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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은 2일 천안시(시장 성무용)와 ‘교육․문화․경제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교총과 천안시는 공교육의 질적 제고와 교원의 사회적 지위 향상, 지역 문화와 경제 활성화, 교육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재정지원 노력 등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특히 오는 11일부터 10일간 천안삼거리 공원에서 개최되는 ‘2009천안웰빙식품엑스포’의 정보교류와 지원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번 엑스포는 우리 전통식품에서 현대인의 입맛에 맞는 기능성 건강식품까지 웰빙 농식품에 대한 전시와 포두와 고구마, 밤, 호두 등 천안 특산물 수확체험 등을 통해 먹을거리에 대한 체험문화교육의 장으로 마련됐다.
뜨거운 태양을 이고 우리 일행은 그님이 잠든 곳으로 터벅터벅 걸었다. 아침 7시 30분에 출발하여 도착하니 한낮의 땡볕! 주변에 햇빛을 가릴 곳도 없고 잠시 더위를 식힐 그 무엇도 없다. 오직 저만치 무심하게 서있는 부엉이 바위와 또 저어만치 우뚝 솟아있는 사자 바위가 오고가는 사람들을 무심히 내려다 볼 뿐이다. 우리를 기다리거나 아는 사람도 없는 그 곳에서 갑자기 가슴이 찡! 하며 그 무엇인가가 울컥 솟는다. 역사의 한 장면을 그릴 수 있는 386세대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서일까?! 그 작은 묘소가 스산한 가을밤 부엉이를 부르게 하는 그 쓸쓸함에 대하여...... 방학이 끝나가는 이 순간을 뭔가 의미있게 보내야 하는 의무감으로 내 자신을 채찍질하고자 찾은 ‘봉하마을’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본 그 느낌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보는 관점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냥 섭섭함, 무거움, 우울함이 밀려온다. 그곳은 순박함이 묻어나는 우리 농촌의 정서를 고스란히 갖고 있어 바로 정겨운 투명수채화를 보는 듯 했다. 지극히 평범함에......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미안함이 앞서는 그 집, 작은 묘의 뒤로 펼쳐지는 감나무 밭, 깊은 산골의 골바람, 수려하거나 화려하지도 않은 그저 그런 꼭 나의 어릴적 우리 동네 뒷산을 닮은 산을 오르며, 문득 떠오르는 학창시절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다. 고문의 후유증으로 불어(프랑스어)를 가르치시던 젊은 20대 선생님을 어느날 갑자기 더 이상 학교에서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여린 소녀들은 남몰래 가슴앓이를 했었다. 얼마 후에 요양원에 계신다는 뒷얘기가 있었지만... 그님은 지금쯤 어디에 계신 걸까? 세월이 많이 흘렀다. 그리고 이제 추억처럼 담담히 그 상황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서글퍼진다. 지나온 날들의 흔적은 어떤 이유로든 잊혀지게 마련이다. 흐르는 강물처럼 바람처럼 그냥 나도 따라 지나치면 되는 것이므로... 그리고 삶이란 그래야만 지탱한다고 스스로 말한다. 요즘 흔히 말하는 대중화된 맞춤형 인간이다. 그래도 잊혀지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인생의 지침이 되는 그 무엇! ‘올바로 세상을 볼 줄 아는 마음의 눈’만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스스로 지녀야할 책임과 의무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저마다 자신만의 인생관이 있고 삶의 이야기가 다르기도 하겠지만 언제 어디서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거름이 되어주는 삶이 가장 값진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초등학교 1학년 국어책에 ‘강아지 똥’이라는 동화가 있다. 누구나 거들떠보지도 않는 강아지 똥이 민들레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거름이 되어주었다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를 읽고 자신의 생각을 느낀 대로 말하라고 하면 요즘 아이들은 다양한 자기 의견을 말한다. “나는 강아지똥이 싫어요. 참새가 쪼아대도 가만히 있잖아요. 왜 참아요?” “저는 강아지똥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엄마한테 혼날거예요.” 참 가슴이 시린다. 이제 기꺼이 강아지똥으로 살고자 하려하니 이미 검은 머리가 반백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오늘은 항상 새로운 날이다. 사자바위에 올라 확 트인 봉하마을을 내려다보노라니 나의 꿈이 되살아나 절로 힘이 솟는 듯 하다. ‘그래, 나는 강아지 똥이야’ ‘나는 바보야’. 지나가는 발길에 채여도, ‘퉤퉤’ 침을 뱉어도 내가 요긴하게 쓰인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잖은가! 그동안 궁금했던 상념들이 걷히고 나니 내려오는 길은 한결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우리는 그곳을 떠나기 전에 ‘찰보리빵’을 샀다. 어릴 때 먹어보았던 보리개떡 맛을 그리며 차에 오르니 온몸이 나른하다. 그 수많은 입줄에 오르내리던 봉하마을이 이번엔 고요한 침묵으로 가슴을 훑어 내린다. 그리고 그 쓸쓸함이 자꾸 파고든다.
