교를 진학할 것인데 잘 준비된 고등학생이 되도록, 예비된 고등학생이 되도록, 실력 있는 고등학생이 되도록 준비해 봄 직하지 않은가? 비오는 날 운동하는 그 젊음의 혈기왕성함을 교실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더워서 공부를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 시원하니 시원할 때 원도 한도 없이 열심히 공부하여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학생들이 되었으면 한다. 교육은 준비다.
한국독어독문학회(회장 장영태 홍익대 교수)는 8일 홍익대에서 ‘청소년을 위한 독일문학콘서트’를 개최한다. 1998년부터 독일어권 문학·예술을 소개해온 이 행사는 올해로 8회째를 맞는다. 특히 올해는 학생들이 괴테, 쉴러, 카프카, 릴케 등 독일문학 고전에 보다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았다. 무거운 강연 형식이 아니라 고전작품을 음미하는데 초점을 맞췄으며 중간중간에 독일노래 함께 부르기, 독일연극 한 장면 감상, 독문학과 학생 춤패 공연, 대학논술과 독일문학 등 다양한 막간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오후 1시부터 6시반까지 계속되며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과 변신, 데미안, 코카서스의 동그라미재판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은 8.29일 본청회의실에서 8월말 정년퇴직하는 교원 116명에 대한 정부 포상 전수식을 가졌다. 이날 나근형 교육감은 정부포상은 동막초교 이복영교장등 26명에게 황조근정훈장을, 학익여고 백준기교장 등 28명에게 홍조근정훈장을, 부흥초 최창락교장 등 23명에게 녹조근정훈장을, 신선초 이완기교장 등 13명에게 옥조근정훈장을, 부곡초 권명길교감 등 13명에게 근정포장을 신월초 구자환 교감 등 4명에게 대통령 표창을, 서춘초 노혜순교감 등 6명에게 국무총리표창을, 신광초 민은경 교감 등 7명에게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표창을 전수하고 재임기간의 노고를 치하 격려했다.
강화교육청(교육장 진익천)은 29일 본청 강당에서 진익천 교육장을 비롯해 초청인사 및 대회 참가자, 가족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세계화시대에 꿈과 희망을 안고 미래를 펼쳐나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07 제23회 강화 영어말하기 대회」를 개최, 성황리에 마쳤다. 학생들의 생각과 주장을 영어로 말해보는 기회를 통해 영어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를 유발하고 내재적 동기를 갖도록 하기 위한 이날 영어말하기 대회에는 강화관내 초등학생 3-4학년부(13팀 26명)과 5-6학년부(18팀 36명), 중학생부(8팀 16명)등 모두 39팀 78명이 참여하여 그동안 갈고닦은 각자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강화교육청은 미래의 주역이 될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들에게 국제 공용어인 영어에 대한 학습 동기와 성취감을 갖게 하고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영어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친숙감을 갖게 하여 세계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발휘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키워 나가고자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영어말하기 대회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초등부의 경우는 듣기평가와 함께 실시함으로써 듣기능력과 말하기능력을 신장하고 대회를 통해 영어로 강화의 역사와 유적, 문화 등을 외국인에게 소개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 영어에 대한 자신감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최근 주위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자녀교육만 아니면 농촌으로 이사하겠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지난 1970년대 후반부터 농촌학교교육개발을 위하여 연구도 하고 글을 쓴 필자입장에서는 정말 부끄럽기도 할뿐더러 농촌학교교육개발이 그렇게 힘이 든 가 다시 한 번 생각하여 보았다. 