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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29일 창호업체로부터 학교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시교육청 소속 사무관 임모(54)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학교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2006년 상반기 S업체 대표 김모씨가 1억7천만원 상당의 K중학교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그러나 업체의 청탁을 들어준 점은 시인하면서도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씨가 다른 업체들로부터도 비슷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월부터 학교 공사와 관련한 비리를 수사해 시교육청 직원 2명, 시의원 2명, 업체 관계자와 브로커 3명 등 모두 7명을 구속했다.
터키, 모로코 출신 이민자 등 서유럽 국가 중 무슬림 인구가 비교적 많은 편인 네덜란드에서 이슬람계 중등학교 1개가 폐교 위기에 놓였다. 29일 뉴스통신 ANP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리아 판블레이스테르펠트 교육차관은 전날 수도 암스테르담의 유일한 이슬람계 중등학교인 이슬람 칼리지 암스테르담(ICA)에 교부금 지급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교부금 지급이 중단되면 ICA는 재정난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처지며 ICA가 폐교하면 네덜란드에는 이슬람계 중등학교가 단 한 곳만 남게 된다. 판블레이스테르펠트 교육차관은 ICA에 신규 등록하는 학생 수와 교육의 질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가까운 미래에 개선될 가능성이 없어 교부금 지급 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8월1일부터 신입생 지원을 위한 교부금이 중단되며 재적생들이 학업을 마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파리드 자리 ICA 재단 이사장은 ANP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교육의 질을 개선했고 새 학기에 생동감을 회복하기에 충분한 수의 신입생을 끌어들일 수 있다"라며 "정부 결정이 대단히 실망스럽다"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이 학교는 지난 2005년에는 '머리 스카프' 착용을 거부한 여교사를 해고했다가 정부 평등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는 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2010학년도 서울대 입시에서 합격생을 배출한 고등학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천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일반전형 1천423명과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6명 등 올해 정시모집 합격자 1천429명을 29일 발표했다. 올해 합격자를 배출한 고교는 작년보다 50곳이 늘어난 1천13개교로 집계됐다. 서울대 관계자는 "합격자 배출 고교 수는 2002년 618개교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올해 처음으로 1천곳을 넘었다. 이는 다양한 지역의 상이한 배경을 가진 학생이 점점 더 많이 입학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합격생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 출신이 34.7%로 작년보다 2%포인트 줄었고 광역시(25.8%)와 시(34.8%), 군(4.8%) 출신은 0.7~0.9%포인트 가량 늘었다. 전체 합격자 가운데 외국어고와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국제고 등 특목고 출신은 903명(26.1%)으로 지난해 794명(24.2%)보다 1.9%포인트 증가했다. 일반고 합격자는 2천441명으로 작년 2천352명보다 다소 늘었지만 모집정원이 170여명 가량 많아진 까닭에 전체 합격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1.1%포인트 감소했다. 자립형 사립고와 전문계고 출신은 80명과 6명으로 작년보다 각각 7명과 4명이 적었고, 검정고시 출신도 25명에서 17명으로 줄었다. 또 합격자 가운데 재학생 비율은 66.8%로 2.9%포인트 늘고 재수생과 삼수 이상 비율은 0.3~1.8%포인트 줄어 재학생 강세 현상이 나타났다. 여학생 비율은 39.8%로 작년보다 1%포인트 줄었다. 서울대 정시모집에 지원한 수험생들은 학교 홈페이지(http://www.snu.ac.kr)와 ARS(☎060-700-1930)를 통해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기간은 내달 2~9일이다. 서울대는 미등록자가 생기면 내달 10일, 16일, 18일 세 차례에 걸쳐 추가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광만 부장판사)는 29일 뇌물수수죄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100만원을 선고받았던 오제직(70) 전(前) 충남도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기간 전 395명의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부탁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 오 전 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오 전 교육감이 2004년 7월 모 고교 교장으로부터 교육감 취임 후 인사발령 등에 있어 잘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과 관련,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또 2005년 6월 같은 교장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았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뇌물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그밖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뇌물수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던 오 전 교육감의 아내(69)와 이번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70만∼2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던 교육공무원 등 7명의 항소는 기각됐다. 