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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올해라고 예외일 수 없나보다. 스승의 날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촌지문제를 다루는 기사들이 늘어났다. 대부분의 내용이 촌지 때문에 고심하는 학부모들에 관한 이야기다. 더불어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게 교육이다. 그런데 촌지에는 더불어 사는 교육과 동떨어진 특권의식이 숨어있다. 학부모의 내 자식만 예쁘게 봐 달라는, 내 자식이 더 귀여움 받아야 한다는 개인욕심이 들어있다. 떳떳하게 주고받을 수 없으면 그 자체가 모순인데 아무리 좋은 뜻을 담으면 뭐하나? 학교교육을 망치는 암 덩어리가 촌지다. 참교육을 방해하는 훼방꾼도 촌지다. 그래서 촌지문제가 거론되면 교육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낯이 뜨겁다. 학부모나 교사나 촌지가 사라져 촌지문제로부터 자유로운 학교를 꿈꾼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촌지의 잘잘못을 따졌고, 정책입안자들이 내놓은 해결책도 무수히 많다. 귀가 따갑게 들어온 얘기이고, 어떤 것은 어느 시절의 정책이었는지 가물가물한데 2010년을 코앞에 둔 스승의 날 또 촌지문제가 거론되는 것을 지켜본다. ‘엄마들, 스트레스에 스승의 날 옮기자’는 기사를 머니투데이에서 봤다. 주부들 다섯에 한 명은 스승의 날 선물 때문에 자녀가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조사인원이 1793명이나 되는 설문에서 18%가 스승의 날 선물 때문에 자녀가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는 내용과 함께 스승의 날을 아예 선물 부담이 없는 겨울방학으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도 실려 있다. 시골학교에 근무하고 있어 도회지의 실상은 모른다. 하지만 내 주변에서는 그런 교사들을 볼 수 없어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아이들이 차별받을까?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교사가 있을까?’를 생각한다. 오히려 가족처럼 소외된 아이들을 일일이 챙기는 교사들은 여럿 알고 있다. 촌지문제로 시달림 당하는 학부모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일부지역의 일들이 전체인양 침소봉대 되는 것을 여러 번 봐왔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학교교육 전체를 부정적으로 비쳐지게 할까, 촌지라는 말만 들어도 얼굴이 붉어지는 신임 교사들의 사기를 꺾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모순이 많은 세상이라지만 촌지 건네며 교육을 병들게 하는 학부모와 촌지 받고 동료들 얼굴에 먹칠하는 교사가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감추지 말고 솔직해야 한다. 작은 것도 떳떳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잘못을 인정하는 게 먼저여야 발전한다.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자신의 일처럼 부풀려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아이들이 전한 이야기에 감정상해 교사나 학부모를 원망하지 않았는가? 억지로 줘놓고는 나도 뜯겼다고 뒤에서 손가락질하지 않았는가? 촌지문제가 불거졌을 때 제식구 감싸기 하느라 쓸어 덮는데 급급하지는 않았는가? 교육계 자체의 자정능력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촌지는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일이라 실체가 보이지 않는다거나 일부의 이야기이더라도 전체 교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해도 할말은 없다. 다만 ‘교사 전체를 파렴치범으로 내모는 기사들이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었는가?’는 생각해봐야 한다. 해마다 찾아오는 스승의 날 때문에 교사들이 스트레스 받는 것도 알아야 한다. 시골학교까지 일률적으로 ‘우리학교는 촌지를 받지 않습니다.’가 적힌 안내장을 가정으로 보내고 프랭카드를 교문에 내걸었다. 어떤 선물이든 마음이 담겨있어야 감동을 준다. 우리 반 아이들에게 만든 사람의 정이 들어 있는 꽃 한 송이가 가장 소중하다며 종이꽃 외에는 일절 받지 않겠다고 선포(?)했다. 사회는 정으로 주는 작은 선물까지 매몰차게 거부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잘못하면 그게 또 갈등의 요인이 된다. 어린이날 선생님에게 선물 받은 만큼 자기도 선물을 줄 수 있게 해달라고 조르는 아이도 있다. 종이꽃에 사탕이나 초콜릿을 끼워오겠다는 아이도 있다. 스승의 날, 아이들에게나마 축하받는 날로 만들고 싶다. 아이들이 손수 만든 30개의 종이꽃을 가슴에 달고 환하게 웃고 싶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교육이 희망이다. 학교는 행복한 배움터다. 착한 우리 반 아이들 때문에 고민할 일이 생기더라도 30명을 골고루 사랑하는, 그래서 더 떳떳하고 당당한 교사로 거듭날 수 있는 다짐의 날로 만들겠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착한 어린이가 될래요!” 인천삼목초등학교(교장 이신근)는 지난 4월부터 매월 8일을‘효행의 날’로 지정하고 학교와 가정이 연계하는 효도쿠폰 제도를 실시하여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효행의 날 운영’은 자고 나면 변하는 초스피드 시대 속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효를 실천하는 교육활동을 통하여 변하지 않는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며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가족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효도쿠폰 제도란 매월 효행의 날에 월별로 발행하는‘삼목 효도 쿠폰’을 받아 쿠폰에 적힌 효행을 실천하고, 부모님의 사인을 받아온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배부하는‘그린 스티커’를 상으로 교환하는 제도로 사랑의 안마하기, 청소하기, 구두 닦아 드리기, 부모님 소원 쿠폰 등 종류 또한 다양하다. 지난 4월‘효행의 날’에는 전교생 1010 명 중 921 명의 학생들이 ‘효도쿠폰’을 그린 스티커로 교환받아 약 91.2 %의 높은 실천을 보였으며 5월 효행의 날에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효도쿠폰 뿐 아니라‘부모님께 감사합니다.’라는 효행책도 만들어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쓰기도 실시하였다. 1학년 학부모 인미홍씨는 학교에 입학한 아들이 어엿한 초선학생이 되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안마도 해주고 식탁도 정리하는 등 효도쿠폰 덕분에 즐거운 어버이날이 된 것 같다며 흐뭇해 하셨다.
