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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자율형 사립고에 이어 자율형 공립고 12곳이 내년 3월 문을 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율형 공립고에 대한 지정 심사 결과 1단계로 12개교가 선정돼 내년 3월 개교한다고 10일 밝혔다. 자율형 공립고는 현재 시범 운영되는 개방형 자율학교를 확대, 발전시킨 모델로서 일반 공립고보다 학교 운영이 자유롭고 교육과정이 특성화ㆍ다양화된 학교를 말한다. 교과부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자율형 사립고가 지정된 7개 시도에 한해 자율형 공립고 지정 신청을 받았으며, 그 결과 15개 고교가 신청해 최종적으로 12곳이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학교는 서울 당곡고ㆍ수락고ㆍ등촌고ㆍ성동고ㆍ도봉고, 부산 낙동고ㆍ사상고, 대구 강동고ㆍ경북여고, 광주 상일여고, 충남 서산시 대산고, 경기 오산시 세마고 등 12곳이다. 이들 학교는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3월 자율형 공립고로 다시 문을 연다. 시범 운영 중인 개방형 자율학교 가운데 사립고인 경남 창신고를 제외한 서울 원묵고ㆍ구현고, 부산 부산남고ㆍ경남여고, 인천 신현고, 경기 와부고, 충북 청원고, 전북 군산고ㆍ정읍고 등 9곳도 내년 자율형 공립고로 자동 전환된다. 학생 선발은 12월까지 이뤄지며 광역 단위 모집, 후기 선발을 원칙으로 한다. 평준화 지역은 선지원 후추첨으로,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 자율로 학생을 선발하나 필기고사는 금지된다. 자율형 공립고는 교장공모제, 우수교원 초빙제를 실시할 수 있고 교과부와 교육청으로부터 1억원씩 연간 2억원을 지원받는다. 또 국민공통 기본교과를 연간 수업시수의 35%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하고, 선택중심 교과는 학교 자율로 편성할 수 있다. 교과부는 자율형 공립고를 내년 초까지 20곳 가량 추가 지정해 총 30여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앞서 8월 지정 완료된 자율형 사립고가 총 25곳 가운데 18곳이 서울에 몰려있는 등 지역 편중으로 논란을 빚은데 이어 자율형 공립고 역시 지정된 시도가 6곳에 불과하고 12곳 중 5곳이 서울에 쏠려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미 개방형 자율학교가 들어서 있는 지역도 있고, 앞으로 자율형 사립고와 공립고가 추가 지정될 예정이어서 지역 편중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과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이 9일 만나 교원 정년 환원 입법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법안 심의를 앞둔 가운데 이원희 회장 등은 이날 국회 교과위원이자 예결위원인 이군현 의원을 방문해 △교원정년 환원 입법 △교원 처우개선 예산 확보 등을 건의하고 공조를 당부했다. 이 회장은 “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늦춰져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와 고령화 사회를 맞아 우수 교원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할 당위성에 비춰볼 때, 이제는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과 능력이 허락하는 희망 교원을 대상으로 정년을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등의 단계적·탄력적인 정년 환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군현 의원은 “정년 환원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 재정”이라며 “그런 점에서 임금피크제 등을 포함한 정년 환원 법안은 검토해 볼 만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총과 입법안을 마련하는 대로 이번 정기국회에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회장은 “내년에도 보수가 동결돼 교단의 사기가 많이 저하됐다”며 “교감 업무추진비, 영양교사 업무수당 등 처우개선 예산이 확보되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방문에는 박용조 수석부회장, 김규원 경남교총회장, 강성범 통영시교총회장, 김경윤 사무총장이 함께 했다.
