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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정두언(한나라당) 의원은 4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정책을 주도하고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좀 부족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KBS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 '당정청이 교육정책에서 엇박자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교과부의 역할이 잘 안되니까 이러쿵저러쿵 왈가왈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학원 심야교습 금지와 관련,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학원만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 교육당국도 안 지키고 있다"면서 "교육청에 맡길 일은 아니지만 교육부가 책임을 지고 해보겠다고 해서 일단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입학사정관이 도입되면 고교등급제가 부활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는 학교를 구별해 내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며 "그러한 구분은 입학사정관들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고교 성적을 상대평가하는 곳은 일본과 우리나라밖에 없다"면서 "교사들이 아무렇게나 가르쳐도 상대평가를 할 수 있어 굳이 열의를 가지고 교육을 할 필요가 없게 돼 학교 부실화의 가장 근본적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교육계가 지방교육재정에 미칠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떼어주는 세제 개편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여 지방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를 지자체 조세수입으로 배당하면 내국세는 그만큼 줄어들게 돼 이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가 불가피하다. 그 보전방안을 놓고 부처 간 이견으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가치세는 43조원이 걷힐 만큼 큰 세목이다. 이 중 10%면 4.3조원이 지방세수가 되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올 추경예산 기준으로 지방소비세 수입을 추산하면 약 4.5,6조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여파로 국세가 줄어 교육재정교부금은 9000억원 가량이 감소하고, 동시에 시도세 총액이 늘어 교육청 전출금이 3000억원 자연 증가한다”며 “결국 교육교부금 6000억원이 비는데 (이 부분은)시도 전출금을 늘려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광역 지자체는 시도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교육청에 전출하고 있다. 서울은 시세 총액의 10%, 경기도와 광역시는 5%, 기타 도는 3.6%인데, 이 비율을 서울 15%, 경기도 및 광역시 7.5% 등으로 높여 교육교부금 결손분을 메운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교육계는 이 방식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며 반대한다. 지방소비세가 도입돼도 결국 지자체 수입이 확충되는 게 아닌 상황에서 정부는 점차 국고 지원사업을 지방 매칭펀드 사업으로 이양해 지자체 부담만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자체가 지방소비세 수입을 제 때 교육청에 내놓겠느냐는 우려다. 한 도교육청의 관계자는 “교육교부금은 분기별로 내려오는 반면 시도전입금은 말 그대로 주고 싶을 때 준다”며 “교육청은 빚을 내야 하고, 이자 부담에 일부 교육사업이 차질을 빚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입금보다는 교육 교부율을 올려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지방소비세는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고, 또 지방마다 소비세 인상폭과 대상 품목이 탄력적으로 운용돼 등락폭이 클 수 있어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렵다”며 “행안부의 지방교부금 교부율(내국세의 19.24%)을 낮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장의 재정 권한만 늘려 교육자치를 잠식하려는 의도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교육재정교부율을 올릴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기재부, 행안부, 교과부 입장이 달라 지방소비세 도입방식과 교육교부금 보전방식 등을 아직 확정적으로 말할 순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목적세인 교육세를 내년에 폐지해 본세에 통합하려던 방침을 2년간 늦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늦어도 9월 중순 전까지는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해야 하지만 교원단체와 야당의 반발로 기재위에 계류 중인 폐지법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특히 미디어법 파동으로 9월 정기국회 개원도 사실상 어려울 듯하다”며 폐지 유보의 현실적 이유를 들었다. 이에 한나라당은 지난 1월 본회의에서 처리된 교통세 폐지법안과 목적세 폐지를 전제로 인상한 개별소비세법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수정안을 다시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1, 2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공 교육감 측은 “항소심의 법리적 판단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유죄의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해 대법원에 위헌법률신판 제청을 지난 달 31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법 22조 3항 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공 교육감측은 이 조항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놓아야 한다는 ‘포괄위임 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또 1, 2심 선거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것처럼 시도지사선거 후보는 정당의 추천을 받을 수 있고 후원금도 모금할 수 있지만 교육감 선거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만큼 시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 교육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함에 따라 대법원이 이를 수용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통상 헌재 결정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까지 걸려 임기를 10여 개월 남긴 공 교육감이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임기를 마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재판 속행 규정에 따르면 오는 9월 경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날 예정이었다. 공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치른 교육감 선거에서 부인이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원 가량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공 교육감의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중고등학교 학부모의 교복공동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학생교복 일괄.공동구매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20여 쪽 분량의 매뉴얼은 교복 구매방식, 공동구매추진위 구성, 계약 관련 사항 등을 알기쉽게 설명해놓았다. 매뉴얼에 따르면 교복 구매방식은 수요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개별구매, 공동구매, 일괄구매의 형식이 가능하다. 구매는 학부모로 구성된 교복공동구매추진위가 맡아야 하며, 추진위에는 원칙적으로 교원 및 학교운영위원장이 참여할 수 없다. 학교 측은 교복구매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학무에게 구매 절차에 대해 충분히 조언해야 한다. 매뉴얼에는 공동구매 계약시 유의사항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관기관들의 연락처도 들어 있다. 교과부는 "이번 매뉴얼은 학부모의 교복구매를 비롯해 학교나 교육청이 교복구매에 관한 학부모 연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조만간 일선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교복을 입는 중.고교 667곳 중 61.9%인 413곳이 교복을 함께 구매해 공동구매 비율은 중학교 65.4%(241곳), 고교 57.6%(172곳)에 이른다.
