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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림초 전 교생 참여 학교주변 환경 청결 운동 실시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11월 27일(금) 전교직원과 전교생이 참여한 가운데 신종플루 확산 저지를 위해 교사 내외의 소독 및 대청소 활동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신종플루예방백신 접종 후 결석생이 급감하는 등 신종플루가 주춤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다시 한 번 교사 내외의 철저한 소독 및 청결을 위해 학교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소독 및 청소활동을 가지게 된 것이다. 오연자 보건 교사가 마련한 계획에 따라 출입문 및 학생들이 사용하는 물건 등에 대해 소독제를 이용 소독을 실시하고 대청소 활동을 한 후에 서산시 보건소의 도움으로 학교의 실내에 대한 연막 소독을 실시하였다 . 서림초는 그동안에도 신종플루 확산 저지를 위해 어머니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 소독 및 청결활동을 실시해왔는데 이번 소독 및 청결활동은 교직원과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 보건 및 위생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귀중한 교육의 시간으로 활용되었다고 한다. 소독 및 청결활동을 총 지휘한 조교장은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확보가 가장 중요한 학교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소독 및 청결활동에 앞장 선 학생들과 교직원들 격려하였다.
가깝지만 역사가 길고 땅덩이가 큰 나라 중국인지라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전해 와서 이야기 둘을 하고자 한다. 춘추 전국시대 진(秦)나라에는 '상앙'이라는 명재상이 있었다. 당시 진나라 사람들은 나라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법을 어기기 일쑤였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법을 바로 세우고 나라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상앙은 대궐 앞에 나무를 세워놓고 " 이 나무를 옮긴 사람에게는 만금(萬金)을 주겠다."고 알렸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그러나 한 사람이 장난삼아 옮겼고, 그에게 약속대로 만금이 주어졌다. 이 일이 있은 후 백성들은 상앙이 만든 법과 정책을 믿고 지켰다고 한다.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 이목지신(移木之臣)의 고사다. - 2009년 법부무 발간 만화에서 발췌 인용 - 시대를 몇 천 년 지나 상하이 쿠데타에 성공한 후 중국 실권을 쥔 장제스 국민당정부가 마오쩌둥 공산당정부를 탄압하자 그 유명한 1년에 걸친 대장정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마오쩌둥은 18개의 산과 24개의 강을 거나 1만2천km를 걸어서 오지 산시성으로 도망쳤는데 이 와중에 죽고 줄어든 병사로 인해 8천명 밖에 남지 않았다. 공산당은 곧 궤멸될 운명이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고 중국인민의 마음을 얻어 중국을 접수하는데 성공했다. 이때 인민의 마음을 얻게 한 수칙이 8개 있는데 그것은, 민가를 떠날 때는 침대로 쓴 문짝 다시 달아주기, 베고 잔 짚단은 묶어서 다시 세워두기, 인민에게 예의바르게 하기, 빌린 물건은 반드시 갚기, 파손된 물건은 교환해 주기, 인민과의 정직한 거래하기, 물건 값은 반드시 지불하기, 화장실을 민가에서 멀리 세우기 등이었다. 무슨 거창한 내용도 아니었으나 사람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중국공산당을 재건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세월과 국가를 넘어서도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그만큼 중요하여 한 나라를 버텨내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평범한 진리가 하나둘 허물어지고 무시하는 모습들이 자주 목격되어 마음이 답답하기만 하다. 그것은 정권이 바뀌자 현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으면서 여야합의로 만든 세종시 건설문제를 손바닥 뒤집듯 없던 것으로 하자는 것도 그렇고, 정예 강군을 육성하기 위한 사병 복무기간 단축 계획안에 대한 철회도 그렇다.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는 대신에 아류작으로 4대강을 마구 파헤치는 것은 또 어떤가. 엊그제는 저출산 대책을 강구한다면서 다른 부처와 협의도 하지 않은 채 뜬금없이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살 낮추는 설익은 정책안을 내놓는 것도 그렇다. 특히 초등학교 조기취학 같은 교육정책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듯이 백년 앞을 내다보고 결정해야 하는데도 교육과 예산 관련 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와 기획재정부 협의도 없이 일단 안부터 내놓고 그 다음에 수습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들리는 말로는 교과부는 지금 이를 논의하기 위한 Task force team을 꾸리고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법석인 모양이다. 취학시기를 낮추면 그에 따르는 교원확보, 교실 등 시설과 교재교구 확보, 낮은 연령 유아의 조기취학에 따른 학업성취도 분석과 학교 적응 문제 연구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도 그러한 논의 과정이 없다. 언제는 교대 정원을 줄이기 위한 국립대 통폐합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또 어떤 정책이 나와야 하는가. 조변석개가 따로 없다. 거기다가 조기취학에 따른 유아의 부족으로 유치원 업계와 보육업계의 반발 또한 있다고 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현 정부의 정책의제 설정 유형을 보면 Cobb과 Elder라는 행정학자가 분류한 유형 중에서 동원형이 많은 편이다. 즉, 독재정권에서 흔히 발생하는 형태로서 사회문제가 생기면 곧이어 정부의제화 하고 이를 공중의제화 하여 해결하는 전형적인 형태다. 아래로부터의 상향식 민주주의 방식이라기보다는 하향식 권위주의 형태인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짧은 임기 내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조급증과 실적주의가 팽배하여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정책들을 스스럼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정책은 어느 한 두 사람의 머리에서 뚝딱 나와서 해결할 수 있는 회사의 의사결정 같은 것이 아니다. 국민, 전문가, 정치인, 행정가, 사회단체 등이 모두 어우러져서 숙의하여 결정해야 그 신뢰도가 올라가고 결정된 것에 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익으로 유혹하지 않고 힘으로 누르지 않아도 국민의 마음으로부터 옳다고 여기는 것이 공론이라는 이이 선생의 말씀을 정책 결정자들은 되새겨야 할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 정책은 사상누각일 뿐이다.
