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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이공계 인력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등 6개 부처를 중심으로 내년 한해 총 2조12억원이 투자된다. 교과부는 23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이공계 인력 육성ㆍ지원 기본계획의 내년도 시행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부처별로 보면 교과부가 1조7천749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중소기업청 1천62억원, 지식경제부 776억원 등의 순이다. 시행 계획의 주요 내용은 이공계 대학교육 제도 개선, 핵심 연구인력 양성, 우수인력 국제교류 확대, 수요 지향적 인재 양성, 이공계 인력 육성ㆍ활용 기반 확충 등이다. 한편 교과부는 이공계인력 육성ㆍ지원 기본계획이 내년 완료함에 따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적용되는 두번째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시내 5곳에서 70개교 42직종 694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40회 전문계고 기능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23일 서울공고에서 메카트로닉스 직종에 참가한 학생들이 기술위원 및 집행위원으로 부터 심사를 받고 있다.
유치원은 물론 희망 보육시설도 ‘유아학교’로 전환시키고, 여기서 만3~5세 유아에게 주당 15시간의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제시됐다. 한나라당 임해규(부천원미갑·교과위)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유아보육·교육 국가지원 확대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내놓고 “교육, 보육계의 최종 의견을 수렴해 연내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보육시설이 유아학교 체제에 편입될 수 있도록 시설, 교사 기준을 완화하되, 차이 없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연수를 통한 교사 자격 부여 방안을 모색했다”고 말했다. 법안은 우선 만3~5세(초등 취학직전 3년)에 대한 국가의 무상교육을 규정했다. 다만 재정 부담을 감안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권자 유아와 도서벽지, 농산어촌, 저소득층 밀집지역 유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무상교육은 만3~5세를 위한 공교육기관인 ‘유아학교’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현 국공사립 유치원은 그대로 유아학교로 전환되며, 보육시설(가정보육시설 제외)도 희망에 의해 전환을 허가하도록 했다. 보육시설 설립·운영자는 법 시행 후 1년 내에 유아학교전환계획서를 첨부해 인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면 되고, 교육감은 보육시설이 영·유아보육법 상 설치기준을 갖춘 경우, 현재 시설 그대로 유아학교 전환을 인가하도록 했다. 그렇게 전환된 유아학교의 보육교사에게는 우선 유아학교 교사 자격을 부여하되, 자격증을 받은 날부터 5년 내에 추가 교육과정을 이수해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임 의원은 “유아학교에서 만3~5세 유아들이 하루 3시간, 주 15시간의 무상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체제를 갖추고 만3~5세 무상교육을 실시하면 표준교육비를 기준으로 내년에 약 5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계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이해에 따라 입장 차가 컸다. 이정원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위원장은 “취학전 아동의 교육은 전적으로 학부모에 의존해 사교육 부담과 저출산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유아교육이 반드시 공교육체제 안에 들어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비 부담도 경감시켜주길 바란다”며 찬성했다. 문무경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은 “만3~5세 무상교육을 보장하는 것에 적극 지지하며 최소한 만5세라도 완전 무상교육, 보육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0~2세는 최대한 육아휴직을 활성화해 가정에서 부모가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보육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윤숙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은 “출산과 관련해 육아비용이 가장 큰 부담인 점을 고려하면 1세부터 우선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만 7760명의 시설장과 13만 9060명의 보육교사를 5년 내에 자격을 갖추게 할 인프라가 구축돼 있느냐”며 “이들의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한 유아학교 진입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관도 “보육시설을 유아학교로 전환해 만3~5세 무상교육을 실시하면 만 2세 이하 아동의 보육문제, 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 다자녀 가구의 아동 보호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기상조론을 폈다. 만3~5세 교육에 재정이 집중되다보면 보육예산이 줄고, 보육인력의 신분이 불안해 질 거란 우려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아학교 체제에서 배제된 가정보육시설 관계자들의 항의로 장내가 혼란을 빚기도 했다.
