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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교원노동조합 간에 교섭창구 단일화가 안 됐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지 않을 전망이다. 노동부는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절차를 담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교과부 장관과 시·도교육감,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연합단체는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이면 해당 노조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기존 교원노조법에는 단체교섭 절차와 관련해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2개 이상의 노조가 설립된 경우 노조가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단체교섭을 요구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었다. 교과부 장관 등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그 유효기간에 단체협약 체결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는 조항도 개정안에 새로 포함됐다. 또 교원노조 대표자는 단체교섭을 하고자 할 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도록 했으며, 교과부 장관 등은 교원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았을 때 관련 노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공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창구 단일화 방식 등 구체적인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절차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교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과 소청심사를 같이 청구할 수 있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때 소청심사 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은 삭제됐다. 노동부는 다음달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조합원들의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에 대한 경찰의 수사로 1999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경찰이 소환통보한 조합원은 189명에 달해 역대 전교조 관련 공안사건 중 수사선상에 오른 인원 기준으로 최대 규모다. 전교조는 1989년 5월 참교육을 표방하며 창립했으나 10년 동안 불법노조로 묶였다가 국민의 정부 시절인 1999년 합법화됐다. 그 이후 급성장했던 전교조가 본격적인 위기를 맞게 된 것은 지난해 10월부터다. 당시 교사 1만6천171명의 서명을 받아 미디어법 개정 중단과 대운하 추진을 비판하는 1차 시국선언으로 정진후 위원장 등 86명이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된 것. 12월에는 '민주주의의 위기, 시국선언 탄압 규탄'이라는 2차 시국선언 발표를 주도한 정 위원장 등 조합원 73명이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앞서 작년 1월에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주경복 교육감 후보를 조직적으로 도운 혐의로 전·현직 교사 21명이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전교조가 민노당 가입 혐의와 관련해 느끼는 부담은 지난해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수사 선상에 오른 인원이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은 이들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한 물증과 정황을 이미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소환 대상자들의 무더기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한 경우 형량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조합원 한 명당 기부한 정치자금 액수도 많아야 수십만원 수준에 그쳐 소환대상 조합원 대부분이 구속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교조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교조는 형사처벌 못지않게 교과부의 징계 수위도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정부에서 과도한 징계를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결국 집행부의 손발을 묶어 조직을 무력화시키고 말 것이다"고 우려했다. 전교조는 현재 상황을 조직의 존폐를 좌우할 정도의 최대 위기로 규정하고 대응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전교조 관계자는 "전교조가 합법화된 이후 지금처럼 절박한 시기는 없었다. 우리 조직의 명맥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라며 위기감을 감추지 않았다. 전교조는 앞으로 경찰 수사 내용에 대해 해명하고 반박하는 식의 수세적 대응에서 벗어나 공세적 대응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충북 보은교육청은 전국 첫 기숙형중학교에 통합돼 문을 닫는 속리·내북·원남중학교의 역사 보존을 위해 역사전시관을 건립한다고 30일 밝혔다. 