다만, 오 전 교육감에게 2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교육공무원 김모(62)씨는 오 전 교육감이 아닌 그 아내에게 돈을 준 것이기에 뇌물공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수사를 받는 시교육청 소속 A(여) 장학사를 직위해제하고 다른 비리 관련자 2명에게도 조만간 같은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2008년 당시 중학교 교사였던 A장학사는 장학사 승진시험 과정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대가로 다른 장학사(구속)에게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직위해제 대상인 또 다른 두 명은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면서 업체청탁으로 특정 학교에 시설공사 예산을 배정해주는 대가로 사례금을 챙긴 B사무관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기획에 직접 참여한 혐의를 받은 C사무관이다. 시교육청은 "전날 발표한 '반부패 대책'에 포함된 '부패행위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이들한테 처음 적용해 조만간 인사위에 중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앞으로 부패 연루자는 누구든지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교육계 정화를 위해 금품수수나 횡령, 성폭력, 성적조작 등 4대 비리 가담자는 승진, 중임 인사에서 영구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교총은 29일 교과부가 발표한 ‘교육공무원 인사 비리 근절 대책 추진’에 대해 “교육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일소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다만 유형별 비리에 대해 구체적인 맞춤형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논평에서 “교육계에서 벌어지는 각종 비리 척결을 위해서는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등 모든 구성원들에게 동일한 기준과 제도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며 “비리 근절을 위한 교육구성원들의 마음자세와 의지를 위해 교과부 등 교육행정당국이 세부 매뉴얼 제작·배포와 각종 연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일반직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비리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근 서울교육청의 ‘학교공사 비리’ 사건이나 ‘교육감 만들기’ 선거 기획 개입에 따라 해임 처분을 받은 관련자들이 교육공무원은 아니라는 것이다. 교총은 “교원 및 교육공무원 비리는 법령에 의해 반드시 엄중히 처벌이 이뤄져야 하지만,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상 엄격히 분리돼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비리를 교육공무원의 비리 범주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교육계의 비리 논란으로 교직사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확산과 절대 다수 교원의 사기저하가 우려된다”며 “비리행위자와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교원을 구분하는 성숙한 모습이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천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 가정의 중·고교 입학생 3천300명에게 교복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절대빈곤층 가정의 자녀들이 상급학교 진학 시 고가의 교복 구입 등 입학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07년부터 한부모가정 자녀에게만 지급해오던 교복비를 기초수급자 자녀에게도 확대 지원키로 했다. 시는 현금 지원 대신 각 구·군청에서 교복업체와 계약하고, 지원대상 학생에겐 교복 교환권을 배부해 가까운 교복 대리점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1월 중 지원대상 중·고교 입학생 파악과 교복업체 선정을 마치고 입학식 이전인 2월 중 교환권을 배부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 대해 기초수급자 교육급여에 교복비를 추가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시 자체사업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연속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9일 발표한 시·도교육청 공직기강 감찰 결과는 교육계에 교육감 또는 정치권 줄서기나 공사비리, 대학으로부터 금품수수 등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각종 비리 교원에 대한 교육청 징계도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이 되풀이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가 서울시교육청에 중징계(해임)하라고 요구한 서울교육청 본청의 한 5급 직원. 