학교를 중심으로 신종 플루가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전국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교에서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의심증상을 보인 교사와 직원이 2천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받은 `시ㆍ도교육청별 신종플루 교직원 감염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일 현재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의심증상으로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교직원은 2천552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완치된 교직원은 1천70명으로 전체의 41.9%를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치료중이다. 현재 교직원 수가 총 48만4천354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89.8명당 1명이 신종 플루에 감염됐거나 의심 증상을 보인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이 9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402명, 대구가 240명, 충북이 161명, 충남이 142명, 대전이 130명으로 뒤를 이었다. 전북, 전남, 광주는 각 23명, 23명, 17명으로 감염 및 의심 교직원 수가 비교적 적었다. 전체 교직원 대비 감염ㆍ의심자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1만6천571명 중 161명이 감염 및 의심 증상을 보인 충북이 102.9명당 1명꼴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구(105.5명당 1명), 경기(110.5명당 1명), 충남(159.6명당 1명) 등의 순이다.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임시휴교로 발생하는 학업손실을 막기 위해 ‘아이스크림’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가정 교과지도 서비스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초등학교 교사들이 수업 중에 활용하고 있는 ‘아이스크림(www.i-scream.co.kr)’에서 제공한 이 서비스는 우선 교사가 직접 학습할 단원과 차시를 지정하고 해당 학급 학생들만 사용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전달한다. 그러면 학생들은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무료로 사이트에 접속해 담임교사가 지정한 교과 내용을 학습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개정된 초등 1~2학년 교과를 포함해 초등 전 학년, 전 교과가 차시별로 제공된다. 각 차시별로는 다양한 형태의 플래시, 동영상이 풍부하게 구성돼 있어 수업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교사는 또 개별 학생들의 학습 참여도와 진행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학습진도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경기도내 9개 외국어고교의 2010학년도 입시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도내 각 외고의 홈페이지에 올려진 신입생 선발시험 원서접수(9일 오후 5시 마감) 상황을 집계한 결과 총 2천974명 모집에 1만831명이 지원해 3.64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2009학년도 평균 경쟁률 6.70대 1에서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2008학년도에는 8.6대 1로 더 높았다. 2007년 시험지 유출 사고로 2개 학급이 감축되는 홍역을 치른 김포외고는 15.90대 1에서 2.51대 1로 가장 큰 경쟁률 하락을 보였다. 지난해 정원의 7배 이상 몰렸던 용인외고, 안양외고, 수원외고는 각각 2.82대 1, 5.74대 1, 3.80대 1로 낮아졌다. 이밖에 과천외고 4.75대 1, 동두천외고 3.69대 1, 경기외고 1.80대 1, 성남외고 3.85대 1, 고양외고 4.88대 1 등으로 경쟁률이 들쭉날쭉했지만 지난해보다 높아진 곳은 한 곳도 없다. 외국어우수자, 성적우수자 등의 특별전형에서 정원에 미달한 학교들도 나왔다. 김포외고는 30명을 우선 선발하는 성적우수자 전형에 7명이 지원했고, 고양외고의 스페인어우수자(정원 3명)와 글로벌 인재(10명) 전형에는 각각 1명과 4명이 원서를 내 미달 사태를 빚었다. 수원외고도 일본어우수자 전형 경쟁률이 0.5대 1로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경기외고는 일반성적우수자(0.84대1), 용인외고는 일반(0.41대1)에서 지원자가 정원에 못 미쳤지만 특별전형 탈락자들이 자동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정원을 채울 것으로 보인다. 외고 경쟁률이 크게 하락한 것에 대한 교육당국과 일선학교 교사, 학부모들의 반응은 서로 달랐다. 경기도교육청 안영권 장학사는 "올해부터 지역 제한이 적용돼 합격생의 30% 안팎을 차지했던 서울 수험생들이 지원할 수 없게 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수원의 한 중학교 입시담당 부장교사는 "올해부터 내신 비중이 높아져 무턱대고 원서를 써주지 않고 성적이 합격 가능권에 든 학생을 가려서 지원하도록 진학지도를 한 것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중3 학부모 윤모(43.