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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성범죄 교원들은 재임용에서 제외되는 등 교단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솜방망이 처벌' 여론이 높은 성범죄 등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교원 책무성 제고를 위한 징계제도 개선 방안'을 23일 확정해 발표했다. 교과부는 사립학교법,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에 관한 특례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등 관련 법령을 내년 말까지 개정하면서 이 개선안을 반영할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교원 비위에 대한 신고가 쉽도록 공무원 비리나 학교폭력 신고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청 홈페이지 신고센터에 `교원에 의한 성폭력 등 비리'를 포함하고, 학부모 콜센터에도 전화 및 온라인으로 교원 비리를 접수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된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법률전문가, 학부모 등 외부 인사를 30% 이상, 여성 위원을 30% 이상 각각 포함하도록 의무화해 온정주의적 징계를 막기로 했다.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성폭력 사건은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사실 조사를 의뢰하고 이를 토대로 징계 처분을 하도록 해 반복 진술 또는 비전문적 조사로 말미암은 이중의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미성년 성폭력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해 감봉, 견책 등 경징계도 가능했던 것을 비위·과실의 정도와 무관하게 중징계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또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을 준용해 국·공·사립 교원 간 형평성 및 일관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징계자 재임용을 금지하고 신규 임용 때 범죄 조사기간 및 대상을 확대해 미성년자 성폭력, 금품수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학생 폭력 등 교원 4대 비위와 관련한 징계자는 교장 중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들 4대 비위로 파면·해임됐을 때뿐 아니라 징계 과정 중 의원면직한 때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재임용을 금지해 교단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원 임용 때 10년 이내의 성범죄 기록을 조회하도록 한 규정을 바꿔 전 생애에 걸쳐 성범죄 기록을 조회하도록 하고 교직원 및 학교 버스 기사 등도 일생의 성범죄 기록을 살피도록 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특히 4대 비위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심사를 할 수 있게 7명의 위원을 법에 명시된 최대 인원인 9명으로 확대하되, 학부모와 여성을 대변할 수 있는 심사위원을 우선 위촉할 방침이다. 이밖에 단위학교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징계 정보, 특히 4대 비위와 관련된 것을 최대한 공개하고 상급기관은 이를 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3일 성범죄 교사 등 비위 교사에 대한 징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은 다른 각 분야와 달리 유독 교육계에만 `일관성 결여' `솜방망이 처벌' 등의 지적이 끊이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아동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 학교 울타리 안 또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시급성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개선안은 성범죄를 중심으로 한 교원 비위와 관련해 신고·적발이 쉽도록 하고 징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범죄 전력이 있는 교원의 교단 복귀를 엄격히 차단하는 등 단계별 대책을 담은 게 특징이다. ◇ 온정주의가 문제 = 성범죄와 관련한 교원 징계양정 기준을 보면 성희롱, 성폭력,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등 비위의 유형과 중과실 여부 등에 따라 파면, 해임 등 중징계부터 감봉, 견책 등 경징계까지 처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성범죄로 징계받은 117명의 교원 가운데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35명이고 나머지는 교생, 기간제 교사, 일반인 등이 대상이었다. 학생 대상 성범죄 교원 35명의 유형은 성희롱 7건, 성추행 26건, 성폭행 1건, 성매매 등 기타 4건이었으며, 징계 수위는 주의·경고 3명, 견책 2명, 감봉 1명, 정직 11명, 해임 14명, 파면 4명, 의원면직 3명이었다. 아동 성폭력과 학교라는 두 가지 특수성 때문에 신고·적발이 어려운 게 현실이어서 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2005년의 경우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피해의 상담 건수는 6천982건이었던 데 비해 수사기관 신고건수는 4천420건에 불과했다. 특히 교직사회의 온정주의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는 경향이 만연해 지난 3년간 교사 성범죄 관련 징계 117건 가운데 주의·경고 등 가벼운 처벌이 40건(34%)인 반면 교단에서 배제되는 해임은 24건(21%), 파면은 6건(5%)에 불과했다. 이런 중징계조차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에서 감경되는 사례가 많아 최근 3년간 4대 비위로 소청이 제기된 36건 가운데 20건(56%)의 처벌 수위가 파면→해임 5건, 해임→정직·감봉 5건, 정직→감봉 6건 등으로 낮아졌다. 징계위원장을 기관의 차순위자가 맡고 위원은 장학관, 교육연구관, 교수, 일반직 공무원 등 `식구'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해 공정한 징계 처분을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시도 징계위원 136명 중 7명(5.1%)만 여성일 정도로 남성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외부 위원은 전혀 없다. ◇ 성범죄 교사 단계별 차단 = 대책은 사립학교법,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에 관한 특례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말까지, 교육공무원징계령 및 인사관리 규정 등 정부 차원에서 개정 가능한 사항은 내년 상반기까지 뜯어고침으로써 이런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의 신고 코너는 대부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의 공공I-PIN 센터에서 발급하는 식별 ID와 비밀번호를 넣는 것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공무원징계령을 개정해 징계위에 법률가, 학부모 등 외부 인사를 30% 이상 넣도록 하고,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학부모가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여성이 30% 이상 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른 비리처럼 성범죄 사건도 학교 및 교육청 단위 징계위원회가 사실조사를 해왔으나 앞으로 외부 전문기관 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징계처분하도록 할 방침이다. 미성년 성폭력은 사회통념상 `비위의 정도가 가볍거나 경과실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보고 무조건 중징계하는 동시에 징계 의결 전 의원면직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금고 이상 처벌을 받으면 교단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청해 정규·비정규 교원은 물론 비정규 직원과 학교 버스 기사 등 용역업체 직원까지도 전생애 성범죄 전력 조회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한국교총과 (사)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가 주최한 ‘제6회 전국 실용글쓰기 대회’ 시상식이 21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과 박귀수 한국국어능력평갸협회 이사장, 안형환 국회의원, 유종필 국회도서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지역 예선을 거쳐 지난 10월 전국 본선대회를 통해 글쓰기 실력을 겨룬 600여명 가운데(10월 19일자 6면 보도) 엄정한 심사를 통해선발된 146명에게상장을 수여했다. 또 우수 지도교사 22명과 수상자를 다수 배출한 6개 학교에도 시상했다. 초등학교 저학년부․고학년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일반부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 이 대회는 비문학 영역의 글쓰기 실력과 어휘, 논리력, 사고력 등을 평가, 수상자를 선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민족사관고 2학년 강준석 군이 국회의장상을 수상했고, 포항제철고 2학년 김가현 양이 교과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22명이 각 부처 장관상을 탔다. 대성여고 2학년 박가은 양 외 14명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상을 수상했다. 또 우수학생들에게 국회교과위원장상, 문광위원장상, 국립국어원장상, 단국대총장상, 국민대총장상, 서울여대총장상, 수원대총장상, 서경대 총장상 등이 수여됐다. 한편, 포항제철고 변모은 교사, 민족사관고 강혜숙 교사, 송원여고 임일규 교사 등 수상자를 지도한 22명의 교사에게는 우수지도 교사상을 수여했다. 포항제철고, 둔전초, 설원여고, 숭일고, 숭일중, 대성여고 등 6곳은 단체상을 수상했다.
