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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과부가 26일 근평기간 10년을 최근 5년으로 하되 3개년을 선택 반영하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함으로써, 올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교원들에게 큰 선물을 안겼다. 지난 2007년 5월25일 근평 10년으로 확대하는 승진규정이 개정된 지 2년6개월만이다. 그 당시 대다수 교원들은 지나친 근평기간 확대는 소규모학교가 대다수인 농산어촌 등 교육소외지역의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승진경쟁 심화로 인한 갈등이 증폭될 것이며,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많다면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장기간의 평가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다면서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바 있다. 그동안 교총은 근평 10년 반대 회장 기자회견․서명운동․집회 등 반대활동을 전개했고, 올해 1월29일 교과부와의 교섭을 통해 교사의 근평기간을 단축 조정키로 합의했다. 그 이후 교총은 수차례 협의를 통해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근평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동을 지속했고, 교총회장도 장관면담시마다 이 문제를 거론하여 이번에 결국 근평기간을 단축시키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학교현장과 함께 하지 못하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남을 만하다. 이번 입법예고로 학교현장은 다소 근평관리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하다. 특히 우수성적을 선택 반영함으로써 그동안 승진을 앞둔 교사들간의 지나친 경쟁과 보이지 않는 갈등을 상당부분 완화하여 교직사회를 화합을 이끌 수 있을 것이고, 또 불가피한 사정으로 1～2년의 근평점수가 낮더라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승진연수에 도달한 자가 승진을 포기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근무의욕을 유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 근평제도는 1964년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제정된 이래 30차례의 개정을 걸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비록 일부에서 부정적 시선이 있지만 인사·포상 등 조직관리와 전문성신장 및 자질함양 측면에서 분명 긍정적인 기여를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시대와 교육환경 변화 요구에 따라 내용을 바꿔온 승진규정이 이번 근평기간 단축을 계기로 학교현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적용되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길 기대한다.
시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일반 의원을 배속시키기 위해 절반으로 줄였던 교육의원을 종전 139명으로 환원시키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따라 교육감 선거방식과 더불어 교육자치법의 최대 쟁점인 교육위 구성문제가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곧 대표발의 할 예정인 교육자치법은 각 시도의회 내 특별상임위로 통합된 교육위원회를 별도 선거구에서 선출된 교육의원만으로 구성하고, 교육의원 수를 종전 139명으로 환원시키는 게 골자다. 김 의원은 “현행법이 교육의원 수를 절반으로 줄이면서 교육의원 당 인구수가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보다 6~12배에 달하는 표의 등가성 문제가 초래되고, 또 교육의원들만으로는 의안 발의가 대부분 원천봉쇄돼 교육자치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교육의원은 시도의원과는 다른 별도의 선거구에서 선출된다. 각 시도별로 2개(충북)~7개(서울) 선거구를 획정해 선거구별로 2~4명씩 총 139명을 선출하도록 규정했다. 시도의회 의원이 섞이지 않고 여기서 뽑힌 교육의원만으로 교육위를 구성한다. 의회 통합으로 훼손된 교육자치 정신을 조금이나마 회복시키려는 취지다. 하지만 법안은 교육의원 입후보 자격에 무경력자를 포함시켜 적절한 타협을 시도했다. 대신 선거구별 당선자의 2분의 1 이상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을 가진 자(10년)로 함으로써 교육위의 전문성도 견지하고 있다. 선거구별 득표결과가 당선권 내에 경력 교육의원이 없거나 반수가 안 되면 우선 경력자 중 다득표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고(2분의 1이 될 때까지), 나머지 당선인을 무경력자 중 다득표 순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이원희 교총 회장은 16일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 의장을 만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육의원 정수를 반드시 환원시켜야 한다”며 법 개정에 협조를 당부했다.
5월에 이어 가을에도 전국적으로 백일장 · 공모전 등 문인추모사업이 활발하게 펼쳐졌다. 기본적으로 너무 좋은 일이고 반가운 일임에 이의가 있을 수 없다.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은 ‘비민족적’이거나, ‘반문학적’일 것이다. 문예지도 교사인 나는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는 신념으로 학생들을 열심히 참여시키고 있다. 수상여부야 아이들 실력에 의해 좌우되니 그렇다쳐도 ‘도대체 왜 그딴짓을 하지’하는 주최측 태도는 내년을 위해서라도 짚고 넘어가야겠다. 먼저 안성문인협회의 ‘박두진전국백일장’이다. 이 대회는 9월 30일까지 작품을 공모했다. 한 차례 발표 날짜를 늦추었는데, 정작 심사결과를 보려니 카페 회원만 가능했다. 결국 공모전으로 카페 가입을 강요하여 회원 수를 늘리고 있는 것이다. 5월의 정지용 백일장도 역시 카페를 통해 심사결과를 발표했지만, 비회원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 기관조차 회원과 비회원이 홈페이지나 카페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성문인협회의 아전인수적 태도에 분통이 터지는 이유이다. 다음은 영천시 · 백신애기념사업회 주관의 ‘백신애백일장공모’이다. 최근 소설가 서하진이 백신애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돼 11월 14일 행사때 시상식을 갖는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와 별도로 공모한 백신애백일장에 제자 작품을 보내놓고 결과가 궁금해 전활했더니 버럭 짜증을 냈다. 그 사람 말이 “해당도 없는데 안내장에 내 전화번호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하루에도 수십 통 문의전화가 온다”는 것이었다. 설사 그렇다해도 그것은 주최측 내부사정이지 문의한 응모자가 감당할 몫은 아니다. “추모문인에 대한 이미지가 흐려질 수 있으니 좀 친절하게 대할 수 없느냐”는 내 말에 그 사람은 “이미지가 나빠져도 좋다”고 말했다. 언론에 그런 사실을 알리겠다는 말에도 맘대로 하라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다음은 해남군과 해남문화원이 주최한 ‘전국고산청소년백일장’이다. 이 대회는 약속 날짜를 지켜 발표는 한 모양인데, 해남군청 · 해남문화원 어디에서도 그 명단과 심사평 등을 볼 수 없었다. 공문에는 개인 및 학교에 통보한다고 되어 있긴 하다. 그러나 수상자들만 알아야 하는 심사결과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멀리 해남까지 가냐”는 핀잔 성격의 소릴 듣고 참가한 대회인데 어느 학교 누가 무슨 상을 받았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지나간 것이다. 뭔가 그것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다. 다음은 이병주기념사업회의 전국학생백일장이다. 신종플루 여파로 공모전으로 대체한 이 백일장 수상자에는 어찌 된 일인지 마감시한을 넘긴 학생도 포함되어 있었다. 결국 그로 인해 ‘우리 학생이 수상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것 아닐까’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추모문인사업은 말할 나위 없이 고인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선양하자는 데 있다. 해당 지자체들이 외면할 수 없는 이유이다. 지자체들은 돈만 퍼주지 말고 관리 · 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최소한 ‘왜 하지’ 따위 비아냥을 듣는 문인추모사업이 되게 해선 안될 것이다.