혹 공동묘지를 걸어본 적이 있는가. 걸어봤다면 어떤 느낌이 들었나. 난 무서웠다. 초등학교 땐 학교 뒤편에 있는 공동묘지로 소풍을 갔고 그곳에서 보물찾기와 장기자랑을 했다. 늘 가까이 해서 친숙할 만도 하지만 무덤은 늘 낯설고 무서웠다. 특히 공동묘지에서 귀신이나 도깨비 등을 봤다는 청년들이나 어른들의 말을 듣고 자란 나에게 묘지는 터부시의 공간이었다. 그런 묘지가 나이가 들면서 무서움보다는 어느 틈엔가 친숙한 공간으로 다가옴을 느낄 때가 종종 있다. 그래서 홀로 산길을 걷다가 양지 바른 무덤가에 앉아서 이러저런 상념에 젖어본 적도 있다. 하지만 묘지는 아직도 낯선 이방인의 공간처럼 생각됨은 내가 이승의 사람이기 때문인지 모른다. 묘지는 죽은 자들의 집이다. 공동묘지에 가보면 비석도 없이 묘만 덩그렇게 서 있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름도 없이 살다가 간 이들의 무덤이다. 살아서 이름깨나 있는 자들은 무덤 앞에 비석이나 연보비 등을 세워놓고 그를 기억했다. 망우리 공원에 가면 이름 없는 무덤들과 이름 있는 무덤들을 함께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부터 60년대까지 격동기를 살아갔던 역사적 인물들도 만날 수 있다. 지금은 '망우리공원'으로 불리지만 십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망우리공동묘지'라고 불리었다. 공동묘지가 '망우리공원'으로 바뀌면서 이곳은 유명인사의 연보비 건립과 산책로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이름도 없이 묻혀 있는 자들의 무덤이 많다. 그 '망우리공원'을 3년간 현장답사를 하고 자료조사는 물론 유족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담은 책을 세상에 내놓은 사람이 있다. 수필가인 김영식이다. 그는 '망우리 비명(碑銘)으로 읽는 근현대 인물사'라는 부제를 달고 온 그와 나 사이를 걷다(골든 에이지 펴냄)를 통해 망우리공원에 묻혀 있는 유명인사 40인의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다. 무덤 속에서 말하고 있는 40인의 이야기 그 속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목마와 숙녀'의 시인 박인환,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했던 아이들의 산타 소파 방정환부터 시작하여 화가 이인성과 이중섭, 만해 한용운, 근대 서양의학의 선구자인 지석영, 위창 오세창, 호암 문일평, 도산 안창호와 태허 유상규, 설산 장덕수 등은 물론이고 일반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한 시대를 풍미하고 업적을 남긴 인사들이 망우리공원에 묻혀 있음을 찾아내고 그들의 숨은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다. 가사가 세 번(정지용의 '고향'에서 박화목의 '망향'으로 그러다 이은상의 시 '그리워'로 바뀌었다 근래에 다시 '고향'으로 불리움)이나 바뀐 곡의 작곡가 채동선, 낙엽 따라 27세의 아까운 나이에 가버린 '오빠'의 원조 가수 차중락, 해방 정국에서 좌우익의 희생자인 삼학병(三學兵),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이었지만 일제 말기 친일의 행위로 속죄의 말년을 보낸 박희도도 망우리에 묻혀 있음을 알아냈다. 그리고 또 하나 망우리공원에 두 사람의 일본인이 묻혀 있고 그 두 사람의 이야기와 사연도 적고 있다. 한 명은 한국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일본인 아사카와 다쿠미다. 그는 조선총독부 농공상부 산림과에서 조선의 산림녹화에 힘썼고 개인적으로 조선의 민예를 수집하고 연구했다. 그는 대다수의 일본인과는 달리 조선말을 하고 조선옷을 입고 조선의 이웃으로 살며 진정으로 조선을 사랑했다고 한다. 그래서 죽어서도 조선의 땅에 묻혀 지금 망우리공원에 있다. 또 한 사람은 한반도에 포플러와 아카시아를 심은 사이토 오토사쿠다. 그런데 이 책은 단순히 망우리공원에 묻혀 있는 유명 인사들의 탐방기가 아니다. 앞서 말했듯 3년간의 발품과 자료 조사, 유족들의 취재를 통해 쓴 책이다. 그래서인지 처음 알려진 사실과 내용들도 있다. 가수 차중락과 한국야구의 원조인 이영민의 이야기다. 가수 차중락은 60년대 여인들의 가슴을 울려놓고 27세에 요절한 가수이다. 그에겐 그를 사랑했던 미국 여대생 '알린'이라는 여성이 있었다고 한다. 이 책에는 '알린'의 편지와 사진을 차중락 사후 40년만에 처음 공개하고 있다. 또 하나는 일제 하에서 동대문구장 최초로 홈런을 친 원조 야구스타 이영민의 활동을 일본 자료까지 동원해 상세히 밝히고 있다. 그는 당시 지금 이승엽이 활약하고 있는 요미우리에 스카우트 입단 제의를 받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 이영민을 야구팬들을 거의 모른다. 하기야 야구협회에서조차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는데 일반인은 어찌 알겠는가 싶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산 자는 그를 이용하고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살아서 비참했던 한 예술가는 죽어서 대접받고 추앙받고 있지만 그는 죽어서의 영광보다는 살아서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들을 만나길 더 소망했다. 그러나 그는 가난 때문에 죽고 말았다. 화가 이중섭의 이야기다. 이에 대해 시인 구상은 이중섭의 말년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다. "세상에서는 중섭이 병들어 미쳐 죽었다고도 하고 굶어 죽었다고도 하고 자살했다고도 한다. 정신병원엘 두 차례나 입원까지 했으니 병들어 미쳐 죽은 것도 사실이요, 먹을 것을 공궤치 못했으니 굶어 죽인 것도 진상이요, 발병 1년반 그나마 식음을 완강히 거부했으니 자살했다 하여도 무방하리라. 그러나 그를 살게 하고 죽게 한 것은 오로지 '고립'이었다. 중섭은 너무 그림밖에 몰랐다. 그의 생존의 무기란 유일 그림뿐이었다." 이중섭은 살아서 가족을 너무나 보고 싶어 했다. 일본에 둔 두 아들이 보고 싶어 길거리의 아이들을 데려와 몸을 씻겨줄 만큼 아이들을 좋아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못 보고 병원에서 외롭게 죽었다. 죽은 뒤에서 무연고자로 처리돼 방치되었다 고향 친구 김이석(소설가)에 발견되어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 살아서 그림 한 점 팔기도 어려워 가난에 살다간 그는 망우리공원에 외롭게 묻혀 있는데 산 밑의 세상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가지고 온갖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저자는 비통해 한다. "자본은 예술가를 키우는 스폰서의 기능도 하지만, 예술품이 작가의 손을 떠나면 예술적 가치와는 하등 관계가 없는 '상품'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중섭을 죽음으로 이끈 바로 그 세상의 사람들은 미술시장에서 최고가 된 브랜드 네임 '이중섭'을 연호할 뿐, 그의 고뇌와 작품의 예술적 가치에는 관심이 없다. 그들에게 '예술은 곧 사기'일 뿐이다. '브랜드' 이중섭이 경매장에서 화려하게 부활할 때 '예술가 이중섭'의 망우리공원 묘지는 찾는 이 없어 황량하기만 하다." 저자는 말한다. 이 책을 쓰게 된 연유를. 삶의 이정표를 잃어버렸거나 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이 망우리란 숲속에서 삶의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를. 그리고 이 땅의 역사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곳 망우리공원은 우리의 근현대 역사와 문화를 온 몸으로 체험하기에 다할 나위 없는 곳이라고. 죽은 자의 집(묘지)은 말이 없다. 하지만 살아 있을 때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기도 한다. 망우리공원이 그렇다. 이곳엔 이름 없는 민초들로부터 격동의 현대사를 살다 간 인물들의 삶을 엿볼 수 있다. 유명 무명의 독립지사들의 무언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친일과 좌익의 멍에를 메고 무겁게 잠들어 있는 혼령들의 소리도 들을 수 있다. 또 당대 최고의 시인과 소설가, 의사, 학자, 정치가들의 소리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비석 하나 없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의 자잘한 사연까지 들을 수 있다. 망우리공원에선. 혹 이런 소릴 듣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 책 한 권과 소주 한 병을 들고 망우리공원을 찾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들에게 술 한 잔 따라줄 술잔이라고 있으면 더욱 좋겠다. 술잔이 아니면 꽃이라도.
