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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국 고교 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지난 5년간 영역별 평균 성적이 최대 85점 이상 차이가 나는 등 학교, 지역 간 성적 격차가 상당하다는 사실이 전문 연구진의 수능자료 분석 결과 다시 한번 확인됐다. 도시 규모가 크고 학원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부모의 재력보다는 학력이 좋을수록 성적이 좋았고 외고생들의 성적은 계속 상승세인 반면 과학고생들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9일 서울 삼청동 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수능 및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심포지엄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교과부가 지난 4월 사상 처음으로 전국 시ㆍ군ㆍ구별 수능성적 자료를 공개한 이후 수능성적에 여러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교과부는 평가원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진,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에게 최근 5년 (2005~2009학년도)의 전국 모든 고교, 수험생의 수능성적 원자료를 제공했으며,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를 토대로 한 총 12개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중 전국 시군구별 수능성적 분석(김성식 서울교대 교수)을 보면 전국 고교별 5년간 수능 표준점수 평균은 언어, 외국어, 수리(나형) 등 주요 영역 모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의 경우 표준점수 평균이 가장 낮은 학교는 46.5점인데 반해 가장 높은 학교는 132점으로 85.5점 차가 났고 외국어는 75.6점, 수리는 79점의 차이가 있었다. 언어는 시군구별 평균에서도 꼴찌가 55.7점, 1등은 113.9점으로 60점 가까운 격차를 보였고 외국어도 55.9점, 수리는 48.2점에 달했다. 수험생 개인의 성적에 학교가 미치는 영향은 영역별 및 연구자별로 20~32.1%로 집계됐으며 그 원인의 절반가량은 학교 및 지역 여건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를 들어 특수목적고 학생들의 성적은 일반고 학생들보다 19.865점(언어)에서 27.421점(수리) 더 높았고 학업중단자 비율이 높은 학교일수록 평균 점수가 낮았다. 도시 규모를 따졌을 때 읍면지역은 도시보다 영역별로 7.709점에서 9.653점 낮았으며 학원이 많은 지역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점수가 3.2~4.0점 높았다. 수능 표준점수의 평균과 등급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한국교육개발원 김양분, 이규재)에서는 외고의 경우 모든 영역에서 높은 점수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했고 자립형 사립고는 매년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과학고는 2005학년도엔 모든 영역에서 다른 유형의 학교보다 점수가 높았으나 수리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점수가 하락해 2009학년도에는 외고, 자사고보다 성적이 낮게 나왔다. 연구자는 "상위 20~30%의 일반고생과 외고, 자사고, 과학고의 학업수준이 비슷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평준화 정책이 학생들의 성적 하락을 가져온다고는 볼 수 없으며 사교육은 수리영역에서만 효과를 발휘한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고교평준화 정책의 학업성취 수준별 적합성 연구(강상진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에 따르면 평준화와 비평준화 지역 중 어디에서 수능 상위등급에 속할 확률이 높은지를 추정한 결과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언어는 오히려 평준화지역에서 상위 등급에 속할 확률이 20~40% 높았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평준화 정책이 수월성 교육에 부적합하거나 하향평준화를 초래한다는 증거는 없었으며, 평준화정책에 대한 비판도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교육비가 수능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영역별 차이를 보였는데 수학의 경우만 사교육비가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학 과외비가 높을수록 수리영역에서 중상위권에 포함될 확률도 높았다. 하지만 성적 하위권에서는 수학 과외의 효과가 특별히 없었다. 언어의 경우 과외비와 수능 상위등급에 포함될 확률이 오히려 `역상관' 관계를 보였으며 외국어는 모든 수능 등급에서 사교육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아버지 학력이 높을수록 모든 영역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확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 가구소득이 등급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과부는 이날 발표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교ㆍ지역 간 성적 차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 이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번 심포지엄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는 교장에 달려있다. 학교를 이루는 요소를 들자면 교사, 학생, 학부모, 교실, 교구 등 수 십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단위 학교의 최고 경영자이며 최종 책임자인 교장 한 사람, 그가 지닌 교육철학의 확고함과 신념의 굳셈, 바른 처신, 인격적 신뢰 그리고 민주적 리더십의 정도에 따라 그 학교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누구는 말한다. 교장 없어도 학교는 잘만 돌아간다고. 학교의 하루하루가 교사가 공부를 잘 가르치건 못 가르치건, 아이들을 사랑하건 사랑하지 않건 17일되면 월급이 통장으로 정확히 입금되는 식의 무사 안일한 기계적 시간의 흐름을 뜻하고 틀에 박힌 일상의 반복 개념이라면 교장 없어도 학교는 잘 돌아간다 하겠지만, 학생 하나하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성장시켜 내야 하는 그 목적의 숭고함과 구체적 실천의 지난함에 비추어 보면 학교라고 하는 조직의 운영이나 교육 과업의 수행에서 교장이라는 존재의 역할 가치는 그 무엇에도 비견될 수 없는 막중함을 지닌다 하겠다. 학교 경영 실태를 파악할 겸 일선학교를 가끔 방문해 보면 교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유달리 그곳 학교장의 체취와 열정이 진하게 묻어나는 학교가 있다. 화단에 늘어선 수목 한 그루 화초 한 포기에서 그것을 정성들여 키우고 가꾼 손길의 흔적을 보노라면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의지의 땀방울을 보는 듯 하고, 외부 방문객을 향해 공손히 인사하고 지나가는 학생들의 태도에서 인성교육의 살아있는 증표를 보는 듯하다. 