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0,55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무창포에서 웅천을 거치는 606번 지방도로를 달리다 보면 40번 국도와 이어지고, 그곳에서 보령방향으로 얼마 안 가면 2002년에 문을 연 개화예술공원이 오른편에 있다. 입구에 세워져 있는 조각품들 때문에 쉽게 눈에 띄는데 보령의 오석이 조각 재료로는 세계 최고라는 것을 널리 알리려고 만든 공원이다. 공원 내에는 거문예석, 모산조형미술관, 허브랜드와 야생화, 화인음악당 등이 있다. 각종 조각품과 함께 50여점의 시비가 세워져 있는데 이곳에서 '국제조각심포지엄'도 열린다. 왜 그런지 한때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들의 뒷모습에서 쓸쓸함이 묻어난다. 그런 곳이 옛 절터였던 사지(寺址)다. 그래서 분위기를 느끼려면 낙엽이 뒹구는 가을이나 휜 눈이 내리는 겨울, 또는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날 사지를 찾는 게 좋다. 우리나라는 서울 종로의 원각사지, 충남 서산의 보원사지, 경북 경주의 감은사지 등 전국 각지에 크고 작은 사지들이 많다. 나라의 흥망성쇠나 정책에 의해 사찰의 운명이 결정되던 시절이 있었기에 사지에는 석탑, 당간지주, 석조 등 문화재도 많다. 충남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에 있는 성주사지(聖住寺址)가 그렇다. 성주산 남쪽 기슭의 성주사지는 통일신라시대에 성주사가 있던 자리이다. 성주사는 백제 법왕 때 지어져 오합사로 부르다가 신라 문성왕 때 절을 크게 중창하면서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 개화예술공원에서 성주사지까지는 비교적 이정표가 잘되어있다. 성주사지는 통일신라시대의 다른 사찰과 달리 평지에 자리 잡고 있다. 가는 길이 구불구불 산길이어서 산 중턱이나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완전히 빗나갈 만큼 마을을 막 지나는 도로변 평지에서 갑자기 나타난다. 사지는 남에서부터 중문처ㆍ석등ㆍ5층 석탑ㆍ금당터가 있고, 동서로 동삼층석탑ㆍ중앙 3층 석탑ㆍ서 3층 석탑이 나란히 서 있으며, 그 뒤에 강당이 자리하고 북서쪽에 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가 있다. 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국보 제8호)는 통일신라시대의 승려 낭혜화상 무염의 탑비이다. 비문에 낭혜화상의 업적이 자세히 적혀 있는데 당나라로 유학까지 갔던 낭혜화상은 무열왕의 8세손이다. 89세로 입적하자 진성여왕이 ‘낭혜’라는 시호와 ‘백월보광’이라는 탑 이름을 내렸다. 최치원의 사산비문 중 하나로 신라 석비 중 가장 큰 작품이다. 오층석탑(보물 제19호)은 2단의 기단 위에 5층의 탑신을 올린 모습으로 금당터 앞에 서 있다. 각 층의 구성이 짜임새가 있고 우아한데 통일신라 후기에 세워진 것으로 짐작한다. 동삼층석탑(시도유형문화재 제26호)은 금당터 뒤에 나란히 서 있는 3기의 석탑 중 가장 동쪽에 있다. 각 층의 몸돌은 모서리마다 기둥모양을 새겼고 1층 몸돌의 남ㆍ북면에는 자물쇠모양과 한 쌍의 고리모양을 도드라지게 조각했다. 중앙삼층석탑(보물 제20호)은 금당터 뒤편에 나란히 서 있는 3개의 석탑 중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다. 절터 안에 있는 다른 탑들에 비해 화려함과 경쾌함을 지니고 있으나 탑신부 1층 몸돌 한쪽의 모서리가 크게 떨어져 나가는 등 많이 손상되었다. 서삼층석탑(보물 제47호)은 3기의 탑 중 가장 서쪽에 있다. 1971년 해체ㆍ수리를 할 때 1층 몸돌에서 네모난 사리공이 발견되었으나 향나무 썩은 가루와 먼지만 있었다고 한다. 다른 두 탑에 비해 너비가 넓어 장중한 느낌이 든다. 석불입상(충남문화재자료 제373호)은 강당지 귀퉁이에 위치하고 얼굴은 타원형인데 마모로 알아보기 어렵다. 왼쪽의 귀는 없고, 코는 '긁어 달여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는 미신 때문에 훼손된 것을 시멘트로 때움질했다. ▲ 석등과 석계단 석등(충남유형문화재 제33호)은 오층석탑 앞에 있는데 높이는 2.2m다. 팔각형을 기본 형태로 만들어졌고 불을 켜는 부분에 4개의 문이 있는데 조선시대에 만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석계단(충남문화재자료 제140호)은 금당으로 오르는 계단이다. 목에 방울이 달린 사자의 석상이 양쪽에 있었으나 1986년 도난당해 현재는 계단만 남아 있다. 입구에 상주하고 있는 문화유산해설사에게 부탁하면 성주사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종교사학의 신앙 실행의 자유와 학생의 학습권에 대한 법원판결의 의미 2007년 10월초에 학생 학습권 보장에 관한 법원의 중요한 판결 둘이 있었다. 하나는 10월 1일에 전교조 교사들이 학원비리 척결을 이유로 수업을 거부하고 집회 및 시위를 벌이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10월 5일에 기독교 사학인 대광고에 다니던 강의석 군이 교내에서 예배 및 종교수업 선택권을 요구하다가 퇴학을 당하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여 1심에서 승소를 한 것이었다. 두 가지 소송 모두 학생들의 학습 받을 권리를 다룬 소송이었지만 본 리포트에서는 종교사학의 신앙 실행의 자유와 학생의 학습권이 충돌할 경우 어느 것에 우선권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인 후자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강의석 군이 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지 그 원인부터 설명하고자 한다. 강의석 군은 현재 서울대 법대 3학년으로 서울대광고 재학 때 학생회장을 하였는데 기독교학교를 다녔었다. 이른바 미션스쿨은 재학생들에게 일정시간의 종교과목과 예배의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강의석 군은 교내에서 예배 및 종교수업 선택권을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단식을 하다가 끝내 퇴학을 당하고 말았다. 이에 불복하여 퇴학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승소하였고, 이후에 서울대 법대에 수시입학을 한 후 학교 재단 측의 부당한 처사와 이를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5천1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여 '학교 측이 1천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얻어냈다. 즉, 학교의 종교행사 강요로 헌법에 보장된 종교와 양심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당했음을 인정받은 것이라 하겠다. 재판부 판결문의 중요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사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종교교육의 자유가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때에는 교육의 공공성으로 인해 헌법에서 규정한 교육관계 법령상의 규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사학법인의 종교교육 활동의 자유와 법의 통제를 통한 한계를 규정했으며, '일정한 종교단체가 선교 등을 목적으로 학교를 설립했다 해도 그것이 공교육 시스템 속의 학교로 존재하는 한 선교보다는 교육을 1차적인 기능으로 삼아야 하고, 선교를 이유로 학생들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누려야 할 교육권 내지는 학습권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면서, 비록 학생들의 올바른 심성과 가치관을 심어주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도 공교육 테두리 내에서는 종교에 관한 객관적인 지식과 이해를 높여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데 그쳐야지 특정 교리와 의식을 주입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할 것이다. 