지난 달 순창군 실내체육관에서 제40회한민족통일문예제전 시상식이 있었다. 민족통일협의회가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모하고, 6월 12일 수상자 발표에 이어 넉 달 만에 시상식을 갖게 된 것이다. 내가 지도한 학생의 시도 수상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마침 학교는 축제날이었다. 학생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 나라도 대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시상식은 ‘2009년 민족통일전라북도대회’의 부대행사쯤 되었다.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정작 시상식이 진행되면서 ‘이게 아닌데’하는 생각이 일기 시작했다. 수상자는 무려 150여 명이었다. 전라북도 한 곳이 그러니 16개 시도를 합하면 자그만치 2,400명에게 상을 주는 것이 된다. 아무리 다다익선이라지만, 남발된다는 생각을 떨굴 수 없었다. 거기까지도 그러려니 했다. 분통이 터진 것은 시상식이 끝나도록 우리 학교 학생 이름은 호명되지 않는 점이었다. 시간관계상 일일이 호명하여 연단에 오르게 해 수여하지 못할 것 같으면 왜 오라 한 것인지 이해되지 않았다. 고작 박수나 치러 평일 오후 수업을 빠진 채 참석하라는게 말이 되는가. 그렇게 학생들이 참석하여 연단에 올라 상을 받긴커녕 자리에 앉은 채 박수나 치고 있는 것이 ‘상생과 공영을 위한’ 민족통일운동인가? 시상식이 끝나고 상장을 나눠주는 것도 마치 처음 해보는 것처럼 장터 속이었다. 민족통일협의회가 주최했으면서도 수여자가 교육감이라며 부상 없이 달랑 상장 하나만 주는 것이라면 추후 우편 등으로 보내주는게 상식적일 것이다. 바꿔 생각해보면 그 순수성에 의심이 일기까지 한다. 성대한 민족통일대회 관중동원을 위해 나이어린 학생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그것이다. 일부 참석자(회원)들이 음주를 하거나 대회 진행중에도 잡담을 계속 하는 등 무슨 민족통일운동을 저렇게 하나 하는 탄식이 절로 터져나오기도 했다. 차제에 민족통일협의회에 당부한다. 민족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이런저런 노력은 높이 살만하지만, 통일문예제전은 그렇게 해선 안된다. 우선 심사기간이다. 공모마감에서 시상식까지 무려 6개월이다. 그 사이 무슨 ‘음모’가 주최측에서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시상식에는 장관상과 지도교사상, 일반 수상자 등 연단으로 불러 직접 시상할 소수의 수상자만 참석하게 하는 것이 옳다. 박수나 치고 민족통일대회 자리를 꽉 채우기 위해 들러리로 동원되는 것이라면 ‘한민족통일문예제전’의 순수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내가 지도한 학생의 수상에 이렇게 기분이 나쁘기는 교직 26년 만에 처음이다. 그냥 넘어가려다 한민족통일문예제전 시상식 분위기를 공개하는 것은 말할 나위 없이 다음을 위해서다. 어린 학생들도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느끼긴 한다. 주최측은 그 점을 명심, 상 주고도 욕 먹는 일이 없도록 한민족통일문예제전을 운영했으면 한다. 발상을 전환할 시간은 충분하다.
부원여중(교장 이광석)은 11월 25일 전교생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백신접종을 실시하면서‘책 속에 풍덩 빠지는 수요일’이라는 제목으로 각 학급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독서활동의 날을 운영한바 학생들로 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 2학년 두다원 학생은 “제가 준비해 온 책 다 읽고도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학급문고에 비치된 책을 꺼내 읽었어요. 책에 빠져 있다 보니까 예방접종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졌어요. 독서활동의 날 행사는 이런 날 말고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소감을 말했다..