경상북도 울진군은 16일까지 24일간에 걸쳐 '2009 울진세계친환경농업 엑스포'를 친환경농업! 자연과 인간을 지키는 생명산업이란 주제로 울진왕피천 엑스포공원에서 개최 하고 있다. 1일 엑스포주 광장에 설치된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더위를 식히며 즐거워 하고 있다. 친환경 농업관을 둘러보고 있는 관람객들.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 총력 23개 시·군에 1우수고 육성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를 개방해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합니다. 더 이상 학교가 지역주민들로부터 격리된 무인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경북 첫 민선교육감으로 당선돼 4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이영우 교육감(사진)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교육현장 만들기’를 강조했다. 주민이 교육을 알면 공교육이 살아나고 또 공교육 살리기를 통해 지역 경제 및 농촌이 살아난다는 것이다. 경북교육청은 이를 위해 도내에 40%나 차지하고 있는 학생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학교 특색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이고, 도서관이 없는 벽지 학교에 교내 도서관을 개방해 지역주민의 자율적 참여와 봉사를 이끌고 있다. 또 급식비 및 통학버스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현장에도 학교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독려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은 9월부터 기획홍보담당관 신설을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을 한다. “소규모 학교가 살아나면 농촌을 떠나는 주민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황폐해져만 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지름길인 것입니다.” 또 23개 시군에 1개씩 우수고를 육성할 예정이다. 우수한 학생들이 고향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교육감은 3개월간 모든 시군을 방문해 자치단체장들과의 연계도 강화하고 있다. 학부모에게 자랑할 수 있는 학교시설 갖추기에도 앞장서고 있다. 그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경주여정고의 ‘그린 급식 시범운영’을 예로 들었다. 경주여종고는 에너지 절약 및 탄소배출 절감 등 친환경적인 급식 시설을 갖춰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 소개된 바 있다. “아직도 낡은 학교 시설을 떠올리는 학부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학교를 바꾸겠습니다.” 이 교육감은 사교육비 줄이기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실제로 구미 선주고가 예능대학 진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해 사교육에 의존하던 입시생들을 교내로 끌어들이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만난 학부모들은 자식이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는 요구보다는 사교육비를 줄여달라고 하더군요.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학교 스스로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는 이를 위해 ‘학교장 경영 능력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에서 교장이 앞장서야 교사 개개인의 능력이 향상되고, 또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이 교육감이 직접 교장으로서 학교(김천고)를 경영해 본 경험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학교장들에게는 어려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장의 지도력, 학력 향상 의지, 지역 주민과의 관계가 발전한다면 사교육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입니다.” 한편 이 교육감은 교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마련 중이다. 특히 교사들이 학교에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무보조원을 배치하고, 대부분의 공문을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는 “50페이지가 넘는 공문을 읽는 시간에 수업연구를 해야 한다”며 “교사들의 고민을 덜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외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연구회 지원을 강화한다. 이 교육감은 끝으로 초대 직선 교육감으로서의 책임감을 내비쳤다. “지방교육자치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연습·낭비·혼란 없이 임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남은 임기 동안 예의 바르고 실력 있는 큰 인물로 키우는 ‘명품! 경북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심의 많은 어린이들이 방학을 맞아 해외로 나가 영어 캠프에 참여하고 있지만 섬마을 학교 영흥초(교장 이상미)의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원어민교사들과 함께 신나는 여름 영어 캠프를 즐기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주관하고 인천남부교육청이 주최한 2009 Summer Island English Camp가 옹진군의 작은 섬 영흥초에서 8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 3일간 열리고 있다. 이 영어 캠프는 어촌지역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별 영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차별화된 영어교육 및 글로벌화 된 인재 양성을 목표로 인천시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이루어졌다. 영흥초등학교는 평소 원어민 교사가 배치되지 않아 교원, 학생, 학부모들은 원어민 교사와 함께 하는 생생한 영어교육이 전개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섬마을 학교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이런 학교 사정을 알고 학교를 돕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남부 영어교과연구회 교사 및 원어민 보조교사들이 지난 6월부터 캠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어린이들이 방학 동안에 집중적으로 살아있는 영어를 체험할 수 있는 Teaching Plan을 준비해 왔다. 본 영어캠프에서는 영흥초 어린이들이 평소에 많이 접해보지 못했던 요리활동, 게임, 미니 올림픽, 마술, song & chant 등 교과서에서 배우기 쉽지 않은 학습 주제들을 재미있는 체험학습 형태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초등교육과 노희정 장학관은 “이번 캠프에서 세계화 시대에 미래의 꿈을 실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어 능력을 키우기 위해 영어공부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참가한 학생들을 격려하기도