이 직원은 오는 6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인사의 선거기획에 직접 참여해 '이 아무개 교육감 만들기 주간 일정(안)' '2010년 교육감 선거 준비계획(안)' '100년 미래교육운동본부 발대식 관련 개요' '교원 및 학부모 동원 방안' 등의 문서를 작성했다. 그는 또 모 사단법인 사무국장 등 6개 직위를 허가 없이 겸직하고 대학 출강 등을 이유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무시간에 78차례에 걸쳐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솜방망이 처벌 관행도 여전했다. 전남의 한 지역교육청은 관내 중학교 교사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2007년 8월 형사고소된 사실이 드러나 당연히 중징계해야 하는데도 이 교사가 고소인 측과 합의해 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의결 요구조차 하지 않고 단순 '경고' 처분을 내렸다. 교과부는 해당 교육청 교육장과 관리과장에 대해 징계 및 인사조치하라고 전남교육청에 요구했다. 특히 이와 비슷한 제 식구 봐주기 사례가 감찰 기간 4개 기관에서 드러나 중징계 2명, 경징계 5명, 인사조치 2명, 경고 1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역시 이번에 적발돼 징계 요구가 내려진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운동장 계단 캐노피 설치 공사를 2천만원에 계약하는 등 4건의 공사(사업비 6천596만원) 시공업체를 본인이 주도적으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3개 무면허 업체와 계약하고 공사비를 부풀려 736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울산 모 고교 3학년 부장교사가 대학에서 입시홍보비로 100만원을 받아 교사 회식비로 쓰는 등 울산·경남 6개 고교 입시담당 교사 49명이 대학으로부터 신입생 유치 대가로 상품권과 현금 등 2천348만원 상당을 건네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로 인해 33명이 징계, 14명이 경고, 2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한 도교육청 교육연구원에서는 평일 근무시간 친목단체 직원 등산 행사에 가는데도 여비를 주면서 출장 처리하고 수차례 관용차량까지 제공한 경우도 드러나 4명 경고, 3명 주의 및 165만원 회수 조처가 내려지기도 했다.
연이어 터지고 있는 각종 비리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반부패 청렴 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하루 만인 29일 비위 공무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첫 적용했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비위행위를 한 번 저지르면 즉각 직위해제하고 해임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는 제도다. 대상자는 최근 교육전문직 시험과 관련해 뇌물을 준 고모 장학사. 서울시교육청은 고 장학사를 28일자로 직위해제했다. 고 장학사는 2008년 장학사 승진시험 과정에서 면접과 현장실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검찰에서 조사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다 올 1월 산하기관으로 전보된 A 사무관과 최근 공사비리와 관련해 압수수색 당한 B 사무관도 곧 직위해제하기로 했다. A 사무관은 6월 교육감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교육위원의 선기기획업무에 참가해 ‘이 모 교육감 만들기 주간일정(안)’, ‘2010 교육감 선거 준비계획(안)’, ‘100년 미래교육운동본부 발대식 관련 개요’, ‘교원 및 학부모 동원방안’ 등의 문건을 작성한 바 있다. 또 A씨는 지난 3년간 근무시간 중 78차례에 걸쳐 대학에 출강하는 등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했던 것으로 교과부 조사결과 드러났다. B 사무관은 성동교육청 시설과장 근무 당시 모 고교 창호 공사와 관련해 특정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이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에서 중징계를 요구한 이 직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적합한 징계를 통해 교육청의 비리척결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두 사무관은 변호사를 통해 법적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학교는 아니지만 교원평가 시범운영을 했던 학교들의 사례를 들었다. 올 신학기부터 전면 시행될 교원평가제를 앞두고 지난해 시범운영을 했던 학교들의 사례발표가 있어 참가하게 되었다. 초등학교 한 곳과 중학교 한 곳의 사례를 들었는데, 여기서 느낀 몇가지 소감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물론 사례발표에서 있었던 모든 이야기는 아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이야기 하도록 하겠다. 원래 우리 교원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교원평가제'는 옳은 용어가 아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라는 용어가 맞는 용어다. 물론 전에도 교원능력개발평가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지만 당초부터 가장 흔하게 사용되었던 용어가 교원평가제이기 때문에 교원능력개발평가라는 용어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불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범운영학교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들의 평가가 있었다고 한다. 동학년 교사들이나 동일교과 교사들이 상호평가를 했고, 학부모는 담임교사(초등학교)와 자녀학급에 수업을 들어오는 교과담당교사(중학교)에 대해 평가를 했다고 한다. 모든 평가는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지만 학부모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부분이 다소 어려웠다고 한다. 