쉬는 시간이면 옹기종기 모여앉아 세상사 살아가는 재미와 걱정거리를 서로 나누고, 수업종이 울리면 일분이라도 헛될세라 발걸음을 재촉하여 교실로 향하고 아이들에게 하나라도 더 깨우쳐주려고 애쓰는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는 학교장의 숨은 노고가 얼마나 컸을까를 가늠하다 보면 굳이 거창한 브리핑을 받아가며 학교의 구석구석을 살피지 않아도 그 학교의 진면목을 금방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학교의 교육력은, 제작하는 데 상당한 돈이 들어갔을 동영상 홍보자료나 화려한 보고서의 두께로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학교의 교육목표에 대한 동일한 이해와 공감대를 얼마나 형성하고 있으며, 교육목표 속에 학생들의 학습능력과 요구 및 관심사항 그리고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요구와 특성을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러한 학교의 교육목표 실현을 위해 학교장이 얼마만한 혁신의지를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느냐로 측정되어지는 것이다. 학교의 효과성과 관련한 여러 연구에서 이미 밝혀졌듯이, 효과적인 학교는 대체로 비전과 목적을 공유하고 전문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한편 학생들의 학습과 성취에의 집중, 교수학습활동 중시, 협력적 문화구축, 상호신뢰가 필수적이라고 하는데, 이런 모든 요소들을 하나로 묶어 상호작용하게 만드는 가운데 학교를 살아있는 유기적 역동체로 변환시켜가는 역할은 교사도 학생도 아닌 학교장이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교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학교장의 리더십에 학교의 존망과 성쇠가 사실상 달려있다고 할 때, 학교장으로 하여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철학을 아낌없이 펼쳐갈 수 있도록 뒤에서 돕는 교사, 학부모들의 팔로우십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이다. 오늘 학교 현장의 가장 큰 문제는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이 교장으로 하여금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자질과 능력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학교의 교육발전을 위한 여러 문제들에 방관자 내지 국외자로 남아 걸핏하면 비난과 불평을 쏟아내고 학교장의 정책 수행에 어깃장을 놓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학교장이 잘못했을 때, 특히 그가 추구하는 교육방향이 그릇되고 운영방식이 비민주적일 때 그 잘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일이야 당연한 것이고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일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도 해보지 않고 학교장이 하는 일은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자는, 그래서 학교장을 힘들게 해야 자신들이 대접받을 수 있다는, 참으로 해괴하고 요상한 사고를 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마침내는 그 학교 조직이 분열되고 에너지가 소진된 나머지학교장이 부임 초기의 의욕을 내팽개친 채 시간이 흐를수록 무력한 패배의식에 휩싸이고 마는 학교가적지 않은 것이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국가경쟁력을 키우고,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도 될 듯 말 듯 한데 일선 학교현장에서구성원 상호 간에 보이지 않는 분열과 반목이 거듭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통탄스러운가. 바라건대 이제부터라도 학교공동체가 학교장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가운데 서로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상생의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 본래적 목적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가야 할 것이다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 이기용) 에서는 2009년 하반기 제2차 학교장연찬회를 12월 7일 오전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충북학생교육문화원 대공 연장에서 도내 유치원장, 초중고 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다. 이기용교육감은 인사말에서 충북교육발전 세미나를 “기초학력 부진학생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을 주제로 실시하게 되었다며 그 동안 학력향상에 최선을 다한 만큼 내년에도 학력향상을 위해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교육복지사업역량강화와 독서교육, 학부모정책추진방향 등의 연찬회를 준비하였다고 말하고 교육기관의 위상에 대한 언급과 함께 구성원의 단합을 강조하여 교육역량을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오전에는 도교육청 이상희 장학사의 사회로 장충숙 한국교원대부설월곡초등학교의 “기초학력 부진학생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이라는 연구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어서 토론에 참석한 김재범 (죽림초 교장) 방혜옥(청주시어머니연합회장) 심신동(청주교육청장학사) 이광복(원평중 교감)의 토론이 이어졌다. 오후에는 제천여자중학교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추진사업 우수사례 발표가 있었고 이정선 광주교대 교수의 “교육복지사업 역량강화”라는 주제로 강의가 있었다. 휴식 후에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 여희숙 이사의 “독서교육 활성화”에 대한 강의를 듣고 사명기 목도중고교장으로부터 학부모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전달연수를 끝으로 학교장 연찬회를 마쳤다.
교원인 우리가 대우받자고 하는 말은 아니다. 스승이 존경받지 않고는 아이들 교육이 바로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을 평가하여 스승으로 존경받지 못하는 교원은 교단에 설 수 없게 하려는 것이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 민족의 비전과 희망을 안겨주는 것이다. 교육과 교원을 경시하는 나라치고 잘되는 나라가 없는 법이다. 교원보다 학력이 높다고, 교원보다 권력을 더 많이 가졌다고, 교원보다 돈이 더 많다고 자라는 아이들 앞에서 교원을 무시하는 언행을 하는 학부모나 어른들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그래서 교실에서나 학교 안에서 교원을 존중하도록 법이 있는 것이다. 교원을 존중하지 않고 하찮게 보는 풍조가 귀여운 내자녀의 순수한 마음을 좀먹고 있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어느 현명하신 대학교수의 자녀교육 실화를 보자. 아들이 학교에서 풀이름을 선생님에게 물으니 모르신다고 하여 생물학과 교수인 아버지에게 가져와서 물었다고 한다. 교수인 아버지는 글쎄 나도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 아버지는 아들의 담임선생에게 아들 몰래 전화를 하여 자세히 일러주었다고 한다. 다음날 담임선생님이 그 아이들 불러서 내가 어제 알아보았더니 모르는 풀은 학명이 무엇이고 어느 지방에 많이 분포하고 어떤 특성을 가진 식물이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고 한다. 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생물학 박사인데 우리 아버지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선생님이 아실까? 