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2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등 10인 | 11.14)=고위공무원을 범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 관리해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위공무원단’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실‧국장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부교육감 직위에 상당하는 장학관의 경우, 실제로는 고위공무원단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 직위에 보하지 않는 등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현행법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장학관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해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춰 임용과 신분을 보장하고 정부의 교육정책 경쟁력을 높이는 등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제2조의2 △교육부의 실‧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교육부 소속 각급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제1호에 상당하는 직위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장학관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교육부 장관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될 공무원이 갖춰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평가해 신규 채용과 최초 보직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등 18인 | 11.8)=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가 학교폭력 유형별 경험 여부 및 대략적인 내용을 묻는 방식으로 구성돼 추이 분석은 가능하나, 세부적인 파악과 분석을 통한 대안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 유형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권인숙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에 대한 분석과 대책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 내용에 발생 원인, 발생 유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포함하도록 해 점점 다양해지는 학생 대상 성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2014년 12월, 인성교육을 의무로 규정한 세계 최초의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해 국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인성교육진흥법’을 토대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수년에 걸친 연구 및 시범학교를 운영했고 다양한 영역에서 각종 프로그램과 자료들을 개발했다. 내용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구성돼 있어 흠잡을 곳이 별로 없고,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만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본교에서도 교과 지도와 연계해서, 특별활동을 통해, 또는 생활지도나 개발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등 교직원들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며 인성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인성함양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관내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전국 감사편지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했고, 우리 학교에서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감사편지 쓰는 날을 지정해 91%의 학생들이 응모해 작품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인성교육과 각종 학생 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갈수록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과 지도와 생활지도에도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인성교육의 가시적인 성과와 효과가 지지부진한 현시점에서는 좀 더 효율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평소에 갖고 있던 의견을 제시해본다. 첫째, 학교 교육이 학생 개개인의 능력 계발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성이나 도덕적 가치 교육보다 입시 준비 위주로 운영되는 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입시 제도를 학교 수업 위주로 최대한 단순화시킴으로써 정상적인 공교육을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그 바탕 위에서 학교를 중심으로 체험 위주의 인성교육을 실시해야만 효과적인 인성교육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추락된 교사들의 권위를 하루빨리 회복시켜야 한다. 교사의 존재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교사들이 바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다. 교사들의 자성과 뼈 깎는 노력에 더불어 교사의 처우를 개선해주고 교사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여러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셋째, 최근 관내 학교들을 분석해 보면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인성교육과 교과 및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도 같다. 가정 붕괴의 후유증이 심각한 문제가 돼 학교 교육에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붕괴되는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책과 의지가 시급한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넷째, 거시적인 사회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인성이나 교육 문제를 가정과 학교에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을 만들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학교와 부모를 도와야 한다. 지금은 메마른 가지만 어루만지는 인성교육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나무를 살려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인성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절박감이 필요한 때다. 가정, 학교, 사회, 국가 등 모든 영역의 교육공동체들이 힘을 합해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인성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류재식 충남 태안여중 교장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11일 개최된 ‘2022년 대한교육법학회 연차학술대회 정기총회’에서 대한교육법학회 제19대 학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년이다. 이덕난 학회장은 “헌법 정신에 따라 교육의 수월성과 형평성을 도모하고, ‘모든 학생의 성공을 위한 교육법 및 제도의 정비’를 위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신임 학회장은 중앙대‧건국대 겸임교수,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을 역임하고, ‘교육법의 이해와 실제’ 등 다수의 저서와 학교폭력‧교권보호‧입법평가 관련 논문 등을 저술했다. 대한교육법학회는 1986년 창립해 교육정책 및 교육제도 등 교육 전반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교육발전에 기여해 온 교육법 분야 대표학회로 교육법학자, 공법학자, 변호사, 입법‧사법‧행정 전문가, 교원, 교육행정가 등 2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교육환경이 급변했다. 교실 속 아이들이 달라진 것이다. 감염병에 우리 사회가 혼돈에 빠지면서 아이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다. 유명 정신과 의사이면서 대안학교 ‘성장학교 별’의 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현수 박사는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심리적 불안정 상태에 놓인 아이들이 30%에 이른다”며 “이들에 대한 심리·정서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정신상담 건수가 크게 늘어 진료를 받으려면 길게는 1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성장학교 별의 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별’은 어떤 의미로 붙여진 건가요. 20여 년 전 대안학교를 설립하면서 힘들고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힘을 주는 학교명을 고민하다가 별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삶이 빛나기를 바라고, 또 혼자 빛나는 것이 아니라 별자리를 이루어 빛난다’라는 생각 끝에 ‘별’이라는 이름의 치유적 대안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별’, 교사들은 ‘별지기’라고 부릅니다. 아이들이 많이 달라졌다고들 하는 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요즘 아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워하고, 세상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불안과 우울이 높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는 그런 면들이 더 커졌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정부가 교육회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매기신다면 무엇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너무 많은 아이가 정신과 진료를 대기 중입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 대기해야 할 만큼 아동·청소년 환자가 늘어났습니다. 때문에 교육회복의 최우선 순위로 심리안정을 꼽고 싶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아이들이 학급 내 10%였다면 지금은 30%에 육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불안정 요소 중 가장 큰 요인이 관계, 즉 친구문제여서 저는 관계회복과 학급공동체 회복을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폭력이 50% 이상 증가했다는 한 교육지원청의 이야기를 듣고, 교감선생님들을 모시고 연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해 친구 사귀기, 친밀감 만들기 등 사회정서학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제가 쓴 책의 부제를 ‘마음 회복 없이 학력 회복 없다, 관계 회복 없이 학급공동체 회복 없다’로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학교생활이 정서적으로 힘들고, 감정조절이 안 되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요즘 아이들은 돌봄과 지지가 적거나 과잉보호 속에서 자라 자기중심적 성향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경쟁과 갈등이 증폭되고, 감정조절이 안 되는 학생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돌봄의 확대, 경쟁교육의 해소, 학생들에 대한 정서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최근 어린 초등학생들조차 교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욕설을 퍼붓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현상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큰 걱정입니다. 