마침 교육혁신위원회에서 2007년 8월 16일(목)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가운데 농촌학교 교육관련 내용이 있어 분석을 하여 보고자 한다. 혁신위에서 농촌학교 교육개발을 포함하는 배경 및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 특히 읍면 지역의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수준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의 학생들과 비교하여 상당한 격차가 있다. 대도시와 읍면지역의 중⋅고등학교 학생의 학업성취수준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06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의 지역 간 수학교과 성취수준 비율을 살펴보면 읍⋅면지역 중학생의 40% 정도가 보통학력 보다 떨어지는 기초학력과 기초미달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은 60% 가량되었다. 읍면지역 학생들의 학업성취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 학교의 교육력 향상과 우수학교의 육성이 필요하다. 혁신위는 지방 초‧중등교육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에 ‘지역복지 거점학교’ 육성하려 하고 농산어촌지역에 지역복지거점학교 선정하고 지원하려 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초‧중학교를 효율성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통․폐합하기보다는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지역의 교육과 복지를 담당하는 거점학교로 육성하려 하고 있다. 이들 학교에 지역사회의 교육, 문화, 복지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사회복지사와 평생교육사 등 전문 인력과 원어민 교사 배치, 방과후학교 활성화, 주민대상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가뜩이나 영세한 농촌 초중학교를 적정규모로 통폐합하지 않고 어떻게 거점 학교가 유지가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또 거점 학교에 집중투자하고 인근 학교에 투자가 적어지면 자연스럽게 통폐합이 되리라 생각된다. 현재 농산어촌에는 부락마다 복지관이 설치되고 면소재지에도 복지시설이 설치되고 있는 만큼 농촌의 초중학교는 학부모와 지역사회인들이 가장 바라는 학력 향상에 올인하여야 하고 주민대상 프로그램은 지역의 평생학습센터 등에 맡겨야 하겠다. 또 농산어촌 고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기숙사를 구비한 우수학교로 집중 육성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학생선발,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원인사 등 학교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여 양질의 종합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원거리 거주 학생의 편의를 제공하고, 도시거주 학생과 농촌 거주 학생의 통합 교육이 가능하며, 기숙학교 전환을 위해 필요한 건축비 및 운영비 지원을 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학교를 만든다고 도시지역에서 농촌학교로 전학갈 학생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그동안 20년 이상 농촌학교 교육개발을 하면서 실패한 이유의 하나는 너무 나 하드웨어에 투자한 것이다. 시설 등 하드웨어에 투자하기 보다는 농촌의 우수고교를 만들려는 학교분위기(social climate)를 만드는데 노력하여야 하겠다. 셋째,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전면 지원하려 하고 있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방과 후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정부 및 지자체 재정투자를 바탕으로 전담인력 배치, 강사비 및 통학버스 지원하려 하고 있다. 농촌의 초중학교를 가보면 학생들이 항상 통학시간에 쫓기는 것을 본다. 학생 몇 십 명이 방과후 학교 활동을 하는 라 통학버스 지원이 가능할 까 의문이 든다. 