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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 밝힌 학업성취도평가의 목적은 학생개개인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고,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학습결손 보충에 있다고 했다. 또 교육과정 개선 및 행․재정적인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했다. 그래서 3월에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교과학습진단 평가와 10월에 초6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학력 평가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초등교육의 본질 약화와 평가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평가 과목 이외의 과목(비 주지교과)이 소홀히 취급되는 등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저해하고, 지필평가로는 교과목표 달성 여부를 모두 판단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에도, 국가수준 학력평가가 지필평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인성교육 등 균형 잡힌 교수-학습 약화가 우려된다. 둘째 평가 횟수 과다와 학생들의 평가 부담이 과중되고 있다. 초등학교 3~6학년생들은 국가 및 시․도교육청 주관 진단평가, 학업성취도평가, 학교별성취도평가, 수행평가, 한자경시, 수학경시, 영어경시 등 학교에 따라서 총 6회 이상 평가를 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수준 학력평가 대비를 위한 몇몇 학교의 과욕적인 정규수업 외 평가 준비가 학생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평가결과 공개와 정부지원 연계로 단위학교 평가를 높게 받기 위한 교육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평가 결과를 학교정보공시제와 연계함으로써, 학생의 평가 준비, 학교의 정규수업 이후의 평가 대비 활동, 평가를 위한 연수, 결과보고 등 행정업무가 증가 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및 책임 문책 방침(2011년 이후)과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학교의 교육적 책무성 강조로 학생의 참된 학습 저해 및 학교의 과도한 부담이 증가 될 것이다. 끝으로 평가 시기, 재정 운용의 경직성으로 정부 지원의 실질적 효과 담보가 곤란 할 것이다. 초 6학년 학업성취도 평가가 10월에 실시돼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중학교 진학으로 해당 학생의 보정학습 효과가 없다. 교과부는 ‘학력향상 중점학교’를 지정해 매년 학교당 5천만 원~1억 원을 3년간 총액 배분할 계획이고, ‘학습보조 강사’는 월 120만원(4대 보험료 포함) 정도의 낮은 보수로 인해 우수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초6 국가수준 학업성취도를 현행 10월에서 7월로 앞당겨 6학년 2학기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보정학습 효과를 제고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초3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10월 실시를 유지해야 한다. 3학년 향후 학교공부와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학력이 형성되는 시점이고, 학습 결손의 누적효과가 비교적 크게 발생하는 시점일 뿐만 아니라 4학년부터 학습 난이도가 높아지므로, 현행대로 10월에 실시해 3학년 말~4학년 초 보정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평가 과목은 현행을 유지하고, 서답형 문항 확대 및 난이도 조정이 필요하다. 서답형 문항 위주의 평가로는 해당과목의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현재 전체 문항의 20~30% 정도인 서답형 문항의 비중을 확대 할 필요가 있으며, 암기식 평가에서 벗어나 사고력과 창의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학력 우수 학생을 판별하는 것이 학력평가의 목적이 아니므로 기초학력 도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난이도 하향이 필요하다. 끝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학교홈페이지 공시를 제외해야 한다. 학교정보 공개 시 학력평가의 근본 목적인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보다는 높은 성적을 위한 과열 학습 야기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는 학생, 학부모에게 이미 통지되고 있으므로 평가 결과의 홈페이지 공시는 지역 간 학교 간 경쟁 유도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전국 16개 대학 학생들은 내년부터 교내에 비치되는 공용자전거를 무료로 탈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대학생의 자전거 이용 붐을 일으키고자 '대학교 공용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16개 대학을 선정하고 대학별로 2년간 총 2억원씩을 지원해 공용자전거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학생들이 학생증 등 인증수단을 통해 자전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 대여시스템이다. 해당 대학에는 학교당 50~150대씩 총 1천600대의 자전거가 지원될 계획이다. 대학과 지방자치단체는 교내ㆍ외 자전거도로 조성 등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전거 운영과 관리를 책임지게 된다. 행안부는 지난 6월부터 전국 316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실태 등을 조사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가능성이 큰 건국대, 계명대, 광주여대, 부경대, 전북대, 한양대 안산캠퍼스, 한국과학기술원 등 7곳을 1차 시범학교로 지정했다. 이들 대학에는 정부 예산 및 자전거 지원, 공용자전거 시스템 도입 등을 거쳐 내년 1월께부터 시스템이 운영된다. 행안부는 내년 하반기에 2011년 지원 대상 대학 9곳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예비 사회인인 대학생들의 공용자전거 이용 경험이 사회생활에서도 이어지게 함으로써 전 사회에 자전거 이용자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이번 사업의 목적이 있다. 자전거는 무료로 대여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신종플루가 각급 학교를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번 주 중 시도 교육청과 합동으로 일제히 현장 점검에 나선다. 교과부 관계자는 26일 "교과부와 교육청 관계자들이 팀을 이뤄 전국 초ㆍ중ㆍ고교에 현장 점검을 나가 신종플루 예방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최근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신종플루에 감염되는 학생들이 빠르게 늘자 매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대처 현황 등에 대한 '1일 점검'을 실시하는 등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 중이다. 이날 오후에는 교과부 장기원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름여 앞두고 고3 학생들이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해 동요하거나 시험에서 낭패를 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수능 당일 학생 환자를 위한 시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 대상 신종플루 백신 예방 접종이 시작되는 내달 중순까지는 조금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만큼 예방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각 학교에 거듭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초ㆍ중ㆍ고교에서 발생한 신종플루 환자(확진ㆍ의심환자 포함) 수가 1만명을 돌파했다. 2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3일 오후 1시 현재 서울 초ㆍ중ㆍ고 신종플루 환자 수(누적치)는 교직원 161명을 포함해 총 1만664명으로, 환자발생 학교 수는 1천123곳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확진환자 수와 의심환자 수가 각각 7천420명, 3천244명으로 전일(22일) 대비 809명, 477명 늘어났다. 이 가운데 6천518명이 치료를 받아 완치됐으나 4천146명(교직원 61명)은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목전에 둔 고3 수험생 환자의 증가추세도 이어지고 있다. 5개교에서 추가로 70명의 환자가 발생해 고3 환자 수는 누적집계로 935명으로 늘었고, 이 중 640명이 완치되고 295명이 여전히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전면ㆍ부분휴교(휴업) 중인 학교도 유치원 12곳, 초등학교 55곳, 중학교 21곳, 고등학교 14곳, 특수학교 1곳 등 총 103곳(전체휴교 25곳, 부분휴교 77곳)으로 늘었다. 시교육청이 최근 1주일간의 환자 수와 완치자 수의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환자 수의 증가속도가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발생 수는 10월19일 6천554명, 20일 7천324명, 21일 8천269명, 22일 9천378명, 23일 1만664명 등으로 가파른 상승을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완치자는 5천250명, 5천464명, 5천790명, 6천80명, 6천518명 등으로 대체로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여 환자 수와 격차가 계속 벌어졌다. 주말인 24∼25일에 발생한 환자 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신종플루의 빠른 확산으로 일선 학교들에 대한 휴업령을 검토 중인 가운데, 26일 월요일 아침 서령고등학교 1학년 4반 교실에서 담임선생님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 서산은 현재 신종플루 확진자가 저번 주 37명에서 50명을 넘어서고 있다.