서울시의회가 시내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던 계획을 철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3일 서울시의회 이종은(한나라당) 교육문화위원장에 따르면 이 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시의원들이 교내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는 조례를 올해 연말까지 제정할 계획이었지만 여론조사 결과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시의회는 지난 7월 처음으로 조례 제정 방침을 밝히고 나서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했다. 우선 7월 진행된 자동응답서비스(ARS) 조사 결과에서 총 응답자 2천883명 중 대다수가 교내 휴대전화 사용이 학습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데에는 동감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교내 소지를 법으로 금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휴대 찬성' 혹은 `휴대는 찬성하되 교내사용 반대' 의견이 초등생은 51.65%, 중ㆍ고생은 53.56%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46∼48%)보다 많았다. 특히 통제방식에 대해서도 `학교 자율규제'라는 응답률이 55.50%로 `법률이나 조례에 의한 규제'를 꼽은 32.19%보다 훨씬 높았다. 지난달 리서치업체 ㈜마케팅인사이트에 의뢰해 나온 결과에서도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조례로 규제하는 데 7%만이 찬성했고, 과반(55%)은 `학교 차원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 위원장은 "시민들은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학교에 가거나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조례는 제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최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결과를 설명하고 일선 학교들이 자율적으로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막을 수 있도록 강력한 지도 단속을 전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시교육청도 지난 10월 학생들의 휴대전화 교내 소지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관련 안건을 울산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시의회는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며 안건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이미 여러가지 보도경로를 통해 알려졌듯이,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중 공립학교에서는 내년부터 최소한 20%의 교사를 초빙해 올 수 있다. 또한 우선내신요청 비율이 현행 10%에서 20%로 높아지게 된다. 학교간 경쟁을 유도하여 공교육을 정상화시킨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이 방법이 교과부에서 요구하는대로 학교간 경쟁 유도에 한 몫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크다. 훌륭하고 학생들 잘 가르치는 교사가 따로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지만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매우 크다. 신설학교나 시범학교 등 특별히 교사를 초빙해 와야 할 학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교사를 초빙해올 명분이 빈약하고,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일선학교에는 이미 초빙교사 임용에 관한 여러가지 지침이나 참고사항들이 공문으로 전달 된 상태이다. 11월 중으로 초빙교사제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예년의 경우는 1월 초쯤에 정기전보로 이동하는 교사들의 내신제출이 있었다. 그런데 벌써 공문을 내려보내면 내년에 유예할 가능성이 있는 교사들을 정하기 여렵고, 초빙비율이나 과목등을 정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역시 지금의 학교시기로 볼때 쉽지 않은 것이다. 어차피 교원인사이동은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실시되고 있으므로 시기적으로 조금만 늦춰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초빙교사제를 실시하여 학교를 발전시키고 교사와 학교의 경쟁을 유발하는 것이 교사 초빙제의 가장 큰 목적이다. 그런데 모든학교에서 초빙제를 실시함으로써 많은 교사들이 초빙에 응할 것이라는 생각에 문제가 있다. 과연 많은 교사들이 20%에 들기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다른 교사들과 경쟁하면서 초빙에 응할 것이냐의 문제는 현실이 될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많은 교사들이 원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느냐는 것이다. 특히 중학교에서는 여건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 많은 교원들이 모여드는 일이 생기기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더구나 경합이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초빙요건이 일반학교와 다른점도 문제이다. 똑같은 조건을 내걸어야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도 경쟁을 통한 초빙제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초빙제가 활성화되어 많은 학교에서 초빙에 성공한다 치더라도 어느누구도 초빙에 응하지 않는 학교들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도 문제이다. 초빙에 응하는 교사들이 없으니, 그 학교는 문제가 많으므로 당장에 교장과 교사들을 문책할 것인가. 많은 학교들이 여건이 다름에도 일률적으로 20%씩 초빙하도록 한 것은 학교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 또 한가지 오류는 초빙받아 간 교사들은 훌륭한 교사이고, 초빙에 응하지 않았던 교사들은 무능한 교사라는 등식이 성립할 수 있는가이다.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다. 도리어 초빙에 응하지 않은 교사들은 어디를 가든지 열심히 학생들을 지도하고, 자신의 교육철학을 소신있게 펼칠 각오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다. 그렇다면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을 원하는 경우에 초빙에 응할 수 있고, 각종 연구, 시범학교에 인센티브를 목적으로 초빙에 응할 것이다. 과연 이들이 훌륭한 교사들이란 말인가. 학교장에게 권한을 주었다고 하지만 학교장들이 도리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매년 초빙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전권을 쥐고 있는 현실에서도 초빙과 관련하여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한꺼번에 정원의 20%를 채울 것인지, 연차적으로 채울 것인지도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물론 초빙을 안할 수도 있지만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초빙제를 무시할 수 있는 학교들이 과연 몇이나 될 것인지도 고민의 핵심이 된다. 과목별로 이동을 해야 하는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해당과목에 자리가 있는경우만 그 학교에 갈 수 있다. 초빙으로 다 채우고 나면 그 학교에 가고자 했던 교사들이 못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물론 초빙에 응하면 될 수 있지만 초빙에 응하더라도 그 학교에 초빙받는다는 보장이 없다. 괜히 교사들 사이에서 위화감만 조성될 수도 있다. 능력있는 교사와 능력없는 교사로 나누어지는 것은 시간문제이지만 그 능력의 기준이 과연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정해졌는지, 우려스러울 수 밖에 없다. 여기에 과목에 따른 형평성 문제는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다. 철저히 학연, 지연등이 배재되어야 함에도 이런 여러가지 변수가 초빙교사를 결정할 수도 있다. 도리어 현재의 무작위인사가 더 낳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시간을 두고 비율을 늘려가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20%씩이나 초빙하도록 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긍정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기술적인 문제에서부터 원론적인 문제까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자율학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던 교장 공모제가 전체 학교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장공모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알려지게 되었다.개정안에서는 승진 순위에 따른 현행 교장 임용 방식에서 벗어나 교장을 공개 모집해 교장 자격증 소지자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교장의 책무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율학교 중심이긴 하지만 그동안의 교장공모제는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공모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경쟁이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비정상적인 경쟁을 통해 교장으로 임용되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켰었기 때문이다. 즉 학교운영위원회의 힘을 빌어 교장이 되려는 경우들이 발생하여 투명성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일련의 문제 때문에 교장공모제 도입에 상당히 신중한 자세가 필요했었다. 그러나 교과부의 개정안예고로 교장공모제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 앞으로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때가 되면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문제점만 계속해서 키울 뿐이다. 학운위에서 전권을 쥐고 있는 현재의 교장공모제에서는 교장으로 임용된 후라도 자신의 소신을 마음껏 펼치기 어렵다. 항상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학부모들의 다양한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교장들보다 힘없는 교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서울시내 공립 초, 중, 고등학교에서 정원의 20%를 초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사들도 교장처럼 소신없는 교사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초빙을 받으려면 아무래도 교장의 코드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향후에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초빙제 학교에 지원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있어야 지원할 것이므로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교장에게 순종하는 교사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초빙되어 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여러가지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은 교사나 교장이나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모 또는 초빙이 되기 때문에 지위를 막록하고 여러가지로 행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학교는 힘없는 교사와 힘없는 교장이 모이는 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학부모들의 선택에 의해 초빙해온 교장과 교사들이 어느정도 자신의 소신대로 학교를 경영할지 무척이나 궁금하다. 자칫하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학운위 결정에 따라 학교를 떠나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교사, 교장 모두에게 환영받기 어려울 안을 내놓았다고 생각한다. 교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단위학교의 교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교장 공모재와 교사초빙제가 제자리를 잡기도 전에 혼란에 빠져 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복도가 산뜻하게 바뀌었다. 통행하는 목적 외에는 그저 무의미한 공간으로 방치되던 학교 복도가 교육의 장으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복도 벽체에 멋진 액자와 편액을 걸었기 때문이다.학생들은 한가한 시간에 복도를 거닐며 각종 그림과 문화재 및 명언 명구들을 감상할 수 있다. 때론 그림을 보며 깊은 명상에 잠기기도 하고 촌철살인의 격언들을 읽으며 대오각성의 깨달음을 얻기도 한다. 이처럼 타성에 젖은 사소한 공간도 머리만 잘 쓰면 획기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서령이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모험심과 의욕을 불태우는 열의만 있다면 치열한 교육현장도 살맛나는 곳이 되리라.