대전의 한 자치구청이 자신들이 주최하는 행사에 학교장의 출석하는 횟수나 참여 학생 수에 비례하여 학교에 도서구입비를 차등 지급했다고 하는 기사가 나왔다. 관련 내용을 언론(디트뉴스, 연합뉴스, 대전시티저널 등) 기사에서 추려보면, 구 의회 의원이 행정사무 감사 때 밝힌 내용으로 "구 행정 동참 동기 부여를 위해 인센티브(행사 1회 참여 때 10만원, 2회 참여 때 20만원) 부여 및 차등 지원 기준을 마련해 초중고교 교장들을 상대로 일명 줄 세우기를 한 의혹이 있다"고 한다. 특히 구청이 주관하는 각종 축제, 연두순방 참여 등에 참석한 교장들을 상대로 출석을 점검하여 도서구입비를 주었다고 한다. 이 기사를 보는 순간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자괴감과 함께 분노를 느꼈다. 자치구의 행정을 알리고 시민의 참여도를 제고하려는 것은 구청장으로서 가질 수 있는 바람직한 모습이다. 하지만 그러한 것을 위해서 돈 몇 푼으로 교육자들을 대동하여 다니는 모습이 과연 올바른 태도일까? 물론 그 자리에 참석한 교장들이 돈 20만원을 받으려고 참석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리 교육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학생에게 책 사줄 20만원이 없는 학교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순수한 의도로 구정에 협력하고 학부모를 만나는 일로 나갔다고 하더라도 다소 불순(?)한 목적으로 부른 그곳에 간 것이 교육자적인 자존심마저 손상케 한 것이라고 본다. 게다가 그러한 목적으로 지급한 돈에 대해 분명히 거부를 했어야 했고 항의를 하여 중단시켰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한 것은 이런 일에 대해 암묵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 구청에서 이러한 일을 계속 했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이 건은 구의회 의원이 밝힌 대로 구청 어느 한 부서가 단독 기안했다기 보다는 고위층에서 결정하여 시행한 것으로 보여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거기다가 이러한 행태가 전년도에만 시행한 것이 아니라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시행된 의혹이 불거졌다. 그래도 다행이라면 대전 다섯 개 구청 중에서 한 개 구청만 그랬다는 것이라고 할까. 지방자치제도로 인하여 그 지역 실정에 맞게 행정과 교육을 하고 구청과 학교가 서로 도와가며 시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 시대의 사명이다. 그러기 위해 학교장이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하고 시민들을 만나는 것은 권장할 일이다. 하지만 그러한 순수한 뜻을 가진 교육자를 돈 몇 푼으로 학교를 줄 세우는 현실은 분명 옳은 것이 아니다. 아무리 공교육이 붕괴되었다고 하여도 최소한 교육자적 양심과 자존심만은 아직까지는 무너지지 않았다고 자위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만의 소박한 바람인가.
교육백년국가비전실현모임은 26일 서울 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2차 교육백년국가비전모임'을 개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브랜드가 경쟁력이다'란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이날 정치.사회계, 경제계, 종교계, 과학.기술계, 법조계, 여성.노동계, 교육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백년지대계인 교육의 방향에 대해 논의 했다. 이원희 교총회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특강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 하고 있다.
한글맞춤법 제45항, 제46항도 띄어쓰기 규정의 일부다. 제45항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다음의 말들은 띄어 쓴다. - 국장 겸 과장 - 열 내지 스물 - 청군 대 백군 - 이사장 및 이사들 - 책상, 걸상 등이 있다. - 사과, 배, 귤 등등 - 사과, 배 등속 - 부산, 광주 등지 ‘겸(兼)’은 둘 이상의 명사 사이에 쓰여 그 명사들이 나타내는 의미를 아울러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로 의존명사다. ‘아침 겸 점심/사무실 겸 작업실’ 등으로 앞뒤로 연결된 두 명사는 같은 의미, 같은 기능을 나타낸다. 이는 어미 ‘-을’ 뒤에 쓰이기도 해,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이나 행위를 아울러 함을 나타낸다. ‘옷도 구입할 겸 해서 백화점에 다녀왔다.’ ‘내지(乃至)’는 얼마에서 얼마까지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다. 이는 ‘열 명 내지 스무 명’, ‘백오십만 원 내지 이백만 원’처럼 수량을 나타내는 말 사이에 쓰인다. 하지만, ‘내지’ 앞뒤에 수량을 나타내는 말이 안 오고, ‘고액 연봉자들이 포함돼 있었고, 이런 저런 이유로 동결 내지 소폭 인상된 선수들이 꽤 많았다.’라고 하면, ‘또는’이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대(對)’는 사물과 사물의 대비나 대립을 나타내는 말로 의존명사다. ‘한국 대 미국의 경기/청군 대 백군’ 등으로 쓴다. ‘및’은 ‘그 밖에도 또, 그리고 또의 뜻’으로,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부사다. ‘원서 교부 및 접수/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를 통해 네트워크 연결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등(等)’은 여러 사물을 벌이어 나타낸 뒤에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로 의존명사다. 예문으로 ‘각종 해독 작용이 있을 뿐 아니라 해열, 지혈, 진통, 구충, 갈증 방지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인근 교육 시설로는 가양초, 염창초, 경서중, 공진중, 마포고, 명덕외고, 경복외고 등이 있다.’ ‘등등(等等)’은 그 밖의 것을 줄임을 나타내는 말로 의존명사다. 이는 명사 뒤에 쓰고, 어미 ‘-는’ 뒤에 쓰이기도 한다. ‘시장에는 사과, 배, 귤 등등의 온갖 과일이 넘친다.’, ‘요즘 군대는 영내에서 영화도 보고 노래도 부르는 등등 여러 가지 오락을 즐길 수 있다.’ ‘등속(等屬)’은 여러 사물을 열거한 뒤에 ‘그와 같은 것들’의 뜻으로 쓰는 의존명사다. 예로는 ‘정부는 우리 소금의 20%를 차지하는 마그네슘·칼슘·칼륨 등속의 미네랄을 불순물로 판정했다.’ ‘등지(等地)’도 몇 개의 땅 이름 뒤에 쓰이어 ‘위에 말한 그러한 곳들’의 뜻으로 쓰이는 말로 역시 의존명사다. ‘경주, 부산 등지로 돌아다니다.’ 제46항은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 그때 그곳, 좀더 큰것, 이말 저말, 한잎 두잎 위 단어의 결합은 관형어와 체언의 구조로 되어 있어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위의 예는 ‘그 때 그 곳, 좀 더 큰 것, 이 말 저 말, 한 잎 두 잎’이라고 띄어 쓰면 기록하기도 불편하고, 단 음절의 단어가 연속되어 독서 능률도 떨어진다. 