하고 선생님을 더 존경하게 되었고 이 아이는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생물학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만약에 그 교수가 자기아이에게 실력을 과시하려고 직접 가르쳐 주었다면 아이는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이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 아닌가? 교수의 자녀교육에 대한 현명한 지혜가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이다. 선생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자녀교육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교원을 존중하며 그 것이 결국 배려이고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는 길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작금의 우리사회 풍조를 보면 자녀의 올바른 습관형성을 위해 사랑의 매를 가하면 교실까지 찾아와 선생님과 언쟁을 한다. 아이들도 핸드폰으로 찍어서 선생님을 고발하는 풍토까지 있다고 하니 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있는가? 교권은 아이들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가정에서 기초기본생활 습관형성이 잘되지 않은 아이들을 학교에서 바로잡으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는가? 교육자치 마저 지방자치 속으로 예속시키고 교육위원회 대신 시도의회의 분과위원회 속에 아주 적은 숫자의 교육의원을 주민직선제로 선출하여 교육을 정치판에 넣어 시ㆍ도의 교육수장까지 자치단체 의원들이 출석요구를 하며 그 위상을 깎아 내리려는 모습을 자라는 아이들이 본다면 무엇을 배울 것이며, 교권이 지금보다 더 추락해질 것이 예상되어 안타깝기만 하다. 지방자치를 해서 잘살게 되면 무엇 할 것인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고서는 국가장래에 희망은 없는 것이다. 교원을 존중하여 자라는 학생들로부터 존경심을 갖도록 하는 길이 아이들을 위하는 길이고 국가장래를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 때 국운이 융성해지고 국가의 미래는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11월 12일(목)에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발표가 나왔다. 출근하자마자 어제(12월 7일) 받아온 수능 성적표를 연구부로부터 인수받았다. 그리고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 날(11월 13일) 아이들이 가채점(원점수기준)한 채점표를 꺼내 들고 비교분석(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에 들어갔다. 우선 수시모집 최저학력에 합격이 결정되는 아이들의 성적부터 확인하였다. 아이들 대부분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학력에 도달하였으나 입시학원에서 발표한 커트라인에 걸려 불안해했던 몇 명의 아이들이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 걱정되었다. 가채점 결과, 지난 6월과 9월(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에 치른 모의고사에 비해 성적이 잘 나와 내심 좋아했던 아이들이 성적표를 받아들고 실망할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다. 더군다나 한 여학생의 경우, 언어영역에서 한 문제 때문에 등급이 떨어져(2등급→3등급)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게 되어 그 안타까움이 더 했다. 한편으로 이 모든 것이 변별력이 낮아진 수능 탓이라 생각하니 화가 났다. 오전 10시. 우리 반 아이들의 수능성적표를 챙겨 교실로 갔다. 상기된 표정으로 수능 성적표를 보며 실망할 아이들을 생각하니 교실 문을 열기가 두려웠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무슨 말로 위로해 주어야 할지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다. 교실 문을 열자, 어수선하던 분위기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순간 긴장이 감돌았다. 아이들의 모든 시선은 내 얼굴이 아니라 수능성적표가 쥐어진 내 손으로 향했다. 애써 긴장을 풀기 위해 눈을 지그시 감은 아이들도 있었다. 일찌감치 수시에 합격하여 수능성적 결과에 별 관심이 없는 아이들까지도 이 분위기에 아무 말 없이 눈치만 살폈다. 그리고 성적표를 받기도 전에 이미 결과를 알고 있듯 책상에 엎드려 우는 아이들도 있었다. 성적표를 나눠주기에 앞서 이 상황에서 담임으로서 해줄 수 있는 칭찬과 격려 그리고 위로의 말을 해주었다. 그리고 이름을 불러 그간 고생했다는 말과 함께 아이들 개개인에게 수능성적표를 나눠주었다. 희비가 교차하였다.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온 아이들은 성적표를 받아들고 환호를 하였다. 반면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발발 동동 구르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이들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듯했다. 그리고 아이들은 성적표를 들고 서로 비교해가며 가야 할 대학과 학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결과를 인정하고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아이들은 자신이 받은 성적표로 18일부터 시작되는 정시모집(가군, 나군, 다군)에서 치열한 눈치작전을 벌여야 한다. 아무쪼록 우리 아이들이 대입전략을 잘 세워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모두 합격하기를 기원해 본다. 그리고 지금까지 고생해 온 아이들에게 무언의 박수를 보낸다.
내년 신입생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서울시내 고등학교에 대한 선택제가 변경될 위기에 빠졌다. 공정택 교육감이 도중하차 하면서 교육감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김경회 부교육감 체제에서 터져나온 문제이기에 우려가 크다. 서울시의 고교선택의 원안은,현 중학교 3학년생들에게 총 4번에 걸쳐 원하는 고등학교를 선택하게 하도록 하면서,1단계에서 서울 전역에서 2곳의 학교를 선택하면 추첨을 통해 학교 정원의 20%를 선발하되,서울 중부 학군은 60%를 선발하도록 하고, 제2단계 에서는 거주지 학군에서 2곳의 학교를 선택하면 추첨을 통해 40%를 선발를 선발하며, 제3단계 에서는 거주지와 인접 학군을 합친 통합학군에서 추첨을 통해 40%를 강제 배정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단계 전형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해 추첨 배정하겠다던 당초의 계획과 달리 학교와 가까운 거리를 중심으로 강제 배정한다는 내용으로 수정 발표하였다. 그것도 후기일반계 고등학교의 원서접수 10여일을 앞두고 발생한 일대 사건인 것이다. 오는 15일부터 원서접수가 예정되어 있다. 1단계에서 20%의 추첨배정은고교선택제의 취지에 맞지만 2단계에서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1단계에서 배정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거주지로 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1단계가 고교선택제의 전체이며 1단계의 배정비율은 겨우 20%일 뿐이다. 그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 여러번 모의배정까지 마쳤던 상황에서단 한번의 본 시행없이 제도를 바꾼 것은 강남이나 목동지역 학부모들의 민원을 반영했다는 것이 중론이다.겉으로는 학력격차가 더욱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궁색한 변명으로 들릴 뿐이다. 