내년 3월 전국 학교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인 학교회계시스템 ‘에듀파인(edufine)’에 대한 현장의 반응이 다양하다. 행정업무가 가중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과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예산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경북 김천시 A초 교무부장을 맡고 있는 박모 교사는 “전자문서시스템과 에듀파인이 연계가 되지 않아 2중으로 작업을 해야 하고, 부서 또는 교사별로 사업에 따른 계획서를 일일이 제출해야 하는 등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공문이나 잡무에 이어 학생지도 시간을 뺏는 방해꾼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소규모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걱정이 컸다. 경남 창녕군 B초 강모 교사는 “30학급 이상 학교의 경우 교사들이 업무를 분담할 수 있지만, 소규모 학교에서는 행정실 업무가 교사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토로했다. 반면 올해 시범운영을 맡은 학교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기 창현고 김진원 교무부장은 “실제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교사들이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으며, 행정실과의 불필요한 마찰도 줄이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또 “시행 초기에 업무량이 느는 것은 사실이지만 연구개발이나 학생을 위한 예산을 직접 쓸 수 있고, 예산 투명화에 큰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의견을 반영해 교총은 지난달 28일 ‘2009년도 교섭과제’를 통해 “교원의 근무부담을 줄이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재 시범운영 중인 에듀파인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교과부에 요구했다. 업무가 복잡해 학교행정 처리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제2의 나이스 사태가 빚어지지 않도록 도입에 앞서 충분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내년 전면 실시를 앞두고 준비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가회계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 등으로 복식부기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에듀파인의 활용이 불가피하지만, 시범운영 기간이 짧고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북 C초 행정실장은 “행·제정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교사들은 에듀파인에 대한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교육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북의 한 교사는 “에듀파인이 뭔지 모르는 교사가 대부분”이라며 “도입을 1~2년 늦춰서라도 현장 교사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지역교육청 담당 사무관도 “시스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시범 운영기간이었기 때문에 내년 시행 초기에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급별·규모별 차이에 따라 현실이 다른 만큼 앞으로도 보완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해결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 집중 연수와 홍보를 통해 내년 시행에 차질이 없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듀파인은 교과부가 총 150억원을 들여 개발한 학교회계업무 시스템으로 사업별 예산제도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교사가 직접 교육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뒤 재정성과까지 평가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모든 절차가 전산망으로 이뤄지므로 전체 예산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미국에서 공립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주식 투자와 저축, 소비, 개인 자산 관리 등 기본적인 재정 관리 방법을 가르치는 수업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고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전했다. 미국 일선 학교가 학생들에게 자신의 미래 직업을 가정한 뒤 씀씀이를 결정하고 가계부를 작성토록 하는 등 실물 경제를 가르치는 데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글로벌 경기 침체가 가시화된 지난 2007년 이후로 보인다. 2일 뉴스위크 최신호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40개주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이 수학 또는 사회 수업 시간 등을 통해 수표장을 직접 작성해 개인 자산의 수지를 맞춰보거나 가상의 주식 투자 게임을 하는 등 경제 공부를 하고 있다. 가상의 주식 투자를 통해 개인 재산을 잃는 등 여러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돈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되고 합리적인 자산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배우게 된다. 미국 미주리주와 유타주, 테네시주 등은 고교 졸업 기준의 하나로 '재정 교양' 과목을 이수토록 의무화했고 시카고 등지의 교육청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자산 관리에 대한 수업을 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다. 미국 공립 학교들의 재정 관리 수업은 전문적인 주식 투자 전략이나 백만장자가 되는 비법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돈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접근법을 알려주는 게 주요 목표다. 월 수입의 일정 부분을 저축하고 개인의 자산 수준에 걸맞지 않게 낭비하는 습관을 없애며 주식은 단기 매매 보다는 장기적 투자 전략을 가져야 한다는 점 등을 가르친다는 것이다. 일부 고교생들은 수업 시간에 배우는 차원을 넘어 집 가까운 은행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고 수표장을 써가며 개인 자산을 관리하는 체험에 나서는 등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타주 리버튼 고교 교사인 게일 화이트필드는 "보통의 10대들이라면 아이팟이나 신제품 T-셔츠 등을 보면 당장 사고 싶어하기 마련인데 수업 시간을 통해 충동적 구매를 자제토록 가르친다는 게 그다지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교과부, 문체부, 지경부 공동 주최로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09 이러닝 국제 박람회'가 열렸다.관람객이 (주)시공미디어부스에 마련된 초등 디지털 교과 자료 '아이스크림'을 둘러 보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내 삶의 가치 더하기, 이러닝'이란 주제로 90여 개 기관 및 단체와 13개국이 참가해 총 302부스 규모로 진행된다. 경기도 오산대원초 5학년 학생들이 디지털 교과서를 이용해 태양의 모양 관찰하기에서 '태양 안경 만들기'를 하고 있다.