용인시 수지구)씨는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면 외고를 폐지하거나 대폭 손질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아이의 외고 지원을 포기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운찬 국무총리와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9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교육현실에 대해 시각차를 드러내며 옥신각신했다. 두 사람의 신경전은 `외고 전문학원 수업료'에서부터 불붙었다. 정 총리는 "외고 전문학원의 수업료가 얼마인줄 아느냐"는 정 의원의 질문에 "그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 딸에게 확인했다"며 "월 14만원으로 알고 있다"고 자신있게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전혀 아니다"라며 "아마 공무원이 자료를 적은 모양인데 일류 외고 전문반이 월 250만원이다. 총리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다"며 면박을 줬고, 이에 정 총리는 "그건 특수한 경우가 아니냐"며 물러서지 않았다. 설전은 방과후 초등학교 영어 무상교육으로 이어졌다. 정 의원이 "사교육비 해결과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방과후 학교 영어 무상교육을 하자"고 제안하자, 정 총리는 "초등학교 희망자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면 일년에 7천억∼8천억이 든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정 총리는 이어 "이 기회에 한마디 하면 영어에 대한 강조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며 "영어 안하면 죽는다는 식으로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 의원이 "외고를 중심으로 한 교육기득권층과 사교육기관, 일부 완고한 교육관료들이 3대 외고 비호세력"이라고 지적하자 정 총리는 "고치도록 하겠다"며 맞장구를 쳤다. 또 "대학입시에서 소득균형선발제를 하자"는 정 의원의 제안에도 "당연히 해야 한다"며 "적극 권유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정 총리는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비를 폭증시킬 수 있다"는 정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사교육을 없애기 위한 중요한 방법은 대입을 간단하게 하고 대입과 관계없지만 다른 데 재능이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인데, 입학사정관제는 종합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뽑으려 하고, 그래서 사교육을 창궐시킬 수 있어 걱정"이라고 호응했다.
인천남동고등학교(교장 박경훈)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천진의 숭화중학교 초청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쳤다. 지난 11.5일부터 8일까지 4일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행사에 숭화중학교 교직원 8명이 초청되었고, 방문단은 인천남동고에서 마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이 학교와의 우의를 다졌다. 지난 1993년 12월 인천시와 천진시 간의 자매도시 체결이 이루어진 후, 두 도시의 교육청 합의의향서에 따라 지난해 6월 두 학교가 자매학교가 되어 그 인연이 2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행사는 올해 4월, 인천남동고 교직원 4명이 숭화중학교에 방문한 것에 화답하듯 이뤄졌으며, 후학 양성에 매진하고 있는 자매학교 간의 문화적 교류를 통하여 상대방 국가의 교육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서로에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방문 첫째 날에는 월미도,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송도국제도시, 능허대 등 인천의 명소를 돌아보는 인천시티투어를 통해 인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진데 이어 만남의 둘째 날은 인천남동고 학생 및 교직원들의 환영회를 개최하여 방문단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이 자리에는 자매결연사업 담당자인 시교육청 교육정책과 정책개발담당 류석형 장학관이 참석하여 “두 학교가 더욱 활발하게 교류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자매학교를 맺길 원하는 다른 학교의 좋은 모델이 되길 바란다.”라는 격려의 말을 전했으며 환영회 후에는 양교간의 간담회를 갖고 2010년도의 교원 교류뿐만 아니라 학생 교류도 추진할 것을 논의했다. 이어 방문단은 현대화된 영어전용교실, 도서관 등에서 진행되는 수업을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했으며 마지막 날에는 국립중앙박물관 관람, 남대문 시장과 인사동 방문을 통해서 한국의 전통과 역사를 알고 문화를 체험하며 짧지만 긴 여정을 마무리했다
