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8,72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충남 서산 서령고 학습지원부는 9월 30일(수)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2회 교내 공개 독서토론회를 개최했다.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실시된 이번 독서토론회는 국어과 김동수 선생님의 사회로 1부와 2부로 나누어 실시됐다. 1부에서는 자료검토 및 토론회준비를, 2부에서는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갔다. 토론회에서는 주요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를 읽고 '사회적 관습에 나타난 어머니의 심리'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시종일관 화기애애하게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참가대상에 대한 제한을 없애 토론회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가하도록 했다. 또한 학생들에게 좀더 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마련된 대회인 만큼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정서 함양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 들어 일선 학교들이 실시하는 사설 모의고사 횟수가 최대 16회에 이르는 등 학생들의 시험 부담이 크게 증가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김영진(민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아 30일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일선 초·중·고교의 사설 모의고사 횟수가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에서 사설 모의고사를 치른 초등학교가 4곳, 중학교가 129곳이었지만 올해에는 9월 현재까지 초등학교 7곳, 중학교 137곳으로 늘었다. 고등학교도 작년 646곳이었지만 올해는 현재까지 전체 고교의 55%인 844곳에 달해 작년보다 30.7% 증가했다. 특히 일부 고등학교는 올해에만 약 한달에 두번꼴인 16차례 사설 모의고사를 치렀고, 초등학교에서도 3회 실시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매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학업성취도 평가 등을 별도로 본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등학교의 경우 1년 내내 시험만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학교자율화 정책에 따른 사설 모의고사 금지지침 폐지 등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학생들의 시험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고교다양화 정책으로 올해 처음 도입ㆍ지정된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율고) 13곳의 모집요강을 확정ㆍ공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시교육청이 최종 승인한 모집요강에 따르면, 13개 자율고는 내년도(2010학년도) 신입생을 일반전형(80%),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20%)으로 구분해 선발한다. 일반전형은 교과석차백분율 50% 이내의 지원자 중에서 공개추첨을 통해 뽑고,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지원자격은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자율고는 원칙적으로 해당 시ㆍ도 단위에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지만, 일단 올해에는 서울뿐 아니라 인천, 대전, 울산, 경남, 제주, 전북 지역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다. 시교육청측은 "지원이 허용된 지역은 자율고가 아직 지정되지 않은 시도로, 해당 시ㆍ도교육청과 협의해 결정한 사항이다. 2011학년도 전형부터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특히 가톨릭학교인 동성고는 학교 특성을 고려해 예비신학생과정(1학급) 35명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원서접수 기간은 12월1일∼3일이며 일반전형 공개 추첨일은 12월10일이다. 각 자율고는 같은달 11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고 정원에 미달하면 11일∼14일 지원자를 추가 모집한다. 자세한 전형요강은 시교육청이나 학교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교총은 29일 교과부가 발표한 ‘교사양성특별과정 이수자’ 교원자격 부여 입법예고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교총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과부가 현행 8개 중등교사 자격기준에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자’를 신설하기로 입법예고한 것은 애매모호한 기준을 정하고 나머지는 시행령으로 위임한 ‘포괄 위임 금지 원칙’ 위배에 해당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교총은 “교원양성과 임용체제의 기본 방향은 우수 인력을 교직으로 유인하고, 교원양성기관에서 충분한 전문성을 쌓아 교직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교과부가 추진하는 교직과정 없이 단기간의 특별연수를 통해 교사로의 진출을 열어주는 것은 교직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총은 “자동차, 도예, 승마와 같이 교사양성기관에서 배출되지 못하는 분야에 한해 전문인의 교직입직을 개방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일반교과목까지 박사학위 소지자 등에게 교원자격을 부여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최근 교‧사대 학생의 임용적체를 감안할 때 입법예고안은 결코 바람직한 교육정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교과부의 입법예고는 6월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 발표 시 외부전문가의 교육 진출경로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당시 교과부는 “산업 및 예체능 분야 전문가, 수학․과학․외국어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이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의 교사자격 취득경로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 2학기 충청남도수석교사협의회 갖고 발전 방향 논의 - 충청남도초등수석교사회(회장 정제동)는 20009년 9월 25일(금) 당진 신촌초등학교에서 ‘2학기 수석교사 활동방향’이라는 주제로 충남도내 초등수석교사 8명, 황영일장학관, 양효진 당진교육장, 유태호 신촌초교장, 이경호장학사 등이 자리를 같이 한 가운데 수석교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진행된 협의회는 수석교사의 활동방향에 대한 협의와 교육경쟁력의 핵심인 수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 및 1학기 동안 수석교사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현장의 