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7,37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고등학생 가운데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기초학습이 안되는 학생이 500명 안팎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다. 중학생은 그 열 배, 초등학생은 스무 배가 넘는다는 통계이다. 또 한바탕 난리가 날 것이다. 학부모들은 항의할 것이고 교육부 당국은 여러 가지로 학교에 독려와 책임을 묻겠다는 지시들을 내려 보내 자신들의 책임을 벗어 날 길을 마련할 것이다. 기초학습 부진아가 하나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처럼 양산되는 것은 제도적인 결함이 제일 큰 요인으로 생각된다. 나라의 교육정책이 선생도 바쁘고 아이도 바쁘고 학부모도 바쁘게 만든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뒤처지는 아이를 가르칠 시간이 없다. 나라는 어디서 어떻게 배우든지 많이 아는 사람을 칭찬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학부모들은 여기에 맞추어 엄청 많은 것을 아이들에게 배우도록 요구한다. 정말 순진하고 착한 학부모님은 아이들에게 그런 억지를 요구하지 않고 잘 뛰놀고 밝고 건강하게 키워 학교에 보낸다. 학교에서는 이 10%미만의 아이들을 붙들고 교육과정대로 수업을 하노라면 나머지 90% 선행학습에 젖은 아이들은 아는 공부 한다고 마냥 논다. 할 수 없이 이 아이들에게 맞는 수준의 수업도 병행한다. 그러면 정상 아동은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아이가 되고 놀란 아이와 학부모는 해결책으로 당장 학원으로 간다. 선생이 보충하겠다고 아이를 붙들면 아이는 학원차가 와서 기다린다고 급하게 떠난다. 그러나 학원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수준차를 좁히기 보다는 학습의욕을 잃는 것이 태반이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 형편은 조금씩 더 심화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교육정책 입안자들이 잘 따라하고 싶어 하는 미국이나 일본을 보면 그 해결책으로 학교와 교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이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아직 듣지 못했다. 나라에서 경쟁 일변도의 교육정책과 학교와 교사만 닦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유 있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우리 정서에 맞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학교와 교사를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가르치고 싶어 하는 교사들에게 가르칠 시간을 주고 지켜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신바람 나는 학교와 선생과 아이들,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해주어도 아이들을 학습 부진아로 만드는 선생은 물러가야 한다. 그 때 교사평가가 필요하고 평가는 교사의 신상문제를 전제로 해야 되는 것이다. 아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를 알면 욕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고 그 공부의 질은 당연히 양질의 공부가 된다. 나라와 사회와 학교는 좀 여유를 가지고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를 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기본환경을 만드는데 더 투자를 하여 뛰어난 인재들이 스스로 자기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일본에서 대학 수험도 드디어 마지막 시기에 접어들었다. 복수의 대학이나 전문학교에 합격해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내기도 할 것이다. 4월에 신학기가 시작하므로 그러한 경우, 3월말일까지 입학을 사퇴하면 학교 측에 수업료를 반환 받을 수 있다. 입학을 사퇴할 때에는 빨리 학교 측에 전하도록 전문가는 어드바이스 한다. 문부 과학성은 작년 12월 28일, 전국의 대학, 단기 대학, 전수학교, 각종 학교 등에 대해 「3월 31일까지 입학 사퇴 의사 표시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으로서 학생이 납부한 수업료 등에 대해서 반환에 응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 금년의 입시에 대해서도 벌써 입시 요강을 배포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수험생 측에 명확하게 하도록 요구했다.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은 작년 11월의 최고재판소의 판결이다. 3월말까지의 입학 사퇴자에게는 수업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두에 의한 사퇴도 인정했다. 다만, 입학금에 대해서는 사퇴 표명의 시기를 불문하고 「부당하게 고액」인 경우는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하고 있다. 또, 추천 입학 등의 예외의 경우에는, 3월중의 사퇴에서도, 수업료의 반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전문학교에 대해서도, 최고재판소는 작년 12월, 같은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 문제에 전문가인 메이지 학원 대학 법학부 조교수(소비자법) 츠노다씨는 「트러블을 피하기 위해서, 입학하지 않을 때에는, 빨리 학교 측에 전하도록 합시다. 그 경우는, 전한 일자나 담당자의 이름을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환에 따라 주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으면 소비 생활 센터 등에 상담합시다」라고 어드바이스 한다. 또, 일본사립대학연맹(124교)에 의하면, 가맹교의 상당수는 수업료 등의 납부 기한을 3월 하순으로 설정하고 있어 「요강 등을 잘 읽고, 수험하는 대학의 입시 일정이나 납부 기한을 생각해 납부하도록 하면, 문제는 적을 것이다」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 대서양홀에서 열렸던 교육 박람회장에는 온라인 교사 공동체인 교실 밖 교사커뮤니티(교컴)에서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2007 교컴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세미나로 이화여대 서경혜 교수의 수업전문성 이론 연구의 최근 동향 특강과 교컴 함영기 대표의 수업전문성 신장의 새로운 방법, 온라인 지식교류의 주제 발표는 참석한 많은 교사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고 초등분과, 중등분과, 특수분과 등 분과별 세미나장에도 많은 교사들이 참여하여 연수의 기회를 가졌다. 요즘 큰 화두로 자리 잡은 바람직한 논술, 토론 수업의 실제에서는 주제 발표와 사례발표를 통하여 교사들의 체험과 경험을 같이 나누는 연수의 장이되었고 발표 후 토론을 통하여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교실 밖 교사커뮤니티는 “교컴”으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전국 온라인 교사 공동체로 1997년부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3만 5천명의 초중고 교원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교컴은 비영리 공익성을 추구하며 회원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고 있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각종 교육 자료와 소식지를 공유할 수 있으며 전국 초중고 3만 5천명의 교사와 친구가 되며 각종 교육정보를 이용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또한 수업연구 등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항에 대해서 교류도 가능하고 교컴에서 주관하는 각종 수련회 및 유익한 교육 현장 활동 등에도 동참이 가능하다. 