아이들의 정서는 메마르고, 게다가 방임이나 아동학대 등 트라우마를 겪은 아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마주하는 선생님들로서는 너무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서적으로 폭발하는 아이들을 돕는 교육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이를 위해 첫째, 학급당 학생수 감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충분한 아동과의 면담이 가능하도록 교사 인력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학부모의 부당한 개입에 대한 학교 혹은 교육청의 권한 증가와 넷째, 다양한 사회정서학습 확대가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잘 돌보는 학교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교사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으니까요. 학생 자살이 늘고 있는데 코로나 영향이 크다고 봐야 하나요. 맞습니다. 2020년과 2021년 코로나 시기의 학생 자살, 청소년 자살이 모두 늘었습니다. 코로나는 아이들이 평상시 스트레스를 풀던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고, 아이들을 외롭게 지내도록 했습니다. 또 아동학대·가정폭력이 늘어났고요. 더불어 아이들이 즐겨 다니던 PC방·코인노래방 출입도 자유롭지 못했고, 무엇보다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피신처·안전기지가 이 시기에 사라졌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원하지 못한 영향도 큽니다. 최근까지도 위기 청소년이라 불리는 친구들이 찾아와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곤 합니다. 위기는 늘어나는데, 지원은 계속 줄어드는 터라, 그 고통이 학생들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학생들의 학력저하도 많이 지적되는 문제입니다. 혹시 코로나에 걸린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데 차이가 발생하나요. 기본적으로 학교에 출석한 날 수의 차이가 큽니다. 2020년과 2021년 등교일수를 보면 평상시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학교 공부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고, 또한 사교육 여부, 부모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여부, 학습환경의 차이 등도 영향을 주었다고 봅니다. 가장 큰 요인으로 저는 등교일수를 꼽고 싶습니다. 원격수업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한 것 아니었을까요. 모두가 등교할 수 없었던 상황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과정과 결과를 보면 등교일수가 많았던 ‘작은학교’들의 피해가 적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감염병 확산 시기에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하고 학생과 교사들간 정서적 교류가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작은학교’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미 OECD에서의 분석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15명 이하의 학급을 주장하고 있고, 300명 이하 학교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이유에서 15명 학급에 1수업 2교사제가 되어야 지금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지원하는데 충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회복을 위해 교사는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행복한 교실을 위해 가장 노력할 주체는 현재 교육당국입니다. 코로나가 전한 교훈을 빨리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처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영국·프랑스 등 다른 나라가 전개하는 코로나 후속 조치를 우리는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롱 코비드 학생들에 대한 현황파악과 기초학력 회복을 위한 정서지원시스템 개편,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상담, 돌봄 등등 정책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천막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보다 쾌적한 스터디카페에서 숙제하는 학생이 더 불행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요. (웃으며)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녀에 대한 기대, 교사에 대한 기대, 학교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고 이상적입니다. 최근 사석에서 어떤 분이 “6.25 전쟁 시절 천막치고 포탄의 상흔이 남은 공간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고 하시면서 “요즘엔 호텔 같은 스터디카페도 있는데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서로 바라보는 곳이 다른 것이지요. 상대적 박탈감의 세대에게 절대적 박탈감의 문화를 강요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등 교육당국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교육에 전해준 진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정책을 펼쳤으면 합니다. 학급당 인원 감소, 교원 증원, 학교 전체 정원 감소, 그리고 사회정서학습 지원, 학부모교육 지원 등이 그것이죠. 아이들에게 학교는 더 특별한 소속감을 주는 곳입니다. 타임 푸어를 겪으며 학원과 학교, 가정이 생활의 전부인 아이들에게 학교는 가장 중요한 최후의 보류 입니다. 그런 사실을 정부건 사회건 모두 명심했으면 합니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2023학년도 공립교원 정원을 3,000여 명이 줄어든 34만 4,906명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교육부 설명자료, 2022.9.19.).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교육재정 효율화에만 초점을 맞추어 교원수급정책을 풀어나가려는 접근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개인에게 더 나은 삶과 미래를 보장하고 교육력을 기반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교육의 질적 향상이 절실한 때이다. 이러한 시기에 교사 1인당 학생수라는 단순 산술에 근거하여 교원의 정원을 감축하는 일은 교육현장의 실정과 국민의 교육적 열망을 저버리는, 시대를 거스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경제논리로만 접근할 수 없는 교육현장의 고민을 숙고하면서 교원정원 감축의 문제를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학교는 더이상 교육만 하는 곳이 아니다 유례가 없었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학교의 본질과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 무엇보다 우선시되었던 학교의 역할은 바로 교육이었다. 학교는 교육목표에 근거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인재상을 길러내기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제공함으로써 그 소임을 다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된 이후 학교의 역할은 교육적 의미를 넘어, 교사와 친구 간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만들고 배우는 관계형성의 역할, 부모의 보살핌으로부터 소외되는 시간 동안 아동의 생존·안전·발달을 책임지는 돌봄의 역할, 마지막으로 공동체의식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역량을 키우는 공동체적 경험을 제공하는 역할이 강하게 부상하였다(정계숙·손환희·윤갑정, 2021). 이는 기존의 학교 역할에서 놓치고 있던 부분이 새롭게 추가되었다기보다 그동안 간과됐던 측면이 오히려 본질적 역할로서 강하게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교사의 역할 또한 그간에는 수업지도와 생활지도 등 교육 본연의 업무만이 강조되었던 데 반해, 만남과 소통, 놀이와 돌봄의 역할 역시 본연의 핵심업무로서 중요해졌다. 이는 학생수가 감축하는 상황임에도 왜 교원정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한다. 첫째, 교원정원 감축은 코로나19 이후 재정립된 교원의 역할과 함께 그들의 노력과 열정을 줄어들게 만들 것이다. 학교현장에 어느 정도의 교원이 필요하냐의 문제는 단순 산술에 의해 계량적으로 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불변의 진리는 충분한 교원 확보를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최소한의 기본요건임을 말해준다. 교육부가 20년 넘게 교사들의 행정업무 간소화에 주력하여 교육지원전담팀 및 학교 보조인력을 배치한 것 역시 교원의 양적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과 학생들을 보살피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해 준 중요한 정책적 노력이었다. 실제로 김지선·심현기(2022)의 연구에서도 교사들이 수업준비나 진학·진로지도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전체 학생사안이나 징계 건수,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한 명이 자신의 역량을 발견하고 계발하는 과정에는 교사의 부단한 관심과 노력, 지원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정원을 감축하는 일은 교원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 저하를 야기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 둘째, 교원정원 감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결국 지역소멸을 가속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교사 1인당 학생수에 근거하여 교원정원을 산출하고 확보하는 방식은 읍면지역 소규모학교의 폐교 및 통폐합을 불가피하게 만들 것이며, 이는 지역 위기 및 지역소멸로 귀결될 것이다. 소규모학교들은 폐교되기까지 교원정원 감축의 직격탄을 맞아 다양한 과목의 교과교사와 특수교사를 포함하여 상담·보건·영양·사서교사 등 비교과교원의 교육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아울러 교사 1인당 업무량도 대규모학교에 비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교원의 업무 피로도는 심화되며, 학교를 기피하는 현상도 야기될 것이다. 이는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에 정면으로 배치(背馳)되는 일이다. 셋째, 교원정원 감축은 소규모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과밀학교 및 과밀학급 문제에서도 난항을 겪게 할 것이다. 교육부의 ‘전국 과밀학급 현황’에 따르면 과밀학급 기준인 학급당 학생수 28명 이상 학급은 2021년 초·중·고 전체 23만 3,345개 학급 가운데 5만 4,050학급(23.2%)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밀학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2만 3,616학급), 서울(6,243학급), 경남(3,371학급) 순이며, 과밀학급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도 역시 경기가 40.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주(37.0%), 충남(30.6%)이 뒤를 이었다. 학생수가 30명 이상인 학급도 전체학급 가운데 2만 8,127학급(12%)이나 됐고, 이중 중학교가 1만 5,786학급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한국교육신문, 2022.09.13.).