수업연구 방법과 이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충청남도초등수석교사협의회(이하 연구회)는 2008년 시범운영을 시작한 이래 올해 2년째로 2기 초등8명, 중등 8명의 수석교사들이 각 학교 및 지역에서 교육력 제고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후반기에도 수석교사 활동 공유 및 수업지원 방안과 수석교사 위상 제고, 전문성 신장을 위해 초등수석교사협의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중등수석교사협의회와도 다양한 활동 및 정보공유를 통해 현장이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양효진당진교육청교육장은 인삿말을 통해 수석교사가 잉크방울 같은 역할을 기대한다며 그 수고로움을 격려하였고, 초등교육정책과 장학담당 황영일 장학관은 “교육현장에서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수석교사의 노고가 현장의 교육을 바꾸고 있으며 2학기에도 더욱 정진하여 꿈․열정․사랑이 가득한 행복한 배움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달라”며 협의회에 참석한 수석교사들을 격려하였다.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은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와 전남지부 지부장 등 노조 전임자 9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시도 지부장과 정책실장, 사무처장, 수석 부지부장 등 광주가 4명, 전남은 5명이다. 공립학교 교사들은 파면과 해임, 정직 등 중징계가 요구됐으며 사립학교 교원은 해당 학교법인에 해임과 정직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시도교육청은 전교조 1,2차 시국선언과 관련해 집단행위 금지, 복종과 성실의무 등을 규정한 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라고 덧붙였다. 전국 시도 교육청 대부분이 이미 징계 요구를 했으나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징계 요구 마감 시한인 이날 시행했다. 시도교육청은 징계요구가 된 만큼 조만간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징계절차에 들어간 상당수 지역에서 출석 거부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전교조 광주지부 관계자는 "시국선언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리로 결코 불법이 아니며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징계절차를 밟는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시도교육청은 지난 7월 이들 노조 전임자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는 1,2차를 포함해 1만명을 훨씬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군 축소, 집중이수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2009 개정 교육과정(미래형 교육과정) 시안이 학교 현장에 혼란을 줄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29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린‘2009 개정 교육과정 공청회’에서는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한춘희 서울 잠신초 교사는 “10개 교과에서 7개 교과군으로 과목수가 줄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두 교과목의 수업 시간 수를 합해놓은 것에 불과해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교과군의 통폐합이 이뤄져야 한다”며 “집중이수제는 전․출입으로 인해 같은 과목을 두 번 이수하거나 전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초등에서는 국가수준에서 집중이수 과목과 학년을 지정해야 현장의 혼란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수정 성남 늘푸른중 교사는 “사회와 도덕, 과학과 기술ㆍ가정, 음악과 미술을 같은 교과군으로 묶는 근거가 명확치 않고 교과 간의 기준시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 담당 교과 교사들은 우려하고 있다”며 “예술 교과군을 집중이수할 경우 해당 과목을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학생은 사교육으로 보충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지만 수원 장안고 교사는 “교과군 통합시 과목 시수가 많이 줄거나 개설되지 않는 과목은 교원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고교의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이 입시를 준비하는 또다른 형태의 수업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인 교과목의 20%증감이 허용되는 것에 대해 특정교과가 증가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단계적 자율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교과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시안을 보완해 올 연말 개정안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이날 논의된 시안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사항을 그대로 담고 있어 공청회 현장에서는 개편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앞서 전교조와 사범대 학생 등은 교육과정 개편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첫 해에 다시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해 학교 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부르고 있다”며 “미래형 교육과정이 도입되면 학교는 입시준비기관으로 전락하고 사교육은 더욱 번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교과위원)이 2008년도 전국 170개 대학 시간강사들의 급여를 분석한 결과, 대학간 급여 지급액이 시간당 최저 1만 9천원부터 최고 9만 7천원까지 5배 이상 차이 난다는 보도자료를 최근 배포했다. 가장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대학은 ▲이화여대(9만 7천원) ▲고려대(8만 2천원) ▲한국정보통신대(8만원) ▲제주대(7만원) 순 이며, 최저 임금을 지급하는 대학은 ▲건동대(1만 9천원) ▲대신대(2만원) ▲광주여대, 남부대, 한중대(2만 2천원) ▲한국국제대(2만 3천원) 순이었다. 국공립대도 서울대의 시간당 수당이 4만 2천원, 부산대 3만 5천원, 제주대 7만원 등으로 격차가 컸다. 170개 대학의 시간당 평균 수당은 3만 7천원이며 이 중 100개가 너는 대학이 평균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 중 33개 대학은 전체 강의의 50%에 육박하는 시간을 시간 강상에게 배정했다. 