아울러 종교교육의 자유가 학교라는 교육기관 내에서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 등과 충돌할 때는 학생의 신앙의 자유가 우선한다고 인정하였으며, 이는 한 인간의 자유가 더 본질적이며 인격적 가치를 지닌 상위의 기본권에 해당돼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은 정당하고 적절한 방식과 내용으로 수업을 받을 권리까지 포함함을 판시하였다. 이에 대해 종교사학 관계자들은 '사학의 건학이념과 자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종교 활동이 위축된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학생 학습권이 먼저다 우선 이 판결에 대해서 판결시기가 조금 늦었고 1심판결이었기는 하지만 상식에 기초한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본다. 학생들의 학습권은 그 어떤 무엇보다도 최우선시해야 하는 지상과제인 것이다. 이에 더해 기독교라는 특정종교를 넘어서 종교의 목적은 99마리의 어린 양보다 1마리의 길 잃은 양을 돌보고 보살펴야 하는 것이 그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길을 찾고자 하는 한 학생에게 가혹한 처벌을 했던 것은 온당하지 못한 것이었다. 종교라는 것은 자신에게는 죽음과도 바꿀 수 있는 믿음일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을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신을 믿으라고 강요하고,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 또한 참다운 종교인의 자세는 아닐 것이다. 필자는 초중고와 대학을 공립과 국립을 다녔지만 종교계 사립 고등학교를 다닌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1학년 때 교회에 다니라고 반강제적으로 강요한 전도사보다 본인의 일을 성실히 하면서 봉사활동으로 사랑을 실천을 보여준 2학년 때의 전도사의 행동을 통해 신의 참다운 사랑을 배워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고 한다. 사랑이 마음을 흔들고 화해를 낳았음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 하겠다. 얼마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아프간 피랍사태 또한 이러한 공격적 선교가 똬리를 틀고 있었으며, 그 밑바탕에는 배타주의 구원론이 자리 잡지 않았나 싶다. '종교란 자신의 교리를 강요하지 않고, 이웃들의 삶이 회복되도록 아픈 사람은 조건 없이 치료해 주고, 배고픈 이웃에겐 빵을 주고,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는 기술을 가르쳐주며 그저 도왔던 슈바이처 박사와 테레사 수녀를 본받아야 한다'고 말한 대광고 전 류상태 교목실장(목사직을 반납하였음)의 말과 공자가 제자 중궁에게 말한 仁의 개념을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않는 것"이라 한 것에 대해 편협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은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종교사학의 교육운영에 대해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법적 규제의 틀을 다듬어야 하며, 학교에서 종교 과목을 편성할 때 다른 과목도 복수로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지도점검 해야 할 것이다. * 위 글은 [월간 학부모 11월호]에도 기고한 글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외고, 과학고, 국제고 등의 고교 입학전형시 이중지원을 하면 합격이 취소된다며 관내 중학교에 이를 안내하고 불이익을 받는 학생이 없도록 근본 방안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외고, 과학고, 국제고 등의 고교 입학전형시 학생이 두곳의 학교에 동시에 지원하는 것은 금지사항으로 이중지원자로 판명되면 다른 학교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해 당해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동시에 두개의 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한 학교에 지원한 뒤 최종합격자 발표 이전에 다른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혹은 한 학교에 지원해 합격한 자가 다른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를 금지한다는 의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중지원 여부를 판단할 때 전형일이 아닌 지원서 접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전형일이 다르다고 해도 최종합격자 발표 이전에 다른 학교에 지원하면 이중지원으로 간주한다. 서울지역 외고들은 올해 초 입시 관련 규정을 어겨 불가피하게 전형일정을 11월 말 이후로 미뤘지만 접수기간만큼은 10월로 유지했는데 이는 이중지원 판단시 지원서 접수를 기준으로 삼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접수시간까지 11월 말 이후로 미룰 경우 서울의 우수한 학생들이 전형일정이 앞선 경기지역 외고로 유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중지원 금지 규정을 이용하기 위해 원서접수 기간은 10월로 유지한 것이다. 하지만 한 학교에 지원했다가 불합격 발표가 난 뒤에는 다른 학교에 지원할 수 있으므로 경기지역 외고의 특별전형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학생에 한해서는 일정상으로 서울지역 외고의 일반전형 지원이 가능하다. 경기지역 외고의 특별전형 합격자 발표는 동두천외고가 이달 25일 오전 11시까지 발표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기 때문에 불합격생은 25일 오후 1~5시 일반전형 원서를 접수하는 서울지역 외고에 최소 '2시간' 차이로 지원할 수 있다. 한편 서울지역 외고들은 올해 한시적으로 서울지역 외고ㆍ과학고ㆍ국제고 특별전형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학생에 한해 12월에 일반전형 추가접수를 실시한다. 예년의 경우 특별전형 이후 일반전형을 실시해 왔지만 올해는 전형일정이 다소 미뤄지면서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이 거의 비슷하게 실시돼 서울지역 특목고 특별전형에 지원한 학생이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발생, 이를 고려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김종구 서울온수초등학교장은 12~15일 교내에서 ‘한글창제 561돌 시루미봉 한글축제’를 개최한다. 한글을 이용한 그림·공예품 전시, 학예회 등이 펼쳐진다.