어려워진 주변의 교육 환경을 교사들 스스로 개척하고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여 신뢰 받는 교사상을 만들어가야 하겠다. 이번 세미나에서 보여준 열정적이고 진지한 교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나라 교육은 살아있음을 느꼈다. 교육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자료가 필요하십니까? 교컴에 와 보세요. 다 있습니다. 교육 현장의 모든 것을 나누고 실천합니다. 교컴에서(http://eduict.org)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1월 25일 부적격 교사를 교단에서 추방하기 위한 교원면허법 개정안과 학교 평가 기구 설치를 위한 학교 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꼭 통과사키겠다고 한 발언을 한국의 모 일간지는 1면에 크게 보도했다. 가뜩이나 교육부에서 교원평가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 맞추어 나온 기사라 교원평가에 대해 묵묵히 있었던 교사들조차도 이제는 교원평가법안이 궁극적으로 교원의 퇴출로까지 이어지겠구나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교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7가지 대책을 마련하였다. 첫째, (가칭) Best Teacher Prize, 둘째로 능력개발 연수 지원 확대, 셋째로 교원의 주당 수업시수 감축, 넷째로 교무행정 지원 인력 배치, 다섯째로 학교 전자결재 및 공문서 여과시스템 구축, 여섯째로 “교권보호 안전망” 구축, 일곱째로 사회전반의 스승존경 분위기 조성이다. 교원평가는 우리 시대의 터미널 교원평가를 두고 교육부와 교직단체들 간에 힘겨누기식 주장을 하면서까지 반대다 찬성이다를 두고 공방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강력한 의지로 교원평가를 하겠다는 의도로 일선학교에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다. 교사라면 교원평가를 당연히 받아야 하겠지만 그 시기나 방법이 너무 조급하다는 느낌을 준다. 여태껏 교직에 몸담아 있었던 교사들이 하루아침에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으니 물러나라고 하면 그 누구 그 평가를 좋은 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의식의 변화는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다. 로마의 찬란한 문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경험 많은 노 교사들을 교단에서 퇴출시키고 젊은 신진세대들로 교단을 채운다고 교단이 새롭게 변모를 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신선함은 있을지 모르나, 교직 업무의 흐름을 배우는 과정은 그래도 시간을 필요로 한다. 또 과정을 배워야 교사도 교사로서의 모습을 띠는 것이다. 그래야 학생들에게도 스승이라는 이미지로 비춰지게도 된다. 교단을 신구 세대 갈등의 장으로 만들지 않고도 교단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길은 교사의 계약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새롭게 채용되는 신임 교사부터 임용시보제를 도입하고 그런 다음에 계약제를 줄기차게 밀고 나가는 가운데서 다양한 교사 연수 과정을 마련하여 교단의 새로운 풍토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는 교육의 웰빙개혁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교육부에서는 교육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교사에게 끝없는 주문을 강조한다. 학교 내에서는 학생들의 정의적 교육이 흔들리고, 학교 밖에서는 교사들의 숨통 조르기를 계속하다 보니 도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선 교사는 또 다른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막혀진 출구를 부수기 위해 이전투구의 장을 만들기 마련이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교사상을 찾기 위해서는 교단에 선 교사들은 끝없이 밀려오는 교사평가제를 향해 돌파매질을 하기보다는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오는 현 시대의 흐름을 읽으면서 교사 자신의 브랜드 만들기에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도 교사평가제를 통해 교사등급제가 정해져 있다고 한다. 한국의 교직계도 교사의 Best Teacher Prize을 마련하는 등 궁극적으로 교사의 등급매기기 경쟁이 시작되고 있음을 감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교육부도 교사에게 끝없는 교육개혁의 주문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교사가 학생을 교육시키는데 필요한 교사복지구현에 노력해야 한다. 주고받을 수 있는 가운데 공존하는 교육부와 학교, 교사와 학생의 신뢰성 회복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도 우리 교단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모 일관지에서는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학생체벌이 줄였다고 한다. 하지만 체벌은 줄였다는 통계는 학교의 체벌 줄임이 학생의 지도가 좋아졌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학교 교사들이 학생 지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방만하게 지냄으로써 교사 보신주의로 흘렀기 때문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교사평가제는 이처럼 자칫 그 방향을 잘못 잡으면 교단의 물줄기는 걷잡을 수 없게 만들 수 있음도 알아야 한다. 교원 평가제는 교사의 브랜드 선택을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 전체를 교육부에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 수가 작년의 배(倍)에 이른다고 한다. 왜 교사들이 정든 교단을 정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떠나야만 하는지 지켜보는 교사로서는 석양에 지는 겨울 태양처럼 우울한 낭만에 잠기게 된다. 교원평가제가 무서워 교단을 떠나는 것인지, 교육부의 정책에 불만이어서 교단을 떠나는 지. 종착역에 서서 수시로 오고가는 버스를 바라보며 타고 갈 버스만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마음이 왠지 우울하기만 하다. 다정한 제자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정든 동료 교사들의 송별을 받으면서, 정든 교사(校舍)를 뒤로 하고 떠나는 것이 교단을 지켜온 교사의 마지막 터미널인데, 희곡의 마지막 장을 다 마치지 못하고 떠나는 배우와 같이 우리 교직계의 교원평가제는 모두에게 만족을 주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교사 자신의 브랜드 만들기 및 선택인가?