지방대학에 가기를 꺼리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지방 대학에 가야 하는 학생도 있다. 그렇지만 학교 교사들은 어느 대학이 재정이 부실한지 건전한지 몰라 학생이 대학 지원원서를 써 오면 접수시켜 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문대를 포함한 4년제 대학 수가 400여개나 된다. 그런데 정작 이들 중 경매시장에 나온 대학도 있다는 것이 인터넷으로 보도되고 있는 현실에서 학생들을 부실대학이나 경매 대상이 되는 대학에 보낼 수 없다. 그런데 교육부는 각 대학들의 부실 경영이 얼마나 심한지 알고 있으면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최소한 2008학년도 신입생의 40%를 채우지 못한 대학들은 공개할 필요가 있다. 2015년까지, 현재 대학입시생 60만이 40만으로 줄어든다고 하는 것이 일선 고등학교에 입시 설명으로 나온 대학 관계자들의 말이다. 그렇다면 매년 대학들이 신입생을 채우지 못해 경매시장이나 재정 적자로 인해 대학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그런데도 정작 이런 정보를 모르는 학생들은 부실대학으로 경매대학으로 입학원서를 내는 경우 이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정작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할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도 일선 대학에 대한 정보를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 고등학교 학생들은 각 대학의 부실 경영의 정보를 알 필요가 없는가? 증권가에서는 각 기업체들의 상반기 실적, 후반기 실적의 공개를 보고 각 기업의 증권을 사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정작 각 대학들에 대한 정보를 대교협에서는 왜 내놓지 않는가? 교사는 자격갱신제를 거쳐야 한다. 학교를 시장경제로 전환시켜 생산적인 학교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부실 대학에 대한 정보는 왜 공개하지 못하는가? 최소한 신입생 확보율은 알아야 한다. 입시철이 되어도 각 대학들의 팜플렛에는 재정에 대한 부실은 보도되고 있지 않다. 대교협에서 대학에 대한 진정한 정보를 일선 고등학교에 제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히려 부실 대학에 대한 은폐를 하는 것이 아닌 지 의심스럽다. 부실 대학에 대한 재정과 신입생 확보율에 대한 정보는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그런데 그런 정보를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가? 대교협이 대학에 대한 정보를 일선 학교에 제공하지 않는 한 일선 고교에서는 진학지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신이 교육시킨 제자를 이런 대학에 모르고 보내어 부실 대학이라는 판정을 받았을 경우 그 학생은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 진학지도를 제대로 하여서 학생을 대학에 원서를 쓰게 하였는가? 즉각적인 반문을 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렇지 않아도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맡게 되면 진학지도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따라서 고3학년 담임으로서는 대학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부실 대학의 파생 효과는 대학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교수는 좌불안석이다. 강의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입학한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미련이 있겠는가? 희망도 목표의식도 뚜렷하지 못한 대학에 대한 정리 작업이 조속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일선 고등학교에 진학을 담당하고 있는 3학년 담임과 학생들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그 누가 부정할 수 있을까?