맞벌이 부부, 대화시간이 부족하다. 부부가 같은 지역에 근무하고 교직이라는공통분모가 있는데도 그렇다. 누구에게 문제가 있을까? 서로 바쁘게 살기 때문이다. 아침 시간에는 딸, 아내와 아들, 필자 순으로 식사를 하고 등교하고 출근한다. 점심은 각자 학교에서 해결하고. 저녁은 필자, 아내, 아들, 딸 순으로 귀가 한다. 자식들은 학교에서 저녁을 먹지만 부부가 함께 식사하기가 어렵다. 아내의 야근으로 퇴근이 늦기 때문이다. 교육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초등교사, 힘 안들이고 거저로 하는 줄 안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해도해도 끝이 없는게 교육이고 보직교사의 일이다. 그냥 대강하면 그만이지만 그렇게 하다간 학교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 사정을 알고 있는 필자로서는 아내의 일찍 귀가를 종용할 수 없다. 저녁 설거지 하고 나서 자정이 다 되어서야 잠자리에 든다. 부부간 대화시간이 없다. 주말엔 그 동안 밀린 빨래며 집안 청소에 하루 해가 짧다. 1주일에 한 번 가는 산행도 간신히 시간을 맞춘다. 광교산은 멀다고 가까운 칠보산에 가잔다. 늘 가던 산행 코스가 지루하여 이번엔 화성시 매송초등학교에서 칠보산을 올랐다. 숲속 소로를 이용하니 한 사람이 간신히 다닐 정도의 길이다. 대도시 사람들에 비해 시골 사람들은 산행을 즐겨하지 않는가 보다. 길의 흔적은 보이나 사람이 많이 지나간 길이 아니다. 이제 하산길. 영하의 기온이라 그런지 바위와 흙에 쌓인 눈이 녹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 그냥 갈 수는 없고 흔적을 남긴다. 어른 티 내지 말고 동심으로 돌아간다. 아내는 남편 이름을 쓰고 남편은 아내 이름을 쓰고 하트 모양으로 감쌌다. 날이 풀리면 금방 녹겠지만 이렇게 해서 칠보산의 추억을 남기는 것이다. 나이가 먹을수록 세월의 흐름이 빠르다. 결혼 한 지 19년인데쏜 살 같이 지나가 버렸다. 후회되는 일도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올바른 싦인지 정답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퇴직 후는? 지금부터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아내 일을 기꺼이 돕지 않는 나에게후배 부장교사가충고를 한다. "교장 선생님, 나중에 어떻게 살려고 그러세요? 아내를 홀대하면 노년의 삶이 괴롭다고 하잖아요?" 핵심을 찌르는 충고다. 그러나 필자의 심성은 이상(?)도 하다. 아내가 시키는 일은 무척이나 하기 싫은 것이다.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야 일에 손을 대는 것이다. 그런 나에 대해 아내는 아에 기대를 접었다. 그렇다고 날마다 부부싸움을 할 수도 없고. 필자와 아내를 이어주는 것이 부부 산행이다. 그 땐 마음을 열고 어느 정도 대화를 한다. 하산 길, 주위엔 아무도 없다. 아내가 분위기를 잡는다. "여보, 나 업어 주어야지!" "그럼 한 10미터 업어 줄까?" 사는게 무엇인지? 부부가 무엇인지?
부원여중(교장 이광석)은 지난 12.21〜22일까지 2일간 3학년 학생 460명을 대상으로 영어 교과 시간을 활용한 말하기 영어 의사소통능력 인증 시험을 실시 학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영어 의사소통능력 인증제는 학생들의 단계별, 영역별 성취 수준의 준거를 제시하여 영어 의사소통능력 인증시험을 관리 운영함으로써 영어교육의 질 관리 및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해마다 실시해 오고 있는 부원여중 만의 행사로 3학년 영어 담당 교사와 원어민 교사를 인증위원으로, 평가 문항은 교육청에서 배부한 CD자료를 활용하여 초급, 중급, 고급 단계의 급수별 문항을 자체 편집 미리 학생들에게 자기 수준에 맞는 급수를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급수별 예시 문항 교재를 나눠주어 인증시험을 준비하게 했다. 인증위원은 학생이 선택한 급수의 평가문항으로 질문하여 80% 이상 제대로 답했을 때 합격으로 인정한 다음, 인증서를 부여하였고, 추후 생활기록부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특기사항 란에‘외국어(영어) 구사능력 인증’으로 기록할 계획이다. 영어 담당 박은경 교사는 “학생들이 교재에 실린 다양한 생활영어 표현을 학습하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생활영어 활용능력을 갖출 수 있고, 영어 학습 동기도 높일 수 있다.”며 인증시험 취지를 설명했다.
채만식 · 이병기 · 신석정 · 서정주 · 최명희 · 논개 · 매창. 이미 짐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모두 전북출신 문인들이다. 물론 논개라든가 매창의 경우 조선시대 인물인데다가 딱히 문인이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긴 하다. 특히 논개는 문인이라기보다 애국 충절의 표상으로 작품 속 주인공일 뿐이다. 그런데도 굳이 전북출신 문인으로 꼽은 것은 그들에 대한 추모 및 선양사업이 논개 · 매창 이름과 함께 해마다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문인 등에 대한 추모사업은 전국적 현상이다. 서희 · 조헌과 같은 외교관 · 의병장으로 기록된 역사인물에 대한 추모백일장 공모전도 있다. 잠깐 추모사업 문인들을 살펴보자. 한용운 · 정지용 · 박목월 · 박두진 · 조지훈 · 김동리 · 김현승 · 박재삼 · 이병주 · 윤선도 · 백신애 · 김유정 · 이효석 · 김소월 · 김영랑 · 조병화 · 천상병 · 윤동주 · 이육사 · 이형기 · 박용철 · 박경리 · 이상화 · 황순원 · 고정희 등 전부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그들 문인추모사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문학상 시상과 백일장 개최이다. 물론 백일장 없이 공모전을 하는 곳도 있다. 그것의 공통적 목표는 말할 나위 없이 고인이 된 문인의 업적을 기리고, 그에 대한 선양, 나아가 뒤를 잇는 작가 발굴에 있을 터이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전라북도의 경우 다른 지역 문인추모사업과 달리 학생백일장은 전무한 실정이다. 대학생 · 고교생 대상의 최명희, 이병기문학상 공모전, 이병기 시조, 매창 전국여성백일장이 있을 뿐이다. 그나마 논개 백일장의 경우 작년엔 실시되었지만. 올해는 아무 예고편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채만식문학상은 최근 ‘전면쇄신’을 지적받은 바 있다. 군산시의회 김성곤 의원이 “채만식문학상은 한국문학계에서 가장 인지도 낮은 상으로 전락했다”고 질타한 것. 군산시 관계자는 “활성화할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채만식전국학생백일장’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서정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메이저 신문사 주관 미당문학상, 질마재문화축제 들이 대대적으로 열리지만, 학생백일장은 없다. 친일 전력과 5공정권 찬양 등 문학외적 이유로 교과서에서 미당의 시가 빠져 그런지 알 수 없지만, 학생백일장 없는 추모사업은 백 번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신석정의 경우 그 흔한 학생백일장은커녕 문학관, 문학상도 없다. ‘석정문학’이라는 잡지발행(연간)이 거의 유일한 추모사업이다. 최근 제자 문인들을 중심으로 한 활발한 움직임이 보도된 바 있지만, 관건은 돈이다. 전라북도 해당 지자체들이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당연히 지자체의 재정적 후원이 있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 해당지역 문인단체의 적극 행보 또한 필수적이다. 