교과부·한국교총·한교조·자유교조·대한교조가 공동 주최하고, 뉴라이트학부모연합·바른교육권실천행동·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등 학부모단체가 후원하는 제28회 스승의 날 기념식이 1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다. 기념식에서한승수 국무총리는 “교육은 국가발전의 가장 핵심적 요소”라며 “전국 모든 선생님들의 노고에 정부를 대표해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는 취지의 격려사를 할 예정이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비록 국가가 경제위기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의 가슴속에 교육적 열정과 교육을 통해 희망을 열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며 “스승의 날이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날이길 소망한다”는 기념사를 준비하고 있다. 정치권을 대표해 참석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장상 민주당 최고위원 등도 축사에서 ‘교원 사기진작 방안’ 등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승수 총리는 김수란 전통예술고 교사에게 홍조근정훈장을 수여하는 등 12명의 정부포상자 대표에게 훈장증을 수여한다. 스승의 날을 맞아 모두 6802명의 모범교원이 정부포상을 받게 된다. 이원희 회장은 36명의 특별공로상 대표 김정기 태백기계공고 교사, 3529명의 교육공로상 수상자 대표 김걸 용산고 교장, 교육가족상 수상자 6가족 대표 이난희 영주동부초 병설유치원 교사, 독지상 수상자 14명 대표 이은경 인천능허대초 학부모 등에게 교총회장상을 준다. 올 기념식은 서울시교위의장단, 교육유관기관장, 교원·학부모단체 관계자, 수상자와 그 가족, 학생·학부모 등 450여명이 참석해 그 어느 해보다 성대히 치러진다. 1998년 이후 스승의 날 기념식을 정부와 교원단체가 공동 개최한 것은 2006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세 번째다. 기념식은 송지헌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호선 교사가 지도하는 부천정보산업고 관악부가 반주를 맡았다. 유애경 교사의 지도로 서울창도초등학교 합창단이 ‘스승의 은혜’를 합창하며 현악4중주팀 ‘콰르텟엑스’가 식전공연을, 퓨전타악 국악그룹 ‘카타(KaTA)’가 축하공연을 선보인다.
직업세계 체험주간을 맞아 14일 서울 도곡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수도전기공업고에서 진로체험과 관련해 UCC동영상을 제작해 보고 있다. 서울시 성북구 북악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도전기공업고에 마련된 홍보관에서로봇체험을 하고 있다.
정진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은 14일 "이달말이나 다음달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내에 교육발전협의회가 발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수석은 이날 MBN '뉴스광장'에 출연,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개혁 정책에 대해 "정부가 이끌기보다는 사회적 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교육방향과 인재양성 등의 광범위한 틀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육발전협의회에는) 대학총장 뿐만 아니라 시.도 교육감, 교장 등과 언론계, 법조계, 기업계 등 각계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정 수석은 방과후 학교 활성화 방안에 언급, "정부가 오는 29일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면서 "학원을 다니지 않고서도 고교에서 공부하고 활동한 것만으로 일류대학에 갈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학교가 자율적 권한을 갖고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학생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학교와 교원들이 경쟁을 통해 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교원 경쟁력에 대해 "열심히 일하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서 "교원 평가제도가 빨리 돼서 잘하는 분은 격려받고, 못하는 분들은 재교육을 받고 불이익을 받는 제도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도입 문제와 관련, 정 수석은 "너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하게 될 경우 우려가 있으니까 차분히 준비해서 하자는 입장"이라면서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카이스트(KAIST) 입학사정관으로 된 것과 같이 '이 사람의 결정은 신뢰할 만하다'는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입학사정관제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정 수석은 "앞으로 2~3년을 두고 비교과영역을 어떻게 기록하고 관리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산어촌작은학교(초등7학급․중등4학급 이하) 교장을 학운위가 공모․선출하는 법안이 추진돼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내부형(교육경력 15년 이상 대상) 공모를 하게 돼 있어 자격제의 근간을 흔들 것이란 비판이 벌써부터 나온다. 민주당 김영진(광주서구을․교과위)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농산어촌 교육복지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농산어촌학교에 별도 기준의 교부금․교원을 배정하고, 졸업생에 대한 대학 특례입학 도입과 공익근무요원, 통학버스 지원 등을 통해 농산어촌 교육을 살리고 주민의 삶도 끌어올리는 게 취지다. 하지만 이들 학교는 학운위 신청으로 자율학교 지정이 가능하고, 교장을 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원 중에서 공모하도록 명시해 논란이다. 현재 4차까지 진행된 교장공모 시범운영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내부형 공모를 농산어촌 학교에 확대하려는 시도기 때문이다. 특히 시범운영과 달리 법안은 학운위가 1인을 추천하면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못박고 있다. 이를 두고 일선에서는 교원임용의 대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충북의 한 시골학교 교사는 “농산어촌작은학교가 일 이 천개는 될 텐데 이중 상당수에서 내부형 공모를 진행할 경우, 승진임용 교장제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농산어촌 학교를 전교조식 교장선출보직제 실현의 전초기지화 하려는 시도라는 지적도 높다. 실제로 2008년 4월 현재, 6개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10개 시도의 작은학교는 초 1905개, 중 570개, 고 76개교에 달한다. 교총은 “교장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학교를 정치장화, 선거판화 하는 내부형 공모제는 즉각 폐기해야 할 제도”라며 “이는 교과부가 추진 중인 교장양성전문과정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또 농산어촌 자율학교는 전국단위, 시도단위 학력평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아울러 자율학교가 아닌 농산어촌 작은학교 전체에 대해 국가단위 학교평가와 장학지도를 받지 않도록 했다. 