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지구의 경우 학교 신설이 수반되어야 하나 예산 낭비 등의 이유로 학교 신설이 취소되면서 수도권 과밀학급(교)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학생수의 지속적인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명목 아래 추진되는 교원정원 감축정책 역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소규모학교 지원과 동시에 수도권 과밀지역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과밀학급 해소 역시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교육계의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현안이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 과대·과밀학급의 문제가 부상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오히려 교원정원 감축으로 과밀학급의 개선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점은 악화되는 교육현실을 개선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넷째, 교원정원의 감축은 학교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미래교육 및 교육정책 실천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개인별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내실화 교육, 고교학점제 등 교육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의 정원이 늘어나야 하는 상황임에도 정부의 교원수급 정책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국가교육책임제의 강화 속에는 교육 사각지대 해소방안으로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겠다는 과제가 담겨있다. 또 교원업무부담 경감방안으로는 새로운 교육정책 추진에 필요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하고, 수석교사제도를 개선하여 임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어서 교원의 정원을 확대하지 않고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국정과제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국정과제의 실천의지를 무색하게 하는 교원수급정책은 아이들의 행복과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새 정부 교육분야의 방향과 교육부가 추진하게 될 다양한 교육정책의 도입과 실천의지에 회의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경제논리로 교원정원을 감축하려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더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할 때다.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미래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을 위해서는 교원정원 확대를 포함한 교원정원의 안정적인 수급이 가장 중요한 교육인프라 조성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현재의 인구 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2.1명(인구대체율)을 하회하기 시작한 1983년 이래, 38년째 하락 중이다. 가장 최근의 통계치인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1명이라는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였고, 전체 신생아는 26만 500명이었다. 합계출산율이 2018년 1명 이하를 기록하며, OECD 38개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으로 하락한 이후, 4년 내내 1명을 밑도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의 6세 미래인구 추계 데이터, KEDI의 교육통계데이터, 주민등록 인구데이터를 활용하여 학교급별 학생수를 추계한 결과, 공교육시스템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초등학교 학생수가 현재 260만 명 수준에서 2032년 146만 명 수준으로 향후 10년간 44.5% 감소하게 된다(이길재 외, 2019). 학령인구의 감소와 궤를 같이하면서 우리나라 인구는 2021년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크로스 현상을 경험하며, 총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대재앙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에 더해 4차 산업혁명시대, 지식·정보화시대로의 진입은 교육의 목적·방향과 교수·학습의 형태 등 학교 교육생태계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이 엔데믹 상황으로 전환되면서 디지털교육으로의 전환은 교수자와 학습자의 의도나 필요와 무관하게 급속도로 학교현장에 안착하였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것은 우리의 저력이다. 현재 교육계가 직면한 학령인구 급감의 위기와 학교 교육생태계의 대전환이라는 도전에 응전하기 위해 미래교육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새로운 지평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교원정원 확보를 위한 새로운 방향성 미래교육은 맞춤형교육과 역량중심교육으로 표상될 것이라 예상한다. 학생수 감소로 인해 학습자 개개인의 적성·소질·잠재력뿐만 아니라 학습능력을 고려한 맞춤형교육이 강조될 것이다. 여기서 학습자 맞춤형교육이란 학생별 교육목표·교육내용·교육방법이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미래사회에는 개인이 소유한 방대한 지식과 정보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정보매체를 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를 찾아 재가공하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는 능력이 더욱더 빛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는 실제 삶에서 발휘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내는 교육이 강조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미래교육의 변화는 학생수 감소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산업혁명의 발달로 인한 경제·산업구조의 변화로 야기된 필수불가결한 변화이자 미래사회에 적합한 교육으로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수급계획을 위한 접근이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원수 감소라는 선형적 관계에 근거한 단순 경제논리로 흘러간다면 이는 교육력의 약화,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악화라는 위기상황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교원의 확보는 학교교육 질 제고의 정수(精髓)라는 교육의 당위적 명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교원정원 확보를 위한 새로운 방향성으로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의 형평성, 교육격차 해소 관점에서 소규모학급에 대한 교원정원 책정 방식, 즉 작은학교 기초교원정원제 도입은 달라져야 한다. 학생수 감소만을 고려한 선형적 귀결로서의 교원 감소는 학생들의 최소 교육권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정 효율화에 따른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이어져 지역인구의 이촌향도(離村向都), 지역의 경제적 손실, 나아가 지역소멸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의 연구들은 학급규모가 작을수록 학생들의 학업성취가 향상되고(U.S. Departmeant of Education, 2000), 중도탈락율 및 학교폭력 비율도 낮아진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Darling-Hammond, Ross Milliken, 2010). 또한 소규모학교의 교사들이 대규모학교 교사들보다 교육에 대한 책무성이 더 높고,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학생들의 우수한 성취를 이끄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ee Loeb, 2000; Weiss et al., 2010). 소규모학교의 교육적 가능성과 사회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경제논리에 입각한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배태한 위험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의 질 개선 및 교육적 효과 증진 차원에서 과밀학교 및 과밀학급 학생수 적정화를 위한 교원정원 확보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호주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인구과밀지역에 대해서는 학교 및 학급 신설, 정원 확대 등의 정책을,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 이민정책, 학교 유형의 다양화 등 별도의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다(박삼철, 2014). 소규모학교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과밀학교에 대한 정책적 지원 역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좋은 사례이다. 과밀학급에 대한 학급당 학생수의 재설정은 수도권 지역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학생중심 교육정책이 학교현장에서 그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책집행의 핵심인 교원을 고려한 교원수급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기초학력보장 정책은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초등 저학년부터 책임지도 및 집중지원을 약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초등 저학년의 학급당 학생수 감소를 실천적 전략으로 삼고 있다(교육부, 2019.3.28.). 또 다른 예로 고교학점제는 모든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포용적 고교 교육실현을 목적으로 학점제형 교육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다과목 지도 전문성을 갖춘 교사 등을 포함한 교수자원의 탄력적 배치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교육부, 2021.2.16.). 이처럼 학생교육중심의 교육은 정책실천의 핵심에 교원이 위치하기 때문에 교육정책의 성공 여부가 교원에게 달려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학생중심의 교육정책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원 확보를 위한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급감은 우리나라 교육계가 마주하게 된 전례 없는 위기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작금의 절체절명 위기는 새로운 학교 생태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적기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학생수 감소와 공교육 생태계 대전환의 요구는 우리나라 공교육의 기초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학생수 감소를 교원 1인당 학생수와 같은 학교현장을 적절히 대변해주지 못하는 잣대와 연결 지어 교원감축으로 귀결시키는 오류를 범할 것이 아니라 학교의 교육력, 나아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미래교육 실천의 핵심여건으로서 교원의 정원을 바라보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충북교총와 충북도교육청은 25일 도교육청 본관 회의실에서 '2021년도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는 전문과 부칙 포함 총 68개 조, 129개 항으로 구성됐다. 이 자리에는 서강석 충북교총 회장(사진 오른쪽)과 윤건영 교육감 등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했다. 충북교총은 지난해 10월부터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 보장▲교원 처우 및 근무 여건 개선▲교권 신장 및 전문성 신장▲교원 승진 및 인사제도 등 4개 영역별로 교섭요구(안)을 마련, 도교육청에 교섭요구서를 제출했다. 