2일 교과부가 발표한 수업전문성 제고방안은 크게 △우수교사 양성·임용(3개 과제) △수업전문성 신장 지원(5개 과제) △수업 전념 여건 조성(4개 과제) 영역으로 나뉜다. 수업 잘하는 교사를 우대하는 교단 풍토를 조성한다는 게 취지다. ▲세부방안 우수 교사 양성·임용 영역은 △교원양성기관 평가 △수업능력 중심 교사임용 △복수전공 활성화가 주요 과제다. 2010년부터 교사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을 평가해 우수 기관은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부적합 기관은 정원감축, 학과폐지 등의 제제를 가할 방침이다. 수업중심으로 임용시험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10분 이내인 수업실연(3차 시험)을 20~30분으로 늘리고 배점도 10점씩 높이기로 했다. 1차 필기시험은 최종 합격점수에 산정하지 않고 1차 합격자를 가리는 점수로만 활용하고, 초등 2차 시험 논술형 평가 과목을 줄이기로 했다. 내년부터 준비된 시도부터 시행한다. 사범계학과,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복수전공을 확대하고, 임용시험 3차 평가 시 복수전공자·부전공자를 우대할 방침이다. 현직교원에 부전공 자격연수(450시간) 등을 권장하고 교육대학원에 복수전공(50학점) 제도를 도입해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업전문성 신장 지원을 위해서는 △교원평가 및 맞춤형 연수 실시로 전문성 지원 △학교단위 성과급제 도입 △우수교사인증제 확산을 추진한다. 현재 1570개 학교에서 시범 실시 중인 교원평가제는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 시행된다. 우수 교원에게는 학습연구년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미흡한 교원에게는 집중연수가 뒤따른다. 나머지 교사들은 영역, 지표별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 교육감·교장이 계획을 세워 맞춤형 연수를 지원하도록 했다. 학교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자율로 학교 단위 성과급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자체 성과급 범위 내에서 집단:개인 지급규모 및 산정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일부 시도가 도입한 우수교사 인증제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승진가산점 부여, 연구실적 평정점 부여, 연구비 지급 등 다양한 인세티브 부여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수업 전념 여건 조성과 관련해서는 △교내 행정업무처리체제 개편 △국감 등 자료요구 관련 업무경감 △순회교사 활성화 △수업공개 확대가 포함됐다.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보조인력을 계속 확충하느니 교원과 행정인력이 분담할 업무를 정확히 분류하자는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교감중심 행정전담팀을 구성하거나 행정실장 중심 행정전담팀을 구성하는 모형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교감중심 전담팀 모형은 보직교사, 비담임교사, 교무보조요원으로 ‘교무행정전담팀’을 구성하고, 정보화 전문 교사와 전산보조요원으로 ‘정보화업무추진팀’을 구성해 잡무를 처리하자는 게 골자다. 팀 내 해당 교사는 주당 10~12시간 내로 수업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반면 행정실 중심 전담팀은 △회계·시설관리팀 △교무행정지원팀(교무실, 과학실, 전산보조원, 공익요원)을 두는 시스템이다. 교과부는 내년부터 두 모형을 시범운영 할 계획이다. 국정감사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해서는 ‘국감자료 공유사이트’를 개설해 반복 요구자료를 DB화 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모든 교사가 참여하는 학교 공개수업도 학기별로 2회 이상 실시하기로 했다. ▲교총 입장 교총은 2일 입장을 내고 “학급당학생수 감축, 교원 증원, 표준수업시수 마련 등 수업에 전념하기 위한 여건 개선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이 교사의 노력만 요구하고 있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교원평가법이 국회서 통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집중연수 등 평가결과 활용을 밝힌 것은 자칫 전문성 신장이라는 교원평가의 취지를 왜곡할 소지가 있다”며 "향후 교원단체 및 교직사회와의 협의가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현장 교원 20여명으로 ‘현장중심교원평가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곧 교원평가 대안을 마련, 정부의 적극적 검토와 수용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학습연구년제 도입도 “교원평가와 연계하기 보다는 ‘자율연수휴직’의 개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상벌개념의 인사연계가 아닌, 10년 이상 경력 교원에 대한 정성적 평가(경력 평가, 연구년 계획서, 학교발전 공로 등)를 거쳐 시도 교원의 3% 범위에서 연구년제를 도입할 것을 제시했다. 각론에서도 교총은 “교원평가의 인사·보수연계는 절대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국회를 통한 법제화를 전면 시행의 전제조건으로 강조했다. 