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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 조례안을 심의할 도교육위원 다수가 초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조례안 통과가 불투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가 26일 의장을 제외한 도교육위원 12명 전원을 상대로 조례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전화로 물은 결과 조례 초안에 대해 대다수가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조례안 초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묻는 질문에 최운용 교육위원 등 10명은 시기상조, 시범운영 필요, 제도화 불필요 등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나머지 최창의 교육위원은 "취지와 목적에 동감하지만 제정시기의 완급조절이 필요해 지방선거 이후 추진해야 한다"고 했고, 이재삼 교육위원은 조례제정 자문위원으로 적극적인 찬성의견을 냈다. 논란이 된 조항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이 중 수업시간 외 교내집회 보장 조항의 경우 10명이 반대 입장을 보였고 1명만 도입에 찬성했다. 이 조항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최창의 교육위원은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체벌금지 조항의 경우 사랑의 매나 현행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7명이었고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명으로 나와 체벌금지 원칙에 동의하면서도 허용수위를 놓고는 의견이 조금씩 달랐다. 최대 관심사안 중 하나인 두발.복장 자율화 조항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2명이었고 10명은 자율화에 반대하거나 조례 조항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조현무.유옥희 교육위원은 염색에 부정적인 견해를 언급했고 강관희.전영수 교육위원은 5공화국 때 실패한 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이 도교육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 비관적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례안이 도교육위를 통과해도 도의회 '심의장벽'을 또 한번 넘어야 한다. 도교육청과 도의회가 무상급식 예산, 교육감 조사특위, 교육국 설치 등을 놓고 사사건건 갈등을 겪고 있어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산 넘어 산' 형국이다. 조례제정 자문위원회는 25일 끝난 세차례 공청회 결과와 자문위 의견을 종합해 다음달 초 교육감에게 조례 최종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6개월간 활동을 마무리한다. 교육청은 자문위 제출안을 검토한 다음 별도 공청회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3월 도교육위원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교내 집회 허용 등 논란이 된 일부 조항을 손질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동체가 소통과 나눔 속에 인권이 존중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조례가 제정되는 만큼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교육위원들을 최대한 설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충북도와 도내 12개 시.군이 지원한 교육경비가 전년도보다 36.4% 증가했다. 26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도와 도내 12개 자치단체가 도교육청과 시.군 교육청, 각급 학교 등에 지원한 교육경비는 454억2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 332억9천만원에 비해 36.4% 121억3천만원 증가한 것이다. 자치단체별 지원액은 청주시 98억3천만원, 제천시 46억2천만원, 충주시 41억2천만원, 옥천군 41억원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치단체가 지방세 예산 중 일부를 떼어 지원하는 교육경비가 매년 늘고 있다"며 "열악한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이자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공동 설립자인 빌 게이츠는 "미래 사회의 성공 여부는 혁신에 달려 있으며 교육 시스템 혁신 부문에 대한 투자가 미래를 좌우하는 관건"이라고 말했다. 게이츠는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최신호에서 `고요한 혁명'(QUIET REVOLUTION) 제하의 기고를 통해 "미국의 경우 지난 100년간 교육 시스템은 거의 바뀌지 않았고 교육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며 "교육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국가 경쟁력이 뒤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게이츠는 "능력 있는 교사 한 사람이 부진한 학생들을 얼마나 잘 이끌 수 있는지 알게 된다면 매우 놀랄 것"이라며 "학생들의 모자란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한 국가의 성공에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게이츠 재단은 새로운 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해 미국내 멤피스와 탬파, 피츠버그 등지의 학교에 3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그는 소개했다. 