인천시교육청에서는 1.26(금) 교육인적자원부 방과후학교팀 관계자와 인천시내초,중,고교 교감 및 지역교육청 장학사 등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 방과후학교 안정적 정착을 위한 연수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 교육격차 완화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2006년도 방과후학교 성과 보고회에서 교육인적자원부 김연석 연구사는‘학부모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고, 학교 밖 우수한 교육자원 활용과 교육복지 구현 측면에서 지역교육, 문화기관과의 연계, 저소득층 자녀 수강 지원 등으로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크게 나타나 방과후학교에 대한 인식변화를 가져왔으며 2007년도에도 국가의 정책적 의지와 지원이 지속될 것임으로 교육현장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에서는 2006년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 영역별 평가에서 방과후학교 영역이 1위의 성적을 거둬 2007년에도 방과후학교가 정규교육과정을 보완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체계적인 지원 인프라 구축,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수요자의 만족도를 극대화 할 것이라고 말하고. 각급학교에서도 2007학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방과후 학교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공동체 전체가 협력·노력하여 희망 프로젝트 방과후학교를 학교별로 특색있게 운영하여 학교 밖 사교육 수요를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육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업무 지원을 위해 2007년을 교육시설물 순회상담의 해로 지정하고 1.22일부터 년중 기술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순회상담반을 편성하여 공립고등학교 및 사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시설서비스, 고객만족 시설서비스를 목표로 순회 방문하여 상담업무를 실시한다. 순회상담의 주요업무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교육의 정보화와 현대화로 각종 기기 및 장비가 날로 복잡해지고 있어 기술적 전문지식과 인력이 부족한 일선 교육현장으로 교육시설과 시설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을 순회 방문하여 교육시설물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기술자문과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교육시설물 관련 애로사항 및 학생들의 학습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시설물 불편사항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시설업무에 참고하고자 하며 교육시설물 관리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시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들의 시설물 관리업무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기나긴 겨울방학이 끝나가는 무렵이다. 비록 만시지탄의 느낌이 있긴 하지만 가정환경이 불우한 학생에게 급식 지원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성찰을 해 보고자 한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우선 먹을거리에 대한 양과 질의 문제다. 모 신문에 나온 내용은 그 심각함을 잘 드러내는 사례라 하겠다. 경기 A시에 사는 박 모(15)군이 “볶음밥은 반찬도 따로 없어요. 꽁꽁 언 밥을 데우면 느끼한 냄새가 나는데…. 아유, 아직도 그걸 상상하면 속이 메슥거려요.” 라고 하였다. 당시 박 군에겐 똑같은 메뉴의 냉동도시락이 열흘 치씩 택배로 배달돼 왔다. 더욱이 맛과 영양은 둘째 치고 전자레인지가 없어 해동도 어려웠고, 냉장고도 작아 보관하는 것도 어려웠다고 한다. A시는 2005년 12월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도 상황을 개선하지 않다가 지난해 10월 지역 시민단체에 또다시 지적을 받고 도시락 제도를 없앤 뒤 식품교환권 제도를 도입했다. 그 다음으로 식당 지정제 운영상의 문제점이다. 방학인 요즘에 아이들은 학교 점심 급식을 먹을 수 없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는 지정된 식당에서 쓸 수 있는 식권을 주지만 가게들이 문을 닫는 공휴일엔 무용지물이 된다. 그럴 때 마다 아이들은 그냥 굶거나 라면을 끓여 먹는다고 한다. 한창 자라나야 할 때는 골고루 영양 섭취를 해야 하는데 부실한 인스턴트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니 아이들 몰골이 어떻겠는가? 그러한 사례가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2005년 1월 제주 서귀포시에서 시작된 ‘부실 도시락’ 파문이었으며, 곧이어 전북 군산시의 ‘건빵 도시락’으로까지 이어져 국민을 경악하게 했다. 이후 방학 중 결식아동의 급식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상당수는 음식의 질이나 배달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식권이나 식품교환권, 음식 재료 공급 제도를 통해 결식아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결식아동 지원 제도가 여전히 겉돌고 있다. 정책의 목적은 사라지고 ‘욕만 얻어먹지 않으면 된다.' 는 지자체의 자세를 읽을 수 있다. 식권도 가격이 3천 원짜리라서 분식집 밖에 갈 곳이 없다고 한다. 심지어 지정식당을 잘 알려주지도 않는 경우도 있고, 거기다 거리가 너무 멀다보면 아이들은 그런 곳을 기피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급식 지원을 하는 지자체들은 “예산이 부족하다”, “행정적인 한계가 있다”, “어느 제도나 장단점이 있다”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자체와 대비하여 대안을 제시해 주는 훌륭한 자치단체가 있다. 경기 구리시는 지역사회 30여 개 봉사단체가 매일 차례로 돌아가며 구리사회복지관 조리실에 모여 결식아동들에게 줄 새로운 반찬과 밥을 만든다고 한다. 지역의 교회, 새마을 부녀회부터 라이온스클럽 등 다양한 주체들이 결식아동들의 밥을 위해 발 벗고 뛰고 있고, 보온도시락 전달도 한다. “도시락 지원 사업은 단순히 ‘밥’만 제공한다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까운 곳에서 지역주민들이 아이들의 가정형편과 환경, 정서와 마음 상태까지 돌본다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복지팀장의 말은 그 중요성을 느끼게 해 준다. 필자도 학교급식 지원을 단위학교에서 해 봤던 실무자로서 반성했던 일이 있다. 영구임대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 위치한 중학교에 근무했었는데, 급식지원 대상 아이들을 교무실로 불러와 급식물품을 타가게 한 적이 있다. 그런데 물품 전달을 할 때 자존심 상하지 않게 조용히 주었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창피해서 수령하지 않겠다고 하는 아이에게 배고픈 것 보다는 낫다고 말했지만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이 적잖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느낀 바가 있어서 담임선생님을 통해 상품권을 주변 학생들 모르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던 기억이 있다. 현행 급식제도의 문제점을 국가 차원에서 풀어야 하지만 지역주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지자체에서 손발 벗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하지만 지방자치제를 도입하여 추진하다 보니 자치단체장들이 표를 너무 의식하는 사례가 생기는 것 같다. 필자가 담당하는 업무 중 저출산․고령화 대책수립 업무가 있는데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을 만나서 말을 듣다 보면, 선거에서 표가 되는 선거권 있는 노인들에 대한 지원은 생색을 내는데, 표가 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인색함을 느끼곤 한 것은 내 마음이 박정하기만 해서 그런 걸까? 아이들은 어쨌거나 이 나라를 이끌고 짊어지고 나아갈 동량지재다. 그렇다고 해서 노인들이 모두 쓸모없으니 박대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같은 사람인 이상조금더 신경을 써서 보살펴야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느냐는 것이다. 요즘 들어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인간의제일 기본욕구인 먹는 것에 대한 차별도 심화되고 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최소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먹는 재미에 대해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난해 11월 교원평가제 도입에 반대해 연가투쟁을 벌인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돼 26일까지 192명에게 징계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1980년대 말 전교조 교원들의 무더기 해고 사태 이후 최대 규모의 징계로 기록돼 전교조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전국 일선 교육청과 사학재단별로 최근 며칠 동안 징계위원회를 열어 26일 현재까지 징계대상자 435명 가운데 192명에게 감봉(5명), 견책(123명), 불문경고(64명) 등을 결정하고 57명에게 경고나 주의, 불문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과거 연가투쟁 참가 횟수가 4차례 이상이어서 징계 대상이었지만 수상 경력이 있는 교사에게는 징계수위를 낮춰 불문경고 등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체류 등의 이유로 징계절차를 아직 밟지 못한 186명에 대한 징계수위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어서 징계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내려진 감봉이나 견책은 모두 경징계이나 교감 승진 등을 앞두고 있을 경우 적지 않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감봉은 12개월+감봉처분기간 승진이 제한되고 견책은 6개월간 승진이 제한되며 불문경고는 정식 징계는 아니지만 인사기록카드에 남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가투쟁에 4회 이상 참석한 교사들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복종 의무, 직장이탈 금지의무, 집단행위 금지 등의 조항을 적용해 징계한다는 방침은 확고하다"며 "이달 말까지 모든 징계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합법화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조퇴투쟁을 포함해 모두 12번의 연가투쟁에 가담한 1만8천여명의 교사들 중 단지 11명에게만 견책 처분을 내려 전교조의 눈치를 너무 봤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인천시교육청은 집단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 50명 가운데 23명에 대해 징계키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본청 및 동부교육청을 제외한 4개 지역교육청이 집단연가 투쟁에 참가한 교사 50명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참가 횟수가 많은 교사 13명은 견책 조치를, 비교적 적은 교사 10명은 경고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했다. 참가 횟수가 적은 나머지 27명은 불문에 부치기로 했다. 또 동부교육청은 26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집단연가 투쟁에 나선 9명의 교사에 대해 징계 여부와 함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연가 투쟁에 참가한 교사 185명 중 지난 2000년 이후 4차례 이상 연가투쟁에 참가한 이들 59명을 징계위에 최근 회부했다.