예컨대 예산확보와 선양사업회 의지가 있더라도 실무를 관장할 문인단체 협조가 없다면 도로아미타불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입만 열면 ‘예향 전북’이라 말하지만, 전북은 문인추모 면에서 그렇듯 낙후된 곳이 없다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이다. 특히 채만식 · 신석정 · 서정주 그들이 한국현대문학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문학적 위상을 떠올려 보면 전북의 부끄러운 자화상일 수밖에 없다.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출신 문인들을 널리 알려 예향 전북의 자긍심과 함께 애향심을 다지는 계기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프로 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문학상 시상보다 학생백일장이 더 실속있고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원장 이진훈, 이하 교육정보원)은 12월 22일(화) 오후 3시30분부터 6시까지 충남 공주 신관캠퍼스인 백제교육문화관에서 내외귀빈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 교육정보지원 역량강화와 명품수업을 위한 세미나 및 성과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충남사이버스쿨 운영 지원단 62명, 충남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단 100명, 유공교원표창 대상자 100명 및 각 시도 교육장과 장학사, 전문직 등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충남 서산에서는 서령고 김동수 교사와 서산여고 양청규 교사가 함께 충남교수학습 지원센터 활용 우수교사로 선정되어 교육감 표창을 받았다. 교육정보원은 2010년에도 유러닝 교수 학습 방법을 선도하는 우수교사 발굴 및 우수사례 일반화와 교수 학습 방법 개선 및 으뜸 수업에 더욱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11월 6일부터 3일간 전북 고창 미당시문학관 일대에서 미당문학제가 열렸다. 학술대회와 시인의 밤, 시인학교와 백일장, 문학강연과 미당문학상 시상식 등이 진행되었다. 이와 별도로 질마재문화축제가 펼쳐지기도 했다. 미당문학제 현장 분위기를 전한 중앙일간지에 따르면 예년과 달리 미당문학상 시상식장은 좌석이 모자라 식장 뒤편에 관람객이 진을 쳤다. “이런 변화는 그간 미당문학제에 대해 미온적이었던 마을 주민과 고창군이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이보다 앞서 10월 20일엔 서울 문학의 집에서 ‘미당기념사업회’ 발기인대회가 열렸다. 홍기삼 전 동국대총장, 문학평론가 이남호 고려대 교수, 윤재웅동국대 교수 등 각계 인사 100여 명이 함께 한 자리였다. 사업회 총무인 윤재웅 교수는 미당전집, 미당문학사전출간, 미당학회 발족 등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미당 서정주(1915~2000)는 몰라도 ‘국화 옆에서’라는 시를 모르는 30대 이상 국민은 아마 없을 것이다. 한국현대시문학사에 커다란 산맥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서정주만큼 새까맣게 잊혀진 시인도 드물 것이다. 김대중정부 때 이뤄진 7차교육과정 개정으로 그의 시들이 교과서에서 사그리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그의 시들이 교과서에서 빠진 것은 친일행적과 5공정권지지 때문이다. 마치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서정주는 엊그제 발간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었다. 피할 수 없는 친일파 시인이었음은 분명한 사실인 셈이다. 또한 그 행적은 무엇으로도 상쇄될 수 없을지 모른다. 그렇더라도 이제는 학생들에게 서정주 시들을 가르치고 싶다. 정권이 바뀌어서가 아니다. 앞에 열거한 것처럼 제자 등 문인들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미당 복원 움직임 때문도 아니다. 그의 그런 인간적 흠절에도 불구하고 문학적 생명력에 빛나는 가편(佳篇)들은 소중한 문화유산이고, 그것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 친일문제만 하더라도 그렇다. 잊을 수는 없을지언정 이제 용서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극단적으로 말해 일제침략기 때 살아 남은 사람들은 모두 친일파일 수 있다. 그런 ‘형이상학의 죄’를 물을 수 없기에 해방이후 ‘2009 대한민국’의 위용을 세계 만방에 떨치고 있는게 아닌가? 그의 적극적 친일행각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나는 학생들에게 미당의 시들을 가르치고 싶다. 김일성 밑에서 부수상까지 지낸 홍명희 같은 월북문인도 요란뻑적지근하게 추모 행사를 하고 있는 세상이다. 아직 남북이 갈린 상황인데도 말이다. 하물며 족적이 끊긴지 65년째인 저 일제의 망령 때문 좋은 시들을 사장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있는 대로 가르치면 된다. 홍명희 · 정지용 · 이태준 같은 교과서 수록 월북문인들을 가르칠 때처럼 ‘작가약력’에서, 또 생애에서 있는 대로 가르치면 된다. 그것은 이육사나 윤동주의 시들과 저항시인으로서의 생애를 동시에 가르치는 것과 다름이 없을 터이다. 단언컨대 이제 이데올로기의 시대는 갔다. 문학적 헤게모니가 있다 해도 어느 한쪽이 예전처럼 정치적 어떤 힘에 의해서 유실되어서 안된다. 단순히 지나가버린 것을 역사라고 하지 않듯 나는 미당에 대한 명암과 가부(可否) 등을 고른 비중으로 교육시키는 문학교사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싶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영어과목 기초학력미달 초등학생이 영어에 좀 더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겨울방학을 이용해 집중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집중지도 대상은 우수 교사 확보가 어려운 농산어촌 지역 초등생 등 총 292개교 5천75명으로, 400여 명의 강사가 투입돼 개인ㆍ그룹지도, 방문지도, 원어민 보조교사와의 연계지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영어는 다른 과목에 비해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이 높고 영어에 투입되는 사교육비 비중도 높아 내버려두면 학력 격차가 더욱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올바른 통일교육을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한국교총이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21일 서울 장충동 민주평통 회의실에서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민주평화통일 교육에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통일무지개 회원과 학생,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 개발, 평화통일 강좌, 학술회의 및 세미나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민주평통 무지개통일운동 교육위원장을 맡았다. 김대식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이 되고 내년 G20 의장국으로 세계적 위상을 높일 수 있게 된 것은 교육이 뒷받침 됐기 때문”이라며 “교총이 그동안 교육문제에 중심을 잡고 지켜준 것을 고맙게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처장은 “앞으로 민주평통은 통일무지개 회원 10만 명을 양성 해 통일 일꾼으로 준비시키고자 한다”며 “교총이 통일무지개 회원과 학생들의 통일 교육을 위해 함께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회장은 “아이들이 일부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 6․25의 실상을 잘못 이해하는 등 혼선의 시기가 있었지만 교총은 그동안 정도를 걸으며 바른 교육에 앞장 서 왔다”며 “교총은 앞으로도 바른 통일교육을 통해 우리 민족의 염원인 민주평화통일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만든 헌법기관이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으며, 통상적으로 수석부의장(현 이기택 전 의원)은 총리급 예우를 받는다.