수원시 대회, 교육청 대회에서 최우수 차지 서호중학교(교장 이영관)가 수원시와 경기도수원교육청 독서 관련 행사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독서 명품학교임이 입증되고 있다. 경기도수원교육청이 주관한 "2009 도서 스카우트 책누리단 독서토론대회"(11.3-11.5. 수원교육청 소회의실)에서는 서호중 3학년 태다인 학생이 최우수를 차지하였다. 이 대회는 독서 후 토론과정을 통해 이해분석능력과 논리성, 비판(반박) 능력, 논증력, 문제해결능력과 창의성, 표현 및 전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었는데 수원시내 중학교 26개교가 출전하였다. 대회 참가대상은 학교별 도서 스카우트 책누리단 대표 1인을 추천받았으며, 개인별 토론형식으로 예선, 준결선, 결선 순으로 진행되었다. 독서토론도서로 예선 2권, 준결선 및 결선 1권을 선정하여 결선 진출을 위해서는 총 3권을 읽도록 하였으며, 각 단계마다 4문제씩 논제거리를 제시하였다. 도서 스카우트 책누리단은 경기도수원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중학교 도서반을 대상으로 한 연합동아리로 현재 35교 737명이 가입 활동 중이다. 한편, 11월 3일 제29회 수원시민독서경진대회 시상식(수원시새마을회관 회의실)에서는 서호중학교가 최우수 학교로 선정되어 수원시장 표창을 받았다. 전교생이 독서활동을 활발히 하고 이번 대회에 독후감을 낸 학생 6명이 모두 수상의 영예를 안는 결과이다. 서호중학교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최 우수 - 2학년 8반 최용희 '옛 시 읽는 CEO' 우 수 - 2학년 1반 배승리 '1리터의 눈물' 장 려 - 1학년 6반 박재은 '발차기' 1학년 7반 김수진 '괭이부리말 아이들' 3학년 6반 강미서 '즐거운 나의 집' 3학년 8반 안혜진 '연탄길' 서호중학교는 작년 대회에서도 최우수 학교표창을 받아 2년 연속 시민독서경진대회 단체부에서 두각을 드러낸 것이다.
서산시청 홍보팀이 서산시 홍보동영상 제작을위해 11월 9일 우리 서령고를 방문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취재하였다. 학교의 아름다운 전경에서부터 각종 특별실과 학생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텔레비전 카메라에 세세히 담았다. 특히 우리학교의 자랑인 학습지원센터의 주제별 열람실과 영어전용교실 취재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서산시청 홍보 영상물은 서산에서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곳만을 취재하여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프로그램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우리 학교의 밀착 취재는 그 의미가 크다. 이번에 촬영된 서산시정 홍보 영상물은 내년 1월초에 제작 완성되어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내년(2010학년도)부터는 교육과정 편성에서 학교에 많은 권한이 주어졌다. 학교 자체에 큰 변화를 가져올 굵직한 내용들이 많다. 학교장에게 대폭적인 권한이 주어지기도 했다.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권한도 많아졌다. 학교자율화조치의 일환으로 내려진 후속조치들이다. 학교에 교육과정 등의 자율화 권한을 이양한 것은 학교에서 원하던 것이었다. 앞으로 학교가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자율화 조치를 취한 후에 있다. 내년도 교육과정편성에서 연간 20%의 시수을 증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20%의 시수를 증감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어떤 교과에서 20%가 증가되면 다른 교과에서 20%를 감축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 20%를 증가해도 꼭 20%를 감축할 필요가 없다. 또는 감축을 전혀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있다. 학교장이 20% 증가, 20%증가 후 일부 감축(20%가 되지 않아도 된다.), 20%증가에 20%감축 등으로 되어있는 것이다. 20%를 감축만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봉쇄 되어있다. 위의 예 중에서 학교장이 선택하면 된다. 20%를 증가하고, 나머지 교과에서 20%를 감축하는 문제에서 감축되는 20%의 교과는 교사가 불필요하게 된다. 강제로 다른 학교로 전보를 시켜야 한다. 물론 정기전보가 아닌 비정기 전보일 수밖에 없다. 반대로 20%증가되는 교과는 교사를 더 받아야 한다. 전체 교사수는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증감에 따른 교사를 새로 배정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증가되는 교과의 시수와 감축되는 교과의 시수가 맞아 떨어지면 다행이지만, 한 두 과목에서 증가되고, 한두 과목에서 감축되면 교사를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순수하게 증가만 시킬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수업시수의 순수한 증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선학교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교사를 추가로 배정해 준다는 내용이 없다. 내부에서 알아서 강사등을 채용하여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강사를 쓰기 위해서는 예산문제가 따르게 된다. 