넷째, 지역 간 교육격차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교육격차지수의 개발 및 활용하려 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각종 지원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의 타당성을 높이고 관련 집단 간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교육격차를 정확히 보여주는 지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취학기회, 교육여건, 교육의 과정, 교육 결과 등에서 지역 간 교육격차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교육격차지수’를 개발하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교육재정 배분을 비롯하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시행 시 활용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표에서 시도교육청 별로 지표는 농촌학교 교육차원에서는 의미가 없으며 면소재지 미만, 면소재지, 읍, 동으로 구분하여야 더욱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번 혁신위에서 농촌학교 교육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농촌학부모들의 농촌학교교육에 대한 불만과 그에 따른 자녀를 어릴 때부터 도시로 유학시키는 것과 농촌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엄청난 교육비를 투자하는 현실에 비하면 그들의 피부에 크게 와 닿고 감동을 주는 데는 미흡하다는 느낌이 든다. 농촌주민들이 자녀교육을 위하여 도시로 나가거나 자녀를 유학시키지 않고, 도시민들이 자녀교육 걱정하지 않고 농촌으로 들어가 살 수 있는 날은 정말 언제 오려는가 답답하기만 하다. 교육혁신위에서는 이 분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 불로초의 전설이 서린 정방폭포에서 영화 엔 인상적인 폭포 하나가 나온다. 바다와 맞닿은 곳에서 웅장하게 내리 꽂히는 그 폭포는 제주도의 3대 폭포 중 하나인 ‘정방폭포’이다. 천지연, 천제연 폭포와 더불어 정방폭포는 제주도 여행 시 필수 코스일 정도로 유명한 폭포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바다로 직접 떨어지는 폭포로도 유명하다. 높이 23m, 너비 8m, 깊이 5m의 못을 가진 이 폭포는 정방하포라고도 불리며 제주도 12경승지인 영주 10경의 하나이다. 정방폭포는 한라산을 등진 채 제주도 해안의 울울창창한 녹음을 끼고 있어 보는 이들에게 경탄을 자아낸다. 천지연 폭포와 천제연 폭포가 남성적인 웅장미를 자랑한다면 정방폭포는 여성적인 우아미를 가지고 있다. 또 바다와 어우러진 경치가 자못 신비로운 곳이다. 바다 위에 작은 조각배를 띄워 이 폭포를 바라본다면, 수려한 물줄기가 뒤쪽의 한라산과 오묘하게 결합된 경치를 즐길 수 있다. 하여, 정방폭포를 보지 않고서는 제주의 아름다움을 즐겼다고 감히 말하지 못할 것이다. 제주공항에서 서귀포시로 방향을 잡은 후, 성산·남원 방향으로 가면 그 누구라도 정방폭포를 만날 수 있다. 매표소를 지나 급경사 진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귀청을 찢는 듯한 굉음이 해안가에서 들려온다. 중간의 전망대에서 바다 쪽을 바라보니, 에서 보았던 장면이 그대로 눈에 들어와 박힌다. 어쩜 저리도 절묘한지! 한쪽에는 비취빛을 자랑하는 바닷물이요, 또 한쪽에는 은 조각이 사방에 날리는 폭포수라. 더군다나 그 폭포수가 바다로 바로 흘러가니 도원 선경이란 바로 예를 두고 하는 말이다. 북두칠성의 바가지로 저 물을 쏟아 붓는지, 아니면 금빛 양동이로 천수(天水)를 받아 한꺼번에 쏟아 붓는지 폭포수는 천상의 소리를 내며 아래로 내리 꽂힌다. 그 수려하게 흘러내리는 물줄기 사이로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는 오색 무지개! 폭포수가 내려오면서 바람을 만나 물 조각들이 사방에 날리고, 그 조각들이 은빛 찬란한 햇살과 어우러져 빛의 향연을 벌이는 것이다. 낮에 보는 무지개는 색감이 무척 화려하다는 특징이 있다. 가까이 가면 그 무지개는 어느새 시야에서 사라지고 만다. 그러나 멀리서 보면 자신의 아름다운 몸매를 유감없이 드러낸다. 환상이런가, 꿈일런가 그도 아니면 신기루인가. 무지개는 옥빛 구슬을 품고 하늘로 올라가는 용의 비늘처럼 생생하다. 아래에서 불어오는 해풍이 연신 물기둥을 때리면 무지개는 물 조각들에 자신의 색깔을 선명히 새긴다. 자연의 조화란 이다지도 깊은 감명을 주는 것이다. 정방폭포에는 그 유명한 진시황과 관련된 전설 하나가 전해져 온다. 