정치권은 10일 대학입시전형을 단계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이명박(李明博) 대선후보의 교육 공약을 둘러싸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의 공약이 현행 대입정책의 근간인 '3불(不) 정책' 가운데 본고사 및 고교등급제 금지를 사실상 해제하는 내용인 만큼 3불 유지를 지지해온 신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역시 "저소득층을 소외시키는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신당은 이 후보의 교육 공약이 본고사 및 고교등급제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조치로, 사교육을 강화하고 대입 위주 교육을 부추겨 교육 및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미경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이명박 후보가 교육정책 공약을 통해 본고사 및 고교등급제를 부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자립형 사립고를 서울에만 20개 이상 만들면 이것 자체로 양극화를 부추기고 돈 많은 집안의 자녀들만 좋은 환경의 교육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정책위의장도 "내용도 정확치 않은 교육공약으로 정책혼선을 가져와선 안된다"며 "현재 대입제도 자체가 대학자율에 맡겨 있는데 이 후보가 현행 제도를 잘 모르고 말하는 것 같다. 표를 얻을 목적으로 이렇게 교육공약을 발표하면 학부모와 학생에게 혼선을 가져다준다"고 말했다. 신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국어를 영어로 가르치자'던 이 후보가 서민교육 말살 정책을 내놨다"면서 "낙후지역에 기숙형 공립고 100개 설립, 마이스터 고교 50개 집중육성, 자율형 사립고 100개 신설 등연간 수조원이 들어가는 이 후보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학부모 부담을 늘린다면 귀족.특권 교육을 육성하고 서민교육을 말살하겠다는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상열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교육적 배려가 부족한 정책"이라며 "기숙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등 잘 사는 학생들이 들어가는 학교에 국가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저소득계층을 소외시키는 것이며, 고교등급제와 본고사를 허용하는 정책은 사교육을 성행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당 권영길 후보는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문제의식은 적절했는데, 그 대처방식은 정말 부적절한 것 같다"며 "특히 3불정책은 공교육을 지키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무력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 후보의 공약은 반서민정책의 집약본"이라고 말했다고 박용진 대변인이 밝혔다. 청와대도 이 후보 교육공약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후보의 공약은 타당성과 적합성에서 볼 때 매우 위험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문민정부 이후 지켜왔던 공교육 정상화의 기본을 무너뜨리고 이런저런 아이디어 수준의 것을 너무 쉽사리 판단해 던져놓은 것 같아 불안하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대입 본고사와 고교 등급제 금지를 풀겠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금지할 필요가 없어지도록 하겠다는 정책"이라고 맞섰다. 획일화된 입시 정책이 오히려 대학과 고교의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판단 아래 고교와 대학별 특성화를 촉진하고 특기 및 인성 등도 대입 전형에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뒤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보장할 경우 본고사 및 고교등급제 논란 자체를 벌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후보 교육공약은) 3불정책 폐기라기 보다 3불정책이 불필요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기여입학제는 다른 문제이지만 나머지 2개는 자연스럽게 불필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본고사가 부활하면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 "대학교에서 입학 사정을 얼마나 과학적으로 해서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며 "입시 과목도 더 줄이고 영어교육도 강화시키면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교육 능력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도 더 넓힌 뒤 (대입전형은) 완전 자율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서열화를 부추길 것이란 지적과 관련, 그는 "지금은 획일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니 오히려 서열화가 생긴다"면서 "학과 특성에 따라 대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으므로 대학 서열을 찾기가 더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공약 확정을 주도한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은 "본고사 부활은 지나치게 부작용이 많은 제도"라면서 "전혀 (본고사를 부활할) 생각이 없다. 제도적 보완으로 충분히 본고사를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 주체인 대학을 불신하면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없다. 외국 대학들은 성적만 갖고 학생을 뽑지않는데, 그런 환경을 조성하면 우리 대학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면서 "교육기관들이 서열화되는 것도 정부의 획일적인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좋은 정책은 중용적 정책"이라며 "평준화와 다양화를 병존하고 단계적으로 대학을 자율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가 이 후보의 교육공약을 비판한 것과 관련, "지난 5년간의 교육 정책 실패에 책임이 큰 청와대가 야당 후보의 새로운 구상에 대해 깊이 검토하지도 않고 문제삼는 것은 '청와대 정치의 저급함'을 보여줄 뿐"이라며 "더욱이 '본고사 부활'이란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너나 잘 하세요, 청와대'"라고 비꼬았다.