내년 1월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해야 하는 가운데 학교급식의 직영 또는 위탁을 학교와 학부모가 결정할 수 있도록 급식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19일 서울 동성고에서 열린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 서울사립중고교장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이 주관한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정래 부산교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직영과 위탁은 급식의 운영방식이지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해 주는 수단은 아니다”라며 “교육재정에 부담이 되고 더 나은 식품안전을 보장할 수도 없는 현행 직영강제전환 급식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교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직영급식 학교에서는 147건, 위탁급식 학교에서는 94건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해 식중독 대란이 있었던 2006년을 제외하면 매년 직영급식 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위탁급식보다 직영급식을 하는 학교가 10배 정도 많기 때문에 발생률로 따지면 위탁의 급식사고 발생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김 교수의 주장에 대해 김춘년 전 대전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장은 토론에서 “직영의 경우 식중독 사고가 은폐될 가능성이 높다”며 “교육부의 직영 대비 위탁의 식중독사고 발생비율이 높다는 통계는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해 김 교수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또 박재련 서울공연예고 교장은 “직영 전환 후 연간 3천만원의 적자를 교육경비로 전용할 수 밖에 없었다”며 “1년 만에 한 끼당 급식비를 600원 인상할 수 밖에 없었던 직영체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학교 현장여론에 대해 엄경식 한국급식협회 사무총장은 “인력, 시설 면에서 직영을 한꺼번에 도입하기 어려운 것이 학교 현실”이라며 “급식형태를 선택하도록 급식법을 개정하거나 부칙을 통한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어고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27일 서울 동국대 중당강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외고 체제 유지냐, 폐지냐를 놓고 토론자들 간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 참석자들은 전날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동국대 박부권 교수의 외고 개편안 시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면서 사교육 수요를 줄이기 위한 학생 선발방식 개선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당곡고등학교 윤오영 교장은 외고 개편의 시안 중 "특수목적고로서 외고는 폐지하고 지정요건에 맞는 학교는 국제고로 전환한다는 방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전날 박 교수가 제안한 외고 개편안은 외고를 존속시키되 요건을 강화하는 1안과 외고를 사실상 폐지하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일반고 등으로 전환하는 2안으로 돼 있다. 윤 교장은 "국제고 전환이 아니라면 인문사회 계열의 우수 학생을 교육하는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다만, 입학사정관제는 다른 사교육을 일으킬 것이 자명하므로 학생 선발 방법에 대해선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화여자외고 한현수 교장은 "외고는 지난 25년 간 각계각층에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는 성과를 보였고 이런 외고의 역량은 한국 교육의 소중한 자산이다"라며 외고 유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한 교장은 특히 전국 30개 외고 가운데 18개를 차지하는 사립 외고 입장에선 이번 개편안이 추진되면 정부와의 신의가 깨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사립학교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재를 투자해 운영하는 학교로, 설립자가 학생 선발권과 운영 자율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갑자기 학교 형태를 바꾸라고 요구한다면 정부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교장은 국제고 전환 안에는 "국제고는 설립된 지 얼마 안 돼 아직 그 성과를 검증하기 어렵다. `확실'이 `미확실'을 따르는 모험을 해야 하는가"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나라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외고의 수월성 교육 성과는 인정하지만, 현재의 외고는 개편이 필요하다"며 개편안에 일단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구체적인 개편 방안과 관련해 임 의원은 "선발 중심에서 교육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며, 중학교 내신만으로 선발하되 선발권을 학교에 주거나 내신 일정 수준 이상인 학생들을 추첨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역시 교과위 소속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외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안은 현실성이 없고 고교 입시의 부활을 가져올까 우려된다. 자율고 진학을 위해 초등생부터 선행 사교육에 매달리게 될 것이다"라며 자율고 전환안을 반대했다.
한-아세안 교육지도자 포럼에 참석한 잠비아 교원들이 서울대 수시 합격을 한 지리산고에 재학 중인 잠비아 출신 켄트 카마숨바학생을서울대에서 만나 격려를했다. 좌로부터 이원희 교총회장, 빅터 므완자 잠비아 기초교육교원조합회장, 켄트 카마숨바 학생, 코스마스 무쿠카 사무총장, 박해성 지리산고 교장.
2009 한-아세안 교육지도자 포럼에 참석한 9개국 27명의 교원들이 서울대치초등학교를 방문해 서철원 교장 선생님(서울교총 회장)의 환영 인사말을 듣고 있다. 한-아세안 교육지도자 포럼에 참석한 교원들이 도서관에서 독서토론회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과 영어로인사말을 나누고있다.
