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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부모 커뮤니티 ‘삼천지교(www.3000jigyo.com)’가 다음달 20일까지 ‘제2회 우리아이 선생님 칭찬 수기 공모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가 나서서 훌륭한 선생님을 칭찬하면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되찾는데 일조하자는 뜻에서 마련됐다. 공모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자랑스러운 모습이나 훌륭한 교육방식 등에 대해 홈페이지 게시판에 작성하면된다. 공모한 수기 중에서 우수작을 선발해 시상하며, 우수작의 주인공 선생님에게도 (사)선행칭찬운동본부를 통해 표창할 예정이다.
학교 공공요금의 절반을 차지하는 교육용 전기요금이 앞으로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전기요금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공급원가보다 싸게 공급하는 교육용 전기 등을 총괄원가(공급원가+적정투자보수비) 수준으로 점차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2008년 현재 ㎾h 당 78.58원에 판매되는 교육용 전기는 2008년도 공급원가인 90.60원을 기준으로 하면 최소한 10원 이상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에 지경부는 2008년 11월(4.5%)과 올 6월(6.9%) 교육용 전기료를인상해 ㎾h 당 87.77원까지 끌어올렸다. 7개월 새 9원, 11.69%나 올린 셈이다. 지난해 교육용 전기 판매량이 57억 8300만 ㎾h였던 점을 감안하면 전국의 학교들은 난데없이 500억원을 추가 부담한 것이다. 이 때문에 시도교육청, 그리고 학교는 다른 용도의 교육사업비를 전기료에 쏟아붇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예산 담당자는 “올해 전기료도 많이 오르고 점점 사용량도 늘어 인문계고의 경우 작년보다 연 1000만원을 더 지원하고 있다”며 “시설사업비나 연수비 등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한 중학교의 교장은 “교수학습자료구입비 등 교육활동비가 타격을 입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처럼 가파른 판매단가 인상에도 교육용 전기료는 아직 공급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전력 요금제도팀 관계자도 “봄․가을, 여름, 겨울 전기료가 달라 앞으로 정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최근의 국제에너지 인상 때문에 공급원가도 많이 올랐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올해 교육용 전기 판매량을 60억 ㎾h로 잡아보면(2007년 53억 ㎾h, 2008년 57억 8300만 ㎾h로 증가추세) ㎾h 당 공급원가를 기준으로 향후 5~6원만 인상돼도 전국 학교가 추가 부담해야 할 전기료는 300억원~35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경부의 계획대로 적정투자보수비를 보탠 총괄원가로까지 요금을 조정하면 그 부담액은 훨씬 더 커지게 된다. 지경부는 “교육용을 원가 이하로 공급하면서 2007년에 다른 부문에서 교육용으로 약 238억원의 교차보조가 발생했다”며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지경부 산하 전기위원회의 한 담당자는 “교육용 전기료는 2013년까지 산업용, 일반용, 심야요금과 함께 원가 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현재 국회 지경위에는 교육용 전기료를 인하하는 2건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지경부의 반대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교육용 전기료를 산업용 전기료의 80%를 넘지 못하는 선에서 정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같은 당 오제세 의원은 산업용 전기료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지경부는 산업용의 80%로 인하하면 1500억원의 적자요인이 발생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경부는 “교육용도 원가에 따라 요금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법률로 명문화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용 요금 인하 시 저렴해진 전력을 이용한 난방 등 비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확대돼 국가적인 에너지 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지금도 전기료 부담 때문에 한여름에도 선풍기를 돌리는 학교사정을 도외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높다. 특히 농사용 전기료는 특수성을 인정해 계속 요금을 동결하는 등 ‘열외’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농사용은 2007년 현재 ㎾h 당 42.45원으로 총괄원가의 39%에 불과하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단 0.9%만 인상됐다. 이와 달리 교육용 전기는 2005년 교총의 대국회 활동으로 16.2%가 인하돼 2006년, 2007년 동결됐지만 최근 11.4%나 인상돼 학교살림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지경부의 교육용 전기료 인상 의지는 확고하다. 15일 인사청문회에 나선 최경환 지경부 장관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원가가 가격(전기료)에 반영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다른 문제는 재정 지출로 보조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는 교육용 전기료는 인상하되 교육예산에서 추가 확보,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내년 교육예산이 올 추경예산 대비 3조 5000억원 이상 삭감될 처지인 교육계는 추가 전기료 인상으로 학교운영비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 결국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될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교총은 23일 ‘교육용 전기료 통합·인상 반대’ 입장을 내고 “교과부와 지경부는 학교현장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교육용 전기료 인하와 교육재정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된 청소년의 숫자가 3년 전보다 7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저작권법 위반 입건 현황'을 