기능인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남지역 전문계 고등학교의 취업률이 갈수록 낮아지는 반면, 대학 진학률은 매년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도의회 김해연 의원이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도내 전문계 고등학교 54곳의 2009년 졸업생 7천411명 가운데 취업자는 1천95명(14.7%)에 불과한 반면, 진학자는 5천715명(77.1%)에 달했다. 2008년에는 졸업생 7천751명 가운데 1천497명(19.3%)만 취업했고, 5천792명(74.7%)이 진학했다. 2007년에도 7천454명의 졸업생 가운데 취업자는 1천619명(21.7%)에 그친 반면, 진학자는 5천512명(73.9%)에 달했다. 졸업생 전원이 대학에 진학하는 전문계 고교도 매년 속출해 2009년의 경우, 상업고인 거창 가조익천고와 대성일고, 공업고인 산청 단성고 등 3곳은 진학률 100%를 기록했다. 진학율이 80% 이상인 곳도 전체의 절반인 27곳이나 됐다. 도내 전문계 고교 중 2009년 취업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경남 해양과학고등학교(수산고)로 63.1%가 취업을 했다. 이 학교를 제외하고는 밀양전자고와 삼천포여고 두 곳만이 취업률 50%를 넘어섰다. 기술명장 배출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육성 중인 마이스터고인 거제공고와 삼천포공고의 진학률 역시 각각 48.1%와 74.1%에 달했다. 김해연 의원은 이처럼 전문계고의 진학률이 높은 이유로 학력간 임금격차로 인해 고졸학력으로 사회진출을 꺼리는데다 대학정원이 급격히 늘어 진학이 쉬워진 점을 꼽았다. 김해연 의원은 "우수한 산업기능인 배출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계고의 진학률이 일반계고 진학률을 초과하거나 육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상업고ㆍ공업고ㆍ농업고 등 획일화되어 있는 전문계고를 다변화되고 있는 사회여건과 지역실정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르면 내년 실시되는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부터 외국어(영어)영역의 지시문과 문항별 질문이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신 수험생 혼란을 막으려 당분간은 영어와 한국어를 병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듣기' 비중은 2014학년도부터 50%로 확대되지만 난이도는 `읽기'보다 훨씬 정답률이 높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초ㆍ중ㆍ고교 영어수업 강화 등을 골자로 한 2010년 업무계획을 2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수능 외국어영역 평가방법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실용영어 중심의 수업을 강화하기 위해 수능 외국어영역의 듣기평가 비중을 현재 34%(총 50문항 가운데 17문항)에서 2014학년도부터 50%(25문항)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과부가 검토 중인 수능 외국어영역 개선안에는 이처럼 듣기평가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것 외에도 문항의 지시문, 질문, 선택지를 모두 영어로 제시하고 문항의 난이도, 변별력 등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수능 외국어영역의 시험지를 보면 지시문(예컨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과 질문(예를 들면 `윗글의 주제는 무엇인가')은 모두 한국어이고 선택지(오지선다형)는 답안 유형에 따라 영어 또는 한국어로 돼 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은 지시문만 자국어로, 질문과 선택지는 모두 영어로 제시하고 러시아는 질문을 영어와 자국어로 병기하며 인도네시아는 지시문과 질문, 선택지를 모두 영어로 제시하는 등 대부분 `영어시험은 영어로 출제한다'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교과부는 시험지 유형을 당장 바꾸면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일단 이르면 내년 수능부터 지시문과 각 항목의 질문을 영어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간단하게 한국어를 함께 적되 단계적으로 질문이나 선택지를 영어로 바꾼 뒤 2014학년도부터는 모두 영어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과부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내년 초 설문조사와 공청회,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3월께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처음엔 영어와 한국어를 함께 제시하고 점차 영어 표기로 가는 방향이 될 것"이라며 "언제부터 바뀌게 될지 정확한 시기에 대해선 내년 3월에 함께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수능 외국어영역 듣기평가 확대 방침이 자칫 사교육 증가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2005~2009년 수능 외국어영역 `듣기'의 평균 정답률은 67%로 `읽기'의 56%에 비해 높다"며 "듣기의 난이도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면 읽기의 비중이 떨어져 수험생 부담이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과부는 수능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2014학년도 수능 이후에도 듣기의 난이도를 현재 수준으로 맞춰 수험생의 부담을 늘리지 않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가 22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0년 주요업무계획은 그간 산발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총망라했다. 교원평가 전면 도입, 학교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공시, 전문계고 체제 개편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등이 골자다. ▲창의·인성교육 강화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창의적 체험활동을 상세히 기록 입학사정관 활용자료로 제공하는 종합지원시스템 개발이 추진된다. 방과후 활동, 독서활동 등 비교과 영역을 누적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제2의 봉사활동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이 바뀌는 만큼 수능시험의 영역, 과목 등을 줄이는 개선작업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수능시험의 성격 및 방향 재정립, 실시횟수 확대 검토, 출제방식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연구가 추진된다. 