복수전공 활성화에 대해서는 “이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수급 유연화 대책으로 전문성 신장과는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기별 2회 이상 수업공개 의무화 부분은 “수업공개 방안은 단위학교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잡무경감과 관련해서는 현재 친박연대 정영희 의원이 추진 중인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을 촉구했다. 법안은 교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행정지원개선특위’를 설치해 △업무와 잡무의 구분 △행정지원요원의 선발·배치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2일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등록금 상한제 대정부 요구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기 국회에서 등록금 상한제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와 함께 입법 할 것 등을 촉구했다.
법원이 2일 저자의 동의 없이 내용을 수정한 금성출판사의 역사 교과서 발행을 중단하라는 판결에도 교육과학기술부는 확정 판결 때까지 교과서를 계속 사용하기로 했다. 교과부 이성희 학교자율화추진관은 "금성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국사편찬위원회, 역사 교과 전문가협의회 등의 학문적, 교육적 검토를 거쳐 수정됐다. 소송의 피고인 금성출판사가 항소하겠다고 하니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나서 추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 발행을 중단하지 않고 각 고등학교에서 교재로 쓰도록 한다는 것이다.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고등학교 2~3학년이 사용하는 6종의 근현대사 교과서 가운데 하나로, 지난해 이른바 '좌편향 서술' 논란에 휩싸여 교과부가 금성출판사에 38건의 교과서 내용에 대해 수정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수정된 교과서는 올 3월부터 전국 919개 고교(전체 고교의 43%)에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교과서 저작권을 가진 저자들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수정이 이뤄진 데 반발해 서울중앙지법에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청구 소송을 냈었다. 이 추진관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보면 장관이 출판사에 검정교과서 내용에 대한 수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검정취소, 발행정지도 명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추후 어떤 조처를 내릴지는 확정 판결이 나오면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7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일선 학교에서 2011년까지만 사용되고 2012학년도부터는 한국 근현대사라는 과목 자체가 없어진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2011년까지 현행 교과서가 그대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저자들은 지난해 12월 교과서 수정 방침에 반발해 법원에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지를 인쇄ㆍ포장하는 장소에는 폐쇄회로(CC) TV가 설치된다. 학력평가시험을 시행하는 전국 시ㆍ도교육청은 최근 문제지 유출사건이 벌어진 데 대해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신뢰도 제고 방안을 2일 공동 발표했다. 먼저 시도교육청은 출제단계에서 시험지가 유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동식 컴퓨터 저장장치의 반입을 통제하고, 출제과정에서 생산된 출력물의 관리대장을 만들 방침이다. 또 보안능력에 중점을 둬 시험지 인쇄 및 포장업체를 선정하고, 특히 인쇄ㆍ포장 장소에는 작업의 전 과정을 녹화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키로 했다. 이는 교육청으로부터 문제지 인쇄 용역을 받은 업체들이 특수관계의 입시학원에 상습적으로 문제지를 유출한 사실이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기 때문이다. 시도교육청은 "문제지 봉투 및 상자를 철저히 봉인하고 배송단계에서는 가능한 한 우체국 등 공신력있는 기관을 활용해 학교장이 지정한 인수 책임자에게 문답지를 인계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문제유출에 관련된 교원은 해임 등 관련 법규를 엄격히 적용해 징계하고, 사교육 기관에 대해서도 사법조치와 별도로 영업정지, 등록말소, 세무고발 등의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은 EBS에 대해서는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문제를 계속 제공하되, 매교시 시험이 끝난 직후에만 시험문제를 제공키로 했다. 또 동시에 시험문제를 시행한 교육청 홈페이지에 해당 문제를 공개해 졸업생과 검정고시생 등도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무원보수 관련 공동대책위원회는 2일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공무원보수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는 공무원보수 결정을 공무원단체와 협의하고 대정부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촉구 했다.