분석해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입건자 수는 2만4천231명으로 2005년 325명에 비해 74.6배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입건자 수가 1만2천960명에서 8만369명으로 6.2배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10대의 증가 폭이 유난히 큰 것이다. 20대 10.4배(1천767명→1만8천377명), 30대 2.4배(3천289명→7천936명), 40대 1.9배(3천945명→7천425명) 등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는 실제 청소년의 저작권법 위반이 늘어난 이유도 있지만 최근 일부 로펌(법무법인)이 저작권 대응 전담팀을 두고 관련 업계를 대변해 적극적으로 청소년과 부모를 상대로 합의금을 받아내거나 형사 고소를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황 의원은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교육 당국은 저작권법 및 인터넷 사용 윤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라 선덕여왕(632~647년) 때 세워진 첨성대를 놓고 사학자와 천문학자 간의 논쟁이 흥미롭다. 먼저 정연식 서울여대 사학과 교수는 첨성대를 선덕여왕의 상징물이라고 분석한 새로운 학설을 제기했다. 정 교수는 ‘선덕여왕 성조의 탄생, 첨성대'라는 논문을 통해 첨성대가 천문관측대가 아니라 선덕여왕의 즉위와 권위를 알리기 위한 상징물이며, 박혁거세와 석가모니의 탄생을 의미하는 우물이라고 주장했다. 또 첨성대의 몸통돌이 27단인 것은 선덕여왕이 제27대 왕이라는 것을 상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천문학자인 박창범 고등과학원 교수는 첨성대를 기존 상식대로 천문관측을 하던 천문대라고 일갈한다. 박 교수는 ‘2009 인문주간’ 행사의 하나로 열린 '제4차 첨성대 대토론회'에서 첨성대 방위각에 대해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천문대’설에 설득력을 높였다. 그는 첨성대가 천변관측은 물론 24절기의 시작을 알아내는 목적으로도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첨성대 원형몸통부에서 정자꼴 머리부까지는 29층으로 음력 한 달의 날수와 일치시키고, 원형몸통부는 27층으로 구성해 달의 공전주기와 맞췄다”고 말했다. 또 그는 "365개의 석재는 몸통 외부를 구성하는 등 천문대로서의 상징이 많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동안 첨성대에 대한 연구를 보면 천문대설, 제천단설, 상징물설 등으로 다양하다. 천문대설에 대한 근거로는 명칭, 건물 수치와 구조 등이 있다. 하지만 출입이 불편하고, 내부공간이 관측에 적합하지 않고 정남향이 아니라는 점 등 반증도 많다. 이에 따라 불교상징물, 천문수학 상징물, 토착신앙과 정치 상징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제천풍습을 들어 제천단이라고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다.
일본에서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의 퇴출이 본격화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올해 정원을 채우지 못한 4년제 사립대는 46.5%로 확대됐으며 내년 봄 5개교가 퇴출된다고 22일 보도했다. 정원 2천명 미만인 지방 사립대의 반수 이상은 이미 적자 상태에 빠졌다. 사립대학들이 경영난에 봉착한 이유는 갈수록 학생들을 모집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1992년 205만명에 달했던 18세 인구(대학 입학 적령인구)가 올해 120만명으로 줄어든 반면 사립대학 수는 1994년 406개에서 595개로 증가했다. 대학입학 적령기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대학수가 크게 불어나면서 정원 미달 사태가 심각해졌다. 국립대학들은 국가의 지원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으나 정부 교부금이 매년 1%씩 줄어들고 있어 머지않아 경영난에 빠지는 국립대도 나올 전망이다. 학생 수가 줄어들자 일부 사립대학들은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공격적인 자산운용에 나섰다가 작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로 낭패를 봤다. 일본 고등학생의 대학진학률은 올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으나 학생수 자체가 감소하고 있어 경쟁력이 없는 대학들의 퇴출은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교육의 붕괴를 주장하는 이면에 교육의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는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이다.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만 시킨다면, 새로운 입시제도가 도입되면 우리 아이도 괜찮은 대학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요행수를 바라서는 안 된다. 고급 기능이나 지식을 구비시켜 필요로 하는 사회 각 분야에 인재를 공급하는 것이 대학이 지향하는 목표다. 필요한 인재를 공급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실력과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길러낸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어떤 입시제도 하에서도 대학이 뽑고자 하는 학생은 실력과 재능이 있는 학생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예전과 다소 달라진 점이 있다면 학과외의 재주가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입학사정관제도를 도입하려는 것도 결국은 실력 있고 다방면으로 더 유능한 인재를 뽑고자 하는 대학의 한 단계 향상된 전략이지 학생의 편에 서서 입시부담을 줄여주거나 실력 없는 학생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다. 실력을 쌓기 위한 노력은 게을리 하고 입시 제도에 의지하여 대학입학을 바란다면 그것은사행 심리에 불과하다. 어떤 입시개혁안이 도입되더라도 지나치게 거기에 얽매여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꾸준히실력 쌓기에 임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특수한 재능을 높이 사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겠지만 기본실력을 아주 도외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수한 특성도 기본 실력이 있어야 그 장점을 계속 살려나갈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국 어떤 입시 제도라도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다. 일촌광음불가경(一寸光陰不可輕), 실력 쌓기에 매진하자.