영국 정부가 '교육의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학과 공립학교 사이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다. 존 데넘 대학부 장관은 10일 가난한 집안 자녀들이 대학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명문 대학들이 공립학교와 파트너십을 맺고 '가난하지만 재능있는 학생들'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를 늘리려는 노동당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국 명문 대학 입학생은 여전히 수업료 비싼 '소수 엘리트 사립학교' 출신들이 주류를 이루는 현상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다. 데넘 장관은 가디언 신문에서 "이것은 인재를 찾아내기 위한 것이다. 대학은 훌륭한 인재를 얻기 위해 학교와 뿌리깊은 유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대학측이 요구하는 등록금 인상 문제는 검토하지도 않겠다고 경고했다. 영국에서 가장 못사는 20%에 속하는 저소득층 자녀는 가장 잘 사는 20%의 부유층 자녀에 비해 대학에 들어갈 가능성이 20%나 뒤지는 것으로 최근 조사에서 나타났다. 고등교육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2005-2006 교육년도에 옥스퍼드대는 입학생 중 53.7%, 케임브리지대는 입학생 중 57.9%를 공립학교에서 받았다. 하지만 영국 초중등과정 학생 중 사립학교 학생 비율은 7%밖에 안된다.
오는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충북, 경남, 울산, 제주지역의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교육위원들은 19일까지 현직을 사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육감에 출마하려는 교육위원은 선거일 60일 전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대한 위헌소송이 청구됐지만 헌법재판소가 7개월이 넘도록 결정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출마를 준비 중인 일부 교육위원들의 사퇴가 시작됐으며 몇몇 교육위원들은 사퇴시한까지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대한 위헌소송이 제기된 것은 지난 3월 5일 경남도교위 박종훈 위원에 의해서다. 박 위원은 당시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원이 당해 자치단체장에 출마하거나 국회의원이 대통령에 출마할 때는 현직을 갖고 출마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지방의원과 단체장의 관계는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관계와 같은 것으로 볼 때 ‘교육위원 60일 전 사퇴’ 조항은 ‘입법미비’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도 지난 7월 이 문제와 관련해 헌재에 보낸 의견서에서 “관련 법률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교육위원(교육의원)은 그 직을 보유한 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임기 개시일 전날 그 직에서 당연 퇴직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위원은 최근 본사와의 전화통화에서 “문제의 공직선거법 조항은 교육위원이 교육감이 아닌 대통령과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도의원에 출마할 때 적용됐던 것인데 교육감 선거가 직선으로 바뀌면서 선거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시․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지금까지도 이 조항이 존치되고 있다”며 “현직 교육위원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 만큼 헌재의 조속한 결정이 요구된다”고 했했다. 이와 관련 김경윤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지방교육자치법에 교육감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교육위원의 현직 사퇴는 옳지 않다”고 밝혔다.
중ㆍ고교생의 절반 정도는 봉사활동을 단순히 점수를 따거나 학교의 지시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교육위 안민석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 따르면 최근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경기 등 6개 시도 중ㆍ고교생 1천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봉사활동 목적에 대해 학생 44.5%는 '점수를 채우려고', 3.4%는 '학교나 부모님이 하는 것이라고 해서'라고 응답했다. 학생 38.6%는 '봉사하는 생활태도를 기르기 위해서', 10.3%는 '자아실현을 위해서'라고 응답했다. 전체 봉사활동 시간을 묻는 질문에 내신 성적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만큼만 채웠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43.2%에 달했고 '규정보다 적은 경우' 17.2%, '규정보다 많은 경우'가 39.3%에 달했다. 실제 봉사활동 시간보다 부풀려서 확인서를 받거나 봉사하지 않고 확인서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38.3%가 '있다'고 응답했고 특히 고등학생은 51.3%로 절반이 넘었다. 현재 봉사활동의 문제점으로 '내신 성적과 연계한 점'(26.3%)과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점'(25.4%)을 꼽았다. 학생과 별도로 교사 26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내신 연계'(16.4%)와 '형식적인 면'(35.8%)이 문제로 지적됐고 이런 현실 속에서 교사의 85.3%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가져온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안민석 의원은 "그동안 봉사활동이 원래 도입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고 2000년에는 국무총리 지시로 개선 지침까지 만들었지만 아직도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교원배정 기준을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변경하려는 방침과 관련, 농산어촌지역의 교육을 황폐화할 것이라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은 "교원 배정기준을 학급수 기준에서 학생수 기준으로 변경할 경우 농산어촌지역의 교원수가 줄고 소규모 학교가 폐교되면서 해당지역 주민과 학생의 교육권이 침해되고 지역간 교육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며 "정부가 보완책도 없이 진행하고 있는 이번 정책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정부가 이번 정책을 강행하면 해당 도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학부모단체, 농민단체, 교ㆍ사대생 등과 연대해 지역주민 대상으로 한 반대 서명운동과 집회를 시작하는 등 강력한 철회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의 ‘찾아가는 건강검진’이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크고 작은 질병이 걱정스러우면서도 꽉 짜인 수업일정을 소화하느라 선생님들은 종합검진을 받기 위해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교총은 동아의료재단과 제휴,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마련했다. 