신종플루가 무섭게 확산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매스컴을 통해 흘러 나오고 있다. 특히, 일선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환자가 순식간에 늘면서 학교와 학부모들은큰 혼란에 빠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아직까지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 사이에 정부는 전국 일선 학교가 일제히 휴업을 실시하는 방안까지 검토에 들어 갔다고 한다. 그래도 교육당국은 수업일수 및 각종 시험등을 문제삼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발생한 학생환자수는 4만 천여명, 이중에서 지난주에만 7천여명이 발생했고, 환자가 없었던 학교들도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학생들이 신종플루에 감염될 우려가 있다. 학생들이 감염되면 그 가족들까지 직장에 출근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되고, 교사들 역시 자녀들이 신종플루에 감염되면 학교에 출근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특히 서울시내 학교들의 신종플루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다. 22일 현재 신종 플루 확진자는 서울시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총 1089개 학교에 9378명으로 늘었으며, 이 중에는 교사도 145명이나 포함돼 있다고 한다.최근의 급증세를 반영하듯 이 중 10월에 발생한 감염자가 5721명으로 전체 감염자의 61.0%에 달했으며 하루에 감염되는 학생수가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문화일보,2009-10-23) 이렇게 사정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교육당국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고 있지않고 있다. 아직은 학생환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관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미 감염된 학생들이 계속해서 학교에 나옴으로써, 교문에서 체온을 측정하는 등의 원시적인 방법으로는 더이상 확산을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발빠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학부모들의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 신종플루 대책을 세우도록 하면서 가장 큰 문제인 휴교문제에 대해 자제령을 내렸다. 아직까지도 휴교자제령은 계속해서 유효한 상태이다. 이런 사정때문에 환자수가 어느정도 증가하기 까지는 휴교를 하지않고 있다. 향후에 발생할 책임소재에서 자유롭기 위해 지침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지침하에서는 학교장이 휴교를 쉽게 결정할 수 없다. 해당학생이 등교하지 못하도록 하고, 때로는 해당학급만 휴교를 하고 있다. 또한 한 학년 전체가 휴교를 하기도 한다. 한 학년만 휴교하거나 학교전체가 휴교하거나 학사일정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똑같다. 한 학년만 휴교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국가적으로 신종플루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가지 문제를 들어 대책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교문에서 체온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신종플로에 전염된 교사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원시적인 대책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다음달 중순쯤 되어야 신종플루 예방백신을 일선학교 학생들이 접종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때 까지라도 정부의 검토안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가 휴교를 하더라도 학생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외출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학교전체에 학생들이 모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클 것이다. 어느 부모가 신종플루 때문에 휴교한 마당에 학생들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방치하겠는가. 초등대책 미흡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소한 백신을 접종받을 때까지라도 일선학교에 명확한 지침을 내려야한다. 학급단위나 학년단위 휴교로는 신종플루 확산을 막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다. 따라서 전국의 학교휴교령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미 미국은 대통령이 직접나섰다. 우리나라도 최소한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마인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선학교에 교원배정기준을 ‘학급수’가 아닌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바뀌면서 소규모 학교가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학생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소규모학교는 상대적으로 교원수급의 직접적인 피해가 가기 때문이다. 대도시의 대규모 학교야 크게 차이가 없겠지만 교원증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농,어촌 교육이 갈수록 황폐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내년도 교사증원이 767명에 그치면서 교육여건이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학교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인턴교사를 배정하기도 했다. 수업보조라는 명분을 달고는 있지만 교육당국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보조역할보다는 고용창출에 목적을 두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정도가 높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인턴교사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위해 조금이라도 부당하다고 느끼면 곧바로 교과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 인턴교사 채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금만 더 확보하여 정규교사확보에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일시적인 고용이 이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정말로 궁금할 따름이다. 나름대로 열심히 역할을 다하는 인턴교사들을 볼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정규교원수를 늘리면 학교교육여건도 개선되고 일시적인 고용에 따른 불안감도 어느정도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년도 학교교육과정 자율화 방안에 따르면 수업시수의 20%를 증,감하여 운영하거나, 순수하게 증가만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당초에는 시수증가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감축되는 과목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교과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순수하게 증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렇다면 주당수업시수가 증가되게 되는데, 현재의 상황에서 수업시수를 증가시키기에는 일선학교의 부담이 너무크다. 주5일 수업제의 전면실시를 염두에 두었다면 이런 상황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문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순수하게 증가시키는 학교의 경우는 당연히 추가로 교사가 필요하다. 수준별 수업도 아닌 정규수업의 시수가 증가된다면 당연히 강사가 아닌 정규교사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그대로 추진한다면 교사를 추가로 배정해 주겠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시간강사로 대체하라는 이야기인지 분명하지 않다. 단순히 안만 제시해 놓았기에 일선학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것이다. 