일선에서 아이들과 생활하다보면 "쌤"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가 많다. 정식으로 "선생님" 이라는 용어가 있건만 그 언젠가 부터 친근함의 상징인 냥 흔하게 듣게 된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가 있지만 흘려 들을 수가 없다. 이는 무분별한 축약어 및 신조어의 지나친 사용 결과가 우리들의 의식이 단순한 것만을 쫓도록 하는데 일조를 할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어느날이었다. 모 일간지의 기사를 보고 놀랐다. 상하이와 홍콩을 줄여서'상콩'이라고 표현했으며 언소주(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라고 언급된 부분이 눈길을 끌었던 것이다. 제한된 지면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취지였던 걸까?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활자의 크기를 줄이든지 공간배치를 효율적으로 하면 굳이 이런 무리를 하지 않아도 될 일이 아니었을지. 물론 '상콩' ‘언소주'에 대한 부연설명을 작은 활자로 했지만 신조어나 조합어를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마주 잡이식으로 만드는데 앞장서는 것 같아서 뒷맛이 개운하지 않았다. 특히 공익을 위하고 대중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신문에서까지 사전적으로 해석할 수도 없는 그런 국적불명의 축약어나 조합어를 버젓이 사용한다는 사실은 한 번 더 생각해보아야 할 일이라고 본다. 또 다른 날은 '골드위도로 살아 나가야죠'라는 부분이 있었다. 이 또한 과부라는 번역이 하단에 제시된 상태였지만 이런 반복되는 신문의 행태가 낯설다 못해 내 의식의 문제는 아닐까 되돌아 보게 되었다. 하지만 오늘까지도 불편한 내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물론 각종 인쇄매체더러 국민 개개인의 성향에 맞는 단어를 선별 및 선정한 뒤에 기사를 작성하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합어나 축약어의 남발 이상으로 외래어 사용 또한 자제해야 할 부분이라 보였다. 말이나 문자는 소통의 도구다. 하물며 그 역할을 해야 하는 말이나 문자가 특정인이 즉흥적으로 만들고 그들만이 사용하는 도구로 이용된다면 그야말로 제 소임을 다 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입말이나 글말이 고유의 일을 직무유기한 셈이다. 그렇지 않아도 기존의 은어들로 인해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고 있지 않은지． 혹자는 세계화된 시대를 살면서 그런 정도의 변화는 예상했었어야 했고 앞으로도 감수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순간 우리다운 우리의 문화를 잘 지키고 가꾸는 것이야말로 세계적인 것이요, 후손들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 물론 문이란 문은 죄다 닫은 상태의 국수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추호도 아니다. 이런 현실을 가벼이 보거나 너그럽게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항간의 소리를 이 지면을 빌어 전해 본다. 만약 이 현상을 간과한다면 사회의 언어질서가 더 혼미해질 것이고 우리 고유의 말을 잃게 되거나 변질되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은불 본 듯한 일이리라. 단지 한글날만 되면 한글사랑, 자랑스러운 우리글에 대하여 운운하지 말고 생활 속에서 우리말을 지키고 언어체계를 가꾸는 일에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재삼 바래본다.
2011년부터 전국의 중ㆍ고교생들이 사용하게 될 새 역사 교과서에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이전보다 한층 강조한 내용이 수록될 전망이다. 이는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 기술을 둘러싸고 종종 불거졌던 이념 편향 시비를 없애고 대한민국 건국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높인다는 취지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새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을 최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교과서 집필 기준이란 교과서 저자들이 교과서 내용을 기술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말한다. 교과부는 2007년 2월 7차 교육과정을 수정, 고시하면서 현재의 중ㆍ고교 국사, 세계사 과목을 역사 과목 하나로 통합키로 하고 지난해부터 새 교과서 집필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몰두해 왔다. 집필 기준의 주요 내용을 보면 3ㆍ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기술 부분에서 '3ㆍ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어지는 민족운동의 역사는 현재 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받고 있음을 지적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한 부분이 대폭 보강된다. '1948년 8월15일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제국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정통성 있는 국가임을 설명한다', '유엔의 결의에 따른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유엔에 의해 합법 정부로 승인되었음을 강조한다', '대한민국은 농지개혁을 추진하고 친일파 청산에 노력했음을 서술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6ㆍ25 전쟁과 관련해서는 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도록 했으며, 이승만 정부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여한 긍정적인 면과 독재화와 관련한 비판적인 점을 모두 객관적으로 서술하도록 했다. 교과부가 이 같은 집필 기준을 마련한 것은 한국 근ㆍ현대사를 다룬 기존의 교과서들 가운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정부 수립의 의미를 축소하는 등 이른바 '좌파적' 시각에서 쓰인 것들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특정 이념이나 역사관에 편향되지 않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서술하도록 했으며,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는 등 서술의 공정성, 균형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새로 바뀐 기준에 따라 각 출판사 집필진으로 하여금 교과서를 집필토록 한 뒤 본격적인 검정 심사에 나설 계획이다. 검정을 통과한 새 역사 교과서는 중학교 2~3학년과 고교 1학년용으로 제작돼 중학교 2학년과 고교 1학년은 2011년 3월, 중학교 3학년은 2012년 3월부터 사용하게 된다.