보은교육청은 기숙형중학교가 들어설 원남중학교(삼승면 내망리) 안에 140㎡의 역사전시관을 짓고 이들 학교의 학습기록물이나 사진, 졸업앨범 등을 영구보존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역사전시관은 각 학교의 변천사와 상징물, 학습장면을 담은 사진 등을 전시해 이들 학교 졸업생과 지역민이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밀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은교육청은 학생수 50명을 밑도는 이들 3개 중학교를 통합해 기숙사, 급식, 교육활동비 등을 무료제공하는 기숙형중학교를 건립키로 한 뒤 주민투표를 통해 원남중학교를 거점학교로 선정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해보다 33명 늘어난 111명의 스포츠 강사를 초등학교에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3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12학급 이상 규모의 초등학교에 우선 배치된다. 담임교사와 함께 주당 21시간 가량의 체육수업을 담당한다. 정규수업 외에 방과후 체육활동, 학교 스포츠클럽 지도, 여름방학 기간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맡는다. 지난해에는 78명의 스포츠 강사가 활동했으며 대부분 체육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 학생들과 교사의 만족도가 높아 올해 규모를 늘렸다. 경남도교육청은 담임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학교체육 활성화, 학생들의 체력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스포츠 강사 사업을 시작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울산을 알리고 애향심을 고취하는 다양한 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지역 특성화 교육을 통한 울산사람 만들기 △울산사랑 대행진 △우리 고장 기업사랑 운동 △지역민과 함께하는 역사·문화 프로그램 개발 등의 프로그램을 운용할 예정이다. 지역 특성화교육을 통한 울산사람 만들기를 위해 학생들에게 생명의 강으로 되살아난 태화강을 순례하거나 문화유적지를 탐방토록 하고 장미축제, 태화강 물 축제, 외고산 옹기축제, 울산고래축제 등 지역 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할 울산사랑 대행진은 시교육청이 서울산과 남울산, 동북부울산권 등 3가지 역사·문화 탐방 코스를 만들어 초등학생이 모두 이 코스를 걷게 할 계획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1사 1교 결연 기업체를 방문하거나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등 지역 산업체에서 현장학습을 강화하는 우리고장 기업사랑 운동도 펴기로 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역사·문화 프로그램 개발은 초등학교 72개교와 중학교 24개교, 고등학교 8개교를 개방해 주민들이 학교에서 평생교육을 받거나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김상만 교육감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올해부터 울산 바로 알기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우리 고장 울산을 바로 알리는 교육은 애향심과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이걸우)은 작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시·도 교육청 중 최하위를 차지한 불명예를 씻기 위해 올해 청렴도향상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반부패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과 홍보 ▲부패취약분야 제도 개선 ▲효과적인 반부패·청렴대책 추진시스템 구축 ▲부패행위 적발.처벌의 실효성 확보 등 4개 방향을 정해 청렴도향상 종합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구체적 추진내용을 보면 사회적 지탄을 받는 부패행위와 권한남용 사례에 대해 시교육청이 직접 조사·처분하고 각종 교육·연수·회의시 참석자를 대상으로 무기명 상시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설문조사를 업체, 학부모, 일반 시민에게로 확대할 예정이다. 내달 중 국민권익위의 청렴 컨설팅을 받는 가운데 청렴업무 담당사무관이 일선학교를 찾아가는 현장 맞춤식 참여형 교육을 도입하고 대구시, 시민단체와 '삼자간 청렴 양해각서'를 맺어 청렴업무 협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청렴정보 교류, 청렴도 측정결과의 분석 및 자문을 위해 내부 직원과 외부 인사로 '청렴도향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며 '자체 청렴의지 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감사공보담당관실 관계자는 "이번 청렴대책은 올해 청렴도 평가 뿐 아니라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뒀다"며 "'청렴한 공직자, 깨끗한 학교, 투명한 교육청' 구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수학능력시험인 SAT(Scholastic Aptitude Test) 문제지 유출에 이어 스타강사 납치·협박 사건이 터지면서 강남 학원가의 땅에 떨어진 윤리 의식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경찰은 29일 유명 SAT학원 R사의 신사점 대표 A(40)씨 등이 학원소속 강사인 B(38)씨를 납치한 뒤 흉기로 위협해 재개약을 강요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 대상자 9명 가운데 2명에 대한 조사가 끝났으며 이들은 B씨를 납치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앞서 25일 SAT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SAT학원 강사 장모씨를 구속했다. 교육기관인 학원이 시험지를 유출하고 납치·협박까지 일삼은 것은 탐욕과 한탕주의에 눈먼 학원가와 학부모의 비뚤어진 교육관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SAT 학원의 성수기는 미국 고등학교의 방학 기간인 6월 중순~8월 말, 12월 초~1월 중순이다. 방학을 이용해 귀국하는 미국 유학생을 상대로 연간 수익의 대부분을 올려야 하는 SAT 학원은 구조적으로 한탕주의에 물들기 쉽다는 것이다. 유학생들도 단기간에 점수를 끌어올려야 하기에 예상문제를 정확하게 뽑아주는 족집게 강사를 선호해 스타급 강사의 몸값은 부르는 게 값이다. 