외국어고 교장들이 교육당국의 연구용역 결과물로 나온 `외고개선안'에 대해 외고 관련 공청회에서 집단적인 반대 성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전국외고교장단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27일 오후 2시 서울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리는 교육과학기술부 주최 `특목고 제도개선 공청회'에는 협의회장인 강성화 고양외고 교장을 비롯해 집행부 전원과 다수의 지방외고 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아무런 대안도 없이 학생선발 규모를 줄인다는 내용을 담은 이번 개선안은 사립외고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입장을 신속히 정리해 발표해야 할 필요성이 (내부에서) 제기됐다"고 말했다. 외고 교장단은 공청회 장소에서 임시회의를 가진 뒤 개선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담은 성명서나 보도자료를 현장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전국의 외고 교장들은 `외고폐지' 움직임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집행부에 일임하기로 지난 19일 교장단협의회 정기총회에 모였을 때 이미 결의했다"며 "성명서는 곧 전국 외고의 목소리가 담겨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요가 있는데도 공급을 줄이겠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운 자율과 경쟁이라는 철학과도 맞지 않는다. 만약 이번 개선안이 교과부 최종안으로 확정되면 사립재단이 운영하는 학교들은 엄청난 재정부담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진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유선호·민주)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내달 초까지 교과위에서 사학연금법이 넘어오면 함께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사학연금법은 교과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법적 형평성에 비춰볼 때, 사학연금법도 일치될 부분이 있는 만큼 처리가 시급하다”며 교과위의 심의 진행사항을 물었다. 이에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이번 회기 중에 넘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은 “공무원 관련 단체의 합의안 성격인 개정안이 통과돼도 공무원연금 적자는 계속될 전망인데 몇 년 지나면 또 개정할 건가”를 물었다. 이 장관은 “공무원연금 개정으로 재정적자가 40%나 감소하지만 적자가 발생하는 건 사실”이라며 “향후 5년, 10년 후에 새로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고, 대부분의 나라도 그렇게 한다”고 답했다. 질의 종결 후 유선호 위원장은 “교과위서 관련법인 사학연금법과 함께 처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 법이 내년부터 시행돼야 할 시급성이 있어 12월 초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내달 초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26일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 "이를 갑자기 적용하는 대신 4년간 매년 초교 취학 대상자의 25%를 1년 조기 입학시켜 충격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이날 케이블 뉴스채널 YTN `뉴스 오늘'에 출연, "한 해에 두 학년을 합치는 게 아니라 생일이 석 달 정도 빠른 어린이부터 25%씩 4년에 걸쳐서 하게 되면 추가적 재원이나 모든 충격들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아이들의 성장 속도, 발달 속도, 인지 속도가 5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르다"면서 "아이의 성숙도에 맞춘 교육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도 1년 단축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곽 위원장은 또 입학 연령을 낮추면 국가와 가정의 보육료 부담을 줄여 0~4세 어린이의 보육 지원에 더 투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료들과의 충돌을 무릅쓰고 개혁정책에 총대를 메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교수 출신이어서 관료 조직과는 크게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한 개혁을 하는데 좀 유리하지 않나 생각한다. 또 이익단체 등에도 몸담은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조금 홀가분하게 개혁적인 정책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스스로 얻은 성취감은 자기주도 학습의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공부에 흥미를 못 느끼는 학생들에게 얇은 책을 권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한 권의 책을 자신의 노력으로 끝냈다는 성취감은 자신감으로 이어져 다음 단계로의 향상 욕구를 일으킨다. 그런 만큼 두 달여간의 겨울방학은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의 작은 성취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다. 학생 혼자서 어렵지 않게 해결해 낼 수 있는 문제를 담아내고 교과과정 이외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지식과 정보, 체험활동을 재미있게 풀어낸 초등학생을 위한 ‘EBS 겨울 방학생활’이 나태해지기 쉬운 방학동안의 작은 성취목표가 될 수 있다. 이번에 출간된 ‘EBS겨울 방학생활’에는 ‘유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오케스트라의 세계로 풍덩’(3학년), ‘놀이 기구 속 호기심’, ‘방송국을 찾아서’(4학년), ‘자동차여행’, ‘스키를 배워요’(5학년), ‘아토피, 알면 백전백승’과 ‘지구를 지키는 에너지, 원자력’(6학년) 등 다양한 내용이 학년별로 총 16강으로 짜여 있다. 특히 1․2학년은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하는 공이나 자전거 등 놀이기구, 단추나 고리, 시계 등 생활용품 속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나 역사적 기원을 소개하고 만들기 활동으로 익히도록 해, 어린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호기심을 흥미롭게 다각적인 시각으로 풀어냈다. 방귀나 치아, 눈 등 우리 몸에 대한 설명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의 중요성도 일깨운다. 체험 위주의 학습 내용으로 꾸며져 있어 흥미를 더하고 있다. 케이크나 설탕 미용팩 만들기, 음악 줄넘기 배우기, 귤껍질 활용하기 등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교재 부록으로는 ‘지금부터 시작하자! 논술’과 ‘이야기로 풀어보는 수학’이 첨부돼 있어 다양한 형식의 논리적 글쓰기 연습과 창의성을 살리는 수학 퀴즈 풀기 등을 할 수 있다. 또 방송학습기록장이 있어 방송 중에 흥미로운 내용을 기록할 공간도 따로 마련돼 있다 한편, 교재는 오는 12월 21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8주간 학년별로 매주 2회씩 진행되는 방송 프로그램에 맞춰 규칙적으로 학습가능하다. 오는 12월 21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8주 동안 EBS지상파를 통해 ▲1학년=매주 월·화 오후 2:10~2:30 ▲2학년=매주 수·목 오후 2:10~2:30 ▲3학년=매주 월·화 오후 2:30~2:50 ▲4학년=매주 수·목 오후 2:30~2:50 ▲5학년=매주 월·화 오후 2:50~3:10 ▲6학년=매주 수·목 오후 2:50~3:10에 방송된다. 매주 월~목요일에는 EBS 플러스2 위성방송, 토~일요일에는 EBS 플러스2를 통해서도 방송을 볼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다시보기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어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학습할 수 있다. 방학생활 책 속의 엽서에 퀴즈를 풀어 보내면 푸짐한 상품도 준다. 내년 2월 19일까지 퀴즈 엽서를 보내면 추첨을 통해 닌텐도DS(6명), MP3플레이어(18명), 상품권(100명)을 준다.