대신 교수, 농어민단체 추천인사, 교사, 학부모대표, 지자체 공무원으로 구성된 농산어촌교육정책심의회 산하 농산어촌학교운영지원단의 상담형태 지원 장학만 도입하게 했다. 교육청 관계자, 교장(감)은 철저히 배제된 시스템이다. 농산어촌 작은학교 교사는 별도의 기준에 의해 특별 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년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했다. 이에 교총은 “교육의 공공재로서의 책무성을 무시하고 ‘그들만의 학교운영’을 시도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농산어촌 근무기피 해소 노력 없이 농산어촌용 교사를 채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의무복무 후 타지역 전보시, 가산점 문제 등도 정리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6월 임시 국회를 앞두고 쟁점 교육법안들에 대한 토론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회장 안재욱 경희대 교수)는 13일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 관련법 개정 방안’을 주제로 대규모 토론회(사진)를 갖고, 18대 국회 이슈화를 위한 포문을 열었다. 1,2부로 나눠진 이날 토론회서는 ▲대학 자율화 ▲사립학교법 ▲국립대 법인화 ▲평준화 정책 ▲교원관련법 등 광범위한 주제들이 다뤄졌다. 주제발표자들은 교육 정책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로 ▲위헌성이 있는 고교평준화는 보완이 아닌 폐지 대상이며 ▲규제 위주의 사학법을 없애고 사학육성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私學에 대한 인식 바꿔야” 이재교 변호사(교육선진화운동 공동대표)는 개방이사, 임시이사,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대학평의원회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학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제 발표했다. 그는 “사립학교는 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해 설립자의 건학 이념을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투여된 사유재산의 집합이 그 본질”이라며, 사회주의 경제체제 중국이 영리목적 학교 경영을 허용한 사실, 미국 학교들이 구매자인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온 결과 세계 최고의 교육경쟁력을 과시하는 사례에서 시사점을 찾자고 했다. 또 규제 위주의 사학법 대신 사학육성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도 사립학교법 개정과 사학진흥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임기 중 사학의 자율을 축소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정치력을 소모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임시이사, 개방이사, 사학분쟁 조정위를 폐지하고 출연자와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학교장 임명 제한․학교장의 임기 제한 폐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기구화 등을 담은 사학진흥법안을 제시했다. 법안에는 교육 관련 횡령․배임․회계 부정․입시부정 등의 범죄를 가중 처벌하고, 해당 비리자는 10년간 학교 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토론문에서 사학법 폐지와 사학육성법 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사학을 규제의 대상이 아닌 진흥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학 교원의 신분 보장, 임용, 인사, 연수, 교직원 관련 내용을 사학육성법에서 통합 규정하되 대학과 초중등 교원을 분리하자고 제안했다. 민경국 강원대 교수는 “사학진흥법도 간섭법이 될 수 있다”며 “헌법 개정을 통해 사학에게 사법주체의 법적 지위와 설립․운영의 자유를 보장하자”고 했다. 이영애 의원(자유선진당)은 “사학법은 헌법과 공존할 수 없는 좌편향 법률”이라며 “최단시간 내에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교섭법 개정하자”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제실장은 교원노조법이 전교조의 정치적 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노총의 일원으로서 민노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등 많은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제 발표했다. 단체교섭 영역도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으로 제한돼 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 않고 있다며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교육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이원희 회장은 교원단체들의 이념과 지향점이 다른 현실에서 교직단체의 교섭구조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교섭․협의권을 단체교섭권 수준으로 개정해 최대 회원수를 확보한 교원단체에게 실질적인 교섭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교섭권에 대한 사항만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한 교원단체 교섭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회원수에 의한 독점적 교섭권 또는 비례대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교육위가 아닌 환경노동위에서 다뤄진 교원노조법은 탄생부터가 잘못 됐다”며 처음부터 학습권 침해는 예상됐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시도교육감들이 법적 대상이 아닌 것도 교섭을 체결해 고발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시민사회와 국회가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준화는 법적 근거 없어” 김정래 부산교대 교수는 고교 평준화는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법적인 근거도 갖추지 못한, 보완이 아닌 폐지 대상이라고 주제 발표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2002년 위헌 청구문에서 근거리 통학이라는 명목 하에 고등학교를 강제 배정하는 고교평준화제도는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 선발권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위헌성을 갖는 평준화 제도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과 장관령에 규정한 것은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 위반이며, 국회가 아닌 국무회의를 통해서도 평준화 제도를 없앨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전문가들조차 평준화의 폐해를 인정하면서도 폐지가 아닌 보완을 주장하고 있다며, 