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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서령고, 수학·과학경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 거둬 2009학년도 제21회 충청남도 수학·과학 경시대회에서 3학년 좌유수 군이 생물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하고 서령고는 생물부문 우수학교로 선정되어 학교 표창을 받았다. 이밖에도 수학부문에서 신주철(고3) 군이 은상을, 물리부문에서 이진묵(고3), 이현준(고3), 정이품(고3) 군이 각각 은상을, 지구과학부문에서 김사로(고3) 군이 동상을 차지했다.
서울의 대표적인 교원연수원인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여름방학을 앞두고 여러가지 연수과정을 개설해 놓고 연수생을 모집하고 있지만, 예년에 비해 연수신청교원이 줄었다고 한다. 물론 1급정교사 연수를 비롯하여, 교장연수, 교감연수를 도맡아서 실시하고 있으니, 연수생이 줄었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반드시 이수해야 할 대부분의 연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일반연수에서는 예년에 비해 신청자가 많이 줄었다는 것이다.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당연히 '방과후학교'이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방과후 학교가 교사들을 학교에 붙잡아 두는 효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여름방학에도 계속해서 방과후 학교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연수에 참여할 시간이 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간에 실시하는 연수도 참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모두다 방과후 학교 강의 때문이다. 교사들은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밖에 없다. 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연수는 대부분이 무료이다. 그럼에도 참가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원격연수로 눈을 돌리게 된다. 아직은 두드러지지 않지만, 연수를 받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수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방학중에 방과후 학교 강의를 함으로써 집합연수에는 참가하지 못하지만, 원격연수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연수를 이수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인 것이다. 문제는 유료로 연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연말에 일정비율 보전을 받긴 하지만 불편함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다. 모두가 방과후 학교 때문이다. 연수뿐 아니라 방학을 앞두고 각 부서별 모임조차 하기 어렵다. 부서원들 중에서 방과후 학교 강의를 하는 교사가 있으면 시간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은 물론 특기적성교육도 함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것이다. 방과후 학교로 인해 자칫하면 학교조직의 특성이 무너질 수도 있다. 학교내에서는 공조직보다는 사조직이 학교발전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사조직의 활성화가 곧 학교의 활성화를 의미하지만 요즈음의 상황으로는 사조직의 발전이 어렵다. 모든 것이 방과후 학교때문이다. 정부나 교과부에서는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안으로 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학교의 특성이 변해가는 것도 쉽게 넘길일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특히 방과후 학교를 실시함으로써 사교육비가 줄고 있다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는데,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도 신중하게 따져 볼 때가 되었다고 본다. 그동안은 양적인 팽창을 가져왔다면 이제는 방과후 학교도 질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방과후 학교로인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학교조직의 특성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도 심도있게 살펴보아야 할 문제들이다. 따라서 방과후 학교에 대한 문제점과 해소방안을 더 늦기전에 검토에 들어가야 한다. 급변하는 시대에서 학교가 급격히 변해가는 것이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방과후 학교를 질적으로의 전환을 모색할시기가 아닌가 싶다.