학교에서는 강사예산을 지출하면서 까지이 규정을 따를 수 없다. 교사를 추가로 배정해 주지 않고 강사등으로 대체한다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 양적인 증가만 가져올뿐 질적인 측면에서는 도리어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여기에 매주 7교시 이상의 수업을 해야하는 부담감도 일선학교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학교에서 결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이다. 학교여건에 맞춰서 실시하도록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번에 교육과정 자율화 방안으로 학교에 부여된 권한 중에는 수업시수의 증감과 함께 교과 집중이수제가 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수업시수 증감, 교과 집중이수제 중에서 하나라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한다. 즉 교육과정편성내용을 교육청에 보고할때 올해(2009년)와 같은 교육과정을 보고하면 다시 돌려 보내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 교과부에서는 교육과정 자율화방안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를 학교평가에 반영한다고 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쯤되면 자율화가 그냥 자율화가 아니고 이상한 자율화 아닌가. 학교에 자율권을 준다고 하면서 학교여건에 맞도록 해야 함에도 무조건 하나는 해야 한다는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자율인가. 적어도 학교에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의 교육과정이 옳다면 현재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강제로 교육과정 자율화를 따르라고 하면서 학교평가에 반영까지 한다면 학교에 주어진 자율권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 있는가. 말로만 하는 자율화보다 실천하는 자율화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상한 자율화 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9일 이원희 교총회장이 한나라당 이군현 교육위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교원정년 단계적 환원 및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등에 관한 교육현안에 대한 학교 일선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군현 한나라당 교육위원에게 2010년 교원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과 현장교육지원센터 설립 지원을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헸다.(시계 방향으로 김경윤 교총 사무총장, 박용조 수석부회장, 이원희 교총회장, 이군현 교육위원, 김규원 경남교총회장) 좌로부터 이원희 교총회장, 이군현 한나라당 교육위원, 김규원 경남교총회장, 강성범 통영교총회장
최근 교대정원 및 초등교원 정원 축소와 관련해 교총과 전국교육대학교수협의회,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가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9일 합의했다. 또 초등교원과 관련한 정책 사안에 대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주 중으로 발표될 공동성명에는 ▲초등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교사 1인당 학생수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을 맞출 것 ▲교육 위기를 자초하는 인턴교사와 전문강사 채용 중단 및 정규교원 증원 ▲GDP 대비 6% 교육재정 확보의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초등교원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좌담회로 모인 자리에서 이원희 교총회장은 “교총과 교대교수협, 교대협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청와대, 국회, 교과부 등에 보내면 효과적일 것”이라며 “성명 발표 이후 대통령, 총리 또는 장관 등의 면담과 토론회 등을 통해 한 목소리를 내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영준 전국교대교수협 회장(부산교대 교수)은 “교육가족으로서 교대교수와 현직 교원, 예비교원이 함께하는 것은 뜻 깊은 일이 될 것”이라며 “공동성명을 계기로 우리가 한 뜻을 가진 팀이라는 것을 공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황선명 교대협 의장(교원대 초등교육학과 4학년)도 “교총이 선배 교원으로서 연대의식을 표해준 것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교총회장, 이영준 전국교대교수회장, 황선명 교대협 의장은 9일 오후 교총 회장실에서내년도 초등 교원 임용 축소 등으로 촉발된 동맹휴업 등 현안 문제와 대응방안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교육여건 과 교원 수급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내기로 합의했다.