보완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자립형사립고나 특수목적고는 사립학교 본래의 모습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평준화 해체는 입시지옥’이라는 등식도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대량 생산 시대 평준화는 표준형 인재 양성이라는 일부 긍정적 요소가 있었지만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인 21세기는 문제점이 많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백성운 의원은 “지성과 감성이 다른 데 다양성을 무시하고 같이 다루겠다는 것은 넌센스”라며 지난 대정부 질문서 고교평준화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제28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 현장에서 창의적인 인재 양성에 노력해 온 모범 교원 총 1만386명을 선정, 상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수상자는 정부 훈ㆍ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 포상 대상자 6천802명,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표창 대상자 3천584명 등 총 1만386명이다. 정부가 주는 상 가운데 홍조근정훈장은 전통예술고 김수란 교사 등 6명, 녹조근정훈장은 광주 율곡초 윤삼현 교사 등 7명, 옥조근정훈장은 서울 신학초 박상철 교사 등 8명이 받게된다. 근정포장은 경북대사범대 부설초 권기옥 교사 등 19명, 대통령 표창은 서울 덕성여중 김영숙 교장 등 104명, 국무총리 표창은 경북 도리원초 배남식 교사 등 120명이 수상한다. 이 중 전통예술고 김수란 교사를 비롯한 10명은 정부가 매년 선발하는 '으뜸교사'로도 선정돼 훈ㆍ포장과 별도로 으뜸교사 인증서를 받게 된다. 교총 회장상 중에서 특별공로상은 태백기계공고 김정기 교사 등 36명, 교육공로상은 용산고 김걸 교장 등 3천529명, 6명 이상의 직계 존ㆍ비속 및 배우자가 교직에 종사하는 가족에게 수여하는 교육가족상은 경북 영주동부초 이난희 교사 등 5가족이 선정됐다. 교원은 아니지만 교육발전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에게 주는 독지상은 인천 능허대초 학교운영위원회 이은경 위원 등 14명에게 수여된다. 교과부는 "연공서열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수업방법을 개선하는 등 공적이 뚜렷한 교원을 대상으로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15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제28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겸해 열릴 예정이다. 기념식은 교과부와 교총 및 전교조를 제외한 3개 교원노조(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가 공동 주최하며 한승수 국무총리,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장상 민주당 최고위원,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 이원희 교총 회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가 스승의 날 기념식을 교총, 교원노조와 공동으로 열기는 2006년과 2008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그러나 세 차례 모두 전교조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 국무총리 표창 이상 총 264명 ▲홍조근정훈장 = 李根淸(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교육연구관) 尹正鉉(장흥실업고등학교 교사) 朴무英(대전오류초등학교 교사) 朴一榮(경남여자고등학교 교사) 金壽蘭(전통예술고등학교 교사) 朴震相(인천신흥초등학교 교장) ▲녹조근정훈장 = 尹三鉉(율곡초등학교 교사) 安永俊(구산초등학교 교장) 金庚愛(강경고등학교 교장) 李칙熙(경산과학고등학교 교사) 崔乘日(철원여자고등학교 교사) 金昌鎭(고려대학교 교수) 李孝子(국립특수교육원 원장) ▲옥조근정훈장 = 金在文(가톨릭상지대학 교수) 咸成億(이천남초등학교 교장) 李旺馥(대전체육고등학교 교감) 文洪根(전라북도교육청 장학관) 朴憲瑛(매천중학교 교장) 具本國(서울가동초등학교 교감) 朴常喆(서울신학초등학교 교사) 咸泳世(강릉고등학교 교장) ▲근정포장 = 尹泳文(광주동신여자중학교 교사) 鄭在杓(마산여자고등학교 교장) 金成桓(진동초등학교 교사) 任英彬(영동초등학교 교장) 羅燾昌(대전구봉중학교 교장) 朴濠淳(경기도안양교육청 장학관) 韓承培(성지고등학교 교사) 高粉子(모덕초등학교 교사) 許泰權(다운초등학교 교장) 鄭喜哲(삼성초등학교 교장) 權赫秀(구룡포초등학교 교감) 李秉云(전주제일고등학교 교사) 權奇玉(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 교사) 朴鐘遠(금옥여자고등학교 교사) 趙元龜(서면초등학교 교장) 李聖杓(문막초등학교 교사) 李鎭範(제물포여자중학교 교장) 薛東浩(한밭대학교 총장) 兪元載(공주교육대학교 교수) ▲대통령표창 = 李根旭(불로초등학교 교감) 丁性洙(태봉초등학교 교사) 金 昇(풍암고등학교 교장) 李大寧(교육과학기술부 장학관) 琴鏞翰(교육과학기술부 장학관) 盧賢玉(양보초등학교 교사) 金八龍(금반초등학교 교장) 劉憲泰(경남체육고등학교 교장) 全外烈(창원사파고등학교 교감) 鄭普岩(김해경원고등학교 교사) 金泳三(경상남도남해교육청 장학사) 尹点龍(한국재활복지대학 학장) 李根雨(여주대학 교수) 金榮春(국립국제교육원 교육연구사) 金奎烈(노은초등학교 교감) 李康赫(죽리초등학교 교감) 金道鉉(충북과학고등학교 교사) 韓桂洙(전라남도교육청장학관) 金明錫(청계남초등학교 교장) 高在炅(여도초등학교 교장) 劉始鍾(목포고등학교 교장) 徐相洛(전라남도나주교육청 교육장) 金光泰(충청남도홍성교육청 교육장) 金一圭(충청남도아산교육청 장학관) 李明成(인지중학교 교장) 朴勝圭(충청남도교육청 장학관) 文敎天(대전동서초등학교 교감) 尹國鎭(대전상지초등학교 교감) 金秉天(대전만년중학교 교감) 河烈雨(경기도교육청 장학관) 韓龍洙(경기도교육청 장학관) 吳嬋珠(안양샘유치원 원장) 千成德(양진중학교 교장) 裵石祐(동인초등학교 교장) 朴埈碩(경기도교육청 장학사) 崔命煥(상면초등학교 교장) 鄭誠任(내정중학교 교장) 朴俊鎬(마북초등학교 교감) 金起萬(경기체육고등학교 교감) 高惠淑(의정부부용초등학교 교감) 奇龍燦(관인고등학교 교장) 韓得洙(광주광명초등학교 교장) 全炅玲(광명북고등학교 교사) 崔慶鎬(안산초등학교 교사) 韓東熙(장안여자중학교 교장) 元慶喜(고촌초등학교 교장) 李秀福(영일유치원원장) 李賢淑(선암초등학교 교사) 崔在恩(신곡초등학교 교사) 韓順基(동백중학교 교사) 河永哲(사직중학교 교사) 金宰源(남성여자고등학교 교사) 文香淑(부산구화학교 교사) 宋永柱(울산광역시교육청 장학관) 李鐘文(울산광역시교육청 장학관) 金正浩(서귀포시교육청 장학관) 宋尙憲(노형초등학교 교장) 金準浩(경상북도교육청 장학사) 李潤夏(영천여자고등학교 교사) 黃載鎬(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교사) 許福順(낙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金賢淑(점촌초등학교 교사) 裵昌植(남천초등학교 교사) 魯權嚴(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원장) 吳世徹(배영고등학교 교감) 金榮安(전라북도교육청 장학관) 崔日光(비안도초등학교 교장) 權慶蘭(대구조암초등학교 교감) 李七仙(대구학정초등학교 교사) 曺喜泰(대구금포초등학교 교장) 元点道(강북고등학교 교감) 全炳壽(대구전자공업고등학교 교사) 趙喆行(서울영화초등학교 교장) 李柄澤(서울금양초등학교 교장) 尹壽京(서울정곡초등학교 교사) 趙載成(서울화양초등학교 교장) 鄭載性(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관) 李光陽(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장학관) 吳完淑(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 