지난해 태국에서 SAT 문제지를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김모씨의 경우 1회에 280만~300만원씩 한 달에 10차례 이상 개인과외를 해 3천만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대치동 C어학원장 김모(50)씨는 "납치된 B씨 정도 되는 스타강사는 1회당 500만~600만원 이상 부르는 것으로 안다"며 "두 달 남짓한 여름 시즌에 개인과외로만 1억원 이상은 벌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스타강사들은 학원에서 수억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원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도 스타 강사의 보유 여부가 학원의 성쇠를 좌우하기에 경쟁적으로 스타강사 유치전을 벌인다는 것이다. R어학원도 학원의 간판인 B씨가 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한철 장사를 망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납치·협박이라는 무리수를 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SAT 학원가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데에는 학부모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C어학원장 김씨는 "고액의 SAT 수강료와 개인과외비를 학부모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며 "아무리 많은 금액을 요구해도 좋은 점수만 받게 해주면 불만을 제기하는 학부모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전 세계가 동시에 치르는 시험의 문제지를 유출하고, 교육기관을 표방하는 학원이 납치·협박을 일삼는 배경에는 "거금을 들였으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좋은 점수를 받게 해달라"는 학부모들의 그릇된 교육관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제 곧 대입 정시지원 결과가 발표난다. 어떤 학생들은 정시모집에서 가군, 나군, 다군 다 합격하고 어떤 정공을 택할지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때 참고가 되는 것은 전공별 취업율이라 생각한다. 이와 관련, 한국고용정보원은 2006년 8월 및 2007년 2월 2~3년제 이상 졸업자 1만8천명을 상대로 실시한 ‘2007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2007GOMS)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2007년 대졸자 가운데 공학계열 출신자들은 다른 계열에 비해 첫 일자리를 얻는 기간이 더 짧은 반면 임금은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졸자들이 졸업 후 첫 일자리를 구하는 데 걸리는 평균 기간은 3.5개월이었다. 특히 교육대 졸업자를 제외한 첫 일자리 진입 소요기간을 비교한 결과, 공학(3개월) 및 의약계열(3.2개월) 졸업생들이 첫 일자리를 얻는데 걸리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짧았다. 각 계열별로 보면 인문계열은 4.2개월, 사회계열 3.6개월, 교육계열 4.5개월, 공학계열 3.0개월, 자연계열 4.0개월, 의약계열 3.2개월, 예체능계열 3.4 개월로 각각 나타났다 졸업 전에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는 첫 일자리에 들어가기까지 반년 이상(6.7개월) 소요됐으며, 조사 당시까지 첫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대졸자도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평균 기간은 더 걸린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남자, 2~3년제, 공학 및 의약계열 졸업생들이 첫 일자리를 얻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약 20개월(1년 8개월)이 지난 후, 취업경험자들은 평균적으로 일자리를 1.26회 경험하였다. 일자리 경험 횟수별 분포를 보면, 1회 직장을 경험한 사람은 78.8%, 2회 경험자는 17.5%, 3회 경험자는 3.2%, 그리고 나머지 0.5%가 4회 이상 일자리를 경험하였다. 여성, 수도권, 2~3년제, 예체능계열 출신자가 상대적으로 일자리이동 횟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2007년 대졸자의 월평균수입(대학 졸업 후 약 20개월이 지난 시점)은 190만2천원이었다. 특히 비임금근로자와 교육대 졸업자를 제외한 전공계열별 월평균임금을 비교한 결과, 공학계열 출신 취업자(임금근로자)가 202만6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예체능계열 출신(146만8천원)이 가장 낮았다. 전문대학은 인문계열 170.0만원, 사회계열 182.9만원, 교육계열 125.6만원, 공학계열 180.6만원, 자연계열 147.8만원, 의약계열 178.5만원, 예체능계열 143.7만원이다. 4년제 대학은 인문계열 178.0만원, 사회계열 206.2만원, 교육계열 172.2만원, 공학계열 221.9만원, 자연계열 182.8만원, 의약계열 240.4만원, 예체능계열 150.8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첫째, 전공별 취업률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하도록 지원하자. 둘째, 공학계열 출신자들은 다른 계열에 비해 첫 일자리를 얻는 기간이 더 짧은 반면 임금은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학생들의 공학교육기피를 감소시키도록 노력하자. 셋째, 졸업 전에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는 첫 일자리에 들어가기까지 반년 이상(6.7개월) 소요됐으며, 조사당시까지 첫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대졸자도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평균 기간은 더 걸린다고 보아 특별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대학을 졸업하고 약 20개월(1년 8개월)이 지난 후, 취업경험자들은 평균적으로 일자리를 1.26회 경험하였는데, 여성, 수도권, 2~3년제, 예체능계열 출신자가 상대적으로 일자리이동 횟수가 많음을 알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전문대학 계열중 특히 임금이 낮은 인문계열(170.0만원), 교육계열(125.6만원), 4년제 대학의 예체능계열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더욱 노력해야 하겠다.