진주교대가 2010학년도 신입생 정원의 10%를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한다. 대다수 일반 대학과는 달리 수능시험이 끝난 뒤 정시 '가'모집에서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실시된다. 진주교대는 입학사정관전형인 ‘21세기형 교직 적성자 선발전형’을 통해 교직에 대한 적․인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 학생 50명(전체 모집정원의 10%)을 선발한다. 기존에도 심층면접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있었지만 교사가 되고 싶은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그것만으로는 미흡했다는 차원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을 처음으로 도입한 것이다. 지원 대상자는 고교 졸업예정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직을 희망하는 학생으로 하고, 별도의 특별한 자격을 두지는 않는다는 계획이다. 이 전형은 총 3단계로 이뤄지며, 1단계에서 학생부(교과＋비교과), 자기보고서, 담임교사 추천서 등을 통해 모집인원의 300%를 선발한다. 이 전형이 고교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학교장보다는 학교현장에서 지원 학생을 직접 관찰한 담임교사의 추천서를 적용키로 했다. 2단계에서는 개별면접, 집단면접, 과제해결력 평가, 참여관찰평가 등을 포함하고 있는 기숙형 심층 면접(100%)만으로 모집인원의 150%를 걸러낸다는 계획이다. 구체적 시기는 조정 중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이뤄지는 면접을 통해 보다 심층적이고 다면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3단계에서는 학생부 등 서류와 면접을 종합평가해 최종 선발하게 된다. 특히 진주교대는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아예 두지 않을 방침이다. 진주교대 관계자는 “수능 점수라는 정량적 평가에서는 볼 수 없는 교직에 대한 적성, 인성 등 정성적 평가를 한다는 것이 입학사정관 전형의 초점”이라며 “수능 점수 대신 심층면접을 통해 임용고사를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인지 여부를 가리는 지적능력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주교대는 올해 전임입학사정관, 교수 등 10명으로 입학사정관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진주교대 관계자는 “사정관 10명이 학생 50명을 선발하는 격이라 고비용의 입시제도이긴 하지만 교직 적합자를 뽑는다는 목적이 뚜렷한 교대 입장에서는 유용할 수 있다”며 “적합한 전형 모델을 만들어 다른 교대에도 알리고, 앞으로 선발인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주교대는 지난 7월 교과부와 대교협이 선정한 입학사정관제 신규지원대학으로, 행정․예산 지원을 받게 된다.
내용-국가교육과정 제시, 구성-학교 자율 맡겨야 범교과 학습 내용은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하고, 세부 내용 구성은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범교과 학습의 체계화 방안 탐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이미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은 “교육 전문가 대상 심층 면담을 실시 결과, 범교과 학습 내용은 교과 지위 확보의 기회를 찾고 있는 집단 요구와 교과 신설을 억제하고자 하는 입장 간의 타협점으로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 내용을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독립교과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우선 범교과 학습에 포함되는 것을 과도기적 경유지로 여기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다”며 “보건, 영양, 무용, 사서 등이 이런 과정을 거쳐 교과 혹은 범교과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민주시민 교육 등 현행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실시되고 있는 35가지 범교과 학습 내용은 국가교육과정의 변화 동향과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엽적인 것들이 많아 어느 것도 제대로 집중할 수 없다”며 “포괄성 있고 상위 범주적 범교과 학습 내용을 국가교육과정에 제시하고, 그에 근거한 세부 내용 구성은 학교 및 교사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범교과 학습 내용의 교육적 적합성 판단은 우선 ‘학습자에 필요하고 요구되는 내용인가’, 다음으로 ‘시의적절한가’, ‘교수․학습을 통해 구현될 수 있는가’, ‘학습자의 심리적 특성 및 발달에 부합되는 가’의 순으로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그는 “지금처럼 국회를 거쳐 과목으로서의 지위 확보 움직임을 범교과가 보인다면, 국가교육과정이 이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 지는 회의적”이라며 “범교과 학습 내용 선정은 학습자 중심 논의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사들은 우선적으로 학습해야 할 범교과 내용으로 인성교육(69.9%)을 꼽았으며, 환경교육(48.7%), 성교육(39.6%), 진로교육(36.6%), 민주시민 교육(34.6%)이 그 뒤를 이었다.