교육연구관) 趙仁淑(중평중학교 교사) 趙美三(자운고등학교 교사) 金英淑(덕성여자중학교 교장) 李熙卓(양재고등학교 교사) 徐文善(강남중학교 교사) 安英浩(서울산업정보학교 교사) 吳樂鉉(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 장학관) 盧鏞揮(성내중학교 교감) 金炯鶴(북평중학교 교장) 林承煥(강원도속초양양교육청 장학관) 林昌雲(영월고등학교 교장) 李今子(장양초등학교 교감) 沈相喆(인천신대초등학교 교장) 朴永祚(인천전자공업고등학교 교장) 尹仁文(문학정보고등학교 교장) 韓良善(인천소래초등학교 교사) 任丙權(삼산고등학교 교감) 成心溫(전남대학교 교수) 李亨鎬(경북대학교 교수) 高鉉旭(경남대학교 교수) 李大熙(광운대학교 교수) 尹水漢(동명대학교 교수) 朴雄植(광주여자대학교 교수) 宋春炫(광주교육대학교 교수) 宋在浩(금오공과대학교 교수) ▲국무총리표창 = 安庭惠(하남초등학교 교사) 柳一容(금파공업고등학교 교사) 丁于聲(용봉중학교 교장) 南富鎬(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연구관) 張仁榮(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연구사) 朴贊花(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연구관) 周成姬(안골포초등학교 교사) 姜大廈(진해용원고등학교 교장) 曺明圭(회화중학교 교감) 安聖仁(반성중학교 교감) 孫順愛(밀양여자고등학교 교사) 姜洙榮(덕산초등학교 교사) 金順任(남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權健一(수원여자대학 교수) 李泰姃(신흥대학 교수) 尹志憲(영남이공대학 교수) 金芝英(한양여자대학 교수) 丁河善(광주광역시교육청 교감) 金錫奐(전통예술고등학교 교사) 金姸沃(덕성유치원 교사) 鄭聖敎(충북공업고등학교 교사) 康壽烈(이월중학교 교사) 崔帥星(한천초등학교 교장) 金和鉉(전라남도교육청 장학사) 金湧石(강진고등학교 교장) 申景秀(전라남도교육청 장학관) 尹在善(고흥실업고등학교 교감) 金寅伊(온양천도초등학교 교장) 全榮根(시초초등학교 교감) 白玉姬(충청남도교육청 장학사) 崔明根(용남고등학교 교사) 尹梧林(우성중학교 교장) 李民子(대전동광초등학교 교사) 柳德熙(대전광역시교육청 장학사) 朴寧鎭(대전대신중학교 교장) 金賢洙(곤지암고등학교 교장) 林完澤(동두천신천초등학교 교감) 朴昞榮(호원중학교 교장) 韓東熏(팔탄초등학교 교장) 崔돈圭(풍동중학교 교감) 金瑞鳳(철산초등학교 교장) 權義植(매홀중학교 교감) 曺貴燮(상미초등학교 교감) 崔政佶(점동고등학교 교장) 李善和(평택안일초등학교 교사) 李榮鉉(당동중학교 교감) 朴貴善(수원선일초등학교 교사) 朴東宇(평촌중학교 교감) 金明珠(낙생초등학교 교감) 夫暎喜(모현중학교 교감) 任賢烈(가좌초등학교 교사) 姜京秀(현화고등학교 교사) 全興植(개군초등학교 교감) 韓璨愚(송호중학교 교사) 李鉉粉(미양초등학교 교사) 白鶴文(일산대진고등학교 교사) 河周延(백암고등학교 교사) 崔玉姬(신남초등학교 교사) 朴美蘭(동천초등학교 교사) 裵大龍(서명초등학교 교사) 盧點守(용문중학교 교사) 鄭相吉(배정고등학교 교장) 朴錫漢(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교사) 夫仁子(부산남고등학교 교사) 李三喜(백합초등학교 교감) 具成日(우신고등학교 교장) 金成桓(서귀포고등학교 교사) 朴銀玉(김천여자고등학교 교사) 高峰珍(안동고등학교 교사) 金用徹(포항여자중학교 교사) 裵南植(도리원초등학교 교사) 鄭鎭得(모화초등학교 교사) 柳美卿(포항제철동초등학교 교사) 韓斗鉉(전라북도교육청장학사) 金貞淑(전주여자고등학교 교사) 李熙洙(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교장) 金英珠(전라북도교육청 교육연구사) 金蓮淑(송동초등학교 교사) 朴秀京(대구용계초등학교 교사) 李景淑(대구시지초등학교 교사) 金長秀(대구학남초등학교 교사) 金泰珍(경덕여자고등학교 교사) 鄭德泳(대구광역시교육청 장학사) 金容起(천내중학교 교사) 崔如圭(서울송천초등학교 교장) 朴英順(서울상지초등학교 교장) 黃暎淑(서울장지초등학교 교감) 金鍾明(서울계상초등학교 교사) 李宇鍾(서울선유초등학교 교감) 張明淑(서울면남초등학교 교사) 崔明錄(서울공진초등학교 교감) 金仁雅(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 장학관) 兪在駿(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사) 許宗龍(화계중학교 교사) 吳呈鎬(연신중학교 교감) 具滋仁(경인중학교 교장) 金承在(영신고등학교 교장) 朴興遠(용화여자고등학교 교장) 尹晳遠(동대문중학교 교장) 任希숙(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 장학관) 閔復基(경복고등학교 교감) 陳鎬澤(춘천고등학교 교감) 崔台植(평창고등학교 교장) 崔銀玉(소양초등학교 교사) 李燦燮(유봉여자중학교 교장) 金炯伯(신현여자중학교 교감) 洪貞淑(강화초등학교 교사) 張賢淑(마전중학교 교사) 金潤成(인천송림초등학교 교감) 金奭俊(부평여자고등학교 교사) 朱喜演(인천삼산초등학교 교사) 張秉玉(나사렛대학교 교수) 金英秀(성결대학교 교수) 鄭漢鍾(진주산업대학교 교수) 李愚鍾(경원대학교 교수) 金京燁(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李海種(한중대학교 교수) 鄭樂喜(한국체육대학교 교수) 尹炳俊(포항공과대학교 교수) 張永仁(순천대학교 교수)
교원 10명 중 6명 정도가 성대결절과 스트레스에 의한 탈모 등 '교사직업병'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스승의날을 앞두고 11~13일 전국의 교원 6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7.2%가 성대결절에 의한 목소리 이상 등 일종의 교사직업병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중 성대결절에 의한 목소리 이상이 34.4%로 가장 많았고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탈모 15.29%, 오래 서서 수업을 진행하다 생기는 하지정맥류 7.3%, 엄지발가락이 변형되는 무지외반증 3.34% 등이었다. 특히 성대결절의 경우 조사대상 여교원(132명)의 절반 이상인 52.3%가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직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에는 최근 1~2년간 떨어졌다는 응답이 55.4%로 절반이 넘었고, 상승했다는 응답은 11.3%에 그쳤다. 교직 만족도가 낮은 이유로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권위 상실'이 66.4%로 압도적이었다. 교직생활 중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에 대해서는 '교직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25.3%), '과중한 수업부담과 잡무'(23.7%), '학부모가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15.5%), '교과.생활지도의 어려움'(15.0%) 순으로 꼽았다. 이런 분위기를 전달하듯 교직생활 중 다른 직업으로 전직할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53.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교원들은 학교교육에 있어 자신들의 최대 문제점으로 '사회와 학생들의 변화에 대한 이해부족'(40.1%)을 꼽았고, 학생들 문제로는 '이기적인 행동과 과도한 경쟁심리'(46.0%), 학부모는 '내 자녀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교육관'(51.3%)을 지적했다. 스승의날 가장 많이 생각나는 제자로는 '공부는 잘 하지 못했지만 꾸준하고 성실했던 제자'(51.6%)가 1위였고 뒤이어 '예의바르고 솔선수범한 제자'(26.1%), '말썽을 많이 피운 제자'(16.7%) 등이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원의 심야교습 금지 방침(오후 10시까지)'에 대해서는 '찬성' 78.2%, '반대' 16.2%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포인트이다.