지난 8일 실시된 2010학년도 중등교사 임용 1차 필기 시험에서 출제 오류로 한 개 문항이 복수 정답 처리돼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중등 임용시험이 끝난 뒤 수험생들로부터 문항 및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총 165문항에 대해 721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고, 심사를 거쳐 이중 164문항에 대해서는 `이상없음'으로 판정했다. 하지만 나머지 1문항, 즉 일반사회 27번은 당초 정답으로 발표한 ③번 외에 ①번도 정답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일반사회 27번은 A국과 B국의 고기, 밀에 대한 생산 및 교역 조건을 표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옳은 진술을 보기 ㄱ, ㄴ, ㄷ 중에서 고르도록 한 문제다. 평가원은 이 가운데 보기 ㄱ과 ㄴ이 포함된 ③번을 정답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수험생들로부터 `정답이 잘못됐다'는 이의신청이 접수돼 학회의 자문을 받아 다시 검토한 결과 보기 ㄴ의 경우 해석하기에 따라 옳은 분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기 ㄴ은 `A국에서는 고기의 밀에 대한 상대가격은 밀로 표시한 고기의 기회비용보다 크다'는 진술인데, 이를 `교역 전 고기의 기회비용'으로 해석하면 진술 내용이 옳고 `교역 후 고기의 기회비용'으로 해석하면 진술이 틀리다는 것. 따라서 보기 ㄴ을 옳은 진술로 해석해 ③번을 고른 수험생은 원래대로 정답 처리하고 ㄴ을 틀린 진술로 해석해 ㄴ이 포함되지 않은 ①번을 고른 수험생도 정답 처리하기로 했다는 게 평가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객관식 문제에서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해석은 정답에서 제외해야 하며, 따라서 ③번이 아닌 ①번만을 정답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수험생은 평가원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작은 점수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데 명확하지 않은 답을 정답 처리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평가원은 지난해 중등 및 초등 임용시험 때도 일부 문항에서 오류가 발견돼 중등은 뒤늦게 정답을 정정하고 수험생 22명을 추가 합격시킨 바 있다. 그러나 초등의 경우 수학에서 올해 중등 일반사회 문항과 마찬가지로 `진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정답이 달라진다'는 이의신청이 제기됐지만 이번과 달리 복수정답을 인정하지 않아 수험생들이 소송을 내는 등 논란이 일었다. 평가원 김성열 원장은 "작년 초등의 경우 복수정답 인정에 관한 사항은 아니었으며, 자문을 구한 학회들 간에 이견이 있었지만 이번 중등 문항에 대해선 학회에서 `복수정답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만을 보내와 복수정답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중등 임용시험에는 취업난 등의 여파로 수험생들이 대거 몰리면서 원서 접수자 기준으로 서울 41.2대 1, 광주 43.1대 1, 대전 35.6대 1 등 지난해보다 훨씬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교육당국이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18명을 해임하고 40명을 정직 처분키로 하는 등 거의 전원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전교조와 일선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진행해온 시국선언 주도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최근 대부분 마무리했다. 징계위에 회부된 교사는 총 74명(경기도교육청 소속 14명 제외)으로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등 본부 전임자, 시도지부장 등이며 이 중 18명은 해임, 40명은 정직 3개월 처분 결정이 난 것으로 전교조는 파악했다. 60명 가까운 교사에 대한 해임이나 정직처분은 1989년 전교조 창립 이후 최대 규모의 중징계 사태여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7년 교원평가제 도입에 반대하는 연가투쟁을 벌였을 때 192명이 감봉, 견책 등의 처분을 받았지만, 중징계는 없었으며 작년 10월 학업성취도평가에 반대하는 체험학습에 개입했을 때도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는 7명에 그쳤다. 이번에 징계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나머지 16명 중 11명은 사립학교 소속 교사들로, 징계권한을 교육청이 아닌 학교재단이 갖고 있어 절차가 늦어지고 있고, 5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징계위원회가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교육청 관계자는 "결정은 다 나왔지만 징계위를 통해 바뀐 것은 없다. 다른 교육청도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교과부 방침대로 전원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음을 시사했다. 교과부는 지난 7월 시국선언 주도교사 74명에 대한 파면ㆍ해임ㆍ정직 등 중징계 방침을 정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해당 교사들을 징계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징계 대상 인원을 시도별로 구분하면 서울이 18명으로 가장 많고 충남 6명, 전남과 경북, 울산이 각 5명, 나머지 시도는 4명 이하다. 전교조는 `징계위에는 일괄적으로 출석을 거부한다'는 방침을 정해 당사자들은 지난달부터 열린 징계위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각 시ㆍ도교육청별로 구성되는 징계위는 조사 대상자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통상 3차까지 열리지만,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자체적으로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징계결과는 이번 주부터 시ㆍ도교육청별로 발표될 예정이다. 모 교육청 교원인사 담당자는 "먼저 발표하는 곳에 (전교조의) 공격이 집중될 것을 우려해 그동안 서로 눈치만 보며 발표를 보류해왔다"며 "(교과부 지침에 따라) 이번 주부터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시국선언 주도교사 징계현황에 대해 "아직 절차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징계위는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안이어서 교과부에서 현황을 일일이 파악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 교사 시국선언 = 전교조가 지난 6∼7월 소속 교사 수만명의 서명을 모아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선언문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는 현 정부의 독선적 정국운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등 정부비판 내용이 담겨있다. 교육당국은 시국선언 주도 및 참여 행위가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한 교원노조법과 국가공무원법(성실의 의무, 집단행위의 금지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를 주도한 전교조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징계절차를 밟아왔다.