교원평가제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실제로는 교원평가제가 아니고, 교사평가제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그 이유는 평가의 방법이나 대상이 교사들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하위 0.1%를 집중연수이수자로 걸러냄은 물론, 삼진아웃제까지 거론하고 있기에 교사들의 고뇌는 더욱더 클 수 밖에 없다. 최하위를 걸러내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과연 그 최하위가 정말로 최하위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염려가 크기에 마음이 편할리 없다. 그런 와중에 이번에는 각 학교의 관리자인 교장, 교감들, 특히 교장들의 행동이 교사들을 화나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한다. 즉 일부 교장들은 교사들에게 내년부터 교원평가제가 실시되니, 잘해야 하지 않는냐. 이런것도 제대로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는 등 교사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일부에 해당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는 교사들은 마음이 편하지 않을 뿐 아니라, 화가 나기도 한다. 그렇다면 교원평가제를 통해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걸러내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교장, 교감들에 대한 이야기는 왜 없느냐는 것에 교사들은 불만을 터뜨린다. 교사들이야 가르치는 일에 매달리면 되지만 학교교육이 잘되기 위해서는 관리자들의 역할이 매우크다. 그럼에도 교사들만 옥죄는 장치를 마련하고, 교장 교감에게는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 교장 교감들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지만, 적어도 현재까지는 그런 움직임을 감지할 수 없어, 교사들의 불만이 높은 것이다. 학교경영은 학생들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교장과 교감이 어떻게 학교를 운영하느냐에 따라 해당학교의 교육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교장 교감이 원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교감이 된 후 시간만 되면 그대로 교장이 되어 대충 시간만 보내는 일부 관리자들에게는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최하위에 포함될 경우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학교경영을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한가지 더 추가하자면, 교육전문직들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자신들의 잘못에는 너그럽고 학교의 잘못에는 인색한 것이 지금까지 교육전문직들의 행태이다. 즉 자신들의 실수는 '그럴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학교나 교사들의 실수는 '절대로 그럴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기준은 똑 같아야 한다. 자신들이 학교교육을 돕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관리 감독에만 매달리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때로는 자신들도 교사 출신이면서 전문직이 되는 순간부터는 '교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사들 위에서 군림하려 하는 낡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결론적으로 교사평가제 도입과 함께 교장, 교감등의 관리자에 대한 평가, 교육전문직들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전문직들의 경우는 일선학교의 교사들에게 평가를 맡기면 상당히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학생들이 교사들을 평가하는 것 보다는 교사들이 교육전문직을 평가하는 것이 훨씬 더 객관성이 높을 것이다. 내가 평가받기 싫으니까,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을 물고 늘어지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다같이 교육 잘해보고 아이들 미래를 책임지려면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이다. 즉 서로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이다. 무조건 교사들만 옥죄는 평가제는 반쪽짜리 평가제일 뿐이다. 누구든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질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하겠다.