연가투쟁에 참가한 전교조 소속 교사 2명에 대해 첫 감봉 징계가 내려졌다. 경기도 고양교육청은 연차 휴가를 내고 사실상 수업 거부를 하는 연가 투쟁에 참가한 전교조 소속 초.중학교 교사 4명 가운데 5회 이상 참가 경력이 있는 초등학교 교사 2명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감봉은 공무원 징계 5단계 가운데 견책보다 한 단계 높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교육청은 또 나머지 초등학교 교사 1명에게는 견책 징계를 내리고 중학교 교사 1명은 다음 달 1일 다시 징계위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내 8개 일선 교육청은 지난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4회 이상 참가 전력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연가투쟁 참가 교사 34명 가운데 8명에게 주의, 불문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초ㆍ중등학교 교사들은 앞으로 수업 뿐만 아니라 교내 공기질 개선 등 환경위생 업무도 맡아야 할 것으로 전망돼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현행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서 교내 환경위생 업무를 맡도록 규정된 '소속직원' 범위에 교원이 포함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돼온 점을 감안해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사(校舍)내 환경위생 업무를 담당케 하기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환경위생 관리자를 지정토록 한 종전 규정에서 '소속 직원'을 '소속 교직원'으로 변경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속 직원에는 교원과 행정직원 등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소속 교직원'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학교에서 법령에 정한 교육을 하도록 규정한 교사들도 행정직원에 포함된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지난해 말 내려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원단체들이 집단 반발한 데 따른 조치다. 교원단체들은 "하위법인 시행규칙이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교사 업무의 전문성 규정에 위배된다"고 비난해 왔다.
99년 3월부터 울산교육연수원에서 근무할 모셨던 원장님은 김석규 원장님이셨다. 원장님께서는 지금 정년퇴직을 하시고 부산에서 살고 계신다. 저가 30년 교직생활을 하는 가운데 많은 선배 선생님을 만난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분이시다. 이분에게서 남은 교직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몸소 가르쳐 주신 분이시다. 98년 3월 언양여상에 발령을 받아 가니 원장선생님께서는 언양여상에 교장으로 계시다가 다른 학교로 가셨다. 그 때 처음 원장선생님에 대해 알기 시작했다. 학교를 떠났지만 실업계 학교에 인성교육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책을 통해 사람됨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책을 읽게 하고 공책에 감상문을 쓰게 하고 시를 외우게 하고 사람됨 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있었다. 저가 간 뒤에도 반별 감상문 발표대회를 가져 시상을 하기도 했었다. 교장선생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만나 뵙고 싶었고 함께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대했다. 그런데 그 다음해 저가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인턴장학사로 근무할 때 원장님께서는 중등교육과 장학관으로 오셨다. 같은 과는 아니었지만 자주 뵙고 인사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 그 다음해 그분을 직접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울산연수원에 원장으로 오셨고 저는 교육연구사로 가게 되었다. 그 때 원장님의 말로만 듣던 지성과 감성, 인성의 탁월함을 몸소 체험할 수 있게 되었고 남은 교직생활 모델이 되기에 충분하였다. 그래서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애를 많이 썼다. 원장님께서는 부산사범학교를 나오시고 검정고시로 중등 미술교사, 국어교사의 자격증을 획득해 초,중등을 두루 거친 분이시다. 하루는 점심식사를 하러 가는 가운데 원어민교사와 영어로 유창하게 대화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하시느냐고 물으니 ○○일보에 나오는 영어회화부분을 매일 공부해 이렇게 되었다고 하셨다. 두뇌는 명석하고 판단력이 예리하며 특히 기억력이 뛰어나셨다. 교육감님께서 연수원에 강의를 하러 오실 때 소개를 하는데 아주 소상하게 조금도 막힘없이 머릿속에 입력된 대로 하시는 걸 보고 놀라기도 했다. 원장선생님께서는 젊었을 때부터 시인으로 등단하셔서 시작(詩作)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감성이 풍부하신 것을 알 수 있다. 원장님께서는 삶이 바로 시였다. 생각이 바로 시였고, 교육철학이 바로 시였으며, 행동이 바로 시였음을 알 수 있다. 깔끔한 성격이 깔끔한 시어로 나타났고, 아름다운 성품이 아름다운 시로 나타났다. 저는 최근에 어느 누구의 시보다 원장님의 시집을 읽고 가슴에 와 닿게 된다. 삶을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리라. 원장선생님께서는 너무나 검소하시다. 그 때 당시 낡고 폐차시키기가 늦은 프라이드를 타고 계셨다. 낭비를 좋아하지 않으셨고 ‘적빈을 위하여’라는 시집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가난을 자랑으로 여기셨다. 바다를 베개 삼고 가난을 친구 삼아 살아오신 분이시다. 지금도 조그만 아파트에 살고 계신다. 차도 타고 다니시지 않는다. 하루는 함께 연구사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일화를 하나 소개했다. 경남 시절 장학사로 있을 때 진주에서 살고 있었는데 인사철이 되어 선생님 중에는 새벽부터 집에 찾아와 문을 열어달라고 기다리고 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고 돌려보냈다고 하셨다. 원장선생님의 청렴결백함은 이미 소문이 나있는 그대로였다.정말 대단하신 분이셨다. 원장실에 결재를 가면 언제나 밝은 미소로 맞이한다. 편안하게 해줄 뿐 아니라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그리고는 ‘책무성’과 ‘자율성’을 강조하신다. 언제나 담당자를 믿어주셨다. 무슨 일을 해도 그 일을 맡은 자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 가장 잘 안다. 소신껏 일을 해라.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하셨다. 책무성과 자율성! 그래 맞다. 스스로 부담 없이 아무런 간섭 없이 자유롭게 일하게 해주고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자기 일에 대한 자기의 책임을 강조하는 원장선생님을 오늘도 그려본다. 저도 앞으로 관리자가 되면 그러해야겠다는 생각도 가지게 한다. 그 뒤에 다시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만날 기회가 있었다. 저가 먼저 장학사로 가 있을 때 원장선생님께서는 학무국장으로 오시게 되었다. 이렇게 원장님의 만남으로 인해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었다. 감성, 지성, 인성, 사람됨, 업무처리능력, 인화단결...등을 닮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부산에서 시작(詩作)활동을 하면서 여생을 행복하게 살고 계시리란 생각이 든다. 