만일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이 흘러간다면 7차교육과정, 미래형교육과정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교원의 배치기준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순수하게 증가키시는 학교에 대해서 교사를 추가로 배정해 준다면 당연히 시수추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수추가를 하더라도 교사가 추가로 필요할 만큼 추가될 수 있는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주당 1시간증가시킨다고 하면 10개 학급일 경우 10시간이다. 10시간 때문에 추가로 교사를 배치할리 없다. 결국은 시간강사 등으로 채워야 하는데,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누가 책임 질 것인가. 결국 교과부의 명확하지 않은 무책임한 정책으로 혼란을 겪는 곳은 일선학교이다. 자율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자율고 기본적으로 뭔가가 갖춰 졌을때 가능한 것이다. 무원칙에서는 자율이 통하지 않는다. 도리어 자율이 없는 경우가 더 좋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원수급문제는 기본부터 따져서 기준을 정해야 한다. 학교에 주문만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식의 정책추진은 학교를 더욱더 혼란으로 몰아넣을 뿐이다. 기본부터 재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업 태도나 사교육 의존 현상이 최근 20년 동안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 1988년과 2008년 서울 중학교 3학년생들의 학습활동을 비교해 분석한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6일 내놓은 '중학교 학생들의 학습활동 및 가치관 변화 연구'(연구자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에 따르면 20년간 학생들의 사교육 등 학습부담은 늘고 수업태도는 크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1988년 서울 20개 중학교 2천39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서울대 사범대 교육연구소의 '중고생의 생활과 진로에 대한 종단적 연구'와 2008년 서울 26개 중학교 1천216명의 학생을 조사한 교육개발원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것이다. 연구 결과는 교육개발원이 27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여는 제3회 한국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에서도 발표될 예정이다. ◇ 사교육 늘고 수업 태도 나빠져 = 사교육 참여도를 비교한 결과 1988년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22%가 학원에 다닌 경험이 있었으며 학원 1곳을 다닌다는 학생이 20.9%로 가장 많았고 2곳은 20.3%, 5곳 이상은 14.5%였다. 다만, 1988년은 정부의 과외금지 조치가 계속되던 시점이어서 국ㆍ영ㆍ수 등 교과 학원보다는 주산(41.1%), 웅변(31.7%), 음악(61.2%), 미술(21.3%), 무술(12.8%), 컴퓨터(29.6%) 등이 주류를 이뤘다. 2008년에는 국어 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27.6%, 영어는 49.9%, 수학은 51.1%로 일부 과목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학원에 다닐 정도로 사교육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태도는 20년간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수업시간에 떠든다'는 항목에 '자주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1988년 13.2%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47.9%로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나 됐다. '수업시간에 다른 책을 본다'는 항목에도 1988년에는 1.5%의 학생만이 '자주 그렇다'고 답했으나 2008년에는 13.9%로 늘었다. '숙제를 해오지 않는다' 역시 '자주 그렇다'는 응답이 1988년 15.0%에서 2008년 20.7%로 증가했다. ◇ 부모 학력 ↑…일간지ㆍ교양서적 구독률 ↓ = 학부모, 특히 어머니의 학력 수준이 20년 사이 크게 높아졌다. 1988년에는 아버지 학력이 초졸 6.7%, 중졸 14.1%, 고졸 38.5%였으나 2008년에는 초졸과 중졸이 각각 2.3%, 7.0%로 줄고 고졸이 47.6%로 늘었다. 특히 어머니 학력은 1988년 초졸 14.4%, 중졸 25.2%, 고졸 39.0%, 2년제대졸 1.2%, 4년제대졸 11.9%였으나 2008년에는 초졸 2.1%, 중졸 7.6%, 고졸 63.5%, 2년제대졸 9.8%, 4년제대졸 15.4%로 바뀌었다. 일간지 등의 구독비율을 보면 1988년 중학생들의 가정에서는 77.5%가 일간지를 구독했으나 2008년에는 이 비율이 39.0%로 뚝 떨어졌다. 100권 이상 교양전문서적을 보유한다는 가정도 1988년 81.7%에서 2008년 34.6%로 줄었으며, 월간지 구독률은 36.7%에서 18.3%로 감소했다. 골동품 및 예술작품 소유율 역시 43.4%에서 12.1%로, 미술화집은 28.3%에서 10.2%로 떨어지는 등 문화자본 소유가 대부분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전음반 소유율은 28.6%에서 32.9%로 약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 요즘 학생들 "돈이 중요" = 직업이나 삶의 가치관 등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 또한 현격히 달라졌다. '직업에서의 성공'이 중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1988년 68.3%에서 2008년 86.4%로 늘었고, '지도자 되기'라는 항목에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 역시 14.9%에서 84.5%로 급증했다. 특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는 항목에서 1988년 학생은 26.2%만 '중요하다'고 답했지만 2008년에는 80.3%가 '중요하다'고 답해 가치관 변화를 실감케 했다. 반면 '지역사회 봉사'와 '사회 불평등 해소'의 중요성에 대한 응답 비율은 각각 59.9%에서 54.4%, 54.3%에서 42.6%로 감소했다. ◇ 고교 다양화…전문계고 진학률은 감소 = 학생들의 고교 진학 현황을 추적한 결과 일반계고 진학률은 늘고 전문계고는 감소한 가운데 진학한 고교의 종류가 한층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988년에는 조사 대상의 94.4%가 고교를 진학했으며 진학자 중 63.95%가 일반계고에, 36.05%가 전문계고(실업ㆍ예체능)에 입학했다. 2008년에는 일반계고 진학 비율이 75.7%로 늘고 전문계고는 20.5%로 줄었으며 그 외 자립형 사립고 1.0%, 외고 등 특수목적고 1.9%, 예체능고 0.7%, 대안학교 0.1% 등이었다.
농어촌 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다.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도시로의 일방 전출에 의한 농어촌의 공동화 현상 탓으로 50명 미만의 과소규모 학교가 농어촌 학교의 태반을 차지 하고 있다. 또한 학생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조손자녀, 한부모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 등 사회 취약 계층 자녀의 비율이 도시 학교에 비해 월등히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런 탓에 의도하고 계획한 교육과정의 실현은 물론 학생 상호간의 잠재적 교육과정 구현 기회 등은 생각해보기 어려운 것이 농어촌 학교의 실상이라 할 수 있다.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교육, 문화 , 경제의 사회적 기반이 취약하여 가정이나 지역사회의 교육기관화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나마 이 모든 악조건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농어촌 학교의 메리트였던 교사 1인당 담당하는 학생수가 적던 특장점 마저 내년부터 교원정원 배정기준이 ‘학급수’가 아닌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바뀌면서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가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 그 동안 농어촌 학교는 학급당 10명 미만의 소인수 학급 운영으로 교사와 학생의 긴밀한 상호 작용이 농어촌 교육의 특장점으로 꼽이면서 전원학교 운영 등 나름의 새로운 교육 모델을 선보이며 작은 학교로서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교원 정원 배정 기준이 내년부터 학급수가 아닌 교사 1인당 담당하는 학생수로 바뀌면서 복식학급의 증가, 상치, 순회교사의 증가 등으로 이것 마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농어촌은 우리 삶의 뿌리이다. 