지난달 10일까지 희망학교들을 대상으로 종합검진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국적으로 1000여개 학교 2만여명의 교사들이 이번 학교방문 종합검진을 신청했다.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지역도 전국적으로 다양하다. 교총은 지난 1일 수원 영동중 등 6개 학교를 시작으로 12월 20일까지 신청학교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건강검진에는 기본적인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 체성분 검사, 동맥경화 검사, 골밀도 검사, 갑상선 초음파, 복부 초음파 등이 검진항목에 모두 포함된다. 초음파, 골밀도 등 부피가 큰 기기도 크기를 최소화해 직접 차로 운반한다. 동아의료재단은 학교마다 8,9명의 의료진을 파견해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검진은 오전과 오후 2차례로 나눠서 시행되는데 중·고등학교는 오전을, 초등학교 교원들은 3시부터 시작되는 오후 검진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지난 10일 안양 양명고와 양명여고에서 실시된 방문 종합검진에서는 신청학교들 중 최다인 60여명의 교원들이 검사를 받았다. 배원진 양명여고 교사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받게 돼있는 신체검사가 기본적인 항목들뿐이지만 일부러 시간을 내서 병원을 가는 선생님들은 거의 없다”면서 “이렇게 학교 안에서 초음파나 골밀도 검사 등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좋다”고 말했다. 같은 학교 원범상 교사도 “요즘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여서 특별한 증상은 없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진을 신청하게 됐다”면서 “기기 운반에 어려움은 따르겠지만 대장내시경 같은 검사도 받을 수 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영주 양명고 교사는 “일부러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도 덜 수 있고 골밀도나 동맥경화 등은 검사를 받으면서 의료진이 바로 결과에 대해 설명해주니까 무척 편하다”고 말했다. 교사들의 초음파 검사를 진행한 동아의료재단 장현선 씨는 “선생님들은 일반인들보다 갑상선에 물혹이나 결절이 많이 발견됐다”면서 “목을 많이 사용해야 하는 직업 특성상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종합검진은 교총 회원 1만 5천원, 비회원의 경우 1만 8천원의 검진비만 받는다. 동아의료재단 김봉호 센터장은 “내원해서 이 정도의 검진을 받을 경우 통상적으로 수가가 20만원에 이르지만 교원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비용을 낮게 책정했다”면서 “X-레이나 혈액검사 등 기초적인 검사만으로는 질병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검사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정홍섭)는 초ㆍ중등학교 학년군제 및 고교 무학년제, 홈스쿨링제, 교사자격갱신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2030'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미래교육 2030은 참여정부 및 차기정부가 추진해 나가야 할 향후 10~15년 뒤의 중장기적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8월 초안이 발표된 바 있다. 혁신위는 초안 내용을 토대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일부 내용을 수정ㆍ보완해 최종 보고서를 작성,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하고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초ㆍ중학교는 지역별, 학교별 특성에 따라 몇개의 학년을 하나로 묶는 학년군제가 시범도입되고 고등학교는 학년 구분을 없애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신청해 듣는 무학년제 및 학점이수제가 도입된다. 가정에서의 교육을 학력으로 인정하는 홈스쿨링제, 교사 자격증을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교사자격 갱신제, 교원대 및 사범대를 대신할 교원전문대학원 도입 등도 추진된다. 교원전문대학원의 경우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반대학 출신자의 입학을 자유롭게 허용하면 교원 전문성 제고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교직적성, 인성 등 입학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정규학위 과정으로 성인대학을 설립하고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복지비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지원법을 제정하며 대학운영의 모든 권한을 개별대학으로 이양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혁신위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차기정부의 중요한 교육정책 기반이자 각 대선 후보들에게도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0일 '수능 등급제'가 첫 적용되는 2008학년도 수능과 관련, "이번 수능 난이도도 예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출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강정 평가원장은 수능을 한달여 앞두고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험생들이 시험을 안정적으로 준비토록 하기 위해서는 예년 수준과 같이 출제될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며 "전년도 난이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가원은 "교육방송(EBS) 강의가 수능에 어느정도 반영될 지 알수는 없지만 사설 학원에 못가도 학교 공부와 교육방송 강의에 열중한 학생이 시험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자는 방침을 갖고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평가원은 문제은행식 출제 여부에 대해 "2005년부터 '문제은행' 연구가 진행중이고 모의 수능을 통해 일부 과목에 적용해 보기도 했지만 이번 2008학년도 수능에는 문제은행식 문항 출제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평가원은 또 "이번 수능부터 등급제(9등급)가 적용되는데 원점수나 백분위가 공개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변별력이 있어 수험생들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10월 8일 오전 9시 30분 터머르 오치르(몽골 교육문화과학부 차관)과 몽골 한가이 대학교 학장 등 몽골측 관계자 4명과 대전시교육청 초청으로 정보화 연수를 받고 있는 몽골 교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몽골 정부로부터 교육정보화에 기여한 공로로 최고교육자 훈장을 전수받았다. 