학생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홍보했지만 이 역시 쉽지 않았다고 한다. 학생들을 컴퓨터실에 모아놓고 차례대로 평가를 하라고 했다고 한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학생들이 교사를 평가할 때 시간 여유를 두고 해야 함에도짧은 시간에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공정하게 평가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시간에 쫓긴다는 것은 대단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들도 비슷한 사정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평가를 독려 받아 학생들이 대신 평가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학부모들은 학교의 교사들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학생들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방법으로는 공정한 평가가 어렵다.또 학부모들이 학생들에게 대신 평가를 하도록 했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평가든 서면 평가든 이 부분은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평가 문항의 내용은 접하지 못했다. 2월중에 메뉴얼이 나오면 그것을 참고해서 하라는 이야기만 들었다. 메뉴얼을 학교실정에 맞도록 수정해서 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다. 시범학교 중 초등학교 한 곳에서 이런일이 있었다고 한다. 학생용 평가문항중에 '선생님은 OHP, 컴퓨터, 실물화상기 등을 수업시간에 자주 사용하시는가'라는 문항이 있었는데, 이 문항의 만족도가 이상하게 낮게 나와서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물었다고 한다. 학생들의 대답은 '선생님은 컴퓨터만 사용하고, OHP나 실물화상기는 별로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였다. 이 교사는 학생용이나 학부모용 평가지를 철저히 검토하여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사실 OHP나 실물화상기는 잘 사용하지 않는 기자재이다. 이런 기자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요즈음 같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수업자료가 풍부한 시대에 컴퓨터 외의 기자재를 사용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출발은 되겠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너무나 많다. 초창기부터 제기되었던 평가의 공정성 문제가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해도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는 환영받기 어렵다.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지만 따라야 한다. 그 동안 교사들의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사실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어쩔수 없이 실시될 것이기에 포기하는 입장에서 답한 결과로 보여진다. 시범학교도 결국은 교과부에서 제시된 메뉴얼을 따라 한 것이 전부라는 생각이 든다.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많이 제기했지만 객관성 부분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 시범운영 학교들의 공통적인 시각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일단 시작은 되지만 시범운영에서 나타난 수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또다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일단 시작했으니 그대로 하라는 식의 진행은 곤란하다는 이야기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연이은 비리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서울교육청이 본청, 지역교육청 감사관계자를 대상으로 28~29일 '2010년도 감사담당공무원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29일 성동교육청 강당에서3교시에 류청석 감사2반장이 '감사실무'에 대해서강의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교육공무원에 대한 감찰 활동을 벌여 34건, 105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교과부는 위법 정도가 심한 44명을 징계하고 61명은 경고 등 조치했으며 1천425만원을 회수하거나 변상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이번 감찰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한 5급 직원이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상자의 선거 기획에 직접 참여하는 동시에 개인 용무를 위해 3년간 78차례나 자리를 비운 것을 적발해 교육청에 중징계(해임)하라고 요구했다. 또 무면허 업체와 학교 공사를 수의계약하고 공사비를 부풀려 736만원을 부당 지급한 서울 한 초등학교 교장도 징계하기로 했다. 제자를 성추행한 교사를 단순 '경고' 처분한 전남 지역교육청 교육장 등에 대해서는 징계 및 인사 조치하라고 전남교육청에 지시했다. 교과부는 대학으로부터 상품권과 현금 등을 받은 울산·경남 6개 고교 입시담당 교사 49명도 징계 또는 경고 등을 처분토록 교육청에 요구했다. 