논어의 헌문편 헌문편(憲問篇)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 “愛之란 能勿勞乎아 忠焉이란 能勿誨乎아.(애지란 능물로호아 충언이란 능물회호아)” 이 말의 뜻은 ‘사랑한다고 근로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충성을 다한다고 깨우쳐 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공자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 말의 뜻을 좀 더 깊이 알려고 하려면 우선 이 문장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 문장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대구로 이루어져 있다. 愛之(애지)가忠焉(충언)과 짝을 이루며 能勿勞乎(능물로호)가 能勿誨乎(능물회오)와 짝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愛之의 之와 忠焉의 焉은 같은 문장성분과 뜻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之와 焉을 대명사로 보고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된다. 여기서 之는 ‘그를, 자식을, 아들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乎는 반문의 뜻으로 해석하면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진다. ‘아들을 사랑하면 능히 수고롭게 하지 말 것인가?.’ 이 말은 아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어떻게 힘든 일을 시키지 않을 것인가?라는 뜻이 된다. 그렇다 아들을,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힘든 일을 시키지 않고 고생을 시키지 않고 수고를 하지 않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공자께서 자식이든 아들이든 누구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장래를 위해 힘든 일을 하게 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며 고생을 하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그렇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의 장래를 생각하여 힘든 일을 더 시켜야지 편안한 일만 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특히 10대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내 자식을 사랑할수록 더욱 힘들지만 공부하게 해야 하고 더 많은 땀을 흘리도록 해야 하며 더 많은 고생을 하도록 해야 한다. 장래의 위해 수고로움을 체험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내가 사랑한다고,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고, 자식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서 힘든 일을 시키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게 하고 수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진정 이들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장래를 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선생님들도 진정 나에게 맡겨진 학생들을 내 자식 이상으로, 내 형제자매 이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더욱 공부를 시켜야 한다. 공부를 위해 땀을 흘리게 하고 수고를 하게 하고 힘든 길이지만 피하게 해서는 안 된다. 후반부의 이렇게 해석을 해 볼 수 있다. ‘자식을 믿을 만하면 그 잘못을 간하지 말 것인가’.忠焉은 신하가 충성하면으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지만 ‘자식을 믿을 만하면, 자식의 성실을 알고 있다면, 자식이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면, 자식이 어디를 가든지 든든하다고 생각하면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자식이 아무리 믿을 만하고 집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밖에서는 자기의 할 일을 다하며 학교에서는 근면성실하게 모든 이에게 모범을 보이는 이라 할지라도 그 잘못이 보이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 잘못을 가르쳐야(誨) 한다고 하신 것이다. 자식이 믿을 만하고 모든 일에 성실히 잘 한다고 완벽한 것은 아닌 것이다. 부모의 눈에 바르지 못한 것이 보일 수가 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눈에 거슬리는 것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주마가편식으로 그를 더욱 사람답게 자라게 하도록 그때그때 잘못을 지적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깨우쳐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빨리 고쳐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더욱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인천동방중 굶주림 질병의 고통속 어린이 도와- 인천동방중학교(교장 이희성)는 7일 800여명의 전교생이 참여한 사랑의 저금통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월드비젼 인천본부에서 주관한 행사로 굶주림과 질병의 고통 속에 생활하는 전세계 어린이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전교생 800여명이 저금통을 지난 2개월 동안 정성껏 모은 것이다. 해마다 참가 하고 있다는 2학년 신지원 학생은 “나의 작은 정성으로 다른 나라 어린이들이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나라 어린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기쁘게 참여하고 있다고”말 하였다. 이날 함께한 월드비젼 인천지부는 이번에 전달받은 성금으로 아프리카 모잠비크 학교 증축 및 에이즈 예방사업에 70%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인천시 난치병 아동돕기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학파라치' 제도까지 불러온 학원 심야교습 금지 조례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 헌재는 9일 오후 4시 대심판정에서 학원의 수업 운영 시간을 제한한 서울시와 부산시의 조례가 위헌인지를 놓고 공개변론을 연다. 서울시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부산시는 같은 규정을 적용하면서 고교생에게만 오후 11시까지 학원 교습을 허용하는 조례를 두고 있다. 쟁점은 학원 교습시간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을 침해하는지, 학원 운영자 및 강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해치는지 등이다. 헌법소원을 낸 고교생과 학부모들은 "청소년들이 현 입시체제에서 학교의 야간자율학습, 개인 과외교습 등을 하고 있어 학원 교습시간 제한이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학원 운영자 측은 "개인 과외나 방송 교습에 종사하는 이들에 비해 학원 종사자들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당하고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교습시간 제한이 없거나 늦게까지 허용하고 있어 평등권도 침해된다"며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반면 시 측은 심야교습이 학생의 건강 및 학교수업을 해칠 수 있고, 학원이 사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4%로 월등히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교습시간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서로 맞섰다. 학원 심야교습 금지안은 현재 보류돼 있는 상태로, 학원의 불법운영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학파라치'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헌재는 또 이날 오후 2시 남성에게만 의무적인 군 복무를 하게 하는 병역법 조항이 위헌인지를 가리는 공개변론도 연다. 2005년 12월 육군 입영통지서를 받은 김모씨는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것이 평등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국방부는 "김씨가 헌법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에 따라 병역 의무를 부담할 뿐이라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강도하 전 준비운동으로 몸을 풀고 있다. 입수전 설레이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한강도전! 할 수 있다!"를 외치고 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해병대전우회에서 보트를 이용해 순찰하고 있다. 학생들의 안전한 한강도하를 위해 곳곳에 고무보트를 사용해 길 안내 표지로 삼았다. 해병대특수수색대대 군인들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함께 헤엄을 치며 길 안내를 하고 있다. 덕수병설유치원을 비롯한 서울시내 108개교 722명이 제15회 서울어린이 한강헤엄쳐건너기를 하고 있다. 한강 도강에 성공한 학생들이 한국청소년북서울연맹 소속회원들의 안내로 도착지점으로 들어오고 있다. 한강도강에 성공한 학생들이 학부모들의 환영속에 도착하고 있다. 한강도강을 완주한 어린이가 마중나온 가족으로부터 축하의 꽃다발을 받아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강도강에 성공한 학생들에게 완주메달을 걸어 주고 있다.