그는 "교육적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교사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새로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된다고 판단될 경우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게이츠는 "학생들에게 IT 소프트웨어 기기를 대량 보급해 교사와의 대면 교육 수준을 벗어나 학생들이 스스로 최고의 선생님에게서 가장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교육의 IT 혁신은 우리 모두에게 밝은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게이츠는 25일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한 19쪽 분량의 연례서한에서 각국 기부문화를 거론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기부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게이츠는 "러시아와 중국, 산유 부국 등을 실질적인 기부국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전개됐지만 지금까지 큰 진전은 없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그러나 한국의 경우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0.09%인 8억달러를 제공했으며 2015년까지 이를 0.25%까지 끌어올릴 것을 약속하는 등 중요 기부국이 됐다"고 찬사를 보냈다.
대학 시간강사와 연구기관 연구원을 고용기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노동부가 밝혔다. 이 조항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게재되는 2월 초께 공포돼 시행된다. 노동부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대학 시간강사나 연구원이 비정규직 최장 근무 기간인 2년을 마치면 대부분 실직하게 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이어 청라지구에도 외국인학교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2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법인 봉덕학원이 지난해 12월31일 서구 경서동 4004-1 청라경제자유구역내에 교사 2채와 체육관, 기숙사, 식당 등을 갖춘 '인천국제자립형사립학교'(가칭) 건립 계획에 대한 승인을 신청했다. 자율형사립고인 서울 한가람고교를 운영 중인 이 학교법인은 시교육청이 학교설립 계획을 승인해 줄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교 각 4년제 과정에 학년당 6학급(학급당 20명) 총 72학급(1천440명)규모의 학교를 신설, 2011년 8월 개교해 미국 교육과정을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교사 128명을 확보하고 529억4천600여만원을 투입, 4만6천200㎡의 부지 매입과 교사 신축,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교재교구 확보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12월 부지 소유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토지를 거의 조성원가에 매입키로 이미 협약을 맺었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중순까지 계획안을 검토, 승인할 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승인해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개교 예정인 인천 송도국제학교에 이어 인천에는 2번째 외국인학교가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학교는 외국인 학생(정원의 70%)과 3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한국인 학생(30%)만이 입학할 수 있는 데다 연간 수업료가 1인당 평균 1천750만원으로 한국 학교의 수업료에 비해 훨씬 비싸 정원을 채울지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지역 교육계에서 나오고 있다. 또 미국교육과정이어서 국어와 사회 과목을 연간 102시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선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어 더욱 그렇다. 이 학교법인 관계자는 "다양한 국가의 자녀를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학교를 설립키로 했다"면서 "국어.사회과목을 선택과목으로 해 학력을 인정받도록 할 예정이고, 이미 소문을 듣고 전화로 문의하는 학부모들이 있을 정도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지원자는 많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병권 시교육청 학교설립기획단 담당은 "검토해야 할 내용이 많아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조건이 갖춰진 것으로 판단되면 승인해 줄 예정이다"면서 "다만 입학 자격이 제한돼 있고 수업료가 비싸 지원자가 많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라고 밝혔다.