해서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일반인이 ‘한 번 두 번’을 띄어 쓸 것인가, 붙여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띄어 써야 하겠지만, 실용적으로 보면 제46항의 규정에 따라 붙여 쓰고 싶다. 이뿐만이 아니다. 예를 들어 현행 문법 규칙에는 ‘고등학교’라는 단어도 ‘고등 학교’라고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흔히 한 단어라고 알고 붙여 쓰는 ‘국어사전’, ‘의존명사’, ‘한글맞춤법’도 사실은 ‘국어 사전’, ‘의존 명사’, ‘한글 맞춤법’이라고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고, 붙여 쓰는 것은 허용 규칙이다. 이렇게 볼 때 현행 띄어쓰기는 ‘단어는 띄어 쓰되’라는 대원칙 때문에 오히려 읽기에 불편하다. 합성되어 고유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단어는 가능한 한 붙여 쓰는 쪽으로 가야 한다. 특히 학교 이름 등의 고유명사나 학술 용어 등은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 붙여 쓰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 배치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의 중도 탈락이 속출하고 있다. 2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도내 초중고교에 배치된 원어민 보조교사 40명이 중도에 근무를 포기하거나 문제를 일으켜 탈락했다. 포기 또는 탈락의 이유는 근무태도 불량(19명), 무단 도주(8명), 마약 및 AIDS(3명), 부적응(8명), 질병(2명) 등이다. 2007년에는 부적응(26명), 근태불량(11명), 질병(16명), 학력위조(6명) 등으로 70명이 중도에 해임됐고 2008년에도 부적응(19명), 근태불량(15명), 질병(15명), 무단결근(15명) 등으로 65명이 탈락했다. 최근에는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원어민 강사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해 채용 전 철저한 자질 검증이 요구된다. 경기도내에는 2천75개 초중고교 중 97.8%인 2천30곳에 원어민 보조교사가 배치돼 있다. 이들은 채용 전에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적합 판정을 받으면 1년 계약기간으로 임용된 뒤 1년 단위로 계약이 연장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원어민 보조교사의 부적응을 상담할 코디네이터를 배치하거나 외국 유명 대학으로부터 추천받은 졸업생의 보조교사 배치율을 높이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현장의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공유해 공교육 활성화 및 사교육비 경감 유도를 목적으로 열린 ‘2009 공교육 성공사례 수기 공모전’에서 김학일(사진) 남양주 와부고 교장이 전체 대상을 차지했다. 김 교장은 ‘공교육의 대안, 미래교육의 모델을 지향하며’를 주제로 학교 운영 부문에 공모해 교과부장관상 및 상금 400만원을 받았다. 교과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한 이번 공모전 시상식은 27일 서울 사간동 대한출판문화회관에서 열렸다. 공모전에는 전국에서 총 401편이 응모했으며 교과부의 현장 방문 확인 등을 거쳐 4개 부문 25명의 수상자가 나왔다. 경기도 최초 개방형 자율학교로 2008년 개교한 와부고에 초대 교장으로 부임한 김 교장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2008년도 학생·학부모 수업만족도에서 경기도 1위를 차지했으며, 24일 열린 ‘제1회 방과후학교 대상’에서는 경기도 일반계고로서는 유일하게 장려상을 수상했다. 김 교장은 “교사와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공교육의 혁신을 통한 미래 모델학교를 만들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실행한 것은 학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수업 프로그램 개발. 특히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교과별·수준별 심화보충학습 프로그램은 무학년제 및 교사 실명제 등을 통해 학생들의 신뢰가 높아 대부분의 강좌가 수강신청 2분 이내에 마감된다. 이외에도 학생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주말 집중반 및 대학생 멘토링 교실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학급별 텃밭가꾸기, 전교생 검도수업, 한강 테마탐사활동 및 다양한 체험·봉사활동 등으로 인성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알려지며 우수한 성적을 가진 학생들의 입학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개교 첫해 161.1이었던 평균 입학성적이 2009학년도에는 180.34점, 2010학년도에는 189.14점으로 높아졌다. 가고 싶은 학교가 된 것이다. 와부고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내년부터는 국제반 및 교과교실제 운영, 기숙사 건립 등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김 교장은 “선생님들의 희생과 수준 높은 수업열정이 가장 큰 밑거름이 됐다”며 “우리 학교가 공교육의 대안이자, 미래 혁신학교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교직원이 한마음 한 뜻으로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특목고 제도개선 연구팀이 26일 공개한 고교 제도개선 시안은 `입시학원'으로 전락한 외국어고뿐 아니라 경쟁력이 없어 외고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일반고에도 대폭 `메스'를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고에 대해서는 외고를 유지하되, 학급 및 학생 수를 과학고 수준으로 대폭 줄이고, 학과별로 학생을 선발하거나 외국어를 중점 교육하는 자율고, 국제고, 일반계고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골자다. 일반고도 칸막이가 심한 학년제, 학급제 등을 대폭 개선하고 졸업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영어, 수학에 대해서는 무학년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연구팀은 제안했다. ◇ 외고, 형태만 남거나 전환해야 = 외국어는 모든 학생이 갖춰야 할 보편적 소양이지 소수의 `어학영재'에게만 요구되는 전문적 능력이 아니라는 게 연구팀 판단이다. 또 `어학영재' 개념과 선별방법에 공인된 정의나 준거가 없고 영재교육진흥법이 있는데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90조)에서 `어학영재 양성'을 규정할 필요도 없다는 것. 따라서 두 대안의 공통점은 `어학영재' 조항을 삭제하고 필요하면 이를 영재교육진흥법에 두도록 했다. 