- 2010교육과정 편성 및 자율화 기본방향 설정-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29일 10시 과학실에서 '2010교육과정 편성 및 교육과정 자율화 기본 방향 설정을 위한 워크숍'을 전교직원 41명과 학부모 대표 5인이 참여한 가운데 3시간에 걸쳐 가졌다고 밝혔다. 2010학년도에 학교에서 운영돼야 할 교육내용은 2007년 개정교육과정과 제7차교육과정 및 2009년 6월 11일 발표 된 학교교육과정자율화 방안 등이 포함된 교육과정이 운영돼야 한다. 따라서 서림초는 올해는 어느 해 보다 교육과정에 대한 교원들의 심도있는 이해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자체적으로 영역별, 팀별로 여러 번에 걸친 교육과정 연수회를 거쳤다. 29일엔 전교직원과 학부모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워크숍이 진행됐다. 인사말 및 기본방향에 대한 안승원 교감의 특강에 이어 권광식 교사의 학교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전반에 대한 방침 전달이 있은 후에 정제동 수석교사의 수업시수 증배 및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통합 운영 방안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교육과정 편성 워크숍을 주관한 안 교감은 “학교 교육의 청사진이자 교육내용의 모든 것이 되는 교육과정은 편성 단계에서부터 전 교직원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교직원들의 공감대 위에서워크숍을 진행했다”며 워크숍 진행을 위해 애쓴 담당자와 참석 교직원 및 학부모들을 격려했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29일 창호업체로부터 학교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시교육청 소속 사무관 임모(54)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학교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2006년 상반기 S업체 대표 김모씨가 1억7천만원 상당의 K중학교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그러나 업체의 청탁을 들어준 점은 시인하면서도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씨가 다른 업체들로부터도 비슷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월부터 학교 공사와 관련한 비리를 수사해 시교육청 직원 2명, 시의원 2명, 업체 관계자와 브로커 3명 등 모두 7명을 구속했다.
터키, 모로코 출신 이민자 등 서유럽 국가 중 무슬림 인구가 비교적 많은 편인 네덜란드에서 이슬람계 중등학교 1개가 폐교 위기에 놓였다. 29일 뉴스통신 ANP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리아 판블레이스테르펠트 교육차관은 전날 수도 암스테르담의 유일한 이슬람계 중등학교인 이슬람 칼리지 암스테르담(ICA)에 교부금 지급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교부금 지급이 중단되면 ICA는 재정난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처지며 ICA가 폐교하면 네덜란드에는 이슬람계 중등학교가 단 한 곳만 남게 된다. 판블레이스테르펠트 교육차관은 ICA에 신규 등록하는 학생 수와 교육의 질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가까운 미래에 개선될 가능성이 없어 교부금 지급 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8월1일부터 신입생 지원을 위한 교부금이 중단되며 재적생들이 학업을 마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파리드 자리 ICA 재단 이사장은 ANP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교육의 질을 개선했고 새 학기에 생동감을 회복하기에 충분한 수의 신입생을 끌어들일 수 있다"라며 "정부 결정이 대단히 실망스럽다"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이 학교는 지난 2005년에는 '머리 스카프' 착용을 거부한 여교사를 해고했다가 정부 평등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는 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2010학년도 서울대 입시에서 합격생을 배출한 고등학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천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일반전형 1천423명과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6명 등 올해 정시모집 합격자 1천429명을 29일 발표했다. 올해 합격자를 배출한 고교는 작년보다 50곳이 늘어난 1천13개교로 집계됐다. 서울대 관계자는 "합격자 배출 고교 수는 2002년 618개교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올해 처음으로 1천곳을 넘었다. 이는 다양한 지역의 상이한 배경을 가진 학생이 점점 더 많이 입학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합격생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 출신이 34.7%로 작년보다 2%포인트 줄었고 광역시(25.8%)와 시(34.8%), 군(4.8%) 출신은 0.7~0.9%포인트 가량 늘었다. 전체 합격자 가운데 외국어고와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국제고 등 특목고 출신은 903명(26.1%)으로 지난해 794명(24.2%)보다 1.9%포인트 증가했다. 일반고 합격자는 2천441명으로 작년 2천352명보다 다소 늘었지만 모집정원이 170여명 가량 많아진 까닭에 전체 합격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1.1%포인트 감소했다. 자립형 사립고와 전문계고 출신은 80명과 6명으로 작년보다 각각 7명과 4명이 적었고, 검정고시 출신도 25명에서 17명으로 줄었다. 