중국의 교육비 지출은 경제규모에 비해 아직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사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와 국가통계국, 재정부는 `2008년 전국 교육경비집행정황통계공고'에서 작년 정부의 교육비가 국내총생산(GDP) 30조670억위안(5천111조3천900억원)의 3.48%로 전년보다 0.26%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1993년 `중국교육개혁과 발전강요'에서 교육비 비중을 1999년까지 GDP의 4%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번 통계결과는 이런 목표에 크게 미달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또 2007년 GDP 규모가 최종 집계결과 7천776억위안 증가해 교육비 비중이 당초 발표한 3.32%에서 3.22%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비를 GDP의 4%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는 앞으로 공개될 `국가중장기교육개혁과 발전규획강요'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작년 GDP 규모가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에 오른 중국의 교육비는 경제규모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선진국들의 GDP 대비 교육비 비중은 10%를 웃돌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작년 11.8%에 달했다.
부모들의 자녀 과잉보호 문제가 한국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유기농 컵 케이크만 사주고, 5살짜리 아이가 연필을 잘 못쥐자 가정교사까지 고용해 교정을 시키고, 뜰안 나무집에까지 인터넷을 연결해주고, 무릎이 까지는 것을 막기위해 그네는 없애버리고.... 시사 주간 타임은 20일 최신호에서 미 부모들의 자녀 과잉보호가 인종과 지역, 소득 등에 관계없이 못말릴 지경이 됐다면서 커버 스토리로 집중 조명하고 나섰다. 미국 부모들의 과잉보호 사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학교주변을 맴돌며 사사건건 학교측에 간섭하는 `헬리콥터 부모'는 이제 어느곳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 됐다. 코네티컷주의 한 시장은 도토리가 수영장에 떨어지면 손자가 알레르기에 걸린다는 한 할머니의 요구에 따라 가로수인 도토리 나무를 모두 베어냈다. 텍사스의 한 초등학교에선 극성 학부모들이 휴일파티를 돕는 학부모들의 신원을 미리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심지어 한 유아원에서는 어렸을때부터 글로벌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며 중국어 교육까지 요구했다. 미 부모의 과잉보호 `원조'는 태평양전쟁을 승리로 이끈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모친인 핀키 여사. 핀키 여사는 1899년 맥아더가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자 웨스트 포인트로 이사해 아파트에서 망원경으로 캠퍼스를 내려다보며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감시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핀키여사와 같은 부모는 극소수에 불과했던게 저간의 사정이지만 90년대들어 상황이 급변했다. 평화와 번영의 시기가 계속되면서 부모들의 과보호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한 것. 도보나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던 학생의 비율이 69년 41%에서 2001년에는 13%로 감소한게 단적인 예. 부상에 의한 사망률이 1980년이후 50% 이상 감소했지만 부모들은 학교 운동장에서 철골 놀이기구인 정글짐의 철거를 요구할 정도다. 과잉보호는 이제 너무 지나쳐 붕괴직전의 버블과 같은 상황에 달했다고 타임은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과잉보호가 자녀들에게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한 예로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제트추진연구소(JPL)에 근무하는 매니저들은 최근 입사한 연구원들이 우수한 성적의 명문대 출신이지만 정작 문제 해결 능력은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작년에 9살난 아들을 뉴욕 지하철에 혼자 타도록해 유명해진 레노어 스케나지는 혼자 걸어서 학교에 가는 등 과잉보호를 받지않고 자란 세대의 부모들이 왜 자녀들을 자신들이 어렸을 때처럼 내버려두지 않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통탄했다. 과잉보호가 극성을 부리는데 대한 반성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우선 캔자스의 한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과제물이나 도시락을 깜빡잊고 안갖고가도 부모들이 가져다 주지 말라고 권하고 있고, 한 대학은 신입생 등록시 부모들이 함께 오지 말라고 권하는 등 교육현장에서부터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또 `아이들 방목하기(Free Range Kids)'라는 블로그를 운영중인 스케나지는 가축 등을 우리에 가두지 않고 놓아 기르듯이 부모들이 간섭하지 말고, 혼자 공부하고 놀도록 내버려두는게 가장 좋은 교육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극성교육에 대한 반동으로 자녀를 조급하게 몰아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양육하는 `느긋하게 양육하기(Slow Parenting)' 그리고 부모가 너무 과도하게 나서지 말고 기본적인 역할만 하는 `단순하게 양육하기(Simplicity Parenting)'도 강조되고 있다. `아이들 방목하기', `느긋하게 양육하기', `단순하게 양육하기' 등의 핵심은 가급적 보호와 간섭을 덜하는게 바람직하며, 자녀 주변을 맴도는게 오히려 해로울 수 있는 만큼 혼자 하도록 내버려두자는 것. 교육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혼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마디로 타임은 "자녀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모두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라는 D.H. 로렌스의 말을 한번 따라보자고 미국의 극성 학부모들에게 제안하고 있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0일 교육경쟁력이 미국보다 우수한 국가의 하나로 한국을 예로 들었다. 커크 대표는 이날 버지니아 페어팩스에 있는 흑인학생 지원단체인 니그로연합장학재단(UNCF) 본부를 방문, 흑인 학생들을 위한 특별강연에서 교육은 개인은 물론 국가의 성공에도 중요하다고 역설하면서 한국과 캐나다가 미국보다 학생들에게 21세기가 요구하는 교육을 더 잘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신력있는 한 세계적인 학력평가 연구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와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자국 학생들에게 21세기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을 미국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 수준이 가장 우수한 국가의 학생과 미국 학생들 간의 격차를 줄이려면 미국은 연간 1조달러 이상을 더 부담해야 한다"며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지도력을 계속 행사하려면 이에 걸맞은 대규모 교육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커크 대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달렸음을 알고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앞으로 10년뒤에 세계 어느 국가보다 높은 비율의 대학교 졸업자를 배출하길 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경기부양책에서 대학 진학 지원금 310억달러를 포함해 1천억원 달러를 교육 부문에 투입하도록 한 것도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미국 정부의 대표적인 노력의 하나라고 커크 대표는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의미를 설명하면서 "세계 소비자들의 95%가 미국 밖에 있다. 우리의 미래는 상품과 서비스, 지적재산을 소비자들에게 팔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며 고등교육 즉 대학교육이 무역에서 경쟁력에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커크 대표는 "창의력과 혁신, 기업가 정신에서 우위에 있는 국가, 다시 말해 고등교육과 고도의 숙련 노동력을 확보한 국가가 세계 수출에서도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도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은) 거지도 자식 교육을 시킨다고 할 정도로 교육열이 높다. 이게 한국경제를 살린 힘"이라는 이 대통령의 말에 깊은 관심을 표한 바 있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 교육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3월 교육정책 비전을 제시한 연설에서도 한국의 학교 교육시간을 거론하며 한국이 하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미 교육 당국에 분발을 촉구했었다.