경기 침체로 영국의 재정 적자가 급증하면서 대학생들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 영국산업연맹(CBI)은 21일 대학들에 대한 재정 지원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학 수업료를 연간 3천 파운드 수준에서 5천 파운드(한화 약 1천만원)로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정부측에 전달했다. 노동당 정부는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공공부문 지출 감축을 추진중이며 대학에 대한 지원도 20~25% 가량 삭감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국가 재정이 좋지 않다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예산을 줄이거나 학생 수를 갑자기 줄이기는 힘들다"며 "대신 수업료와 대출 이자를 높이고 보조금을 줄이는 등의 대학생 지원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영국의 대학생들은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의 경우 연간 3천225 파운드, 웨일스는 1천285 파운드의 수업료를 부담하며, 스코틀랜드에서는 수업료가 없다. 외국 유학생의 수업료는 연간 1만2천 파운드 수준이다. 보고서는 또한 '젊은이의 50%를 대학에 가도록 한다'는 노동당 정부의 목표도 수정이 필요하고 대학교육이 경제적으로 유용한 과목인 과학, 기술, 공학, 어학 등의 교육에 보다 초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명문 대학들의 연합체인 러셀그룹은 "대학생 수만 늘리기 보다는 질높은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신생 대학들은 "대학생 수를 줄이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영국의 대학들은 그동안 정부가 법으로 규제하는 수업료 상한제를 폐지해야 하다고 압박을 가해 왔다. 주요 명문대학들은 이와함께 내국인 보다는 외국 대학생을 적극 유치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외국 대학생의 경우 내국인보다 3-4배인 연간 1만2천 파운드 이상의 수업료를 받기 때문에 대학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대학생들은 "지금도 졸업할 때가 되면 2만 파운드 이상의 빚을 지게 되는데 수업료를 올리면 졸업과 동시에 파산에 이를 것"이라며 "수업료 인상은 가난한 학생들의 대학 진입을 막아 교육기회 불평등을 넓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침일찍 교문에서 직접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는 대방중학교 학부모들의 모습 서울 대방중학교(교장, 신원재)에서는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 학부모들이 나섰다. 교사들이 아침일찍부터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한다는 소식을 접한 학부모들이 직접 나선 것이다. 아침에 출근하여 학생들 조회하고 수업준비하는 교사들의 업무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나섰는데, 이들 학부모들은 대방학부모봉사단이라는 자체 모임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이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이지만 어느누구도 불평없이 학생들의 체온을 오전 7시 부터 9시까지 측정하고 있다. 이들 학부모들 덕에 교사들은 아침에 출근하여 학생들 지도를 위한 준비와 수업준비를 별다른 부담없이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학생들은 학부모들이 체온을 측정함으로써 어머니 같은 다정함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특별히 부담스럽지 않고 포근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학부모들의 활동으로 인근학교로부터 부러움도 사고 있다. 인근학교의 교사들도 직접 대방중학교의 학부모 활동을 견학하기도 한다.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은 학부모나 교사나 모두 같은 모양이다. 이들 학부모들은 아침에 2시간씩 활동하고 저녁 9시부터는 방과후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들을 돌보기도 한다. 매일같이 계속되는 일이지만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는 교사 학부모가 따로없다는 자부심을 가진다고 한다. 체온측정에 참여하는 한 학부모는 '아이들을 신종플루로 부터 보호하고 방과후 학교 귀갓길을 돕는 일인데 교사 학부모가 따로 있을 수 있느냐면서 교육의 한 주체인 학부모의 역할이 좀더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한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학교는 아직까지 단 한명의 환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강한 학교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공릉빗물펌프장 지하1층 나눔야간학교 개소식에서 장추문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나눔야학은 20여명의 서울시내 전.현직 교사들로 구성되어 노원구 관내 다문화가정의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축사에서 "다문화가정은 이제 우리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임"을 강조하며 "각급 기관장 및 시.도 교육기관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다문화가정에 대해 관심을 가질것"을 촉구했다. 현경병 한나라당의원(정무위원)이 개소식에 참석해 나눔야간학교의 발전을 기원하며 고사를 지내고 있다.