안부전화도 자주 드리지도 못하고 자주 만나 뵙지는 못해 죄송할 따름이다. 평생을 잊지 않고 그 아름다운 모습 그리면서 남은 교직생활에 힘써 보려고 한다. 99년 4월 12일 오후 3시 제8기 입소식이 강당에서 있었다. 밖에는 비가 제법 많이 내리고 있고 파도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거세게 들려오고 있었다. 구름은 바다의 반을 덮고 있는 가운데 김석규 원장님의 격려사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을 메모한 것이 있어 소개한다. “경영정보고 1학년 여수련생 260명 여러분의 입소를 환영합니다. 낙락장송 우거진 숲과 태평양 천해의 수려한 곳, 그리고 건너다보이는 대왕암은 호국충정이 서려있고 유서 어린 곳입니다. 우리 연수원은 이와 같이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2박3일 동안 자아성찰과 미래의 풍부한 이상과 꿈을 갖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경영정보고는 새 밀레니엄시대, 21세기 세계화, 지식․정보사회화 시대가 요구하는 일꾼을 양성하는 학교로, 여러분들은 경영정보, 지식, 실무, 기능을 연마할 수 있는 좋은 학교를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학교에서 경쟁력 있는 유능한 학생으로, 믿음직스럽게, 든든하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세계적인 실업가, 경영가 등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은 2박3일 동안 자아성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가정에서 어떤 딸이며, 어떤 자리에 있는가? 그리고 학교에서의 위치는 어떠한지, 스승과 제자사이, 급우간에 어떤 위치에 있는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 것이며,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실현할 것이며, 장차 국가 사회에 어떻게 이바지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황하거나 몽상에 빠지거나 옆길로 빠져서는 안 되며, 21세기의 주역으로서 조그만한 일에 좌절해서도 아니 됩니다. 술, 담배, 싸움 등 온갖 부정적인 것에서 탈피해야 하겠습니다. 독일의 어떤 철학자는 “국가의 장래를 보려면 청소년을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바른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학교는 새학교문화창조에 앞서는 학교입니다. 앞을 내다보고 생동감 넘치는 학교로 정착시키고 있는 이상근(李尙根)교장선생님을 나는 존경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쌓아놓은 연극, 별천문화제, 권투, 레슬링, 각종 교내 행사 등 본받을 만한 것이 많습니다. 학반의 이름도 동양인 전통 윤리 덕목인 인의예지신진선미....으로 특색 있게 이름을 쓰고 있는 걸로 압니다. 여성으로서의 덕목은 그 중에 진선미라고 생각됩니다. 진은 ‘진실’, 선은‘착함’, 미는‘아름다움’ 그리고 정은 ‘정절’, 숙은 ‘맑음’, 현은 ‘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덕목을 갖춘 여성이 다 되어 줄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월입니다. 사월은 영어로 April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신화 아프로디테에서 온 말입니다. ‘미의 여신’처럼 참되고,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씨를 길러야 하겠습니다. 연수원 안에서 생활이 어려울 줄 압니다. 여기에는 경력과 경륜이 높은 연구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께서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보살필 것입니다. 연구사님들의 지도에 잘 따르고 명령, 지시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단체생활에 규칙, 절도 있는 생활하시기 바라며, 모범적인 학교가 되어줄 것을 기대하며 끝으로 건강관리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박수소리는 그들의 고동소리와 함께 울러 퍼지고 나에게 유익한 한 시간이었다.
앞으로는 수업일수 감축을 교육청으로부터 승인없이 보고만 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했었다. 학교장에게 전권을 넘겨준 것이다. 전국의 학교장들이 쌍수를 들어 환영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두고 환영하거나 반기는 교장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왜?, 이미 기정사실화 된 것이기 때문이다. 주5일 수업제의 일부 시행에 따라 어차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인데 권한은 무슨 권한이냐는 것이다. 초ㆍ중등학교 교사들은 앞으로 수업 뿐만 아니라 교내 공기질 개선 등 환경위생 업무도 맡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현행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서 교내 환경위생 업무를 맡도록 규정된 `소속직원' 범위에 교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이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사(校舍)내 환경위생 업무를 담당케 하기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환경위생 관리자를 지정토록 한 종전 규정에서 `소속 직원'을 `소속 교직원'으로 변경했다. 당연히 일반직인 행정실과의 마찰이 불가피해졌다. 이는 지난해 법제처에서 학교에서 법령에 정한 교육을 하도록 규정한 교사들도 행정직원에 포함된다는 해석을 했기 때문이다. 학교장이 환경위생 관리자를 지정토록 했기 때문에 환경위생관리도 학교장에게 권한이 부여된 것이다. 학교장은 행정실직원이든 교사든 반드시 환경위생 관리자를 지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교사들은 환경교육을, 행정실직원은 환경위생 관리를 해왔는데 이것이 모두 교사들에게 떠넘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학교장은 권한같지 않은 권한을 떠 안게 된 것이다.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온데 간데 없고 교육부에서 처리하기 어렵거나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에만 권한을 주고 있는 것이다. '생색내기 좋은 것은 교육부에서 절대로 학교에 넘겨주지 않는다. 그러나 골치아픈 사안들에 대해서는 학교장에게 일임한다. 이것이 어떻게 교장권한 강화이며 학교에 자율권을 주는 것이냐.' 어느 교장의 하소연이다.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은 무조건 학교장에게 묻는다. 학교장이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나. 교육부나 교육청의 허가없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실질적인 권한은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권한이양한다고 하니 도대체 무엇을 이양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학교장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수차례 거론되어온 내용이다. 학교장에게 기본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학교자치의 시발점이다. 권한은 없고 책임만 강화하는 것이 학교자치인가. 권한을 주되, 책무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학교자치의 근본이다. 실제로 필요한 권한들을 학교장에게 부여하길 바란다.