전국교원댄스스포츠연맹은 여름방학을 맞아 댄스스포츠 및 대중댄스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직무 연수는 각 30시간씩 2학점으로 7월 20일~8월 14일간 4기~7기 연수가 진행된다. 댄스스포츠 연수를 마치면 초급지도자 자격증이 수여된다. 또 댄스스포츠 3급 지도자 과정과 대중댄스 초급지도자 자격연수도 따로 진행된다. 연수 장소는 양화중 체육관(서울 문래동)이다. 홈페이지(www.withteacher.co.kr)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팩스(02-2619-9262)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2-2066-9648
한국교총과 롯데시네마는 학생들과 단체 영화관람을 자주 하는 교총회원을 위해 무료관람 행사를 연다. 교총회원이 인솔하는 학생 단체관람(30명 이상)이 7회가 되면 1회를 무료 관람할 수 있다. 무료관람은 50명 이내에서 전국 롯데시네마에서 가능하며, 시도교총을 통해 학교에 배부한 단체관람횟수 관리카드를 활용하면 된다. 문의|교총 교육문화팀(02-570-5763)
한국교육의 세계화에 대한 방향과 실천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글로벌교육포럼(회장 이현청·상명대 총장)이 선진국의 대입 입학사정관제를 검토하는 컨퍼런스를 마련했다. 포럼이 주관하고 건국대·상명대·서울기독대가 공동 주최하는 ‘대학입시 선진화를 위한 입학사정관제 국제 컨퍼런스’가 18일 상명대 밀레니엄관에서 개최된다. 컨퍼런스는 김규환 대교협 입학전형실장이 ‘대학입시 선진화와 입학사정관 제도’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미국과 일본의 입학사정관 사례가 발표된다. 참가를 원하는 고교교사나 대학입시 관계자는 팩스(02-380-2519)나 이메일(yhlee@scu.ac.kr)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1인당 10만원이며 중식 및 만찬이 제공된다. 문의 02-380-2506
한국교총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전국보건교사회가 공동주최하고, 교과부, 보건복지부 등이 후원한 ‘2009 비만예방 건강캠페인 포스터 경진대회’에서 경기 고양풍동초 김세희 학생(5년)과 오산 대원초 송선화 학생(6년)이 각각 한국교총회장상과 청협 회장상을 수상했다. 김세희 학생은 ‘당신의 건강은 위협받고 있다’를, 송선화 학생은 ‘비만은 실수 아닌 습관’을 주제로 포스터를 그려 영예의 1등상을 받아 부상으로 20만원 상당의 자전거도 함께 수상했다. 또 대구신매초 김창덕 학생(4년)을 비롯해 6명이 최우수상을, 안양 부림초 김초원 학생(6년) 등 12명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매년 교총이 주관하고 있는 건강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5월 1일~6월 19일간 전국에서 102편이 응모했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한국교총 회장상(1명)=김세희(고양풍동초) ▲청협 회장상(1명)=송선화(오산 대원초) ▲최우수상(6명)=김창덕(대구신매초), 허성희(서울수색초), 김건옥(심석중), 남승주(왜관중앙초), 신현슬(용현초), 임수현(현암고) ▲우수상(12명)=정민경(갈천초), 윤지현(늘푸른초), 강현규(대구신매초), 권보경(대구신매초), 이재용(대구신매초), 김윤주(대원초), 김초원(부림초), 이소현(부림초), 김아름(신암초), 지다혜(신암초), 신동혁(심석중), 김해연(풍동초)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예산 대비 6.9%(2조2503억원)가 감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기금을 제외한 내년 교과부 총 예산규모는 41조333억원으로 올해 예산 41조 2151억원보다 0.4%(1천818억원) 감소됐다. 교과부 안병만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과 당정회의를 열고 2010년도 교과부 예산과 관련, 이같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201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감소될 예상"이라며 "내국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히 대학재정지원을 포함한 주요사업비 감소폭이 크다"고 설명했다. 주요사업비는 올해 5조9천53억원에서 내년 5조6천163억원으로 4.9%(2천89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도 재정여건과 관련,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 분야는 4.1%(1천471억원) 늘어난 반면, 교육분야는 6.6%(2조5천410억원) 감소했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이번 임시국회 통과 필수법안으로 ▲초중등 교육법(교원평가)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 등을 제시했다. 또 학원비 투명화를 위해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지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 과학분야 지원을 위해 '기초과학연구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등의 처리도 국회에 당부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심야 학원교습 금지를 법률로 정하는 대신 교습시간을 오후 10시 이전으로 제한한 서울시 조례수준을 따르도록 전국 시.도 조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어 학교자율화 확대, 교과교실제 도입, 학력 향상 중점학교 지원,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영어교육의 질 제고, 전원학교 육성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올해 말 만 5세아 무상교육 및 3∼4세아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4대보험 가입, 강의료 정보 공개 등도 추진한다.