아울러 수능 외국어 영역은 듣기평가를 현재 34%에서 2013년에는 최대 50%로 확대해 실용영어 중심으로 개선한다. ▲다양하고 좋은 학교 확산 교원평가제는 법 개정에 상관없이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실시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교사 개인별 맞춤형 연수에 활용된다. 교과부 담당자는 “평가 결과 우수교사에게는 학습연구년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평균 수준의 교사는 부족한 영역에 대한 사이버 연수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종의 부적격 교사에 대해서는 집중연수를 부고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담당자는 “수업, 생활지도 면에서 집중연수가 필요한 교사는 별도 선발과정을 거쳐 연수를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교사를 우수-평균-평균이하로 나누는 것이어서 향후 공정성 시비와 현장 반발이 불가피하다. 올해 시군구별로만 공개된 초중고교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내년 말부터는 학교별로 공개된다. 국․영․수․사․과 과목별로 보통 이상-기초-기초미달 학생비율을 공개하며 2011년에는 학력향상도도 공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추가 지원 학교를 선정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선호-기피학교가 발생할 수 있어 파장 또한 클 전망이다. ▲직업교육 선진화 전문계고를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로 단순화하고, 기준 이하의 전문계고는 일반계고로 전환하며 줄여 나간다는 게 핵심이다. 교과부는 이 같은 개편을 통해 현재 691개교인 전문계고를 2012년 500개교, 2015년 400개교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비 경감 확산 대학 등록금을 정부로부터 빌린 뒤 취업 후 소득에 따라 갚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가 도입된다.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 약 80만명에게 등록금 전액과 연 200만원의 생활비를 대출해 주는 게 골자다. 교과부는 ICL을 대학과 협약을 통해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대출지원액 등을 낮추고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ICL 도입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예산 1700억원을 삭감한 부분은 각 대학의 장학금 확충 등으로 벌충할 계획이다. 일례로 근로장학금은 올 300억원에서 내년 525억원으로 확대하고, 한국장학재단이 기부금품을 적극 모집하도록 한국장학재단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영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내년부터 초등 3, 4학년의 영어수업을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고 5, 6학년은 2011년부터 주당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중ㆍ고교는 주당 1시간 이상 회화수업을 하도록 했다.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 인증제를 전국에 확대 실시하고, 영어교사 맞춤형 심화연수를 매년 1500명씩 실시할 계획이다. ▲능동적 교육복지 실현 유아 무상교육 확대와 병설유치원 증설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모든 둘째 이상 자녀에게 유아학비 전액이 지원된다. 또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초등교 신설 시, 3학급 이상의 병설유치원을 짓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유아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초등 취학연령 1세 인하 문제와 관련해서는 학계, 유아교육․보육계, 학부모, 교원단체 등이 참여한 TF를 구성해 내년 10월까지 이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 ▲고급인재 양성 일반계고에 특정 교과 심화과정을 운영하는 중점학교를 내년부터 확대 운영한다. 내년에 예술․체육 중범학교를 각 30개교 설치하고 이후 확대하며, 2012년까지 과학중점학교 100개, 영어중점하교 100개 설치가 목표다. 과학고는 2011학년도부터 모든 학생을 입학사정관 전형 및 과학창의성 전형으로 선발하고, 외고는 신입생 전원을 입학사정관에 의한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전환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확대하기로 했다. 2011년 정원의 10%, 2012년 15%, 2013년 20%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질문)초등6학년 남학생을 둔 엄마입니다. 장래 희망이 아나운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좋아하는 것이나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은 아니고 골고루 전 과목을 좋아하고 잘하는 편입니다. 특별히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이라면 영어이고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유난히 재미있는 과목이 사회라고 합니다. 사회시간이 유난히 재미있다고 하고 토론하기를 무척 즐기는 편입니다. 전에 TV를 보니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가려면 학교 공부 외에 자기가 지원하는 과에서 원하는 동아리 활동, 오랫동안 관심 가져온 자료들이 입학사정관에게 많이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원하는 것은 아나운서인데 아나운서가 되려면 어느 과를 지원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어떤 동아리활동이나 자료를 지금부터 꾸준히 준비해야 되는지 감이 오질 않습니다. 그저 중학교를 가면 방송반에 들어가서 방송반 활동을 꾸준히 해봐라 이 정도밖에는 조언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에는 뭐가 있는지, 어떤 것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면 실천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초등6학년 남학생을 둔 엄마인데 아들이 장래 희망이 아나운서가 되는 것이군요. 아드님이 원하는 것은 아나운서인데 어느 과를 가야하는지? 어떤 동아리활동 등을 준비이나 자료를 지금부터 꾸준히 준비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 하시군요. 먼저 어머님께서 아나운서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나운서는 시청자나 청취자에게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을 통하여 뉴스, 공보, 기타 정보를 전달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앵커(anchor), 뉴스캐스터(news caster), 스포츠 캐스터(sports caster), 리포터(reporter) 등이 포함되며, 방송의 프로그램이 다양한 만큼 아나운서 가 하는 업무의 내용도 매우 폭이 넓습니다.