최저 임금을 지급하는 대학들은 “재정난으로 높은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며, 해당 대학이 정한 시간당 수당은 2008년도 법적 최저 임금인 3770원에 위반하지 않는 조건”이라며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어떠한 의지나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아 의원은 “대학 강의의 절반을 담당하는 시간강사들은 전임교수와 동일한 노동과 시간을 투자하지만 비교할 수도 없는 수당을 받고 있으며, 대학간 수당 격차 또한 심각한 수준”이라며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근무조건, 신분보장, 보수 등 종합적인 대안을 정부와 대학당국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안을 심의할 교육과정심의회 위원 765명을 위촉하고 30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위촉식을 가졌다. 교육과정심의회는 교과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해당 분야 전공 교수, 현장 교원, 학회 관계자, 학부모 단체 대표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심의회는 국가 교육과정 개정 사항을 심의하고 현장 여론 수렴 및 개선 방향 조사, 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위촉 기간은 2011년 9월29일까지 2년이다.
지난해 전국에서 집행된 학교급식 예산의 3분의2가 학부모 지갑에서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넘겨받은 '2006∼2008 재원부담별 급식예산 집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급식 예산 총 4조3천751억원 중 학부모가 부담한 급식비는 2조9천312억원(67%)이었다.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2006년 22.2%, 2007년 27.6%에 이어 지난해 1조4천87억여만원으로 32.2%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늘고는 있지만 학부모 부담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 지난해 기준으로 지역별로는 광주지역 학부모 부담률이 79.7%로 가장 높았고 부산(77.3%), 대전(76.2%)이 뒤를 이었다. 제주(43%), 충남(53.2%), 강원(55.2%)은 학부모 부담률이 낮았다. 시·도교육청 지원 비율은 제주가 49.7%로 가장 높고 광주가 18.3%로 가장 낮아 교육청 지원 정도에 따라 학부모 부담률이 좌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단체 지원 비율은 전남이 13.9%로 최고였고 제주(6.6%), 전북(6.5%), 충남(6.3%) 순이었다. 반면 서울은 전남과 35배가량 차이가 나는 0.4%로 지원 비율이 16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김춘진 의원은 이에 따라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내용으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학부모에게 급식비 부담을 지우면서 무상교육을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다.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에 무상급식을 도입해 실질적인 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 교육감'으로 통하는 김상곤 교육감의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시ㆍ도교육청 국정감사 대상 중 순서 측면에서나 여·야 공방 측면에서 모두 '1순위'로 지명돼 벌써 전운이 감돌고 있다. 3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의원실 및 일선 시ㆍ도교육청에 따르면, 국회 교육 분야 국정감사는 내달 6∼7일 교육과학기술부를 시작으로 23일까지 총 12일(감사 준비기간, 휴일 등 제외) 동안 진행된다. 교과위는 특히 교과부 다음으로 서울시교육청을 가장 먼저 감사해오던 관례를 깨고 이례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을 16개 시ㆍ도교육청 중 1순위 감사 대상 교육청으로 지명했다. 교과위가 경기교육청을 첫 피감기관으로 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김 교육감이 이끄는 경기교육청과 관련된 쟁점이 오히려 서울시교육청보다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김 교육감이 당선된 이래 경기교육청은 무상급식, '시국선언' 교사 처리 등 중요한 교육 사안을 놓고 교과부 등과 사사건건 충돌하는 게 사실. 최근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도청 조직에 교육국 설치를 추진하는 데 대해 김 교육감이 '법적 대응' 방침까지 시사하는 등 경기교육청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감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나라당은 이런 상황의 배경으로 김 교육감의 '이념 편향성'을 지목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국감을 통해 무상급식 확대, 혁신학교 설립, 특수목적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 경기도 교육국 설치 반대 등 김 교육감의 교육정책 전반을 철저히 짚겠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교과위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김 교육감이 주장하는 무상급식 기준은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로, 이 기준에 따르면 오히려 차상위 계층 학생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교육국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한나라당 의원은) 도의 교육 투자 의도를 김 교육감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김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공격하려는 데 대해 '유일한 진보 교육감 흔들기'로 보고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교과위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교육국 설치 문제 등을 놓고 한나라당과 논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철저한 대응 논리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교과위원장인 이종걸 민주당 의원도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 조례 제정은 초헌법적 행위"라고 공개적으로 맹비난한 바 있어 경기도교육청 국감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기 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교육계 인사는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경기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객관적 평가보다는 여야 입장에 따라 주관적이고 정치적으로 흐르기 쉽다. 자칫 또 다른 정쟁의 장으로 변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회장 한상진)는 28일 한국언론재단프레스센터 19층 기자 회견장에서 '좋은 교과서 좋은 교육'을 위한 기념식과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 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대리한 이규석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이 교과서 연구개발, 편찬, 발행 등 유공자 및 기관에게 감사패를 수여 하고 있다.