'교원평가 확대, 능력중심 승진구조, 교장 공모제 시행, 교원성과급 차등지급폭 확대' 최근에 교육부에서 내놓았거나 적극추진을 밝힌 내용들이다. 이른바 교단개혁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을 앞세워 교원들을 옥죄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5년마다 교원평가결과를 토대로 문제교사를 걸러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물론 학부모나 일반인들의 의견이다. 이제는 교원평가제 도입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교원들을 걸러내겠다는 것을 완전히 드러내고 있다. 애당초 교육부의 의도였을 것이다. 여기에 교원성과급 차등지급폭을 확대하여 교원평가와 함께 묶어서 교단개혁에 활용하겠다는 의도까지 나타났다. 경쟁을 부추겨서 교단을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공교육을 정상화 하겠다고 한다. 일일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다. 문제가 없어서 제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수많은 문제를 제기해도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교단개혁만이 교육정상화의 길인가이다. 그동안 잘못펼친 교육정책으로 학교교육이 잘못가고 있는데 왜 교원들에게만 전가하려는 것인가. 교사들에게만 책임을 물으면 교육이 정상화 되는가. 과연그럴까. 겉포장은 그럴듯하지만 내용물은 엉망인 것과 다를바 없다. 꼭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교직사회의 특수성을 누구보다 더 잘알고 있는 교육부에서 왜 이렇게 포장만 그럴듯하게 해서 자꾸 교단개혁을 시도하느냐이다. 교원평가를 하겠다고 하지만 능력있는 교원을 선별해내기 보다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확률이 더 높은데도 원안대로 밀어 붙이겠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교직의 특수성을 다른 곳에서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교육부에서만은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을 방학을 이용해서 기습적으로 발표하는지 모르겠다. 교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시행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교원평가확대하여 교사들끼리 경쟁시키면 교육의 무엇이 변할 것으로 보는가. 학생들 잘 가르쳐서 학력이 쑥쑥 성장할 것으로 보는 것일까. 학생들의 학력이 전적으로 교사들의 자질 문제일까. 일부는 그럴수도 있겠지만 전적으로 그런것은 아니다. 학교를 학원처럼 무조건 가르치기만 하면 끝나는 곳으로 해주면 모든것은 해결된다. 교사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면 학교교육은 정상화 된다. 교사들에게는 2중, 3중의 업무를 강요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학교를 포장만 해놓고 내용물에 관심없이 지내온 것이 누구인가. 겉포장을 뜯고 내용물을 제대로 채워야 교육은 정상화되는 것이다. 승진규정 개정해놓고 능력중심 승진제도라고 떠들고 있다. 젊은사람이 승진할 수 있도록 하면 능력중심 승진제도인가. 그렇다면 나이많은 교사가 승진하면 능력없는 사람이 어쩌다가 재수 좋아서 승진한 꼴이 되는 것인다. 교육부의 가장 큰 오류이다. 어째서 '젊음=능력'이라는 등식을 억지로 성립시키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 부분도 포장만 그럴듯하게 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교장공모제하면 유능한 교장이 탄생하는가. 교장은 교수직이 아니다. 학교를 경영해야 하는 위치이다. 기업을 경영하려면 해당분야를 꿰뚫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다른 기업과 경쟁을 할 수 없다.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생산에서 판매까지 모든 것을 한눈에 파악하고 있는 자만이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것이다. 학교도 마찬가지이다. 학교경영자가 되려면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 학교경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다. 그런데도 아무나 교장시켜서 학교를 발전시키겠다고 한다. 말도 안되는 소리이다. 교장 공모제 역시 겉포장만 그럴듯하게 해놓은 것이다. 교육부는 겉포장만 그럴듯하게 해놓은 모든 정책을 뜯어내고 내용물부터 다시 채워야 한다. 학부모들이 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솔직히 리포터도 학부모이다. 학부모 입장에서 볼때는 이런 일련의 정책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다만 학교에서는 내 아이 잘 가르쳐 준다면 그것이 최고이다. 이런 문제로 학교가 자꾸 시끄러워 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것때문에 내 아이가 제대로 공부하는데에 방해 받을까 염려스러울 뿐이다. 일반 학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교장이 되는지 모른다. 아니 관심도 없다. 그런데 공모제 한다고 하면 교육부의 의도만 믿고 찬성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학부모가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포장이 잘 되어 있으면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를것이 없는 것이다. 교단을 개혁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식의 개혁에는 동의할 수 없다. 모든 것에는 절차와 방법이 있어야 한다. 충분한 공감대도 필요하다. 무조건 만들어놓고 따라오라고 강요해서는 안된다.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추진해서는 안된다.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2000년 이후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평가 등에 반대하며 4차례 이상 '연가투쟁'에 참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전국 교사 435명 가운데 상당수가 불문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연가투쟁' 참가 교사들에게 내려진 징계 중 경기도 고양시교육청 관내 교사 2명이 받은 감봉이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파악됐다. 26일 연합뉴스가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전체 징계대상 435명 가운데 지금까지 6개 시.도교육청이 182명의 징계건을 심의, 이 중 95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각 시.도 교육청이 밝힌 처분결과를 보면 전체 95명 가운데 감봉 2명, 견책 36명 등 38명만 실질적 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57명(60%)은 경고, 불문처리, 징계위 회부 철회 등 가벼운 처분에 그쳤다. 인천시교육청은 25일 전체 징계대상 59명 중 견책 13명, 경고 10명, 불문처리 27명 등 모두 50명에 대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또 충북교육청에서는 전체 징계대상 11명 중 10명에 대해 징계안을 심의해 4명을 견책, 6명을 불문처리하기로 했으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징계대상 34명 중 감봉 2명, 견책 5명, 경고.불문처리.징계 철회 6명 등 모두 13명의 징계수위가 결정됐다. 경기도 고양시교육청은 5회 이상 연가투쟁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초등학교 교사 2명에게 지난 25일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 강원도에서는 징계대상 28명 중 14명이 견책, 4명이 경고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수위중 경고 또는 불문처리가 많은 이유에 대해 각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은 "4차례 이상 연가투쟁 집회에 참가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참가 횟수가 잘못 파악된 경우 또는 4차례 이상 참가했더라도 각종 수상 등이 감안돼 징계가 경감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부 교사에 대해서만 징계수위를 결정한 이들 6개 시.