올가을 한강유람선 선착장, 광화문 광장, 제주 올레길 등 전국 각지에서 인문학 향연이 펼쳐진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 주최로 21일부터 1주일간 열리는 '제4회 인문주간'에는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아트앤스터디 등 전국 16개대 및 인문학 단체가 마련한 역사·문학·철학 등 다양한 주제의 108개 행사가 열린다. 올해는 상아탑에 갇혀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문학이 세상과 소통하고자 적극적으로 대중에게 다가가는 노력이 두드러진다. 강연회나 토론회 같은 학술행사보다 고적, 광장 등 열린 공간에서 공연, 문화체험 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해 대중들이 더 쉽게 인문학 향취에 빠져들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다. 우선 실제 역사 현장을 직접 답사하는 프로그램이 눈에 띈다 건국대 인문학연구원은 21∼22일 한강 시민공원을 따라 풍납토성, 송파나루 등을 직접 도보와 자전거로 돌며 사학과 신병주 교수 등의 강의를 듣는 '한강 르네상스 역사문화 기행'을 연다. 24일에는 '서사와 풍류가 있는 한강 선유락'을 주제로 유람선에서 판소리와 전통 광대극을 감상하면서 역사·문화적 상상을 통해 과거와 현재가 소통하는 인문학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울산대 인문과학연구소도 25∼26일 '인문학, 건축을 만나다'를 주제로 고건축물을 답사하며 울산 전통 건축의 역사를 배우는 자리를 마련했다. 율곡 이이가 태어난 강원 강릉 오죽헌과 경포 일대의 고적을 답사하는 '신사임당의 세상읽기와 가족생활'(24일, 강릉원주대 인문대), 1박2일 일정의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신화와 역사를 찾아 떠나다'(26∼27일, 계명대 논리윤리교육센터)도 흥미롭다. 전통·해외문화 등을 체험하는 문화·교양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제주대 인문과학연구소는 모슬포항에서 무릉2리 생태학교에 이르는 21.5㎞의 제주 올레11코스를 걸으며 느림의 미학과 삶의 여유를 느끼는 '올레길을 걸으며, 문화를 즐기며' 행사를 24일 연다. 계명대 논리윤리교육센터도 인도, 베트남 등 동남아 전통음식점을 찾아 음식문화를 접하는 '5일간의 다문화체험'(22∼26일)을 통해 다문화 사회에서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를 높이는 자리를 마련했다. 강릉 교동 솔올공원에서 펼쳐지는 '독일의 카니발 축제 퍼레이드'(25일, 강릉원주대 인문대)도 있다.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각종 공연·상영 프로그램도 빼놓을 수 없다. 한국외대 철학연구소가 24∼25일 마련한 '나를 넘어 우리로' 행사에서는 프랑스 영화 '페르세폴리스', 베트남 영화 '그린 파파야 향기' 등을 감상하면서 다문화 시대의 핵심 쟁점인 종교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고 일찍이 다문화 사회를 경험한 나라들의 문화적 특성과 분위기를 엿보는 시간을 갖는다. 강릉원주대 인문대가 25일 개최하는 '중국의 협객과 욕망, 그리고 무협영화', 조선대에서 26일 열리는 '아시아의 춤과 음악'은 많은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서울역사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인문주간 개막식에 참석한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이번 행사는 우리가 진정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작년 자립형사립고, 특수목적고교의 학생 1인당 납부액이 평균 60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신당이 21일 입수해 공개한 교육과학기술부의 '2008년 자사고ㆍ특목고(외고, 국제고, 과학고)의 학생 1인당 납부액' 자료에 따르면 이들 학교의 학생 1인당 납부액은 평균 604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납부액은 등록금에 방과후 활동비, 급식비, 기숙사비 등을 포함한 수익자부담금을 합한 것이다. 학교별로 보면 자사고 602만원, 외고 601만원, 국제고 807만원, 과학고 547만원 등이었다. 특히 전국 4개 국제중학교의 1인당 납부액은 897만원으로 자사고나 특목고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그 중 청심국제중고가 1천230만으로 가장 많았다. 진보신당 송경원 정책연구위원은 "소위 '1부 리그' 고교들의 학생 1인당 납부액은 국공립대 등록금 416만원의 1.5배 수준으로 사교육비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 학교의 납부액이 작년 전국 2인 가구 연평균 소득 4천98만원의 14.7%, 소비지출 2천538만원의 23.8%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결국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자녀를 자사고나 특목고에 보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올해부터 대전지역 교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가 크게 줄어든다. 대전시교육청은 수수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안이 최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 올해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교원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를 5만원에서 2만원으로, 실기부과 과목 응시수수료도 현행 2만원에서 1만원으로 각각 낮췄다. 또 그동안 납부된 응시수수료는 과.오납을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던 것을 과오납 또는 응시자가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내에 응시원서 제출을 취소할 경우 돌려주는 규정을 전국 처음으로 신설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에 따른 응시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우수 교원 선발을 위해 응시수수료를 대폭 인하했다"고 말했다.