EBS가 대학생 멘토를 뽑아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을 무상으로 도와주는 ‘EBS 학습플래너 서비스’를 오는 11일부터 개시한다. EBS 학습플래너는 평소 적합한 조언자를 찾기 힘든 저소득층 학생들을 입시경험, 학습의 노하우 갖고 있는 대학생들과 연결해 주는 서비스이다. 대학생 85명으로 구성된 학습플래너는 고3 학생 1241명의 학습을 관리하게 된다.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쌍방향 음성, 영상, 학습, 자료교환 등이 가능한 전자칠판 시스템, EBSi의 지능형 학습관리 시스템(LMS)을 활용해 학생들의 학습진도와 성취도 관리, 상담 등을 맡게 된다.
(사)한국다문화센터가 부모의 재혼으로 한국사회에 중도 편입하는 다문화 재혼 가정의 자녀와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온 다문화 자녀들을 위한 예비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사무총장은 9일 법무부 통계를 인용, "재혼 국제결혼의 급증으로 부모를 따라 입국하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1만명을 넘어섰고 해마다 2천700여명씩 늘어나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한국어를 못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이 정규학교로 가기 전 한글과 역사문화, 사회생활, 학교 시스템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회적응을 돕는 예비학교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한국다문화센터의 주도로 내년 초 예비학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성금을 모아 학교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정부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적응교육 기관을 세우는 등 다문화 가정의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도록 촉구하는 캠페인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다문화센터는 이를 위해 오는 17일 오후 2시 다문화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들을 매일경제신문사 12층 회의실로 초청, 토론회를 열고 다문화 학교 설립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한나라당 진 영 의원이 대표로 있는 국회다문화포럼과 매일경제신문사가 함께 주최하는 토론회에는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가 '다문화 자녀 교육의 현실과 나아갈 방향'을 제목으로 기조 연설을, 이재분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이 '다문화 가족을 위한 교육지원 실태와 과제'에 대해 발제를 한다. 이어 한국다문화센터의 이현정 다문화연구소장이 '한국 다문화자녀 교육의 문제점과 다문화예비학교 설립 필요성'에 대해 발제를 하며 다문화 연구학교인 서울 인헌초등학교의 최병환 교장과 홍종명 한국외국어대 다문화연구센터 교수, 이혜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정책과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급당 학생 수 줄여야…소극적 교원임용 안 돼 “정부 정책으로 이이질 수 있는 연구 할 것”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공교육 질 개선이 필요하고, 공교육에서는 정규수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업은 교사의 역량이 결정하는 만큼 우수한 교사를 영입하는 등 적극적 교원정책을 펼치는 것이 산재한 교육문제를 푸는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30일 한국교육개발원(KEDI) 신임 원장에 선임된 김태완(사진․61) 계명대 교수는 “외고 논란 역시 사교육과 맞물려 있다”며 “앞으로 KEDI는 외고 체제 개편을 포함한 국가적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해 정부에 해결 방안을 제시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귀중한 연구물이 사장(死藏)되지 않고 정부 정책으로 이이지도록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KEDI의 역할이라는 신념에서다. “내년에 도입되는 교원평가제가 사교육비 감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김 원장은 “교총의 교원평가제 수용은 교원연구년제 도입 등 다른 교원정책이 탄력을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의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통폐합과 이에 따른 교원 재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학생 수가 아주 작은 학교의 통폐합은 ‘또래교육’을 위해 필요하지만 이를 빌미로 교원임용까지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우리나라 대도시의 학급당 학생 수는 아직 OECD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많은 편”이라며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수업 개선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적극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논란이 된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와 관련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은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이 일반행정에 예속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지만 서로 연계․협력해야 할 점도 있다”며 “경기도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 장치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교육정책 싱크탱크로서 KEDI의 정체성 확립은 이어가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고급 정보를 일선 학교에 제공, 활력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전임 원장과 같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대 사대 교육학과 출신으로 교육재정 및 정책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김 원장은 한국교육정책학회 회장과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거쳤으며, 현재 교과부 학교자율화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과 대학선진화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임기는 2012년 10월까지 3년.