각 외고의 선택 시점을 2012년까지로 정해 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이 입시를 치르는 2013학년도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우선 1안의 특징은 외고의 존속 여지를 남겨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물론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국제고, 일반계고 등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외고로 존속하려면 우선 학급수, 학생수를 과학고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2008년 7월 기준 외고는 공립 12곳, 사립 18곳 등 30개교로 학생수는 2만5천510명, 신입생 정원은 8천607명인 반면 과학고는 공립 20곳으로 학생수가 3천451명, 신입생 정원은 1천645명이다. 학급당 학생수는 외고 36.5명, 국제고 20.9명, 과학고 16.9명이며, 학년당 학급수는 서울의 경우 대원.대일.명덕외고가 12학급, 서울.한영외고가 10학급, 이화외고가 6학급이고 서울국제고와 서울과학고는 각 6학급이다. 따라서 외고로 남으려면 학생수를 현재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여야 하는 셈. 법인전입금 등의 요건이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국제고, 일반고 등에 맞으면 이들 형태 학교로 전환하면 된다. 학생선발 방법은 외고로 남거나 국제고로 바뀌면 학교 단위가 아닌 학과별로 선발하고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해야 하며,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면 평준화지역은 내신 50% 이내 학생을 대상으로 추첨하고, 비평준화지역은 학교별로 선발하면 된다. 일반계고로 바뀌었을 때도 평준화지역은 추첨, 비평준화지역은 자체 선발한다. 2안은 특목고로서의 외고를 폐지하고 외국어 중점학교로 전환하는 것이다. 교육과정도 별도로 외국어 중점과정을 개설하는 정도이며, 외고로 존속할 수는 없고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국제고, 일반계고로 전환해야 한다. 학생선발 방법은 1안처럼 전환한 고교 유형에 따르면 되지만 일반계고로 바꿨다면 외국어 중점과정 지망자에 한해 평준화지역은 지원자 중에서 학과별로 우선 추첨 배정하고 비평준화지역은 학교별로 선발하되 중학교 내신과 추천서, 진로계획서 등을 평가해 학과별로 뽑아야 한다.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할 경우 비평준화지역은 내신 50% 이내 학생 중 학과별로 우선 추첨하고, 비평준화지역과 국제고는 내신+추천서+진로계획으로 선발하면 된다. 물론 학교 유형에 관계없이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해야 한다. 두 안 모두 2012년 전환 전에도 내신, 추천서, 진로계획서에 따라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학과별 선발을 해야 한다. 전환 후 3년이 되면 교육여건, 교육과정 운영, 교육의 질적 수준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해 학교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에도 5년 주기 평가를 받도록 했다. ◇ 일반고 경쟁력도 높인다 = 경쟁력 없는 일반계고가 외고 등 특목고에 대한 수요와 진학 경쟁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게 연구팀 진단이다. 교육과정 자율화, 교과교실제 및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대학과목 선이수제 활성화, 자율형 공립고 지정, 사교육 없는 학교 지정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 따라서 졸업요건 부과, 수학·영어 10~15단계 무학년제 및 교과교실제 전면실시 등이 외고 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2~3년 내 달성해야 할 목표로 제시됐다. 영어와 수학의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년내 교육과정을 10~15단계로 재구성하고, 두 과목의 수업은 무학년제, 교과교실제, 학점제로 운영하는 게 특징. 아울러 단계별로 도달해야 할 국가 수준의 성취기준을 정해, 예를 들어 15단계라면 5, 9, 12단계에서 고교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성취도를 평가하고 각 단계를 통과한 학생에 한해 다음 단계 응시자격을 준다는 것이다. 평가는 A, B, C, D, E와 F(도달실패) 6단계로 하고, 시험은 객관식 평가를 지양하고 주관식의 단답형, 논술형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내신성적도 다른 과목과 분리해 단계별 강좌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대신한다. 교사는 교장이 지원자 중에서 선발하거나 필요하면 외부 강사를 초빙하고, 최상 단계의 영어수업은 영어 전용을 원칙으로 하며 최상 단계 강좌 수강생이 적으면 다른 고교와 협동해 거점학교를 정한 뒤 거점학교가 수업을 맡도록 했다. 영어, 수학의 시범 결과를 기초로 단계별 수업을 과학 과목으로 확대한다. 외고 지망생과 영어, 수학, 과학의 최상위권 학생을 위해 2010년부터 개별 또는 거점학교에 방과후 학교 형태의 `고등학교대학과정'(Highschool College)을 설치하는 방안도 나왔다. 또 일반계고 졸업조건으로 출석 일수와 함께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반드시 이수해야 할 최소 필수과목과 수업량 및 성취수준을 설정하도록 했다. 지역교육청과 학교는 이에 더해 자율적으로 졸업요건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 고교 유형 정비 및 사전작업 = 외고와 관련해 대안 1안이 확정되면 일반계, 특성화, 특목고, 자율고, 기타(영재학교, 대안학교)로 고교 유형이 재편된다. 전문계고를 특성화고로 일원화하고, 전문계열을 제외한 과학, 외국어, 예술·체육, 국제계열만 특목고로 존치하며 자율형공립고, 자율형사립고, 자율학교, 기숙형 고교 등은 자율고로 묶는다. 특목고에서 외고 자체를 제외하는 2안이 확정되면 과학, 국제, 예·체능 세 계열만 특목고로 남는다. 연구팀은 고교체제 개편에 2~3년이 걸리는 만큼 그 이전이라도 고교 입시 과열을 막기 위해 광역단위 및 학교유형별로 전·후기 전형일정을 일치시키고, 전기고는 1개교만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중학교 교육과정 및 사교육 영향평가 위원회'를 구성해 외고 입시 과정과 그것이 중학 교육 및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이 입학하는 2013학년도부터 외국어고는 존속하되 학생 선발권을 제한하고 학생수도 대폭 줄이거나 아예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일반고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일반고도 졸업요건을 강화하며, 특히 영어·수학은 무학년제와 교과교실제를 도입해 10~15단계를 정해 목표 수준을 넘어야 다음 단계로 진입하도록 하는 제안도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 위탁을 받은 특목고 제도개선 연구팀(박부권 동국대 교수)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만인의 탁월성 교육을 위한 고교체제 개편' 시안을 만들어 26일 공개했다. 