몽골정부는 김신호 교육감이 지난 해와 올해 몽골 교원의 초청연수와 컴퓨터 지원 등의 사업을 펼쳐준 데에 깊은 감사를 표하는 뜻으로 몽골 정부 최고교육자 훈장을 수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은 2002년부터 지금까지 177명의 몽골 교원을 초청하여 교육정보화 연수를 실시하고, 컴퓨터 3,929대를 기증하는 등 교육정보화 사업을 지원하였다. 이날 훈장 수여식에서 터머르(몽골 교육문화과학부 차관)은 "그동안 대전시교육청이 몽골의 교육정보화 사업에 수년간 많은 지원을 해 준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대전시교육청의 도움으로 몽골은 교육의 여러 분야 가운데 정보화 사업이 가장 많이 발전했다"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 김신호 교육감은 "대전시교육청이 펼치는 교육정보화 사업은 한국과 몽골이 아시아 국가로서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계인의 모습을 확인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양국의 우호 증대 차원에서 몽골의 교육정보화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늘 2층 베란다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까맣다 못해 칠흑처럼 어두운 머리를 양 갈래로 곱게 땋고서, 그녀는 까만 스웨터를 받쳐 입은 채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가끔씩, 아주 가끔씩 그녀는 눈을 들어 푸른 하늘을 쳐다보았으며 나는 그녀의 눈동자에 들어 있었던 하늘을 몰래 숨어서 보곤 했다. 하늘은 푸르고 깊디 깊은 심연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의 집 마당에는 무화과가 한그루 심어져 있었다. 무화과의 잎사귀는 달처럼 둥근 그녀의 모습을 닮았으며, 풀색으로 짙게 채색되어 있었다. 태초에 아담과 이브의 부끄러운 곳을 가린 무화과 잎은 그녀를 바라보는 내 마음의 부끄러움도 가끔 가려주었다. 우연히 소녀를 발견한 소년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홍자색으로 물들어갔고, 이제나 저제나 그녀를 한 번 만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러나 소년은 너무 숫기가 없었다. 그저 부끄럽고 용기가 없었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소년은 5월의 문턱에서 소녀를 그렇게 만났다. 소년은 때때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에디뜨 피아프의 가냘픈 목소리에 감상적인 기분이 되어 잠을 못 이루는 날도 많았다. 소년과 소녀의 집은 좁은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대문을 마주한 집이었다. 간혹 그녀와 소년이 동시에 대문을 나설 때가 있었다. 그럴 때면 소녀는 보조개를 발그스레하게 피운 채 소년의 뜨거운 눈길을 애써 피한 채 좁은 골목길로 급히 사라지곤 했다. 소년은 멀어져가는 소녀의 뒷모습을 쳐다보며 오늘은 말을 걸어야지 하는 다짐을 수도 없이 했다. 그러나 다짐은 다짐으로 그칠 뿐, 소년은 그녀에게 단 한마디도 말을 건네지 못했다. 그렇게 봄은 지나가고, 신록이 푸른 물을 뚝뚝 짜내는 여름이 찾아왔다. 무화과나무에선 소녀의 앙가슴처럼 도톰한 열매가 제법 열리기 시작했다. 연둣빛 열매의 표피에선 풀 향이 물씬 묻어나왔다. 그녀의 집 담벼락 위에는 희고 붉은 장미와 명황색 능소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으며, 무화과 잎사귀가 넓은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었다. 소년은 다시 여름이 가기 전에 그녀를 만나리라 결심하고, 작고 초라한 방에서 서툰 솜씨로 편지를 적기도 했다. 그녀에게 무슨 말을 처음 건넬까를 고민하였으며, 첫 데이트 장소는 어디가 좋을까를 고민하였다. 그녀가 응하리라는 아무런 확신도 없이 말이다. 그해 여름에는 비가 많이 내렸다. 그래서 소녀는 베란다 밖으로 나와 뜨개질을 할 수 없었다. 소년은 그녀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빼앗은 하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새 여름이 훌쩍 지나가고, 무화과 잎새가 축축 늘어지는 가을이 다가왔다. 연둣빛 무화과 열매는 이제 홍자색 빛을 조금씩 띄우고 있었다. 그리고 팽팽한 긴장을 유지하던 껍질은 스펀지처럼 움푹움푹 들어가기 시작했다. 더러 무화과 열매가 그녀의 집 담벼락에서 길가로 떨어지기도 했다. 가끔 소년은 떨어진 무화과 열매를 집어, 양 손으로 살짝 벌린 후 들큼한 과육을 조금 맛보기도 했다. 그 들큼하면서도 쌉쌀한 냄새에서 조금이라도 소녀의 냄새를 맡을 수 있을까 해서 말이다. 여전히 소년은 소녀에게 말 한마디 붙이지 못했으며, 여전히 혼자서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었다. 낡은 책상 안 서랍에는 어느새 그녀에게 보낸 편지가 눈처럼 쌓여 있었다. 때론 소년은 그 편지들을 읽고 또 읽어보며 자신만의 상상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상상은 상상일 뿐, 소년은 하루라도 빨리 소녀를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다. 그러나 아직도 소년에게는 용기가 없었다. 당시 소년이 소녀를 생각하며 즐겨 듣던 노래는 멜라니 사프카의 ‘The saddest thing' 이었다. 그날은 아침부터 가녀린 몸매의 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토요일이었으며, 소년이 소녀를 생각하며 밤새 편지를 쓴 날이기도 했으며, 마침내 소녀에게 전달하기로 결심한 날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의 집 앞에는 이삿짐 트럭이 있었으며, 소녀는 예의 까만 스웨터를 받쳐 입은 채 엄마로 보이는 중년의 여인과 짐을 옮기고 있었다. 소년은 불길했다. 혹시. 아냐, 그럴 리가 없다. 하늘이 나를 생각한다면 이리도 쉽게 그녀가 떠나진 않을 것이다. 소년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학교로 향했으며, 하루 종일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그날따라 오전만 하는 수업이 어찌 그리 길고도 지루한지. 시계 바늘을 손으로 후딱 돌리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소년은 마지막 수업 종이 끝나자마자 득달같이 일어나 집으로 뛰기 시작했다. 가랑비는 조금씩 내리고 있었고, 우산도 안 쓴 소년의 교복은 조금씩 젖어갔다. 집에 도착한 소년은 그녀가 살던 2층 집 베란다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소녀가 늘 서성거리던 2층의 베란다에는 사람의 흔적이 깡그리 증발하고 말았다. 이럴 수가!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렸다 말인가. 소년은 현실을 인정하기 싫었다. 그러나 소녀가 떠나버린 것은 엄연한 현실이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 잎새는 여전히 연둣빛을 띠고 있었다. 소년은 그녀의 집 담벼락을 밤늦도록 서성거렸다. 아직도 장미와 능소화는 탐스런 색깔을 지니고 있었고, 무화과 열매는 짓물린 몸을 지상으로 내리고 있었다. 소년은 짓물린 무화과 열매 하나를 집어 들어 다시 그 과육을 씹어보았다. 