정부와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에 조성 중인 송도글로벌캠퍼스에 미국의 유명대학들이 잇따라 참여의사를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송도글로벌캠퍼스는 외국대학들의 경쟁력 있는 학과를 한데 모아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갖춘 종합대학 형태를 이루는 국내 최초의 교육모델이다. 캠퍼스는 송도국제도시 7공구 29만5천㎡의 부지에 국비 2천860억원, 시비 2천860억원, 민자 5천700억원 등 총 1조1천420억원을 들여 건립된다.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는 지난해 5월 기공식을 갖고 캠퍼스를 건립 중이며 오는 7월 1단계 공사를 마치고 2013년까지 전체 공사를 끝낼 계획이다. 현재 캠퍼스 입주를 확정한 대학은 미국 뉴욕주립대와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이다. 뉴욕주립대는 송도글로벌캠퍼스에서 경영학.컴퓨터공학.전자공학과를,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는 생명공학.섬유공학과 등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이들 대학이 송도에서 올해 9월부터 예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 뒤 신입생 모집을 거쳐 내년 9월부터는 정규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미주리대, 델라웨어대, 남가주대, 조지메이슨대, 조지아공대 등 5개 대학도 입주 의사를 밝혀 시와 양해각서나 지원협약을 맺은 상태다. 시는 오는 2012년까지 이들 5개 대학도 송도글로벌캠퍼스에 입주해 각각 학부, 대학원 운영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이들 대학 외에도 일리노이주립대, 카네기멜론대, 콜롬비아대, 보스턴대, UC샌디에이고 등 5개 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의 구상대로 송도글로벌캠퍼스 조성이 마무리되면 10여개의 외국대학이 입주해 재학생 1만2천명의 공동캠퍼스를 구성하게 된다. 이들 대학은 기숙사, 교수아파트, 도서관, 강당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며 각기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26일 "송도글로벌캠퍼스에 외국의 유명대학과 연구소가 입주해 산학연 클러스터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지식.문화교류 촉진은 물론 인천경제자유구역 성장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교수들에 대한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성과급 연봉제로 바꾸면서 교수협의회 활동을 하는 교수들에게 불이익을 준 학교법인의 일방적 행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광주고법 민사1부(선재성 부장판사)는 26일 안모(46)씨 등 전남 대불대 교수 6명이 이 대학을 운영하는 영신학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영신학원은 교수 1인당 1천300여만원에서 7천100여만원까지 모두 2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봉제를 그보다 더 불리한 성과급 연봉제로 바꾸려면 교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도 영신학원은 일방적으로 도입했다"며 "연봉제 시행을 위한 업적평가에서도 교수협의회 활동을 하는 원고 등에게 불리한 기준을 정한 점 등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는 구성원들의 동의없이 급여체계를 바꿨다면 기존 방식에 근거해 미달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성과급 연봉제 도입을 검토하는 다른 대학 등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 교수 등은 대학측이 2005~2008년 상여금과 임금을 지급하면서 교수협의회 활동 등을 이유로 교수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성과급을 뺀 임금을 주자 소송을 제기했다. 교수들은 1심에서도 승소했으며 항소심에서는 일부 지급액수가 늘어났다. 이번 판결과 같은 결론을 낸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으며, 비슷한 취지의 지방법원 판결은 있지만 고등법원 단계에서는 처음 나온 판결이라고 재판부는 밝혔다.
1월 25일(월)15시,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사무소에서 '서둔동 주민과 수원시장과의 대화' 시간이 있었다. 시장이 직접 나서서 시정(市政) 협조를 구하고 동민들의 민원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다. 소통의 자리로서 뜻 깊은 행사다. 지역 주민들은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도 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해 달라고 건의도 한다. 시장은 본인이 직접 대답하거나 수행한 구청장에게 해결 지시를 내리기도 한다. 즉석에서 민원이 해결되니 바람직한 현상이다. 서호중학교가 서둔동에 위치하여 교장인 필자도 동장의 초청장을 받고 자리에 참석하였다. 김용서 시장의'제2녹색 새마을운동 원년의 해' 특강에서물 아껴쓰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의 실제 사례가 가슴에 와서 닿는다. 우리의 잘못된 생활습관이 지구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는 것이다. 필자도 '서수원 지역 중학교장으로서의 애로사항' 한 가지를 준비했으나 다른 분들에게 발표를 양보하여입밖에 내지 못하였다.한교닷컴을 통해 잠시밝히고자 한다. 우리 학교 선생님 45명 중 12명이 이번 3월에 수원시가 아닌 다른 지역이나시내 타학교로 떠나고자 내신을 하였다. 학교 만기가 되어 떠난다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12명 중 5명이 비행기 소음으로 인하여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학교를 떠나는 것이다. 