교과부가 2일 발표한 ‘교원 수업전문성 제고방안’에 대해 일선 교육계가 “‘지원’은 쏙 빠지고 ‘경쟁’만 부추긴 실망스런 대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맞춤형 연수강화, 잡무 경감은 재정, 인력 확충계획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교원평가 전면실시, 학교단위 성과급제 도입, 우수교사 인증제 확산만 나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교과부는 △우수교사 양성·임용 △수업전문성 신장 지원 △수업전념 여건 조성 영역별로 3~5가지 세부방안을 제시했다. 우수교사 양성·방안으로는 교·사대 평가 및 행재정적 제재, 수업실연 위주 임용시험 개선, 복수전공자 임용 우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내년에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도입하고, 학교단위 성과급제 도입과 우수교사 인증제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또 수업여건 조성과 관련해서는 교원과 행정인력이 담당할 업무를 분류하고 ‘국감자료공유 사이트’를 개설하는 한편,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교과부의 이번 대책은 교원평가 시행의 전제조건으로 그간 교총 등 일선 교원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연수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대책의 초점이 지원보다는 경쟁, 효율성에 맞춰져 있고, 기존 대책들을 재탕, 삼탕한 것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문성 신장의 핵심인 교원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형 연수’ 부분은 재정·인력 확충 계획이 전혀 없다. 수업지도·생활지도 2개 영역, 18개 평가지표 별로 교사 개인마다 장단점이 파악되면 이에 맞춤형 연수가 지금보다 더 짧은 연수주기로, 더 많은 인원에게 실시돼야 한다. 하지만 교과부는 그럴 의지가 없다. 이규석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현행 시도 차원의 연수를 맞춤형으로 개선하고 사이버 연수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만 말했다. 더욱이 맞춤형 연수는 ‘시도교육청의 예산, 교원수급을 고려해 시도가 결정’하도록 돼 있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도 높다. 일선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재정 악화로 내년도 사업예산이 50%이상 감축될 형편”이라며 “보통 교원연수비 등이 제일 먼저 삭감된다”고 말했다. 결국 교과부는 평가 우수자에 대한 학습연구년, 미흡자에 대한 집중연수만 부각시켜 경쟁만 부추기는 셈이다. 잡무 경감도 교원 직무분석에 따라 행정인력이 담당할 업무를 명확히 분류하겠다는 기존 방안들을 다시 꺼내 든 수준이다. 더욱이 보직교사나 정보화에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수업시수를 주당 10~12시간 이내로 줄여주고 행정업무를 전담케 하는 방안은 동료 교사의 수업부담만 높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이규석 본부장은 “행정보조요원을 더 배치하는 것은 경험상 성과가 없었다”며 인력 확충 계획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교과부는 수업전념 여건조성에 학기별 2회 이상 전교사 수업공개 등 별 관계가 없는 방안을 끼워 넣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교총은 즉각 입장을 내고 “교사만 변하라는 식의 대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교원증원, 수업시수 감축 등 여건 개선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연구년제와 집중연수 등을 교원평가와 연계하는 과열경쟁만을 초래할 것이며, 학교 성과급제도 지역별, 학교규모별로 편차가 심해 소외지역 교사만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크다”며 재고를 촉구했다.
진동섭(57․사진) 한국교육개발원장이 신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에 1일 임명됐다. 서울대 사범대 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중학교 도덕교사로 1년6개월간 재직하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을 거쳐 도미(渡美), 시카고 대학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은 진 수석은 20여 년 간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지난해 8월 한국교육개발원장에 임명됐다. 진 수석은 평소 교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 학교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다. 서울대 교수시절부터 이끌어온 민간단체 ‘학교컨설팅연구회’를 통해 학교 현장의 변화를 주도했으며, 저서인 ‘훌륭한 교사가 되는 길’ ‘학교 컨설팅-교육개혁의 새로운 접근방법’ 등도 이 같은 그의 관심사를 보여준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조직의 융화를 중시하는 교육행정가인 진 수석은 한국교육개발원장으로 일하는 동안 “교육개발원은 학교 개혁의 에너지 공급원이자 교육개혁 아이디어 뱅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합리적 일 처리와 아이디어가 많아 개발원장 재직 시 직원들의 신망이 두터웠다. 서울대 교육연구소장과 한국교육정치학회 회장을 지냈으며 한국교육행정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돼 내년부터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부인 박경희(54)씨와 2녀.