들큼하면서도 쌉쌀한 맛은 여전했고, 비는 이제 채찍비로 변하였으며, 소년의 가슴에는 ‘The saddest thing'이 눈물겹도록 서럽게 흐르고 있었다. 25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우연히 국제시장 앞을 지나가다 그때 소년의 가슴에 고이 자리 잡았던 무화과 열매를 샀고 그 날 밤에 이 글을 썼다. 가을은 무화과의 풀색을 닮은 채 내가 사는 아파트 베란다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평준화 정책이 사교육을 오히려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강태중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9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주최한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에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교수는 “입시제도가 사교육을 좌우하고 있으며, 사교육비가 교육 분야의 가장 심각한 과제 중 하나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이지만 그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는 현재까지 부진했다”며 “이번 연구의 분석 자료로 활용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 데이터는 2004년 중학교 3학년생 2000명이 2006년 고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이들의 진학과 사교육 현황 등을 추적한 종단연구로서 그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학생들이 중3일 때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약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준화지역은 27만5000원, 비평준화지역은 17만6000원으로 9만9000원(56.3%)의 차가 났다. 두 지역의 소득 격차를 감안한다고 해도 평준화 지역의 사교육비가 1만5000원(8.5%) 더 많은 것이다. 학생들이 고교 1학년이 됐을 때도 평준화 지역의 1인당 사교육비가 여전히 더 높았다. 평준화 지역은 29만6000원, 비평준화 지역은 14만3000원으로 사교육비 격차도 더욱 벌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간 조건을 같게 해도 평준화 지역이 1만4000원(9.8%) 더 많았다. 강 교수는 “이러한 사실은 입시제도가 사교육을 좌우하고 있다는 통념은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3학년 시기의 사교육이 평준화 지역에서 오히려 더 많이 나타난 점, 학생 개인의 학업성취도나 진로 계획, 가정 배경, 학교 소재 도시의 크기 등의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인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이번 분석결과는 고교 평준화 정책이 사교육 행위를 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장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기종 국민대 교수도 이날 ‘사교육의 대학진학 효과성 검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사교육은 대학진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 교수는 “다수의 학부모는 자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녀를 사교육 시장으로 몰고 있는데, 연구 결과 사교육은 대학진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사교육에 투자되는 비용이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수능성적이 사교육보다는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비중이 더 높았으며, 이는 대학진학이 결국에는 학교교육에 의해 결정된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사교육은 수능성적을 통한 간접효과만 있을 뿐”이라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한국교총(회장 이원희)은 10일 2층 소회의실에서 농산어촌 교육 말살 정책 저지를 위해 '교원배정안 기준 변경 관련 관계자 협의회'를 열었다. 김동극 경북교총회장이 교원배정 기준 변경에 따른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10일 김신일 교육부장관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2008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대선후보는 9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교육분야 공약 발표식을 갖고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며 연간 30조원 규모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교육비 절반 5대 실천 프로젝트'를 공개한다. 이 후보는 우선 누구든 적성에 따라 골라갈 수 있도록 특성화 고교를 300개 만들고 돈이 없어 원하는 학교에 못가는 학생이 없도록 맞춤형 장학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성화 고교와 관련해선 농촌지역과 중소도시, 대도시 낙후지역에 1개 이상씩 총 150개의 '기숙형 공립고교'를 설립하고, 전문인 조기 육성을 위한 '마이스터 고교' 50개를 집중 육성하며, 다양한 인재를 배출해 낼 수 있는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설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누구나 영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매년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교사 3천명 이상을 양성하고 '영어교사 자격인정 제도'를 도입해 교사들의 영어연수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싱가포르나 두바이처럼 교내에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 국제화 특구'를 확대 도입하고, 특구내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와 함께 입시부담 완화를 위해 ▲첫 단계로 대학이 학과의 특성에 따라 학생부나 수능을 자유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단계로 수능과목을 대폭 줄여 학생들의 입시부담을 덜며 ▲마지막으로 대학의 자체 선발능력이 충분해지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대학입시를 완전히 대학에 맡기는 3단계 대입자율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그는 이밖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 제로 플랜'을 통해 학교가 책임지고 학습부진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리는 한편 저소득.