교과부는 교육청이 관행적 부조리 등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식 처분을 계속하는 등 비리 척결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고 감사관실에 '상시감찰반'을 구성해 해당 사항이 적발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또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권에 줄을 대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각종 자료를 유출하는 등의 기강해이 행위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앞으로 비리 교원을 솜방망이 처벌하는 징계요구권자와 징계위원도 문책한다. 또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외부인사 비율이 높아지고 교장공모제도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시·도교육청 교원인사 담당 장학관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 인사 비리 근절 대책을 전달했다. 대책에 따르면 교과부는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때 파면하는 등의 각 징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제 식구 감싸기' 관행 등으로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징계요구권자나 징계위원 등을 문책하고 재처분하라고 지시하기로 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고쳐 인사 관련 비리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게 하며 징계 수위도 금품수수 등에 준해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외부인사의 참여 비율을 30%에서 40%로 높이고 외부위원 중 일정 수는 법률 전문가, 학부모, 교원이 추천하는 인사 등을 위촉하도록 했다. 통상 1~2년인 외부위원 임기도 3년간 보장하고 연임도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공무원 선발, 승진, 전직, 전보 등의 인사 기준과 임용 대상 직위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공개하고, 비리에 따른 징계자는 승진 및 전문직 선발 때 배제하기로 했다. 인사담당자의 인적사항과 업무를 공개하고 청렴 서약을 의무화하는 한편 비리 발생 땐 가중처벌할 방침이다. 능력 중심의 인사를 정착시킨다는 차원에서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교장공모제는 10% 이상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올해부터 교장자격연수 대상자를 130%에서 150%로 늘리기로 했다. 또 각종 비리의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신고자 신상을 대외비로 관리하고 근무희망지에 우선 배치하며 언론보도가 집중되거나 민원이 쇄도하는 등 비위 개연성이 짙은 교육청 5곳을 뽑아 3월부터 특별감사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이날 회의에서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교육청별로 3월까지 세워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교육 관련 공무원에 대한 감찰 활동을 벌여 105명(34건)을 적발해 교육감 선거 기획에 직접 참여한 서울교육청 5급 공무원을 해임하는 등 위법 정도가 심한 44명을 징계하고 61명은 경고 등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주한 아프리카 대사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교육·과학기술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나이지리아와 알제리 대사와 리비아, 이집트, 수단, 세네갈, 가나, 남아공, 케냐 등 16개국 대사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교과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과 내달 파견되는 아프리카 조사단의 활동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 때 밝힌 대로 아프리카권과의 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이들 국가가 우리나라 교육·과학기술 수준에 관심이 많아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외고나 국제고 입학전형이 바뀜에 따라 중학교 중간·기말고사 영어시험 성적이 진학 여부를 판가름할 전망이다. 특히 1단계 전형에서 영어시험 등급이 당락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라는 점에서 교육열이 높은 일부 지역에서는 한 문제라도 틀린다면 이들 학교에 원서조차 내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1등급(4%) 이내에 들어야 지원이라도 할 수 있는데, 영어 고득점자들이 많은 강남이나 목동지역 학교에서는 한 문제가 사실상 1등급에 드느냐 마느냐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 2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발표한 '외고·국제고 자기주도 학습전형'에 따르면 외고와 국제고는 영어 내신(160점)과 출결 상황으로 지원자의 일정 배수를 추려내는 1단계와 영어 내신에 면접 점수(40점)를 더해 최종 합격자를 뽑는 2단계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영어 내신성적은 중학교 2∼3학년 4개 학기의 9등급 환산 점수를 반영한다. 문제는 일정 배수를 사실상 영어성적으로만 선발하는 1단계 전형. 일선 중학교의 일부 진학 상담교사와 학원 관계자들은 영어성적만으로 1단계 합격생을 가리면, 최소한 1등급인 4% 이내에 들어야 지원 신청서라도 쓰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했다. 서울지역만 놓고 보면 외고 선발인원보다 영어 내신성적 1등급 학생 수가 배 가량 많기 때문이다. 입시전문학원 하늘교육에 따르면 서울시내 6개 외고 모집인원은 2천240명인데 반해, 올해를 기준으로 영어 내신 1등급 학생수는 산술적으로 전체 중3생 11만9천57명의 4%인 4천762명이다. 경기지역 9개 외고 역시 2천900명을 뽑는데 1등급을 받는 학생은 6천529명으로 전체 선발인원의 2.3배나 된다. 