여기에 내년에 실시될 교육감선거를 염두에 두었다는 설도 흘러나오고 있다.결국 여러가지설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현재로써는 고교선택제의 변경안이 그대로 실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도 원상으로 회복하라고 주문했지만 이 역시 무시된 것이다. 일선학교 교사들도 이에대해 비난을 하고 있다. 처음부터 학력격차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었었는데, 그때는 거들떠 보지도 않다가 이제서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으며, 그동안 고교선택제에 대한 학부모연수 및 홍보를 수없이 해왔는데, 시행을 불과 며칠 앞둔 상황에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일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이다. 올해 고교선택제를 대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학교시설을 개선했고, 일선 중학교에 대한 홍보도 마친 상황이다. 결국은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한 꼴이 된 것이다. 교육정책은 일관성과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에도 일관성도 깨지고 신뢰도 떨어진 이번 서울시의 고교선택제는 더이상 설 땅이 없어진 느낌이다.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그것도 오래전부터 지적되었던 이유로 뒤집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또한 모의배정도 원안대로 실시했었다. 변경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모의 배정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시간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학생들을 배정했을 경우 예기치 않은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학력격차가 발생하는 문제 이상의 문제가 터질 수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단 한번이라도 시행을 한 후에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단 한차례도 시행하지 않은채 본 시행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떤 방법이 옳고 그름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일관성과 신뢰를 강조하는 것이다. 교육감이 바뀐다고 바로 바뀌는 이런 현실이 안타까운 것이다. 고교선택제를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신종 인플루엔자로 휴업 중인 학교 수를 집계한 결과 전국 30개 학교가 휴업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번 집계 때(1일 현재 16곳)와 비교해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20곳, 초등학교 9곳, 중학교 1곳이었으며 지역별로는 경남 8곳, 전남 4곳, 서울과 충남, 경북 각 3곳, 광주와 전북 각 2곳, 대구와 인천, 대전, 울산, 충북 각 1곳 등이다. 신종플루로 휴업한 학교는 10월 말 500곳을 넘었으나 11월 초부터 학생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급격히 감소한 상황이다.
특별한 안내문이 메신저로 왔다. “안녕하세요. 제가 점심시간에 몇몇 선생님들과 대화를 해 보니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서 책을 참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교사 독서 토론 동아리를 조직해 보면 어떨까 해서요.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은 쪽지로 참여 의사를 밝혀 주세요.” 아침마다 컴퓨터 앞에 앉으면 수시로 뜨는 메시지가 하루 평균 10건 이상인데 신학기, 태풍같이 몰아치던 바쁜 일들이 좀 잠잠해지던 지난 4월 본교의 특별한 교사 모임은 이렇게 태동하게 되었다. [사진 : 안심중 호모리더스 모임 장면] 지금 독서 모임 간사는 정진수 선생님. 학급담임 외에 교무기획 업무까지 맡아 누구보다 바쁘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어서 메시지도 제일 많이 보낸다. ‘제7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당선 공고, 제28회 스승의 날 행사 아이디어 및 표어 공모, 피아노로 세상을 울려라 이수미 씨 공연 안내, 주간 계획 입력 부탁’ 등등. 끊임없이 올라오는 제목들 속에서 이런 특별한 안내문을 보고 눈이 번쩍 뜨여 얼른 동참 의사를 표시했다. 매달 책을 읽고 리뷰를 열심히 써오던 참에 동아리 활동으로 나의 독서욕을 더욱 북돋우고, 또 내가 직접 읽지 않은 ‘책 세상’에도 들어가 볼 수 있다는 욕심에 얼른 응했다. 동아리 구성은 기혼, 미혼, 연령(20대, 30, 40, 50, 60대), 전입년도, 거주지, 교과 과목도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는 동료 교사들이지만 또 한 편으로는 많은 것이 서로 다른 사람들인 만큼 모여서 독서 토론을 해보면 정말 다양하고 색다른 내용들이 전개된다. 첫 모임에서 “호모리더스(homo readers : 책읽기의 달인(동아리 자체에서 붙인 이름)"이라는 멋진 동아리명도 정하고 토론할 책과 모임 일시와 장소를 정한 후로 지금까지 꾸준히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장학지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공개 발표, 학생종합작품 전시회 개최, 연구학교 공개 발표 등의 많은 학교 행사로 엄청나게 바빴고, 바로 그 행사의 주역으로 활동하던 선생님들이 그 바쁜 와중에서 가능하면 매달 모임에 참석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무척이나 멋져 보인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토론한 책은 ‘따귀 맞은 영혼 베르벨 바르데츠키, 사랑을 선택하는 특별한 기준1, 2 김형경, 사랑하기 때문에 기욤 뮈소, 최고의 교수 EBS 최고의 교수 제작팀, 도가니 공지영, 그건 사랑이었네 한비야’ 총 6권. 공동으로 읽고 토론한 책은 6권이지만 이와는 별도로 내 나름대로 읽고 한교닷컴-북새통에 소개한 서평을 간추려 매번 유인물로 소개한 책도 5~6권 된다. 독서 토론을 하다보면 서로 다른 책을 소개하거나 추천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가끔 나의 책 소개 글을 읽고 평소에 보고 싶었던 책이라며 반가워하는 회원도 있어서 무척이나 뿌듯하다. 지난 12월 4일 올해 마지막 모임에서는 각자 나름대로의 뜻있는 내년 계획을 내놓았다. 우선 1인당 신입회원 3명씩을 영입하고, 모든 회원이 50권, 아니 100권~200권을 독파할 책을 정해 ‘100권 독서클럽’을 만들자는 엄청난 포부도 들어낸다. 바쁜 교육 활동 중에 짬을 내어, 학생 지도에 도움이 되고 자신의 교양을 넓히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책읽기에 열성을 다하는 호모리더스 회원들의 자세가 참 멋있어 보이고 자랑스럽게 느껴진다.