한국의 교육복지 수준이 주요 선진국 중 2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대 출산 등 위험행동 부문에서도 2위로 상대적으로 청소년 환경이 좋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어린이 복지 개선(Doing Better for Children)' 보고서에서 30개 회원국의 어린이 생활 여건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OECD가 어린이 복지 문제에 대해 회원국의 실상을 비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은 교육복지 부문에서 30개 회원국 중 2위에 올랐다. 핀란드가 1위였으며 한국에 이어 캐나다, 네덜란드, 아일랜드가 뒤를 따랐다. 교육복지 부문은 문자해독률 및 학업 성취도 등으로 구성된다. 한국은 15세 청소년의 교육성취도, 교육 성취의 불평등 부문에서 핀란드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청소년에 대한 의무교육의 정착과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이런 성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10대 출산 등이 포함되는 '위험행동' 부문에서도 스웨덴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일본이 2위로 한국과 같은 수준이었고 노르웨이와 스위스가 그 뒤를 따랐다. 다만 한국은 청소년 음주 등 위험행동 관련 일부 데이터가 누락돼 신뢰도가 다소 떨어진다. 한국은 저체중.영아사망률.백신접종률.자살률 등 보건.안전 부문에선 30개국 중 10위에 올랐다. 슬로바키아.아이슬란드.스웨덴 등이 수위권을 형성했다. 물질적인 복지 측면에서 한국은 13위를 차지했다. 노르웨이가 1위였고 덴마크, 룩셈부르크 등이 뒤를 따랐다. OECD는 학교생활의 질과 주거.환경 등 부문도 순위를 매겼지만 한국은 데이터 누락으로 순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은 교육복지 25위, 보건.안전 24위, 물질적 복지 부문서 23위를 기록, 세계 최강국으로 체면이 손상됐다. 터키는 물질적 복지 및 교육복지, 보건.안전 부문에서 30위로 바닥을 형성했다.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전면 시행돼 평가 결과가 나쁜 교원은 6개월 간 장기 연수를 받아야 하고, 교사들은 학기별로 2회 이상 수업을 공개해야 한다. 학교의 교육력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학교 단위 성과급제가 도입되며, 교사 임용시험에서 수업실연 평가 비중이 한층 높아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 수업 전문성 제고 방안'(시안)을 마련해 2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사의 수업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교과부는 권역별 토론회를 거쳐 이달 말 확정안을 발표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1천570개 학교에서 시범 실시 중인 교원평가제는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 시행된다. 평가에는 수업의 전문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포함되며, 우수 교원에게는 학습연구년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미흡한 교원에게는 6개월 장기연수 등의 조치가 따른다. 학교 전체의 교육력 진작 차원에서는 학교 단위 성과급제를 도입, 학교 평가결과를 반영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현행 성과급제는 교사 개인의 실적에 따라서만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원평가제 시행에 맞춰 학기별로 2회 이상 모든 교사들이 공개수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개수업은 교장, 동료교사, 학부모가 참관하며, 학부모는 수업평가 내용을 적은 참관록을 교장에게 제출하게 되므로 이를 교원평가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원 임용시험은 수업 실연 위주로 개선된다. 1차 필기, 2차 논술, 3차 면접ㆍ실연으로 돼 있는 시험 절차에서 3차 비중을 늘려 수업 실연 시간을 확대(10분→20~30분)하고 배점도 높이기로 했다. 1차 필기시험은 최종 합격점수에 산정하지 않고 1차 합격자를 가리는 점수(합불ㆍPass or Fail)로만 활용하며, 초등 2차 시험에서는 논술형 평가 과목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교원 양성기관의 질 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양성기관 평가를 한층 강화해 부적합ㆍ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에는 정원 감축, 학과 폐지 등을 조치키로 했다. 이밖에 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원 복수 전공제, 수업 잘하는 교사를 교육감이 인증하는 우수 교사 인증제 등을 도입하고, 상치교사(전공이 아닌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순회교사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교사들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내 행정업무 처리 전담 모형을 개발하고 국정감사 자료 공유 사이트를 구축하는 등 업무 경감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교원평가 법제화가 우선, 인사연계 단계적 논의를 ‘수능시험 자격고사화’ 당정협의 안 돼, 논란 예상 교총 ‘초등 문장기술식 아닌 5단계 평어 신중해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는 1일 공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교원평가제의 법적 근거 마련과 수학능력시험의 자격고사 전환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대입 자격고사 도입은 당정협의가 안 된 사항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학생평가 및 교원평가 개혁 토론회’에서 진수희 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생평가와 교원평가는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며 “그동안 시행돼왔던 여러 평가시스템을 대폭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 소장은 “교원평가 법제화는 이제 결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원평가의 인사고과 반영 여부 때문에 법제화가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원과 교육당국 간 협의를 통해 교원평가 결과를 보충하거나 인사고과 반영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적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논의의 물꼬를 트자”고 제안했다. 