또 합격자 가운데 재학생 비율은 66.8%로 2.9%포인트 늘고 재수생과 삼수 이상 비율은 0.3~1.8%포인트 줄어 재학생 강세 현상이 나타났다. 여학생 비율은 39.8%로 작년보다 1%포인트 줄었다. 서울대 정시모집에 지원한 수험생들은 학교 홈페이지(http://www.snu.ac.kr)와 ARS(☎060-700-1930)를 통해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기간은 내달 2~9일이다. 서울대는 미등록자가 생기면 내달 10일, 16일, 18일 세 차례에 걸쳐 추가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광만 부장판사)는 29일 뇌물수수죄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100만원을 선고받았던 오제직(70) 전(前) 충남도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기간 전 395명의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부탁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 오 전 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오 전 교육감이 2004년 7월 모 고교 교장으로부터 교육감 취임 후 인사발령 등에 있어 잘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과 관련,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또 2005년 6월 같은 교장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았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뇌물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그밖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뇌물수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던 오 전 교육감의 아내(69)와 이번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70만∼2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던 교육공무원 등 7명의 항소는 기각됐다. 다만, 오 전 교육감에게 2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교육공무원 김모(62)씨는 오 전 교육감이 아닌 그 아내에게 돈을 준 것이기에 뇌물공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수사를 받는 시교육청 소속 A(여) 장학사를 직위해제하고 다른 비리 관련자 2명에게도 조만간 같은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2008년 당시 중학교 교사였던 A장학사는 장학사 승진시험 과정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대가로 다른 장학사(구속)에게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직위해제 대상인 또 다른 두 명은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면서 업체청탁으로 특정 학교에 시설공사 예산을 배정해주는 대가로 사례금을 챙긴 B사무관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기획에 직접 참여한 혐의를 받은 C사무관이다. 시교육청은 "전날 발표한 '반부패 대책'에 포함된 '부패행위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이들한테 처음 적용해 조만간 인사위에 중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앞으로 부패 연루자는 누구든지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교육계 정화를 위해 금품수수나 횡령, 성폭력, 성적조작 등 4대 비리 가담자는 승진, 중임 인사에서 영구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교총은 29일 교과부가 발표한 ‘교육공무원 인사 비리 근절 대책 추진’에 대해 “교육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일소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다만 유형별 비리에 대해 구체적인 맞춤형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논평에서 “교육계에서 벌어지는 각종 비리 척결을 위해서는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등 모든 구성원들에게 동일한 기준과 제도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며 “비리 근절을 위한 교육구성원들의 마음자세와 의지를 위해 교과부 등 교육행정당국이 세부 매뉴얼 제작·배포와 각종 연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일반직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비리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근 서울교육청의 ‘학교공사 비리’ 사건이나 ‘교육감 만들기’ 선거 기획 개입에 따라 해임 처분을 받은 관련자들이 교육공무원은 아니라는 것이다. 교총은 “교원 및 교육공무원 비리는 법령에 의해 반드시 엄중히 처벌이 이뤄져야 하지만,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상 엄격히 분리돼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비리를 교육공무원의 비리 범주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교육계의 비리 논란으로 교직사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확산과 절대 다수 교원의 사기저하가 우려된다”며 “비리행위자와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교원을 구분하는 성숙한 모습이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천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 가정의 중·고교 입학생 3천300명에게 교복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절대빈곤층 가정의 자녀들이 상급학교 진학 시 고가의 교복 구입 등 입학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07년부터 한부모가정 자녀에게만 지급해오던 교복비를 기초수급자 자녀에게도 확대 지원키로 했다. 