나는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의 사이버 직무연수 “효율적인회의운영기법” 사이버 강사로 2학기를 마치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느끼게 했다. 한 강좌당 무려 170 여명이 넘는 연수생을 100% 가까운 연수를 마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도우미 강사로서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2학점, 3학점, 1학점 연수는 연수생들의 관심이 4학점 연수보다 소홀한 점이 많은 것 같았다. 세 기수를 맡아 지도하면서 첫 기수에는 무려 50 여명이 연수를 마치지 못하고 말았다. 나도 놀랐다. 연수를 신청하고도 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것은 무엇보다도 연수 점수가 낮기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바쁜 일과 때문인지 생각해 볼 일이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수부터는 마치기 마지막 주에는 전화로 일일이 확인을 하였다. 그런 결과는 10 여명만 남고 다 이수를 하였다. 셋째 기수에 이르니 연수생 수가 무려 70 여명이 더 신청해 240 여명이 되었다. 메일로 연수를 모두 이수하도록 종용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았다. 지면으로 맺은 인연 안면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면으로 만나는 연수생들을 어떻게 하여 매일 받는 메일에 짜증내지 않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면서 강사와 공감되는 연수를 할 수 있는 지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때로는 시를 보내 드리고, 때로는 좋은 사진을 보내 드리고, 때로는 좋은 뉴스를 보내 드리는 등 직무연수 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온갖 열정을 쏟아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 어떤 분은 메일로 채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 단조로운 메일 보냄에 활기를 불어 넣어 주었고, 어떤 분은 자상한 이런 강사에 감동되었다고 하였고, 어떤 분은 강사 덕분에 직무연수를 마치게 되어 정말 고마웠다고 하였다. 이처럼 연수를 신청하고 연수를 마칠 수 있는 분들이 강사의 노력의 결과로 높은 %로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게 되었다. 직무연수는 자신이 필요해서 신청한 것이기에 당연히 이수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왜 도우미 강사가 필요한가 의심했던 것이 직접 강사로 활동해 보니 그 의문이 풀리게 되었다. 연수 강사를 관리하는 연구사는 도우미 강사들의 연수 평가를 연수생들이 몇 퍼센트가 연수를 수료하였나를 두고 강사 성과급을 결정하곤 한다. 강사 평가서에 보면 강사 평가의 가장 높은 점수 항목은 연수생들이 강사에게 몇 번이나 메일을 보냈는지, 또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몇 퍼센트냐다. 강사를 뽑는데 보니 대부분이 박사들이고 현직 교사들의 모습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현직 교사라도 거의가 박사 아니면 장학사, 교감 직분에 있었다.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님들이 거의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였다. 2009년 겨울 방학 때 연수원에서 강사들의 연수가 있었는데 한 분 한 분 소개하는 과정에서 연구사님은 무엇보다도 으뜸으로 강조한 것은 연수를 신청한 모두를 연수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만큼 연수를 신청하고도 연수를 수료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했다. 무료 연수 과정이 교육과학기술원에는 많다. 그러기에 너나 할 것 없이 마구 신청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수를 하지 못할 경우는 연속해서 연수를 신청하지 못하게 제한을 두고 있다. 한 달이라는 제한 기간이 너무 가벼워 대수롭게 여기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으나 연수를 신청하고도 이수하지 않는 경우는 생각해볼 일이 아닌가 싶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입학사정관 1인당 심사인원 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입학사정관제의 조기 정착 및 내실화 방안을 집중 추진키로 했다. 교과부는 2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회의에서 입학사정관제 내실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교과부는 입학사정관을 충분히 확보, 전임 사정관 1인당 적정 심사인원이 최대 300명을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2009년 현재 전임 사정관 1인당 심사인원이 573명에 달했으나 2010년 500명, 2011년 400명, 2012년 300명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줄임으로써 공정하고 철저한 입학사정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수 등 전문가에 의한 학생심사가 정착된 교육 실정을 감안, 전임 사정관 대 위촉 사정관의 비율을 현재 `14 대 86'에서 2012년 `20 대 80'으로 점차 줄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교과부는 학생들의 학교(고교) 활동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충실하게 할 방침이다. 일선 교사가 학생의 진로지도와 출석.결석상황 외에도 행동특성, 종합의견을 충실히 기록토록 함으로써 이를 2011년부터 활용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방과후 활동, 독서활동 등 비교과 영역을 관리할 수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 시스템'을 내년 3월 개통, 입학사정관제 정착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교과부는 입학사정관제 확대를 위한 내년도 예산으로 350억원을 요구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일부 한나라당 의원은 "입학사정관제가 자칫 잘못 운영될 경우 외국어고 출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교과부가 전날 발표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와 관련, "이 제도로 인해 생활보호대상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이 불리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의원은 학부모의 알권리 등을 이유로 전교조 교사의 명단공개를 요구했으나 교과부는 "정보공개 관련법상 위법"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표시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지난 달 13~14일 초6, 중3,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 시행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일명 일제고사)를 놓고 다시 논란이 뜨겁다.도대체 언제까지 된다, 안된다로 쪼개져 볼썽사나운 작태가 연출될지 암담하고 답답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다. 이명박 정부의 소위 학교자율화 정책이 가일층 애들을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학교는 물론 초등학교에도 이른바 0교시 수업이 생겼다. 경기도 어느 초등학교의 정규수업 시작은 09시 20분부터다. 