이날 ‘교원평가 개혁방안’을 주제발표 한 전제상 경주대 교육대학원 교수 역시 “교원평가를 객관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원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재갑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원평가 결과가 인사와 연계되려면 평가 주체와 요소, 보상 방법 등이 매우 구조화돼야 한다”며 “교총은 당당하게 교원평가를 받을 것이나 평가결과를 성급하게 인사와 연계할 경우 전문성 신장이라는 기본 목적은 왜곡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평가의 본질, 학교현장의 관점에서 교원평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대학 입시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수능의 자격고사화, 입학은 쉽지만 졸업은 어려운 선진국형 대학교육 방식 도입 등이 필요하다”며 “모든 대안을 놓고 종합․유기적 공론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학생평가 개혁방안’을 주제 발표한 홍후조 고려대 교수는 “고교의 경우 기존 상대평가 기준을 줄이고 절대평가 기준에 따라 문제를 출제하고 성적을 기록해야 한다”며 “학교단위 평정제 또는 절대평가기준을 도입하기 전까지 현재 9등급 평가제를 교과 특성을 반영한 5등급제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홍 교수는 “초등 평가결과 표기는 문장식 기술에서 5등급 평어로 표기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중학교의 경우는 원점수 병기와 과목 총점이나 과목별 석차 삭제,연합고사 과목(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축소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재갑 소장은 “학생들의 평소 과제수행 능력 등 포괄적 학습능력을 나타내는 문장 기술식 방식엔 순기능이 있다”며 “문장 기술식 평가 방식이 본래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교사 업무 부담 해소 등 여건 개선에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입 연합고사 시험과목 축소는 전인적 성장 도모를 위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고교내신 5등급제 전환은 변별력, 과목 개설 최소 인원 등으로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저자의 동의 없이 내용을 수정해 발행한 금성출판사의 역사교과서는 발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이성철 부장판사)는 2일 김한종씨 등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근ㆍ현대사 교과서 저자 4명이 금성출판사 등을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청구 소송에서 "교과서를 발행하면 안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김씨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역사교과서가 정치적인 고려에 따라 저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정되면 안된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며 "내년부터는 저자 의사에 맞춰 재수정된 교과서가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 '좌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금성출판사 등 근ㆍ현대사 교과서 6종 206곳을 고쳐 발행했고, 지난 3월부터 교과서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지난 1월 이들이 낸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저자들은 출판사와 '교과부로부터 수정 요구가 있을 때 일정 기간 안에 이를 위한 원고와 자료를 넘기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저자들이 교과서 수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서울시의 교육 지원 대상에 초ㆍ중등학교뿐 아니라 유치원도 포함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2일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오신환ㆍ이지현 의원실에 따르면 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 조례안은 지난 1일 열린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8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217회 임시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실행일은 내년 7월1일부터다. 개정안은 관련 조례가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는 '학교' 범위에 유치원을 포함시킨 것이 골자다. 서울시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양성 등의 각종 지원을 위해 제정된 관련 조례는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상의 학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어 유치원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두 의원은 "관련 법령인 '유아교육법'과 시행령 등이 지방자치단체에도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고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등 개정의 법률적 근거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조례 적용범위를 유아교육에도 확대 적용하면 교육격차를 해소할뿐 아니라 저출산이라는 큰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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