앞으로 모든 학교에서 학부모회를 구성하는 것이 장려되고 우수 학부모회 2천개에 500만원씩 지원되는 등 학부모 상대 교육, 서비스 정책이 한층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학부모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고 이런 내용의 학부모 정책 추진방향을 9일 확정, 발표했다. 지금까지의 교육 정책은 주로 학교, 학생, 교원 중심이었으며 학부모 위주의 종합적인 정책이 발표되기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는 우선 전국 모든 학교에 학부모회가 구성되도록 장려하고 학교별로 `학부모회 규약'을 만들어 학교 참여 활동, 자원봉사, 학교 교육 모니터링 등의 활동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초에는 전국 초ㆍ중ㆍ고교 학부모회를 대상으로 활동 계획서를 공모해 우수 학부모회 2천여곳을 선정한 뒤 500만원씩 총 100억원 가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부모회의 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해 학교 운영에 학부모들의 의견이 반영되게 하고 학교의 주요 계획을 수립할 때 학부모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9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총 450명 규모의 학부모 모니터단에 대해서는 내년 초 성과를 분석해 규모를 늘리기로 했으며 교사 수업 공개,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엄마품 멘토링, 교원평가제 등을 통해 학부모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학부모들이 자녀를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학부모 대상 교육도 강화된다. 입학사정관제 등 관심이 높은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농산어촌 지역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예비 학부모 교실, 주말ㆍ야간 학부모 교실, 사이버 학부모 교실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과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학부모 섹션'을 마련해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각 학교가 자녀의 신상, 학습현황 등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도록 할 예정이다. 매 학기초 저녁 시간 등 학부모가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대를 골라 학교 설명회를 개최하고 담임교사와 학급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며, 학기별로 1~2주간 `학부모 상담 주간'을 운영하도록 했다. 학부모, 교사가 편리한 시간에 개인 상담을 하는 상담 예약제를 실시하고 내년 전국 20개 학교에 시범적으로 학부모 상담사를 배치, 학부모들의 고충을 전담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도 교육청별로 학부모 지원센터 및 학부모 콜센터를 설치해 궁금증, 민원을 손쉽게 해결해 주기로 했다. 교과부 이주호 제1차관은 "학부모 활동을 활성화하고 교육 역량, 전문성을 키우며 학부모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의 이번 정책을 통해 학교 교육의 질이 개선되고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학부모들도 자녀의 사교육비를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중경만보(重慶晩報)에 따르면 중국 국가통계국이 최근 헤이룽장(黑龍江)성 16개 지역의 1천220개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0%의 부모가 자녀의 교육비 부담이 견디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주로 과외비 등 사교육비와 학교 기부금, 기숙사비 등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자녀 1명당 들어가는 교육비 부담은 많은 경우 가구 전체 수입의 4분의 1이상이나 됐다. 자녀 1인당 교육비는 1천위안(17만원) 이상이 전체의 19.8%를 차지했고 800~1천위안(18.9%), 600~800위안(23.8%), 600위안 이하(37.4%) 등의 순이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가정은 대부분 고학력층인데다 연평균 수입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교육비는 농촌의 저소득층에게는 더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9년제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학부모들 대부분은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치열한 경쟁을 뚫고 명문학교에 보내려고 능력 범위 이상의 지출을 감내해야 하는 형편이다.