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폭넓은 교양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 필요하며, 정확한 언어구사, 표준어사용 능력을 평소에 갖추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무를 수행하기위해서 아나운서에게는 맞춤법, 문법 등에 대한 국어 지식과, 올바른 표준말 사용 등 말하기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나운서를 잘하기 위하여 말하기, 듣고 이해하기 등이 필요합니다. 또 아나운서가 되기 위하여 국어, 철학과 신학, 의사소통과 미디어, 역사, 예술 등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아나운서가 되기 위하여 타인에 대한 배려, 사회성, 협조, 적응성/융통성, 자기통제를 잘하는 성격이 필요합니다. 아직 자녀는 초등학생으로 어리고 이제 직업을 알아 가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특정 직업에 대하여 조기에 단정하기 보다는 위에서 제시한 직업에서 요구하는 능력, 지식, 성격을 갖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가서 방송활동을 하면서 방송에 익숙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여건이 되시면 자녀를 각 방송국에서 운영하는 방송아카데미와 전문 사설 교육기관 등에 데리고 가서 상담을 하여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밖에 대학에서 국어국문학과, 신문방송학과 등의 전공이 방송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께서 아셔야 하는 것의 하나는 아나운서가 인기직업으로 됨에 따라 공중파 아나운서가 되기 위하여 수천대의 일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는 것도 자녀에게 알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경기도 평택교육청(교육장 이종욱)에서는 2009년 12월 21일 웃다리 문화촌(옛 금각초교) 에서 초중학교 방과후 담당교사(72명), 보육프로그램 운영교 담당자(33명)을 대상으로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경기도 교육청 허숙희 장학사의 내실있는 방과후 학교 운영방법에 대한 특강, 군문초 오광석교사의웃다리문화촌의 다양한 1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꼬마 예술가 만들기의 사례 발표 전성기선생님의 펀 리더쉽은 유머가 무기다. , 이어 분임토의는 초등은 교과 교육과정운영개선을 주제로 맞춤형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을 통한 교과교육 활성화 방안과 중등은 방과후 학교 활성화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내실있는 방과후학교 운영방법(장학사:허숙희) 웃다리 문화촌(금각초교폐교) 솟대
발음도 의사 표현의 중요한 수단이다. 발음이 어긋나면 정확한 의사 전달이 불가능하다. 그 중에 겹받침 발음은 혼동하는 사람이 많다. 겹받침은 주로 고유어에 존재한다. 우리 국어에서 겹받침은 ‘ㄳ, ㄵ, ㄶ, ㄺ, ㄻ, ㄼ, ㄽ, ㄾ, ㄿ, ㅀ, ㅄ’으로 모두 11개다. 국어에서는 지역적 차이로 인한 사투리가 존재하듯이 겹받침의 발음은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표준어 규정에는 표준 발음법을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을 보면, 제10항 겹받침 ‘ㄳ’, ‘ㄵ’, ‘ㄼ, ㄽ, ㄾ’, ‘ㅄ’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 ㅂ]으로 발음한다. 넋[넉] 넋과[넉꽈] 앉다[안따] 여덟[여덜] 넓다[널따] 외곬[외골] 핥다[할따] 값[갑] 다만, ‘밟-’은 자음 앞에서 [밥]으로 발음하고, ‘넓-’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넙]으로 발음한다. (1) 밟다[밥:따] 밟소[밥:쏘] 밟지[밥:찌] 밟는[밥:는→밤:는] 밟게[밥:께] 밟고[밥:꼬] (2) 넓-죽하다[넙쭈카다] 넓-둥글다[넙뚱글다] 이 규정을 다시 설명하면 두 개의 자음으로 된 겹받침 가운데, 어말 위치에서 또는 자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앞에서 ‘ㄳ’은 [ㄱ]으로, ‘ㄵ’은 [ㄴ]으로, ‘ㄼ, ㄽ, ㄾ’은 [ㄹ]로, ‘ㅄ’은 [ㅂ]으로 발음한다는 것이다. ‘몫[목], 얹다[언따], 얇다[얄:따], 훑다[훌따]’는 이 규정에 따라 발음한다. 이는 모두 앞에 놓은 자음이 살아나고 뒤에 오는 자음은 사라졌다. 이 중에 ‘넋과[넉꽈], 앉다[안따], 넓다[널따], 핥다[할따]’는 자음 앞에서 된소리 발음이 난다. 이는 앞에 있었던 자음이 사라지면서 영향을 끼친 결과다. ‘다만’ 규정도 주의해야 한다. ‘ㄼ’은 일반적으로 ‘여덟[여덜]’처럼 [ㄹ]로 발음한다. 하지만, ‘밟-’은 자음 앞에서 ‘밟다[밥:따]’라고 [ㅂ]으로 발음한다. 또 ‘넓다[널따]’ 경우도 [ㄹ]로 발음하지만, ‘넓-죽하다[넙쭈카다]/넓-둥글다[넙뚱글다]’는 [넙]으로 발음한다. 이 경우는 앞에 규정과 달리 모두 뒤의 자음을 발음한다. 흔히 ‘밟다’를 [발:따], ‘넓-죽하다’를 [널쭈카다]라고 하는데 이는 표준 발음법에 어긋난 것이다. 그리고 ‘넓-죽하다’와 ‘넓-둥글다’는 단일어가 아니라는 점이 특이하다. 특히 이렇게 파생어나 합성어가 [ㄹ]로 발음되는 경우는 아예 ‘널따랗다, 널찍하다, 짤따랗다, 짤막하다, 얄따랗다, 얄찍하다, 얄팍하다’ 등과 같이 표기하도록 한글맞춤법 제21항에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용사 ‘넓다. 짧다, 얇다’와 관련이 있는 단어이므로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현행 한글 맞춤법에서 위의 ‘널따랗다～’의 단어들은 겹받침의 발음 문제와 결부되어 표기한다. 즉, 겹받침에서 뒤 자음이 발음되면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만, 발음되지 않으면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참고로 ‘굵직하다/굵다랗다, 넓적하다’는 제1음절의 발음이 각각 [국, 넙]이 되어 겹받침 [ㄺ, ㄼ] 중에서 겹받침의 두 번째인 ‘ㄱ, ㅂ’이 발음되고 있다. 그래서 이는 어원을 알 수 있도록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제11항 겹받침 ‘ㄺ, ㄻ, ㄿ’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ㅁ, ㅂ]으로 발음한다. 닭[닥] 흙과[흑꽈] 맑다[막따] 늙지[늑찌] 삶[삼:] 젊다[점:따] 읊고[읍꼬] 읊다[읍따] 다만, 용언의 어간 발음 ‘ㄺ’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맑게[말께] 묽고[물꼬] 얽거나[얼꺼나] 제11항 역시 겹받침에 대한 규정이다. 여기서는 제10항과 달리 모두 뒤의 자음을 발음한다. 즉 ‘칡[칙], 앎[암], 읊고[읍꼬]’는 ‘ㄹ’을 탈락시키고 [ㄱ, ㅁ, ㅂ]으로 발음한다. 그러나 여기서도 용언의 어간 발음 ‘ㄺ’은 뒤에 오는 자음에 따라 두 가지로 발음한다. ‘막다[막따], 늙다[늑따]’는 [ㄱ]으로 발음하고, ‘맑게[말께], 늙게[늘께]’는 [ㄹ]로 발음한다. 제14항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함.). 넋이[넉씨] 앉아[안자] 닭을[달글] 젊어[절머] 곬이[골씨] 핥아[할타] 읊어[을퍼] 값을[갑쓸] 없어[업:써] 제14항 겹받침 규정은 뒤 음절 첫소리와 관련이 있는 발음 규정이다. 즉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앉아[안자], 닭을[달글], 젊어[절머], 핥아[할타], 읊어[을퍼]’가 그 예다. 이 규정은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자연스럽게 발음하는 것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두 자음 중에 뒤에 오는 ‘ㅅ’은 ‘넋이[넉씨], 곬이[골씨], 값을[갑쓸], 없어[업:써]’처럼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