그런데 학생들은 08시 20분까지 등교하여 08시 30분부터 40분간 국 · 영 · 수 · 사회 · 과학 문제풀이를 하고 있다. 토요 체험학습을 보충수업으로 대신하는가 하면 우열반 수업을 하는 초등학교도 있다. 경남의 어느 초등학교는 하루 2시간 의무적으로 보충수업을 한다. 성적에 따라 학생들을 3등급으로 나눠 실시하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사설모의고사를 치르기도 한다. 전북의 어느 초등학교는 지난 해 4차례 이상 모의고사를 치렀다. 고교 평준화이후 거의 사라졌던 중학교의 야간자율학습 부활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 안민석의원이 발표한 ‘중학교야간자율학습현황’에 따르면 서울지역 374개 중학교중 29.4%인 110개 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중학교의 경우 204곳 중 36.3%인 74개 교가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제고사 성적을 중간고사에 반영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인천의 경우 중학교 3분의 2이상이 일제고사 성적을 중간고사에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교과부는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중간고사에 반영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교육청들도 ‘날뛰고’ 있다. 경북 구미교육청은 “학업성취도평가결과에 따라 교사들의 근무평점, 성과급, 해외연수 등에 우선권을 부여할 방침이다”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강원 원주교육청은 “학급 칠판에 학업성취도평가 디데이를 매일 기록하도록 권장하고” 있기도 하다. 이를테면 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이 학업성취도평가에 올인하고 있는 셈이다. 1974년 고교 졸업생으로 이른바 ‘뺑뺑이’ 세대가 아닌 나로선 40여 년 전 교실풍경을 보는 듯한 일련의 현상들이다. 그 시절 우리는 초등학교 시험때도 1개 틀리면 발바닥 1대씩을 맞았다. 도시락 2개씩 지참하여 밤 10시까지 공부했지만, 그러나 그 학생들이 모두 소위 일류 중학교에 합격할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 그때처럼 학생들을 매질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지금은 잘 아다시피 숙제 안해온 초등학생이 선생님에게 체벌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그런 세상이다. 시대는 이런데 공부는 40년 전처럼 시키려 하니 뭐가 잘못되었어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결국 학교자율화는 교육청을 잡고, 교육청은 학교를 잡고, 학교는 애들을 잡으니 이러고도 선진교육이라 할 수 있는지 절로 의구심이 생긴다. 요컨대 학교자율화는 자율화가 아니라 지금 만연해 있는 입시지옥보다 더 지독한 애들 잡기의 타율화인 것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강제적으로 공부에 올인된 학생들이 모두 서울대학교나 외국어고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이다. 애들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맞춤형 학교자율화가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이다. 특히 고교진학의 경우 일반계와 전문계로 나눠져 가는 길이 확연히 다른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전문계고의 경우 시험없이도 학업수준이 나올 뿐더러 학력신장 그 어떤 대책조차 취업률 제고라는 지상명제와 경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굳이 표현하자면 학생들은 태연자약한데, 교사들만 긴장하고 설쳐대는 꼴이라고나 할까.
563돌 한글날에 즈음해 관련 뉴스가 지면을 장식했다. 먼저 세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세종대왕동상 제막식이 열렸다. 세종로라는 명칭이 생긴지 63년, 1968년 이순신장군 동상에 밀려 덕수궁으로 옮겨진지 41년 만에 제 자리를 찾은 것이다. 동상 주변에는 해시계와 측우기, 혼천의와 신기전 등 세종대왕의 업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각종 조형물이 설치되기도 했다. 이명박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은 우리 겨레의 보물이자 세계의 문화라고 할 수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한글을 쉽게 배우고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정부는 세종학당을 확대 설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 추진의사를 밝혔다. ‘전체 법정 공휴일의 숫자를 조정하는 방식’이라는 구체적 방법론까지 제시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은 한글날과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는 내용의 ‘국경일에 관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를테면 한글날 공휴일 환원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한 셈이다. 더욱이 이번엔 국민 68%가 찬성하는데다가 지난 6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제14차 국가경쟁력위원회의에서도 논의된 사안이라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늦은감이 있지만, 적극 찬성하는 국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글날의 운명을 들여다 보면 꽤 기구하다. 쉬는 날이 어쩌다 많았던 1990년 10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 못하겠다며 들고 일어서 공휴일 폐지가 성사되었다. 그러나 반대가 심해 그 해 8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도 1991년 10월 9일부터 평일이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당시 이어령 문화부장관은 폐지에 강력 반대했지만, 노태우대통령의 의중을 읽은 총무처가 앞장을 섰다. “글자 만든 날을 공휴일로 하는 나라는 없다”는 것이 총대를 맨 논리였다. 국가가 스스로 한글의 우수성을 몰각하다 못해 국민들에게 계몽까지 한, 참으로 한심스럽고 ‘무식한’ 작태였다. 사실 한글날은 그냥 하루 쉬는 날이 아니다. 지구상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제 언어를 사용하는 곳은 드물다. 그것을 우리 스스로 기념하지 않고 자긍심을 갖지 않는다면 문화민족이라 할 수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다. 더 정확히 말하면 문화전쟁의 시대이다. 그 우수성은 그만두고 한글이라는 우리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념할 가치가 충분하다. 오해가 없기 바라지만, 아니할 말로 예수나 석가모니 등 외국인의 귀빠진 날도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데, 순 우리것으로 민족의 얼과 혼이 담긴 한글의 날을 그냥 평일로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찬란한 문화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한글날은 법정공휴일이 되어야 한다. 수업에 묻히면 한글날의 소중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글은 1997년 유네스코세계유산에 선정되기도 했다. 재계는 더 이상 생산성 감소 등을 들먹이며 장사꾼 셈법을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 전례에 비춰볼 때 한 가지 걱정은 이 모든 논의들이 한글날 반짝한 1회성 이벤트로 그칠까 하는 점이다. 특히 언론의 역할에 기대를 거는 이유이다. 언론이 국민을 대신해 지속적인 관심으로 정부의 약속이행을 지켜보기 바란다.