독일에선 여러 교육 개혁 실험들이 진행 중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2000년에 처음 시행된 ‘중등학력평가’, 이른바 피사테스트에서 독일이 중하위권에 머문 이후의 일이다. 또 설상가상으로 독일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계층 간 교육 불균형이 높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그런데도 초등학교 5학년부터 인문계 실업계가 분리되는 제도가 연일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지만 기존 엘리트층의 반대에 부딪혀 개혁 속도는 지지부진하다. 게다가 이주민 자녀들의 언어능력 부족에 따른 불이익과 이에 따른 사회 통합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전일수업제(Ganztagsschul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전일수업제는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고 독일어를 가정에서 배울 기회가 충분하지 못한 이주민 가정의 자녀들에게 공교육에서 더 많은 것을 제공함으로써 불평등을 줄이자는 취지가 크다. 이 때문에 전일수업제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그렇다면 전일수업제란 무얼까? 예전엔 수업이 끝나면 오후 2시쯤 학생들이 모두 하교하는 반일 수업제가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전일수업제를 제공하는 학교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전일수업제는 수업 후 학생들이 과제물을 행하게 하고, 취미, 특별활동을 학교에서 담당하는 것이다. 또 대부분 전일수업제를 실시하는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과외활동에의 참여여부를 개인이 선택하게 한다. 전일수업제에 참여하는 학생은 오후 4시나 5시쯤 하교한다. 현재 전일수업제에 대한 반응이 뜨거운데 이는 이주민 자녀들이 독일어 습득의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보고와 함께 독일교육부가 전일수업제에 대한 투자를 늘린 사실과도 관련이 있다. 이른바 ‘미래 교육과 후원 투자프로그램’으로 독일 교육부는 2009년 말까지 총 40억 유로의 예산을 투자했다. 이런 투자의 바탕이 된 것은 ‘전일 수업제 발전에 대한 연구’라는 연구프로젝트다. 현재 세 번째 진행되고 이 연구를 위해 373개 전일수업제 실시 학교와 약 6만 5000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이 연구 프로젝트의 첫 번째 연구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다. 이에 따르면 ‘전일 수업제는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일수업제에서 제공되는 과외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이는 사회 계층, 가정환경, 이주 배경과 상관없이 대중적으로 이용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일수업제에 대한 자발적 참여 비율은 과반수가 넘는다. 현재 전일 수업제에 대한 또 다른 연구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뷔르츠부르크 대학의 하인츠 라인더 교수는 아직 조심스럽다. 그가 맡은 연구 프로젝트 ‘이주민의 전일수업제 참여와 통합 과정’이다. 즉 그의 과제는 전일 수업제가 이주민 자녀들에게 특히 효과적인지를 증명해 내는 것이다. 라인더 교수는 “전일 수업제가 정말 이주민 자녀들에게도 효과적인지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만하임 대학과 함부르크와 함께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의 연구는 양적 자료에 기초하는 경험적 연구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런데도 이 연구프로젝트에서는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결과를 이끌어내는 연구 방법이 적용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질적 연구도 동반된다. 이런 질적 연구 방법에선 구체적 교육현장에서의 사례들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선 교육학자뿐만 아니라 심리학자, 사회학자, 역사학자들까지 동원된다. 즉 경험적 연구 방법에 인문학적 연구 방법을 결합시켜 연구 결과를 도출한다. 요컨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약점들을 보완한 연구 방법이다. 이처럼 지금 전일 수업제와 관련된 연구를 맡은 기관은 20개가 넘고, 약 50명의 학자들이 여기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전일수업제에 참여여부가 가족관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학생들의 스포츠, 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지, 혹은 직업 음악가, 스포츠코치, 미술가들의 전일수업제 협력 관계, 학교 행정부문에서의 변화 등을 주제로 연구 중이다. 하지만 프로젝트의 팀장 하인츠귄터 홀트아펠 교수는 전일수업제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몇몇 지방 정부 교육부는 전일수업제와 학력향상의 상관관계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것 같다. 그래도 이에 대해서는 늦어도 2010년에 연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그러면 독일 전일수업제에 대한 논쟁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다.