내년부터 학습연구년제가 시범도입 돼 빠르면 상반기에 대상 교사를 선발하게 된다. 교원평가제가 전면 시행되는 것과 연계된 것이다. 또 시범운영 3년차인 수석교사제도 법제화 작업이 마무리된다. 교과부는 22일 한국연구재단에서 가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2010년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전면 도입되는 교원평가 결과, 우수한 교사를 학습연구년 대상자로 선발해 특별연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연구년 대상자는 상·하반기 별로 선발하며 별도의 선발위원회에서 교원평가 결과와 기타 업적을 반영해 뽑을 예정이다. 연구실적, 포상, 학부모 추천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연구년 기간은 기본 1년을 기준으로 6개월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특별교부금에서 별도 예산을 마련해 전국적으로 학습연구년 교사를 선발해 시범운영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선발 규모는 정하지 못했으며 대체 인력으로는 기간제 교사나 전일제 강사를 채용해 충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과부는 학습연구년제를 법제화 하는 데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법제화는 시기상조”라며 “현행 특별연수 제도를 활용해 학습연구년에 해당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연구년제 형태의 자율연수휴직을 신설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중인 수석교사제를 법제화하고, 교원자격차제를 개편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교과부 담당자는 “시범운영과 함께 내년에는 입법 작업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운영을 통해 교단의 학습조직화에 성과를 낸 만큼 입법을 통해 현장 착근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교과부는 “이미 교사 자격에 수석교사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관련 3법이 야당 의원을 통해 발의된 만큼 이를 공론화하고 우리 부의 입법 의견도 적극 개진해 내년 말까지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 교과위에는 20년 이상 경력 교사 중 수석교사를 선발하고, 5년마다 자격을 갱신토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이와 관련 교총은 22일 논평을 내고 “실질적인 연구년제,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해 관련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노동부는 대학 시간강사와 연구기관의 연구원을 2년 사용기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말 또는 2월초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시간강사나 연구원 등을 전임강사 등 정규직으로 임용할 때 고용기간보다는 학위, 논문, 연구실적 등 별도 평가기준을 적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지난 7월부터 기간제법의 기간제한 규정이 본격 적용된 뒤 시간강사와 연구원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업무 특성상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보다 실직한 경우가 많았으며, 이들도 대부분 기간제한 대상에서 빼줄 것을 희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노동부가 벌인 11월 실태조사에서 전국 153개 4년제 대학과 122개 전문대의 기간제법 적용 대상 6천320명 가운데 단 2명만 정규직으로 전환됐을 뿐 실직한 경우가 2천312명에 달했다는 것이다. 현행 법령상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2년 사용기간 제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직업군은 박사, 기술사, 건축사, 변호사, 약사, 의사 등이다. 한편 노동부는 기간제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통계를 신설해 기간제 근로자의 규모와 실태, 이동경로 등을 살피고 노동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허원용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기간제법 발효로 대량 실직이 우려돼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관련 규정이 시행되면서 긍정적 효과(정규직 전환)와 부정적 효과(실직, 단기 기간제 증가 등)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기간제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간제 등 취약 근로자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늘려주고 신속하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등 고용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근속 2년이 되는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내년에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처우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차별시정에 집중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추진이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면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질의가 쏟아졌다. 도교육위원회는 22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초안 발표이후 일선교육현장의 혼선과 반대여론 등을 지적하면서 김 교육감에게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이에 대해 "이런 우려를 포괄적으로 수용해 최종안을 신중히 결정한 다음 도교육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상국 교육위원은 학교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일부 언론의 사설을 소개하면서 '초안이 발표되고 어떻게 학생지도를 할 수 있겠느냐'는 여론이 있다며 교육감의 의견을 물었다. 