학원 불법운영 신고 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제)가 시행된 지 두달 만에 신고건수가 5천건을 훌쩍 뛰어넘고 포상금이 총 4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학파라치제가 시행된 7월7일부터 이달 3일까지 학원 불법운영 신고건수는 총 5천64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실제 불법운영 사실이 확인돼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910건이었고, 포상금 지급총액은 총 3억9천825만원이었다. 포상금을 받은 인원은 총 339명이었고, 1인당 최고 수령액은 750만원으로 나타났다. 포상금 지급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25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부산 171건, 경기 115건, 대구 109건, 인천 56건, 울산 38건, 경남 37건 등 순이었다. 신고 종류별로는 무등록 학원ㆍ미신고 교습소에 대한 것이 702건, 미신고 개인교습 111건, 수강료 초과징수 91건, 교습시간 위반 6건 등이었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에게 대학이 무조건 학비를 감면해주는 것이 제한되고 유학생의 중도 이탈률이 대학별로 공개되는 등 유학생 `질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외국인 유학생 선발ㆍ관리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마련해 각 대학에 제시하고 세부 항목에 따라 이르면 이번 학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대학의 글로벌화를 목표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사업을 적극 펼쳐왔으며 그 결과 국내 대학에서 공부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2004년 1만6천832명에서 지난해 6만3천952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양적 확대에만 치우친 나머지 수도권, 지방 등 일부 대학에서는 `숫자 채우기'를 위해 유학생에게 무조건 학비를 면제해 주거나 학사 관리를 엉망으로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었다. 가이드라인은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유학생 유치, 선발, 관리는 대학 책임임을 명시했으며 유치, 선발 때 반드시 수학능력 검증을 위한 면접을 실시하도록 했다. 한국어나 영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수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또는 토플 550점 이상 등을 입학 기준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한국어학당 등 어학연수기관이 별도로 없는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어학연수 과정을 설치할 것을 권장했다. 아울러 유학생이 50명 이상인 대학은 전담 직원을 1명 이상, 200명 이상인 대학은 전담 조직을 둬야 하며 유학생 숫자를 채우려고 무조건 학비 감면을 해주는 행위, 한국어 과정을 졸업 학점으로 대체하는 행위 등도 제한했다. 교과부는 가이드라인의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대학평가 사업 때 이 결과를 반영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유학생 이탈률, 기숙사 수용률, 어학연수 후 대학 진학률, 국가별 유학생 비율, 전담인력·조직 운영 현황 등을 대학정보 공시 사이트에 게시하도록 했다. 지난 6월 발표한 유학생 부실 관리 22개대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한 뒤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 대학 명단을 한국유학안내시스템(www.studyinkorea.go.kr)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유학생 질 관리와 더불어 유학생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책도 추진된다. 유학생 콜센터를 설치해 각종 애로 사항을 상담하고 대학 공동 기숙사 건립, 유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개설, 온라인 유학 종합지원 시스템 확충, 한국어능력시험 횟수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고교 입시부터 학교선택제가 도입됨에 따라 입학전형 일정과 지원방법 등을 담은 '중학생을 위한 진로지도'를 제작,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책자에 담긴 주요 내용은 고교선택제 등 2010학년도 입학전형의 주요 변경 사항과 전·후기 모집 고교의 지역별 위치도, 학교별 특징과 모집정원, 원서접수 및 시험날짜 등이다. 중학교 성적 산출기준, 특성화고와 전문계고 차이, 자율형사립고와 자립형사립고 의미, 후기 일반고 학교 배정 방법, 고교선택시 고려 사항, 자율형사립고 13곳의 교육과정 등도 상세히 수록됐다. 시교육청은 "일선 진학지도 교사들의 '상황별 질문-답변'도 싣는 등 유용한 정보가 많다. 내용은 시교육청 직업교육정보센터 해피포유(http://www.happy-4y.net)에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고교선택제는 중3년생이 3단계에 걸쳐 서울지역에 있는 일반계 고교 중 스스로 원하는 학교를 선택해 진학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올해부터 서울지역에서 전면 실시된다.