바다가 없는 내륙도 충북. 호수가 바다인줄 알고 갈매기가 없는 것을 궁금해 하는 아이들을 만난다. 그래서 한번쯤은 유람선을 타고 청정 자연속의 아름다운 단양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 좋다. 쾌속선과 대형 유람선이 떠있는 충주호 선착장의 풍경이 아이들에게는 낯선 풍경이다. 시간이 되면 관광객을 태운 유람선이 뱃고동을 울린다. 충주호는 충주시ㆍ제천시ㆍ단양군에 걸쳐 있을 만큼 면적이 넓다. 물길이 막히며 섬이 된 산들이 하나, 둘 나타났다 사라지는 호수의 풍경을 살피노라면 여러 가지 레저시설을 갖춘 청풍랜드와 호반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에 자리 잡은 청풍문화재단지를 지난다. 유람선 선상에서 호수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하며 162m 높이의 물줄기를 구경하려면 수경분수의 가동시간에 맞춰야 한다. 유람선이 장회나루로 향하면 좌우의 아름다운 산들이 한 폭의 그림으로 다가온다. 경관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유럽풍의 리조트를 지나자 옥순대교가 나타난다. 충주호의 물길 중 가장 아름다운 곳이 옥순대교부터 장회나루 사이에 있는 옥순봉과 구담봉이다. 대나무 싹같이 보이는 옥순봉과 기암절벽이 거북을 닮은 구담봉이 중국의 계림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름답다. “와! 멋지다.”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추억거리를 남기고 사방의 경치를 둘러보며 감탄사도 연발한다. 장회나루부터는 시내버스나 직행버스,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고수동굴에 도착하기까지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남한강의 강줄기와 단양 읍내의 풍경이 고즈넉하다. 우리나라 최고의 종유석 동굴인 고수동굴(천연기념물 제256호)이 단양읍내에서 가깝다. 종유석 동굴은 태고의 역사가 그대로 남아 있는 곳으로 계단을 지나 입구에 들어서면 여름철에도 서늘하다. 초입부터 기기묘묘한 석순과 종유석들이 신비로운 볼거리를 만들어 놓았다. 독수리 바위, 도담삼봉, 네 명의 딸 바위, 미녀승무바위, 창현궁, 선녀옥답, 만물상, 배학당, 사자바위, 황금주, 사랑바위, 해구암, 황금폭포, 천당성벽 등 이름도 가지각색이다. 동굴은 내부가 어두운 데다 협소한 계단과 통로가 많아 위험하다. 벽면에 형성된 다양한 종유석과 신비로운 바위들을 구경하며 천천히 이동해야 한다. 동굴 구경을 마치고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이 은거했다는 도담삼봉으로 간다. 3개의 봉우리가 물 위에 떠 있는 모습이 이채롭다. 돌아앉은 처봉과 마주보고 있는 첩봉에 관한 이야기도 재미있다. 음악분수 오른쪽 산비탈에 석문이 있다. 석문으로 가는 계단 길에 도담삼봉 주변은 물론 단양 읍내가 가깝게 보이는 정자가 있다. 정자에서 조금만 더 가면 큰 구멍 사이로 남한강과 앞마을이 훤히 보이는 석문이 나타난다. 강변에 위치한 석문을 제대로 보려면 나룻배를 타야한다. 석문은 수십 척 높이의 돌기둥이 마주 서있고, 그 위에 돌다리가 무지개 형상을 하고 있다. 마고할미와 아흔 아홉 개의 다랭이 논에 관한 전설도 작은 동굴에 들어가 봐야 안다. 이외에도 꼭 한 번은 가보고 싶은 곳 단양읍내 주변에는 노동굴, 천동굴, 상선암, 중선암, 하선암, 사인암 등 볼거리들이 많다.