도교육청은 지금까지 징계수위가 결정되지 않은 교사에 대해 다음주중 징계수위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전남.부산.대구.경북 등 다른 10개 교육청도 관내 연가투쟁 참가 교사들의 징계를 역시 다음주중 결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일부 교사에 대한 징계수위가 결정되지 않은 것은 대상 교사가 학교법인에서 징계여부를 결정하는 사립학교 소속이거나 일부 교사들이 징계위 출석을 거부 또는 출석뒤 긴 시간 해명 등으로 징계위 회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교육청 관계자들은 밝혔다. 또 일부 교육청의 경우 아직까지 본격적인 징계심의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차례의 징계위원회 개최에도 불구하고 회의 지연 등으로 34명중 21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지 못한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9일 다시 회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부산시교육청도 25일 연가투쟁 참가 교사 13명을 상대로 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했으나 대상자의 소명시간이 많이 소요되면서 오는 29일 다시 징계위를 열기로 했으며 경북도교육청은 26명의 교사에 대한 1차 징계위원회를 다음달 1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전교조 각 시.도지부는 이번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 철회 등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2009년부터 시행될 새 교육과정의 틀을 짜는 과정에서 교과이기주의가 판을 치며 논란을 빚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온다. 학생들에게 먹일 식단을 짠다고 생각해 보자 모든 영양소가 중요하다고 많이만 먹이려고 욕심을 부리면 불필요한 영양소를 소화시키고 맛없는 영양소를 섭취하느라 몸과 마음이 지치고 말 것이다. 우리 고교생들은 과중한 수업에 짓눌려 있다고 한다.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공부에 염증을 느낄 것이고 정작 대학에 가서는 자유를 만끽하며 공부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끝없이 추락하고 말 것이다. 고교생 필수과목의 수가 미국. 영국의 두 배 이상이고, 연간 수업시간은 일본의 1.5배라고 하는데 여기다 필수과목을 늘리려는 교과 이기주의에만 매달려야 하겠는가? 새 교육과정은 주 5일제 수업에 맞추어야하고 통합형으로 가야한다. 우리 신체구조가 각 기관별로 별개가 아니듯이 교육과정도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 보완적이며 원만한 지성과 인성을 형성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는 필수과목으로 하고 필수과목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과목은 선택으로 하여 각자가 타고난 소질과 재능을 키워나가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국어는 필수가 되어야 하지만 외국어는 앞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학생들이 선택하여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수학도 이과계열학생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문과나 예체능계열은 아주 기본적인 것만 공부하도록 하여 학습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한 시간의 수업이 한 가지 과목으로만 배우게 하지 말고 운동하며 노래도 부르고 쉬면서 그림도 그리거나 감상하는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이며 학년이 올라가면서는 좋아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주어야 앞으로 건강하게 살아 갈 것이라는 생각이다. 교육과정 내용도 꼭 필요하며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지식이나 기능을 가르치도록 구성해야지 힘들여 배운 지식이나 기능이 몇 년 지나면 휴지통에 버려야하는 내용은 과감하게 배제시켜야 할 것이다. 신체에 비유하면 비만해진 우리교육과정을 가볍고 강건한 신체를 만드는 교육과정으로 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기본적인 영양은 섭취하되 자기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교육과정을 찾아서 선택적으로 신바람 나게 공부할 수 있는 건강한 식단으로 구성하려는 데서부터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가 행복하게 잘살려면 국가 경쟁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지 않을까? 좋은 교육과정을 짜는데 지혜를 모야하 할 것이다.
한 때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All roads lead to Rome).’고 하여 로마인의 가치와 행동을 배우고자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세계인의 관심이 두바이로 모아지고 있다. 즉 모든 길은 두바이로 통한다(All roads lead to Dubai)고 해야 할 것이다. 황량한 사막에, 겨우 인구 30만의 작은 토후국이 ‘세계 최대, 세계 최고, 세계 최초’의 신화를 창조하면서 세계인의 이목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세계 각국은 이와 같은 두바이 기적에 놀라워하면서 ‘두바이 학습’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과연 어떤 힘이 그러한 기적을 만들어 냈을까. 두바이 지도자 셰이크 모하메드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넘치는 ‘기적의 리더십’이 바로 그 원동력이다. 국가적 리더십이 결여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추어 볼 때 그저 부럽기만 하다. 셰이크 모하메드는 리더십의 3가지 요건을 고루 갖춘 훌륭한 지도자이다. 그것은 현실을 냉철하게 진단하는 통찰력, 도전과 모험 정신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발전상을 머리에 그릴 줄 아는 상상력, 불가능은 없다는 자세로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실천력이다. 특히 셰이크 모하메드의 번뜩이는 상상력은 오늘의 두바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자그마한 건물 하나하나는 물론이고, 도시 곳곳에 그의 상상력과 창의력, 역발상의 흔적이 곳곳에 스며 있다. 사막에서 즐기는 스키장을 누가 상상이나 하였을까. 셰이크 모하메드의 리더십을 접하면서 우리 교육의 방향성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셰이크 모하메드의 놀라운 시적 상상력을 배워야 한다. 어렸을 적 셰이크 모하메드가 가졌던 상상력은 오늘날 ‘두바이 기적’의 놀라운 힘이 되고 있다. ‘당신의 눈망울 속에 나를 담아 주세요(Place me in your eyes)’라는 시를 보면 그의 시적 상상력이 얼마나 풍부한가를 알 수 있다. 당신의 눈망울 속에 나를 담아 주세요. 그 눈망울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어쩔 수 없더라도 그 눈 깜빡이지 마세요. 당신에게 잡혀 있는 나를 떨어뜨리지 마세요. 슬프더라도 눈물 흘리지 마세요. 그 눈물이 홍수 되어 쏟아지면 나도 함께 쓸려가 버리니까요. 현재 두바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온갖 기발한 이벤트와 건축물은 바로 그의 또 다른 시(詩)인 셈이다. 그의 문학적이고 엔터테인먼트적인 소양, 그리고 놀라운 역발상은 이와 같은 상상력에서 나온 것이다. 둘째, 비전을 제시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잠재력을 이끌어 내는 말의 힘을 배워야 한다. 셰이크 모하메드의 말에는 교언영색(巧言令色)이나 감언이설(甘言利說), 허장성세(虛張聲勢)가 없다. 그의 말에는 부정적이고 비아냥거리는 말이 없다. 특히 남을 탓하거나 편을 가르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는 없고 늘 남을 탓하고 궁색한 변명으로 자기 옹호에 급급하고, 하는 말마다 설화(舌禍)를 불러일으키는 지도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그의 말에는 항상 생기가 넘치고 유머가 번득인다. ‘불가능’이란 단어는 셰이크 모하메드에게는 없다. ‘1+1이 2가 아닌 11이 될 수 있다’는 그의 강렬한 믿음이 바로 두바이의 비전이고 희망이다. 