교과부는 27일 공청회와 교육감협의회, 교장단 간담회 등을 거쳐 내달 10일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연구팀은 외고의 경우 2012년까지 존속부터 자율형사립고, 일반계고 등으로의 전환까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1안)과, 외고를 없애고 자율형사립고, 일반계고 등의 외국어 중점학교로 전환하는 방안(2안)을 제시했다. 1안은 학급.학생수를 과학고 수준으로 줄여 외고로 존속하거나 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국제고, 일반계고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외고로 남으려면 학급당 학생수(36.5명)를 국제고(20.9명), 과학고(16.9명) 수준으로 줄이고 학급(10~12학급)도 국제고나 과학고처럼 6학급 정도로 축소해야 한다. 외고로 존속하거나 국제고로 바꿀 때는 학과별로 신입생을 뽑고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며,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에는 평준화지역에서는 추첨, 비평준화지역에서는 학교별 선발을 하도록 했다. 전환 전에도 내신, 추천서, 진로계획서를 통해 학과별로 선발해야 한다. 2안은 특목고 지위를 폐지하고 자율형사립고, 일반계고 등의 외국어 중점학교로 전환하는 것이다. 여건에 맞춰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국제고, 일반계고로 바꿀 수 있으며, 외국어 중점과정 지망자는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중학교 내신과 추천서, 진로계획서를 평가해 모집한다. 두 안 모두 전환 뒤 3년째 교육여건, 교육과정, 교육의 질 등을 평가해 학교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에도 5년 주기로 평가하도록 했다. 연구팀은 외고뿐 아니라 일반계고 개편방안도 내놨다. 영어와 수학 과목에 무학년제를 도입하며 학급제를 교과교실제 등으로 전환하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이수해야 할 최소 필수과목을 정해 수업량과 과목별·수준별 성취 수준을 만들어 졸업 요건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영·수는 교육과정을 10~15단계로 재구성해 예컨대 15단계일 경우 5, 9, 12단계에서는 국가수준 도달기준을 만들어 이를 통과해야 다음 단계 응시자격을 준다는 것이다. 두 과목은 다른 내신성적과 분리해 단계별로 취득한 학점으로 대신하게 된다. 아울러 일반계고에 외고 지망생 등을 유인하기 위해 2010년부터 최상위권 학생을 위한 방과후 학교 형태의 고교-대학과정(Highschool College)을 학교별 또는 거점학교별로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사회 각계 대표와 원로들이 한자리에 모여 중·장기적인 한국 교육의 어젠다 및 비전창출을 위한 의견과 제안을 듣는 자리인 ‘교육백년국가비전실현모임’이 26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두 번째 만남을 가졌다. 지난 7월 제1차 창립모임에 이은 이번 모임에는 전성철 세계경영연구원 이사장, 손병두 KBS 이사장, 김대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 모임 위원 17명과 한-아세안 교육지도자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내한한 라오스 바나수크 교육부 부국장, 나눔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단체, 교총 관계자 등이 참석, 모임에 열기를 더했다. 공동대표를 맡은 손병두 KBS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피원조국에서 원조국으로 위상이 달라졌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이는 모두 교육의 힘”이라며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더 달라져야 하고 이 모임이 무엇을 해야할 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대표인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도 “모든 교육정책은 현장교육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학생과 학부모를 만족시키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는 모임으로 발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모임에 초청된 오세훈 서울 시장은 ‘브랜드가 경쟁력이다’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모인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며 “이같은 열정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밑천”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사람이 자원인 나라에서 교육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해 교육격차 해소, 사교육비 해결, 교육환경 개선,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등을 이해 힘써왔다”며 “앞으로도 시의 모든 자산을 현장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해결 능력 극대화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한 오 시장은 “앞으로는 상상력이나 창의력을 개발하는 교육에 더욱 중점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를 위해 서울시도 창의교육도시를 선포하고 디자인 교육을 통한 창조적 인재 양성할 것”이라며 “초등 디자인교과서 개발, 중고 디자인 과목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사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기간이 ‘5년 중 3년 선택 반영’으로 개정된다. 교과부는 현행 10년으로 돼 있는 근평 조항을 삭제하고, 최근 5년 중 유리한 3개년의 합산점을 평균해 산정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학교 교사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일반 공무원(3년)에 비해 지나친 근평 부담을 지운다며 개정을 촉구해 온 해 교단의 여론과 교총의 활동이 결실을 맺게 됐다. 개정 승진규정은 입법예고에서 공포까지 보통 3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점에서 내년 2월경 시행(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므로)될 예정이다. 따라서 첫 적용은 2011년 1월 30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터이며, 이 때 평정기간은 2006년~2010년(최근 5년)으로 이 중 유리한 3개년의 합산점 평균을 반영하게 된다. 