전교조에서 시국선언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교육청과 학교가 방학중임에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다름아닌 시국선언 참여교사 명단 때문이다. 이미 한국교총에서 시국선언 교사들의 명단발표로 인해 동명이인 교사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일선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각 교육청에서는 학교별 명단과 시국선언참가 교사 명단을 비교하여 학교별로 분류한 다음, 해당학교에 명단을 통보하여 확인작업을 거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의 명단중 동명이인(同名-異人)이 너무나도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일선학교에서도 어려움은 마찬가지이다. 일단 명단에 올라있는 교사들을 상대로 일일이 확인작업을 펼치고 있는데, 같은 이름이 너무 많아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서명을 하지 않았음에도 확인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감정이 상하기도 한다. 일단 자신과 관계없는데도 자신의 이름이 거명됨으로써 기분이 좋을리 없기 때문이다. 특히 흔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은 더욱더 불만이 높다. 흔하지 않은 교사들의 경우는 동명이인이 거의 없지만, 비슷하거나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은 상당히 기분이 상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교사들의 명단만 발표됨으로써 해당교사의 소재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전국의 교사들 중 동명이인이 어디 한 두명 뿐이겠는가. 수많은 교사들이 이번의 전교조 시국선언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선의의 피해자이긴 하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상당히 기분이 언짢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사정때문에 일선학교에서도 불만스럽긴 마찬가지이다. 명단을 발표할려면 해당학교까지 발표해야지, 이런 식으로의 발표로 인해 일선학교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방학이라일일이 전화를 통해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곧바로 연락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어렵게 확인한 결과 이들 모두가 동명이인인 경우가 많다는것이다. 즉 대부분의 학교에서 확인했지만, 결과는 서명교사가 없거나,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명을했어도, 부인하는 경우,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등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전교조에서는 사전에 예측을 했었는지 모르지만, 결국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다.교육발전과 현실을 직시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시국선언을 한 것을 이해한다고 해도, 수많은 교사들에게곤란함을 주는 것은 원래의 취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결국 시국선언문제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교사들은 보이지 않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마음이 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직자들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파면된다. 도교육청은 산하 모든 기관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파면 규정을 포함한 부패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기준을 마련해 9~10월께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능동적으로 받은 경우 파면하고 200만원 이상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면 형사 고발한다. 부하 직원의 부패 행위를 눈감아 준 상급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고, 비위가 드러난 교육공무원에게는 학교장 중임 자격을 박탈한다. 아울러 운동부 운영, 학교 급식, 현장 학습, 교구 납품, 공사 발주 등 취약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리베리트 제공 사례를 뿌리 뽑기로 했다. 또 부조리 예방을 위해 부분 감사를 활성화하고 교육감이 정기적으로 직원들에게 청렴 서한문과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대책도 추진된다. 김상곤 교육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비위 공직자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외에도 예산사업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니터링 감사제를 확대하는 등의 다양한 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한 전국 12개 사이버대학으로부터 특수대학원 설립 신청을 받은 결과 6곳이 총 8개의 대학원 설립 신청을 했다고 3일 밝혔다. 대학원을 세우겠다고 신청한 대학(신청 대학원)은 경희사이버대(글로벌대학원), 대구사이버대(재활복지대학원), 사이버한국외국어대(영어대학원), 서울사이버대(휴먼서비스대학원, 자산운영대학원, 정보디자인대학원), 원광디지털대(사이버웰빙문화대학원), 한양사이버대(e-한양IFS대학원)이다. 교과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10월까지 서면 및 현장 실사를 거쳐 설립 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설립 인가를 받으면 내년 3월 개원한다. 사이버대학이 대학원 설립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07년 10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사이버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되면서 대학원 설립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사이버대학은 그러나 일반 대학이 두는 일반대학원이나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은 설치할 수 없고 직장인, 성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대학원만 설립할 수 있다.
EBS 영어교육채널은 서울교대 영어교육과 연구진과 함께 개발한 무료 영어능력 자기진단 테스트인 '이테스트(eTEST)' 홈페이지(www.ebse.co.kr)를 오픈한다고 3일 말했다. eTEST는 인터넷 기반(IBT)의 영어 테스트로, 영어의 듣기ㆍ읽기ㆍ말하기ㆍ쓰기 영역을 문제은행 방식으로 진단하고, 결과에 따라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과 커리큘럼도 추천해 준다.