이러한 그의 리더십이 오늘의 두바이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주어야 할 교사의 메시지는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탓하고 나무라기보다는 잠재력을 이끌어 내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뜨거운 비전을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학생들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이끌어 내야 한다. 셋째, 빠르고 강력하게 실천하는 실천적 리더십을 배워야 한다. 셰이크 모하메드는 결코 혼자 있는 외로운 권력자가 아니다. ‘두바이 아이디어 오아시스’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브레인 2,000명의 두뇌 집단을 통하여 언제라도 묻고 토론한다. 남의 두뇌를 빌리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리하여 타당하고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면 최대의 스피드로 실천에 옮긴다. ‘사슴은 사자보다 더 빨라야 잡아먹히지 않고, 사자는 사슴보다 더 빨라야 굶어 죽지 않는다’는 아프리카의 격언을 자주 인용하면서 신속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주문하였다. 실천이 전제되지 않은 비전 제시는 망상에 불과하다. 항상 자기들이 최고라는 ‘자기 최면’에 걸려 하는 일마다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과 견주어 볼 때 얼마나 멋진 모습인가. ‘두바이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가를 알 수 있다. 한 국가의 번영은 ‘기술과 돈이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오직 사람만이 가져 올 수 있다’는 셰이크 모하메드의 인재관은 우리 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한다. 또한 그의 문화적 소양 속에 담겨 있는 놀라운 상상력은 버즈 두바이(최고층 빌딩), 버즈 알 아랍(칠성급 호텔), 팜 아일랜드(인공섬) 등 두바이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만들어 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볼 때, 상상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게 한다. 늘 승리와 희망의 메시지를 통하여 국민들을 통합하고 이끌어가는 그의 리더십을 통해 우리 교육자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새삼 깨닫게 한다.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교육을 실천하여야 한다. 두바이의 기적을 이룬 셰이크 모하메드의 리더십을 우리 교육현장에 적용하기를 기대해 본다.
경기도교육청은 25일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도내 1천943개 각급 학교가운데 현재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220개교의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올해 모두 138억원을 들여 36개교의 급식을 위탁에서 직영으로 우선 전환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학교들도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 연차적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올해 270여억원을 투자, 직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운데 시설이 노후된 40개 학교의 급식시설을 현대화 하기로 했다. 또 올해 417억원을 들여 지난해보다 8천100여명 늘어난 9만9천500여명의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농어촌지역 초등학생들에게도 213억원의 급식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도 교육청은 "앞으로 학부모.학생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직영급식 학교를 늘려나가는 것은 물론 학교 급식시설을 현대화 해 나가고 식중독 예방활동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26일 교육과정안 개정과 관련된 파장이 연일 확산되고 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성명을 통해 교총은 “교육부는 일정에 맞추어 개정 작업을 서두르기보다는 개정의 취지를 살리면서 학부모, 현장교원, 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의견수렴 및 검토 작업을 통해 최적의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교총은 “이번 개정안의 주요 동인이 주5일제 수업 도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이 확정되면 재개정하겠다거나 월2회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6일 수업기준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택교과군 확대문제에 대해서는 “교육 목적을 실현하고 학생 부담을 덜어주는 틀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교총은 강조했다. 선택 교육과정에서는 예체능 교과군을 현행대로 유지해 학생 부담을 줄이고, 국민공통 교육과정에서는 예체능 교육을 확대,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 교총은 “예체능 과목의 성패식(Pass/Fail) 평가방식은 성취수준 파악, 피드백 제공 등 교육효과를 달성하기 어렵고 미달에 대한 대책(유급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며 “교육의 질적 내용이 확보될 수 있는 평가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텔레비전 시청으로 둔해진 두뇌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가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암산'을 도입했다고 더 타임스 인터넷판이 25일 보도했다. 신문은 질 드 호비앵 프랑스 교육부 장관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유치원 재학 마지막 해인 5세부터 매일 15~20분가량 암산을 가르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1970년대 이후 처음으로 5세 아동들은 덧셈과 뺄셈은 물론 곱셈, 나눗셈을 배우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덧셈과 뺄셈만 가르쳐왔다. 드 호비앵 장관의 이러한 결정은 암산을 배운 아동들의 기억력 및 두뇌회전 속도가 그렇지 않은 아동들보다 더 낫다는 프랑스 과학 학회(FSA)의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초등학교가 이 문제를 너무 무시해왔다"며 "다시 되돌릴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두뇌 운동을 일상과 연계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암산 교육이 학생들의 지적 능력 계발 뿐만 아니라 성인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 정책에 따라 초등학교 5학년의 경우 시험문제로 1040÷2, 503×3, 3024÷3, 564÷29, 45×4의 답을 구하라는 문제가 출제됐다. FSA의 피에르 레나 교육부문 대표는 그러나 선생님들보다는 학생들의 생활습관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레나는 "하루에 3시간 이상을 텔레비전 시청으로 보내는데 주의 지속 시간이나 기억력이 좋을 수 있겠냐"며 "50년 전과 비교해 본다면 요즘 아이들의 기억력은 뒤죽박죽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사 노조는 교사들이 그동안 암산 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며 교육부 장관이 수업 시간표를 '분 단위로 지휘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비난했다. 드 호비앵 장관이 추진하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에는 암산 외에도 초등학교에서 주당 3시간씩의 문법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