교과부가 전산망을 통해 유아학비를 간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전자카드 ‘아이 즐거운 카드’를 8일부터 발급한다. 이 카드는 월 가구소득 436만 원 이하의 만 3~5세 자녀를 둔 가정에 발급된다. 유치원에 설치된 단말기로 전자카드 인증절차를 거치면 자동으로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이 카드를 사용하면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지며, 자녀 1인당 월 17만2000원의 지원금을 뺀 나머지 유아 학비만 내면 된다. 전자카드제는 9월부터 3개월 간 시범 운영한 뒤 12월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으로, 학부모는 12월까지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유아학비 지원 대상 아동의 세대주는 농협 전국영업점(부산은 부산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동의 세대주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주민증록증을 제시하면 된다. 신청 수수료는 없으며 포인트가 적립되는 체크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다. 문의 02-2199-6554
정상화를 위한 대입전형제도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국가주도의 대학 입학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이군현의원이 주최한 ‘학교교육을 살리는 대입전형제도 개선방안’ 긴급교육정책토론회에서 이종섭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장(전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학장은 “평등교육주의가 실력저하와 교실붕괴를 유도하고, 내신이나 수능을 위한 단순 암기위주 학습이 창의적 인재육성을 가로막고 있다”며 “지나치게 세분화된 과목을 축소하고 수월성에 근거한 수준별 교육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학장은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 3불정책을 폐지하고 학생기록부에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석차 등과 같은 내신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대학의 선택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 문, 이과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힌 이 학장은 “수능을 수능I과 수능Ⅱ로 나눠 기본적인 수학능력은 수능I에서, 개별교과에 대한 지식은 수능Ⅱ를 통해 측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발표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대학자율화, 특히 3불폐지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규환 대교협 대학전형지원실장은 “국가주도의 입학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방안 중 하나”라며 “정부가 대입전형을 주도함에 따라 대학은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할 기회를 제한 당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병기 영등포여고 교사는 “국내 대학은 3불정책을 폐지할 만큼 자정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어 3불정책은 당분간 지속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도 백순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공교육을 제대로 살리기만 하면 사교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며 “GDP대비 5%수준인 교육재정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주호 교과부차관은 축사를 통해 “입학사정관제가 정착이 되면 3불폐지 논란은 불필요하게 될 것”이라며 “공교육을 살리려면 대입제도가 바로서야 하는데 입학사정관제는 공교육에서 굉장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군현의원은 “자꾸 생선을 뒤척이면 형체를 알 수 없듯 본질이 훼손된다”며 “교육정책도 너무 간섭하고 바꾸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위원회가 200회를 맞아 ‘교육자치제도 발전 토론회’를 6일 경기도교육정보원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위협한다”며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서 분리해 교육의회로 명칭을 바꾸고 최종적 의결권을 갖는 독립형의결기구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상임위로 통합할 경우 교육의원의 정수를 보장하고 그 수는 과반수를 최저한도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헌모 경기도교육위원은 “교육의원만으로도 교육 관련 조례안 발의가 가능하도록 교육의원 수를 대폭 늘리고 선거를 지방선거보다 1~2개월 전에 실시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토론했다. 