입법정책이란 국회와 정부가 법률에 관해서 추진하려는 여러 시책들이다. 정책이란 국가기관들이 하는 일이라고 보면, 입법정책은 국회 및 관련 기관들이 법률의 제정, 개정, 폐지, 법률의 홍보 등에 관한 일체의 활동이다. 교육 분야에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건수도 다른 분야처럼 계속 증가하며 특히 17대 국회(2004-2008)에서 두드러졌다. 국회 자료를 보면 교육 분야 법률제정 및 개정안은 제1대 국회부터 17대국회(1949-2008)까지 총 891건이 발의돼 362건이 통과됐고, 그 중 17대 국회에서 402건이 발의돼 107건이 통과됐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관계에 직접 관련되는 법률이 50여개가 되며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법률은 훨씬 많다. 외국의 입법사례를 보더라도 대개 비슷한 추세이다. 예외적으로 베트남 같이 교육관계 법률이 단지 1개뿐인 나라도 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교육관계 법률이 매우 복잡한 편이다. 법률이 많아짐에 따라 그것이 학교나 교원 등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는 한편 법률의 내용이나 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는 점차 어려워진다. 각 법률안들의 배경과 입법 정책을 이해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이에 최근 교육관계 학회나 입법정책 관련 학회들이 교육 입법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09년도 연구과제의 하나인 ‘교육입법정책 개선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지난 8월 28일 실시된 ‘외국의 교육입법정책 세미나’에서는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유럽공동체 등의 교육 분야 입법 동향과 정책들이 정밀하게 제도화돼 있음을 보여주었다. 법률과 조약의 틀 속에서 교육기회와 학력, 자격 등 법제들이 정밀하게 발전하고 있다. 법학은 사회공학(社會工學)이라고도 한다. 입법정책은 법률과 관련된 쟁점들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이것이 국회를 통해서 법률로 확정되는 단계에서 일관된 정책 방향으로 나타난다. 입법정책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과 달리 정책의 기본적인 틀을 결정하는 ‘법률’에 관련돼 있으므로 입법정책의 성공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아주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대한 관심에 비해 법률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는 비교적 무관심하다. 교육입법정책은 정책 일반과 마찬가지로 쟁점의 대두, 공식적 의제의 채택, 심사와 대안(법률안) 선택 및 결정(법률안 가결 및 공포), 시행 및 평가와 환류의 단계로 구성된다. 여기서 초기단계라 할 수 있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과 법률의 심의 확정단계가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한 연구자나 일반의 관심이 크지 못한 편이다. 교육입법정책의 영역은 교육행정이나 법제의 영역을 기준으로 학교제도, 교육인사, 교육재정, 평생교육관계 등으로 나뉠 수 있고 교육정책의 이념을 기준으로 교육의 다양성, 자율성, 평등성, 수월성 지향의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법의 이념과 관련해 국민주권, 법치국가, 복지국가, 문화국가에 관련되는 입법정책을 구별할 수 있다. 좁은 의미의 법학방법론으로는 이렇게 다양한 입법정책 연구를 감당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향후 우리나라 교육입법정책은 어떻게 발전되어 가야 할까. 첫째, 교육입법정책은 사회의 변화에 민감해야 하고 국가 발전을 위한 사회적 요구와 국민 개개인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되, 법률의 ‘정밀성’을 제고해야 한다. 특히 세계화 등 거시적인 지구촌 시대의 변화 속에서 국민 개개인의 적성을 고려하고 한편으로 교육기회의 합리적 배분을 고려할 수 있도록 법률이 구안돼야 한다. 둘째, 법률안 입안 과정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입법정책에 대한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셋째, 일단 만들어진 법률들은 그 시행에 있어서 당초 취지가 충분히 구현돼야 하며 혹시라도 시행단계에서의 혼란이나 오해가 없도록 위임에 관한 것과 시행에 관한 것을 잘 규정해야 한다. 넷째, 법률이 시행되면 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국회와 국민에게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통례화돼야 한다. 이는 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법을 잘 지키게 하며 더 좋은 법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이다. 다섯째, 법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각종 자료, 강연, 상담 활동 등을 지원해야 한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학교에서 여선생님에게 남학생들이 성희롱하는 장면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포된 것이다. 아무리 요즈음 학생들이 조숙한다고 하지만 교육현장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이다.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등으로부터 야기되는 교원에 대한 학교 폭력도 심각한 양상이다. 