외국어고 개혁과 관련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26일 발표됨으로써 외고를 둘러싼 존폐 논란이 가라앉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과부 위탁을 받은 특목고 제도개선 연구팀이 내놓은 개선안은 현 외고를 조건부로 존속시키는 `1안'과 자율형사립고 등 다른 고교 형태로 전환하는 `2안'을 담고 있다. 1안의 경우 학생수 등은 축소되지만, 학생선발권을 보장한, 사실상 외고 존치에 무게를 둔 것이고 2안은 추첨 전형을 중심으로 한 외고 폐지 주장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아 존폐론 불씨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 존폐 입장 따라 1-2안 찬반 갈려 = 연구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안에 대해 "외고를 존속하게 하는 대신 지정 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라고 설명해 `외고 존속'에 방점이 찍혀 있음을 시사했다. 존속 조건으로 학과별 선발, 입학사정관제 도입, 과학고 수준으로의 학급 및 학생 감축 등을 제시하면서 각 학교의 학생선발권을 인정해주는 형태다. 외고 폐지를 주장해온 쪽은 "외고 입장만 반영된 것이다"라며 수용하기 어려운 안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동훈찬 정책실장은 "외고 존치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진단과 처방에 괴리가 있다"며 "외고를 소수 입시 명문고로 강화하고 일부는 국제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외고 교장단과 존속론자 의견만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생선발권이 살아있는 한 학교 규모 축소 등 몇 가지 조건을 단다고 해서 외고의 우수학생 독점 현상과 과도한 사교육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교육의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외고 체제를 유지하는 게 폐지보다 적절한 대안일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명균 정책연구실장은 "특목고를 유지하면서 스스로 설립목적에 맞게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현 외고 체제에 학과제 선발, 학생수 축소 등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외고를 해체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교육 전문가는 "외고 정원을 과학고 수준으로 맞춘다는 것은 학생수를 종전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까지 축소한다는 의미이다. 과연 외고들이 받아들일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2안은 특목고 지위 폐지 등 사실상 폐지론자들의 입장을 그대로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외고를 자율형사립고나 국제고, 자율형공립고, 일반계고 등으로 전환해 추첨 배정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학생선발권을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반응은 1안과 정반대로 엇갈린다. 이명균 교총 실장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대, 학교자율화 정책과 배치되는 퇴보적 조치다"라고 비판했지만, 동훈찬 전교조 실장은 "외국어 중점학교 전환은 국제고 전환을 제외하면 검토해 볼만한 대안이다"라고 조건부 찬성 견해를 보였다. 이들 대안으로 전반적인 사교육 경감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연구팀 관계자는 "(사교육 경감 효과)는 외고 문제 하나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며 일반계 고교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한계점을 인정해 27일 공청회에서 한바탕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 `외고 존폐론' 어디까지 왔나 = 입시학원으로 변질한 외고를 폐지하거나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교조 등 진보성향 교육단체들이 오래전부터 제기해온 문제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교과부가 외고 폐지에 착수했다가 외고들의 반발과 반대 여론 등으로 흐지부지되고 만 적이 있다. 또다시 외고 폐지론이 불거진 것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여권 내에서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외고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부터다. 외고 입시가 유발하는 사교육비 부담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정부가 각종 외고 개혁안을 내놨고, 이어 지난 10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외고 개선을 한 목소리로 주문하면서 `외고 폐지론'에 불이 붙었다. 그 와중에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외고를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해 사실상 없애겠다고 밝혀 폐지론이 급부상했다. 정 의원은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외고 등 특목고를 특성화고로 통합하고, 지원자격 제한 없이 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토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국 외고는 "마녀사냥식 해법이다"라고 반발하며 영어듣기 시험과 구술면접 폐지를 골자로 한 입시개선안을 자구책으로 내놔 외고와 정치권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을 보였다. 교과부는 27일 여야 의원과 외고 및 일반고 교장, 교원·학부모단체 관계자 등 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듣고 교육감협의회, 교장단 간담회 등을 거친 뒤 내달 10일까지는 최종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능력이 탁월한 영어교육 우수교사 205명이 처음으로 탄생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제1회 영어교사 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 인증평가'를 실시해 초등교사 126명, 중등교사 79명 등 모두 205명의 TEE 인증교사를 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실력이 높은 단계인 TEE-M인증을 받은 교사는 37명(초등 20명, 중등 17명)으로 나머지 113명(초등 106명, 중등 17명)은 기본적인 회화능력 등을 인정받은 TEE-A 인증교사다. `TEE 인증제'란 영어교사나 일반교사(초등)의 영어를 활용한 수업능력을 평가해 단계별로 인증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TEE-A와 TEE-M 두 단계로 구분된다. 일정기간의 교육경력과 연수성적, 영어실력 테스트를 통해 인증서를 부여하는데 인증교사에게는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인증 여부가 학부모들 사이에 공개될 예정이어서 사실상 `영어실력 인증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선발된 교사들은 각종 영어연수 및 자기계발을 통해 교과 전문성을 신장하고 TEE 능력을 높여 온 교사들"이라며 "TEE 인증교사 배출을 계기로 영어 공교육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고교체제를 진로계열과 자율수준을 기준으로 단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한국교총에서 ‘고등학교 체제 개편, 대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강무섭 강남대 교수는 “미래진로를 염두에 두고 얼마나 전문화돼 있느냐에 따라 일반계와 전문계(특수목적고, 국제고 등 포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어느 정도 자율권이 주어지느냐에 따라 공영형과 독립형 학교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라 공영형 일반계고교, 독립형 일반계고교, 공영형 전문계고교, 독립형 전문계고교 등 네 가지 학교 유형을 규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 교수는 “현재 우리 고교체제는 지나치게 많은 유형의 학교가 혼재해 있고 여러 유형들 간의 성격을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며 “이는 평준화 정책의 비판에 대한 즉흥적이고 미봉적인 보완차원에서 이름만 다른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토론자로 나선 김광룡 서울 둔촌고 교장은 “국제고와 외국어고, 과학고와 영재고 등 목표와 교육과정 면에서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 학교를 