이후 총 6차에 걸린 교섭소위원회를 거쳐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교섭 합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교원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관련해▲교원능력 개발평가 및 교원성과상여금 폐지노력▲교육활동에 전념할 구체적 업무경감 지침 마련 ▲학급당 학생수 감축 노력 ▲학교폭력관련 업무 개선을 통한교권보호에 적극 노력 ▲행복씨앗학교의 행·재정적 지원이 일반학교와 동일하게 개선 노력▲학교보건 단기 지원 보건교사의 교육지원청 배치 노력 ▲병설유치원 공문처리시 초등학교와 동일한 공문처리는 초등학교에 통합해 시행 등을 합의했다. 교권신장 및 전문성 신장과 관련해서는 ▲민원 및 교권침해로부터 교원 보호 강화를 위한 지침 마련 ▲학교 규칙의 자율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 ▲법률이 정한 학교장 권한 보장 ▲교원 자율연수비 예산증액 ▲업무상 재해에 대한 지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 해외연수 기회 확대 운영 ▲교원 치유 힐링센터 운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교원승진 및 인사제도와 관련해서는 ▲교사의 파견 최소화, 우선전보제도 최소화 등 교원 전보내신 개선 ▲ 교원 인사 관리의 신뢰성 확보 ▲교장·교감·원장·원감 대상자 선정 및 승진 제도 개선 ▲교원 포상 관련 투명성 확보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및 교장 승진자의 최하위 점수 공개를 통한 신뢰성 강화 ▲교원전보 내신서 제출 이전에 연구학교 및 실습협력학교 지정결과 공개 등의 합의를 이끌어래 교원인사 관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시설·편의 지원 ▲교총행사 행·재정적 지원 노력 및 안내 ▲교원단체에 대한 홍보시간 보장 노력 등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을 보장하기로합의했다 충북교총은 "교육정책, 교원인사 등 도교육청의 고유 업무들이 법과 원칙이 잘 준용되는지,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지등을 모니터링해충북최대 교원단체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겠다"며 "합의사항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이번 교섭 합의안이 의도한대로 학교현장에 반영,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르게 자라겠습니다.’ 아침 등굣길에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듣게 되는 우리 학교 인사말이다. 매년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칠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지만 언제나 다다르는 최종 선택지는 ‘인성교육’이었다.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학교 인사말’에서 인성교육의 첫걸음을 떼었다. 아이들의 인사말을 들으며 나 또한 아이들에게 인사말을 건넨다. ‘바르게 키우겠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Secret’의 저자 ‘론다 번(Rhonda Byrne)’은 그의 저서 ‘The MAGIC’에서 감사의 힘으로 인간관계를 좋게 만드는 ‘마법의 실천’ 28가지를 소개한다. 저자는 감사하는 마음이 지닌 마법의 힘을 활용해 건강, 돈, 일, 인간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꿈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한다. 비단, 작가의 말뿐 아니라 스스로의 경험을 돌아보더라도 칭찬, 감사 등의 긍정적인 말이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 및 세대 간 소통증대를 위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개최하는 ‘전국 감사편지 공모전’에 매년 참가하고 있다. 올해는 5월 초 감사편지쓰기 주간을 운영해 총 804명의 학생들이 감사편지 쓰기 공모전에 참가했다. 이번 공모전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안내 및 홍보가 진행됐으며, 가정과 연계를 통해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했던 친구나 가족 등에게 마음을 전해 봤다. 6학년 학생은 “평소 부끄러워서 친구에게 표현하기 어려운 고마운 마음을 이번 기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즐거워 했다. 이번 감사편지 쓰기 활동을 통해 주변의 감사한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는 유익한 시간이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평소 주말농장에서 다양한 작물을 키우고 있다. 조그맣던 모종 하나가 무럭무럭 자라고 어느새 큼지막한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신비롭고 감사한 마음이 든다. 여름철 장마가 지날 때면 그야말로 잡초와의 전쟁이지만 열심히 손을 대고 정성을 들여 키우는 만큼 작물은 잘 자라 준다. 감사하게도 말이다. 이러한 경험을 아이들과 나누고 싶어 매년 학급 텃밭을 통해 아이들이 원하는 작물을 신청받고 아이들이 직접 심어 가꾸도록 돕고 있다. 또 우리 마을에 위치한 호수공원에서 봄, 가을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 5학년 학생은 “공원에서 꽃도 관찰하고, 나무도 관찰하고, 식물로 만든 제기도 차면서 친구들과 뛰어놀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러한 생태교육을 운영하는 이유는 생명의 소중함과 신비로움을 느끼고, 감수성을 키워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집단 상담, 어울림 교육, 친구 사랑 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올바른 인성 함양과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황순 경기안산호원초 교장
코로나 이후 학교폭력 발생이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10건 중 3건이 교육부 지침인 4주를 지나 지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7개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건은 2만5903건이었으나, 2021년에는 4만4444건으로 무려 70%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8월 현재까지는 3만457건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주춤했던 학교폭력이 다시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가 발간한 ‘2022년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1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7일 이내에서 연장가능하다. 즉, 최대 28일(4주) 이내에 심의위가 개최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김영호 의원이 올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별 심의위원회 심의 소요 기간을 조사한 결과, 전체 심의 건수 1만63건 중 4주 이내 심의 지침을 지킨 건은 7059건, 4주를 지나 심의한 건은 3004건으로 전체의 30%가 교육부 지침을 지키지 못하고 지연 심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체 심의 1204건 중 무려 854건인 약 71%가 4주 이내 심의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서울의 학폭 사건 10건 중 7건이 교육부 지침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역 교육지원청의 학폭위가 심의위원 부족 문제 등으로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폭위 심의가 지연되는 원인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심의 지연으로 피해 학생이 또 다른 고통을 겪지 않도록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수원 원천초(교장 이봉섭)는 원천초 학부모폴리스 학부모회 주관으로 10월 14일 학생들의 하교 시간에 맞춰 학교 정문에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 폴리스 수원 연합회, 수원경찰서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에서는 하굣길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친구와 우정을 나누며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자고 홍보했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 피켓과 함께 캠페인에 활용된 표어는 원천초 5~6학년 학생들이 학교폭력 예방 교육 주간에 직접 만든 것이라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그리고 하굣길 학생들에게 SPO홍보 물품을 나눠주고 경찰차 앞에서 포돌이, 포순이와 기념사진 촬영을 하는 등 많은 관심을 끌었다. 캠페인에 참여한 학생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어 보람 있었고, 학생들이 친구의 소중함을 느껴 더욱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봉섭 교장은 “꾸준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통하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행복한 학교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한편 원천초는 학생자치회 주관으로 학급 자치 협약 실천, 존중어 사용 생활화하기 운동 등 인권 친화적인 생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교육과정 내 어울림 프로그램, 친구 사랑 주간, 학교폭력예방교육 주간을 통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힘쓰고 있다.
내년 사상 초유의 교원 감축을 앞두고 국회 차원의 대책 요구가 이어졌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부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교원 감축에 대한 질의를 연이어 제기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비교과 교사 감축에 대해 질타했다. 권 의원은 우선 올해 기준 전문상담교사 배치율 대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율을 비교한 그래프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어느 정도의 경향성이 확인됐다. 전문상담교사가 평균 이상 배치된 곳에서 학폭위 개최율이 낮게 나타난 것이다. 지역별 상담교사 순회학교 비율 역시 비슷했다. 순회학교비율이 높을수록 학폭 가해자 비율도 높았다. 이어 배치율이 매우 낮게 나타난 사서교사 문제를 질의했다. 권 의원은 “갈수록 학부모들의 문해력 향상 및 독서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15.6%에 불과한 사서교사의 정원이 동결됐다. 교육부는 노력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행정안전부에 교사 충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소요정원 산정은 원하는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내년부터 모델 자체를 개선하려고 작업하고 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 양적변화에 따른 효율만을 추구하면 교육현장의 질적인 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게 된다”며 “교육부는 학폭 대응과 예방을 위한 전문상담교사 및 비교과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충원을 위한 방안을 보다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특수학교 교사가 76% 감축되는 부분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2년 넘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심리·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교육부는 업무보고에서 맞춤형 미래교육, 고교학점제 완성을 자신했는데 교사 수 줄이고 가능하다고 보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원 수 감축으로 인해 기초학력 저하 대비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사교육이 과도하게 폭증했다.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학력 격차로 연결되고 있다. 2017년 대비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자 상당히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장 차관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일부 있고, 여건상 교육적 접근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증가했다. 