진시황의 신하인 서불이 동남동녀 오백명을 데리고 이곳으로 불로초를 캐러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서불이 폭군 진시황의 곁을 떠나고 싶어 일부러 제주도에 불로초가 있다고 속였다고 한다. 진시황은 서불의 말을 믿고 온갖 보물과 인원을 제공하였고, 서불은 이 재물들을 갖고 제주도로 유람을 온 것이다. 그는 실컷 제주의 절경을 구경한 다음, 정방폭포의 절벽에 ‘서불과차’라는 문자를 새겼다고 한다. 그리고는 서쪽으로 돌아갔는데, 여기에서 서귀포(西歸浦)라는 지명이 유래했다고 한다. 정방폭포 아래에는 흑 빛의 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어 앉아서 쉬기에 무척 좋다. 그 돌 위에 앉아 있노라면 폭포수가 내리면서 생기는 바람이 온 몸을 시원하게 적신다. 정방폭포는 수량이 많을 때는 절벽 전체가 물줄기로 변한다. 마치 거대한 하나의 물기둥이 절벽에 바투 붙어 있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다. 수량이 적을 때는 물줄기가 두 줄기로 갈라져서 쌍둥이 물기둥을 시원스레 보여준다. 정방폭포를 두고 돌아서는 발걸음은 무척 아쉬울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기념촬영을 하느라 분주하다. 폭포의 웅장함을 프레임에 담아가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그러나 폭포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담는 것은 기억 속일 것이다. 기억 속에 담아가는 정방폭포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이 될 터이다.
우리학교의 학구내에는 수도사라는 비구니들의 도량이 있다. 그 사찰에서는 부모 없는 여자아이들을 맡아서 기르고 있다. 장성해서 대학에 다니는 아이들부터 젖먹이 아이까지 8명 정도의 아이들이 여스님들의 보살핌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 2학년 교실에도 그 곳 수도사의 여자아이들 둘이 공부하고 있다. 여스님들이 어떻게 아이들한테 지극 정성을 다하시는지 아이들이 시설에서 다니는 티가 하나도 나지 않을 정도로 구김이 없고 예쁘고 착하고 공부도 잘 한다. 그 중 한 아이가 수빈이인데 수빈이는 같이 학교에 다니는 예은이보다 집 나이로는 한살이 더 많다고 한다. 어제 교실에서 한바탕 소란이 있었다. 지난 7월 초에 전학을 온 소영이의 책가방이 없어졌다. 우리반 아이들은 여자애들 4명, 남자 애들 11명 모두 15명인데 소영이를 빼고는 모두가 유치원부터 같이 다닌 아이들이다. 우리학교는 전학을 가는 경우는 있어도 전학을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인데 소영이가 7월 새 친구가 된 것이었다. 소영이는 다른 친구들보다 가정환경이 좋다. 양친부모가 모두 계시는 관계로 공부도 곧 잘하고 무척 싹싹하여 전학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급우들간에도 신망이 두터운 아이였다. 그런데 소영이가 점심을 먹고 집에 갈려고 책가방을 찾아보니 교실에 있던 책가방이 감쪽같이 없어진 것이다. 반 아이들이 모두 나서 화장실, 운동장 등을 뒤졌지만 가방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다가 우리반의 재간둥이 재영이가 교실의 TV받침대 뒤에서 가방을 찾아냈다. 그렇게 어제는 언제나 변화가 별로 없는 조용한 시골학교에서 책가방 소동이 한차례 있었다. 오늘 아침 조회시간에 2학년 코흘리개들 앞에서 엄포를 놓았다. 2학년 아이들이지만 학교를 지키는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언젠가 아이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준 기억이 있다. 또 각 교실마다에는 화재 경보기가 있다. 조그만한 원모양의 하얀색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각 교실마다 천장에 2개씩이 붙어있다. “애들아 저 것보이지. 저 것이 새콤회사의 카메라거든. 새콤회사의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우리반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단다.” “모두 눈좀 감아볼래” “셋을 셀때까지 누가 소영이 가방을 감추었는지 손을 들기 바란다” “하나, 둘…”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수빈이가 손을 든 것이다. 나름대로는 무척 영악한 아이인데. 애는 애인 모양이다. ‘그나 저나 왜 그랬을까?’