서울에 새로운 명소가 열렸다. 1년 2개월여의 공사를 마치고 8월 1일 개방된 광화문 광장이다. 광화문 광장은 조선시대 육조거리를 재탄생시킨 것이다. 세종로 16개 차로를 10개로 줄여 확보한 곳에 폭 34ｍ, 길이 557ｍ 규모의 공간을 광장으로 조성했다. 기존의 이순신 장군 동상은 그대로 두고, 그 앞에 ‘12ㆍ23분수’를 만들었다. 그 지하에 자리 잡은 ‘해치마당’, ‘역사 물길’ 그리고 거대한 정원 ‘플라워 카펫’ 등으로 꾸며져 볼거리도 많아졌다. 광장의 총 면적은 1만9천㎡이지만 광장 내에 해치마당(1천170㎡)과 플라워 카펫(2천771㎡), 분수12ㆍ23(2천771㎡), 역사 물길(1천520㎡) 등 각종 시설이 차지한 공간을 빼면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은 세종문화회관 앞쪽의 1천751㎡에 불과하다. 광장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서울광장(면적 1만3천207㎡)에 비하면 좁은 곳이다. 하지만 이곳은 차량이 홍수를 이루고 시민이 접근이 어려웠던 공간이다. 이런 곳에 시민이 걸어 다니고 앉아서 쉴 곳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 이곳은 서울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점에서 서울의 새로운 상징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기대한다. 특히 광장 주변은 대형서점, 세종문화회관, 경복궁 등 쇼핑과 관광 등을 복합적으로 즐길 수 있어서 시민의 여가 생활에도 큰 변화를 예고한다. 한편 이곳에 10월 9일 한글날에는 세종대왕 동상이 세워질 예정이다. 그리고 현재 복원 공사 중인 광화문도 내년 7월 중에는 제 모습을 찾을 것이라고 한다. 그때는 명실 공히 서울의 관문이며 대한민국의 상징이 될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장 개장 기념사에서 “광화문 광장은 자동차에 내줬던 공간을 시민들이 어울리는 공간으로 되돌려 놓았다”며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제, 중국의 텐안문 광장같이 나라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국가 상징 가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인류 역사에 굵직한 사건들은 모두 광장에서 시작되었다. 중국의 텐안문 광장이 그렇고, 프랑스의 개선문 광장과 러시아의 붉은 광장이 그러하다. 광장은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도 광장을 통해 역사적인 삶을 지키고,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삶을 물려줘야 한다. 그러나 광화문 광장은 집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광장 개장에 맞춰 음향ㆍ무대를 설치하는 행사를 불허하고 시민들의 통행에도 지장이 없는 전시회 성격의 행사를 승인한다는 구체적인 방침을 세웠다. 그렇게 되면 집회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다. 집회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만큼 엄청난 장비와 음향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경찰 역시 집회를 쉽게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광장은 열린 공간이다. 열렸다는 것은 물리적 의미만 내포하는 것이 아니다. 서울시가 이렇게만 혹은 저렇게만 놀아야 한다고 시민이 거기에 얽매여 있다면 열린 광장이라 할 수 없다. 광장의 주인인 시민이 모두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열려 있는 광장을 누가 막겠는가. 언제나 만나고 대화하는 시민의 삶이 살아 있을 뿐이다. 시민을 향한 열린 정신만이 미래로 갈 수 있다. 6백년 역사를 간직한 광화문 광장의 준공 의미도 바로 이러한 열린 정신의 소산이다.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 충청북도!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청원상주고속도로가 지나는 길목이라 교통이 편리하다. 해마다 교통체증이 반복되는 것을 알면서 여름휴가철이면 무조건 바다로 달려갈 것인가? 편안하게 피서를 즐기려면 사람들이 많지 않아 호젓한 곳이어야 한다. 바다가 없는 내륙도 충북의 여름철 피서지가 바로 그런 곳이다.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화양동ㆍ선유동ㆍ쌍곡계곡ㆍ송계계곡ㆍ남천계곡ㆍ물한계곡, 유람선을 타고 뱃놀이를 하며 옥순봉과 구담봉의 경치를 감상하는 충주호, 전국의 등산객들이 즐겨 찾는 속리산ㆍ월악산ㆍ금수산ㆍ대야산ㆍ천태산, 수억 년의 신비를 간직한 고수동굴ㆍ천동굴ㆍ노동동굴ㆍ온달동굴 등 오지인들에게 자랑할 만한 관광지가 충북에 많다. 꼭 몸을 차갑게 해야 시원한 것은 아니다. '하하하(夏夏夏) 호호호(好好好)'라고 마음이 편안하거나 즐거우면 저절로 시원해진다. 감미로운 음악, 낭만적인 영화와 함께하며 무더위를 잊는 축제가 제천에서 열린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호반을 자랑하는 곳이 제천이다. '물 만난 영화 바람난 음악'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다. 이번 음악영화제는 13일(목)부터 18일(화)일까지 6일간 청풍호반무대 야외상영장 , TTC복합상영관 등에서 35개국 90여 편의 영화가 소개되고 30여 회의 음악공연이 펼쳐진다. 올해의 개막작 '솔로이스트'는 '오만과 편견'을 연출했던 조 라이트 감독의 작품으로 매일 특종을 쫓다 삶에 지쳐버린 기자와 줄리아드음악원을 다녔지만 정신분열증을 앓는 천재 음악가의 우정을 그렸다. 김장훈, 보드카 레인, 오! 브라더스, 부활, 김창완 밴드, 언니네 이발관, 말로, 전제덕, 벤골슨 콰르텟 등의 뮤지션이 출연하는 콘서트 '원 서머 나이트'는 청풍호반 야외무대에서 펼쳐진다. 