각 외고가 1단계 모집인원을 몇 배수로 정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적어도 배수를 크게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1단계에서 영어성적으로 일정 배수를 가려내고서 2단계에서도 면접과 함께 또다시 영어성적을 보는 만큼 교사나 학교장이 1등급이 아닌 학생에게는 추천서 등을 아예 써주지 않을 개연성도 있다. 교과부가 외고에 대해 국제고로 전환하거나 그대로 외고로 남더라도 학교 정원을 축소한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합격 경쟁보다는 지원 경쟁이 더 치열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강남과 목동지역 중학교의 상당수 진학상담 교사들도 이런 분석에 동의한다. 작년 수십 명의 외고 진학생을 배출한 강남구 A중학교 진학상담 교사는 "영어성적은 평균이 매우 높아 한 문제로 수십 등 석차가 왔다갔다 한다"며 "2학년 1학기 때부터 영어시험에서 한 문제라도 실수하면 외고 진학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역시 작년에 수십 명의 외고 진학생을 낸 목동의 B중학교의 진학상담 교사는 "목동은 외고 등 특목고를 준비하는 학생이 유독 많은 곳이다. 영어 우수 학생도 많아서 한 문제만 틀려도 성적이 뚝 떨어지는 현상이 생긴다"고 말했다. 따라서 학교시험에서 만점자가 넘치지 않도록 문항의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거나, 외고시험 2단계 면접 비중을 높이고 학부모 시비가 없도록 문제를 공개하는 등의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그러나 내신 1등급 학생이 전부 외고나 국제고를 지망하는 것이 아닌데다 시험 난이도가 높아지면 몇 문제를 틀렸다고 해서 외고 지원을 포기해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더욱이 강남이나 목동보다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곳에서는 외고나 국제고의 비싼 학비 부담 때문에 진학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여 1등급 이하 학생이라도 원서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영어 우수 학생이 많은 강남이나 목동 학교 영어교사들 사이에서는 영어시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벌써 매학기 시험에서 출제 오류를 둘러싼 갈등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교사는 "자녀의 외고 진학을 원하는 학부모로서는 1등급에 드느냐 마느냐가 최대 관심사여서 시험 난이도를 놓고도 학교 측과 마찰을 빚을 공산이 있다. 학업성취도 수준이 낮은 학교로 보내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외고 입시 전형에 '자기주도 학습전형'이라는 생소한 전형도 새로 도입됨에 따라 대학 입학사정관제 관련 컨설팅업체들이 외고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초고액 과외를 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돼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 공주지역 일부 교복대리점이 교복 판촉에 학생들을 동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공주지역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에 따르면 요즘 고교 진학을 앞둔 중학교 3학년일부 학생이 동급생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특정 업체의 교복을 파는 대리점에서 교복을 사도록 종용하고 있다. 실제로 한 중학생은 '교복 안 맞추신분 000에서 추천인 000로 예약 부탁드려요. 안 맞춰도 예약만'이라는 특정 학생이 보낸 문자를 받았다. 특정업체에서 교복을 사고 자신의 소개로 왔다고 해달라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판촉을 부탁받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 학부모는 "판촉을 의뢰한 아이가 내 아이에게 특정업체의 교복을 사지 않았다고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해코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주지역에서는 지난해에도 일부 학생이 특정 교복대리점으로부터 2만-3만원 정도의 사례비를 받고 판촉활동을 한 사실이 도 교육청의 조사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학사모 관계자는 "조만간 피해사례를 수집해 이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공주교육청 관계자는 "방학 중이어서 중 3학생들을 상대로 전화를 통한 사례 조사에 착수했다"며 "사실로 드러나면 판촉 활동에 동원된 학생들을 상대로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간 2만호주달러(2천200만원상당)이상의 비싼 등록금을 받고 있는 호주 일부 유명 사립학교들의 학력이 공립학교보다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언론들은 연방정부가 지난 28일 인터넷 사이트 '마이스쿨'(www.myschool.edu.au)을 통해 사상 처음으로 공개한 '학교별 현황' 자료를 토대로 값비싼 등록금을 받는 일부 사립학교의 학력이 공립보다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학력은 돈으로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29일 보도했다. 유명 사립학교가 몰려 있는 시드니 노스쇼어 사립학교 레담하우스 및 웨벌리컬리지의 경우 5학년의 읽기능력 성적이 인근 공립학교인 울라라 및 크랜브룩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등록금이 2만호주달러를 넘는 시드니 랜드위크여고와 로즈베이세컨더리컬리지 등 사립학교도 사정은 비슷했다. 남호주주 주도 애들레이드에서 등록금이 가장 비싼 학교로 이름난 스카치컬리지는 인근 공립학교인 메리예츠빌하이보다 성적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3명의 노벨상 수상자와 41명의 로즈장학생을 배출했다고 자랑하는 애들레이드 세인트피터스컬리지 역시 3학년의 글쓰기, 문법 성적이 평균이하였다. 