서울시교육위원회는 8일 고교선택제가 선호학교에 대한 학생 선택권이 제한되는 쪽으로 돌연 변경된 것과 관련해 `탁상공론', `밀실행정'이라고 강력히 비난하며 서울시교육청에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학부모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확산하자 시교육위는 이날 오전 교육감 권한대행인 김경회 부교육감과 담당 장학관, 장학사를 불러 긴급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을 갑자기 변경한 이유를 따졌다. 이부영 위원은 "고교선택제가 실시되면 학교 간,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질 거라는 점은 제도를 검토할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다. 학교선택권을 보장해주고 (학교간) 경쟁으로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누군가에 대한 불이익을 감안한다는 것은 전제된 것 아니었느냐"고 질타했다. 이인종 위원은 "보완이라는 것은 일단 제도를 시행해보고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면 고친다는 뜻"이라고 비판했고, 정채동 위원은 "충분히 검토해 추진해야 할 사항이 몇몇 소수에 의해 진행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박헌화 위원은 "지난 4월 진행된 제2차 고교배정 시뮬레이션조차 일선 학교에서 불만이 제기되는 등 허술하게 진행됐다"고 성토했고, 나영수 위원은 "교육위원으로서 이렇게 착잡한 심정이 된 것은 처음"이라며 허탈해했다. 최홍이 위원은 "공 전 교육감이 물러난 만큼 그의 공약사항이었던 고교선택제도 중단되야한다", "특정지역 학부모들 민원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힘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있다"며 외압설과 함께 제도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김순종 부의장은 "약속, 신뢰, 신의를 가장 중요하게 지켜할 교육청이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었다"고 비판했고, 임갑섭 의장은 시교육청이 교과부에만 관련 변경 사항을 보고한 채 교육위에는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했다. 임 의장은 특히 "(2차 모의배정 결과에 대해) 10월26일 위원들에게는 `잘 된다', `걱정없다'고 보고했다. 제도를 변경할 이유가 생겼다는 것은 이후에 3차 모의배정이라도 했다는 의미냐"고 따지며 위원들 의견을 모아 `원안복구'를 공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2시간 가량 걸쳐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내내 `작전사업', "죄송하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고교선택제 자체가 무의미하다", "우린 허수아비냐"는 등의 격한 발언들이 쏟아졌다. 김경회 부교육감은 이에 대해 "제도를 보완하지 않으면 낙후지역의 공부잘하는 학생들까지 (선호학교로) 몰려 지역간, 학교간 성적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변경안을 그대로 시행할 방침임을 피력했다. 그는 또 "(지난 10월 언론을 통해) 서울지역 고교별 성적이 공개돼 기존 배정 방식을 적용할 경우 성적 격차 현상은 기존의 (성적 공개 전보다) 더욱 심해진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 남원서원초, 부모교실 특별 강좌 운영 - 남원서원초등학교(교장 권기호)는 자녀교육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통해 자녀를 바라보는 생각의 틀을 전환하고, 열린 마음과 다양한 시각으로 자녀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모교육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매주 수요일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지역주민 및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국학습연구소’ 김성현 소장의 특강이 있다. 아이들 학력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어 가는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학습 집중력’을 키우기 위한 부모의 역할을 주제로 하고 있다. “ 우리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엄마인 내가 더 큰 문제였었나 봐요. 많이 알아야 애들도 잘 가르칠 수 있다니까요!” 부모 교육 특강에 참여한 최미자 어머니의 말이다. 부모교육에 참여하면서 배운 것도 많은 만큼 느낀 것도 많았다고 한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아이의 잘못으로만 돌렸던 자신의 부끄러움을 이야기하면서 이번 기회에 아이에 대해 많은 것을 고민하게 되었고,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새삼 되새기게 되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함박웃음을 지었다. 남원서원초는 작년에도 바르고 고운 아이들로 키우기 위한 ‘부모와의 대화법’, ‘독서지도법’, ‘예절바른 아이로 키우는 법’, ‘미술을 통한 아이의 심리알기’ 등의 다양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부모교육을 운영하여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바 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참여했던 학부모님들은 체계적인 집중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능력이 계발되는 과정과 사례를 통해 지금까지 자신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해 왔던 방식에 대해 반성을 해 보거나 확신을 얻는 기회가 되었었다. 권기호 교장은 앞으로도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부모교육 특강을 마련하여, 학생뿐만이 아니고 학부모도 같이 배울 수 있는 학교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교육은 학교만이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이 삼위일체가 되어 노력해야 효과가 더욱 높은 것이기에 학부모 교육을 통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이 잠비아에서 유학 온 켄트 카마숨바 학생의 장학금 모금활동을 펼친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는 재혼해 친척집을 전전하던 켄트 학생은 선교사의 도움으로 지난 3월 지리산고에 전학와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수시모집에 합격했다. 그러나 대학 등록금은 물론 생활비, 교재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때마침 지난달 한-아세아 교육지도자 포럼 참여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잠비아 교원들과 켄트 학생이 만나는 자리에 이원희 교총 회장이 자리하게 됐다. 이때 이 회장은 ‘스승이 어려운 제자를 돕는다’는 마음으로 켄트 학생의 등록금 모으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동남아, 아프리카 유학생을 위한 '코리아 장학금'의 수혜 폭을 확대하고 켄트에게도 수여의 기회가 오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한국교총은 켄트 학생이 한국에서 학업을 충실히 마치고 잠비아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켄트학생 돕기 운동’를 시작한다. 뜻을 함께 할 분들은 오는 2월 28일까지 한국교총(농협 368-17-001822)으로 입금하면 된다. 추후 한국교육신문을 통해 모금액과 후원자 명단을 게재할 예정이다. 문의=02-570-5573