또한 미래 인류 최고의 가치로 환경이 급부상되면서 우리가 소중히 보전하고 키워나가야 할 미래의 귀중한 자산이 되고 있다. 전기자동차 많이 만들어 대기의 오염도를 줄이는 미미한 환경보전 정책 보다는 농어촌을 잘 가꾸고 보전하여 지구의 허파로, 쾌작한 삶의 자리로 만들어 도시화의 병폐 해소에 기여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 큰 틀에서 범 지구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환경보호 정책의 구현이자 미래 사회의 국가경쟁력이며 부의 원천이 될 것이다. 교원 정원 배정 기준은 재고되어야 한다. 교육은 시대, 사회의 흐름을 읽고 그것을 담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혜안으로 정확히 미래를 예측하여 미래 사회의 가치 창출에 기여할 인재를 키워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있다. 흔히들 미래 사회를 다원화 사회, 무한 글로벌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들 이야기하고 있다. 다원화 사회 글로벌 경쟁사회에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적 배경이 전혀 다른 아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경쟁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며 창의적인 인재로 커나가야 한다. 요즈음 각종 통계에서 보이는 것처럼 어느 특정한 한 지역에서 특정한 사회 경제적 위치에 있는 학생들이 자라 사회 각 부분의 최고의 자리를 독식하는 모양새로는 결코 다원화사회, 무한 경쟁력의 글로벌 시대를 선도할 수 없다. 다양화, 다원화 사회에서 진정한 글로벌 경쟁력은 다양한 성장 배경을 갖고 살아온 삶의 궤적이 전혀 다른 이들끼리 균등한 기회, 공정한 룰 안에서 잠재력을 키우고 선의의 경쟁을 지속 할 때 가능할 것이다. 농어촌이 무척 어려운 때이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어려운 농어촌에 투자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하여 헛된 투자가 아니라는 것을 공감할 수 있다. 또한 고도의 도시화로 인해 오늘 우리가 치루는 사회적인 비용에 비하면 적은 비용으로 큰 성과를 거양하는 효율적인 투자라른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인류 최고 가치로 다가오는 환경을 살리는 첩경은 농어촌 학교를 살리는 일이다. 자녀의 교육 때문에 더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 일방적인 전출이 아닌 일방적인 전입이 될 때 국가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농어촌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정책 당국자들이 국가와 겨레의 생존과 번영을 생각하는 백년지대계를 기대해본다.
최근들어서는 학교에서 교사가 체벌을 가하면 무조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었다. 그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더라도 교사들은 무조건 약자일 수밖에 없었다.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이었다. 체벌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조차 없는 분위기였다. 아무리 교육적 목적을 위한 체벌이었다고 해도 결국은 교사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분위기였다. 폭력과 체벌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몫했었다. 판사들의 인식이 대부분 체벌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 최근의 추세였다. 그런데, 이런분위기에서 수업 분위기를 해치는 여학생을 폭행해 얼굴 등에 상처를 입힌 교사에게 법원이 교육 목적상 정당한 지도행위라며 선처를 베푸는 판결이 나왔다. 판사의 판단에 대한 평을 하기 이전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체벌은 교육적 목적이 동반되었다면 가능할 수 있다는 판결로 보인다. 물론 여러가지 정황상 교사의 노력을 어느정도 인정한 것이지, 앞으로 모든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교사의 손을 들어준 경우가 거의 없는 최근의 분위기에서 나온 판결이기에 주목할 만하다. 체벌의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논하기 전에 사회적 분위기를 살피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다. 요즈음 학생들은 '부모와 싸웠다'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예전 같으면 부모와 싸우는 일이 있었겠는가. 그냥 일방적으로 야단을 맞았다는 표현이 적절했었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야단 맞았다는 이야기보다는 '싸웠다'는 이야기를 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어떻게 부모와 학생이 싸웠다는 이야기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학교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예전에는 선생님에게 혼났다. 야단맞았다 라는 이야기가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모와 마찬가지로 선생님과 싸웠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린다. 그만큼 사회가 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수도 있다. 예전에는 체벌을 받았을 사안이 최근에는 싸웠다로 바뀐 것이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정에서 학생들과 부모가 말다툼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부모에게 막말을 하는 경우는 찾기 어려울 것이다. 말다툼 속에 자녀들로부터 막말이 나온다면 그 부모는 어떻게 하든지 자녀를 제압하려 할 것이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단순히 반항하는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막말의 경우는 더이상 참지 못하는 사태까지 진전될 것이다. 그럼 장소를 학교로 옮겨보자. 많은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막말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럴때도 교사들은 교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넘겨야 하느냐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도 인내를 가지고 참아 넘기느냐, 물리적인 제재를 가하느냐는 순간의 선택이 되는 것이다. 가정에서 이런일이 발생할때 그것을 참고 넘어가는 부모가 과연 몇이나될까. 교사들도 성인군자가 아닌 다음에는 어떻게든 학생들에게 제재를 가할 것이다. 이런 정황으로 비춰볼때 학교에서의 불가피한 체벌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다. 당연히 가정에서도 불가피한 체벌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경우에도 학생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유리할 것은 없다. 다만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해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체벌이 옳고 그름을 떠나 상황과 정황을 정확히 판단한다면 무조건 교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분위기는 다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단순한 체벌까지 모두 교사들의 책임으로 돌린다면 교육 그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행정예고를 통해 서울 지역의 모든 공립 초·중·고교에 정원의 20%까지 교사초빙권이 부여되고 교사 전입요청 비율도 현쟁 전입교사수의 10%에서 20%로 확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보유예 비율을 정기전보 대상자의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한다. 학교장의 자율권을 높인 것이다. 이로인해 정기전보로 학교를 옮기는 교사들은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 시교육청은 자율학교를 공모하면서, 교사초빙을 50%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또한 교육과정운영에서는 초, 중학교의 경우, 연간 20%의 시수증감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하였다. 교사초빙권이 50%로 높아진다면 일반학교보다 30%를 더 초빙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학교장의 자율권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에 문제가 있다. 