내년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제천시에서는 휴양영화제 특성에 맞게 주변 관광지 투어 프로그램도 알차게 기획했다고 밝힌다. 전야제, 개회식, 프로그램, 티켓구입, 특별전, 페스티벌 등 음악영화제에 대한 내용은 영화제 홈페이지(www.jimff.org)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안목 높은 철수씨, 영희씨, 만수씨, 영자씨... 올 여름은 청풍호반에서 '음악에 풍덩, 영화에 풍덩' 빠져 더위를 식히는 충청북도 제천으로 고고씽~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과교실제에 따라 학생들이 교실을 옮겨다니며 수업을 듣는 '교육과정 혁신학교'로 45개 중·고교를 선정해 내년부터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교과교실제는 과목별로 전용 교실을 두고 학생들이 미국, 유럽, 일본 등처럼 수업 시간표에 따라 교실을 이동하면서 수업을 듣게 하는 교육 방식이다. 교과부는 이 제도로 전환하겠다고 신청한 162곳 중 시·도교육청 심사를 통과한 66개교 가운데 중학교 17곳과 고교 28곳을 교과교실제를 전면 도입(A타입)할 학교로 최종 선정했으며 교실 증·개축비, 학습 기자재 지원비 등 올해 15억원을 지원한다. 대상 학교는 동대문중, 원묵고 등 서울 6개교와 경남고, 광주 광덕고, 경기 동백고, 강원고, 전주여고, 경북 김천고, 경남 삼천포고 등 지방 39곳이다. 이들 학교는 대부분 학생이 거의 모든 과목에 걸쳐 이동수업을 받고 수업시수를 자율 편성해 특정 과목을 학년·학기별로 몰아서 듣는 집중이수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또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중 3과목 이상에 대해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고 특화된 교육과정을 짜며 학교 밖 교육기관과 연계한 과정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한다. 교과부는 내년에는 이들 학교에 교사 및 행정보조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공시 정보에 명기해 입학사정관 등이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참여 교사에게는 인사상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매년 성과를 평가하고 학생·학부모, 교직원 만족도를 조사해 우수 학교와 교사는 표창하되 평가 결과가 나쁠 때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컨설팅을 해주고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3년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내년부터 지정 학교도 늘릴 예정이다. 교과부는 앞서 지난 5월 교과교실제를 전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도입하기를 원하는 학교 가운데 600여곳을 뽑아 3천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교과교실제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불법교습학원 신고 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제)가 시행된 지 한 달도 안돼 전국적으로 신고건수가 1천300건에 육박하고 포상금 지급액이 7천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집계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의 학원 불법운영 신고 현황에 따르면 학파라치제가 시행된 지난달 7일부터 이날까지 모두 1천298건 신고됐다. 종류별로는 학원ㆍ교습소 신고 의무 위반이 9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 과외 신고 의무 위반 176건, 수강료 초과징수 146건, 교습시간 위반 28건 등의 순이었다. 교과부는 신고된 1천298건 가운데 교육청 확인을 거쳐 127건은 경찰 고발하고 4건은 교습정지, 19건은 경고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잘못된 신고도 많아 586건은 허위로 판명됐고 273건은 요건 미비로 신고 신청서가 반려됐다.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건수는 170건이었으며 액수로는 총 7천108만4천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54건, 부산 39건, 경기 23건, 대전 20건, 대구 14건, 인천 9건, 광주 3건, 충북ㆍ경북ㆍ경남 각 2건, 울산ㆍ충남 각 1건 등이었다. 신고 종류별로는 무등록 학원ㆍ교습소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총 5천850만원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수강료 초과징수 570만원, 미신고 개인교습 538만4천원, 교습시간 위반 15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학원비 초과 징수 및 교습시간 위반 신고는 30만원, 무등록 학원ㆍ교습소 신고는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학파라치제가 시행된 이후 개인과외 교습자들의 자진 신고도 급증해 지난달 30일까지 총 4천998건(1일 평균 294건)이 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존의 시도 교육청 학원 담당 인력으로는 이 정도 규모의 신고ㆍ적발 건수를 생각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그만큼 학파라치제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방증이다"라고 말했다.