군사부일체라는 전통적인 관념의 현대적 적응을 논하지 않더라도 교직은 예로부터 성직자와 마찬가지로 예우해 왔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은 더 이상 교직을 성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교육자가 학부모나 학생들의 각종 폭력과 희롱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개탄스러운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교원의 교육활동보호와 학생의 수업권은 별개의 관념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어야 한다. 자칫 교원의 교육활동보호가 학생의 수업권과 상충된다는 오해를 가질 수도 있으나 교원의 교육활동보호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곳에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될 수 없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교육활동 침해 현상을 법적으로 예방하고 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을 때에는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만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하다. 마침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간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일련의 논의를 이제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이 법(안)은 그간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해서 교육관련법에 산재해 있던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의의를 갖는다. 첫째, 학부모를 비롯해서 학교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사전 약속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예약문화가 성숙되지 못하고 있다. 식당에 밥 먹으로 갈 때에도 예약을 하는 실정인데, 하물며 교육현장에 외부인사가 아무런 사전 약속도 없이 무작정 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교 내의 평온과 질서유지를 위해서 불가피한 사항이다. 둘째,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오늘날 복잡다기한 사회생활 속에서 각종 분쟁이 다양하게 발생한다. 이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와 이론 개발이 보편화돼가고 있다. 심지어 양당사자 사이에 첨예한 갈등 속에 진행되는 법원의 재판과정에서도 당사자 사이의 조정을 최대한 유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교육의 장에서 야기되는 갖가지 분쟁을 학교당국과 당사자 사이의 합리적 조정을 거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 제도화가 요구된다. 셋째,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민원이나 투서가 남발되어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교육자에 대한 민원이나 투서는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침해를 야기한다. 이 과정에서 자칫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못하는 일도 비일비재하여 결국 교권침해를 초래한다. 민주사회에서 적벌절차는 소중한 가치이며 그 적법절차의 핵심은 당사자에게 충분한 반론권을 보장하는데 있다. 교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여론몰이식 교권침해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 넷째, 교육자치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은 교원활동보호위원회를 설치해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야기된 교권침해적 현상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나아가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교육활동보호전담변호인단을 설치해 교원이 법적인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교원의 자발적 조직인 한국교총이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변호사비용을 보조하고 있음에도 국가적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보호되고 있다면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이 제정되더라도 사실상 사문화될 것이다. 이 법이 제정되더라도 학교현장에서 이 법이 적용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교육환경이 이상적으로 작동되기를 기원한다.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지방교육자치를 위해 교육청 내 실, 국장에 대한 교육감의 실제적임 임용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위는 16일 임시회에서 “서울교육의 정책을 입안하는 기획관리실장의 경우 최근 2년간 3명이 교체되는 등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졌다”며“서울교육정책의 정상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향후 교육청 실, 국장에 대해 내부인사를 발탁하고 교과부 고위공무원 임용시 교육감의 제청권을 확보토록 하는 등 실질적인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교육위원들은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임시회 개회식에 인사차 참석한 고위간부 2명에 대해 강제퇴장시켰다. 퇴장당한 고위간부들은 1일자로 교과부에서 서울시교육청을 전보돼 온 인사로 보통 교위 임시회가 열리는 첫 날 인사를 하는 것이 관례였다.