북인천중학교(이선상)에서는 11월 18일(수) 과학실에서 전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천연 핸드크림 만들기 체험연수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자주 손을 씻는 습관이 형성되어 자칫 거칠어지기 쉬운 손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져 큰 호응을 얻었다. 화학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천연 핸드크림을 만들어 교사와 학생들에게 자연 친화적 환경에 대해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제공되어 자연 친화적 녹색성장 교육이 되기도 한 뜻 깊은 연수였다. 또한 겨울철 건강한 피부는 일상생활과 공부를 열심히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에 교사들의 바쁜 일정 속에서 이렇게 천연핸드크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만족하였다. 그리고 교사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핸드크림은 각 교실에서 사용하기로 하여, 학생들에게 교사들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핸드크림을 사용하는 동안 학생-교사 간에도 자연스럽게 대화의 시간을 갖게 되어 학생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연수를 통해 교직원간의 이해와 협조는 조직 간의 갈등도 해소하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월 19일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고교 단계의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전문계고 체제 개편 시안을 공개했다. 이 시안에 의하면 전문계 고교와 학생수가 크게 변화하여 왓으며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전망된다. 이 자료를 검토하여 보아 앞으로의 전문대학의 미래모습을 생각하여 보자. ‘80년대 중반 이후 경기호황(3저 현상에 의한)으로 제조업분야 인력수요의 증가를 예상하고 일반계․실업계 학생수 ’5 : 5 정책‘(전체 고교생의 67.5%를 직업교육 ‘90)결과 2000년까지 학교수가 증가하였다.공고수용능력 확충계획 실시, ‘98년까지 공고생 22만명에서 44만명 확대 추진을 하였다. 전문계 고교 학생수는 ‘90년대 이후 감소하였으며(▽39.9%), 학교 수는 2000년 이후 감소세에 있었다. 학교수는1970년 481개, 80년 605개, 90년 587개, 00년 747개, 04년 729개, 08년 697개, 09년 691개로 각각 변화하였다. 학생수는1970년 275천명, 80년 764천명, 90년 811천명, 00년 747천명, 04년 515천명, 08년 487천명, 09년 480천명으로 각각 변화하였다. 2009년 현재 학교 수는 총 691개(전체 고교대비 31.1%)로 국․공립 59%, 사립 41%이며, 계열(5개)로는공업고(210개), 상업고(189개), 가사․실업고(69개), 농업고(29개), 수산․해양고(7개)이며 종합고(보통과+전문계열)는187개교이다. 유형별로는마이스터고(21개)․특수목적고(40개)․특성화고(254개), (일반)전문계고(190개)․종합고(187개)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수 전망을 제시한 결과, 2019년에는 현재 학급당 학생 수, 학교당 학급 수, 전문계 고등학교 재학생 비율 등을 고정하여 전망하면, 학교 수가 463개로 감소할 전망이며, 특히, 전문계 고교 재학생 비율이 현재의 2/3수준으로 낮아 질 경우에는 2019년에는 310개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계고 교장 대상의 학교 유형 전환 요구 분석한 결과, 일반계고, 통합형 고, 예술고로의 전환 희망 비율이 약 28%임을 반영하여 이를 2010년부터 적극적으로 반영할 경우, 현 수준 보다 전문계 고교 재학생 비율이 2/3 수준으로 낮아짐을 가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학생의 전문계고 진학률 감소(2000년 30.2%, 2009년 21.2%) 고려하지 않고, 인구 감소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 효과만 적용한 결과이며 전문계 고교 학교 수 및 학생 수 전망 (전문계 고교 재학생 비율을 고정하여 가정)과 전문계 고교 학교 수 및 학생 수 전망(전문계고 중 일반고, 통합고, 예술고 등으로 전환된 경우)의 두가지 경우를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이 두가지 시나리오중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은 전문계고교를 일반고, 통합고, 예술고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방안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이번에 발표하였다. 정부의 계획이 큰 무리없이 이루어져 전문계고교에 대한 정체성 문제 해결, 취업율 상승, 국가의 인력수급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과정에서 기왕에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전공과목을 담당하던 교사들의 과목 전환등이 따라야 하겠다.
21세기가 요구하는 교육을 위한 고민은 전 세계인이 안고 있는 가장 절박한 문제가 되고 있음에 틀림없다. 이번에 서울대 교육행정연수 중 선진화된 미국의 초등교육의 현장을 고루 둘러볼 수 있는 10박 8일 국외연수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내 인생에 소중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특히 미국동부(워싱턴, 뉴욕, 보스턴)의 6개 초등학교 수업현장을 직접보고, 의견도 나눌 수 있는 행운을 얻었다. 새로운 경험은 아니었지만 미국의 초등학교 학급당 인원은 20명밖에 되지 않는 등 교육여건 면에서 우리 교육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을 이해하고 정성껏 보살피고 가르치는 열정인 교사의 모습이 부러웠다. 우리는 흔히 “교사의 생명, 교사의 전문성은 수업이다.”고 말한다. 이러한 수업에는 왕도가 없지만 이번 미국의 다양한 교수방법은 학생 개인의 학습권의 중존과 평등교육을 실현하는 현장을 보고, 우리교육의 반성과 함께 그 개선점은 깊이 생각할 수 있었다. 미국교육이 우리교육보다 선진화된 부분은 교육시설이나 환경이 아니다. 오히려 하드부분은 우리교육이 앞선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소프트부분에서 풍부한 교원자원이었다. 학생들의 학습장애에 따른 다양한 보조교사의 지원이 바로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다(뉴욕 리지랜치초등학교 전교생 373명, 정규교사33명, 개약제 교사 22명). 미국의 초등학교를 방문하고 느낀 점을 우리교육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의 초등교육은 학생들의 개개인의 능력을 소중히 인정하고 개발해 주는 맞춤식 교육이었다. 학생이 학습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다면, 이는 학생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들의 책임도 적지 않음을 인정하고 교사와 함께 상담하고 이에 따른 전문교사의 도움을 받아 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맞춤식 교육을 하고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지금까지 우리교육은 모든 책임은 학생에게만 전가하고 있지 않는가. 둘째, 미국의 초등교육의 주요 관심사는 역시 우리와 같은 학력향상이었다. 뉴욕의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2014년까지 매년 학생들이 달성해야 할 평균점수를 카운티에서 제시하고 있었다(금년 목표는 72점). 이러한 학력을 도달하지 못하면 학교장에게 경고를 주는 등 최근 우리l나라 초등학생들의 학력고사 반대와는 다른 면을 보여 주고 있었다. 셋째, 모든 수업의 진행은 교사와 학생의 토론이었다. 우리의 토론문화 수준은 그동안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 탓이 크다. 다가치적인 현대사회에서는 자기 의견을 바르게 밝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민주시민적인 자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최근에야 토론수업을 강조하고 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단위수업으로 틀에 박힌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한 초등학교 4학년 읽기수업에서 학생들이 읽은 내용을 하나의 논제에 대해 찬·반쪽으로 나눠 일정한 규칙에 따라 논의한 뒤 승패를 가림으로써 학습효과를 얻어내고 있었다. 자기주도적 교육방법으로 의견발표와 교환을 통해 논리적 사고와 의사소통능력, 합리적 의사결정력 등을 매우 효과적으로 기를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었다. 넷째, 모든 수업은 보조교사와 함께 계획하고 협동하는 수업이었다. 우리나라 초등교육은 한 교사가 전교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미국의 초등학교는 풍부한 교원자원을 바탕으로 한 교과에도 학생들의 학습정도, 장애유형에 따라 여러 명의 보조교사와 함께 교수학습 계획을 세워 그야말로 대부분이 수준별, 개별화, 그리고 협동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다섯째, 수학을 강조하는 교육을 하고 있었다. 수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다. 논리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근간이다. 때문에 수학의 중요성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 같았다. 우리나라 수학교육은 공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현실에 적용하는 원리를 깨우치지 못한 채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만 받다보니 수학에 대한 흥미가 떨어진다. 