정비하고 전문계고의 숫자를 줄이고 특성화를 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외고의 선발방식체제를 바꾸고, 자율형사립고에 내신 50%이내 학생만 선발하는 특혜를 주는 것은 일반계고와 비교해 불공정한 선발방식이므로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외고 존치여부에 대한 팽팽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일형 서울 대원중 교장은 “외고의 설립목적은 번역사나 통역관, 언어학자 양성이 아닌 외국어능력을 갖춘 국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며 “외고가 설립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거나 사교육의 원흉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전환이 필요하다며 외고가 국제고나 자율형 학교로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도 “외고를 폐지할 경우 획일적인 평준화교육으로 회기할 수 있으니 입학전형 단계에서 수학, 과학 가중치를 폐지하는 대신 어학 가중치를 높이고, 저소득층 지역할당제나 장학금을 도입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외고폐지는 옳지만 외고를 자사고로 전환하고 자사고를 확대하면 일반계고는 ‘나머지 아이들’만 가는 학교로 전락해 사실상 고교 입시의 부활이 될 수 있다”며 고교 전기모집 정원을 5% 이내로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또 “외고에 대해 일반계고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되, 선택의 한 유형으로 교장공모제, 교원 30%인사 자율권,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가진 ‘혁신형 자율학교’를 만들어 교육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성삼제 교과부 학교제도기획과장은 “고교과정을 선행 학습한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외고 입시문제에 있는 것을 보고 외고가 사교육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말은 현실과 괴리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다음달 10일 학교유형에 대한 명칭과 고교입시제도 등을 포함한 고교체제개편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목고 제도개선 연구팀장인 박부권 동국대 교수는 26일 "외고가 국제고로 전환하더라도 국제고 간판을 걸고 일류 대학에 많이 보내는 명문고로 계속 남기 어렵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계고가 우수 학생을 흡수할 능력이 없는 한 외고를 없애거나 바꿔도 소용이 없는 만큼 일반계고를 근본 처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외고가 다른 유형으로 전환했을 때 교명 유지 기준은. ▲교명을 살린다 안 살린다는 미리 정하기 어렵다. 외국어국제고는 좀 이상하지 않나. 사안에 따라 정해질 문제다. --자율고로 전환하면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지역의 차이가 클 것 같다. ▲추첨배정지역(평준화)의 외고가 문제지, 경쟁입시지역(비평준화)은 아니다. --국제고로 전환하면 개입 근거가 없지 않나. 국제고로 바꾸고서 입시요강을 조정하면 어떻게 하나. ▲(교과부 관계자) 외고나 국제고나 교육당국과 협의하게 돼 있다. 평준화지역 입시요강은 교육감이 맡고 비평준화지역은 학교장이다. --어학영재와 외국어능력 우수자 차이가 뭔가. ▲법적 지위가 다르다. 영재는 영재교육진흥법에 규정된 것이다. --국제고도 입학전형이 까다로워 사교육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다. ▲국제고를 사회가 필요로 한다면 아프리카에 가서 지역전문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길러야 한다. 국제고 간판을 걸고 일류 대학에 많이 보내는 명문고로 계속 가기 어렵게 하겠다. --외고로 남을 때 과학고 수준으로 학생, 학급수를 맞추는 이유는. ▲학급당 학생 수가 중요하다. 과학고는 20명 수준인데 외고는 36~37명이다. 입시학원처럼 되지 않으려면 규모를 줄여야 한다. --정원이 줄면 경쟁률이 높아지고 입학사정관제도 사교육을 유발한다. ▲외고든 국제고든 전공으로 직장도 갖고 국가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과 의지가 있는가를 본다. 외고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일반계고가 우수 학생을 흡수할 능력이 없는 한 외고를 없애거나 바꿔도 소용없다. 일반계고를 근본 처방해야 한다. 보고서의 반 이상을 할애했다. (교과부 관계자) 외고는 빙산의 일각이다. 고교체제 개편과 외고 입시제도 개선이 같이 갈 것이다. --일반고로 전환하면 학과별로 우선 추첨 배정한다는데. ▲일반계고도 예술중점, 과학중점 등으로 정부가 유도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간다. 서울은 A학교가 과학중점, B학교가 예술중점, C학교가 영어중점이라면 그 분야 지원자를 먼저 받는 식으로 약간의 선발권을 가질 수 있다. --국제고와 외고가 무엇이 다른가. 국내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크고 러시아과를 나왔다고 러시아 대학으로 강제로 보낼 수 없지 않나. ▲강제할 수 없다. 그런 문제도 고민해봐야 한다. 서약받자는 생각도 했지만 과하고, 노력을 하고 그 성격을 분명히 밝히면 나아질 것이다. --외고 개편 목적이 사교육 절감인지, 고교체제 개편인지 불명확하다. ▲외고를 유지하려면 근거가 확실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선발방식이나 목적이 외고는 그렇지 않다. 정립하지 않으면 외고는 변칙적 방향으로 운영될 공산이 크다.
교과부는 지난 17일 현행 초빙교장제를 폐지하고, 일반 초중고등학교에도 교장자격증소지자를 대상으로 교장공모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면서 교장자격연수 비율을 높여 교장자격증소지자의 인력풀을 현재 130%에서 15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기존의 승진순위에 따른 교장임용에서 벗어나 공개 모집방식을 도입하여 교장자격증소지자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교장의 학교경영 책무성을 강화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교장자격증소지자를 대상으로 임용함으로써 자격체계의 근간을 유지, 존중하고 있다는 점과 교장임용방식의 다양화를 통한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려는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할 의도는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장은 교과부-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학교로 이어지는 중층구조속에서 최종책임자라기보다는 중간관리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학교를 전문직으로 경영하는 전문경영인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전문직으로서의 교장자격요건이 반드시 필요함을 줄기차게 강조해 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동안 초빙교장제는 일부가 교장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던 게 사실이고, 4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타 학교로 가거나 전직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 공모교장 임기중 전보․전직 등을 금지한 이유가 여기에 있고, 책임감 있게 학교를 운영토록 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다만 일반학교의 교장공모제는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현행 제도 하에서 승진을 준비해온 대다수의 선량한 교원들의 신뢰를 보호해야 하고, 자격중심의 승진임용의 틀을 근간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5차 시범운영 중인 초빙형 교장제 학교수가 225개로 약 2.05%정도인 만큼 이 수준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 또 교장자격증소지자의 인력풀을 확보하겠다는 뜻은 이해하지만, 가뜩이나 승진적체 현상으로 교장자격증 선취득자가 밀릴 가능성이 농후해 오히려 지나친 승진경쟁만 불러올 소지가 크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확대보다는 시도별로 승진후보자의 수를 고려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한편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6차까지 시범운영예정인 내부형 교장공모제(무자격자)를 이제는 폐기해야 한다. 자격중심의 교직사회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교장자격증소지자를 통해 얼마든지 유능하고 능력 있는 학교장을 임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무자격자에 의한 학교경영은 중단되기를 기대한다.