현재 기초학력종합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정확하게 진단한 후 3중의 안정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논술이란 일반적인 지식에 근거하되 고급 교육용어를 사용하여 지시문에 충실한 논점·논지·논거를 교육전문직의 관점에서 서술하는 것을 정책논술이라 한다. 논술의 종류 논술의 종류에는 교육학논술·교직논술·교육정책논술이 있다. 교육학논술은 교육의 본질·목적·내용·방법·제도·행정 등의 이론을 연구하는 학문을 바탕으로 그 이론을 교육현장에 적용하는 방안을 서술한다. 교직논술은 학생을 가르치는 직무와 관련하여 학교현장을 중심으로 한 적용방안을 서술하는 것이다. 반면 교육정책논술은 교육청의 기본방침을 바탕으로 하여 현장에 그 기본방침을 실현시킬 방안을 서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교육정책논술을 작성할 때 교육이론에 치우치거나 교사의 관점에서 서술하는 것은 논술 유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책논술은 각 시·도교육청의 기본방침을 근거로 하여 교육전문직원으로서의 관점으로 현장 적용방안을 서술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논술 작성의 단계 1단계: 주제 만들어 보기[PART VIEW] 정책논술을 잘 쓰려면 시·도별 주요업무계획과 장학계획 등을 통해 예상 주제를 찾아보고, 이를 집중적으로 연습하여 자기만의 정책논술 스타일 확립 및 만능틀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정책논술 주제이다. 이와 더불어 현안 이슈를 바탕으로 한 주제도 추가해 볼 수 있다.[PART VIEW] •미래역량함양을 위한 혁신미래교육 •교실혁신 •학생중심의 학교문화 개선 •미래교육(AI 및 메이커교육, 과학·정보·융합교육, 독서·인문교육) •과정중심평가 •협력적 독서·인문교육 •문예체 활성화 교육 •협력적 인성교육 •맞춤식 진로교육 •기초학력책임지도 •정의로운 차등(교육복지 등)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내실화 •평화와 공존의 평화·통일교육 •공존과 상생의 세계시민교육 •생명존중 생태·환경교육 •자율과 참여의 학생자치 활성화 •토론과 참여의 민주시민교육(보이텔스바흐, 학생봉사학습)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로 평화로운 학교 •안전한 학교(체험중심 안전교육, 위기대응능력강화, 안전감수성, 미세먼지, 노후시설, 급식 등) •배움·쉼·놀이가 어우러지는 학교공간 조성: 미래교육 공간혁신 •미래학교(혁신학교·혁신미래자치학교·이음학교 등) •교육청 일하는 방식 개선(학교통합지원센터 등) •참여와 소통의 교육자치 -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 학교운영위원회,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 학교평가 -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학교업무정상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 교육청의 일하는 방식 개선: 공모사업학교자율운영제, 목적사업일괄제, 학교통합지원센터 - 학부모와 시민 참여 활성화: 학부모지원센터, 평생교실, 시민·학생청원제도 등 2단계: 나만의 틀(만능툴-tool) 만들어보기 논술 틀(예시) 3단계: 주제별 키워드 작성해보기 - 문제점과 지원방안 중심으로 작성 - 해결방안 제시: 논지+논거, 4~5가지 정도 - 공통키워드(예시) 4단계: 서론·결론 작성해두기 정책논술을 출제할 때 하나의 주제로 다양한 방식의 문제 출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문제에 제시된 바를 반영하여 본론을 작성해야 하더라도 예상 주제에 따라 서론 및 결론에서는 공통적인 문구를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주제별로 서론과 결론을 미리 작성해 보는 것이 좋다. 서론과 결론 작성법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5단계: 시간 안에 작성하는 훈련 - 실전과 같은 상황에서 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 - 시간안배, 기타 요령 익히기 - 준비상황 체크리스트 기출문제 _ 2020 서울(일반) [문제]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료에서 관점을 찾아 미래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3개를 쓰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쓰시오. (2쪽 이내, 13포인트) [자료] 자료① - 학교는 산업혁명 시대의 산물, 전근대적 체제이다. 학교는 마치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듯이 학생들을 교육한다. 이를 탈피하고자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사람들조차 기존 교육체제 속에서 답습하는 재설계 방식의 개혁만 할 뿐이다. - 변화된 규모의 경제에 맞는 학교교육이 필요하다. 탈경제시대의 교육 방향성에 대한 내용 자료② - 미네르바 스쿨, 교사의 역할은 안내자·촉진자, 학생의 역할은 스스로 학습하는 자로 변화한다. - 개별화교육 관련 내용 자료③ - 칸아카데미의 설립자 살만 칸은 이렇게 말한다. 학교라는 공간에 상관없이 학습할 수 있는 시대이다. -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기 속도에 맞는 교육환경 제공 필요성에 대한 내용 답안 작성해보기 예시답안1 예시 답안2 예시 답안3
들어가는 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동안 초·중학교에서 없었던 자율적인 선택과목을 도입하고 있다. 국민참여소통채널에 탑재된 시안(교육부, 2022)에 의하면 교육과정 편성·운영기준에서 초등학교는 ‘선택과목과 활동의 내용은 지역과 학교의 여건, 학생·학부모·교원의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가 결정하되, 다양한 과목과 활동으로 개설하여 운영한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중학교는 ‘선택과목과 활동의 내용은 지역과 학교의 여건, 학생·학부모·교원의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가 결정하되, 다양한 선택과목과 활동으로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다. 모두 학교의 자율적 결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선택과목 도입의 의의는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학교 자율시간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근거가 마련되었고, 초등학교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선택과목이 신설되어 학교와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교육부, 2021).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교육과정 자율화는 창의적체험활동을 20% 범위에서 시수를 증감할 수 있고, 선택과목에 의한 16+1 운영 등으로 학교의 자율성이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선택과목의 개발·운영은 지역화 교육과정의 특색을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자율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초·중학교 단계에서 16+1을 도입,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수를 확보했다. 학교에서는 삶과 학습에 필요한 기초소양, 학습진단과 개별 보정교육, 다양한 진로선택활동 등 관련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아가 지역 여건 및 학생 선호 등에 따라 ‘지역연계 생태수업, 지역과 시민, 환경보존, 경제생활 이해, 디지털 기초소양 수업, 인공지능과 생활, 역사로 보는 우리 지역’ 등 다양한 선택활동 또는 선택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교육부, 2021). 그러나 초·중학교에서 선택과목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선택과목의 개발과 운영방안 가. 선택과목의 개발 방향 교육과정의 조직원리는 ‘계속성·계열성·통합성’이다(홍후조, 2017). 학습내용은 학년과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양적 확대와 질적 심화’라는 특징을 나타낸다. 이는 계열성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계열성에서 학습은 누가적으로 반복되어 새로운 내용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계속성도 내재되어 있다. 통합성은 횡적통합으로 학습내용이 교과 내, 교과 간 수평적으로 논리적 체계를 가져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택과목과 관련하여 3가지 조직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택과목 내에서의 조직과 관련하여 초등학교는 3~6학년 4년간 8개의 선택과목을, 중학교는 3년간 6개의 선택과목을 선정하고 조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선택과목 내 계열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택과목 간 배타성을 갖는다면 상대적으로 계열성은 고려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2개 학기에 걸쳐 선택과목을Ⅰ·Ⅱ로 연계한다면 계열성은 면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일반교과와 선택과목의 계열성과 통합성을 고려해야 한다. 선택과목을 선정할 때는 일반교과내용의 단순반복이나, 확대 강화, 또는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택과목을 선정한 다음 내용을 조직할 때는 타교과내용을 분석하여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택과목이 학년을 달리하는 교과와 중복되거나 상대적으로 비약이나 확대, 강화되는 현상을 보인다면 이는 선행학습을 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선택과목을 조직할 때는 학년 간 교과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선택과목 운영방안 1) 독립형 선택과목 독립형 선택과목은 그 자체의 고유한 선택과목으로서의 내용을 다룬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하게 타교과와 배타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선택과목에 따라서 체험학습을 동반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이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독립형 선택과목을 운영하는 유형, 즉 단일형·분산형·혼합형·절충형 등 네 가지 예를 초등을 중심으로 제안해 보면 다음과 같다. 중학교에 적용하는 방식도 동일하다. 먼저 ‘단일형’은 학교 전체가 공통 주제, 예컨대 ‘생태전환교육’이라는 공통의 주제를 선정해서 8학기(3학년 1학기~6학년 2학기) 동안 학기별 수준만 달리해서 운영하는 것이다. 이 유형은 나선형 교육과정처럼 학기별·학년별 내용요소를 달리하고 수준별로 계열성에 맞게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산형’은 학년 단위 또는 학기 단위로 주제를 달리하여 편성·운영하는 방법을 말한다. 즉 8학기 동안 주제를 모두 달리해서 선택과목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고, 학년 단위로 크게 4개 주제 정도를 운영할 수 있다. 예컨대 3학년 1학기는 ‘마을탐방 교육’, 3학년 2학기는 ‘경제교육’을 운영하는 식으로 학기별 또는 학년별로 편성과 운영을 다르게 한다. ‘혼합형’은 학년이나 학기보다 학년군이 강조되는 유형이며, 학년별 운영형태도 가능하기 때문에 ‘단일형’이나 ‘분산형’보다는 유연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학년군 또는 학년별로 선택하는 주제가 다를 수 있고, 단일형과 분산형을 혼합한 형태로 편성·운영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3~4학년군은 ‘지역사회학습 탐방교육’을 운영하고, 5학년은 ‘인권교육’, 6학년은 ‘인공지능과 생활’ 등을 운영하는 형태이다. ‘절충형’은 ‘혼합형’과 비슷할 수 있으나, 학년별 또는 학년군별로 나뉘는 것이 아닌 학기별로 공통주제 과목을 배우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단일형’과 ‘분산형’을 섞은 유형이다. 즉 1학기에는 학교 공통의 주제를 학년 수준별로 다르게 배우고, 2학기에는 매번 새로운 주제의 선택과목을 배우는 방식이다. 