연방정부 교육부는 학교별 현황 공개에 대한 학부모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고려해 향후 학교별 현황을 보다 상세히 공개하기로 했다. 줄리아 길러드 부총리겸 교욱부장관은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향후 학교별 현황을 보다 다양화하고 심도 있게 공개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사립학교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기금모금 행사를 통해 얻은 수입은 물론 정부 지원금, 수입 사용처 내역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케빈 러드 총리는 교사단체들이 학교별 현황 공개에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는 학무보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러드 총리는 "인터넷 사이트가 접속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학부모들이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다"며 "일부 언론에서 학교 서열 등을 별도로 만들어 보도하고 있으나 이것도 전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는 29일 학교별 현황 공개 특집을 통해 "학부모의 알 권리와 호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전체 학교의 서열을 자체적으로 매겨 보도했다. 전국지 디오스트레일리안은 도표를 통해 8개 주 및 준주(準州)별 사립학교와 공립학교를 비교하면서 일부 사립학교의 학력이 공립보다 못하다고 전했다. 한편 학교별 현황 공개 당일 1초당 무려 2천여명의 접속자가 집중되면서 사이트가 수시간 중단됐다. 이날 오후2시까지 사이트 방문객은 4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마이스쿨 운영자인 호주교육평가보고청(ACARA)은 "접속자수가 이렇게 많을 줄 미처 몰랐다"며 "과다 접속으로 사이트가 한때 중단됐다"고 말했다.
영어교육 방식이 새로 바뀐다. 문법 위주의 교육에서 실용영어로 바뀐다. 교과부는 초·중·고교의 실용영어 교육을 강화하고자 ‘실용영어 학습법 및 교수법’을 마련해 초·중등 영어담당 교사, 장학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한다고 발표했다. 이런 교과부의 노력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노력이 보다 효과를 거두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영어교육의 문제는 ‘노출’의 문제다.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하는 이유는 영어에 노출되는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온 학생이 영어를 잘 하는 이유는 생활 속에서 영어를 계속 접했기 때문이다. 또 외국에서 살고 있지만 영어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영어를 잘 못한다. 문제는 영어의 노출 시간을 늘려주는 것이다. 하루 3시간 3년을 하면 영어를 잘 하게 된다는 사례도 있다. 영어의 노출 시간을 늘려주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영어 방송을 이용하는 것과 영어책을 활용하는 것이다. 영어 방송은 TV 프로그램, DVD, 영어 만화방송, 영어라디오 방송 등이 있다. 이런 방송을 생활 속에서 계속 접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영어에 대한 ‘감각’을 기를 수 있다. 영어공교육에 성공한 핀란드의 예를 보자. 핀란드의 가장 훌륭한 영어 보조교사는 TV다. 영미권 영화, 만화 등은 성우가 목소리를 입히는 더빙을 하지 않고 원음을 그대로 방송한다. 대신 핀란드어로 자막을 내보낸다. 학생들은 학교 후 집에 와서 영어 학원 대신에 영어 TV를 시청하는 것이다. 영어교육전문가들도 핀란드 사람들이 영어 TV를 자주 접하는 것이 알게 모르게 영어 사용능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영어책을 보는 것이다. 어른들의 경우 영어소설책을 사서 계속 읽는 것이다. 학생들은 자기 수준에 맞는 영어동화책을 꾸준히 읽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학생의 ‘흥미’이다. 학생이 재미있어하는 책을 읽도록 한다. 이를 위한 기초적인 파닉스의 지도가 필요하다. 영어 CD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영어 CD를 들으면서 영어 동화책을 읽는 것이다. 교과부가 영어 도서읽기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한 것과 IPTV를 활용하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문제는 학교에서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다른 교과를 공부해야 하고 학생이 바쁘다. 물론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 등·학교 시간이 있다. 하지만 좀 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가정과의 연계지도가 되어야 한다. 가정에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영어 방송과 영어책을 읽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효과가 있다. 다른 방법은 영어일기를 쓰는 것. 영어 일기를 매우 쓰는 것은 영어사용능력을 기르는 매우 좋은 방법이다. 방법은 영어자동번역기인 ‘코퍼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혹은 한영사전이나 인터넷 사전을 활용하여 모르는 표현을 찾아 써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영어 문법은 자동으로 습득이 된다. 영어 일기를 매우 쓰는 것은 영어 말하기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영어일기로 쓴 것을 큰 소리로 읽으면 말하기가 되는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의 각종 비리로 서울교육계가 시끄럽다. 