이와 달리 2010년 1월 30일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는 현행 제도를 적용받아 2007년~2009년 3년 치가 반영된다. 반영비율은 2009년치 50%, 2008년치 30%, 2007년치 20%다. 현행 규정은 2009년 1월 작성되는 승진명부까지 최근 2년 치를 반영하고, 2010년 1월 31일 명부부터는 근평 반영기간을 매년 1년씩 늘려 2017년 1월에 10년 치가 되도록 하고 있다. 교총 신정기 정책교섭실장은 “그간 교총은 현장 여론조사와 회장 기자회견, 서명운동,교과부와의 정책협의, 대국회 활동 등을 통해 올 1월 교과부와의 교섭에서 근평기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데 이어, 8월에는 안병만 장관에게 약속까지 받아냈다”며 “승진규정이 개정되면 교사들의 근평 부담은 완화되고 근무의욕은 고취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소 방안의 하나로 내놓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 1년 단축 방안에 대해 교육계의 반대가 확산되고 있다. 교총은 미래기획위원회가 방안을 발표한 25일 즉각 성명을 내고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단축하는 것은 학생발달과정, 교육과정개편, 교육시설 및 교원 수급 등 교육적 검토사항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만6세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만5세 이하는 선진국 중 영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총은 의무취학 아동 중 발육부진 등을 이유로 취학을 유예하는 아동이 4만 명이 넘는 현실을 지적하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을 위해서는 유아들의 학습 부담을 증가시키는 취학연령 하향보다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농산어촌 등 소외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만3~5세를 의무교육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매년 발간하는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취학유예자 수는 2000년 2만2885여 명에서 지난해 5여 8509명으로 크게 늘었다. 유예율도 2.9%(2000년)에서 9.4%(2008년)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단편적인 초등학교 취학연령 1년 단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표자연대는 “미래기획위원회의 이번 방안은 어린이 발달상황, 유아교육 현실을 고려치 않고 유아교육비 경감이라는 매우 단편적인 발상으로 접근한 졸속방안” 이라고 지적했다. 이윤경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서원대 교수)은 “세계 경제력 20대국 중 만 6세 입학을 유지하는 나라가 80%”라며 “이는 선진국의 사례연구에서 만 6세가 적절하다는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교육계의 반대 입장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종합적인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취학연령 단축은 검토할 사항이 많아 단계적으로는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TF를 구성해 검토하고 여론을 수렴한 뒤 방안을 내 놓겠다”고 말했다. 취학연령 1년 단축 방안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제1차 저출산 대응전략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항으로 어린이들의 빠른 발달상황을 고려해 초등학교 입학을 1년 당겨 사회에 조기 진출토록 하고 이로 인해 얻어지는 재원으로 보육과 유아교육에 투자하겠다는 내용으로 골자로 하고 있다.
학교 본동과 학습지원센터(도서관)를 연결하는 도복도가 설치되어 우천시 통행의 불편함을 덜어주게 되었다. 그동안 비나 눈이오면 우산을 쓰고 도서관으로 책을 읽으러 오던 학생들의 불편함이 말끔히 사라진 것이다. 약 50여 m의 길이로 설치된 도복도는 스테인레스강으로 세운 기둥으로 인해 깔끔하고, 안정감이 있으며, 입구에 해당하는 곳은 솟을대문처럼 높여 놓아 외관상으로도 아주 멋진 자태를 뽐내고 있다. 우리학교의 숙원사업이었던 도복도가 설치됨으로써 이제야 학교가 제 모습으로 하나하나 자리잡아가고 있다. 도복도 설치과정1 도복도 설치과정2 도복도 설치과정3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당기는 안을 내놓은 가운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조기 취학하는 아동이 매년 감소하는 반면 취학을 유예하는 아동의 비율은 증가일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들처럼 만 6세 적령에 학교에 들어가지 않는 학생은 2000년 100명 중 3명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8~9명꼴로 늘었다. 이는 남들보다 일찍 학교에 들어가거나 같은 만 6세라도 생일이 11~12월로 늦은 경우 학부모가 학교생활 부적응이나 따돌림을 우려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향후 정책 추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25일 한국교육개발원이 작성한 교육통계(2000∼2009년) 연보에 따르면, 적령(만6세) 취학아동 수는 2000년 68만8천여명에서 2001년 69만2천여명, 2002년 69만6천여 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03년 66만9천여명, 2004년 64만9천여명, 2005년 64만1천여명, 2006년 62만8천여명, 2007년 63만7천여명, 2008년 56만여명, 2009년 44만여명으로 2003년부터 줄곧 큰 폭의 감소추세를 보였다. 이는 저출산에 따른 아동 감소가 주된 영향으로 보이지만 취학유예자 증가에도 상당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취학유예자수는 2000년 2만2천여명에서 2001년 2만8천여명, 2002년 3만7천여명, 2003년 4만1천여명, 2004년 4만5천여명, 2005년 4만6천여명, 2007년 5만4천여명, 2008년 5만8천여명, 2009년 3만9천여명 등으로 올해를 제외하고 매년 증가해왔다. 이에 따라 취학유예 비율은 2000년 3.2%에서 2001년 3.9%, 2002년 5.0%, 2003년 5.7%, 2004년 6.5%, 2005년 6.8%, 2006년 7.5%, 2007년 7.8%, 2008년 9.4%, 2009년 8.0% 등으로 상승곡선을 그렸다. 반면 1996년부터 취학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조기취학제로 일찍 학교에 들어간 학생은 1997년 8천587명, 1999년 9천485명으로 증가했다가 2000년 7천680명, 2001년 5천57명 등으로 줄곧 감소하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조기취학이 줄어드는 대신 취학유예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학교생활 부적응 현상이나 조기취학 효과에 대한 불신 등을 거론했다.