수원의 전투 비행기 소음,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재산권, 건강권, 학습권, 생존권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특히 서호중학교는 95-100웨클의 최대 소음으로 그 피해가 엄청나다.45분 수업이 여러 차례 중단된다.학력에 영향을 미처학력 향상이 매우 어렵다. 실력 있고 경력 있는 교사들이 학교 근무를 꺼린다. 승진 가산점 등 매력이 있으면 몰라도 구태어 이 학교에 근무할 이유가 없다. 2008년과 2009년에는 경기도교육청 지정 봉사활동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학생들 인성교육에 도움을 주었고 선생님들도 부가점을 받았다. 올해도 학교 근무유인책을 만들고자 경기도교육청 지정 보건교육 시범학교(2년차)를 유치하였다. 지역과 학교의 어려운 여건이지만 열심히 하려는 교직원의 합심이 이루어낸 결과다. 앞으로 2년간 심신이 건강한 학생 교육에 역점을 둘 것이다. 학교 창문이 2중창이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3중 창호가 필요하다. 운동장 체육 수업은 지장이 매우 많아 체육관 건립이 시급하다. 그러나 예산이 문제다. 약 30억이 필요하다. 누가서호중학교를 불쌍히 여겨 이런 거금을 끌어올 것인가? 체육관이 생기면 서수원지역의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다. 지역주민은 물론 인근의 서호초, 효탑초, 탑동초 초 학생들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에서 15억을 대준다 해도 대응투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도교육청)에서 15억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어렵다. 학교장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다. 학생들에게는 맘껏 공부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마련해 주고교직원에게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역부족이다. 경기도수원교육청교육장, 지역 교육위원, 지역 국회의원에게 벌써 이야기하였음은물론이다. 그러나 일이 성사될지불확실하다. 작년엔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여 교육감, 수원시장 표창 등 총 7개의 학교 표창을 수상하여 지방 언론에 크게 보도되기도 하였다. 우수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학교의 열악한 여건을 만회하고자 하는 학교장의마음이 이렇게 표출된 것이다. 전투비행기 소음 때문에 공부시간에 양손으로 귀를 막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만 하다. 무슨 대책이 없을까?
내달 2일 시ㆍ도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경남도교육감 선거를 노리는 후보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120여일을 남긴 경남교육감 선거에는 전ㆍ현직 교육감 2명과 현직 교육위원 2명, 전직 교육공무원 1명 등 모두 5명의 이름이 출사표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박종훈(50) 경남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이 첫 스타트를 끊었다. 박 위원은 25일 전교조 경남지부와 시민단체 회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를 공식화했다. 강인섭(64.전 경남도교육연수원장) `교육뜰 사람들' 대표는 내달 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나무는 자기를 위해 그늘을 만들지 않는다'란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시작으로 선거전에 나선다. 기념회를 전후로 출마회견을 검토하고 있으며 2월2일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하기로 했다. 2003∼2007년 제13대 경남도교육감을 지낸 고영진(63) 한국국제대 총장은 내달 임기를 마친 뒤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든다. 한국국제대 관계자는 "임기 마지막 날인 2월28일까지 졸업식과 입학식 등 학내행사를 마무리하고 선거를 준비할 것으로 안다"며 "예비후보 등록은 2월 초에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07년 12월 첫 직선제 교육감 선거에서 당시 고영진 교육감을 누르고 당선된 권정호(67) 현 교육감은 지난달 말 취임 2주년 회견에서 "도민들이 밀어주면 한번 더 할 수 있다"면서 출마의지를 피력했다. 교육계에서는 권 교육감이 내달 교원인사 등 현안이 마무리되면 재선 출마를 공식선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길수(57) 경남도교육위원은 내달 초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출마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김 교육위원은 전화통화에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말했다.