정부는 ‘유치원 교원양성·임용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 현재 2~4년으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교사 양성기관의 교육연한을 초·중등교사와 동일하게 4년 과정으로 단일화 하는 등 유치원교원 양성과 임용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또 초·중등교원에게 도입 예정인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유치원교원에게도 단계적으로 도입·적용하고, 두 자녀 이상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내년부터 소득하위 70%까지의 모든 둘째 아 이상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유아학비 지원액의 100%를 지원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유치원교사 양성기관의 정원을 연차적으로 감축해 수급균형을 유도하고, 공·사립의 우수교사 지원을 위해 시·도교육감이 상위 2~5% 이내의 유치원교사를 ‘올해의 우수교사’(가칭)로 선정해 승진가산점·연구실적평정점·국외연수 기회 부여 및 연구 활동 장려금 등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다. 전체 취원아의 77%(53만7361명 대비 41만1825명)를 분담하는 사립유치원의 교육역량 제고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사립유치원 교육역량 제고 사업은 사립유치원의 교육역량을 총체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립유치원에 대해 정부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다. 유치원 정보공시제도, 재무회계 규칙, 유치원운영위원회 등을 도입해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도 강화키로 했다. 유치원 정보고시제도는 초·중등학교 학교정보공시제의 공시 항목을 유치원에 맞게 간소화하고, 학부모의 관심이 많은 유치원비 항목을 추가하여 유치원 원비를 쉽게 비교토록 했다. 유치원비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해진다. 교과부는 특히 유치원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위해 기본과정과 종일제로 구분해 운영키로 했다. 교과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은 ‘기본과정’으로 하여 국가 교육과정에 충실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종일제는 방과후 개념으로 기타 교육활동과 보육활동을 통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종일제 모형도 보급된다. 현재 5개 시·도에 설치돼 있는 유아교육진흥원도 각 시·도교육청 단위로 설립된다.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교육에 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유치원교원 연수 및 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단위의 유아교육 지원을 위해 지역청별로 1개 이상의 유치원이 ‘지역유아교육지원센터’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은 유아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유아교육 인프라 강화는 물론 교육과정, 교원정책 등 유아교육 전반에 걸친 선진화 작업을 통해 유아교육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에 포함된 추진 과제들은 대부분 2010년도에 구체화할 예정이며 교육과정 개편, 교사 임용·양성제도 개선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은 2012년 이내에 완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최근 대학 강사를 교원의 범주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연구․시간 강사를 대학교 교원의 범주에 포함시켜 이들의 법적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간 강사들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처우와 강의의 질을 개선해 전체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게 법안 발의 취지다.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 강의의 50%를 차지하는 시간 강사가 법적으로 신분을 보장받지 못할 뿐 아니라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 상태를 개선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강사들의 법적 지위 및 처우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대학들은 비정규직 보호법을 회피하기 위해 주직업이 있는 강사만 고용하거나 수업시수를 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는 등 시간 강사들에 대한 차별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는 7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정기 총회에서 서울대 국어교육과 우한용 교수를 임기 2년의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8일 밝혔다. 우 교수는 서울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동대학 대학원에서 석ㆍ박사 학위를 받은 뒤 1995년부터 서울대 사범대 교수로 재직해 왔으며, 국어국문학회장과 한국현대소설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경기도의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구성한 '교육을 볼모로 한 정치공세 대응 특별위원회'는 8일 "김상곤 도 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조만간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도 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특위는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도 교육청은 유관 기관.단체들을 중심으로 교육자치수호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 도의 교육국 설치 반대 서명운동을 지시하고 초등학생들에게도 서명운동에 참가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명운동이 공직선거법과 공무원법에 저촉되는 것을 알고 교원단체 명의로 서명을 진행하는 주도 면밀함까지 보였다"고 밝혔다. 또 "도 교육청은 '대외유출 금지'라고 표기된 특별 지시공문을 지역 교육청에 보내 국회의원, 도의원을 만나 설득작업을 하고, '교육희망네트워크' '민주주의원탁회의'와 같은 특정 교육이념 성향의 단체.정당조직을 정치적 세력화 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의 정치적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특위는 "김 교육감과 도교육청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위법 행위의 증거가 팩스 및 이메일, 공문서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며 "도교육청의 불법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와 법적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8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발표된 가운데 서울 경복고 학생들이 자신의 성적을 확인하고 있다.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를 받아든 학생이 어느 대학을 지원 해야 할지 상념에 잠겨있다.이번 수능시험은 수리영역 원점수가 예년보다 높아져 고득점자의 증가와 맞물려 상위권 대학의 경쟁률 상승으로 이어지고 아울러 중하위권 경쟁률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전망이다.