교직의 꽃은 가르치는 일에 있다. 잘 가르치는 교사를 우대한다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교사의 본분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찍이 승진을 포기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는 교사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교사가 할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이 60이 다 되어가도 그저 아이들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다는 교사들이 많다. 가르치는 일에서 교직의 보람을 찾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교원평가제도입과 관련하여 잘못 가르치는 0.1%를 골라낸후 집중연수를 한 후에도 계속해서 최하위를 기록하면 삼진아웃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교사들이 술렁거리고 있다. 물론 계속해서 최하위를 기록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하겠다. 그렇지만 이는 교직사회를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이다. 동료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평가를 통해 선별한다고 하는데, 그 방법이 옳은 방법인가의 문제는 계속해서 남아 있을 것이다. 설문조사의 특성상 오류가 많다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상위 0.1%를 우대한다고는 했지만, 누가 우대받는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 단지 누가 하위 0.1%에 들어갈 것인가가 당연히 관심사가 될 것이다. 교원평가제를 도입도 하기전에 도입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먼저 들고나온 것은 앞으로는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교단에서 퇴출 시킬 것을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꼭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5년 정도는 시범운영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 다른 선진국의 예를 들자면 영국의 경우도 10년간을 퇴출없이 교원평가를 해 온 후에 승진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찾았다고 한다. 다른 나라와의 교육시스템이 다른 우리나라에서 칼로 무베어내듯이 단칼에 결정해 놓고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깊이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 학생들에게 맞춤식 수업을 실시해야만이 교원평가제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생활지도의 경우 가정과의 연계교육을 어떻게 했느냐가 교원평가에서 기준이 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중등교사들의 경우 담임을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담임을 하고 있다면야 어쩔 수 없이, 가정과의 연계지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담임을 하지 않는 경우는 특별히 가정과 연계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럼에도 평가기준은 똑같이 적용된다면 비담임교사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 결국은 정말로 문제가 있는 교사들이 0.1%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사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른바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수업을 열심히 잘하고, 업무처리도 깔끔하게 잘한다고 해도 결국은 학생생활지도부분에서 가정과의 연계지도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하위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방법이 과연 옳은 방법인가. 무조건 최하위를 골라서 집중연수를 하고 삼진아웃까지 검토한다는 것은 객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다. 따라서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준비해온 것이 10여년 정도였다고 본다면 시행후에도 제자리를 찾는데 10여년이 필요하다고 본다. 늦게 시작한 만큼 우리나라 교육의 특성을 살려 독특한 평가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를 그대로 따라하거나 객관성없는 평가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교육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잘 가르치는 것이 교단의 꽃인만큼 잘 가르치도록 충분한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 교사들을 옥죄기 위한 평가제도가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는 정책을 추진하는 쪽에서 더 잘 알고 있을것이다. 깊이 생각하고 검토한후 구체적 시행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평생학습사회 실현과 국가인적자원개발을 목표로 직업교육의 선진화를 통해 전 생애에 걸친 국민 개개인의 학습권을 보장함으로써 질 높은 직업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 일과 학습을 통합해 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정부는 그간 ‘실업계고등학교 육성정책’(2000. 1), ‘실업교육 육성방안’(2001. 1),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2005. 1),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2007. 4)을, 그리고 신정부 들어 2008년 6월에 한국형 마이스터고 도입 및 육성방안 등 화려한 직업교육정책들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 기관인 전문계 고교, 전문대 및 학부대학은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취업률은 답보상태에 있으며 청년실업률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계속되는 정책에도 취업률은 답보 상태 그 이유는 간단하다. 고학력화에 따른 구조적 청년실업과 일반교육 및 고등교육을 선호하는 교육경로 하에서 직업교육 예산도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지원, 발표된 직업교육 정책에 대한 사후관리 조차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국가 인적자원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려면 청소년들이 기능과 기술을 익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를 이용해 생산에 기여하도록 하며 또 대가로 경제적 보수와 지위를 누리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양성할 수 있는 직업교육기관들이 일반교육과 대등한 또는 그 이상의 사회적 위상과 매력을 지니도록 교육체제와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최근에 신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이스터 고교 정책은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즉, 전문계 고교내의 특별학교로 정착될 가능성이 크고, 고교 3년간의 교육을 통해 산업 현장의 기능장 • 장인을 육성한다는 목표는 그 목표 자체가 현실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좋은 대학을 진학하는 도구로 전락할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며, 취업보다 진학을 우선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마이스터 고교는 진학을 위한 명문고로 전락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이스터 고교 정책은 전문계 고교 정책과 동반해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둠으로써 소기하는 목적을 성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90년대 들어 양적 팽창을 거듭하였던 전문대학의 경우에도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계속 정원 미달현상을 보이고 있고, 취업률도 답보상태에 있음은 직업교육정책에서 주목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올해 3월 삼성경제연구소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3대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정부의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컨트롤 타워기능 강화와 성과관리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제는 국가가 청년실업을 해결하고 직업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여 평생직업교육진흥을 위한 예산확보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장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산업교육진흥법이나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규정된 내용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규정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런 규정으로는 국민의 평생직업교육이 담보될 리 없고 그 실현도 어렵다.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해 예산 확보해야 지금 우리는 새로운 직업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식기반경제사회 속에 살고 있다. 국가는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할 시점에 있으며. 언제까지 예산 타령으로 직업교육을 미뤄서도 안 된다. 직업교육기관이 학교의 문호를 개방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진흥을 위한 교육과정과 훈련을 산관학이 협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 직업교육진흥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특별법으로 직업교육진흥을 위한 예산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가 직업교육진흥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되고 각 시 • 도 지방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협의체를 산학관 협력체제로 구축해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 개개인이 일자리를 얻는 데 필요한 평생직업능력을 기르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인적자원개발 및 국가경쟁력의 제고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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