그동안 의혹으로만 자리잡았던 문제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전문직의 인사주기를 1년으로 한다는 대책을 급히 내놓았다. 서울고와 경기고의 교장을 공모하겠다는 대책도 내놓았다. 언론에 보도된 그 다음날 바로 서울고와 경기고의 교장 공모관련 공문이 일선학교로 내려왔다.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긴 하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고와 경기고의 교장 공모는 이미 정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장을 공모하겠다는 보도 바로 다음날 공모계획이 만들어져서 내려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서울지역의 교사인 필자가 계속해서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정말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문제를 뿌리뽑을려는 의지가 있는지 궁금해지기에 자꾸 이와 관련된 글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비리를 신고하면 1억원을 주겠다고 한다. 1억 받을 사람한테 1억 1천만원주고 눈감아 달라고 한다면 역시 비리는 뿌리가 뽑히지 않을 것이다. 포상제도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근본이 의심스럽다. 여론이 시끄러워지니 일단 처방을 내리고 보자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을 접을 수 없다.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금까지 4차례 이뤄진 서울시교육청 정기 교장 인사를 분석한 결과 강남 3구(강남, 강동, 송파)의 교육전문직 영향력이 대단했다고 한다. 교육청 전문직 출신들을 이들 지역에 집중 배치했는데,장학사, 장학관에서 교장으로 발령받은 67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1명이이들 3개구에 발령을 받았으나중랑구, 동대문구, 도봉구, 용산구, 서대문구 학교로는 단 한 명도 가지 않았다는 것이다(동아일보, 2010.1.28) 그동안 초임교감이나 힘없는 교장은 남부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구체적인 보도를 통해 나타난 것 역시 소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로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하는 경우 많은 교감들이 남부 교육청으로 발령받는 것을보아왔다. 그렇더라도 교장 인사에서 전문직 출신 교장들이 강남 3구에 집중되는 것에 비하면 많지 않은 숫자일 수도 있다. 정확한 자료를 분석해 보지는 않았지만 서울의 강남 3구에 전문직 출신 교장들이 집중 배치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결국 서울의 요지에는 전문직 출신이, 나머지 지역에는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하는 경우에 집중 배치되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전문직 출신을 이들 3개구에 집중배치하는 것이 관례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해야하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교장들 사이에서도 고등학교 교장이나 강남, 강동, 송파로 발령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올해 3월1일자 인사부터는 인사를 투명하게 하기위한 대책을 낸놓았다. 객관적으로 인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들이 여러 곳에 보인다. 최소한 이번의 대책을 철저히 따르는 인사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번 인사부터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함으로써 그동안 실추되었던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끌어 올렸으면 한다. 또한 계속해서 발생하는 비리문제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파헤쳐서 다시는 비리로 얼룩지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한다. 응급처치는 말 그대로 응급처치일 뿐이다. 그것만으로는 치유가 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잠깐의 응급처치만 했다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더 큰 병으로 번질 수 있다. 이번 서울교육의 각종비리도 포상금 지급등의 응급처치만 해서는 안된다. 부작용 없이 병을 완치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 비리의 뿌리를 찾아서 그것을 잘라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응급처치를 완료했으면 근본적인 치료에 돌입해야 한다. 하루빨리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 지기를 기대해 본다.
Q. 자녀 학비보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고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등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사유가 최초로 발생했을 때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납입고지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해 신고하면 됩니다. 재학 중 퇴학·휴학·복학·전학 등 자녀의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변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의 학비 지원범위는 수업료와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입니다. 분기별 지급시기는 2월(신입생은 3월), 5월 8월, 11월의 보수지급일입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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