미국 수능시험으로 불리는 SAT(Scholastic Aptitude Test)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강남지역 SAT 전문학원 강사 장모(36)씨가 25일 구속됐다. 서울 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장씨가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대학생 3명과 공모해 지난 23일 오전 경기도 모 고등학교에서 치러진 SAT 시험에서 수학ㆍ물리학 과목 문제지를 빼돌리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장씨는 사전에 유출할 문제들을 대학생들에게 배분하고서 연필 깍기용 칼과 공학용 계산기로 각자 맡은 부분을 찢거나 문제를 입력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SAT 주관사인 ETS(미국 교육평가원)에서 부정행위 의심자들의 명단을 작성한 `블랙리스트'가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핵심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전국 201개 4년제 대학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차기 회장에 이기수 고려대 총장이 내정됐다고 대교협이 25일 밝혔다. 대교협 산하 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인 이 총장은 지난 22일 열린 대교협 이사회에서 이배용 회장(이화여대 총장)을 이을 차기 회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며 27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정식 선출될 예정이다. 임기를 함께 할 부회장 3명, 감사 2명 등 나머지 임원진은 정기총회에서 국ㆍ공립대총장협의회, 사립대총장협의회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신임 임원진의 임기는 4월8일부터 2012년 4월7일까지 2년이다. 정기총회에서는 또 신임 임원진 선출과 함께 2009년 결산 및 2010년 사업계획을 심의, 의결하고 총회 후 곧바로 `대학의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동계 세미나를 연다. 세미나에서는 이어령 이화학술원 석좌교수가 `대학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과제', 이남식 전주대 총장이 `대학 평가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총회에는 201개 회원 대학 중 150여개대 총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운찬 국무총리가 개회식 축사를 한다.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의원 주민직선제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제주도 교육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국회가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면서 도민에게 한마디 논의 없이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은 자주권을 침탈하는 것"이라며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위에 따르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부칙 제4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81조(교육의원 선거)를 '지방자치법 제8조'(비례대표 교육의원의 선거)에 준용하기로 의결했다. 또 제주특별법 82조(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등)는 전면 삭제하고 제91조(도교육감의 선출), 제92조(도교육감의 피선거자격)는 일부 삭제 또는 지방교육자치법에 준용하는 것으로 의결해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될 경우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은 각 시.도의회의 교육의원 신분으로 바뀌는데, 이들은 각 정당이 추천하는 정당 비례대표 명부에 의해 선출된다. 따라서 제주도 역시 정당추천 비례대표제가 도입돼 2006년 제주특별법에 의거,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민들이 5명의 도의회 교육의원을 직접 선출하던 방식이 사라지게 된다. 강영봉 교육정책자문위원은 "교육의원 직선제가 별문제 없이 시행됐는데도 도민의견을 무시한 채 제주특별법을 훼손하는 것은 지방분권 등 제주특별법의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중고교 교사의 고민은 평가다. 2009년 현재 수준별 수업 실시 학교 비율은 77.2%에 달한다. 문제는 수준별 집단에 따라 수업 내용, 교재와 학습 자료, 과제 교수 방법 등을 차별화하고 있으나 평가는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최근 발간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포지션 페이퍼에 따르면 전국 중고교 교사와 학생 2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3.2%만이 수준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도 대부분 부분적 수준 평가(14.9%)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혼합 평가 7.3%, 전면적 수준별 평가는 1.0%에 불과했다. 진경애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와 같이 학년별로 서열을 매기는 방식으로는 차별화된 평가방식을 활용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며 “수준별 집단 간 성적을 상호 비교 가능하도록 성적을 조정하는 원칙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진 선임연구위원은 “입학사정관제 등 다양한 학생 평가에 맞춰 수준별 수업에 따른 학생 평가는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가차원에서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학생부 관리지침’의 내용을 대폭 수정·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진 연구위원 등이 참고를 제안한 미국과 영국의 수준별 평가 방식과 시사점이다. 