또 선거방식과 관련해 정 위원은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인정해 주민직선제 대신 교육 당사자만의 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천우 경기도의원은 “미국과 일본의 경우 교육위원의 자격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교육감도 후보자격을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으로 우리나라보다 낮게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상과 관련해서도 “영국과 일본의 경우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에 통합돼 있지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일본 내 전 공립 초·중학교 3만2천여개교가 2020년까지는 태양광발전에 의해 전기를 공급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하나로 이런 계획을 마련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8일 보도했다. 이는 주택이나 기업, 공장 등에 비해 학교 시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계획적으로 정비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초·중생들에게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 교육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2012년까지 현재 1천200개교가량인 태양광발전 도입 학교를 1만2천개교로 10배로 늘릴 방침이다. 이어 2020년에는 이를 3만2천개교로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는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에 비해 15% 감축하는 중기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태양광발전량을 현재의 20배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한국교총은 15일 오전 10시부터 본회 회관 2층 다산홀에서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53차 교육정책토론회를 연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교육과정특별위원회가 마련 중인 미래형 교육과정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특위 자문위원이기도 한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특위 개편안의 골자와 이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전상훈 인헌초 교사, 김광하 서울잠신중 교장, 강문선 서울백암고 교사, 이원희 대구교대 교수, 박창언 부산대 교수, 박점희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정책실장, 강홍준 중앙일보 교육개발연구소장이 참여한다.
공정택-곤궁한 처지 벗고 ‘마지막 봉사’ 기대 김경회-견제 목소리 있지만 ‘권한 대행’ 유력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 공판이 다가오면서 공 교육감은 물론 김경회 부교육감의 거취까지 새삼 주목받고 있다. 교육감이 직을 잃게 될 경우 부감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는 공 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거액의 차명예금을 후보자 재산신고 때 누락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가 대법에서 그대로 인정될 것이라는 견해와 “차명예금을 몰랐다”는 변호인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말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공 교육감 측에서는 “평소 월급 통장까지 비서진에게 맡기는 교육감이 사모님의 비자금을 알았겠느냐”며 끝까지 진정성을 호소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최악의 사태에 대비, 부감은 확실한 자기 쪽 사람이어야 한다는 속내 또한 숨기지 않고 있다. 대법에서 형이 확정되면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밝힌 자신의 전 재산(17억5000만원)보다 훨씬 많은 28억6000만원의 선거비용 보조금을 반환해야 할 뿐 아니라 교육자로 살아온 50년 세월을 불명예로 끝내는 만큼 마지막 보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왕(上王)’을 한다는 것이냐는 비판도 있지만 동정론이 없는 것도 아니다. 공 교육감의 한 측근은 “교육감은 부감이 많이 도와줘 고맙다는 말을 늘 한다. 그렇지만 상황이 이러니 변치 않는 충성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것은 인지상정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교육장 출신 모 교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그가 내년 교육감선거에 나서 일정 역할을 해 주면 특정지역의 쇠락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도 숨기지 않았다. 시교육청 주변에서는 공 교육감의 우군으로 분류되는 일부 서울교육위원들이 ‘부감 흔들기’를 본격화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비난여론을 감수하더라도 여러 현안에 부감 교체 요구를 끼워 넣은 결의안 채택까지 감행할 태세다. 한 교육위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은혜 입은 사람들이 곤궁한 처지의 교육감을 돕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사권을 갖고 있는 교과부는 현재로서는 부감 교체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육 업무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김 부감의 추진력에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공 교육감이 공(功)을 세우고 물러나는 것도 아니고, MB정부에 상처만 준 것 아니냐”는 말로 분위기를 전했다. 