출산율을 높이고 경제활동 인구를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취학연령 1년 단축과 가을 학기제 도입 등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까. 이런 방안이 단기간에 실행되려면 재정 확보와 교원 수급, 교육과정 개편, 학교시설 재배치, 법령 개정 등 만만찮은 작업들이 뒤따라야 하는데다 많은 부작용도 예상돼 진행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외국 사례 등을 토대로 연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과거 정권도 비슷한 시도를 했다가 학계 반발 등의 벽에 부딪히면서 논란만 무성하게 남긴 채 흐지부지됐다는 점에서 취학연령 단축 방안 등이 실행되더라도 단계별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어떻게 하나 = 만 6세인 입학연령을 만 5세로 앞당기는 것이 현실화되면 이를 일시에 시행할 때는 원래 그해에 입학 예정이던 만 6세 아동과 그다음 해에 입학하는 만 5세 아동이 한꺼번에 초등학교 1학년에 진입하게 된다. 그러면 두 연령대가 한꺼번에 한 학년을 형성함으로써 수업 여건이 급격히 악화하고 대학입시 경쟁이 두 배로 치솟게 된다. 게다가 취학 연령 조정은 초등교원 수급 및 양성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하고 교과과정 재편, 학교시설 재배치 등 각종 후속 대책이 필요해 도입 과정에서 적지 않은 재정적 부담과 혼란, 부작용이 예상된다. 따라서 실제 조기 입학 정책이 가시화된다면 단계별 단축이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예컨대 한 해에 25%씩 앞당겨 취학시키는 방안이 가능하다. 시행 첫해 만 6세아와 함께 만 5세아 가운데 1~3월생을, 그다음 해에는 만 6세가 되는 아동과 함께 만 5세아 가운데 1~6월생을, 그다음 해에는 만 6세가 되는 아동과 함께 만 5세아 가운데 1~9월생을, 마지막 해에는 만 6세 중 9~12월생과 함께 만 5세아를 입학시키는 방식이다. 4년 동안은 취학 대상이 현재의 12개월(1~12월)에서 15개월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이 차가 12개월이 아닌 15개월이 되며 5년째에는 만 5세아만 입학하게 된다. 이를 좀 더 완화해 20%씩 조기 취학하게 하면 5년이 걸리는 셈이다. 아울러 매년 3월인 입학 시기를 다른 국가처럼 9월로 하는 가을 학기제를 도입한다면 취학 연령도 한꺼번에 0.5세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 ◇ 과거 시도 = 참여정부 때인 2007년 2월5일, 당시 한명숙 국무총리와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참석한 고위 당정 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한 `비전2030 인적자원 활용…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다. 저출산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등 인력부족 현상에 대처하고자 최대한 취직 시기를 앞당기자는 취지였다. 당시 대책으로 제시된 것이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취학 시기를 단계적으로 앞당기며 3월 학기제를 9월로 바꾸고 1951년 이래 유지돼 온 `6-3-3-4'(초등 6년, 중ㆍ고교 각 3년, 대학 4년)인 학제를 좀 더 유연하게 개편하자는 것 등이 골자였다. 3월 학기제를 시행 중인 나라는 한국, 일본 등 극소수에 불과하고 9월 학기제로 전환하면 해외유학, 교수초빙 등의 과정에서 학기 불일치로 빚어지는 혼란과 비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을학기제도 꾸준히 거론됐다. 앞서 임태희 노동부 장관도 2005년 10월 취학연령을 1년 정도 당기고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16년인 수학연한을 1년 정도 단축하는 학제개편 추진을 제안한 바 있다. ◇ 외국 사례는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2005년 기준 유럽연합 34개국과 아시아 6개국, 북미 2개국 등 총 42개국의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와 같은 만 6세가 27개국으로 가장 많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벨기에, 프랑스 등 유럽연합 21개국과 아시아의 일본, 한국, 홍콩, 호주의 대부분 지역, 그리고 북미의 미국과 캐나다 2개국 등이다. 만 7세가 초등학교 입학연령인 곳은 10개국으로, 스칸디나비아 3개국과 동유럽 5개국, 스위스 일부 지역, 그리고 아시아의 싱가포르였다. 취학 연령이 만 5세인 국가는 영국을 포함해 영연방 6개국이었고, 북아일랜드는 유일하게 만 4세였다. 초등학교 입학 의무 연령은 조사 대상 20개국 중 덴마크와 스웨덴, 핀란드 3개국이 만 7세이고, 영국이 만 5세이며, 나머지 15개국은 만 6세로 보고됐다고 교총은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3월 학기제인 우리나라의 입학 연령은 엄밀히 말하면 6.2세로, 일반적으로 9월 학기제를 택해 5.5세에 입학하는 다른 나라보다 0.7세나 늦다는 분석도 있다.
PC방은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므로 학교 앞에서 영업할 수 없게 해야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5일 PC방 업주 김모씨가 영업을 허가해달라며 마산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PC방은 변별역이 약한 고등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유해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청소년들에 대한 유해환경을 차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보다 PC방 영업을 하지 못해 원고가 입는 재산상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안에 있는 마산의 한 상가건물에 PC방을 차린 김씨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마산교육청에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김씨의 PC방이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통학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등으로 가려 있어 이용이 쉽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교육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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