영어, 수학 수준별 다양한 교과목 제공 시험문항 별개, 대학별 요구 기준 달라 ■ 미국: 수준에 따른 과목별 평가지=이 평가는 수준에 따라 계열화된 과목을 개인의 능력에 따라 선택해 이수하고, 평가는 선택한 과목(반)에서 자체적으로 시험을 실시해 과목명과 성적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수준별 수업이 학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동일한 영역 내에서 수준에 따라 다른 과목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수학 과목을 예로 들면 ‘기하’와 ‘기하 Honor' 과목이 구분되어 있는데 교재는 동일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기하 Honor' 과목에서는 수준을 매우 높게 가르친다. ‘기하’ 과목에서는 원리에 대한 증명을 하지 않고 가르칠 수 있지만 ‘기하 Honor' 과목에서는 복잡한 원리에 대한 증명 등 높은 수준의 내용을 세세하게 가르치며 성적표에는 이 두 과목을 구분해 표시하고 있다. 학생이 Honor 클래스를 이수하고자 할 때는 교사의 추천서, 학부모의 동의사가 필요하며, 교사는 Honor 클래스를 신청한 학생이 선수과목에서의 성적을 보고 Honor 클래스 이수 여부를 허용한다. 정규 클래스와 Honor 클래스는 별개의 클래스로 강의하므로 시험 문항은 서로 완전히 다르다. 영어의 경우도 Basic English, English(Regular), English Honor, English AP. 등으로 구분된다. ‘Basic’이란 이름이 들어간 과목에서는 각 학년에서 배워야 할 정규 영어 과목보다 수준을 낮추어 가르친다.(예: 마크 트웨인의 작품을 원문이 아닌 요약본으로 배우는 것) 일반적으로 Basic 과목은 정규 4년제 대학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지역학교나 비즈니스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듣는다. English(Regular)는 보통 각 학년에 따라 개설되는 과목으로 정규 4년제 대학에서 인정된다. English Honor는 좀 더 심도 있는 수업을, English AP는 대학 수준의 내용을 다루는 과목이다. AP 과목을 이수한 후에는 칼리지 보드에서 주관하는 AP검사를 치러 점수를 취득하게 된다. ▶ 시사점=미국식의 수준별 교과목 평가를 도입하면, 수업 및 평가에 있어 대학의 학생 평가 방식이 다양화 되고 입학사정관제 등이 활성화되는 현 상황에서 그 효율성 및 적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생의 성취도 차이가 많은 수학이나 영어와 같은 과목은 동일 과목 내 수준별 수업 보다 미국 사례처럼 수준별로 다양한 교과목을 제공해 학생들이 선택· 이수하는 방안을 채택하면, 학생의 적성과 학업 성취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가수준 표준화 검사 2단계로 ‘학업성취도 평가’에 고려할 만 ■ 영국: 표준화된 검사지=각 학교에서는 동일 과목에 대해 수준별로 수업을 하고 평가는 국가 수준의 표준화된 시험을 적용하되 학생의 선택에 따라 난이도가 서로 다른 2개의 검사 중에서 하나의 시험을 치르는 방식이다. 국가수준의 표준화된 검사(GCSE)는 두 수준으로 분리되어 상급 수준의 시험(Upper Tier)을 치를 경우 총 8단계 중 A~D 수준이 부여되고 낮은 수준의 시험(Lower Tier)을 치를 경우는 총 8단계 중 C~G까지 점수가 부여된다. 학생의 평소 실력이나 어떤 반에 있는 지와는 별개로 국가시험이 진행되며, 모든 과정을 끝마치기 전에 모듈 시험을 봤을 경우 돌아오는 6월이나 1월에 재시험(re-sit)을 볼 기회가 주어져 낮은 점수를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보통 하위반은 foundation paper를 선택하게 되지만 학교 내 수준별 반에 따라 어떤 Tier를 볼 것인지 결정하는 학교는 드물다. 절망적인 경우가 아니고서는 학생들이 Higher Tier를 목표로 하게끔 하는 게 대부분이고 실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학생이 Higher Tier로 시험 보기를 원하면 학교에서도 허용해 준다. ▶ 시사점=영국의 국가 수준 검사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학업성취도 평가다. 수준별 수업 및 수준별 평가를 할 때, 국가수준의 평가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 적 있었으나 각 지역 및 학교마다 수준이 달라 표준화된 시험을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영국식으로 우리 학업성취도 평가를 난이도에 따라 복수의 검사지로 제공한다면, 수준별 수업 및 학생 수준과 연계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수준별 수업이 적용되는 과목에서 국가 수준의 검사를 전 학년에서 두 수준으로 출제, 학생들이 선택해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총 5단계로 구성한다면 우수 검사지의 성적은 A~C로 부여받고 보통 검사지의 성적은 B~E로 부여 받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북도교육청은 기술ㆍ가정 교과서 교수ㆍ학습 지도 자료인 '생활 속 실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전국 처음으로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기술ㆍ가정 교과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올바로 인식하고 생활속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자료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의 해당 단원별로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소비생활, 진로영역, 기술영역, 동아리활동 등 7개 영역으로 나눠 구성했다. 