우수교사들의 쏠림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여건이 좋지않은 학교들은50%의 교사는 물론, 20%의 교사를 쉽게 초빙해 올 수 있을지 염려스럽다. 교사들은 정기전보로 인해 학교를 옮길경우 거주지 인근의 학교를 선호한다. 또한 교통여건도 좋아야 선호한다. 지하철이 닿는 곳이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버스노선이 많은 곳, 대로변에 위치한 학교들을 선호한다. 물론 범위를 넓히면 강남지역등 선호하는 지역도 있다. 여건이 좋은 학교는 정원의 20%라면 1-2년이면 모두 초빙교사를 확보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더이상 초빙이 어렵게 된다. 막상 초빙을 하고자 해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여건이 좋은 학교들은 초빙교사를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는 초빙교사제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또한 자율학교에 부여된 50%의 경우, 이의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다. 예전의 자율학교는 시범학교인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의 경우는 시범학교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건이 좋은 학교가 아니라면 굳이 초빙교사들이 몰려들 이유가 없는 것이다.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들이 교통여건 등이 좋지 않다면 50%를 초빙교사로 확보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는 것이다. 교장이 전입요청을 할 수 있는 비율을 높인 것은 그나마 다행 스럽다. 그렇더라도 이 경우도 여건이 비교적 좋은 학교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여건이 안좋은 학교는 도리어 전입요청을 할 수 있는 교사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빙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자율학교 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싶다. 아무리 우수한 교사를 찾고자 해도 그 교사들이 많이 몰리지 않으면 별다른 효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율학교의 경우는 일반학교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 일반학교와 큰 차이가 없다면 학교와 학부모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 따라서 차별화된 자율화가 필요하다. 일반학교의 경우는 지금의 시스템에서 초빙권을 높이거나, 우선전보신청으로 큰 혜택을 보기 어렵다. 많은 교사들이 여건이 좋은 학교를 찾아서 지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의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예고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으로 인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비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만간 시행하는 것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국 14개 시도의 53개 고등학교가 '과학중점학교'로 지정돼 이르면 올 연말 또는 내년 말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과목별 중점학교 육성계획의 일환으로 시도 교육청 추천과 심사를 거쳐 53개 고교를 과학중점학교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도별로는 서울지역이 휘경여고, 신도림고 등 10곳, 경기지역도 구리고, 용호고 등 10곳이고 부산과 대구, 인천, 경남 각 4곳, 충북과 충남, 전북, 전남 각 3곳 등이다. 과학중점학교는 과학, 수학 등 이공계 과목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학교로, 일반계 고교와 과학고(영재학교)의 중간 정도로 보면 된다. 입학하면 1학년 때는 모든 학생이 공통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2학년 때부터 학생 선택에 따라 과학중점과정 또는 일반과정을 이수한다. 과학중점과정에서는 2~3학년 2년간 물리 IㆍII, 화학 IㆍII, 생물 IㆍII, 지구과학 IㆍII 등 8과목과 과학사와 같은 전문ㆍ융합 과목 3과목 등 총 11과목을 배운다. 수학도 학급을 나눠 수준별 수업을 한다. 1학년 공통 교육과정에서도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한 과학ㆍ수학 심화학습, 비교과 시간을 활용한 과학 체험학습 등 일반계 고교보다 훨씬 다양한 과학 관련 수업을 한다. 학교에는 과학고 근무 경력이 있는 교원이 우선 배치되며 이공계 박사 등 과학 전문가들이 기간제 교원이나 강사로도 채용될 예정이다. 신입생은 후기 일반계고 모집방식에 따라 선지원 후추첨으로 선발하되 과학중점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정된 학교들은 준비기간을 거쳐 학교에 따라 올 연말 또는 내년 말부터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다. 교과부는 올해 53개 학교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 총 100개의 과학중점학교를 지정해 과학고와 함께 과학 인재양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 정원 배정 방식 변경으로 대표적 농어촌 지역인 전남지역에서 수백 명이 감축되면서 수업시간 가중, 상치교사 급증 등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과부는 기존 학급수 감안을 배제한 채 학생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배정하면서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남지역은 내년에 전체 교원(1만4천960명)의 4.8%인 초등 290명, 중등 424명 등 714명의 교사가 줄어든다. 이로인해 학급수 감축과 학급당 학생수 증가, 교사들의 수업시간 부담 가중 등이 불가피하다. 특히 중·고교는 학교당 교사 1-3명을 줄여야 하고 이에따라 전공이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相馳) 교사도 현재 150명 선에서 100명 이상 더 늘어난다. 교원이 줄어듦에 따라 중·고교는 최소 150개 안팎의 학급 감축이 불가피해 학생수업의 질은 더 떨어질 전망이다. 수업시간도 초등기준 현재 주 25시간 정도에서 최대 30시간 안팎으로 증가한다. 교원 법정 정원 비율도 2006년 기준 87.9%에서 점차 떨어져 내년에는 77.8%, 2012년 70%대 이하로 급락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신규 교사 임용이 거의 없거나 크게 줄어들 전망이고 여기에 과원(過員)을 광주 등 다른지역으로 내보내야 돼 교단 노령화와 인력난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지역 초등교사 평균 연령은 44세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의 정원이 크게 준 만큼 비슷한 여건인 시도와 함께 배정 기준 보완을 건의했다"며 "인력감축과 관련해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가 정원 배정을 교사 1인당 학생 수로 묶으면서 전남 714명 등 강원, 전북, 경북 등 농촌지역 중심으로 교사가 대폭 줄게 됐다.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12일)을 불과 보름 정도 앞두고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신종플루가 급속히 퍼지자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비상이 걸렸다. 교과부의 신종플루 대책팀의 일부 직원들은 휴일인 25일에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로 출근해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의 플루 예방 대책을 점검하고 감염학생 추이 등 현황을 파악하느라 구슬땀을 흘렸다. 교과부 관계자는 "신종플루 대책에 신경을 쓰느라 교사, 교육청 담당직원 등이 모두 피로를 호소하는 상황이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수능이 코앞으로 닥쳐 각 학교는 물론 시도 교육감들이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교과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종플루 예방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전까지는 예방대책에 조금이라도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초ㆍ중ㆍ고교생에 대한 예방백신 접종은 다음달 중순께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전국의 모든 초ㆍ중ㆍ고교생 750만명이 접종 대상이며, 전국 230여개 지역 보건소의 예방접종팀이 각 학교를 일일이 방문해 접종하게 된다. 