일본 교육당국이 30년만에 초등학교의 수업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초등학교의 수업시간을 1,2년의 경우 연간 75 단위시간(1단위시간 45분), 3-6년생은 35단위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30일 개최된 문부과학상의 자문기관인 중등교육심의회 초등학교 부회에 제출했다. 초등학교 전체의 총 수업시간으로는 약 5%가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문부과학성의 검토 원안이 시행될 경우 지난 1977년 학습지도요령 개정 이후 지속돼온 수업시간 삭감 추세가 30년만에 바뀌게 된다. 문부과학성은 기초 지식과 기능을 확실히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실험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어, 사회, 산수, 이과 등의 수업 시간수를 늘리는 한편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저학년의 체육시간도 늘릴 방침이다. 중등교육심의회는 수업시간을 늘릴 경우 어린이들의 내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학습의 질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라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문부과학성의 이 같은 원안을 토대로 심의를 계속해 연도내로 학습지도 요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처음 도입되는 만큼 잡음이 있기 마련이지만 교총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된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제도 ‘보완’보다 ‘폐기’가 쉬워 보인다. 교직단체간, 교원․학부모간, 후보간 담합, 불공정 심사위 구성, 편파적 심사과정과 금품수수 의혹까지…. 내홍을 겪으며 선출된 공모교장 38명은 학교혁신보다는 스스로 공신력을 회복하고 교단 갈등을 봉합하는데 임기를 써야 할 듯하다. 12개 초중고 조사에서만도 불공정 백태가 쏟아졌다. ▲교원 배격한 학교선정 일방 지정에 ‘보은’ ‘대가’성 지정 학부모엔 공모제 ‘찬양’ 안내서만 교원들의 의견은 완전히 배제한 교육청의 일방 지정과 ‘보은’ ‘대가’ 지정까지 난무했다. 교육감의 예비지정 공문에 학운위는 거수기 역할만 했고, 법적기구도 아닌 학부모 총회 또는 학부모 대상 여론조사로 공모제 시범학교 신청여부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가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길은 원천 봉쇄됐다. 가정통신을 통해 찬반조사를 한 다수의 학교(교총 조사 12개 교중 8개 학교)는 편파적인 안내문으로 찬성을 유도했다. ‘교장공모제가 실시되면 학교혁신과 지역사회의 발전이 촉진되고 학부모, 학운위 의사가 반영돼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운영이 가능하다’는 내용 외에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부작용은 단 한 문장도 적시되지 않았다. 어렵게 학부모 총회를 학교들도 같은 내용의 교육청 안내문 설명에 그쳤다. 학부모 총회가 대표성을 잃은 경우도 많았다. 학부모 1030명 중 72명만이 참석한 채 모두 위임장으로 대체한 G초가 대표적 케이스다. C초는 교육감 선거에 도움을 준 특정 교원단체 출신 ㄱ교사가 이 학교에 응모하도록 지정한 ‘보은’ 행정이라 할 만하다. ㄱ교사는 아내가 근무 중인 시골학교 C초를 지정했고, 교육청 모 과장은 ㄱ 후보를 밀어달라고 전화까지 했다. F고는 기 신청한 농어촌복지우선학교에 지정되기 위해 공모제를 신청해 지정됐다. 일종의 ‘대가’성 지정이다. 교육청의 일방적 지정에 잡음도 많았다. B중은 2007년 3월 부임한 교장이 6개월 만에 타 학교로 전근을 가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M중은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전제로 지정을 신청했으나 교육청이 기준에 부합하는 지원자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1, 2차 심사를 강행해 물의를 일으켰다. 학교는 3차 학운위 심의를 거부했고 논란 끝에 공모제 학교 지정이 철회되는 해프닝을 빚었다. ▲편파적인 심사위 구성 심사위원 자녀가 특정후보 제자 “학부모가 뽑자” 전문가 영입 외면 이미 예견됐던 심사위원의 전문성 문제와 담합 등의 부작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대표적인 예인 C초는 학부모 심사위원 5명 중 4명이 특정 후보가 담임을 맡은 자녀의 부모로 드러나 불공정 시비가 일었다. 