경기도가 지난 1일 ‘재정부담을 주는 학교용지부담금 문제해결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내고 미납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경기도는 과거 미전입금 1조 2232억 원을 포함해 총 1조 8769억 원을 부담하려면 향후 5년 간 매년 3600억 원을 내야 하는데 연간 1조원 규모인 도 가용예산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경기도의 가용예산 규모에 있는 게 아니다.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조차 교육청에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전용했다는 사실과, 개발사업이 시행되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개발사업을 허가·인가·승인한 지자체에게도 수익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있다. 개발사업으로 지자체가 얻는 수익은 개발사업시행지역에 부과·징수되는 취득세, 등록세 수입액과 개발부담금, 그리고 사업 완료 후 계속 부과·징수하는 재산세다. 학교용지법이 제정된 이후 경기도에는 수많은 개발사업이 시행됐으며, 개발사업시행에 따라 2001년부터 서울특별시를 제치고 경기도는 예산규모가 가장 큰 자치단체로 성장했다. 개발사업의 과실이 모두 경기도에만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최대 수혜자는 역시 경기도다. 그럼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못 내겠다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학교용지법의 취지는 경기도가 개발사업으로 얻어진 과실금을 경기도교육청과 나누라는 것이 아니다. 경기도가 과실금을 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하라는 의미다. 27조 8357억 원(2008년 최종예산)의 예산규모를 자랑하는 경기도의 가용예산이 1조원이라는 엄살도 이해할 수 없지만, 법률을 위반하고도 당당한 모습은 뻔뻔스럽기까지 하다. 가용예산이 없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부담해야 한다. 경기도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아 도교육청은 지방교육채를 발행해 학교신설비를 충당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생색내기식의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학교용지법부터 준수해야 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평가 등 교원에게 중복적으로 이뤄지는 평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교원평가 결과의 인사, 보수의 연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조전혁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최로 ‘교원평가시스템의 개혁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려 다원화된 교원평가의 통합여부와 인사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제상 경주대 교수는 “다원화된 평가는 동일한 교원을 대상으로 유사한 평가를 중복적으로 실시하게 해 비효율적”이라며 “이 평가들을 상호 연계해 하나의 평가로 통합해야 교수․학습 활동, 학교조직의 효과성이 증진된다”고 밝혔다. 그 방안으로 우선 교원평가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단계로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근무성정평정 등 공통점이 많아 연계성이 높은 평가유형부터 연계해, 3단계로 하나의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그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결과를 전문성 신장뿐만 아니라 인사자료, 연수기회제공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토록 평가주기를 1년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연계방안으로 능력개발평가점수를 근평의 일부요소로 반영하거나 근평의 다면평가를 능력개발평가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재갑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근평과 교원능력개발평가, 성과상여금평가의 중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목적이 다른 평가를 성급하게 단일화하면 결국 승진, 인사의 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교원평가는 당초 전문성 신장에 초점을 둔 것이고 참여정부부터 인사와 연계시키지 않겠다고 홍보해놓고 지금은 바꾸라고 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져 학교현장에 동요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유인식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 연구관은 교교원평가 결과를 인사자료에 활용한다는 것이 교과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유 연구관은 “인사라는 것은 승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보와 파견선발, 전문직 장학사 선발, 포상, 연구년제 대상자 선정 등도 포함할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인사에 반영되지 않으면 평가의 효과가 없어 당장은 아니더라도 전면적으로 인사에 반영이 될 것이고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더 정교화되면 나중에 성과금과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세 가지 평가가 합일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거칠 수 있고 평가가 폭넓고 정교해지면 다양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교원평가제 관련 법안은 지난 4월 23일 인사와 연계토록 하는 조항을 삭제해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교과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교사의 수업․생활지도, 교장(감)의 학교운영에 대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고, 학생의 수업 만족도조사와 학부모의 만족도조사도 시행된다.
13일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 주최로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 관련법 개정 방안'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원희 교총회장이 종합토론자로 나서 사립학교법 개편 문제 및 평준화 정책, 전교조와 교원관련법 개정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교총과 롯데시네마측은 공동으로 제57회 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해 '사제동행 영화여행'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13일 서울노량진초등학교 6학년 5반 17명과 김동진 선생님이 서울 영등포 롯데시네마에서 '몬스터VS에어리언'을 관람하기에 앞서 즐거운 포즈를 취하고 있다.
≠4년째 하루 세끼 급식업무에 시달려온 A영양교사는 자신이 ‘교사’인지 회의가 든다. 3식 식단 작성, 식재료 구매 및 검수, 위생·조리관리, 각종 장부·서류정리 및 나이스 입력, 우유관리, 급식시설 관리에 하루 해가 지다보니 교사로서 영양교육·상담업무는 뒷전이다. 방학 때도 3식이라직무연수 기회는 애당초 박탈당한 상태다. ≠B영양교사는 수년째 지속된과로로 스트레스성 우울증을 보여 정신과 치료 중이다. 병가, 육아휴직을 통해 1년을 쉰 그는 복직을 앞두고 한숨이다. 또 3식 급식을 해야 한다면 학교를 그만 둘 생각이다. ▲과중한 업무 2·3식 급식학교 영양교사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과중한 업무에 한숨 쉬고 있다. 야간보충자율학습과 기숙사를 운영하는 고교들은 평일은 물론, 방학·공휴일에도 2·3식 급식을 하면서도 법상 인력 및 수당 지원근거가 없어 모든 희생을 영양교사가 감내한다. 경기도의 C영양교사(3식)는 “대다수인 1식(연 180일·점심) 학교에 비해 2·3식 영양교사들은 방학을 포함해 아침, 저녁급식까지 300일 이상을 하루 12시간 가까이 일 하느라 정신적·육체적으로 탈진상태”라고 토로했다. 그는 “6시 40분인 조식을 챙기느라 6시 이전에 출근해 저녁 8시 석식이 끝난 후 퇴근한다”며 “미혼이니까 조식까지 챙기는 게 가능하기도 하고, 어차피 밀린 행정일을 퇴근후 집에 가서 하느니 아침 시간을 이용한다”고 말했다. 3년 반째 혼자 3식 급식을 하는 부산 D영양교사는 “8시에 퇴근하다보니 정작 내 아이 밥도 챙겨주지 못한다”고 미안해했다. 경북의 E영양교사는 “2·3식 학교는 조·석식이 신청에 의한 것이라 변동이 빈번한데 이 경우 식재료 수량 등 수정, 새로 품의 및 결재, 납품업체 품목 수량 변경 및 대조 등 온 종일 서류와 나이스 입력 수정에 매달리느라 다른 업무는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당연히 정상 퇴근은 어렵다. 현재 이런 처우에 놓인 영양교사가 전국에 300명이 넘는다. 영양교사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현재, 2식 학교는 128개, 3식 학교도 212개 학교나 된다. 이중 비정규직 영양사를 추가로 배치한 학교 수는 겨우 30개교다. 그리고 아침 또는 저녁 한 끼를 도시락으로 대체해 부담을 덜어준 학교가 8개교 뿐이다. 나머지 학교는 혼자 주중, 공휴일, 방학까지 급식 업무를 한다. ▲건강마저 위협 몇 년째 이러다보니 부인과 질환, 위염, 갑상선염, 디스크, 스트레스성 우울증을 달고 사는 영양교사들이 대부분이다. 경기도의 한 영양교사는 “나도 만성위염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정도는 약과”라며 “인근 3식 학교에서는 전·현임 영양교사가 잇따라 과로로 유산을 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나마 2·3식을 하며 진료나 치료를 받기도 힘들다. 그래서 최근 영양교사회 조사결과, 2·3식 영양교사 중 휴직을 원하는 교사가 80%가 넘는다. 