교사로 시작해 시교육청 주요보직을 섭렵한 뒤 두 번이나 수도 교육 수장에 오른 공 교육감에게 기사회생의 천운이 따를지, 올 초 1급 간부들의 일괄사표 소동과 고시 후배들의 퇴진․약진이 거듭되는 가운데도 꿋꿋이 자리를 지킨 김 부감이 장관 못지않다는 서울교육감 ‘맛’을 보게 될지 교육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교육세 年內 폐지 계획이 교육계의 반대로 무산될 전망이다. 6월 각 부처에서 예산요구안을 받아 7월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 마련을 시작해야 하는 기획재정부는 현재 파행 국회로 교육세 폐지법 논의가 멈추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교육세법 폐지 여부가 다른 쟁점 법안과 얽혀 정리되지 못하면서 세수 총액을 정하지 못해 자칫 8월 정부 예산안 확정, 9월 정기국회 제출 일정이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당정이 교육세 폐지 무산에 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최근 언론과 교과위의 전언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윤증현 기재부 장관은 최근 “교육세 문제를 어떻게 할지 정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안 편성이 어렵다”며 “교육세법 폐지법안 처리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 기재위원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위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의 등원 거부로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교육세 폐지를 직권상정까지 할 내용은 아니어서 올해는 무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물리적 상황 때문에 윤 장관이 모 기재위원에게 의견을 말했고, 기자가 의원실에서 그 얘기를 들어 기사화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가 7일 “교육세 폐지법안 처리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플랜 B’를 마련했고, 그것은 교육세 폐지를 전제로 세율을 올린 개별소비세법, 교통세법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2013년쯤으로 늦추는 내용”이라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당정이 이미 ‘유보’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교육세 폐지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게 당정의 합의사항”이라며 “기자들에게도 해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공식적으로 ‘해명보도’를 하지 않았다. 이에 교총은 “교육세 폐지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워 질 거란 교육계의 우려에 대해 정치권은 설득력 있는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교육세 폐지 방침의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7일에는 부산교총, 부산 교장협, 학운위 협의회 등이 참여한 ‘교육자치 실현 부산시민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세 폐지법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서명운동에 돌입, 교육세 폐지 저지운동이 전국에 확산될 조짐이다. 교통세, 주세 등에 붙는 교육세는 1981년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도입돼 1990년 영구세로 전환돼 그간 교육여건 개선에 큰 역할을 해왔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은 조세 간소화 등을 이유로 교육세를 내년부터 본세에 통합하기로 하고 6월 처리 핵심 법안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교육재정 감소를 우려한 교육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민주당도 6월 국회 7대 악법으로 분류해 저지할 태세여서 교육세 폐지는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교과부는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한국학 등 4개 기초학문 분야의 ‘2009년 우수학술 도서’ 406종을 선정해 오는 9월부터 전국대학, 도서관, 공공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선정된 도서는 ‘실학의 철학적 특성’(저자 윤사순) 등 인문학 119종, ‘조선시대의 형사법-대명률과 국전’(저자 조지만) 등 사회과학 140종, ‘조선후기 경자양전 연구’(저자 한국역사연구회) 등 한국학 74종, ‘정수론과 암호학’(저자 이민섭) 등 자연과학 73종으로 2007년 1월에서 2008년 12월 사이에 발행된 것들이다. 2002년부터 추진된 ‘우수학술도서 사업’은 대한민국학술원이 국내의 학술저술 활동 및 기초학문 분야에서 최고의 우수한 도서를 선정․배부하여 국내의 열악한 학술연구 및 저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최종 선정된 도서는 3032종(접수 3만2323종)이며 정부는 223만5138권이라는 방대한 양을 각 대학과 도서관 등에 배부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되기까지는 신청조건, 심사위원 선정, 분야별 분류 작업 및 최종선정 등의 절차가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워 이 과정을 통해 선정된 도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우수학술도서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수학술도서 목록은 교과부(www.mest.go.kr)와 학술원 홈페이지(www.na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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