학부모 심사위원들이 1, 2차 심사 시 모두 해당 후보에 만점을 주면서 급기야 탈락 후보가 교육청에 이의제기까지 했다. 그러나 해당 후보와 학연 관계인 교육청 인사가 이의신청서 접수를 거부한 상태다. 심사위의 전문성 부재와 학연․지연․혈연 등에 의한 담합 행태도 도마에 올랐다. 교육청 주관 심사유형은 교원 30%, 전문가 20%, 학부모․지역주민 50% 비율로 구성되는 반면, A․C초는 비전문가인 학부모의 비율을 60% 이상으로 하는 데 집착했다. 다수의 학교가 교수나 교육기관장, 장학관, 전직 교장 등 전문가를 영입한 것과 달리 A초, C초는 다수를 점한 학부모 학운위원과 특정 교직단체 교원위원이 담합, 표결로 외부 인사 영입을 묵살해 버렸다. 도서벽지 소규모 학교인 L중은 3차 학운위 최종심사에서 ㄱ․ㄴ교사가 경합하는 가운데 ㄷ교사가 어부지리로 선출됐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ㄱ․ㄴ교사가 해당 학교에 근무하는 가운데 심사위원도 둘로 갈라져 상대 후보에게 낮은 점수를 부여한 탓이다. ㄱ교사는 지역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지지를 호소했고, ㄴ교사는 대학 동기인 지역 국회의원이 당선 압력을 행사하는 등 지연․학연으로 얼룩진 심사였다. 심지어 교육청 심사위의 전문성도 무너졌다. N중 응모자 중 교육청은 ㄱ교사를 1순위자로 내려 보냈으나 뒤늦게 초등 학교경영계획서를 베껴 낸 사실을 알고 결정을 번복했다. ▲로비로 얼룩진 심사과정 자택 면담 요구…금품수수 의혹 몇시간 심사로 ‘로또’ 교장 탄생 C초는 비공개로 돼 있는 심사위원의 신상과 연락처까지 사전 유출되면서 후보자들이 집으로 찾아다니는 등 파문을 일으켰다. 심사위원 중에는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5명의 후보자에게 2차 면접 심사 전에 자택에서 개별 면담을 요구해 금품수수 의혹까지 제기됐다. 당시 응모자였던 ㄹ씨는 “괘씸죄에 걸리지 않기 위해 심사위원 집을 모두 찾아가 인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응모자는 금품을 건넸을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H중을 비롯해 모든 교육청 단위 심사는 그야말로 주먹구구였다. 교육청은 당해 심사위를 구성해 1, 2차 서류,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 2, 3명을 해당 학교에 통보하는 식이었는데 이 때 이름 외에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결국 해당 학교는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절차나 자료에 전혀 접하지 못한 채, 당일 몇 시간 심사로 훌륭하고 실력 있는 교장감을 뽑아야 했다. 심사에 참여했던 D초 교감은 “공모 교장은 소위 ‘로또 교장’이라 할 만하다”고 개탄했다. G초 교감도 “심층 면접 시 말 자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초등교 반장선거와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H중은 후보자 전원에게 낙제점을 줘 공모제 학교 지정이 철회됐다. O중은 학부모, 교원위원 간 지지 후보가 갈리면서 특정 후보 밀어주기, 점수 조작 의혹이 일었다. 학부모 위원 5명이 지지한 ㄱ교사보다 교원 위원 3명이 지지한 ㄴ장학관의 점수가 높게 나오자 “교사들이 점수를 조작했다”는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결국 O중은 공모제 학교 지정이 철회됐다. 교직단체의 내 사람 심기도 우려대로 나타났다. I고는 1, 2차 심사결과 교장이 가장 좋은 점수를 받자 특정 교직단체가 이를 문제 삼는 기사를 조성했고, A초도 특정 교직단체, 그리고 같은 성향의 교육위원이 학교와 학운위에 전화로 압박 활동을 폈다. 이 학교 교감은 “후보자 남편이 학운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교사가 교장이 돼야 공모제의 취지에 맞다는 논리를 내세우는가 하면 ‘교감이 운영을 조작한다’는 협박도 가했다”고 말했다. ▲학교들 고개 ‘절래절래’ 공모교장도 자격증은 꼭 필요해 “후배가 교장 돼…보따리 싸야지” 교총의 방문 실태조사에 면담자들은 “처음엔 기대를 하기도 했지만 진행과정에서 이게 아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보따리를 싸겠다는 교원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B중 교장은 “평소 학운위를 열어보면 권한과 책임도 모를 만큼 전문성이 부족한데 단 몇 시간 만에 교장을 심사해 뽑겠다니 어불성설”이라며 “법적 책임도 없고 임기도 1년인 학운위원이 선정하는 것 자체가 공모교장에 대한 공신력을 잃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J중 교무부장은 “그러니 말 잘하고 서류 잘 꾸미는 사람이 유리하다”고 꼬집었다. C초 교장은 “이번 공모과정에서 학연, 지연, 소속단체의 조직적 로비와 압력, 편가르기 등이 작용하는 등 사실상 정치선거와 다를 바 없었다”고 개탄했다. 