시는 현금 지원 대신 각 구·군청에서 교복업체와 계약하고, 지원대상 학생에겐 교복 교환권을 배부해 가까운 교복 대리점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1월 중 지원대상 중·고교 입학생 파악과 교복업체 선정을 마치고 입학식 이전인 2월 중 교환권을 배부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 대해 기초수급자 교육급여에 교복비를 추가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시 자체사업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연속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9일 발표한 시·도교육청 공직기강 감찰 결과는 교육계에 교육감 또는 정치권 줄서기나 공사비리, 대학으로부터 금품수수 등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각종 비리 교원에 대한 교육청 징계도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이 되풀이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가 서울시교육청에 중징계(해임)하라고 요구한 서울교육청 본청의 한 5급 직원. 이 직원은 오는 6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인사의 선거기획에 직접 참여해 '이 아무개 교육감 만들기 주간 일정(안)' '2010년 교육감 선거 준비계획(안)' '100년 미래교육운동본부 발대식 관련 개요' '교원 및 학부모 동원 방안' 등의 문서를 작성했다. 그는 또 모 사단법인 사무국장 등 6개 직위를 허가 없이 겸직하고 대학 출강 등을 이유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무시간에 78차례에 걸쳐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솜방망이 처벌 관행도 여전했다. 전남의 한 지역교육청은 관내 중학교 교사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2007년 8월 형사고소된 사실이 드러나 당연히 중징계해야 하는데도 이 교사가 고소인 측과 합의해 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의결 요구조차 하지 않고 단순 '경고' 처분을 내렸다. 교과부는 해당 교육청 교육장과 관리과장에 대해 징계 및 인사조치하라고 전남교육청에 요구했다. 특히 이와 비슷한 제 식구 봐주기 사례가 감찰 기간 4개 기관에서 드러나 중징계 2명, 경징계 5명, 인사조치 2명, 경고 1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역시 이번에 적발돼 징계 요구가 내려진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운동장 계단 캐노피 설치 공사를 2천만원에 계약하는 등 4건의 공사(사업비 6천596만원) 시공업체를 본인이 주도적으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3개 무면허 업체와 계약하고 공사비를 부풀려 736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울산 모 고교 3학년 부장교사가 대학에서 입시홍보비로 100만원을 받아 교사 회식비로 쓰는 등 울산·경남 6개 고교 입시담당 교사 49명이 대학으로부터 신입생 유치 대가로 상품권과 현금 등 2천348만원 상당을 건네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로 인해 33명이 징계, 14명이 경고, 2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한 도교육청 교육연구원에서는 평일 근무시간 친목단체 직원 등산 행사에 가는데도 여비를 주면서 출장 처리하고 수차례 관용차량까지 제공한 경우도 드러나 4명 경고, 3명 주의 및 165만원 회수 조처가 내려지기도 했다.
연이어 터지고 있는 각종 비리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반부패 청렴 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하루 만인 29일 비위 공무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첫 적용했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비위행위를 한 번 저지르면 즉각 직위해제하고 해임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는 제도다. 대상자는 최근 교육전문직 시험과 관련해 뇌물을 준 고모 장학사. 서울시교육청은 고 장학사를 28일자로 직위해제했다. 고 장학사는 2008년 장학사 승진시험 과정에서 면접과 현장실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검찰에서 조사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다 올 1월 산하기관으로 전보된 A 사무관과 최근 공사비리와 관련해 압수수색 당한 B 사무관도 곧 직위해제하기로 했다. A 사무관은 6월 교육감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교육위원의 선기기획업무에 참가해 ‘이 모 교육감 만들기 주간일정(안)’, ‘2010 교육감 선거 준비계획(안)’, ‘100년 미래교육운동본부 발대식 관련 개요’, ‘교원 및 학부모 동원방안’ 등의 문건을 작성한 바 있다. 또 A씨는 지난 3년간 근무시간 중 78차례에 걸쳐 대학에 출강하는 등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했던 것으로 교과부 조사결과 드러났다. B 사무관은 성동교육청 시설과장 근무 당시 모 고교 창호 공사와 관련해 특정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이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에서 중징계를 요구한 이 직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적합한 징계를 통해 교육청의 비리척결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두 사무관은 변호사를 통해 법적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학교는 아니지만 교원평가 시범운영을 했던 학교들의 사례를 들었다. 올 신학기부터 전면 시행될 교원평가제를 앞두고 지난해 시범운영을 했던 학교들의 사례발표가 있어 참가하게 되었다. 