예컨대 3학년부터 6학년까지 1학기에는 ‘인공지능 관련 교육’을 수준에 따라 다르게 운영하고, 3학년 2학기는 ‘마을탐방 교육’, 4학년은 ‘문화재교육’, 5학년은 ‘인권교육’, 6학년은 ‘민주시민교육’ 등으로 운영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 연계형 선택과목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서는 선택과목을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에 편성해 운영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모든 교과를 아우르는 주제 중심의 다양한 과목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의 연계형 선택과목은 교과와 연계된 과목으로 운영하거나 창의적체험활동의 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과 연계형’ 선택과목은 교과내용을 보충·심화하는 수준이 아닌 배운 내용을 체험학습으로 연계하는 시간이 되도록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창의적체험활동과의 연계’도 동아리나 진로활동 등에서 내용을 추출하여 체험학습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해당 교과나 창의적체험활동, 특히 동아리활동과 연계할 경우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해서 운영해야 한다. 가령 ‘교과 연계형’은 ‘사회교과’ 또는 학교나 마을에서 편찬한 교재인 ‘마을교과서’를 결합하여 ‘마을탐방’과목으로 운영하는 방법이다. 이때 선택과목은 ‘마을탐방’으로 사회교과수업 시수 외에 따로 마을에 대한 학습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 현재 3학년 1학기나 2학기의 마을 관련 단원이나 학습내용에서 보조교재로 활용하는 마을교과서의 경우, 지역의 교육지원청에서 편찬한 여러 교재가 있다. 하지만 마을교과서는 학교나 학급상황에 따라 활용되지 않거나 일부 시간에만 보조적인 교재로 쓰이는 실정이다. 그래서 따로 선택과목으로 시수가 확보될 수 있다면, 마을학습을 할 때 탐방·실험·실습 등 체험 위주의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창체 연계형’은 현재 창의적체험활동인 자율·봉사·진로·동아리활동 영역(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자율·자치, 동아리, 진로활동으로 개정 예정)에서 학교 특색사업 등을 운영할 때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선택과목으로 편성·운영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현장에서는 자율활동영역에서 학생자치활동, 학기 초 적응활동, 인성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여러 영역에서 요구되는 교육시간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제대로 교육을 진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범교과나 특색사업, 여러 체험·실습활동을 요구하는 분야 중에서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특별히 여겨지는 교육이 있다면, 이를 선택과목으로 선정하여 더 집중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 단위 학교에서 ‘진로교육’ 시간이 매우 필요하다고 여겨진다면, 선택과목(예: 진로이해 등)으로 시수를 편성·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나오는 글 선택과목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다. 어떤 교육과정이든지 도입 초기의 내용이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본질에 맞게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전입생의 선택과목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하는 일이다. 직전 학교에서 배운 선택과목이 현재 다니는 학교의 과목과 내용이 중복되거나 그 반대로 학습하지 못한 부분 등이 발생했을 때 선택과목에 대한 보충 이수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학습자의 학습권과 연계된다. 둘째, 선택과목은 무엇보다 ‘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일정 수준의 문해력’이 요구된다. 가르치는 교사가 직접 개발하고 성격이나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하다면 성취기준까지 제시하는 것은 고도의 교육과정 문해력이 요구되는 일이다. 교육과정의 개발은 수업의 질을 높이는 첩경이 된다. 따라서 선택과목 개발에 필요한 교육과정 문해수준을 높이는 연수를 강화하여 질 높은 선택과목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선택과목을 교사 개인이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은 교사에게 과중한 업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동학년에서의 협력문화’가 중요하다. 동학년 내에서 동료장학 형태를 갖추어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문제점을 공유하여 해결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교내 교원학습공동체를 이와 관련하여 운영하고, 그 결과를 성찰하여 새로운 대안을 학교별로 수립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장학지침이나 시·도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은 학교교육과정을 획일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분권화는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의 행정지침을 다루는 수준에서 관리되는 측면도 있다. 심지어 컨설팅 리스트를 이용하여 학교교육과정의 편성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분권화 이전의 모습이다. 교육청은 어떤 경우에서든 학교의 선택과목 개발권을 보장해 주고, 필요한 가이드라인 및 관련 장학자료를 지원해 줘야 한다. 이와 더불어 선택과목 개발 영역이나 학습내용에 대한 리스트를 제공하는 수준에서만 개입하는 것이 학교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아무리 다양한 선택과목에 대한 옵션을 제시해도 학생은 자신의 관심·흥미·적성 등과 맞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학생의 선호도가 무엇인지 사전조사를 통하여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본 조사를 실시,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 여섯째, 학생들은 선택과목에서 이론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다.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은 체험이나 실험·실습 등이 동반되거나 다양한 학습교구를 이용한 활동을 선호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곱째, 학교에서 선택과목을 잘못 운영하면 창의적체험활동에서 동아리활동을 확대 운영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 또한 교과의 진도를 나가는 식의 수업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이에 대한 교육청 차원에서 운영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여덟째, 지자체나 각종 공공기관이 범교과 차원에서 각종 교재를 개발하여 선택과목을 권장하거나 강요하는 현상도 예측된다. 과거 ‘디자인 서울’이 하나의 사례이다. 이는 교육과정의 침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청은 이와 같은 부작용을 예상하여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학교교육과정의 자율성을 온전하게 보장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 지역 한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 사건을 외부에 알린 교사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사건을 알리는 과정에서 특정 학생의 정보를 노출하고 학교장을 명예훼손 한 점을 징계 사유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전북교총은 “교육청이 징계 사유로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또 징계까지 할 정도인지는 판단해야겠지만,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갖고 외부에 알린 교사를 징계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안을 외부에 알리는 데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절차를 지켜야 함은 기본이지만, 교실의 위기와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알린 교사를 징계한다면 앞으로 누가 이런 부조리와 문제점을 고발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특히 이번 사안이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을 우려했다. 전북교총은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를 고발하면 해당 교사가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징계받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면서 “전북교육청이 이번 사안을 공익 제보와 적극 행정의 차원에서 재고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권 보호를 위해 문제 행동 학생 지도 방안을 마련하고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피해 교원을 도울 수 있는 행정적 창구 마련, 운영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인생의 아이러니, 결핍동기 52세 때 그는 지나친 격무로 말미암아 완전히 실명하고 사랑하던 아내도 잃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다. 사람들은 그가 감옥에서 실의에 빠져 탄식하다가 죽게 될 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불행과 역경을 이겨내고 50이 넘은 나이에 글을 쓰기 시작하여 그로부터 15년 후인 65세에 불후의 명작인 실락원을 저술하였다. 그가 바로 세익스피어에 버금가는 영국의 대시인 '존 밀턴'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에서 정말 비참한 일은 앞을 못 보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비참한 것은 앞을 못 보는 환경을 이겨낼 수 없다고 낙담하며 그냥 주저앉는 것입니다. -이대희 지음 1%의 가능성을 희망으로 바꾼 사람들 165~166쪽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세상이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도 마지막까지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견딜 수 있다면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될 수 있다.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의 중심에 자신을 두고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자전하는 지구처림, 펄떡이는 심장처럼 뛰어서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는 감동을 준다. 정말 강한 사람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생력을 발휘하는 놀라운 생명력을 보여준다. 인생의 최후 승자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다. 그것은 자아실현의 욕구를 실현한 사람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매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5단계 : 제 1 단계 생리적 욕구, 제 2 단계 안전 욕구, 제 3 단계 사회적 욕구,제 4 단계 인정받으려는 욕구, 제 5 단계 자아실현의 욕구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은 한 욕구가 충족되면 이전의 욕구는 내려가고 상위 욕구로 올라간다는 것. 그러므로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랑의 욕구, 존경의 욕구 등과 같은 욕구가 충족되고 상위 단계로 올라갈수록 인간의 긍정적인 성격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인간은 성장동기(5단계)에 이르기까지 부족한 것을 채우려는 결핍동기에 의해 움직인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낮은 단계의 욕구 수준에 만족하고 더 이상 욕구 충족에 애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는 생리적 욕구가 지나쳐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 안전 욕구에 그치는 사람, 사회적 욕구나 인정받으려는 욕구 자체를 거부한 채 세상과 담을 쌓고 수도하거나 명상과 고행으로, 자발적 외톨이로 사는 사람도 많은 게 현실이다. 아니, 3단계나 4단계는 경쟁과 성공을 당연시 하는 사회풍조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매슬로우가 인본주의 심리학의 창시자로서 인간에 대한 부정적이고 염세적이며 한정적인 개념을 부정하며 주창한 이론이니 다분히 교육적이다. 