특정 단체 교사, 후배 교사의 교장 임용으로 교직사회의 혼란도 불가피하다. A초 교감은 “후배가 교장으로 온다니 교감뿐 아니라 교사들도 타 학교 내신을 낼 조짐”이라고 밝혔다. 특정 단체 교사가 교장이 된 B중 교장도 “환갑을 바라보는 교감 선생님께서 타 학교 내신을 냈다”고 안타까와했다. 교원들은 결국 공모교장도 자격증은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F고 교무부장 “공모교장이 학교혁신과 리더십 구현의 조건이 된다지만 그건 자격증을 가진 교장이 선출됐을 때의 얘기”라며 “15년 경력만으로는 전문성과 학교경영 능력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I고 교감도 “교장, 교감 등 학교경영 경험이 없는 교사가 교장이 되는 것은 학교 경영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상당 기간 시행착오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교원간 융합을 해친다”고 우려했다. 1차 공모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된 데 대해 B중 교장과 E고 교감은 “1차 공모제에 대한 면밀한 평가 없이 9월에 2차 공모제를 확대 실시하거나 법제화를 서두르는 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G초 교감도 “공모제 확대보다는 기존 승진규정을 엄격한 검증시스템으로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학교 혁신을 빌미로 41개 학교에 일방 도입된 무자격 교장공모제(내부형)가 편파, 담합, 점수조작, 협박성 집단 압력,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와 잡음으로 얼룩지면서 교육 갈등만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은 28일 내부형 공모제(교직경력 15년 이상이면 교장 응모 가능, 학운위가 교장선발) 시범학교 중 12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방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편파적 학교 지정부터 불공정 심사과정까지 광범위한 비리가 포착된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제도 자체가 ‘무자격’으로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이 밝힌 공모 과정의 불공정 백태는 가히 충격적이다. 학교 지정에서부터 교육청은 교원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했다. ‘공모제를 하면 학교가 혁신됩니다’라는 공모제 ‘찬양’ 안내문만 첨부한 찬반조사서는 학부모들의 객관적 판단을 원천봉쇄했다. G초는 학부모 1030명 중 72명만 의사 결정에 참여, 대표성을 잃은 케이스다. 심사과정에서 C초는 학부모 심사위원 5명 중 4명의 자녀가 특정 후보자의 제자로 밝혀져 공정성 논란을 일으켰고 후보자들에게 자택면담까지 요구해 금품수수 의혹까지 제기됐다. O중은 학부모, 교원위원 간 지지 후보가 갈리면서 점수 조작 파문까지 일어 결국 학교 지정이 철회됐고, N중은 교육청이 1순위자로 지명한 ㄱ교사를 뽑았지만 뒤늦게 초등 학교경영계획서를 베껴 낸 사실이 알려져 결정이 번복되는 등 심사 전문성도 한계를 드러냈다. 교직단체의 내 사람 심기도 극성을 부렸다. I고는 1, 2차 심사결과 교장이 가장 좋은 점수를 받자 특정 교직단체가 이를 문제 삼는 기사를 조성했고, A초도 특정 교직단체가 ‘교감이 운영을 조작한다’는 압력을 가해 갈등을 빚었다. 심사에 참여했던 D초 교감은 “전문성도 부족하고 책무성도 없는 학운위가 사전 정보도 없이 단시간에 교장을 뽑는다는 건 교직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나아가 공모교장의 공신력을 스스로 잃게 만드는 것”이라며 “공모 교장은 ‘로또 교장’이라 할 만하다”고 개탄했다. 교총은 “성실히 근무하며 부단히 연수, 연구에 노력하는 대다수 교사들의 열정과 사기를 꺾어버리는 무자격 공모제는 ‘교장선출보직제의 돌연변이’일 뿐”이라면서 향후 ‘폐기’ 활동에 힘을 싣기로 했다. 교총은 “1차 공모교장의 임기만료 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확대 여부나 폐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국회가 공모제법을 졸속 처리하거나 교육부가 2차 시범학교 도입에 나서지 못하도록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대국민․대정부․대언론․대정치권 홍보와 항의방문에 나서는 한편 국정감사에 이슈화하는 작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적인 집회를 개최하고, 전국교육자대회를 열어 대선후보에게 무자격 교장공모제 폐기를 촉구하고 공약 반영활동도 펴기로 했다.