그러나 2·3식 학교는 기간제 영양사도 꺼려 휴직은 그림의 떡이다. 1식에 비해 몇 배나 업무가 많지만 대우는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2·3식 영양교사의과중한 업무로 인해 급식관리에 공백이 생길 경우 자칫 급식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부산의 D영양교사는 “조식까지는 보지 못하는데다, 또 3식을 위한 각종 서류관리, 기타 업무를 하려면 주방에만 있을 수 없어 한계가 있다”며 “그 와중에 사고가 나면 학생 건강에 직결돼 늘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런 사정 때문에 2.3식 학교는 기피 대상이어서 일부 시도는 신임 영양교사를 발령냈다. ▲차별적인 대우 보충수업이 이뤄지는 방학 때도 이들 영양교사는 꼬박 25일 내외를 1~3식 급식에 동원된다. 1식(점심)이라도 오후 서 너시에 퇴근하니까 학기 중과 다를 게 없다. 하지만 과중한 업무 문제 외에 영양교사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린다. 교과교사들이 정해진 시간에만 보충수업을 하면 수당이 지급되는 데 반해 종일 일한 영양교사에게는 아무런 수당도 주지 않는다. 학기 중에는 그나마 7, 8시에 퇴근하면 초과수당이라도 받는다. 이유는 교과교사들은 방과 후 수업 및 방학중 보충수업 시 ‘학교 방과후 지원계획’에 의거 인력지원 및 수당이 지원(2만5000원/1h)되는 반면, 방학중 급식과 2·3식에 대한 인력, 운영 지원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교사가 됐지만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도 받지 못한다. 부산 D영양교사는 “교육청의 의무연수를 빼곤 방학 중에도 자율연수를 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경북 E영양교사는 “근무지 외 연수승인원 제출을 거부당하거나 직무연수 기회조차 박탈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C영양교사는 “교사로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란 어렵다”며 “사이버영양상담실 운영이나 영양게시판을 통해 자료를 올리거나 배부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법제도 정비 시급 문제 해결을 위해 영양교사회는 ‘전국 1일 2·3식 업무개선 TF’를 구성했다. 향후 법제도 정비를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활동을 펴는 게 목표다. 팀장을 맡고 있는 경북 E영양교사는 “우선 1일 2·3식 및 방학 중 급식에 따른 인력, 수당지원을 위한 급식법시행령 개정과 지침시달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 영양사를 추가 배치해 위생·조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교사로서 연수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방학 중 보충수업으로 인한 급식업무에 대해 인력, 수당지원이 학교현장에서 시행되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울산은 2식 급식 중인 17개 학교 중 14개교에 비정규 영양사를 배치해 석식을 맡기고 있다. 나머지 3개 학교는 석식을 외부 도시락으로 해결한다. 방학 중에도 이들 영양사가 급식을 담당하고 있다. 영양사 배치 비용 등은 학부모가 부담한다. 교육청 담당자는 “신청 학생만을 위한 급식이므로 학운위 심의결과 수익자 부담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타 시도와 학교들은 인식 부족으로 여전히 영양교사의 몫으로만 돌리고 있다. 강선미(경기 광성초) 전국학교영양교사회장은 “학교장 재량이다, 지침이 없다며 서로 떠넘기지만 말고 안전하고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해서라도 2·3식 영양교사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수업을 끝내고 교무실에 돌아와 보니 예쁜 핑크빛 편지 한 통이 책상 위에 놓여있었다. 학생들이 낼 모레가 스승의 날이라고 편지를 쓴 모양이었다. 반가운 마음에 봉투를 뜯고 읽어보니작년에 담임을 맡았던 학생의 편지였다. 자그마한 키에 얼굴이 귀엽게 생긴 아이였다.당시에는 주변에친구가 많아 늘상산만하고 공부는 물론이고 야자도 소홀히 하는 경향을 보여 내 속을 참으로 많이도 썩혔던 녀석이었다. 그런데2학년에 진급하더니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격도 몰라볼 정도로 차분해지고 성적 또한 점차 상승중이라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어깨를 두드리며칭찬을 해줬더니 아마 그게 고마워서 편지를 보낸 모양이었다. 2학년에 진급해서는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고학기 초에 기숙사를 퇴사한 뒤로 현재는 집에서 통학하고 있는데 집에서도 몰라볼 정도로 변했다고 부모님께서도 많이 좋아하셨다. 자라나는 아이들은 열 번도 더 넘게 변하기 때문에 장래를예단할 수 없다던 옛 어른들의 말씀이딱 들어맞는 경우였다.처음부터 문제아는 없다. 모두가 어른들과 선생님들의관심부족이란 생각이 든다.주변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고 격려해주면 얼마든지 환골탈태할 수 있는 가능성을나는 이 학생을 통해 체험하고 있다.
‘앳되다’를 써야 할 자리에 ‘애띠다’를 쓰는 경우가 많다. 다음의 경우가 다 그렇다. ○ 이날 우에노 주리는 회색 라운드 셔츠와 체크무늬 스커트를 입고 나타나 애띤 모습을 선보였다.(매일경제, 2008. 10. 4.) ○ 26일 오전 부산 강서구 배영초등학교 도서관에서는 애띤 목소리에 어눌한 발음이 뒤섞인 아리랑 합창이 울려 퍼졌다.(연합뉴스, 2008. 12. 26.) ○ 짧은 머리와 애띤 얼굴의 이민호가 2008년 영화 ‘울 학교 ET’를 거쳐 2009년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서는 아무나 소화할 수 없는 파마머리로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다.(마이데일리, 2009. 3. 2.) 여기에 ‘애띤’은 모두 바른 표현이 아니다. ‘앳되다’를 써야 할 자리에 잘못 쓴 것이다. 사전에서 검색해 보면, ‘앳되다’는 ‘애티가 있어 어려 보이다.’는 형용사로 - 소녀의 앳된 목소리/새색시의 예쁘장하고 앳된 얼굴/나이에 비해 앳돼 보이다. - 뜻밖에 사내는 마치 어린 여자아이의 것처럼 앳되고 가냘픈 목소리였다.(송기원, ‘월문리에서’) - 마흔여섯 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아내는 앳되었다.(한승원, ‘해신의 늪’) ‘앳되다’는 ‘애’와 ‘되다’가 결합한 말이다. 결합하면서 된소리가 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붙인 것이다. ‘애’는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애’를 접두사 ‘어린’, ‘앳된’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올려놓은 사전이 많다. 그 예로 ‘애호박, 애벌레, 애송이’가 있다. 또 이는 ‘처음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애갈이, 애당초, 애벌’에도 결합된다. ‘애띠다’는 사전에 없는 말이다. 일부에서는 경상, 충청, 전라, 강원의 일부 지역에서 쓰이고 있는 방언이라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 ‘앳되다’를 써야 할 자리에 ‘애띠다’를 많이 쓰는 이유는 박두진의 시 ‘해’가 영향이 크다.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은 해야 솟아라. 산 넘어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이글 애띤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 해야, 고운 해야. 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래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 자리 앉아, 워어이 워어이 모두 불러 한 자리 앉아, 애띠고 고운 날을 누려 보리라. 이 시는 한때 국정 교과서에도 실렸었다. 따라서 학교 다니면서 암송했던 사람들이 많다. 그러다보니 ‘애띤 얼굴’과 ‘애띠고 고운 날’이 익숙하다. 이 표현을 보았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비슷한 상황을 보고 이렇게 말하면서 오용 사례가 생긴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이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전남도 등이 추진 중인 대학생 학자금 융자와 이자지원 사업이 1년여를 앞둔 내년 지방선거와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생 학자금 융자와 이자지원 사업이 선거법상 금품제공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왔다. 중앙선관위는 전남육성재단을 통해 학자금 융자 및 이자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재단의 정관에 따른 학자금 융자.이자지원은 가능하다"며 그러나 선거기간 중 지원사업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또 선거법상 선거일 전 1년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해 "선거일 전 1년의 제한은 단체장의 직무상 행위와 관련한 금품제공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재단의 행위는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올 초부터 재단을 통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었으나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선관위에 관련 규정의 해석을 의뢰했었다. 전남도는 선관위의 이 같은 해석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부터 학자금 이자지원과 융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재단운영 조례와 정관 개정 등 추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선관위의 해석으로 학자금 지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학자금 지원사업의 재원이 될 육성기금 모금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