울산시교육위원회가 29일 오후 열린 임시회에서 울산지역 전체 학교 학생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등교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조례안은 울산시의회에서 최종 의결돼야 시행할 수 있어 내달 13일 개회 예정인 시의회의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울산시교육위원회는 이날 '울산광역시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및 휴대전자기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전체 7명의 교육위원이 격론 끝에 4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시교육위원회는 지난 3일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등교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그동안 참교육학부모회를 비롯해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반발하자 이날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대폭 넘기는 내용의 수정안을 만들어 의결했다. 수정안은 학교장이 휴대전화와 휴대전자기기의 소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 규정을 정해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애초 조례안은 휴대전화와 휴대전자기기를 소지하고 등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수정안은 학교장이 학교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길을 터 준 것이다. 휴대전자기기는 조례안의 원안에는 'MP3, 닌텐도DS, PMP, 전자사전, 게임기기'라고 명기했으나 수정안에서는 '게임, 동영상, 통신, 음악, 인터넷, TV 등의 기능이 있는 휴대용 전자기기'로 총칭했다. 수정안은 또 학교장은 학생의 불편함이 없도록 교내에 전화기를 설치하도록 했고, 휴대전화와 휴대전자기기 사용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수정안에 대해 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교조 울산지부 등은 "학생의 인권과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한 조례안"이라며 반대 운동을 계속하기로 해 논란은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위원회는 앞서 경남교육위원회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인 지난 3일 의원 4명이 학생들의 휴대전화 및 휴대전자기기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자는 목적으로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전국 거점 국공립대 졸업생의 전체 취업률과 정규직 취업률이 서울 시내 주요 사립대와 비교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국감 자료를 분석해 29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25개 국공립대의 평균 취업률은 63.3%로 전국 155개 사립대 평균인 70.4%보다 낮았다. 정규직 취업률은 국공립대와 사립대가 70.0%, 69.3%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특히 서울대, 부산대 등 전국 10개 거점 국공립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서울 시내 주요 사립대 10곳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취업률과 정규직 취업률에서 모두 사립대의 성과가 높았다. 평균 취업률은 거점 국공립대와 주요 사립대가 각각 60.1%, 74.3%, 그리고 정규직 취업률은 각각 72.0%, 86.2%로 두 항목 모두 격차가 14.2%포인트였다. 취업률 1∼3위는 거점 국공립대의 경우 부산대(64.3%), 전북대(63.3%), 전남대(56.1%)였고 사립대는 경희대(81.4%), 고려대(78.1%), 중앙대(75.2%)였다. 정규직 취업률은 사립대가 서강대(97.8%), 고려대(95.8%), 연세대(95.8%) 순이었고 국공립대는 서울대(87.9%), 경북대(83.9%), 부산대(82.9%)로 이어졌다. 김선동 의원은 "취업률만으로 대학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국립대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지역 거점 대학마저 주요 사립대와 비교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국립대 특성화나 구조조정, 법인화 등을 위한 관리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 공개되는 대학 취업률은 취업의 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대학의 역할과 성격도 달라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인 서거석 전북대 총장도 최근 "국공립대의 경우 학교 전체의 평균 취업률을 깎아 먹는 학과들이 있지만 (해당 학문 보호 등을 위해) 이들을 끌고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었다.