8일 수능성적표를 받은 수험생들은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정시모집 지원을 위한 계획을 짜게 된다.이에 서울지역 100명의 교사들은 올해 대입지원전략에 대해 분석, 지난 4일 숙명여고에서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 주최로 ‘정시전형의 이해와 지원전략’에 대한 학부모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주석훈 한영외고 교사는 “자연계 학생은 주요대학 모집인원이 가장 많은 ‘가’군에서, 인문계는 ‘나’군에서 안정지원할 것”을 권했다. 올해는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일부 모집단위가 ‘다’군 모집을 폐지하는 등 ‘다’군에서 인문계열이 지원할 만한 곳은 적어 경쟁률과 합격선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또 대학들이 우수학생 선발을 위해 모집군을 이동, 분할모집대학이 지난해 146개에서 올해 153개로 늘어 모집군별 전형의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수능 응시자가 지난해에 비해 8만8990명(15.1%)이 증가, 수능 표준점수와 백분위 성적의 동점자가 그만큼 늘어나 경쟁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 지원 대학의 동점자 처리기준도 미리 파악해야 할 부분이다. 성적표를 받으면 표준점수와 백분위 점수 가운데 어느 지표가 유리한지를 따져보는 것은 필수다. 난이도가 높은 과목에서 높은 표준점수를 받은 학생은 백분위보다는 표준점수 반영 대학이 더 유리할 수 있다. 대학마다 영역별 반영비율과 가중치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서울대는 인문계에도 수리 영역에 25%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연세대는 자연계에서 수리와 과탐에 50% 가중치를 준다. 주 교사는 “자연계열 학과 중에서는 지원자격에 수리 가형, 과탐을 지정하는 대학이 늘어나 교차지원을 할 수 있는 대학이 많지는 않다”며 “교차지원이 가능하더라고 수리 가형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때 가산점이 15%이상이 되면 수리나형 수험자에게 유리한 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서울대가 전형 2단계에서 구술 및 면접을 폐지하고 수능 20%를 반영하고, 고려대와 연세대 등이 정원의 70%를 수능우선선발로 뽑는 등 수능 비중이 강화됐다. 김혜남 문일고 교사는 “올해 수능 비중이 강화됐지만 단국대는 나군 전형에서 학생부 60%, 다군에서 40%를 반영하고 있어 학생부 비중이 크다”며 대학별 평가 요소를 꼼꼼히 따져볼 것을 강조했다. 김 교사는 “연세대, 경희대 등 많은 대학이 학부별 모집에서 학과별 모집으로 전환하거나 자연계열에서 인문계열로 계열이 변화된 학과들도 있어 지난해와 경쟁률, 합격선이 달라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수시모집에서 충원되지 못한 미등록 인원은 정시모집으로 이월돼 정시모집인원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인터넷배치표로 최종 확인하고 지원할 것”을 권했다.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서울대 법인화법에 대해 지방 국립대는 한목소리로 기대보다는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 법제화 과정을 지켜보자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도 법인화가 확대되면 경쟁력이 취약한 지방 대학이 과연 자생력을 갖춰나갈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컸다. 세종시 제2캠퍼스 설립 등 세종시 빅딜을 전제로 서울대에 대한 일방적 특혜를 줬다는 의혹의 시선도 보내고 있다. 전남대 서순팔 기획처장은 "서울대에만 특혜를 주는 형태의 법인화는 안 된다"며 "특히 정부재산 무상 양도와 같은 조건은 법인화와 상관없이 전국 국립대에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대 관계자는 "서울대는 재산, 발전기금 등 어느 면으로 보나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며 "정부의 방향과도 맞아떨어졌지만 선택과 집중의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막대한 국유재산의 무상양도와 일정 부분 수익사업도 가능함에 따라 학교 간 빈부차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순천대 박철우 기획처장은 "서울대처럼 수조 원에 달한 재산, 이름값 등을 고려하면 막대한 경영수익도 올릴 수 있지만, 대다수 지방 대학은 적은 재산과 학생수 부족 등 자생력이 없어 자칫 자립해야 하는 사립대 신세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지방 국립대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정충교 강원대 기획처장은 "법인화 논란의 핵심은 재정지원이다. 서울대는 사실상 특혜성 조건을 많이 관철했으나 지방 국립대에도 이 조건이 적용될지는 미지수다"고 지적했다. 재정악화에 따른 학비 인상, 학생 수 감소 등 악순환 우려와 기초학문 붕괴 등을 지적하는 대학도 상당수였다. 충북대 조성찬, 지성표 강릉 원주대 기획처장은 "재정 확충을 위한 수업료 인상은 불가피하고 이 경우 사립대와 차별이 없다"며 "저렴한 학비의 국립대 역할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상대 강재태 기획처장도 "국립대 법인화는 정부의 재정지원 감소를 의미하고 학비부담 가중, 교직원 신분 불안,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이 우려된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 마련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법인화가 되면 연봉제 도입, 교직원 실적평가 강화 등 신분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전북대 서은경 기획처장은 "법인화는 대학 간의 경쟁과 차별적이고 창의적 교육 가능 등 기본적으로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하지만 인위적인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면 구성원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다수 지방 국립대 관계자들은 서울대 법인화가 다른 국립대의 법인화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면서도 지방대를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마련 등이 선결된 이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교원평가제가 시행되고 정보공시제가 도입돼 인터넷으로 전국 유치원의 원비가 모두 공개된다. 현재 소득 하위 70% 이하의 가정 둘째아에게 차등 지원되고 있는 유아학비는 전액 지원으로 확대되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원 사업이 처음으로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을 8일 발표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유치원 교원평가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시행된다. 내년 3월부터 실시될 예정인 기존의 교원평가제는 초ㆍ중ㆍ고 교사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유치원 교사는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교과부는 초ㆍ중등 교원평가제를 바탕으로 평가지표 및 방법을 개발해 공립 단설 유치원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평가 결과는 교사 인센티브 제공, 개인별 맞춤형 연수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초ㆍ중ㆍ고 및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시제는 내년 하반기 유치원에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전국 국ㆍ공립 및 정부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은 유치원비 등의 항목을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유아 학비 경감,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모든 둘째아 이상에게 유아학비 지원액의 100%(국립은 월 5만7천원, 사립은 19만1천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도 소득 하위 70% 이하의 둘째아에게 정부가 유아학비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소득 분위에 따라 지원 액수가 달라 100%를 다 받지 못하는 가정도 있었다. 