1, 2단계에 머무르는 본능적인 인간을 넘어 3단계나 4단계에 과몰입 하지 않기를 바라며 5단계에 이르도록 부추긴 이론은 아닐까. 더 나아가 모든 인간은 5단계를 지향해야 한다고 인생의 좌표를 찍어준 것은 아닐까. 매슬로우의 심리학 이론에 의해 '자아실현'의 개념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으니 인간다움을 향한 그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 매슬로우(Maslow, Abraham H.)는 자아실현을 성장 동기가 계속적으로 충족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자아실현은 인간 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며, 윤리의 핵심 요소이다. 인간의 삶이 자아실현을 위한 잠재적 실현 가능성의 과정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언급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이다. 그는 인간의 본질을 합리성으로 보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발휘함으로써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결핍동기는 교육심리학에서 자주 회자되는 심리학 용어다. 제1단계부터 제4단계 까지는 결핍동기에 해당한다. 사람에 따라서는 순차적인 단계를 넘어서는 사람도 있으니 심리학 이론이 100 퍼센트 맞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말 그대로 이론인 셈이다. 그럼에도 가정교육, 학교 교육, 회사나 기업에서 자주 인용되어 자기계발의 화두로 삼아 설득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역경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 장애에도 불구하고 기적 같은 인생을 살다간 사람들은 결핍동기를 뛰어 넘어 제5단계로 직진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결핍동기를 성장동기로 승화시켜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세상을 감동시키며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 인간의 한계에 도전해왔다. 미국의 심리학자 스키너는 50명의 실험대상자를 무작위로 선발해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A집단의 사람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환경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었다. 의식주뿐만 아니라 여행을 가고 싶다면 즉각 갈 수 있게 해 주었고, 갖고 싶어 하는 보석 등도 구해 주었다. 반면 B집단의 사람들은 역경을 넘어야 하는 불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부족했고 행동까지 자유롭지 못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두 집단의 마인드나 성장률의 변화에 대해 측정했다. 그 결과 A집단은 처음보다 5점이 떨어졌고, B집단은 8점이 상승했다. 결국 인간은 완벽한 조건을 갖추면 오히려 퇴보하고, 불리한 환경에서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이 실험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 부족한 정도를 넘어 너무나 가혹한 환경 속에서는 삶의 의지를 잃어 도전할 의욕조차 없는 경우가 생기기때문이다. 그럼에도 완벽한 조건보다 결핍동기를 자극하여 도전적인 상황이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 실험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되기에 충분하다. 그 전제는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최소한의 기회와 조건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 최대한 출발선이 비슷한 환경, 결과적 평등이 보장되는 공정한 사회의 시스템에 있다. 선생님을 법으로 지켜 달라 무엇보다 결핍동기를 자극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자아실현'을 최상의 교육목표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소중히 하는 정책과 제도가 중요하다. 최상의 학교 시설과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훌륭한 선생님이다. 오히려 시설투자보다 선생님이라는 인적자원이 가장 소중함을 나의 오랜 경험으로 알았으니!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을 함부로 대하는 나쁜 학생들로부터 지켜내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절실하다. 현재와 같이 치받고 대드는 것도 부족해서 휴대폰으로 선생님을 몰래 찍는 파렴치한 학생, 단톡방을 열어 일상적으로 선생님을 험담하거나 따돌리는사태는 국가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선생님에게 어떤 짓을 해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불이익도 없으니 함부로 하는 것만은 막아야 하지 않은가. 쉬쉬 하고 덮어줄 단계는 이미 지났다. 나는 2012년 학습연구년 교사로 북유럽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든 약간의 파열음이 있다. 핀란드도 예외가 아니었다. 학교폭력으로 골치를 앓던그 당시 핀란드학교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학교폭력으로 친구를 괴롭히는 학생을 처벌하는 법적인 제도가 있음에 놀랐다. 그 학생의 부모에게 그 당시 우리 돈으로 최소 72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사례를 알게 되어 기사를 쓴 바 있다. 지금 국가적으로 논의 중인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를 공간적으로 단순 분리하는 조치만으로는 너무 미약하다. 이미 상처 받은 교사의 자존감, 다른 학생들이 받은 교육적 손실을 보상할 대책이 아니다. 다른 교실에 가서 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보다 가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인간적인 방법이 한계에 부딪힐 때는 법적인 조치에 기댈 수밖에 없다. 철없는 학생도, 함부로 교사를 무시하는 학부모도 법적인 조치는 무서워한다. 법마저 지켜주지 못하는 교권으로 선생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국가의 존재 가치는 억울한 사람을 지켜주는 일이다. 선생님도 사람이다! 안하무인에 난폭한 학생들을 자신 있게 선도할 선생님이 몇이나 될까. 주먹질을 하고 흉기를 들고 대드는 제자에게 '자아실현'을 소신껏 가르칠 수 있는 담대한 선생님을 기대하는 일은 무리이다. 더욱이 성실하게 공부하는 대다수 학생들이 입을 피해는 엄청나다. 국가와 교육부는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라. 몰상식한 학생으로부터 선생님을 지킬비책을 내놓으라. 정쟁에서 벗어나 교실을 지킬 대안을 모색하라. 선생님을 지키는 일은 교실을 지키고 곧 선의의 학생들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언제까지 용서만 하고 참으라는 건가. 자존감에 상처를 받은 선생님은 자신의 '자아실현'을 의심하는 자괴감에 시달린다. 이는 곧 학생들에게 전염된다. 상처 받은 그 마음을 회복시킬 최소한의 보호막을 국가는 서둘러 제공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수한 인재가 교육현장으로 찾아들어 넘치는 열정으로 제자들을 행복하게 가르치게 하라. 자괴감으로 교단을 떠나는 선생님들을 막아라. 국가적인 손실을 막아라. 한 사람의 선생님을 키우기 위해 공들인 시간과 노력을, 인생을 바친 교단에서 눈물 흘리게 하지 말라. 억울하지 않게 보듬으라. 선생님으로부터결핍동기를 채우도록 격려 받고 일어선 유년의 나를 기억하며,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정년퇴직 교사가 서글픈 마음으로 하소연한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는 ‘신어(Newspeak) 사전’을 정리하는 작업이 나온다. 반대를 뜻할 때는 원래 단어에 접두사 ‘un’을, 추가적 의미에는 ‘plus’, ‘double’을 붙이는 형태로 단순화시키며 매일 수백 개씩 낱말을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신어를 만드는 최종 목표는 낱말 수를 줄여 사고의 폭을 좁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언어폭력 모두가 피해자 급식 세대인 청소년이 쓰는 신조어나 은어를 지칭하는 ‘급식체’가 연상된다.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모든 단어 앞에 ‘개’를, 비하하는 의미로 단어 뒤에 ‘충’을 붙이고 초성만으로 표현하는 등 기존의 언어를 축약하거나 변형시킨다. 비속어나 욕설이 섞인 신조어들도 많다. 이 같은 언어 표현 습관은 청소년의 공격성이나 우울 등 정서에 영향을 줄 우려가 높다. 청소년의 언어 사용 실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의 피해 유형별 비중에서 언어폭력이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모든 학교급에서 언어폭력의 비중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폭력적인 언어 사용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두뇌나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특히 오랜 기간 반복되는 심한 욕설은 물리적 폭력 못지않게 상대방의 정신적 공황과 심리적 불안을 초래한다. 언어폭력을 하는 가해 학생도 뇌 발달이 느리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즉, 언어폭력은 가해자도 피해자도 결국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셈이다.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에게 그들이 사용하는 말, 듣는 말은 곧 자아를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언어폭력은 그 자체로 학교폭력의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다. 교육주간 다양한 자료 제공 한국교총은 2011년부터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과 학생언어문화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이모티콘·캘리그라피 공모전을 개최해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바른 언어문화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자 했다. 교수·학습자료 공모전도 열어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우수한 수업자료를 발굴해 학교에서 예방 교육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특히 제576돌 한글날을 맞이해 9월 넷째 주부터 10월 둘째 주(9월 19일~10월 9일)를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으로 정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육주간 동안 학생 스스로 자신의 언어습관을 점검하고, 말 한마디가 갖는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영상을 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짧은 글쓰기 활동을 마련했다. 학교에서도 형식적인 계기 수업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활동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언어습관은 또래와의 소통, 학교 교육, 가정의 양육환경, 대중매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교육만으로 교정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 학교와 가정,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번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이 기폭제가 돼 우리 모두가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학교전담경찰관이 하는 일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학생·교사 면담, 학교폭력 예방 교육, 경찰과 학교 간 협력을 도모하는 ‘예방 활동’, 112, 117등 신고 사안 처리 등을 수행하는 ‘사안 대응’, 보복 및 추가 피해 방지, 보호·지원 연계, 가해 학생을 선도하는 ‘사후 관리’, 학교·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위기 청소년 보호’다. 