저학력 지역 학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교육격차를 지속적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동네마다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맞춤형 학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열심히 일하는 교사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교원평가시스템을 마련하는 동시에 전문성 강화를 위해 5-10년 주기의 연구년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경기도내 9개 외고들이 내년 신입생중 14%를 내신성적만으로 선발하기로 한 가운데 이들 외고를 포함한 국제고와 과학고, 예술고 등 도내 18개 특수목적고가 10일부터 내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9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모두 3천60명을 뽑는 도내 9개 외고와 1개 국제고는 10-16일 학교별로 특별전형 원서를 접수하고 20일 시험을 실시한다. 이어 10월 20-26일 일반전형 원서를 접수한 뒤 30일 각 학교들이 동시에 일반전형 시험을 보며 11월3일 이전에 일반전형 합격자를 발표한다. 외고와 국제고는 내년도 신입생가운데 48.7%(1천490명)는 특별전형으로, 나머지 51.3%(1천570명)는 일반전형으로 선발한다. 특히 성남외고.수원외고.동두천외고 등 공립 3개 외고를 포함한 7개 외고가 전체 선발인원의 13.9%에 해당하는 424명을 특별전형 방법의 하나인 내신성적만으로 선발한다. 이번 전형에서 성남외고와 수원외고의 내신성적 실질반영률은 지난해 7.5%에서 올해 12.5%와 9.75%로, 과천외고는 지난해 2.2%에서 올해 10.7%로, 명지외고는 지난해 2.0%에서 올해 5.0%로 상향 조정했다. 다른 외고.국제고의 올 내신 반영률은 동두천외고 7.5%, 김포외고 8.6%, 고양외고 9.1%, 안양외고 2.5%, 한국외대 부속외고 5.2%, 청심국제고 4.0%로 지난해와 같다. 내년 100명씩의 신입생을 선발하는 수원 경기과학고와 의정부과학고도 12-16일 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원서를 동시에 접수한다. 같은 기간 도내 예술고 4곳과 경기체고, 여주 자영고 등 나머지 6개 특목고도 원서를 접수한다. 도내 9개 외고의 지난해 입시 경쟁률은 일반전형의 경우 평균 6.9대 1, 특별전형은 5.8대 1을, 2개 과학고는 평균 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9일 '대입 3단계 자율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3불정책 논란'이 재연될 소지가 생겼다. 3불정책이란 대학입시에서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 등 3가지를 금지하는 것으로 현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고수하고 있는 반면 대학들은 경쟁력을 해치는 대표적 규제라며 반대해왔다. 이 후보는 '3불 폐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기여입학제는 좀더 논의해봐야 할 것 같고 나머지 두 사항은 대학 자율에 맡기면 자연적으로 없어질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폐지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 교육공약 어떤 내용 담겼나 = 이 후보는 대입정책과 관련, 입시부담을 줄이기 위해 '3단계 대입 자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단계로 대학이 학과 특성에 따라 학생부와 수능성적을 자유롭게 반영하도록 하고 2단계로 수능 응시 과목수를 줄여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하며 마지막 3단계로 대입을 완전히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 '대학 자체 학생선발능력과 제도적 기반이 구축됐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대입 완전 자율화'를 단행하겠다"고 언급함으로써 3불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있을 것이란 추측을 가능케 했다. 이 후보는 '3단계 자율화'가 '3불폐지'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기여입학제는 좀더 논의해봐야 할 것 같고 나머지 두 사항(고교등급제, 본고사)은 대학 자율에 맡기면 자연히 효력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해 이같은 전망에 무게를 실었다. ◇ 3불정책 왜 논란인가 = 고교등급제란 쉽게 말해 전국의 고교를 서열화해 대입전형에 반영하는 제도다. 즉 강남과 비강남, 수도권과 지방 등 지역 고교 간 학력차를 인정해 이를 입시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국영수 등 특정교과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치러지는 필답고사인 본고사는 과거 대학별로 실시되다가 과도한 학습부담과 사교육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1998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부터 금지가 명시됐다. 기여입학제의 경우 특정학교에 물질적, 정신적으로 기여한 경우 입학을 허가해주는 제도로 일부 대학들이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여론이 우세하며 이 후보 역시 도입 유보 입장을 피력했다. 참여정부가 이 세가지 원칙을 대입원칙의 '마지막 보루'로 여기는 이유는 세가지가 무너질 경우 현 평준화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학교 간 서열화, 계층 간 갈등, 교육 불평등 등 부작용이 심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위권대를 중심으로 한 대학들은 정부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직접 나서 이를 규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 등 3가지 모두 이념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정부-대학 간 갈등에서 종종 계층간 대립으로 비화한다는 것도 3불정책 논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 교원단체ㆍ대학 의견 분분 = 이날 발표된 교육공약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와 대학들은 서로 엇갈린 반응을 내놓으며 관심을 표명했다. 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대입 자율화를 통해 입시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교육평등주의에 경도된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월성을 보완하는 취지에서 긍정적"이라며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전교조는 "자본과 기업의 논리를 그대로 교육에 적용하려는 것"이라며 "선진국에서도 교육만큼은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데 그것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교육부 내부에선 '3단계 대입 자율화' 공약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현재로선 어떤 논평을 하기가 어렵다는 반응이 대세지만 '대학 자율화'가 가져올 부작용과 후유증에 대처할 방안이 없다며 다소 불만스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22일 18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