교과부가 26일 근평기간 10년을 최근 5년으로 하되 3개년을 선택 반영하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함으로써, 올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교원들에게 큰 선물을 안겼다. 지난 2007년 5월25일 근평 10년으로 확대하는 승진규정이 개정된 지 2년6개월만이다. 그 당시 대다수 교원들은 지나친 근평기간 확대는 소규모학교가 대다수인 농산어촌 등 교육소외지역의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승진경쟁 심화로 인한 갈등이 증폭될 것이며,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많다면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장기간의 평가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다면서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바 있다. 그동안 교총은 근평 10년 반대 회장 기자회견․서명운동․집회 등 반대활동을 전개했고, 올해 1월29일 교과부와의 교섭을 통해 교사의 근평기간을 단축 조정키로 합의했다. 그 이후 교총은 수차례 협의를 통해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근평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동을 지속했고, 교총회장도 장관면담시마다 이 문제를 거론하여 이번에 결국 근평기간을 단축시키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학교현장과 함께 하지 못하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남을 만하다. 이번 입법예고로 학교현장은 다소 근평관리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하다. 특히 우수성적을 선택 반영함으로써 그동안 승진을 앞둔 교사들간의 지나친 경쟁과 보이지 않는 갈등을 상당부분 완화하여 교직사회를 화합을 이끌 수 있을 것이고, 또 불가피한 사정으로 1～2년의 근평점수가 낮더라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승진연수에 도달한 자가 승진을 포기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근무의욕을 유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 근평제도는 1964년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제정된 이래 30차례의 개정을 걸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비록 일부에서 부정적 시선이 있지만 인사·포상 등 조직관리와 전문성신장 및 자질함양 측면에서 분명 긍정적인 기여를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시대와 교육환경 변화 요구에 따라 내용을 바꿔온 승진규정이 이번 근평기간 단축을 계기로 학교현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적용되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길 기대한다.
시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일반 의원을 배속시키기 위해 절반으로 줄였던 교육의원을 종전 139명으로 환원시키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따라 교육감 선거방식과 더불어 교육자치법의 최대 쟁점인 교육위 구성문제가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곧 대표발의 할 예정인 교육자치법은 각 시도의회 내 특별상임위로 통합된 교육위원회를 별도 선거구에서 선출된 교육의원만으로 구성하고, 교육의원 수를 종전 139명으로 환원시키는 게 골자다. 김 의원은 “현행법이 교육의원 수를 절반으로 줄이면서 교육의원 당 인구수가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보다 6~12배에 달하는 표의 등가성 문제가 초래되고, 또 교육의원들만으로는 의안 발의가 대부분 원천봉쇄돼 교육자치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교육의원은 시도의원과는 다른 별도의 선거구에서 선출된다. 각 시도별로 2개(충북)~7개(서울) 선거구를 획정해 선거구별로 2~4명씩 총 139명을 선출하도록 규정했다. 시도의회 의원이 섞이지 않고 여기서 뽑힌 교육의원만으로 교육위를 구성한다. 의회 통합으로 훼손된 교육자치 정신을 조금이나마 회복시키려는 취지다. 하지만 법안은 교육의원 입후보 자격에 무경력자를 포함시켜 적절한 타협을 시도했다. 대신 선거구별 당선자의 2분의 1 이상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을 가진 자(10년)로 함으로써 교육위의 전문성도 견지하고 있다. 선거구별 득표결과가 당선권 내에 경력 교육의원이 없거나 반수가 안 되면 우선 경력자 중 다득표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고(2분의 1이 될 때까지), 나머지 당선인을 무경력자 중 다득표 순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이원희 교총 회장은 16일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 의장을 만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육의원 정수를 반드시 환원시켜야 한다”며 법 개정에 협조를 당부했다.