취원 대상 아동의 77%가 다니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9월부터는 `사립유치원 교육역량 제고사업'이 실시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사립유치원에 정부 재정을 지원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개인 소유인 사립유치원에 본격적인 정부 재정이 투입되기는 처음이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대상 등은 시도 교육청에 결정하게 된다.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에 도움이 되도록 심야까지 운영하는 유치원을 늘리는 등 종일반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종일반에서는 예체능, 영어 등 특성화 교육을 해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유치원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2~4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 교사 양성기관의 교육연한을 초ㆍ중등과 동일하게 4년 과정으로 통일하고 학생수 감소 추세에 맞춰 양성기관 정원을 연차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시도별 상위 2~5%의 교사를 `올해의 우수교사'로 선정해 승진 가산점, 연구실적 평정점, 국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주고 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원장 평가제, 공모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밖에 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부설유치원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유치원 교육과정을 개편하며 유치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내년에 추진계획을 구체화해 2012년 이내에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학교급식은 수익자인 학부모가 식재료비와 조리종사원의 급여를 부담하고 있다. 초중등 교육법 32조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급식에 관한 심의를 하게 돼 있으며, 급식을 비롯한 수학여행 졸업앨범 방과후학교 등은 수익자 부담사업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게 돼 있다. 이는 곧 학부모가 학교급식의 최종 결정권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물론 단위학교의 교장은 학교 교육과 학교 경영의 최종 책임자로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그 운영방법이나 업체선정 등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만 수익자 부담사업에 대해서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따르게 돼 있고,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급기관인 교육청에 그 사유를 제출해야만 한다. 그런데 현재의 학교급식법은 이런 실정을 무시하고 내년부터 강제로 모든 학교의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직영급식의 허상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식중독 사고는 직영이나 위탁과는 상관이 없음에도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자며 강제로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한 점이다. 개정된 학교급식법의 배경은 식중독 사고 예방과 안전한 학교급식 관리였다. 그러나 식중독은 급식의 운영방식과는 상관없다는 통계가 있다. 지난 2008년에 직영 33건에 2,533명, 위탁 6건에 450명의 급식사고 발생 통계가 이를 증명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급식사고 은폐가 더 쉬워졌다는 것이다. 위탁은 식약청이 감독기관으로 돼 있는 반면 직영의 감독기관은 교육청임으로 직영전환 시 위생 및 식중독 사고에 대처하기에 인원과 전문성이 턱없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학교장의 업무상 책임과 권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식재료 구입, 조리종사원 인력관리, 식중독예방 등 급식업무에 치중하다 보면 학교장 본연의 업무인 학력신장, 인성․진로지도, 교원관리, 교육과정감독 등에 소홀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고용계약의 문제로는 학교장은 책임만 지고 권리가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학교장과 조리종사원간에 고용계약을 실시하고, 재원은 학부모의 급식비에서 출연함으로 학생 수나 급식신청자가 줄어들 경우 학교장이 조리종사원의 급여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고스란히 학부모의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셋째, 학생급식비 상승이 예상된다. 인건비, 식자재 구입비용의 상승으로 수익자인 학부모부담의 경비가 증가할 것이다. 즉 비정규직법 통과 후 조리종사원의 정규직화 및 호봉에 따른 인건비 상승은 막을 방법이 없다. 또한 학교급식실의 초기 시설투자 및 교체 비용, 영양교사 인건비 추가로 교육재정이 위협받는다. 급식관련 별도의 예산 추가 확보 없이 기존 교육재정에서 전용할 수 밖에 없어 교육환경이 열악해질 것이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고용과 파업권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직영급식으로 획일화하면 조리종사원 노조 결성은 당연한 수순이며, 이들은 교육공무원과는 달리 파업권이 보장된다. 따라서 학습권 침해와 학부모 부담이 상승할 수 밖에 없다. 현재의 교육재정도 인건비 비중이 높은데, 정원 외의 방법으로 영양교사 및 조리종사원등이 정규직화 되면 세력화로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이외에도 사회주의 국가를 빼고 어느 나라도 전국의 학교를 직영급식하는 나라는 없다는 점이다. 일본이나 영국도 직영전환 이후 여러 문제가 발생해 점차 학교 자율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공교육인 학교를 살리자는 학부모의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거세다. 학교를 살리는 방법은 학교가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 잘 가르치는 학교를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하듯, 수익자인 학부모가 내는 급식비로 운영하는 학교급식의 최종 결정권자 역시 학부모여야 한다. 직영으로 강제전환은 학교장의 업무가중만의 문제가 아닌 학부모의 선택권 박탈이 더 큰 문제다. 단위 학교에서 결정할 때 보다 나은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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