도교육청은 녹색성장 교육 자료를 교사들이 오는 3월부터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재 및 CD 형태로 만들어 중ㆍ고등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조명래 과학직업교육과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자료 개발로 일선 학교의 녹색성장 교육이 크게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의 컴퓨터에 음란물 필터링 프로그램을 의무화하도록 조치했다. 25일 신경보(新京報)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는 전국의 교육 당국에 지시를 내려 각급 학교에서 사용되는 컴퓨터에 음란물 등 유해물 차단을 위한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을 통해 저속한 음란물과 폭력물 등이 범람하면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실제 현장 조사를 통해 소프트웨어 설치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저속하고 공격적인 언행을 삼가고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각 신고할 수 있도록 인터넷 교양교육도 실시키로 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신규로 출시되는 컴퓨터에 필터링 소프트웨어인 '그린댐-청소년 보호' 설치를 의무화하려다 업계와 각국의 반발에 밀려 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 프로그램을 초중고등학교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한 것으로, 앞으로 인터넷 카페 등 공공장소의 컴퓨터에도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일선 교원들은 현직연수가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특별활동지도와 같은 비교과 영역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등교원 현직연수 효과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로 숭실대에서 평생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이관배 서울 광남고 교감(사진)은 “교원들의 연수를 분석한 결과 자아실현, 직무능력 향상, 가정․사회생활 변화 순으로 그 효과를 인식했다”며 “교원들의 개인적 배경을 고려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감은 서울과 경기도 및 인천시 소재 중․고교에 근무하는 교원 가운데 현직연수 유경험자 16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수업과 관련된 변인에서는 연수효과를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한 반면, 비교과 변인은 낮게 인식했다”며 “학교 관리자와 연수기관 담당자들은 교원들의 특별활동 지도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감은 또 “여성교원에 비해 남성교원이, 대학졸업 교원보다 대학원 졸업 교원이, 연령과 경력이 많은 교원일수록 연수효과를 높게 인식했다”며 “대학원 학비감면, 대학원 수학기간 중 유급휴직제 확대 등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지원도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 교감은 특히 “현직 교원들의 연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발성”이라며 “성취동기 강화 전략이 마련돼야 현직연수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최근 잇따라 불거진 교육 관련 비리와 관련해 25일 논평을 내고 교육계에 뼈를 깎는 자성을 촉구했다. 교총은 "전문직 시험에서 매관매직이 이뤄지는 것은 어떠한 이유와 핑계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시교육청은 소수 인사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인사 시스템의 문제점을 하루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 대학수학능력시험(SAT) 문제 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풍토가 확산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와 교육계가 나서야 하고,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중벌도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어느 조직보다 청렴해야 할 시교육청이 인사와 납품 비리로 얼룩진 현실은 그동안 진행돼온 `돌려막기식 인사'를 고려할 때 예견된 일"이라며 "제 살을 도려내는 혁신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텔레비전에 가수 태진아가 성진우와 함께 나왔다. 나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태진아가 성진우를 ‘포기하지마’라는 노래로 데뷔시켰다고 한다. 그리고 성진우가 인기를 끌자 소속사를 옮겼고, 다시 돌아왔다는 자기들만의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이 말은 이 방송 저 방송에서 들었고, 인터넷 뉴스에도 기사화되었다. 그 말을 들으니 태진아가 노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신인 발굴에도 일가견이 있고, 회사 운영도 잘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태진아는 “성진우를 데뷔시킨 장본인은 나”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화법은 자연스럽지 않다. ‘장본인’은 ‘주로 나쁜 일을 꾀하여 일으킨 사람’을 지칭해서 쓴다. - 이렇게 되기까지 그 사단을 일으킨 장본인은 김강보였다(김원일, ‘불의 제전’). -그 이듬해 봄, 다시 또 험한 일이 벌어졌는데 마을을 이토록 쑥밭을 만든 장본인인 그 대학생은 그 돈을 쥐고 한번 마을을 나간 뒤 전혀 소식이 없었다(송기숙, ‘자랏골의 비가’). - 이렇게 개탄스러운 정치인, 기업인, 지식인, 국민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오늘의 사회를 어지럽히고 희망의 미래를 가로막는 장본인들입니다(김수환, ‘참으로 사람답게’). 