김 교육감은 "조례 초안과 관련한 '일선학교 학생지도에 대한 우려와 걱정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향후 3차례 공청회를 통해 교육공동체 주체 대표와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도교육위에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어느 수준에서 학생인권을 논의하고 (초안을) 보강하고 공유해야 하는가에 대해 좀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초안에 대해 논란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이 인간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유옥희 교육위원의 질의에 대해 김 교육감은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지만 학교폭력이 자행되고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가 가중돼 목숨에 대한 자기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면서 "두발과 복장부분도 필요이상 제지하는 억압적인 조치가 상당히 있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꼭 만들어야 하느냐"는 박원용 교육위원의 질문에 대해 "학교마다 학칙이 있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다"며 "강제조항이 없고 수용여부는 학교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두발.복장 자율화를 예를 들며 "완전자율화가 아니다"면서 "개성에 맞게 존중하는 차원에서 학생들을 의견을 수렴해 세부 내용을 판단하면 된다"고도 했다. 김 교육감은 초안을 섣불리 발표했다는 지적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의 관심사안이어서 한번 더 알리기위해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육위원들은 이날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교육할 수 있나. 학생의 본분은 공부가 먼저다.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한상국), "교육감이 너무 도드라져 보인다"(최창희) 등의 까칠한 질문을 던졌다. 김 교육감이 지난 17일 학생인권조례 초안 발표와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교육청은 23일 학생인권조례 제정 논란 및 교권보호 방안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의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진실에 있다. 결과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과정이 진실하지 않다면 이는 성과에 집착한 비교육적인 행위에 다름아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의 핵심은 창의적 교육에 있고 이는 어디까지나 진실에 기초한 전인격적인 인간을 육성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할 궁극적 가치를 담고 있음은 두 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런데 진실을 가르쳐야할 교육당국이 만에 하나 거짓을 강요한다면 이는 사회적 합의를 깨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임에 분명하다. 이같은 사례는 현정부들어 사교육 논란과 관련하여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외고 입시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교과부는 내년부터 외고 입시에 대비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교육 경험 유무를 입학서류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외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입학서류 가운데 학습계획서와 학교장추천서에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즉 사교육 경험 유무를 기술하는 항목을 집어넣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라도 사교육 수요를 잠재우겠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미 교육적 가치를 상실한 정책에 대하여 국민이 동의하리라는 생각은 견강부회나 다름없다.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현정부의 교육 정책은 교육의 경쟁력 강화에는 일정 부분 기여한 측면도 있지만 사교육 창궐로 이어져 국민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급기야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한 당국은 학원 심야 교습 금지 등 다양한 조치를 취했지만 문제의 본질인 외고 입시를 방치하고서는 효율적인 대안 마련이 어렵다는 점에서 외고 입시 개편에 나선 것이다. 물론 외고 입시로 인한 사교육 수요를 잠재우겠다는 교육당국의 의도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외고 입시 개편안에 따르면 2011학년도 입시부터는 신입생 전원을 입학사정관이 평가하는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선발하게 된다. ‘자기주도학습전형’이란 말 그대로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갖췄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학습계획서와 학교장 추천서, 중학교 2~3학년 영어 내신 성적, 면접 등이 반영된다. 그런데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한 사교육이 성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번에는 사교육 유무를 서류에 기재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자기주도학습전형’의 취지는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이기에 서류에 사교육을 받았다고 하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 뻔한 상황에서 과연 진실을 기록할 학생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는 외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사교육은 필수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양심을 속이고 거짓 자백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비교육적인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기왕에 외고 입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다면 면접 과정에서 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학교생활에 충실한 학생을 골라내는 것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옛말에 ‘경험은 돈 주고도 못 산다’는 말이 있듯이 자신의 진로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한 학생은 이른바 사교육에만 전념한 학생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기주도형인재’를 얼마든지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에 사교육 경험 유무를 기재하라는 것은 마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발상이나 다름없다. 외고 입시를 잠재력과 소질 그리고 창의력을 중심으로 하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선발 과정에서 거짖 자백을 강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면 이는 교육의 근본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우를 범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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