교육부가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소외계층 학생을 특별전형 대상에 적용하는 ‘계층균등할당제’를 도입키로 했다. 29일 열린 국회 교육위 대학경쟁력대책소위원회(위원장 이군현)에서 교육부는 대학 국제경쟁력 강화 5대 과제를 제시하며 “2008년도에 1조원의 고등교육 재정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 교육부 예산 중 고등교육 예산은 11.1%에 불과하며, 고등교육비 지원 중 학생지원 비중이 3.4%에 그쳐 OECD 평균 16.5%에 비해 1/5 수준 밖에 안 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초중등교육재정의 증가나 국가 예산 상황에 따라 재정규모가 좌우되지 않도록 고등교육재정지원을 법정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학적립금(5조 7000억원)의 유가증권 등 제2금융권 투자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지역균형선발과 별도로 사회적 소외계층이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계층균등할당제 도입도 제안됐다. 교육부는 현행 정원 외 특별전형 중 농어촌(4%), 전문계고(5%), 재외국민 및 외국인(2%) 전형을 통합(11%)해 그 대상자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학생도 포함해 선발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과 관련, 교육부는 연구 성과가 우수한 대학에 지원을 집중하고 이공계 인력 연구비 지원도 현재보다 배 이상 늘려 2012년까지 세계 200위권내 국내대학을 현재 3곳에서 12곳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대학 이공계 연구자 4만 명의 10% 수준까지 기초연구지원을 받도록 1000억 원의 연구비를 추가 지원해 가기로 했다. 국립대 외국인교수 정원을 현재 22명에서 2011년까지 1200명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 재정지원 사업 추진 시 외국인 교수 초청비용을 포함해 지원함으로써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밖에 학교기업(대학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내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50개 학교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소위 위원들은 교육부 보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덧붙였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서울대 같은 연구중심대학과 한동대 같은 교육중심대학을 같은 잣대로 평가하는 대학평가시스템은 개선해야 한다”며 “각각의 특성에 따라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지원방식도 달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이경숙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처럼 대학재정도 법정 비율을 정해 확실히 지원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게 안된다면 교육부가 책임지고 예산을 확충하는 방안이라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 측은 실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초중등 예산뿐 아니라 유아․고등교육 예산을 통합시키고, 내국세 분 교부율을 상향 조정한 후 일정 비율로 나누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의원들의 지적 등을 수렴해 다음 회의 때 최종 방안을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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