2010년 예산안이 나왔다. 예산총액은 291조 8천억 원으로 올 예산보다 2.5% 증가한 것이라고 한다. 이번 예산안은 친 서민 예산안이라고 하는데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는 교육예산이 37조 8천억으로 1.2%나 감소되었다. 보건 복지 지원 예산은 대폭 늘어난 반면에 산업 에너지 교육예산은 줄어들었다고 한다. 학교현장에 실질적으로 투입돼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 해 대비 8,249억 원이나 감소되었고, 내년도 교원의 보수가 동결되는 등 학교 및 교원의 살림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걱정을 한다. 2010년도 교육예산을 보면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 도입 및 방과 후 초등 돌봄 교실 지원 사업 등 친 서민 교육예산 증대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감소로 지방교육재정의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시ㆍ도교육청은 지방채를 줄이려고 노력해왔으나 2009년 감세정책 이후대폭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지방채 누적 액을 보면 2005년도 2조 6,343억 원 이었던 지방채가 점차 감소하여 2008년도에는 3,682억 원으로 상당히 줄어들은 바 있으나, 2009년도에는 다시 2조 1,316억 원이 발행되고 있어 지방교육재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 같다. 지방교육재정의 악화는 결과적으로 단위학교 학교운영비를 잠식하기 때문에 학교운영에 악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 아닌가?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내국세 교부 율을 상향 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목소리이다. 학교 예산중에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전기료이다. 2008년 11월에 4.5% 인상하고 올 6월에 다시 6.9%나 인상되어 학교 살림살이에 부담이 되어왔다. 학교의 전기사용량은 증가하고 있는데 지경부가 교육용전기료를 산업용․일반용과 통합하고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학교운영비 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학교현실은 이러한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8,248억이 줄어들어 내년도 학교살림은 더욱 어려질 수밖에 없는데도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차원에서 교원 ․ 공무원 보수 동결이라는 정부 방침을 대국적인 차원에서 수용한 바 있다. 올해에 이어 내년도 보수마저 동결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지난 해 소비자물가상승률 4.7% 인상과 올해의 인상률을 감안할 때 실질임금 삭감의 부담을 전가하여 사기저하로 이어질 까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육예산은 마치 밑거름과 같은 것이다. 당장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국가의 장래를 위해 인재를 키우는 위대한 사업이다. 매년 늘려나가야 마땅하지만 예산을 줄인다면 나라살림의 어느 분야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생각이다. 교육예산을 줄여가면서 언제 선진국이 되려고 하는 것인지 정부당국에 묻고 싶다.
교과목 수 축소, 집중이수제 도입, 체험활동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공청회가 29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이번 개편안이 국가 주도의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자율화하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으나 학교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했다. 토론자로 나온 한춘희 서울 잠신초 교사는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을 자율화함으로써 다양한 학교 운영이 가능하겠지만, 학교 평가, 시도 교육청 평가 등 지나친 경쟁 위주의 정책들이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제한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 교사는 "교과군 도입으로 과목수가 줄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두 교과의 수업 시간 수를 합쳐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집중이수제도 학생들의 이수 학년이나 시간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성남 늘푸른중학교 오수정 교사는 "사회ㆍ도덕, 과학ㆍ기술ㆍ가정, 음악ㆍ미술을 같은 교과군으로 묶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 과목들을 같은 교과군으로 운영하면 어느 한 교과로 흡수 통합될 수 있다고 담당 교사들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 교사는 "음악, 미술을 한 교과군으로 묶어 집중이수를 하면 해당 과목을 지속적으로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은 역으로 학습 기회를 잃게 돼 결국 사교육으로 보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 장안고 박지만 교사는 "학기당 이수과목을 줄이면 역사, 도덕, 기술ㆍ가정, 제2외국어, 한문 등의 시수가 많이 줄어들어 교원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체험활동이 입학사정관제 등 입시를 준비하는 또 다른 수업시간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과정 개편안이 성공하려면 우선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정규 교사 확충, 교사들의 과중한 행정 업무 경감 등의 지원책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시안을 보완해 올 연말 개정안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교과부 측은 "개정 범위를 최소화해 교과 편성 및 운영 방식 위주로 변경하고 입학사정관제, 학교 다양화 정책 등과 연계해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공청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미래형 교육과정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정교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단기간의 특별 연수를 통해 교사로 진출하는 길이 열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교직 진출의 기회를 확대해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교단에 설 수 있게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지만, 임용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예비 교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ㆍ중등교육법에 제시된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 기준에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자'를 추가했다. 현행 법령에는 사범대 졸업자, 교육대학원 또는 교과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의 석사학위 소지자,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대학 교육과 졸업자 등 8가지 기준에 의해서만 중등학교 교사가 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개정 법률은 교원양성기관 출신이 아니거나 교육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별도로 설치되는 단기간의 교원양성특별과정을 밟으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교직의 문호를 대폭 넓혔다. 다만, 교원양성특별과정을 통해 교사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실제 교단에 서려면 기존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임용시험을 치러야 한다. 교원양성특별과정을 어떤 기관에 설치할 것인지, 이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대통령령, 예규 등 하위 법령에 규정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정확한 추진 일정을 알 순 없지만 이르면 내년 하반기 공포될 수 있을 것이다. 사대생 등의 반발 등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특별과정 이수 자격 등 세부 기준을 신중히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26일 12시 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