5월에 이어 가을에도 전국적으로 백일장 · 공모전 등 문인추모사업이 활발하게 펼쳐졌다. 기본적으로 너무 좋은 일이고 반가운 일임에 이의가 있을 수 없다.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은 ‘비민족적’이거나, ‘반문학적’일 것이다. 문예지도 교사인 나는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는 신념으로 학생들을 열심히 참여시키고 있다. 수상여부야 아이들 실력에 의해 좌우되니 그렇다쳐도 ‘도대체 왜 그딴짓을 하지’하는 주최측 태도는 내년을 위해서라도 짚고 넘어가야겠다. 먼저 안성문인협회의 ‘박두진전국백일장’이다. 이 대회는 9월 30일까지 작품을 공모했다. 한 차례 발표 날짜를 늦추었는데, 정작 심사결과를 보려니 카페 회원만 가능했다. 결국 공모전으로 카페 가입을 강요하여 회원 수를 늘리고 있는 것이다. 5월의 정지용 백일장도 역시 카페를 통해 심사결과를 발표했지만, 비회원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 기관조차 회원과 비회원이 홈페이지나 카페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성문인협회의 아전인수적 태도에 분통이 터지는 이유이다. 다음은 영천시 · 백신애기념사업회 주관의 ‘백신애백일장공모’이다. 최근 소설가 서하진이 백신애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돼 11월 14일 행사때 시상식을 갖는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와 별도로 공모한 백신애백일장에 제자 작품을 보내놓고 결과가 궁금해 전활했더니 버럭 짜증을 냈다. 그 사람 말이 “해당도 없는데 안내장에 내 전화번호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하루에도 수십 통 문의전화가 온다”는 것이었다. 설사 그렇다해도 그것은 주최측 내부사정이지 문의한 응모자가 감당할 몫은 아니다. “추모문인에 대한 이미지가 흐려질 수 있으니 좀 친절하게 대할 수 없느냐”는 내 말에 그 사람은 “이미지가 나빠져도 좋다”고 말했다. 언론에 그런 사실을 알리겠다는 말에도 맘대로 하라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다음은 해남군과 해남문화원이 주최한 ‘전국고산청소년백일장’이다. 이 대회는 약속 날짜를 지켜 발표는 한 모양인데, 해남군청 · 해남문화원 어디에서도 그 명단과 심사평 등을 볼 수 없었다. 공문에는 개인 및 학교에 통보한다고 되어 있긴 하다. 그러나 수상자들만 알아야 하는 심사결과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멀리 해남까지 가냐”는 핀잔 성격의 소릴 듣고 참가한 대회인데 어느 학교 누가 무슨 상을 받았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지나간 것이다. 뭔가 그것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다. 다음은 이병주기념사업회의 전국학생백일장이다. 신종플루 여파로 공모전으로 대체한 이 백일장 수상자에는 어찌 된 일인지 마감시한을 넘긴 학생도 포함되어 있었다. 결국 그로 인해 ‘우리 학생이 수상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것 아닐까’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추모문인사업은 말할 나위 없이 고인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선양하자는 데 있다. 해당 지자체들이 외면할 수 없는 이유이다. 지자체들은 돈만 퍼주지 말고 관리 · 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최소한 ‘왜 하지’ 따위 비아냥을 듣는 문인추모사업이 되게 해선 안될 것이다.
지난 달 순창군 실내체육관에서 제40회한민족통일문예제전 시상식이 있었다. 민족통일협의회가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모하고, 6월 12일 수상자 발표에 이어 넉 달 만에 시상식을 갖게 된 것이다. 내가 지도한 학생의 시도 수상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마침 학교는 축제날이었다. 학생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 나라도 대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시상식은 ‘2009년 민족통일전라북도대회’의 부대행사쯤 되었다.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정작 시상식이 진행되면서 ‘이게 아닌데’하는 생각이 일기 시작했다. 수상자는 무려 150여 명이었다. 전라북도 한 곳이 그러니 16개 시도를 합하면 자그만치 2,400명에게 상을 주는 것이 된다. 아무리 다다익선이라지만, 남발된다는 생각을 떨굴 수 없었다. 거기까지도 그러려니 했다. 분통이 터진 것은 시상식이 끝나도록 우리 학교 학생 이름은 호명되지 않는 점이었다. 시간관계상 일일이 호명하여 연단에 오르게 해 수여하지 못할 것 같으면 왜 오라 한 것인지 이해되지 않았다. 고작 박수나 치러 평일 오후 수업을 빠진 채 참석하라는게 말이 되는가. 그렇게 학생들이 참석하여 연단에 올라 상을 받긴커녕 자리에 앉은 채 박수나 치고 있는 것이 ‘상생과 공영을 위한’ 민족통일운동인가? 시상식이 끝나고 상장을 나눠주는 것도 마치 처음 해보는 것처럼 장터 속이었다. 민족통일협의회가 주최했으면서도 수여자가 교육감이라며 부상 없이 달랑 상장 하나만 주는 것이라면 추후 우편 등으로 보내주는게 상식적일 것이다. 바꿔 생각해보면 그 순수성에 의심이 일기까지 한다. 성대한 민족통일대회 관중동원을 위해 나이어린 학생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그것이다. 일부 참석자(회원)들이 음주를 하거나 대회 진행중에도 잡담을 계속 하는 등 무슨 민족통일운동을 저렇게 하나 하는 탄식이 절로 터져나오기도 했다. 차제에 민족통일협의회에 당부한다. 민족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이런저런 노력은 높이 살만하지만, 통일문예제전은 그렇게 해선 안된다. 우선 심사기간이다. 공모마감에서 시상식까지 무려 6개월이다. 그 사이 무슨 ‘음모’가 주최측에서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시상식에는 장관상과 지도교사상, 일반 수상자 등 연단으로 불러 직접 시상할 소수의 수상자만 참석하게 하는 것이 옳다. 박수나 치고 민족통일대회 자리를 꽉 채우기 위해 들러리로 동원되는 것이라면 ‘한민족통일문예제전’의 순수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내가 지도한 학생의 수상에 이렇게 기분이 나쁘기는 교직 26년 만에 처음이다. 그냥 넘어가려다 한민족통일문예제전 시상식 분위기를 공개하는 것은 말할 나위 없이 다음을 위해서다. 어린 학생들도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느끼긴 한다. 주최측은 그 점을 명심, 상 주고도 욕 먹는 일이 없도록 한민족통일문예제전을 운영했으면 한다. 발상을 전환할 시간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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