보건교사가 아닌 일반 교사들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신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 보통 2~3주가 걸리는 점을 고려해 교과부는 최소 다음달 말까지는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 없다고 보고 예방대책에 온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수능시험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고3 교실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 역시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교과부는 시험을 코앞에 둔 수험생들이 신종플루에 감염돼 막판 시험 준비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도 수험생들이 괜한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교사들이 최대한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실제 각 학교에서는 자녀가 신종플루에 걸려 시험에서 낭패를 보지 않을까 우려한 학부모들이 휴업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휴업하는 사례가 있으며, 일부 고3 교실에서는 교사들이 마스크를 끼고 수업하는 진풍경도 연출되고 있다. 교과부는 시험 당일 신종플루에 감염됐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학생이 있으면 별도로 마련된 시험실에서 시험을 보도록 하는 한편 만약을 대비해 모든 시험장에 의료진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을 위해 의사협회의 협조를 얻어 시험 당일 배치할 의료 인력을 거의 확보했으며 학교마다 학생환자를 위한 별도의 시험장 설치 계획도 이미 마련해 놓은 상태다. 교과부 관계자는 "수능시험 관련 대책이 철저히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매일 1일 점검을 하고 있다. 다음주에는 교과부, 시도 교육청 직원들이 직접 일제 점검을 나가 진행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제40회 교육자료전 시상식이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오늘(25일) 오전 10시부터 개최됐다. 시상식에는 수상자들과 동료 교원 및 가족들, 이원희 교총회장, 이규석 교과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을 비롯한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현장에서 교육자료 개발 및 연구에 힘쓰시는 선생님들 덕분에 사교육비 부담, 정치적 압력, 경제적 논리로부터 교육을 지켜내고 발전시킬 수 있다"며 수상자들을 치사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이규석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창의적 인재 육성의 일념으로 고민하고 연구하는 여러분들 덕분에 새로운 교육과제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다"며 "밤새워 만든 교육자료들은 학생들의 동기를 일깨워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축사했다. 이번 자료전에서 대통령상에는 이주용 부산 부흥중 교사, 최옥춘 부산 신곡중 교사, 총리상에는 노효진대전 문지초 교사, 노정례 안진아 대전 목동초 교사가함께 차지했다. 이와 함께 1등급(67점, 120명) 입상자에게는 교과부장관상과 교총회장상, 2등급(66점, 114명)과 3등급(66점, 89명)에게는 교총회장상이 수여됐다. 가장 많은 입상자를 배출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은 최우수 시․도교총상과 최우수 시․도연구원상을, 충청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은 우수 시․도교총상과 우수 시․도연구원상을 각각 수상했다.
평균나이 58.5세, 소신껏 리더십을 발휘할 시간이 없다. 31년 5개월은 해야 될 수 있다. 수도권 고등학교 교장에 대한 이야기이다. 평균나이가 많다보니, 리더십을 발휘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정년이 62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교장이 되기까지 교감경력을 포함하여 30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야 하니 그럴만도 하다. 교장들의 이런 이야기가 잘못된 이야기는 아니다. 교장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만하다. 이 기사에서 교장들을 비난하거나 비하 하자는 이야기가 아님을 밝혀둔다. 평소에 느꼈던 여러가지를 이야기 하고자 한다. 여기서 우리가 짚어볼 것이 있다. 평균나이 58.5세와 30년 이상의 교직경력을 쌓아야 한다는 부분이다. 이 수치는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수도권의 전문계 고등학교 교장들을 제외하고 조사한결과이다. 그런데 이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다. 즉 고등학교 교장들은 처음부터 고등학교로 임용되는 경우가 많지않다. 중학교에서 교장을 했거나 교감경력이 있는 교육전문직 중에서 임용되게 된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장은 초, 중학교의 교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다. 이미 한 차례 정도 교장을 했기 때문이다. 초, 중학교 교장까지 포함시켜서 교장들의 평균연령을 조사한다면 이보다 훨씬 낮아질 것이다. 또한 30년 이상의 교직경력을 쌓아야 한다는 부분도 모두다 그런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싶다. 교사출신이라면 가능한 경력이지만 교육전문직 출신이라면 이보다 훨씬 더 짧다. 교사출신만의 통계치인지 교육전문직까지 포함한 수치인지 명확하지 않다. 순수한 교직경력이 이정도 되는 교장은 흔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결국 고등학교 교장들만을 조사했기 때문에 평균연령이 높게 나왔지만 초임교장은 고등학교에 많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보도는 약간 수정되어야 옳다고 본다. 평균나이가 많아서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시간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도 5년만에 모든 리더십 다 발휘하는데 학교 교장이 시간이 없다는 것은 일종의 핑계로 보인다.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가. 그보다는 4년임기에 1차중임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즉 5년이나 6년 단임제로 하고 한 학교에 계속 근무하도록 한다면 4년마다 옮겨다니면서 중임을 하는 문제가 사라질 것이다. 단 한번의 기회를 통해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사정이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이다.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5년이나 6년이면 충분하지 않은가. 굳이 8년을 하면서 중임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시간 탓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교장은 학교에서 최고 경영자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소신껏 리더십을 펼쳐야 한다. 최고경영자가 소신껏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누가 소신을 펼칠 수 있겠는가. 소신을 펼치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지, 시간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시간 탓만 한다면 스스로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자신있게 리더십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장들이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가지 있다면 교장연수과정을 개선하면 될 것이다. 즉 리더십 관련 연수시간을 현재보다 더 많이 확보하면 되는 것이다. 학교장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이 리더십이라면 당연히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연수체계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시간을 탓하는 것은 충분한 리더십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교장임용 후보자는 스스로도 열심히 노력하여 리더십을 키우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생각이다.