앞의 예문에서 보듯이 ‘장본인’은 나쁜 일을 일으킨 사람이다. 지탄 받아야 할 대상이다. 가수 태진아는 성진우를 발굴했으니 성진우 개인에게도 고마운 사람이고, 대중에게도 칭찬받아야 할 사람이다. ‘장본인’이 이렇게 엉뚱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상상더하기’는 한동안 대한민국 방송가를 강타한 스타 아나운서 시대를 연 장본인이다(뉴스엔 연예, 2010년 1월 19일). -사장은 전기공학과, 미국 아이오와 MBA 출신으로 SK에너지, SK CC 등 관계사를 두루 거쳤다. 90년대 말 SK텔레콤의 대표 브랜드 ‘TTL’을 만든 장본인(헤럴드경제 경제, 2010년 1월 19일). -이민호는 지난 해 ‘꽃남’ 신드롬을 일으켜 KBS 드라마 왕국의 기틀을 마련한 장본인이다(스포츠조선, 2010년 1월 19일). -브라운아이드걸스가 ‘아브라카다브라’에서 선보인 시건방춤을 만든 장본인으로 유명한 전 단장은 티아라의 정규 1집 타이틀곡인 ‘보핍보핍’과 ‘처음처럼’의 안무를 동시에 의뢰 받았다(스포츠조선, 2010년 1월 19일). -캠프를 기획한 조 학무국장은 용호고 교장시절 과학중점학교로 육성하고 조기졸업제도를 도입, 학생들을 카이스트, 포항공대 등에 많이 보낸 장본인이다(경인일보, 2010년 1월 18일). 위 예문에서 ‘장본인’은 어떤 일에서 중심이 되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을 일컫는다. 이때는 좋은 일의 중심 인물을 가리키는 ‘주인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청소년은 미래의 주인공이다./그는 이번 일이 성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주인공이다). ‘장본인’과 비슷한 단어로 ‘주모자’ 라는 말을 쓴다. ‘주모자’는 ‘시위 주모자로 지목되다’등으로 쓰이는 것 처럼 ‘우두머리가 되어 어떤 일이나 음모 따위를 꾸미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다. 이 단어도 ‘장본인’과 마찬가지로 나쁜 일을 일으킨 사람을 지칭한다. -부토 전 파키스탄 총리를 암살한 주모자는 이슬람 반군세력과 더불어 파키스탄 정보부, ISI가 지목되고 있습니다(YTN, 2007년 12월 28일). -신라왕과 6부대표가 군사를 일으켜 평정했으며, 반란 주모자에 대한 처벌과 전쟁비용 부과, 기타 유사 촌락들이 법을 따르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경북일보, 2010년 1월 20일). -미실이 반란의 주모자로서 군사적 도움이 절박한 상황에서 국경의 군대를 끌어오는 것을 막으며 위기의 신라를 지키는 것은 기존 악인과는 다른 점이었다(PD저널, 2010년 1월 19일). ‘주동자’라는 단어도 ‘어떤 일에 주장이 되어 행동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검찰은 이번 사태의 주동자를 색출해 중징계할 방침이다.’라며 나쁜 일을 불러일으킨 사람으로 쓴다. -각각 열린 대한어버이연합회 시위와 전국공무원노조의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재판 기피신청 시위의 주동자 입건을 지시했다(경향신문, 2010년 1월 22일). -주동자로 지목 당했다는 그녀는 “나만 차를 따로 태우고 가는데 감옥 가는 느낌, 무서웠던 기억이 있다.”고 사연을 마무리했다(마이데일리, 2010년 1월 22일). -중무장한 채 권총을 겨누며 주동자들을 체포한 경찰은 폭도들의 공격을 의식한 듯 주변을 삼엄하게 경계하다 체포한 폭도들을 트럭에 태워 현장을 떠납니다(mbc 뉴스, 2010년 1월 22일). 이처럼 ‘주동자’라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지목받을 때 많이 쓰인다. 하지만 다음처럼 긍정적인 의미, 즉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단어로도 쓰인다. -대북관계를 미국이 좀 신경 쓰지 않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화하고 북미관계가 잘 이뤄지도록 협력하는 주동자 역할을 하길 촉구하면서 불필요한 대북방송 등은 자제하길 촉구한다(네이버 뉴스, 2010년 1월 19일).
-인천시교육청 월드비전에 긴급구호금 전달- 인천시교육감 권한대행은 25일 오전 접견실에서 민간구호 단체인 월드비전 한국본부(회장 박종삼)에 아이티 긴급구호금을 전달했다. 이번 긴급구호금은 강진으로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아이티를 돕기 위해 교육청 전 직원의 동참으로 이루어졌으며, 모금액 2,711,000원을 월드비전 홍보대사인 한인수(탤런트)씨에게 전달했다. 인천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전달식에서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약하나마 우리 직원들도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함께 이겨내기 위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25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교장 8472명이 시도교육청별로 학교 경영과 리더십 함양을 위한 연수를 받게 된다. 경기, 경남 지역 교장부터 기수별로 이틀씩 시도별 지정장소에서 받게 되는 이번 연수에는 내년 2, 8월 퇴직예정자를 제외한 전원이 대상자다. 학교 자율화 방안, 창의-인성교육 강화, 교원노사관계 선진화 등 국가 교육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선진적 학교 경영을 위한 리더십 함양, 학교경영 액션플랜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짜여있다. 아울러 교과부는 전국 초중고 교장의 15% 내외(1500명) 정도를 선발해 이번 연수를 한층 업그레이드 한 학교 경영 최고위 과정도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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