이외에도 교육청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에서 수시로 열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경찰 위원으로 출석해 가·피해 학생 조치 결정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학폭위 사안을 심의하다 보면 정해진 시간을 훌쩍 넘길 때가 다반사이다. 객관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가·피해 학생이 서로의 상반된 진술만을 주장하거나 당사자인 학생들보다 학부모끼리 감정의 골이 깊어 도무지 화해가 힘든 경우가 그렇다. 어느 사안이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서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할 때가 많다. 학교폭력이 사라지고, 나아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근절할 새로운 예방책은 없을까. 기존의 예방 활동 외에 사회적인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는 묘책이 없을까. 여고생의 말에 시작된 캠페인 2021년 청소년참여정책자문단(이하 청참단) 단원이었던 A고 여학생 지민이(가명)와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를 꺼내 봤다. 우리가 함께 찍은 학교폭력 예방 홍보 유튜브 영상을 다시 봤는데, 지민이가 나를 가리켜 “멋있다”고 말하는 장면에서 잊고 있던 뭔가가 갑자기 떠올랐다. ‘맞아, 멋있다는 표현. 나는 내 직업 덕분에 지민이에게 멋진 어른이 될 수 있었지! 내가 학생들에게 했던 말과 행동은 굳이 경찰이 아니어도 어른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지민이는 내내 멋있다고 감탄했고….’ 결국, 청소년들을 향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어른이라면 누구나 이런 멋들어진 찬사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아이들에게 멋진 사람이 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어쩌면 아이들은 ‘멋있어요~’라고 말할 어른을 계속 찾고 있는지도 모른다. 범죄예방 활동의 하나로 기획된 ‘멋진 어른 되기 프로젝트’ 캠페인은 이렇게 탄생했다. 우리 어른들, 그냥 어른 말고, ‘멋진 어른’이 돼봅시다, 하는 마음으로. 메신저에서 ‘멋진 어른’ 검색 ‘멋진 어른 되기 프로젝트’ 캠페인은 카카오톡 채널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청소년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청소년 대상 범죄예방, 학교폭력 예방 관련 이슈 등 아동·청소년 안전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카카오톡에서 돋보기 아이콘을 누르고 ‘멋진 어른’을 검색하면 입장할 수 있다. 채널의 1호 영상은 인기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학교폭력 피해자로 등장한 철수와 은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앞으로 ‘멋진 어른 되기 프로젝트’는 청참단 회원들과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어른들을 향해 목소리를 낼 작정이다. 멋진 어른이 되고 싶다면 채널을 통해 정기 배달되는 청소년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관심을 갖고 잘 들어주기만 하면 된다. 혹시 주변에 힘들어 보이는 아이들이 있다면, 채널에서 제안하는 ‘멋진 어른 수칙’을 실천해보길 권한다. ‘멋진 어른 되기 프로젝트’의 첫 번째 목소리는 최근 드러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제2 N번방 사건’에 대한 논평을 담아봤다. 중·고등학생들이 논객으로 등장한다. 수줍어하면서도 떨리는 목소리로 할 말은 다 하는 멋진 논객들이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어른들, 궁금하신가? 지금 바로 휴대전화를 열고 ‘멋진 어른’ 네 글자를 조심스레 입력하시라!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일으키는 기적에 동참하시길!
한국교총이 5월에 발표한 ‘2021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총 437건이다. 이 중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은 148건(33.9%)으로 두 번째로 많다. 학생 지도과정에서 교사의 언행을 문제 삼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보호받지 못하는 교권 가장 심각한 것은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아님 말고’식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다. 교사가 수업 시간에 장난치는 아이에게 훈계를 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 그래도 계속해서 장난치는 아이에게 꾸지람을 했다면 학교폭력 위반으로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사안에 대해 조사가 진행된다. 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상정하는 시스템이 작동된다. 혹여 그 아이가 여학생이라면 사안은 성희롱, 성폭력 사안 수사기관 신고로 더 복잡해지고 미궁으로 빠진다. 학교는 처음 겪는 상황이기에 당황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사안처리에 동원되는 학폭담당 교원들의 업무는 수업 후에도 계속되며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이중업무에 시달린다. 운 좋게 마무리가 돼도 후폭풍은 가실 줄 모른다. 피신고인 교원은 깊은 늪에서 자괴감을 상실한 채, 반복되는 침습에 트라우마를 겪는다. 학부모 민원은 학생 생활지도와 함께 교권 침해로 이어지는 아주 심각한 교사들의 고충이다. 교육지원청마다 교권전담 변호사가 배치돼 있지만, 학교폭력 사건 처리에 매달리는 바람에 정작 교원침해 대응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 교권보호법도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해 실질적 보호 장치로는 한계가 있다. 정상적인 교육활동조차 악의적으로 왜곡한 학부모의 소송과 민원이 반복되면서 교육활동 및 학습권 침해 등 피해가 심각하다.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서 탄생시킨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는 교사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어 자칫 교사는 일방적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혹여 악의적으로 왜곡한 민원이 해프닝으로 끝났을 경우, 해당 교원이 겪었던 찢긴 감정과 철저히 파괴된 자존심은 학부모가 철회했다고 덮어지는 것인가. 그 파헤쳐진 상처와 매일 밤낮으로 겪었던 고통은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사후 처리에 대한 매뉴얼은 없는 것인가? 교육활동 지원 우선해야 공경은 고사하고 스승을 ‘아님 말고’식으로 신고하고 불기소처분을 받아도 성이 풀리지 않아 다른 사유로 두 번, 세 번 상급 기관과 언론에 고소하여 기어이 극단적 종결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학부모 앞에 보호해 줄 법 없이 허허로운 벌판에서 혼자 발버둥 치는 교사는 결국 각자도생의 슬픈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교수법, 수업 방법, 교육이론을 인지하고 적용하는 훌륭한 교사로 교단에 서려면 무엇보다 민원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좋은 교육내용, 좋은 교육제도도 중요하다. 하지만 국가와 주무부처는 피해 교원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평생 묵묵히 가르치는 직을 보람으로 삼는 교원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수업 중 한 학생이 계속 떠들고 방해해서 몇 차례 좋게 말했으나 듣지 않아 제지했더니 대들어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작은 신체접촉이 있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려고 하는데, 학부모가 아동학대라며 문제를 제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날 우리 교실에서 숱하게 벌어지고 있는 장면이다. 무너진 교실과 교권 추락의 현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민형배 무소속 의원실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권침해 대응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한국교총과 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이 공동 주관해 생생한 학교 현장 이야기를 듣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그동안 교총에 접수된 다양한 교권침해 사례들을 나열하며 현장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낱낱이 전했다. 그는 “문제행동을 제지하고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신고돼 고생하는 교사가 늘고 있다”며 “즉각적인 제지 등 마땅한 방법이 없고 무고성의 억울한 교사를 보호할 제도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무엇보다도 국회에 발의된 생활지도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켜 실질적인 예방과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사 개인이나 행‧재정‧법률적 권한이 거의 없는 학교장에게는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실효성도 없다”고 말했다. 김희성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2국장은 폭넓은 관점에서의 교육활동 범위 확대를 주장했다. 온라인으로 가해지는 언어, 성폭력이나 수업 종료 후 발생한 재물 손괴 등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소영 전교조 부위원장은 “장기적으로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인권이 함께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교사의 교육권은 학생 인권 때문이 아니라 교사의 교육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학교 현실에서 벽에 부딪히는 만큼 교육당사자인 교사, 학생, 보호자의 권리와 권한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자치 실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2025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부터 ‘고른기회 특별전형’ 지원자격은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확대되고, 체육특기자 선발 시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이 의무화 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는 전문대학 총장과 시·도교육감, 고등학교 교장, 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통해 ‘2025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전문대교협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신입생 입학 2년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우선 교육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고른기회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이 기존 대상에서 북한이탈주민,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자립지원 대상자까지 확대된다. 체육특기자 선발 시에는 정부의 '학생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학생선수 폭력 가해 조치 이력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2023학년도부터 시행되는 ‘모집유보제’, ‘정원외 전담학과’ 등도 반영됐다. 모집유보제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학이 입학정원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관련 교육부 고시에 따르면 대학은 정원의 20%까지 모집을 유보할 수 있고, 유보된 정원은 3년간 유지해야 한다. 2025학년도 전문대학 입시는 2024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수시모집 2회, 정시모집은 1회 진행된다. 이번 2025학년도 전문대 입학전형 기본사항의 주요 내용 및 특징은 전문대학 포털 ‘프로칼리지’(procollege.kr)와 전문대교협 홈페이지(kc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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