초등학교 한 곳과 중학교 한 곳의 사례를 들었는데, 여기서 느낀 몇가지 소감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물론 사례발표에서 있었던 모든 이야기는 아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이야기 하도록 하겠다. 원래 우리 교원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교원평가제'는 옳은 용어가 아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라는 용어가 맞는 용어다. 물론 전에도 교원능력개발평가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지만 당초부터 가장 흔하게 사용되었던 용어가 교원평가제이기 때문에 교원능력개발평가라는 용어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불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범운영학교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들의 평가가 있었다고 한다. 동학년 교사들이나 동일교과 교사들이 상호평가를 했고, 학부모는 담임교사(초등학교)와 자녀학급에 수업을 들어오는 교과담당교사(중학교)에 대해 평가를 했다고 한다. 모든 평가는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지만 학부모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부분이 다소 어려웠다고 한다. 학생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홍보했지만 이 역시 쉽지 않았다고 한다. 학생들을 컴퓨터실에 모아놓고 차례대로 평가를 하라고 했다고 한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학생들이 교사를 평가할 때 시간 여유를 두고 해야 함에도짧은 시간에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공정하게 평가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시간에 쫓긴다는 것은 대단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들도 비슷한 사정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평가를 독려 받아 학생들이 대신 평가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학부모들은 학교의 교사들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학생들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방법으로는 공정한 평가가 어렵다.또 학부모들이 학생들에게 대신 평가를 하도록 했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평가든 서면 평가든 이 부분은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평가 문항의 내용은 접하지 못했다. 2월중에 메뉴얼이 나오면 그것을 참고해서 하라는 이야기만 들었다. 메뉴얼을 학교실정에 맞도록 수정해서 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다. 시범학교 중 초등학교 한 곳에서 이런일이 있었다고 한다. 학생용 평가문항중에 '선생님은 OHP, 컴퓨터, 실물화상기 등을 수업시간에 자주 사용하시는가'라는 문항이 있었는데, 이 문항의 만족도가 이상하게 낮게 나와서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물었다고 한다. 학생들의 대답은 '선생님은 컴퓨터만 사용하고, OHP나 실물화상기는 별로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였다. 이 교사는 학생용이나 학부모용 평가지를 철저히 검토하여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사실 OHP나 실물화상기는 잘 사용하지 않는 기자재이다. 이런 기자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요즈음 같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수업자료가 풍부한 시대에 컴퓨터 외의 기자재를 사용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출발은 되겠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너무나 많다. 초창기부터 제기되었던 평가의 공정성 문제가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해도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는 환영받기 어렵다.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지만 따라야 한다. 그 동안 교사들의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사실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어쩔수 없이 실시될 것이기에 포기하는 입장에서 답한 결과로 보여진다. 시범학교도 결국은 교과부에서 제시된 메뉴얼을 따라 한 것이 전부라는 생각이 든다.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많이 제기했지만 객관성 부분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 시범운영 학교들의 공통적인 시각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일단 시작은 되지만 시범운영에서 나타난 수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또다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일단 시작했으니 그대로 하라는 식의 진행은 곤란하다는 이야기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연이은 비리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서울교육청이 본청, 지역교육청 감사관계자를 대상으로 28~29일 '2010년도 감사담당공무원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29일 성동교육청 강당에서3교시에 류청석 감사2반장이 '감사실무'에 대해서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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