서울 궁동에 위치한 서서울생활과학고(교장 황정숙)에 들어서면 ‘나는 하루에 세 번 통일을 생각 한다’는 글귀가 이 곳이 통일교육의 명소임을 알린다. 교내에 위치한 서울통일관은 전국에 12개 밖에 없는 통일관 중 하나로 노동신문을 비롯한 3000여점의 북한 관련 일반 및 특수자료, 북한 교실재현관, 정부의 허락 하에 상영되는 북한 뉴스는 통일관 중 최고 수준이다. 또 일 년에 한 차례씩 열리는 평화통일염원 수련회, 시민․학생한마음통일박람회 등 통일 관련 교육프로그램은 10년 넘게 통일교육에 매진해 온 노하우가 녹아있다. 이처럼 서서울생활과학고가 통일교육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조동래 이사장의 남다른 노력이 있었기 때문. 1996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로구회장을 맡으며 통일분야와 인연을 맺은 조 이사장은 같은 해 발생한 연세대 한총련 사태의 현장을 방문한 뒤 중등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통일교육의 한 길을 매진해왔다. “연세대 현장을 방문했을 때 학생들이 남긴 메모를 보게 됐는데 북한에서 주장의 일치하는 것을 보면서 ‘젊은이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하고 느꼈습니다.” 당시 교장이었던 조 이사장은 먼저 교사들이 통일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직접 강연을 하며 공감대를 형성 한 뒤 학생들에게 바른 통일관이 전파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후 전교생 통일염원수련회를 열고 본격적인 통일교육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학부모의 이해부족과 친북성향이라는 오해도 받았지만 꾸준히 정도를 걸었기 때문에 지금은 학교의 중요한 행사로 자리를 잡았다. 통일교육을 시작한 이래 정권의 성향은 바뀌었지만 애국심을 바탕으로 한 통일교육을 해온 서서울과학고는 부침이 없이 든든하게 성장했다. “보혁이나 어떤 주의에 휩쓸렸다면 오늘의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교육자로서 정부의 정책의 범위 내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건전한 안보관 ▲객관적 북한관 ▲미래지향적 통일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따르는’ 통일 교육을 하는 것이 그의 철학이다.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통일교육을 해 줄 것을 전국 교원들에게 당부했다. “통일이 어려운 과제이긴 하지만 우리민족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포기하지 않고 애국심을 가지고 학생들을 대한다면 통일의 그날은 가까이 올 것입니다.”
교과부는 17일 ‘교육계 잔존 부조리 집중 감찰 계획’을 발표하며 “교장공모제 선정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비리를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교과부 교장공모제의 부작용에 공식화한 것이어서 향후 제도 추진과정에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교총 등은 교단황페화, 교단갈등 초래, 심사과정의 비리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무자격교장공모제 폐기를 밝혀왔으나 교과부는 5차까지 시범학교를 선정하며 공모제를 확대해왔다. 한편, 교장공모 과정의 심사담합의혹으로 시범학교 지정이 취소된 거창 북상초의 등교거부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과 경남교총이 등교거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경남교총은 17일 북상초 등교거부와 관련한 공동명의 성명서를 내고 “학교 현실에 맞지 않는 교장공모제를 5차까지 시범실시하며 강행한 교과부의 무소통이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한 뒤 ▲무자격교장공모제 폐기 ▲학생 학습권을 볼모로 한 집단등교 거부에 대한 대책마련 등을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경남교총은 “학생의 학습권을 인질로 삼아 집단으로 등교를 거부 하는 것은 교육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추후 교육정책의 호불호에 따라 각각의 교육주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줬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파문은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이 현실화된 대표적인 사례”라며 “앞으로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지속될 경우 제2, 3의 북상초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거창 북상초는 7월 실시된 공모 교장 학운위 심사에서 위원들 4명 중 3명이 특정인에게 만점을 주고, 나머지에게는 0점을 주는 담합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도교육청이 심사불공정을 이유로 시범학교 지정을 취소하자, 일부 학부모들은 도교육청의 교장공모제 철회 취소, 내년 3월 6차공모제 시범학교 지정 등을 요구하며 학생들의 등교를 막고 있다. 관련법규에 따르면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장은 의무교육대상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하거나 학생의 고용자에 의해 의무교육이 방해받을 때 독촉 및 경고를 할 수 있도록 돼있다. 또 교과부 훈령에는 합당치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무단결석 처리하도록 돼 있으며, 무단결석이 수업일수의 3분의 1을 넘을 경우 상위학년에 진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법규에 따라 도교육청은 8일 등교일 기준으로 7일 이상 된 학생 16명에게 ‘출석 독촉’ 공문을 발송해 행정처리 단계에 돌입했다. 교총 신정기 정책교섭실장은 “이번 북상초 사태의 확산을 지켜보면 문제소지가 큰 교장공모제의 폐기는 물론 학부모들의 학교 운영 참여 과정에 대해서도 많은 보완사항이 있음을 알게 됐다”며 “굳이 법을 따지지 않더라도 학부모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아이들 학습권을 볼모로 한 행동이 자행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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