그러나 미국의 수학교육 현장은 새로웠다. 1학년 수학 덧셈시간 한 교사가 전자칠판을 이용하여 덧셈의 원리를 설명하고, 보조교사가 문장제 문제를 지도한다. 문장 하나하나를 자세히 읽고, 덧셈의 원리를 학생 스스로 찾아 산가지로 나열하게 한다. 그리고 다시 전체학습으로 배운 내용을 한 사람씩 계산한 내용을 친구들에게 설명할 수 있게 하였다. 여섯째, 도서관 교육과 글쓰기 교육을 강조하는 교육활동이었다. 이번에 방문한 학교 모두가 학교규모보다는 도서관의 활용교육이 활발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수업활동이 도서관과 연계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실 뒷면이나 복도에 붙어있는 글쓰기 교육은 우리교육에서 본받아야 할 부분이다. 학생들의 좋은 글은 “읽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느끼게 하는 글이 가장 좋은 글”이라고 하였다. “학생들의 삶이 솔직하게 드러나 있고, 말하고자 하는 알맹이가 잘 나타나 있으며, 다른 사람이 읽어도 궁금한 점이 없을 정도로 생생한 글이어야 읽는 이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일곱째, 특수아 교육의 천국, 개인의 장애유형에 따라 교육방법이 달랐다. 지체부자유아 한 명을 위한 한 교실의 편의시설을 마련했다는 설명을 듣고 매우 감동하였다. 미국교육의 특수교육은 단계적이고 과학적인 진단과 평가로 장애상태를 판별하고 이에 따른 전문교사의 1대1 교육으로 장애학생의 잠재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는 교육을 하고 있었다. 또한 일반학급과 통합교육을 통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자립심과 일반학생들의 장애아 이해교육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다. 여덟째, 학생교육은 항상 부모님과 긴밀한 협조에서 시작된다. 어머니는 물론 아버지도 모든 학교 교육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학기마다 두 번씩 교사와의 정기면담이 있어 자녀 교육을 두고 의견을 나누며, 학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도움을 요청하는 가정통신문도 보낸다. 실제 많은 학부모들이 자원봉사자로서 학교를 돕는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치맛바람과는 달리 교사와의 대화 뿐 아니라 학부모가 직접 학교 일에 참여하는 길도 다양하다. 또한 학생들의 등하교도 반드시 학부모가 데려오고 데려갔다. 어린이 입장에서 보면,먼저 내가 본 미국의 어린이는 생각한 것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먼저 미국의 어린이들은 생각했던 것처럼 자유롭지 않았다. 학교생활의 준칙이 엄격히 적용돼 수업시간에 떠드는 것은 물론 아이들끼리 다투거나 복도에서 뛰는 일은 엄격히 금지되었다. 어릴 적부터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태도, 즉 개인주의를 가르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미국의 초등학생들은 학교가 즐겁고 행복한 장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 둘째, 교사로부터 많은 칭찬으로 역동적인 학습활동이었다. 모든 수업시간이자유로움 속에서 교사와 격이 없이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즐거운 학습활동이었다. 칭찬에 인색한 우리의 교사와는 너무 남발할 정도로 칭찬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러한 결과가 지금 세계를 선도하는 친절한 미국인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한다. 반면 법과 질서, 규율을 지키는 훈련은 엄격했다. 학급마다 학급규칙과 규율이 교실 뒷편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셋째,어린이 중심의 체험과 놀이 학습으로 즐거운 학습활동이었다. 요즘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육과정도 학생중심, 체험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교육은 우리처럼 정해진 교과서 보다는 교사가 작성한 교재로써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그 경험을 발표하는 수업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모든 어린이들이 학습에 참가하는 주의력이 높았다. 또한 놀이중심이다 보니 즐거운 수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넷째, 모든학습은 혼자서 하는 학습이아니라 집단사고 활동 중심의 학습이었다. 소위 프로잭트 학습으로 뉴욕 피어스 초등학교 5학년의 고고학 팀별 수업활동은 주어진 물건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시대적 배경을 비교하는 수업이었다. 각종 자료를 활용하여 각자 주어진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미국교육, 분명 우리보다는 선진화된 교육이었다. 그것은 먼저 수업활동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풍부한 교원자원을 통하여 교육수요자인 학생의 능력에 때라 개별화와 수준별 수업, 학생들의 인격을 소중히 하는 교육, 다양한 표현과 체험교육, 그리고 자유로운 토론활동으로 재미있게 가르치고, 즐겁게 배움으로써 학생들의 잠재적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학교에서의 학생 안전에 대한 어른들의 헌신은 절대적이었다. 점심시간 아이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시간이면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학부모 자원봉사자가 배치되는 정도이니까. 미국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행복감을 배우는 곳이었으며, 학교장은 군림하지 않는 학교의 모든 일에 솔선해서 하는 서비스맨이었다.
중국 최고 명문인 베이징대학이 일부 신입생을 고등학교 교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키로 한 것과 관련,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내년 입시부터 교장 추천제를 도입, 일부 신입생을 특례 입학시키기로 한 베이징대가 최근 전국의 39개 고교에 교장 추천 자격을 부여하면서 공정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는 것. 베이징대가 교장 추천제를 시행키로 한 것은 비록 대입 시험 성적은 다소 뒤지더라도 창의성이나 특정 분야에 뛰어난 소질을 갖춘 숨은 인재를 발굴해 육성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베이징대가 지정한 고교의 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은 베이징대 자체 시험을 치르지 않고 면접만 보면 된다. 면접에서 통과하면 대입시 커트라인보다 30점 낮은 점수로도 베이징대에 입학할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을 받는다. 칭화(淸華)대가 올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수학 성적은 15점에 불과했지만 영어 등 언어 성적이 뛰어난 첸중수(賤鍾書)를 합격시켜 화제가 됐던 것처럼 특정 분야에 재능이 있는 고교생을 특례 입학시키는 것은 중국에서 새로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베이징대의 교장 추천제가 논란의 중심에 선 이유는 이 제도가 과연 공정하게 시행될 수 있을지를 놓고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교장 추천권을 확보한 학교들은 "교장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내부 규칙에 따라 추천 학생을 선정하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 5월 중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뤄차이샤(羅彩霞) 사건'에서 보듯 부패가 만연한 중국의 고교들이 과연 공정하게 추천 학생을 선발할지를 두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의혹을 눈길을 보내고 있다. 뤄차이샤 사건이란 한 지방도시의 공안국 간부의 딸인 왕(王)모양을 대학에 입학시키려고 고교 교사와 대학교수, 공안 관계자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 왕양을 그녀의 동급생이었던 뤄양으로 신분을 조작한 사건이다. 덕분에 왕양은 뤄양의 성적표로 대학에 진학하는 등 5년간 뤄양 행세를 하며 승승장구했지만 뤄양은 우수한 성적에도 낙방, 재수 끝에 이듬해야 겨우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부패한 중국 교육계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외에도 대학 입학을 둘러싼 추문은 끊이지 않았다. 특히 베이징대의 교장 추천제가 통일된 기준 없이 추천 학생 선발을 고교 재량에 맡겼기 때문에 추천을 둘러싼 뒷거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우려다. 대도시의 특정 학교에만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농촌지역 학생들의 베이징대 입학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사 통신은 20일 "모 인터넷 사이트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응답자 90%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소개하면서 "공정성과 농촌 학생 차별 논란으로 교장 추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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