현행 평준화 정책이 국가경쟁력은 물론 교육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이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9일 내놓은 '고혹(蠱惑) 평준화 해부'라는 보고서는 1974학년도부터 시행돼온 현행 평준화 정책의 내력과 현황, 폐해를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제목에 사용된 '고혹'(蠱惑)은 주역의 18번째 괘인 '산풍고'(山風蠱)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선현이나 선대의 그릇된 점을 고쳐 나간다는 의미이다. 김정래 부산교대 교수의 연구용역으로 발간한 이 보고서는 "평준화 정책 지지자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많은 사람의 호응을 얻었지만 그 성과는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평준화 정책의 폐지 논거로 ▲정책 목표와 여러 명분이 하나같이 실현되지 못했거나 정반대 결과를 초래한 점 ▲도입과정부터 부도덕 ▲국가통제와 정부개입의 합리화 산물 ▲'사교육' 등 각종 병폐 현상 증후군을 가져온 점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 사례로는 사교육 과열 방지 및 중학교교육 정상화 실패, 연간 2조 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되는 사립학교 정부보조금 문제, 학군별 불평등 조장 등을 들었다. 또 평준화 정책은 유신독재의 산물로 민주적인 합의와 수렴이 전혀 없이 졸속으로 도입됐으며, 학교선택권의 원천적 제한과 학생선발권의 근원적 말살, 그릇된 평등이념의 고착화와 사립학교의 재정의존도 심화 등을 몰고 왔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평준화 정책을 폐지하려면 우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1항과 2항을 개정해 각 시·도교육감이 단위학교별로 학교 전형을 하도록 조처하고, 내신제와 3불 정책 등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교등급제의 활용 여부는 전형 기관인 각 대학의 소관 사항으로 두고, 사립학교는 평준화 정책 존폐와 관계없이 지금부터라도 한시적으로 학생선발권, 등록금 책정권, 교육내용 편성부터 교원의 임용과 급여 문제에 이르기까지 자율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에 대한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규제를 해소해 사립학교의 국제적인 경쟁력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 보고서는 이어 재정상태가 좋지 않으면서 교육 특성화 의지마저 없는 사립학교는 공립학교로 전환하고, '재정결함보조금' 지급은 원천적으로 중단하며, 평준화 정책 폐지에 따른 공립학교 경쟁력 강화 방안과 법령 정비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과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선도군(郡) 지원 시범사업’에 따라 전국 9개 군 지역의 38개 초·중·고교가 통폐합 등으로 사라진다. 선도군에 선정된 지역은 2011년 2월까지 학교·학생 재배치를 완료한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업은 학생 수 감소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적정한 규모로 재배치해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통폐합본교 가운데 초·중학교는 ‘농산어촌 전원학교’로 지정돼 지속적인 지원이 뒤따른다. 교과부는 지난 8월 사업계획을 수립, 2개월간 공모를 거쳐 희망한 10개 군 중 전남 해남, 충북 괴산, 인천 강화, 경기 연천, 강원 평창·인제·철원·정선, 충북 청원 등 9개 군을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업은 초·중·고 통폐합(전체학교의 1/5 이상 또는 5교 이상)과 병설유치원 통폐합을 통한 단설유치원 설립(5학급 이상)을 병행하는 1유형, 초·중·고를 통폐합(전체학교의 1/5 이상 또는 5교 이상)하는 2유형, 병설유치원 통폐합을 통해 단설유치원을 설립(5학급 이상)하는 3유형으로 추진된다. 1유형인 해남군은 해남동초·해남서초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해 단설유치원 1개를 설립하고, 군곡초·옥동초·문내초·문내동초 등 초등학교 4개와 옥천중은 폐지한다. 2유형인 괴산군은 감물중·연풍중·장연중·칠성중·목도중을 통폐합해 학생 수 200여명 규모의 기숙형 중학교(가칭 오성중학교)를 신설하고, 목도고는 폐지한다. 3유형의 인천 강화, 경기 연천, 강원 평창·정선·철원·인제, 충북 청원 등 7개 군은 총 25개의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해 7개의 단설유치원을 신설키로 했다. 교과부는 이번에 선정된 선도군에 초·중·고 통폐합의 경우 연간 운영비 절감액의 4배 내외를 지원하고, 병설유치원 통폐합을 통한 단설유치원 설립의 경우는 유치원 신설비 등을 포함해 3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해남군에 207억원, 괴산군에 202억원, 강화군 등 7개 군에 210억원 등이다.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른 지원예산은 학교 신·증축, 다목적 강당·기숙사 신설 등 학교 시설·여건 개선, 학생 재배치에 따른 통학 지원, 교복·PC 구입 등 학생 지원, 학교별 특성화된 프로그램이나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에 활용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초등 복식수업이나 중·고교 상치교사 수업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농산어촌 지역 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농산어촌 지역 발전과 교육발전의 선순환 관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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