충청남도 문화재 300호로 지정된 충남 태안군 남면 양잠1리 소재 숭의사에서 10월 24일(토) 충효정신을 기리는 제1회 '2충1효' 전국 백일장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적돌문학회(회장 가금현) 주최 청소년유해환경자율감시대 주관으로 전국 초중고 및 대학생 일반인을 상대로 열렸다. 정종환 문학회 부회장은 “이번 백일장은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충효정신을 다지고 우리지역의 훌륭한 역사인물을 전국에 알리고자 마련된 대회"라며 많은 학생 및 일반인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루어주어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에 처음 개최되는 2충1효 백일장 대회 장원 1명에게는 상장과 상금 100만원이 수여되고, 초중고와 일반부로 나누어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한편 숭의사는 태안군 남면 양잠리 338번지 내에 조선조 철종 2년(1851) 왕명에 따라 가유약, 가상, 가침(중국 명나라에서 귀화한 장수들)의 삼세를 기리는 이른바 2충1효의 불천지위(不遷之位) 사우와 정문을 하사 받아 지어졌다.
서울지역의 모든 공립 초ㆍ중ㆍ고교에 교사초빙권이 부여되고 교사 전입요청 비율도 크게 확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0학년도 중등교사 순환전보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초빙교장(교사)제 운영학교 등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해온 교사초빙제를 서울시내 모든 학교로 확대해 학교장이 정원의 20%까지 교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했다. 교사 전입요청 비율도 현행 전입자 수의 10% 이내에서 20%로 늘리고 기존에는 제외됐던 국ㆍ영ㆍ수 교사도 전입요청 대상에 포함했다. 또 우수교사가 단기간에 학교를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보유예 비율을 정기전보 대상자의 20%에서 30%로 확대했다. 교사 전입요청만 인정됐던 체육고와 과학고는 100% 초빙제로 운영된다. 초등교사에 대해서도 중등교사와 같은 수준의 순환전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학교장의 교사초빙권과 책임성을 강화한 만큼 비선호 학교에 열정을 가진 우수교사가 지금보다는 많이 가게 될 것"이라며 "개선안은 23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학교현장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모든 학교에 교사초빙권을 확대하면 시교육청의 기대와는 반대로 오히려 우수교사가 선호학교에만 몰리게 돼 비선호 학교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장 권한만 강화한 것으로 인사 비리 원인으로도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교사초빙제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교장 권한만 강화해서는 안 된다. 학교 선택에 대한 교사의 자발성과 동기(유인책)가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신종플루가 급속히 퍼지고 있다. 23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신종플루 감염 학생 수는 4만1천523명으로 이 가운데 42.4%인 1만7천605명이 최근 1주일 사이에 발생했다. 신종플루로 휴업을 한 학교도 전체 334개교로, 이 중 39.5%인 132개 학교가 이번 주에 전체 또는 부분 휴업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누적 감염 학생 수가 9천378명으로, 22일 하루에만 1천109명이 감염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최근 1주일 사이에 66%의 증가율을 보였다. 환자 발생 학교 수도 754개교에서 1천89개교로 늘어나 휴업에 들어간 학교는 76개교(전체 휴업 9개교, 부분 휴업 67개교)에 달한다. 경기도도 1천309개 학교에서 발생한 8천918명의 감염 학생 가운데 3천918명이 이번 주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주 휴업에 들어간 학교는 모두 66개교로 전체 휴업 21개교, 부분휴업 45개교다. 광주시는 지난주만 해도 하루 감염 학생이 10∼20명 정도에 불과했으나 이번 주 들어 급증해 19일 83명, 21일 71명, 22일 106명 등 모두 325명이 늘어나 총 816명이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대전시는 2천723명의 감염 학생 가운데 절반 수준인 1천358명이 이번 주에 발생하면서 11개 학교(초등 7개, 중학 3개, 고교 1개)가 추가 휴업(전체 휴업학교 17개교)에 들어갔다. 강원도는 전체 감염 학생 1천36명 가운데 98.5%인 1천20명이 이번 주에 발생, 유치원 1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등 4개 학교가 휴업 중이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는 비상이 걸렸다. 각 시.도교육청은 기온이 급감하면서 이번 주 들어 감염 학생이 늘자 최근 공문을 통해 각급 학교에 발열 체크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의심환자 발생 때 바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지만, 더 근원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손 세정제와 마스크 지원 등 병 확산을 막고자 할 수 있는 예방조처는 이미 취한 상태"라며 "백신 예방 접종이 다음 달 16일부터 가능하기에 그동안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예방조처를 강화하는 것 외에 달리 뾰족한 대책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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